○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양주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3차) 2

먼저 임경식 간사위원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경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 결정액 7540억 5400만 원 중 수납액이 7187억 7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3%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7050억 700만 원 중 85.8%인 604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141억 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23억 원, 사고이월액은 59억 원, 계속비 이월은 277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34억으로 이들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원입니다.

이는 2008회계연도 결산에 비해 749억 4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결산 내역은 각 회계부문별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내용에 대해 2010년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한 양주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시 6건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 및 조치 결과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를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부문입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3차) 3

제출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626억 원으로서, 이중 세입 결산액은 6767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748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1019억 원입니다.

이중 세입 부문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세입에서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3%로서 2008회계년도 95.6% 보다는 징수율이 낮아졌으며, 미수액은 339억 으로서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149억, 세외수입에서는 부담금.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이 14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50억 원으로 주차장관리사업 등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여 전체 세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체납액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비율은 5%로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차원에서 체납 독려반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총 지출액은 5748억 원으로 집행율은 86.7%로서 전년도 70.7%보다 높아졌으며, 이월액은 652억 원으로 전년도 1177억 원보다 525억 원이 줄었으며, 집행 잔액은 22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1건에 2억 400만 원, 예산의 이체는 294건에 396억 6500만 원, 계속비는 2건에 4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와 관련하여 이월사업 중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75건에 321억 원으로 전년도 670억 원보다 349억 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21건에 54억 원으로 전년도 52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6건에 277억 원으로 전년도 327억 원

(제202회 - 결산특 제3차) 4

보다 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투자심사 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28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 총액 7억 8200만 원보다 20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기금 수납액은 44억 2200만 원에서 이중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7개 기금에서 23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4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43억 9000만 원보다 4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연도말 548억 원으로 전년도 80억 원보다 4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 3261억 원, 처분 1213억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조 4152억 원이며 전년도말의 1조 2104억 원보다 20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액은 년도말 현재 510점에 5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부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현액은 423억 원으로서 이중 세입 결산액은 42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8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22억 원입니다. .

이중 세입결산 부문을 심사한 결과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은 159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수납액은 132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2008년보다 징수율이 높아졌으나 미수납액 5억 5300만 원 대부분이 수용가에 의한 미수금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을 심사한 결과를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88억 원이고 자본적

(제202회 - 결산특 제3차) 5

지출의 지출액은 178억 원으로서 이중 불용액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1.9%, 자본적 지출이 1.4%로서 2008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부문을 심사한 결과 2009년도말 발행 총액이 401억 원이며, 그 동안 268억 원을 상환하고 133억 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으며,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8.67%로서 지난해 부채비율 16.6% 보다 많이 감소 하였으나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보면 자산총액은 1787억 원으로 전년도 1686억 원보다 증가한 반면, 부채총액은 142억 원으로 전년도 233억 원보다 38.9% 감소 하였고, 자본총액은 1644억 원으로 전년도 1453억 원보다 13.5% 증가하였으며,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구성 비율이 92.02%이고 부채비율은 8.67%로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지 개선 및 경영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라 판단되며, 향후 경영개선 노력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와 총괄 원가 분석표에서 영업수익 167억 원, 영업비용 150억 원, 영업외수익 5억 원 영업외비용 6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7억 원으로 전년대비 6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9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80.93원인 반면, 톤당 원가는 1019.72원으로, 현실화율은 86.3%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84.9%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2회 - 결산특 제3차) 6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경식 간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경식 간사위원으로부터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결산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과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은 간사가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가고 풍요로운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