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03회 제3차 본회의(2010.10.12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12일 (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남선우 의원

나. 송갑재 의원

다. 임경식 의원

ㅇ 답변 : 시장


(10시 01분 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위로이동

가. 남선우 의원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남선우 의원, 송갑재 의원, 임경식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질문순서는 남선우 의원, 송갑재 의원, 임경식 의원의 순으로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제203회 - 제3차) 2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현삼식 양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증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민선5기 지방자치 단체장이 출범하면서 시장님께서는 매력적인 자족도시의 비전을 갖고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 도시라는 전략목표 아래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지속 가능토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원회수 시설과 주민편익시설체육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대형폐기물 절단기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절단기가 설치된다면 분진발생은 물론 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슬러지는 인근 부지에 방치할 수 밖에 없어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특히, 슬러지를 로우다 등으로 운반하면서 외부에 노출되어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회수 시설 내 다목적 구장 설치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야구장의 배치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으며, 스포츠센터는 조만간 개장하여 운영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초 계획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계획을 직영으로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03회 - 제3차) 3

이와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형폐기물 절단기계 사용상에 문제점, 당초 계획대로 슬러지 재활용 방안 등 시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 구장에 대한 배치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과 스포츠센터에 대한 향후 운영 방향, 위탁 또는 직영 운영시 장ㆍ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류와 대형폐기물,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피해주민 지원 대책도 없다고 하며, 자원회수시설사업 관련 주민지원 사업도 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지역에 각종 기피시설만 건립 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재선정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시설은 완료 되지 못하고 해양투기가 금지 될 경우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승마공원 조성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마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계획 하고 있는 지역이 남면 황방리 일원의 봉암저수지와 황방저수지를 연계하는 지역으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문제점은 있는지, 또한 향후 재원확보대책, 사업추진방식,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우유 유치관련 추진현황과 기반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 제3차) 4

남면 입암리 산15번지 일원에 서울우유 양주공장과 용인공장의 통합 이전에 따른 투자양해각서(MOU) 협약을 올 상반기에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업용수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대책은 서울우유와 어디까지 협의 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이전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이전하게 되면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남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남선우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남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회수시설 운영방안 및 체육시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내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형폐기물중 철재 등 불연물질 등이 혼합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은 사전에 선별하여 불연물질과 가연성물질를 분류하여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내 부지가 협소하여 율정매립장에서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분진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한바 없으며 향후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내 설치되는 시설은 실내화하여 분진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후 발생되는 슬래그는 주민편익시설의 주차장부지 포장시 시험적으로 아스콘 골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량 반출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포장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발생되는 슬래그에 대하여는 아스콘으로 사용하고자 매각 협의를 진행 중에

(제203회 - 제3차) 5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현장에 야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중 야구장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야구장의 배치는 잠실야구장 및 고대구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태양광에 대하여 사전에 야구협회등과 충분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야구장의 파울볼 및 홈런볼에 대하여는 외야에 10M 휀스를 내야에 15M 휀스를 설치하여 파울볼 및 홈런볼에 대하여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현재 실외구장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매년 많은 운영비가 투입되는 시설임으로 개장 전에 철저한 타 지역 사례 및 운영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재 분석중이며, 또한 우리시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민간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조속히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자원회수시설 인접부지에 음식물, 가축분뇨, 대형폐기물 처리시설로 시설의 집약 운영을 통하여 예산절감 등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관련도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설명을 위하여 2009년 4월 지역이장들과 연천군 및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하였으며, 금년 3월에 은현면 이장회의시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입암리, 한산리, 봉암리등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제203회 - 제3차) 6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이 파악될시에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부지를 재선정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시한인 2012년 완료하고자 하나,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민간처리시설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시설의 경우 시설이 열악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주시의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마공원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남면 황방리 지역의 원당저수지와 봉암저수지 일원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봉원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승마코스 일부와 수변데크 개설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 초광역권 개발사업에 승마공원 조성사업으로 300억원을 신청하여 현재 행안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황방리 일원의 체험마을과 저수지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목적 테마 승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면밀한 사업검토와 계획 수립을 통해 승마공원이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우유 유치관련 추진현황과 기반시설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용인공장 통합공장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7년도부터 대기업이 수도권 내 신증설 또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인근 시군의 기업유치 경합 속에 지난 2010년3월19일 관내 남면 입암리 일원에

(제203회 - 제3차) 7

유치하는 경기도 양주시 서울우유와 함께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우유 측에서는 이사회에 통과한 사항으로 대의원 총회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우유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될 시 바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대책으로는 공업용수 개통 등 연차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서울우유 통합공장이 하루빨리 준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선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남선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 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원회수시설을 할 적에 소각장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주민과의 간담회 때에 1단계 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그 다음에 2단계로 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3단계로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건립을 해 주신다고 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해서 소각장은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템 사업이라고 해서 그 외에 생태공원이 주민편익시설 공동사업을 아울러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네 번째 관련 생태공원 추진방향이나 주민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현삼식 주민과의 약속은 모두 이행할 것이고 이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관계는 제가 좀 검토를 한바 없는데 국장이 답변 좀 하세요.

(제203회 - 제3차) 8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주민지원국장입니다.

소각장이 당초에 계획이 될 때 주민이용시설로서 스포츠센터, 운동장, 생태공원이 당초에 구상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설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다만 생태공원이 빠졌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태공원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토지를, 주민들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데 따라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생략을 해도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 검토가 돼서 스포츠센터와 다목적구장까지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가 대서 지금에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생태공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남선우 의원 그러면 지금 생태공원에 관한 거는 주민의 반대가 다소 있었기 때문에 추진.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반대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협의과정에서 생태공원은 생략을 해도 좋겠다고 하는 협의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의원 본의원이 왜 그런 걸 물어보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제가 의원이 되면서 또 주민협의체의 위원으로써 저번에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실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열용융방식하고 스토커식 소각장이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열용융방식으로 해서 주변에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등등해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들였는데 주변 환경은 제일 지저분하데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생태공원은 낙락골 입구부터 스포츠센터까지 이어지는 그 생태공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203회 - 제3차) 9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청사진을 갖고 왔을 적에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주변 환경도 물론 좋아질 거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 환경이 좀 사실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가뜩이나 은현면 분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런 거라도 좀 깨끗이 좀 이렇게 해 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장님 이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시장 현삼식 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원이 되서 소각장 운영을 지금 사실 몇 가지 이렇게 운영 실태를 제가 거기 한 이틀 가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그 동네 가운데에다가 야적을 하는 거는 주민들이 처음에 시에 온지는 아마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 그게 굉장히 위험물질로 봐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그거를 야적해 놨는데 시정질문 전에 몇 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이틀 전에 아마 부랴부랴 치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 봤더니 깨끗하게 치우기는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실태도 누가 지적을 하기 전에 굉장히 위험 물질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은 여러 부분에서 그걸 치워 달라고 그랬는데 시정질문 전에 그걸 치울게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주민감시원이 거기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지요?

○ 시장 현삼식 네.

남선우 의원 그런데 그 감시원을 두게 된 거는 여러 가지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제203회 - 제3차) 10

거를 주위에 감시하라고 외부사람보다는 주민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주민으로써 이렇게 위촉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분들 가서 한 2시간 면담을 하면서 쓰레기차 오는 거를 제가 한 2시간 이렇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광역 자원회수시설이다 보니깐 동두천쓰레기하고 또 양주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동두천 쓰레기차도 한 2대 가고, 양주 쓰레기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동두천 쓰레기하고 양주 쓰레기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시가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서 시가 구성이 돼서 그런지 분리수거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쓰레기봉투로 거의 다 이렇게 되는데, 양주 쓰레기를 제가 양주 의원이라서 더 신경을 썼는지 모르지마는 쓰레기 한 서너 차를 제가 지켜서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투명쓰레기를 쓴 거는 불과 한 20%에서 30%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겉으로 감시하고 봤을 적에 퍼런 봉투, 그 다음에 검은 봉투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사실 양주 쓰레기의 현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 시설관리 소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로 양주 쓰레기가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양주쓰레기 때문에 한 2차례 클레임이 걸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남으로서 예산이 소요 되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의원이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 시장 현삼식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남선우 의원 네, 그렇게 좀 운영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스포츠 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 제3차) 11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가 보니깐 28년도에 조례, 2009년도 조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꼭 줘야 하게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놨더라고요.

시장님 그거 아시지요?

○ 시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의원 조례는 그렇게 바꿔놨지마는 또 거기 심의위원은 시의원 중에서 시장님이 추천을 해서 시의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놨지마는 의원이 동의를 해 줘야지 민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직영을, 직영은 그냥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요새 매스컴을 통하고 또 원래 2010년도 7월 달에 그게 개정을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깐 행정사무감사 때는 10 월중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자료를 받아보니깐 지금 2011년에 1월 달인가 또 개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말씀을 시설관리 거기 스포츠센터에 가서 우리 직원이 파견이 몇 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깐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조례 개정을 해서 하실 건지 그 방안 좀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현삼식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립을 해서 이렇게 체육시설이나 또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사후에 관리가 더 문제다, 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203회 - 제3차) 12

앞으로.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단체나 다른 전문가 단체, 또는 시청에서 직영 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개정해서 준비를 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꼭 민간위탁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시청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수영협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 하는데도 있고, 또 개인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을 전부 지금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앞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또 우리 주민들에게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는 이번 경우만이 아니고 또 이런 시설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이번 은현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례를 분석을 해서 가장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협의 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선우 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고 운영조례도 좀 바꿔서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도 절감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203회 - 제3차) 13

○ 시장 현삼식 네, 감사합니다.

남선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좀 요청해서 받아본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차원하고 직영,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줬을 때 세 가지로 제가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해서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다가 준 체육센터는 의정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민간위탁을 준 데는 파주, 제가 많은 데는 못가 봤지만 파주도 가 봤고 또 의정부도, 그 다음에 포천 이렇게 세 군데를 사실 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줬을 적에 본 의원의 생각에 견해 차이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 파주시는 조금 노후가 됐더라고요, 시설이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34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면 3년 이상은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은 가능하죠.

그런데 건물유지 보수비, 4%인지 알았더니 아까 담당관님이 와서 몇 퍼센트 주냐 했더니 5%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 유지 보수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 손해 보는 보상금하고 유지비하고 유지 보수비는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주고 유지비도 주는데 유지비는 나름대로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고칠 데가 많아서 그걸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주시 스포츠센터는 건립해서 사실 준공한지도 얼마 안되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 고쳐야 될 부분이 없다고 봤을 적에 그거를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 계약의 조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건물 유지 보수비가 5% 예요.

(제203회 - 제3차) 14

굉장히 많죠.

그러면 보조금을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런데 일단은 아까 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손익계산서를 놓고 왔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2년도 되면 몇 천만 원이 수입으로 잡겠다 그러는데 불가능하다고 답변 하더라고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양주시 시설에는 부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건물 유지 보수비, 지금 고칠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줬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영리를, 손익계산서를 그거보다는 주민편익시설로 봤을 적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주민이 자유롭게 편하게 운영,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운영의 방법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또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의정부도 시설 면에 깨끗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의 문제가 뭐냐, 보조금 받고 유지비 받고 3년 그냥 손님이 오든 안오든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차이가 그런 거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스포츠센터를 건립했는데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시장님이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그 다음에 종합폐기물, 음식물하고 축산폐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이 주민 설득을 하는데 신산리, 그 다음에 입안리, 그 다음에 봉암리, 이렇게 주민하고 면담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간접적인 건축법에

(제203회 - 제3차) 15

보면 보니까 간접 영향권을 300m를 치더라고요, 주변영향권 1㎞ 반경에 있는 은현면, 그 다음에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낙락골 주민들하고는 지금 아마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주민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추가적으로 가패와 우패를 그 지역에 종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외부에서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하패리 지역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거기가 직접 시설 주변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외부의 면담이 끝나면 직접 하패리 주민들과도 만나고 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우 의원 이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굉장히 악취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일 간접적인 영향권에 피해를 주민이 보는 동네는 아직 사실 설득하는데 주민설명회도 한번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역사람들이 소외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이 종합시설을 짓기 위해서 지금은 의견조율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게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협조관계가 더 많이 이루어 졌었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지금 초기 단계에서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은현면, 남면 이장들하고는 사전설명회를 한번 가졌었고 공식적인 절차로서

(제203회 - 제3차) 16

지난 9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의견 정비가 되면 주민설명회 절차는 반드시 거칠 겁니다.

남선우 의원 거쳐서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남선우 의원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담당관이 나가다가 설득이 잘안되니까 과장님이 나가시고 또 안되니까 국장님이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주민설득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설득 못하시면 시장님 나가셔야죠. 나가서 설득하세요.

○ 시장 현삼식 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사실 은현면 분들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꼭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적극 나설 겁니다.

남선우 의원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유치할 때 그랬지마는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사업이지요.

그런데 소외라는 게 뭐냐? 왜 하필이면 맨날 은현면 바닥에 낙락골 주민들한테만 갖다 주는 것 같이, 사실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마는 이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로 봐서 법에는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설득하려면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 개정하면 되겠더라고요, 폐촉법 제2항에 보면은 조례개정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203회 - 제3차) 17

시장님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 시장 현삼식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인근 관련된 주민이 피해를 많이 봤다, 손해 봤다는 생각을 안 갖도록 혜택도 많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선우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폐기물에 관해서 제가 동대문구청 시설하고, 이거 의원의 견해에요. 그 다음에 포천에도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연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천하고 동대문구청에만 사실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청은 여기 과장님 갔다 오셨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남선우 의원 거기 시설 보면은 이제 동대문구 인구가 한 삼십 몇 만 정도 되더라고요. 구청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시설이.

그런데 지하 3층 그 다음에 지상 2층 해 가지고 공원화해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느낌이 제가 브리핑실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실과장님이 브리핑을 해 주시더라고요

양주시에서 왔다, 그러니깐 고맙다, 그랬더니 거기 음식물 그거를 위탁처리 할 적에 우리 양주시에다 위탁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받아줘서 고맙다고 해서 브리핑을 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실내, 그 다음에 주민들, 주민들을 한 3~40분 제가 별도로 만나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의원은 시각차원에서는 주민을 만나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또 시설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관련 시설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시설을 봤을 적에 거기 98톤인가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 1일 98톤.

(제203회 - 제3차) 18

그런데 그게 지금은 한 50%, 50%가 제가 지금 36만 대비 음식쓰레기 50% 밖에 지금 가동이 안되는 줄 알았더니 그 기계에 결함이 있어 가지고 50% 가동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로 물어보고 그랬는데 저기 부산에 똑같은 시설을 가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가동률을 물어보니깐 39% 밖에 안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일반 음식처리장 이런 데는 거의 뭐 엉터리이고 거기는 한 90% 이상이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시설비 차이에서 동대문구청하고 여기서 우리 담당관님하고 과장님도 가셨을 적에 거기 시설이 굉장히 좋고, 또 피해가 없는 걸로는 가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동률이 문제에요.

서울신문 4월 17일자 신문에 보면은 동대문구청 그 시설 자체가 그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게 그냥 중단이 되어 가지고 몇 개월째 운영을 못할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로 결함이 있는데도 환경부에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주민 여러 가지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에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고, 그래가지고 국고가 올해도 아마 139억인가 이렇게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에 1톤당 시설하는데 1억 2000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자한테 제가 자료를 받은 거보니까는 3000만 원, 톤당 2000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도 악취제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봤을 적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203회 - 제3차) 19

예산만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진짜 그 악취가, 여기 우리는 좋지요. 왜냐하면 그 악취를, 그걸 파이프라인으로 옮겨 가지고 소각장에다가 소각을 하면은 그게 굉장히 악취제거 하는데 아주 100%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의원 그거 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유치하는 취지에서 볼 적에 동대문구청 시설하고 민간위탁자도 한번 여러 분을 이렇게 만나보셔 가지고 부지는 뭐 재조정 하실 의사가 시장님 분명히 없다 그러시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조정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좀 그 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예산을 좀 줄이려면 지금 시설 동대문구청 시설 좋다 그러지만은 사실 민간위탁자들 몇 사람 이렇게 불러서 얘기 들어보니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실무자한테 해 가지고 자료를 넘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도 좀 덜 들이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저 의원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해양 투기가 축산폐수는 사실 2012년에 못하게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대상 농지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니깐 여섯 농가 밖에 안된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203회 - 제3차) 20

하여간 시장님 잘 추진해 주십시오.

○ 시장 현삼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남선우 의원님 질문이 많이 남으셨습니까?

남선우 의원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 데요.

○ 의장 이종호 시간이, 네?

남선우 의원 한 가지만 딱 더 하면 되는데요.

○ 의장 이종호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 네, 본 의원은 시장님 이거 약속하십시오.

○ 시장 현삼식 네?

남선우 의원 소외된 입암리, 한산리 그렇게 등등 해 가지고 조례 개정 하셔가지고 피해 보는 사람들 보상 좀 하세요.

○ 시장 현삼식 잘 알았습니다.

남선우 의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꼭 인센티브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지, 또 뭐 그냥 냄새가 나서 반대를 하는지, 또 공무원들이 사실 설득이 지지부진한지,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십시오.

○ 시장 현삼식 네.

남선우 의원 시장님 나쁜 사업만 하시는 게 아니네, 그 입암리에 서울우유 있잖아요?

○ 시장 현삼식 네.

남선우 의원 그 유치과정이나 뭐 이런 거 아까 대략 설명을 했는데 그 도로 확장 해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고용 창출에 대한 거 그 두 가지만 이렇게 간략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제203회 - 제3차) 21

도로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수부터 입암리까지에요? 진입로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 시장 현삼식 아니 도로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하시지요? 우리 국장님이 더 자세히 좀 답변 드리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국지도 39호선으로부터 입암1․2리 마을 앞에 부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국지도 39호선 분기점부터 서울우유 정문 입구까지를 저희가 도시개발시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도로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선우 의원 그리고 고용창출, 시장님 서울우유하고 용인이 통합이 되면서 거기 직원이 한 800 몇 1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 시장 현삼식 이것은 대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가서는 절대 안되겠고, 양주시로 이전을 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 큰 관건이 바로 일자리 창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에 있는 공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공장까지도 통합을 해서 일루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도 적극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 줘야지만 우리 기업에도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해 주고, 저희가 또 도와줄 사항은 도와줘서 우리 지역에 반드시 공장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현삼식 네, 감사합니다.

(제203회 - 제3차) 22

○ 의장 이종호 남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선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나. 송갑재 의원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남선우 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송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지역현안 사항과 민원해결은 물론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시민이 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기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조정을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을 펼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

(제203회 - 제3차) 23

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이령 터널 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동북부와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인 우이령 재개통 사업 추진시 우이령 터널 개통으로 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이 예상됩니다.

우이령 재개통 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그간의 중앙 관련부처 및 관련 자치단체와의 협의 추진한 사항과 서울외관순환도로 송추인터체인지 주변 인도 및 육교 설치와 연계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2005년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후 급식사업 대상과 예산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0년의 경우 현재까지 국비지원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예산과 사업대상이 축소되어 결식아동 지원 누락 우려 등 다각적인 입장에서 급식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도시의 개발과 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1ㆍ2차 산업이 근간을 이루는 도ㆍ농복합도시로 일부 농촌 지역은 여전히 도시가스의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가스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이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송추유원지 주민이주에 따른 민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송추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제203회 - 제3차) 24

고충이 큽니다.

송추계곡 취락마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이주단지 조성 전까지는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편익제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가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의 불편과 고충민원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 대책과 고충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복지-부곡간 도로 추진계획 및 국지도 39호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 기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방도 확ㆍ포장공사가 조기마무리 되어야 하나 매번 지연되는 도로공사를 보며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부곡-복지간 도로, 국지도 39호선 확ㆍ포장공사 추진현황과 추진 중에 나타난 문제점 및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송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송갑재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송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추~우이간 도로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추~우이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서 강북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5월 6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결과에 따라

(제203회 - 제3차) 25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이령보존협회 등 환경단체에서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으나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및 환경단체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추인터체인지 주변 인도 및 육교설치 사항은 현재 경기도 제2청사에 민간제안된 송추~동두천간 도로 민자사업 협의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276명에 대해 자체급식을 실시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은 급식용 상품권을 2867명에 대해 지원하며, 평일인 경우 290명에 대하여 양주시새마을 부녀회에서 주·부식 급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시로 발생되는 결식아동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복지채널을 통해 급식수요를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급식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식용 상품권의 오·남용 방지 및 아동이 직접 조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방학중 및 평일 급식지원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제공 등 다양한 급식 제공이 가능한 급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에서 덕정동 122-27번지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10월말 급식센터가 준공되면 11월부터 급식지원사업을 개시하여 다양한 급식제공이 가능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율은 63.1%이며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지역은 은현면, 장흥면 지역입니다.

(제203회 - 제3차) 26

도시가스 사업자 측의 지리적,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한 투자 기피로 인하여 전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가스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사비 및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바, 법령상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흥 지역 공급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부곡리 일원에 대한 본관 매설 공사가 울대고개에서 송추검문소 간 2.5㎞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의정부시 구간 및 부곡리 일원에 공급관 공사를 추진토록 도시가스 사업자와 적극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은현면의 경우 남면 신산리와 동두천시 시민회관 간의 공급관 매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으로 봉암리 지역에 대한 공급방안을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추유원지 주민이전 관련한 민원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구역 송추이주단지조성 사업은 지난 2009년 10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이주단지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주단지 조성 시까지는 주민과 관리공단측이 상호 합의하여 계곡변 일부구간에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토록 하였으나 주민들이 영업장 설치장소 축소로 인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협조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공원구역 내 불법행위는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만 조치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조성 완료시까지는 주민들의 생업보호를 위해 주민과 원만한 합의하에 정비

(제203회 - 제3차) 27

추진토록 관리공단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복지간 도로 추진계획 및 국지도39호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백석읍 복지리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확정되고,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노선대인 송추~동두천간 도로구간이 경기도 제2청사에 민간 제안되어 현재 경기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홍죽단지의 착공 등 백석읍을 비롯한 주변지역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어, 동서축을 연결하는 부곡~복지간 도로계획을 포함하여 주변 도로와 연계된 교통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대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갑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송갑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시장님 인근 주민이 터널 반대한 거 아시지요?

○ 시장 현삼식 네?

송갑재 의원 터널 공사할 때 뚫는 거 인근 지역 주민이 반대한 거 아시지요?

○ 시장 현삼식 터널이요?

송갑재 의원 네.

○ 시장 현삼식 네.

송갑재 의원 터널공사를 할 때는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걸쳐서 주민도 피해 보지 않고 자연도 훼손 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네.

송갑재 의원 그리고 교현리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그 교현리 인터체인지 공사할 때 양주시 공무원들은 관여를 안 하셨나요?

(제203회 - 제3차) 28

○ 시장 현삼식 글쎄요, 서로 협의를 하고 있지요.

공사를 하게 될 때에 협의를 합니다.

송갑재 의원 그런데 그게 마을에다가 인터체인지를 내면서 어떻게 인도를 안 만들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 시장 현삼식 그 인도 계획에 대해서 요구한 바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도 도로가 잘 아시다시피 등급이 있다 보니깐 그게 이제 차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서 거기에 그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지 여건이 좀 미흡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송추~동두천간 도로, 또 그 외 기타 다른 계획에 맞춰서 조속히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의원 지금 북한산성 우이령 둘레 길이 조성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다가 끊겨요. 그래서 그 등산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마을에서 뱅뱅 돌다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이 진짜 되셨으니까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 시장 현삼식 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갑재 의원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건데요. 우리 양주시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주민지원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약 3300명 정도 됩니다.

송갑재 의원 그런데 그거를 다 급식을 시에서 하실 건가요?

(제203회 - 제3차) 29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앞으로 시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10월 말경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급식아동급식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부녀회, 또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주던 급식을 밥을 해서 본인한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송갑재 의원 그러면 주말에도 그걸 배달을 해 주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주중에 다 주말까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배달 할 계획입니다.

송갑재 의원 한 집에 애들이 둘도 있고, 셋도 있는데 걔네들 먹을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급식 아동으로 파악이 되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재 의원 네, 지금 현재 새마을 부녀회에서 급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3년간 했는데, 이게 단순한 급식 사업이 아니라 애들 동향도 살피고 그 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도 부녀회에서는 살피고 또 냉장고 같은 것도 이렇게 들여다 보고 지저분하면 청소도 해주고, 또 조손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또 때로는 며느리 역할도 하면서 엄마 역할도, 지금 그런 실태거든요, 새마을에서는.

그런데 이게 도시락으로 나르면 단순하게 그냥 도시락만 갖다 주니깐 제가 하던 입장에서는 그게 염려가 되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우리 시에 소외, 요새 밥 못먹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깐 소외되지 않고 그런 애들이 위축되지 않게 잘 좀 신경 써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제203회 - 제3차) 30

○ 시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송갑재 의원 지금 장흥하고 은현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 시장 현삼식 네.

송갑재 의원 그러면 지금 장흥이 낙후됐다고 지금 장흥주민들이 의정부로 띠어주든지, 고양으로 띠어주든지 해 달라고 지금 그런 소리 들으셨지요?

○ 시장 현삼식 네.

송갑재 의원 빨리 좀 도시가스라도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장님이 되셨으니깐 아! 뭔가 좀 되는구나’ 하는 소리를 좀 듣게 시장님이 저에게 힘 좀 실어주십시오.

○ 시장 현삼식 알겠습니다.

장흥면 지역은 그래도 제일 우선 사업으로 이 도시가스부터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의원 고맙습니다.

송추유원지에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송추주민들이 저한테 이번 체육대회 때 감사하다고 시장님한테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왕 신경 쓰시는 거 3년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말이면 비가 오고 또 몇 달 밖에 장사를 못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이 국립관리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주민이나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집중해서 많이 좀 그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그 송추유원지에 요새 장사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깐 시장님이 그 민심 좀 잘 어루만져 주십시오.

○ 시장 현삼식 국립관리공단에서 단속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이제 오히려 관리공단을 지도하고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거기에

(제203회 - 제3차) 31

장사하는데 피해를 덜 보도록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의원 고맙습니다.

39호선 우회공사가 너무 지연 되서 울대고개 넘어오면 너무 흉물스럽고 보는 사람마다 저거는 언제 되느냐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언제 공사 준공 날짜가 나왔습니까?

○ 시장 현삼식 네, 이제 빨리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자도로로 사업이 신청이 돼서 지금 타당성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것만 되면은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고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으로 조기에 공사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공사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우리 이 송추에서 동두천 가는 국지도 39호선에 확장 포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서부권 지역, 우리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고, 좀 소외됐다고 하는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지역 주민들이 ‘야! 이제는 아주 됐다, 살만하다’ 는 정도로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송갑재 의원 그리고 부곡리하고 그 백석 가는 길 있잖아요. 선거 때마다 그거 뚫어준다고 뚫어줘 제가 들은 것도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 시장 현삼식 부곡~복지간 도로도 송추 동두천 가는 국지도 39호선, 이 도로와 병행해서 추진이 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갑재 의원 주변에 사는, 길옆에 사는 주민들이 비가와도 그거를 고치지도 못하고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물어보는데 시원하게 대답할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4년 동안 공약 세우신 거 다 이루시고 시장님의 힘을 믿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203회 - 제3차) 32

○ 시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송갑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호 송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갑재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송갑재 의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송갑재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자료에 보면 은현면, 장흥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회천 1․2․3․4동 일부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시죠?

○ 시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회천지역은 언제쯤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시장 현삼식 우리 국장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주민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역별로 읍면동 단위에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신 거에서 저희가 장흥지역과 은현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지역에는 우리가 읍면동별로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읍면동 지역에서도 취약지역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을 각 동네마다 하고 있는데 21군데가 됩니다. 21군데에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에도 그때그때 사정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자 측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도시가스 공급 방안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쉽게

(제203회 - 제3차) 33

얘기해서.

그러면 양주시에 은현면, 장흥면 얘기를 하셔야죠. 은현면 내용은 하시면 안되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미공급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시면 은현면 지역은 남면과 동두천간의 공급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될 때 은현면 지역에 최초로 봉암리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시 전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필요하신 부분 말씀드리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답변 자료에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율 64.1%이면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은현면, 장흥면 이렇게 답변 자료에 나와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회천 1․2․3․4동 일부, 뭐 다른 지역 백석, 광적 일부, 이렇게 답변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질문 외여서 답변은 세부적으로 드리지 않았는데.

황영희 의원 양주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거를.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구체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 시장 현삼식 구체적으로 아까 21개소에 세대 수가 좀 적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스 사업자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들어간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정창범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 제3차) 34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송갑재 의원님의 질의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령 터널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교현리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사유가 뭐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를 최초 단계 기본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일단 현지에 가서도 한번 설명을 가졌고 어쨌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면서도 그런 재산에 대한, 또 마을 통과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주민 설명회는 하신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 아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설명을 했고 향후에 주민수렴을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입입니다. 이 사업이.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시장님 지금 하지 개발연구원 투자 용역 센터에서 적격성 여부를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그게 어느 정도 되어서 나오리라고 생각하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경권 조사에 대한 것은 11월 초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게 나오는 대로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심하고 있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환경단체는 서울 우이동쪽에 환경단체에서 상당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203회 - 제3차) 35

○ 정창범 의원 양주시쪽에서는 반대하는 단체는 없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아마 저희가 차후에는 노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변경이나 새로운 선정됐을 때는 상당히 어느 정도 호응하실 것으로 보고 도로가 마권을 통과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게 사실 40여 년간 닫혔던 도로가 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도 중요시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바로 그 서울로 연결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양주시의 숙원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현재 63% 정도의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63%의 의미는 아파트 쪽에 상당히 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일반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장흥이나 은현면은 한 번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은 고충을 받고 있지만 사실 도시가스라는 게 서민들의 가계부를 덜어주는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참 그게 그것도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한 예로 2005년도에 백석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일이지만 아파트는 들어가는데 인근에 있는 자연부락은 안들어 가는 거예요. 붙어 있는 자연부락을.

그 때 당시 한진도시가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한진도시가스 지사장을 불러서 저하고, 3일 만에 이겼습니다.

(제203회 - 제3차) 36

‘당신네들이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거지 지금 투자해서 바로 1년 안에 이득만 볼 생각을 한다면 당신들이 무슨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 하느냐’, 그랬더니 3일 만에 일반 주거지역도 들어갔는데 비단 장흥뿐만 아닙니다.

지금 양주시에 전체적으로 남은 자연부락에 있는 도시가스 부분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나가서 시장님까지도 시민들의 가계부를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양주시에 공급 기간을 좀 더 당겨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가계부를 덜어줄 수 있는 거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은 부곡~복지간 도로와 국지도39호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지도39호선이 민자로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회사가 어디죠?

○ 시장 현삼식 삼호건설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시장 현삼식 삼호건설에서 민자 신청이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주식회사 삼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주식회사 삼호하고 고려개발.

○ 정창범 의원 고려개발, 두 개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주식회사 삼호가 주관사가 되고요.

○ 정창범 의원 지금 항간에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2011년도에 기본계획이

(제203회 - 제3차) 37

들어간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마치고 2012년도에 사업이 들어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입니까?

○ 시장 현삼식 이제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2011년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공은 2012년 6월경에 한 60개월을 공기를 목표로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은 2012년 6월이면 완공시키는 그러면 2015년 6월 그 정도 갑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계획상으로 나온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획상으로 공사기간을 약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공사기간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2017년 5월말쯤 준공이 될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참 지금 주민들은 2015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더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지금 내년도까지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님한테 국지도 39호선이 가면서 특히 우리 수도권의 숙원사업입니다. 근 30년에 걸친 도로이자 우리 수도권의 숙원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민자로 나가게 됐습니다. 민자로 나가면서 상수리까지 가는데 그 안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203회 - 제3차) 38

그 인터체인지가 백석, 광적,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영업소가 필요한 인터체인지인데, 또 그 지역 홍죽사업단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많은 그 땅을 빼앗기신 홍죽리의 주민들, 이런 주민들과 또 도로가 만약에 그 지역을 관통 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또 막대한 피해가 오리리라 추측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글쎄 인터체인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그냥 짐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하나 생기는 것만 가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좀 특히 인터체인지가 만약에 어떤 마을에 생긴다면 사실 상당한 토지가 수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선형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은 복지~부곡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세월 동안 답보 상태에 있는 도로입니다. 특히 제가 2005년도 시정질문 때 이거를 해서 답변을 받아봤을 때 그때 당시에 답변이 그랬습니다.

지방체 발행해서 500억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2005년도에 받아봤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깐 답보가 아니라 지금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도 일부만 되어 있는 상태고 실시계획이, 나머지 그걸로 연결되는 복지리를 비롯해서 이 광적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은 언제 실시계획을 할 계획이 있으

(제203회 - 제3차) 39

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죽 저수지까지만 저수지 있는 부분 거기까지만 실시계획이 되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언제 실시계획을 할 것인지 또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39호 국지도에서 가업리 복지리를 걸쳐서 양주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만들어 져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부곡~복지간 도로와 이 39호 국지도와 연계 되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종합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백석에 발전이라든지 또 관계되는 복지리 지역에 또 도시계획과 관련 되서 주민이 이용 편리한 그런 도로를 만들 걸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년 안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100일이 좀 지났습니다. 100일 지나고 나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난제 되어 있는 게, 우리 시장님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빈공이 아닌,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공약이 아니라 이제 지키는 공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은 기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도 우리 양주시 시민을 상대로 공약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도 분명히 도와줘야 본인이 공약을 세워놓고 안 도와 준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진할 때 분명히 김문수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우리가 도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잘 알았습니다.

(제203회 - 제3차) 40

○ 정창범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각 공무원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민원해결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에 중식시간을 넘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임경식 의원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임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일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시정계획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도시의 전략실천목표를 수립하여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어야 양주시가 변화한다”는 시정방침아래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께 시정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주시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추진용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 제3차) 41

현재 우리시는 종합회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성회관, 장애인복지자활종합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노인회관등 등 개별적인 회관에 대한 계획과 추진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회관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한때는 행정타운 계획이 있어 행정타운에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 모두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개별적 회관 건립보다는 양주시종합복지관 건립을 건의하오니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업도시 전략목표 아래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섬유종합지원센터건립, 그린/니트 연구센터건립, LG패션 복합단지조성과 함께 홍죽산업단지, 은남산업단지, 봉양산업단지, 봉암산업단지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에 있어 봉양산업단지와 봉암산업단지는 현재 경제성과 경쟁력 등에 밀려 개발자체가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추진 중인 산업단지 중 추진이 불투명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개발 가능한 사업단지에 집중하였으면 합니다.

향후 우리시의 산업단지개발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축산물도매시장 민자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를 비롯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농산물유통센터와 축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의 진도가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2009년 11월 농협중앙회와 운영협약을 체결한 후에도 아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경기북부 농축산물 유통거점 기능수행 및

(제203회 - 제3차) 42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도매시장 민자유치 계획도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두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임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임경식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임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주시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여성 등 분야별로 복지서비스의 제공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종합복지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부터 행정타운개발계획에 종합사회복지관지구 반영을 하였으나 2010년 1월 사업시행자 선정지연 등의 현안 문제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은 우선 단기 대책으로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서비스제공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정보센터는 2012년까지 덕정2지구 인구밀집지역 내에 건립하여 영유아에 대한 종합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들의 잠재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장애인 자활종합센터는 2011년부터 회정동에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재활, 사회심리

(제203회 - 제3차) 43

재활,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재가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은 삼숭동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재개발하여 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사회교육, 노인일자리, 치매주간보호사업, 6.25 및 독립운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경로의원 등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다양한 노인ㆍ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에 등록한 외국인은 7536명이며 결혼이주자는 826명으로 금년도 1월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월에 법무부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개소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정지구의 학교시설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덕정2택지개발지구의 고등학교용지는 1만 4026㎡로 2005년 감정평가 가격인 평방미터당 56만 6천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79억 원이며, 2010년도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780천 원으로 산정할 경우 109억 원으로서 부지매입 비용과 설치비용 등 재원확보 문제로 인해 조기시행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계획으로는 행정타운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본 계획과는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 및 봉암일반산업단지는 첨단IT업종 신규 유치와 각종 택지개발에 의한 이전기업의 수요를 감안해 입주희망 업종을 분석하여 추진하는 계획적 사업으로 공기업(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및 민간기업에 공동사업시행에 대해 20여회 협의하였으나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실수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며

(제203회 - 제3차) 44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어려울 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ㆍ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을 활성화하여 섬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남 일반산업단지를 섬유특화 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사 유치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홍죽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0월 7일 홍죽 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를 내고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촉진 지원반을 구성하여 조기분양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은남 산업단지의 추진 시기는 홍죽산업단지 분양 상황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우리시와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농협 단독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11월에 MOU 협약 체결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시설결정)결정, 부지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사업 부지를 매각하고 2011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착공 토록하여 2013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 민자유치사업은 2003년 4월 (주)태광축산(대표:김흥기)으로부터 사업의향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2007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상황 악화로 사업 시행자가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9년 11월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상태로 사업부지는 현재 대한토지신탁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 3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제203회 - 제3차) 45

모두 유찰되어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토지를 확보하는 새로운 시행자가 사업 신청시 실시계획 재인가를 받아서 본사업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임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기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2020년, 아니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양주시 유입인구를 한 40만에서 45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네.

임경식 의원 양주시에 유입 인구가 사실 수도권에서 오거든요. 거의 서울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서울 사람들이 양주시로 주소를 옮기려고, 이사를 하려고 보면 그 분들이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복지시설이에요.

서울에는 구청마다 복지시설이 아주 잘돼 있답니다.

사실은 제가 아파트 지역에 살지만 지금 서울에서 모르고 이사 온 상계동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복지시설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인구는 대한민국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에서 15%, 그 다음에 장애인은 5%에서 7%, 여성 보훈 합해서 한 30% 되는데 양주시 인구로 따지는 6만 명이 됩니다. 6만 명이 복지시설이 없어서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양주시에는 시설이 없는 관계로 해서 유입인구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원성이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또한 시장님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이 부분을 많이 관심 갖고 있다고 하셔서 질의도 많이 받으신

(제203회 - 제3차) 46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개별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이런 것보다는 여기 답변 자료에도 있지만 부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부분을 종합복지회관으로 다시 재추진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우리 양주시에 지금 임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장 시급한 것이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임경식 의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양주시는 서쪽, 북쪽 이렇게 나눠서 모든 사업을 균형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동쪽에 계신 분들은 문화체육시설도 사실 그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자료에 있는 덕정2 택지지구 안에 있는 학교 용지가 분명히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는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계약금만 주면은 당장 사용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문화회관이라든지 그 시설 안에 같이 복지회관을 같이 지어도 이 건폐율에 60에 250이더라고요.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재검토 좀 해 주시고 건립 추진 할 용의 있으십니까?

○ 시장 현삼식 네, 우리 덕정지역에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 문화․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제203회 - 제3차) 47

두 번째 그 산업단지 조성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봉양하고 봉암은 업무보고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마는 12월까지 시행자를 못 찾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진행을 안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홍죽단지가 10월 7일날 분양을 했는데 지금 분양 실적이 혹시 국장님.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주민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3일째 지났는데 분양 상담을 한 것은 한 20여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힌 것은 한 3건 정도가 되는데 아직은 소규모 단위의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홍죽단지를 계획을 해 오면서 관리를 하고 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장님이하 간부들도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한번 분양률 을 높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이 홍죽단지 지금 분양을 시작했지마는 지금 당장 앞에 보는 것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경제도 어렵고, 지역 모든 현안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남산업단지도 계획하고 있어요. 은남산업단지는 또 저희 양주시는 섬유 메카지역으로 해서 은남산업단지를 섬유 특색화 사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섬유단지라고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옆에 있는 A라는 공단이 만 2톤에서 만 3천 톤이 폐수처리장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보니깐 연계해서 지금 은남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35만 평이면 그게 A단지에 7배나 되요. 7배나 되는데 염색하는 기업이 하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2000평을 운영 한다 그러면은 그 2000평 운영하는 회사가 하루에 물량을 버리는게

(제203회 - 제3차) 48

약 2000톤 버립니다, 2000톤.

2000톤 버리는데 지금 35만 평이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1만평만, 5개만 염색단지가 들어온다면 그 가동은 거기서 물량이 차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다시 폐수처리장을 또 만들어야 되요.

또 은남산업단지를 분양을 하려면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전기통신시설을 만들어서 1년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의 전기량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200톤을 기준으로 하면 10억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처음에는 200톤까지 저희가 가동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쓰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요, 전기량을요. 줄 때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분명히 스팀장치로 해서 스팀으로 해서 스팀을 공급해야 되요.

그렇다면 스팀 공급 받을 때는 은남산업단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팀을 받으려면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와야 되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안됐는데, 요즘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은남산업단지 안에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3000평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 은남산업단지에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폐열도 A라는 회사에서 민자를 600억 투자해서 자기네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폐열도 자기네가 그러면 5억, 전기생산량 할 때 얘기인데, 폐열로 해서 공급 받으면 장치하면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나요. 5억이 더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폐열을 쓰다가 열병합발전소에서 다시 공급을 하는데 그 열병합발전소는 원료를 뭘 쓰냐면 RPF 플라스틱을 주로 이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제203회 - 제3차) 49

그렇다면 저희는 약 한 10억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고, 그 열병합발전소나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연료비용이 도시가스가 톤당 6만 5000하는데 그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면 4만 원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30%가 절감이 되는데 A라는 공단에서 1년에 연료비가 150억에서 200억이 나간 답니다.

그러면 150억으로 했을 때 50억이 세이브가 되요.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한다면 은남산업단지는 섬유의 관련된 회사들은 분명히 입주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현삼식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지금 4차례에 걸쳐서 관계자와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열량을 폐열로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검준단지와 은남산업단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 관계자들이 와서 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꼭 실현되어야 될 것으로, 실현할 것으로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그래야지 진짜 소위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 시장 현삼식 네, 꼭 실현될 거니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임경식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네.

임경식 의원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재직할 때 이 2가지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제203회 - 제3차) 50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저에게 2013년도까지는 농산물유통센터 일단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축산물 도매시장은 제가 보기에도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시장님이 이쪽에는 그래도 전문가라고 봅니다. 시장님 이대로 만약에 하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해 주실 겁니까?

○ 시장 현삼식 그러면요, 그건 꼭 해야 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임경식 의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농산물유통센터 부지가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농협에다가.

○ 시장 현삼식 네.

임경식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간 양주시 재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돈 장사는 아니고, 적절한 그 어떤 그 지역에 토지대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보니깐 그 주변에 한 300만 원, 400만 원하는데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질문 했을 때 담당 직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어느 일정한 기업에다가 특혜의 어떤 요지를, 특혜성의 어떤 의혹을 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갖고 좀 적정한 수준에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현삼식 잘 알겠고요.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토지를 매입한 당사자인 시장이 그 토지를 소홀하게 처리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203회 - 제3차) 51

그러니까 믿으시고 계시면 하여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하면서도 우리 양주시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안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경식 의원 믿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올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시정 잘 이끌어 주시고요, 이상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임경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경식 의의 주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주요 현황사항과 시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귀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03회 - 제3차) 52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33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 도시과장 노무광
  • (제203회 - 제3차) 53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농축산과장 전창석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