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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2차 본회의(2010.10.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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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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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11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황영희 의원

나. 이희창 의원

다. 정창범 의원

ㅇ 답변 : 시장


(10시 02분 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위로이동

가. 황영의 의원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황영희 의원, 이희창 의원, 정창범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별로 각각 한 분씩 질의하는 것으로 하되 순서는 황영희 의원, 이희창 의원, 정창범 의원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고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님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고 세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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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주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주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양주시 의회에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분야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시정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계획했던바 대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할 때입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짧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보고 느낀 것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덕계근린공원의 사후관리와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계근린공원은 최초 계획단계부터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다양한 방향 제시와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시되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금번 장마로 인하여 공원전체가 3회 이상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덕계근린공원은 설계단계부터 주민들과는 거리가 멀게 설계되고, 공원의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도 주민의 접근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덕계근린공원이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원으로 활용되고, 쉼터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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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와 항구적 수해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정ㆍ회천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많은 택지개발사업들의 중단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에 계획된 택지개발 중 옥정ㆍ회천 택지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고, 회천지구 및 광석지구의 경우는 계획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 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연되는 문제점과 우리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천2동 청사의 노후와 공간의 협소로 주민이용 시 많은 불편이 발생하였고, 회천2동 인근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사무실을 통합관리 하고자 추진 중인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추진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확보의 문제점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주민의 원성은 물론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문제가 되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조속이행과 예산확보 방안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주밤 육성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밤 육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2009년 10월 29일 제192회 제3차 본회의시 답변내용을 보면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기 조성된 단지에 대하여 구역경계를 조성하고, 인근지역의 유치원이나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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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줍기 행사 등을 유치하여 양주밤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적극적인 추진방안과 사후관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의문이 해소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황영희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시정을 폭넓게 살펴주시고 있는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문을 하실 경우에 실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더 드리기 위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덕계근린공원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계공원은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 집중호우가 있어서 침수 시에 양주 출입국관리소와 기업은행 방향 토지경계에 토사가 유실된 지점을 발견했고, 9월 13일 우리 시청 관계공무원과 법무부 양주 출입국관리소 관련 직원과 주민 등이 입회하에 현장을 굴착해 본 결과 법무부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사 당시 시공사가 기존 우수암거를 훼손 후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대체 시설로 흄관을 통수 단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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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도록 보수하지 않았음이 나타났고, 통수 단면이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중호우시 덕계공원을 횡단하는 기존 암거의 맨홀로 역류한 우수가 전량 공원으로 유입되면서 침수가 발생되었습니다.

9월 30일 법무부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침수 원인이 기존 우수 암거의 훼손에 의하여 우수가 역류 되면서 침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리동 내 엘리베이터, 통신시설, 전기시설 등 모든 피해시설물에 대하여 법무부가 주관하고 양주시의 입회하에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피해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흄관부분은 1.5, 1.5짜리로 BOX를 대체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와 방범에 대해서 9월 20일 용역계약을 실시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정·회천지구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지구는 2010년 9월 30일 까지 98.8%의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지조성 공사는 2008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27%의 공정이 진행 되었으며 201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동 주택의 분양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분양을 받은 주택건설업체에서 사업 착수가 지연 또는 관망하고 공동주택 건설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공사로 하여금 분양대금 하향 조정과 적극 협의를 하면서 토지 리턴제 시행 등 미분양 택지에 대한 투자 설명회와 판촉활동 전개 등 잔여택지 분양에 심혈을 기울여서 양주 신도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지구는 9월 30일까지 99.7%의 보상이 진행 되었으나 LH공사의 통합이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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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환경과 안전 문제가 발생 되고 있어서 LH공사의 회천지구 관리용역 인원과 양주 경찰서에서 정기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회천지구의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금년 말 부터 안전 휀스 설치와 지장물 빈집에 대한 단계적 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영농손실보상금도 금년 말까지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는 현재 있는 동 청사건물에 노후 및 협소로 주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덕계동 467-8번지 부지면적 1,499㎡, 연면적 4,240㎡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건축설계공모를 거쳐서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건축설계공모, 그리고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주밤 육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인 양주밤의 보급을 위해서 올해 남면 한산리 산9번지 일대 2ha, 1000본을 조림하는 등 그동안 우리 관내 임야에 총 16ha, 7200본의 밤나무 조림을 했습니다.

조림목 생육성장을 위하여 풀베기 작업 및 지장목 제거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주밤의 보급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조림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과 연계해서 생산량 향상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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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종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들으시고 황영희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현삼식 양주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덕계근린공원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덕계근린공원 사업목적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황영희 의원 덕계근린공원 사업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공원 사업목적이야 우리 시민들이 쉼터를 제공해서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 부지면적과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 갔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그거는 우리 도시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전체 공원에 부지면적은 2만 6722㎡가 되겠고요, 토지매입 비용은 29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덕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조성사업은 전체 88억 1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황영희 의원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준공기일은 금년 4월 2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준공식은 안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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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별도로 그 당시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공사만 준공해서 바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준공식은 안하실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안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안하실 거냐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할 계획이 없습니다.

황영희 의원 덕계근린공원이 도시과에서 녹지과로 이전됐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유지 관리 측면에서 이전이 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언제쯤 이전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7월 20일 경쯤 이관이 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덕계근린공원 내 음용시설이 있나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음용시설이 없습니다.

황영희 의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당초에는 휴식공간만 하다 보니깐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 부분을 저희가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말 그대로 근린공원인데 휴식공간이나 음용시설 하나 없는 게 그런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식수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근린공원 내 나무놀이집이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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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왜 그것을 없앴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당초에 일부 시민들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거기에 현장에 노숙자가 계속 기거해서 그런 우범 대책사항에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 미로도 없애야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미로는 당장 철거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청소년들이 야간에 비행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철거 내지는 다른 시설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미로도 그 안에 들어가서 불량청소년들이 담배와 술 마시는 거 아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얘기 들었습니다.

황영희 의원 비행장소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거를 없애야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런데 실제는 그 목적을 어린아이들이 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했으나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좀 보완할 것인지 그거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초등학생들이 미로에 올라가서 놀고 위험하지 않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글쎄 여러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놀 때는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비행을 일삼는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초등학생들이 올라가서 그거 놀고 있는 거 보셨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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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의원 조명시설이 어둡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거기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현지가 공원의 용도에 맞도록 조명시설을 했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자꾸 제기를 하고 현지를 가 봐도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밝게는 못해도 개소 수를 추가로 지금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매우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근린공원 내 분수대 있는 거 아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의원 근린공원 내 분수대 있는 거 아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 분수대 하루에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근자에는 저희가 그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한번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에너지 절감하려면 뭐 하러 이 분수대를 만듭니까? 그 분수대를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 엄청 더웠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의원 그러면 분수대를 틀어주셔야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분수대를 오래 틀어주셔야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하여튼 그 부분도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탄력적으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덕계 저수지 물이 많을 텐데 왜 그것을 이용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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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덕계 저수지 물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50 내지 60%밖에 안됩니다. 덕계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분수대를 설치했으면 그 물을 이용해서 사용해야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고사된 나무를 없애라고 했는데 철쭉나무는 뽑고 다시 식재한 것을 제가 한 이틀 전에, 삼일 전에 봤습니다.

그러나 큰 소나무들 있죠? 고사한 나무들, 그거 왜 처리 안하셨나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그 당시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10월 중에 저희가 그 당시에도 보식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고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일반 조그만 소나무들은 다 잘랐더라고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큰 소나무 같은 것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셨나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왜 그것은 안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먼저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저희가 고사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다른 조그만 고사나무는 다 잘랐고 그것도 뽑지도 않고 그냥 잘랐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왜 그것을 잘랐느냐, 뽑아야죠. 포크레인을 써서라도 잘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큰 고사 나무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보기도 너무 안 좋은데.

아니 너무 나무가 잘생겨서 멋있는 거여서 안자른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 현지에 고사목은 자른 거에 대해서는 뿌리까지 제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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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도록 하겠고요. 소나무에 대해서도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하주차장 접근금지 막아 놨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거 왜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당시에 거기도 침수가 돼서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0월 10일까지 관련 기계나 이런 거를 지금 보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접근금지를 해 놨습니다.

황영희 의원 시민들이 운영 못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지 못하죠? 주차 못하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보수가 완료되면 우려하신대로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보수를, 지금 자료 답변에 보면 10월 10일까지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다 됐는데 최종 저희가 10월 10일까지 하고 다시 법무부 직원들하고 저희가 입회해서 최종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답변 자료에 완료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완료는 됐고요. 그게 이제.

황영희 의원 완료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의원 조금 있다 그러면.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자연형 연못 있죠? 알고 계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출입국관리소사무소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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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의원 그 연못은 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물을 담아 둬야 되는데 평상시에 저수지 역할을 하기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에 물을 가둬서 그 옆에 펌프장으로 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제 펌프장으로 떨어져서 전체 덕계천으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연못이라고 그러지 마셔야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이거는 저수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연못을 말씀하신대로 물을 가둘 수 있다면 물이 환경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바로 저류지 역할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분수대 있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의원 분수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의원 분수대 한번 사용한 적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분수대요? 아까 말씀.

황영희 의원 아니 연못에 그 안에 분수대 있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 시험만 해 놓고.

황영희 의원 그러면 분수대는 왜 만드셨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사진 찍어온 건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연못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게 제대로 된 연못이고 분수대 있는 게 연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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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형 연못답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리고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의원 인조구장인데 너무 노면에 잔디가 없어서 힘 조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그 노면을 축구구장, 고덕구장 같은 노면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지를 보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이 와서 게이트볼 치고 있는 거 아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주 아니더라도.

황영희 의원 거의 안씁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 노인 분들께서 거기에서 논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음용시설은 또 없죠? 거기도?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 게이트볼장을 체육관식으로 덮개를 씌워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현재는 계획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조사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덕계근린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공원 앞으로 가는 배수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공원에 들어가는 배수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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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의원 공원 사이로 가는 침수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리치마트, 덕계동에서 리치마트 뒤에 산지부터 내려오는 유역을 가진 관로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서면자료에 보면 법무부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사 당시 시공자가 기존 우수 암거를 훼손 후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대체시설로 흉간을 작은 적으로 설치하여 기존 암거에 맨홀로 역류한 우수가 전량 공원으로 유입되는 침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덕계공원 담당 공무원들이 공원 관리를 안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그 당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된 내용이 되겠고요, 차후라도 확인이 돼서 조치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덕계근린공원 관리동에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우수는 모터로 물을 푸고 계시죠? 그거 알고 계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거 왜 그렇게 모터로.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부분이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공원 형태를 관리동 있는 부분을 계획고를 일부 낮췄기 때문에 평시 우기 시에는 물이 거기로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물을 모아서 집수해서 하천으로 퍼내도록 설계돼서 그대로 시공이 된 것입니다.

황영희 의원 덕계천과 관리동에 비해 어느 쪽이 낮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현재 높이는 체크 안해 봤지만 레벨은 거의, 뭐 정확히 체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03회 - 제2차) 16

황영희 의원 제가 볼 때는 관리동이 낮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을 배수로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물을 빼야죠. 왜 전기세를 없애면서 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좀 공여하고자 설치하다 보니까 어쨌든 배수가 현재 같이 저지대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펌프시설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관리동 누수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황영희 의원 벽면도 누수 되는 거 아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부 누수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보다는 아직까지 건물이 습하고 습기가 많이 차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현재 어제까지 완료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청소까지 하고요, 일부 홈파인 거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조치는 안됐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보수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황영희 의원 10월 10일까지, 어제까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먼저 말씀한 법무부에서 원인 제공해서 물은 찼습니다마는 하자부분에 대한 건 아직 처리가 안됐고 침수변에 발생된 건 완료됐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어제까지. 이거 답변서에 보면 어제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러니까요, 침수에 대한 거는 됐고, 지금 말씀하신 누수나 이런 부분은 기존 시공에 대한 하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지금

(제203회 - 제2차) 17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이 부분은 제가 좀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게 침수에 대한 원인을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린 거로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황영희 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려고 얘기 한 거지요. 무슨 그거 부분에서만 얘기한 겁니까?

제가 이것도 오늘 아침에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에.

사실 제가 어제 우리 체육대회 때문에 거기 갔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가서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완료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니 침수에 대한 거는 조치가 됐고, 말씀드린 대로 그 하차에 대한 부분은 조속히 완료를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10월 10일까지 완료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셔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새벽에 가서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 했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보십시오,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다 찍어가지고. 봐 봐요, 이거 누수 다 된 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그 부분은 표현상에 좀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오늘 10월 10일까지라는 건 침수에 대한 부분은 조치하였고, 지금 침수와 관련 없는 하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조치할 것이라고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03회 - 제2차) 18

황영희 의원 시장님 보세요.

이거 접근금지 싹 붙이고 이 주차장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주차장 이거를.

이거는 주차장이 완료 됐으면 이걸 띠어주셔야지요, 접근금지.

보십시오, 시장님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찍어가지고 온 건데요. 접근금지, 이게 벌써 한지가 오래 됐거든요 이거 접근금지 써 붙인 게요.

○ 시장 현삼식 여러 가지 우리 덕계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황의원님이 너무나도 소상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덕계공원은 저 역시 시장의 입장에서 처음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기 이전에도 왜 이렇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됐을까 하는 우려를 했더니 결국은 장마비에 침수까지 오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덕계공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답변에서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덕계공원에 대한 문제는 아주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향후 저게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쉼터공간으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걱정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금년에 준공된 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덕계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테니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 제2차) 19

그 덕계근린공원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지난번 집중호수로 공원내 배수 물량으로 인하여 공원 전체가 물바다가 된 건 알고 계시지요? 그 답변 사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소 측 통수 관경이 축소되어 역류하였다고 하지만 공원 바닥면이 덕계천 하상보다 낮아 덕계천이 만수위가 될 경우 공원 내 우수가 배수되지 않는 것을 판단되고, 또한 지난번 집중호우시 회천2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우수 관로로서 전혀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원과 출입사무소에 유입되는 우수관이 넘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공원내 우수가 우수관을 통하여 배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피해복구는 완료하였다지만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또다시 공원 전체가 침수될 경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여건과 덕계천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견해는 어떠십니까?

○ 시장 현삼식 글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다 해서 왜 그런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또 시공이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재도 밝히면서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 관리부서에는 관리부서대로 지시를 하고 감사부서에 또 지시를 해서 책임규명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답변해서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안해 드린 거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모든 조사 책임, 규명 이런 것까지 해서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 제2차) 20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황영희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옥정지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옥정지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까 답변에서 드렸고, 세부 추진사항은 사업단장이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사업단장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옥정지구는 현재 약 한 27%의 대지조성 공사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보상은 98%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포함하면은 거의 100%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천지구는 지금 현재 약 99.7% 마찬가지로 토지수용.

황영희 의원 아니 일단 옥정지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옥정지구요.

(제203회 - 제2차) 21

현재 그 단지조성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물 나가는 거는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건폐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거는 당초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파보니깐 계속 나오더라, 그래서 거기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지금 당초 개인 물량보다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회천지구는 대지조성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잠깐만, 옥정지구만 일단 얘기하고요. 회천지구는 제가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래서 옥정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대지조성 중에 있고 분양은 26획지 중에서 15획지가 분양 되서 지금 사업승인을 받고 있거나 사업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동주택지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LH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분양 받은 그 사업체하고.

황영희 의원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이거, 공동주택 짓는 거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원래는 금년 하반기가 됐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A15블록, 16블록을 지금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분양성이라든가 사업성을 따져서 지금 현재 하반기는 못한다 그러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분양이 된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옥정지구는 26 획지 중에서 15 획지, 그러니까 약 57%가 지금 나갔고요. 그래서 분양을 받은 업체에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지금 아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203회 - 제2차) 22

황영희 의원 제가 저번에 전화 드렸다시피 옥정지구 다녀오셨어요? 요즘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의원 그 방범등이 없지요? 구 도로에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현재 세창 아파트에서 고읍지구로 나가는 그 주 도로, 거기에는 그 도로가 계획된 도로가 아니고 없어질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전부 철폐를 했고요.

앞으로 단지 내에 계획된 도로에 도로 개설을 해서 거기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니는 길은 그 길 밖에 없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개인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우범지역으로 생각하는데 그 구 도로 방범등은 달 의향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여기 기존 도로에다가는 달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신설될 계획도로에다가 설치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범포에 군 협의가 조금 덜 끝났는데 거기만 끝나면 바로 도로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에 있는 방범포대를 다니면서 지금 협의 중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은 단지 내 신설도로에 대해서 바로 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시정답변 자료에 의하면 회천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보상율이 99.7% 됐다고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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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의원 보상받은 기업체는 이주자들이 속속 이주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의원 회천지구 일부 기업체나 이주민들이 떠나는 바람에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있습니다.

먼저 11월 30일까지 전부 이전해 달라고 통보를 내보냈고요, 12월 30일날 되면 지금 현재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들어가기 전에 안전 휀스를 친 다음에 철거에 들어갈 겁니다.

황영희 의원 매스컴에 보면 공사가 2년 이상 연기됐다고 했는데 11월 말까지 이 기업체나 주택 상가 등 이주하라고 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빈집과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택과는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을 놔두고 안전휀스를 설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모두 이전하라고 해서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이전되면 안전휀스를 친 다음에 철거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방범에 안전문제를 해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몇 퍼센트나 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한 70%가 이전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50% 정도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산북동으로 시작해서 건우빌라 이 쪽으로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덕계5통에 대한빌라 이 쪽으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제203회 - 제2차) 24

그리고 공장들도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범양아파트 옆에 그 쪽에도 많이 이전했고 그리고 정안빌라 그 쪽 끝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최근에 살펴본 퍼센트를 말씀드렸고 먼저는 50% 맞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기업체들이나 토지 보상이나 건물보상은 다 받았는데 영업보상은 사실 안받은 데도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영업보상 안받은 데는 이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공사가 2년 이상 연기되는 것 같아서 기업체나 주민들께서는 2년 이상 연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히 양주에 염색공장 같은 곳은, 양주에는 사실 염색공장 못 들어 가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의원 대책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 쪽으로 본인들이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지만 창진섬유 같은 데도 지금 이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섬유 대표적인 공장인데, 바로는 못하더라도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LH에다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염색공장은 포천 쪽으로 이주 많이 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포천 인근 시군 쪽으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사업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창신섬유 제가 볼 때 한두 개 업체밖에 없는데 다른 수많은 기업체 염색공장 같은 경우에는 포천으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왜 양주에서는 그 염색공장을 유치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그 문제는 주민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진섬유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 조성을 완료한 검준산업단지, 거기가 염색공업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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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적정하게 들어간 겁니다.

황영희 의원 그게 쉽게 얘기해서 창진섬유, 지금 검준공단에 토지가 또 있습니까? 남은 토지가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검준공단에는 잔여 토지는 없고 이전계획이 나오면서 검준공단 부지를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다른 염색공장은 들어갈 자리가 없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현재 검준공단에는 추가 물량은 없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다른 염색공장은 신설할 사항은 아닙니까? 신설할 데 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곳이 검준공단과 인접한 은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분양을 논하기는 시기상조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은남산업단지는 이전 문제를 검토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릅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미리미리 했으면 포천으로 이사 안가고 양주에 있는 기업체가 많을 텐데 맨날 양주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염색공장 같은 데도, 전 시장님께서 양주시에 염색공장 유치 안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단을 조성 안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 양주에 있으려고 하는 공장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조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금액차이가 포천보다 훨씬 비쌉니다.

어쨌든 양주가 토지 값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포천 쪽으로 가는 이유를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양주에는 공단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특히 염색공장 사실 양주에 있고 싶어 하는 공장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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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염색공장 같은 경우 양주에 유치를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포천으로 다 이사 가는 겁니다.

지금 검준공단 같은 경우에는 창진섬유가 어떻게 거기가 자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간 거지 다른 기업체, 양주에 있는 염색공장도 양주에 있고 싶어 하는 공장이 많아요. 사실 공단이 없고 염색공장을 유치 안하기 때문에 포천에 이사 가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창진섬유 하나만 거론하셔서 검준공단을 예를 들었는데 지금 옥정․회천이 검토되면서 남면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기타업체들은 남면산업단지에 이미 입주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계획 과정에서 모든 업체를 수용할 수는 없었지만 양주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창진섬유가 제일 마지막 케이스인데 검준공단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황영희 의원 마지막 케이스라니요, 회정동이나 덕계동에 지금 있고 싶어 하는 염색 공장이 몇 개나 있는데 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회정동 신암산업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백 명 이상 됩니다. 매출액도 몇 백억씩 됩니다. 그런 걸 양주에 있고 싶어도 공단이 없어서 포천으로 가려고 하는데 양주같은 경우에는 몇 백 명씩 되는 종합원들을 데리고 있는 기업체도 양주에 있고 싶어도 포천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케이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갈 수 있는 공장 기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양주에 사실 토지도 없고 또 염색공장도 허가 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포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기업체 유치합니다.

양주 같은 경우 그런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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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염색공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죽산업단지를 10월 7일부터 분양 공고를 내고 현재 양주에 있는 기업들이 입주를 위해서 상담 활동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사전의향을 낸 곳이 10여개 업체, 한 7만 평 가량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회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결정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회천지구 착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희 의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회천지구 착공은 아마 9월 달에 LH에서 사업 구조조정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9월 달에 못하고 약 11월 달까지 연기가 돼서 다시 사업 구조조정을 본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서 11월 말쯤에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황영희 의원 사업단장님께서 9월 달에 결정을 한다 이렇게 행감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LH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깐 아마 시기가 9월말 가지고는 안되고 12월 달까지 가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다시 11월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영농손실보상을 올해 안에 한다고 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의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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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LH와 협의는 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LH공사하고 맨날 쉽게 얘기해서 9월 달에 결정을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12월 달로 연기된 거 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영농손실보상은 연말까지.

황영희 의원 아니 영농손실보상 말고, 우리 회천지구에 그 9월까지 된다 안된다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12월 달로 연기된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황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영농보상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거는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황영희 의원 시민들한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홍보하십니다.

황영희 의원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농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주겠다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 또 그렇게 지금 LH에서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회천지구 개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다음은 회천2동 복합청사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 공사 완공 및 입주 시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천2동 복합청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203회 - 제2차) 29

실시설계가 한 12말까지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 시기는 지금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년도 아주 세수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를 꼭 언제 하겠다 이렇게 단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희 의원 2011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2011년도 예산은 지금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 예산 참여 심의위원들에게 배부된 내년도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 시장 현삼식 회계과장, 내년도 계획이 얼마 있지요?

황영희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공사비 10억은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고, 지금 88억이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23%, 약 20억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23%만 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얼마인지도 모르시는데 답변 줄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23%에요, 88억 중 23% 정도 시민 참여율에, 양주에 들어가니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 총무국장 이진규 20억이 잡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억 가까이 드는 큰 공사이고 그러다보니깐 당해 연도에 그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세수의 징수가 불투명해 가지고 그것 밖이 20억 밖이 예산을 잡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총 공사비 50% 약 한 40억 원은 반영해야 회천동 복합청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획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제203회 - 제2차) 30

관심과 조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생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물론 빨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빨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45%, 50%를 꼭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단언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래서 이제 시의 재정 형편을 봐 가면서, 물론 앞당겨서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을 봐서 단계별로다가 사업 시기를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의원 회천2동 복합청사 주차장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노상주차장은 규모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 회천2동 복합청사는 동의 주민센터 뿐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청사로써 단 시간 내에 많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로써 법정대수 대비 약 3배 내지 5배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공사 중인 양주2동 주민센터 청사와 대비해 볼 때 청사 규모는 회천2동 복합청사가 크고 입주면이 더 많은데 주차장은 너무 적은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 중인 양주2동 주민센터 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양주2동의 경우도 주차장이 수요 대비 현저히 작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의 경우 완공 이후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 제2차) 31

○ 시장 현삼식 지금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물 규모에 맞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밤 육성 및 관리 방안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주밤 조림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공원녹지과장 이긍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밤 육성을 위해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16헥타를 심었습니다. 2004년도에 2헥타, 2005년도에 2헥타, 2006년도에 2헥타, 2009년, 올해 이렇게 해서 2헥타씩 심었습니다.

황영희 의원 우리 시에 상징인 양주밤이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양주시 밤이 진짜 상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현삼식 양주밤이 우리 옛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명성을 지키기에는 여러 가지 시대 변화도 있었고, 또 소득 면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 주민이, 또 우리 산주가 선호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밤이 그래도 우리 양주에 명성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킬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식재를 하고 또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소득이 뒤따라야 되는데 소득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밤나무 심고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투자된 성과가 우리 농가가 산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의 입장에서 양주밤을 육성하고 또 지켜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제203회 - 제2차) 32

황영희 의원 양주시에서는 상징인 양주밤을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 시장 현삼식 홍보는 계속했고, 식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황영희 의원 양주밤 조림목을 식재하여 몇 년 정도 있으면 양주에서 수확할 수 있습니까?

○ 시장 현삼식 열리기는 한 2년부터도 열리고 3년에도 열립니다만 제대로 수확하려면 5년부터는 수확이 가능한데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관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밤나무에 대해서 퇴비도 주고 거름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성과가 일찍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아무래도 관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 산주의 열의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밤은 한번 수확한 적 있으세요?

○ 시장 현삼식 밤은 열리니까 수확은 하는 거죠. 그런데 양주시 밤나무가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산 밤들.

그거 따는데 밤을 심는 주인은 양주사람이지만 따가는 사람은 양주사람이 거의 없어요, 외지 분들이 놀러 와서 밤 줍기 그런 거로 해서 주워 가지 소득을 하기 위해서 수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게 문제점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희 의원 조림목은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 시장 현삼식 시에서 보조해 주고 심는 인건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황영희 의원 예산은 1년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 시장 현삼식 2헥타, 1헥타에 400본 심는 건데 1년에 800본씩 심어 나가는 거예요.

(제203회 - 제2차) 33

1정보가 3천 평 아니에요? 2정보씩 매년 심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금액은 얼마 정도.

○ 시장 현삼식 (담당국장에게 : 헥타당 사업비가 얼마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780만 원 소요됩니다.

황영희 의원 조림목 생육 성장을 통하여 공공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풀베기 작업 및, 사실 풀베기 작업합니까?

○ 시장 현삼식 네, 그럼요.

황영희 의원 시장님 보셨어요?

○ 시장 현삼식 풀베기 작업은 계획에 의해서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조림목에 대해서.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에게 칭찬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평가에서 어메이티 유형 분야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2011년도 특별 인센티브 국비 7억을 양주시가 받게 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황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양주밤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203회 - 제2차) 34

조림지역이 주로 양주시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 시장 현삼식 남면에 심고 있는데.

(담당과장에게 : 지금 어느 면 어느 면에 심었죠?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재지가 용암리, 덕도리, 석우리, 황방리, 한산리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본의원이 보충 질문한 뜻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밤나무는 식재는 했지만 관리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수확에도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양주시가 그 동안에 양주밤으로 유명한 건 이미 다 시민이라면 알고 있는 건데요. 우리 장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밤나무 같은 걸 식재해서 관광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이제 밤나무를 심으면 농가 산주가 그것을 따서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서울에 인접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밤나무에서 밤 줍기 대회를 한다든지 밤을 와서 줍는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양주밤을 계속적으로 심어 나가야겠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희창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장흥이나 백석이나 이런 쪽으로, 관광지 사업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역이 다변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고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거니까 관광지 인프라 쪽으로 우리 지역으로 장흥이나 백석 기산리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병행해 줬으면 합니다.

○ 시장 현삼식 네,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 제2차) 35

○ 정창범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황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정방침이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어야 양주시가 변한다」는 시정방침을 갖고 계시죠?

○ 시장 현삼식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양주시에 가장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옥정지구와 회천지구, 상당한 어려움이 도래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황영희 의원님 얘기한 회천지구 내에 동사무소 신축 건물에 관련해서 제가 협약서를 받아봤습니다. 협약서에 받아 보면 LH에서 옥정지구와 회천지구에 지원을 받을 게 한 217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받은 게 1473억이고 미지원금이 70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 3개 동, 12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회천2동 동사무소와 연계된 사업인지 아니면 나머지 702억 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LH공사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야 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700억을 더 추가 납부를 받아야 될 그런 건 잘 알고 있고 그걸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 돈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도 됐었고 또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고 시장도 LH의 책임자를 불러서 협의도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03회 - 제2차) 36

그러나 하여튼 돈을 받을 사람보다는 줄 사람이 질겨야 되는데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지금 시장님께서도 어려 방면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서가 MOU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 전에 추진해 왔던 모든 사업들이 현삼식 시장님 체제에 와서 결론은 치닥거리 하는 그런 형태로 양주시가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만송~포천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 200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교통망에 빠졌습니다. 결론은 이거 못받는.

협약서에 의하면 못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협약서들이 좀 더, 이제는 우리 양주시에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는 협약서 체계를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데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시정 펼쳐 가실 때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은 덕계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향후 방침, 또 앞으로 감사를 실시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더 방법론에, 우리가 지금 한 300억이 넘는 거를 투입해서 결론은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이 10% 도 못하고 있다, 기능 역할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기능 역할을 앞으로 전환해 줘야 되겠나, 예를 들어서 토목

(제203회 - 제2차) 37

공사를 매립하는데 10억 정도만 토목공사에 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이 숨쉬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시장님이 생각하는 복안이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구체적으로 고민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는 지금 하기가 곤란합니다.

금년에 공사 완료 되서 준공했다는 말씀을 아까 우리 도시국장이 보고를 드렸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금년 수해를 한번 봤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당장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주민이 이용해야 될 편익시설로 바뀌어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또 절차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밀히 검토하고 있으니깐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주민들의 생각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또 특히 5대 박종식 우리 전의원님께서 상당히 반대를 강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결과가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좀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추진하는데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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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희창 의원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현삼식 양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6대 의회 첫 시정 질문에 임하면서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에게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세 달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세 달 동안 집행부의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고, 살펴본바 집행부에서는 각종 정책과 세부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구성과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각별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현안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단 연장 승인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도시건설과 최첨단 양주신도시 개발, 광역행정타운 조성 등의 현안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2년간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설치하였는데, 한시 기한 2009년 01월 0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완료 후 도시개발사업단의 연장 승인 및 조직개편과 연계한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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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주시 행정타운 조성 계획 및 일영택지개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남방동 및 장흥면 일영리 일원은 조정가능지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에 반영되어

행정타운 조성과 일영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최근 행정타운조성이 경제성과 기반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역세권 개발로의 사업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영택지개발사업도 백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타운조성이나 역세권 개발과 일영택지개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병원 유치 및 산부인과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여러 대학병원과 협의 중에 있으나 그 성과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젊은 층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고, 현재 고읍지구 입주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으나 각종 기반시설 중 출산이 가능한 전문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기반이 취약한 우리시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바,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산부인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신도시 조성과 각종 택지개발로 인하여 전철 7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 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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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매우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외선 전철화 사업 또한 경제성이 낮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T/F팀 구성 현황 및 운영결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비전의 구체적 실천 방향 설정 및 현안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T/F팀의 구성 현황과 팀별 구성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향후 T/F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희창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이희창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연장 승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 2009년 5월부터 한시 기구로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읍, 옥정, 회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협의와 가석지구, 역세권 개발, 구시가지 정비,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첨단도시 조성과 공공시설물 건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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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단의 설치기한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마는 LH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의 설치기한을 연장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단의 설치기한을 2013년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일영택지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 7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양주동과 장흥면 일영리 G.B 조정가능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 하고자 2009년 3월부터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착수하였습니다.

G.B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은 지자체와 LH공사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등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이나 민간인이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공영개발이 가능한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의 신규 사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부문도 같은 이유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 등 가시적인 사업추진과 경기도시공사 참여 등 상급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흥면 일영리 지역은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그리고 개발여건 등을 심층 분석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료여건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취약한 의료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의과대학 부속병원 유치와 대기업의 신규병원 유치 등을 협의해 왔으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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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루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으며,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준종합병원 유치라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병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의 의료여건이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에 산부인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4개의 산부인과가 소재하고 있고 시민들이 분만과 산후조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분만실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산부인과의 특성상 의료 분쟁이 잦고,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수가 감소되고, 또 비정상적인 수가체계 등이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0월, 3개의 산부인과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분만실 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설되는 산부인과에 대하여는 분만실을 운영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호선 연장과 교외선 전철화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7호선 장암에서 송우까지 연장사업은 KDI에서 중간보고 결과 B/C 타당성 조사가 0.43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등 유관기관에서는 우리시가 제안한 노선굴곡도 조정 그리고 역수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그 또한 B/C가 0.62 수준으로

(제203회 - 제2차) 43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27일 우리시에서 3개시 자치단체장이 모여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서 회의한 결과, 장암에서 옥정지구까지 우선 건설하는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 사업이 꼭 우리 지역에 전철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외선 전철화사업 또한 KDI에서 분석한 결과가 B/C 0.4 수준으로 경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비용절감 방안으로 복선화 전철 계획을 단선 전철로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또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해서 교회선이 재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T/F팀 구성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무과의 시정혁신 T/F팀, 또 민원봉사과에 주소전환팀, 청소행정과에 주민편익시설팀, 기업경제과에 희망근로프로젝트팀과 일자리창출팀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주소전환팀과 희망근로팀은 국가 시책사업인 새주소 사업과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센터팀은 경기도 시책사업인 일자리 창출업무를 추진하고, 주민편익시설팀은 은현면에 설치한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혁신팀은 민선5기 비전과 전략목표 실행에 적합한 조직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행․재정 수요 반영을 위한 재정운영실태 분석, 또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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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서 현재 설치된 T/F팀은 그 동안 위에서 말씀드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업무수행 성과를 수시로 검토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T/F팀은 기능을 폐지하고, 그 인력은 필요한 부서로 전보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희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희창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네, 이희창 의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단 연장승인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을 위해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셨는데 지금 고읍이나 옥정이나 회천이나 고읍 빼고, 회천이나 옥정지구가 지금 사업이 부진한 상태인데 계속 도시개발사업단이 당장 유지해야 할 이유가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나 이런 데에 유사 과에 인원이 부족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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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시개발이 원활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시장 현삼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장관리도 그렇고 지금 LH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앞서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LH에서 우리가 돈을 납부 받아야 될 것도 지금 700억이나 되는 돈도 받지도 못했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현장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해서 이 사업단에 필요성은 계속 우리 그쪽 옥정지구사업, 회천지구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데 당장 LH에서 사업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정확히 답이 오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지금.

○ 시장 현삼식 그 회천지구에 대한 답변 그런 거는 있지만은 옥정지구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 정도로 알고요.

다음에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 시장께서도 지난 유기지방선거 때 양주동은 그렇게 좀 미루어지고 있지만은 장흥, 일영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공약을 거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7월 6일날 재고시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백지화 계획에 대해서 잘 좀 추진하고 계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백지화를 한 적은 없고요.

이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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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을 포기를 하느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는 것만이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포기하면은 그쪽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을 이번에 조정해서 해지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이익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개발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대로 계획을 변경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개발 여건을 우리가 충분히 분석해서 하겠다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지해 줘서 포기하는 것만이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이쪽에 이 남방동에 양주역 역세권 개발하는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고 해서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일영리 주민들하고 내가 약속한 거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지는 않겠다.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고 그건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쪽 주민들은 백지화를 믿고 계시더라고요.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7월 6일날 재고시 들어감으로써 엄청 힘들어 하시는 그런 주민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도 거기 사업에 참여할 만한 그 기업이나 이런 개인이 없는 걸로 이렇게들 얘기가 많이 도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계속 그거를 추이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거가 백지화 될 경우에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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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깊이 생각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에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시장 현삼식 네, 그렇게 할 것이고요.

현지 주민들하고도 제가 교감을 갖고 서로 좀 양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깐, 시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희창 의원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요.

종합병원 유치 및 산부인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나 요새 고읍택지지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음에 문화체육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걸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특히나 지금 산부인과 쪽이 분만실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어떤 분만실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출산율이 저조한데 그 출산율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견해를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의료 여건이 우리 아주 취약한 것만은 틀림없고 그래서 종합병원도 들어와야 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도 들어오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분만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산부인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분만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산부인과에서 앞으로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가고 종합병원이 된다면 이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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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언제쯤 그 종합병원이나 분만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지 그 시기는 알 수 없겠네요, 아직까지는요.

○ 시장 현삼식 그래도 추진을 해야지요, 금년 연말 안으로 아마 병원의 유치 문제도 조금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걸로 이렇게 보니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희창 의원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7호선 및 교외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점수가 좀 약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동안은 경제성만 따졌었는데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좀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동안 우리 지역이 군사시설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이 나라를 위해서 다 그런 제한을 다 구속을 당했는데, 규제를 당하고 살았는데 경제성만 보고 우리 지역이 계속 낙후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익적 목적에서도 B/C 타당성 조사를 좀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 시장 현삼식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실무진들을 비롯해서 또 시장인 저도 또 국회의원까지도 함께 해서 관계 기관에 가서 건의도 하고 또 특별한 부탁도 하는 사이에 우리 지역이 그 동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군부대 주둔 이런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을 또 이제는 국가에서 배려해 줄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 주장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현지 주민만이 아니고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병력까지도 우리 양주시민이고 북부권의 포천시민이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원을 다 통틀어서 건의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여건에 있으나 지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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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보도를 보셨을 줄 믿는데 우리 포천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시장과 포천시장이 우리 양주시에 와서 함께 3개 시장이 논의를 한 결과 타당성 값이 나오지 않은 포천까지 한꺼번에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역, 우리 양주까지는 0.8이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옥정지구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포천지역에는 2단계로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자 하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다시 KDI까지 전달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희망적이다, 그래서 이 발표가 빠르면 금년 말 안으로 늦어도 1월 달까지는 발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양주시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기대하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다음은 TF팀 구성 현황 및 운영 결과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5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열심히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TF팀이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 시장 현삼식 결과는 지금 진행되면서 성과 있는 것이 다 결과이고 TF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기존 조직만을 갖고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TF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기동성 있게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해 업무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 진행되면서 성과 있는 것이 다 결과이고 TF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기존 조직만을 갖고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TF팀을,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기동성 있게,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의 사례이다 이렇게 볼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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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체가 성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TF팀이 만들어 내는 일이 기존 조직가지고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TF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희창 의원 TF팀을 운영하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일을 마친 팀이 있는가 해서 그거를 질문 드린 거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아직 하나도 없는 거네요?

○ 시장 현삼식 아니, 결과물이 없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이희창 의원 진행사항이에요?

○ 시장 현삼식 그 팀이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그 조직을 해체하고 다른 인력을 배치, 기동성 있게 한다 그런 뜻이니까요.

이희창 의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시정혁신팀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 시장 현삼식 총무국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팀에서 지금 주로 하는 일은 민선5기 전략 실현을 위한 조직진단 하고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업무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규정과 조직개편 방안, 이런 거를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아직 다 진행형이고 결과물이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잡히면 우리 기구 개편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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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이희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창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이희창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양주시의 행정타운이 물론 도시계획과 연계돼서 8년이란 세월을 말로만 행정타운 계획 아래 진행되어 있는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무에서 여태까지 무인 상태, 그 상태로 이어져 왔는데 거기에 보면 역세권 개발이 같이 가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시의 얼굴이자 심장인 양주1동에 양주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난민촌 같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양주시의 실정입니다.

특히 유양공단이나, 우리 시청을 빼고. 역세권 개발로, 행정타운계획을 뒤로 미뤄서라도 역세권 개발을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또 그런 용의가 있으시다면 역세권 개발은 어디까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현삼식 지금 전체적인 사업추진 명칭은 행정타운 조성인데 행정타운 조성으로 지금 정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몇 년을 끌면서 이루어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또 참여자를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것은 역세권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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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을 좁혀서 그 지역을 우리 양주역 부분을 상업, 그리고 업무중심 도시로 개발한다면 이건 그 부분만 하면 사업자도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조성한 구역은 전부 그린벨트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을 축소만 해서 그거 하고 말면 다른 건 버려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해서 해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해야지 축소해서 하고 나머지 건 버린다면 그 지역은 영원히 그린 벨트로 남아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묶어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지금 실무적으로는 아마 금년 말 안으로 뭔가 진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참여 가능한 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양주시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사님과도 건의 드리고 교류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고 그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 줘야 되는 현실이고 그 동안 재산권의 침해를 받던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지사님께서 유양공단을 방문하면서, 아마 두 차례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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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면서 유양공단까지도 종합행정타운 계획으로 넣어서 개발시키겠노라는 말씀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양공단까지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포함이 된다면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제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도지사님하고 우리 시와, 또 내지는 민자,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하고의 어떤 연계 가능성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략 유양공단, 양주시청을 뺀 나머지를 행정타운계획으로 조성한다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건지, 사업 타당성이 있다면 어느 민자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청송농원을 포함하고 가야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청송 농원으로 인해서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청송농원을 해결해야만 되는 이게 문제를 안고 있어요,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덕정지역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이 문제를 청송농원 대표와 같이 함께 한참 논의를 했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다시 청송농원 대표와 함께 도청에 가서 방문해서 깊이 논의하기로 또 약속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았으면 8년 동안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깐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는 걸 갖고 많은 부분을 제시하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제시한 문제가 뭐냐 자꾸만 물어보면 곤란하고 그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깐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하여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데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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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양주시에 얼굴인 양주1동 또 양주 종합행정타운 계획과 역세권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가면은 종합병원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주시 현 형편상 종합병원이 들어와서 어떤 이득을 창출하고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에 많은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병원은 지금 문을 닫았고, 또 성모병원도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라는 게 풍물들입니다.

과연 양주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면 몇 병동짜리 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며, 또 거기에 따른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 라는 판단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들어온다면 많은 적지 않은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종합병원이 하나 운영이 되려면은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우리 20만 인구 가지고는 종합병원 하나가 운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의료 혜택을 받은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거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많은 또 대책도 세워줘야 되고 인센티브 줄 게 있으면 줘야 되고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병원이 안될 경우에는 준 종합병원으로 한 200평 이상 규모의 병원이라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 큰 병원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부지에 대한 문제를 시에서 같이 해결해 주고 원인 문제도 해당 기관하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것도 어떻게 이걸 하겠다는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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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지 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또 기타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치하는 방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병원이 다르고, 또 이렇게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 추진하는 병원이 달라서 지금 들어와야 될 예정부지는 지구단위계획도 한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지금 발표하기는 곤란하다.

더 좀 대화가 되고 어느 정도 MOU 라도 체결할 단계가 되어야 그런 것을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있고, 하여튼 이 우리 지역에 옥정지구, 회천지구가 잘 분양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면 병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양주시가 신도시 계속 개발이 되면서 솔직히 인프라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의료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적인 혜택, 이런 혜택까지도 받게끔 최소한도로 인프라 조성에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정창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창범 의원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정창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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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양주시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균형발전과 시민서비스 확대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정부시 소재 옛 농공훈련소부지 처리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의정부시에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인 옛 농공훈련소 부지를 매각하여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현재 농공훈련소 부지의 일부 토지가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에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무엇이며, 향후 동 부지에 대하여 매각이나 또 다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양동 한옥마을 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다양한 유ㆍ무형문화재가 잘 보존ㆍ전승되어 왔습니다.

특히 회암사지와 양주관아지 복원사업은 우리시가 심혈을 기울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문화관광벨트를 조성ㆍ개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유양동 향교마을을 중심으로 한 한옥마을을 지정 관리하면 회암사지, 양주관아지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 될 것입니다.

경주시의 경우 전통마을에 대한 보존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지원 및 보존 관리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203회 - 제2차) 57

우리시도 유양동 한옥마을을 조성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시 순환버스 노선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버스터미널의 부재, 순환버스노선의 부재 등으로 교통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시를 순환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동서남북으로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꿈나무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구밀집지역과 연계되는 동서연결 버스노선이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순환노선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 활동이 어렵습니다.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하여 고읍지구 내 대중교통개선대책으로 3개 노선 24대를 운행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고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동서를 잇는 순환버스노선 개설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산체육공원을 다목적운동장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신촌체육공원, 광적생활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이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운영ㆍ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도 인구의 증가 등으로 종합운동장 형태의 다목적 운동장이 절실히 필요가 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오산체육공원을 다목적 운동장으로 추진하여 각종 시 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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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시민만족도 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일영ㆍ신흥유원지, 장흥관광지, 기산리 향토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장흥ㆍ백석지역에 산재되어있는 관광자원을 체계적이고, 유용하게 활용 할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영유원지에 제2 민속촌 유치나,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경주의 보문단지나, 제주의 중문단지와 같이 관광단지를 조성ㆍ개발하여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인구의 증가와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려우며 향후 보건소를 이전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를 이전할시 도시형 보건소로의 기능전환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선정과정과 주변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언제쯤 이전이 완료되는지 인근에 테마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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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상수도 위탁 후 실시협약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업무위탁이 우리시와 수자원공사 간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대가 산출과 지급, 운영 등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이며, 향후 위수탁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정창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창범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정창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훈련소 부지 처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소재한 구)농공훈련소 부지는 의정부 교육청과 보상시기를 협의한 결과 호암중학교의 설립 추진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에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부지처리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토지매각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양동 한옥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양동에 한옥마을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신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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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양주 가납 보건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옥마을 조성에 대하여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주2동, 1동, 백석, 광적을 연계하는 순환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2동 소재에 있는 성우, 나래, TS3차, GS자이, 고읍지구를 거쳐 양주역 또는 의정부 방향으로 운행하는 8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있으며, 백석, 광적에서 양주역 또는 의정부 방향으로는 11개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은현교통 마을버스가 양주2동 GS자이 아파트에서 백석읍 동화아파트까지 순환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축인 양주동에서 백석, 광적 방향으로 양방향 직접 이동 수요가 현재로선 적은 편이고, 동․서축간 기존 버스를 이용하면 양주역 또는 시청에서 양방향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선 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옥정․회천, 광석․가석지구와 홍죽산업단지 등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요의 변동에 따라 순환버스 노선을 재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체육공원의 종합운동장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체육공원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생활체육시설로서 9월말 기준해서 부지조성을 위한 보강토 옹벽 그리고 성토작업 등 40.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6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오산체육공원의 명칭은 리단위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운동장으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9월 14일이 시체육회 이사회 시에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도록 건의 된 바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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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에 예산확보와 주민편익에 역점을 두고 종합운동장 건립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영신흥유원지, 장흥관관지, 기산리 향토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맑은 물과 수려한 자연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일영․신흥 유원지, 장흥관광지와 문화예술 특구, 그리고 기산리 향토마을 지구 등 매력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00년대 초 모텔 난립에 의해서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 극복과 관광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장흥 특구 시설과 크라운 해태 제과의 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문화시설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시설의 연계와 함께 제2 민속촌 건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계 음식․문화 체험이 가능한 글로벌 빌리지 유치 사업의 구상과 계획을 위해서 연구 자료를 조사 정리하고 전문직을 채용하고 지역 주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과 단계적인 실행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장기적 이전계획 및 이전 시에 도시형 보건소로의 기능 전환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면적이 협소해서 201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2011년 청사증축 계획에 보건소 3층의 일부를 증축해서 부족한 사무실과 주민 이용시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보건소의 이전계획은 향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과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계획 수립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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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건소의 기능은 보건지소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향후 공공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옥정지구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그리고 광석지구에 농촌형 보건지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선정 과정과 주변부지 활용계획 그리고 진행과정과 이전시기 재원마련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는 2007년도에 7곳에 입지후보지를 선정하고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이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부지 12만 1079㎡중 1만 1079㎡는 센터이전부지로, 11만㎡는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부지로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금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였고, 총 부지면적 12만 1079㎡중 현재 95%를 매입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04억 원으로 책정되고, 국비 54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5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233억 원으로 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2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센터가 계획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운영효율화를 위해서 2008년 8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 및 가정급수공사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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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의 위탁운영 대가 지급과 관련해서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기관에 자문결과 양주시 의견이 부합하는 사항으로서 수자원공사에 기 지급된 대가 환수 및 지급단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과 추진방향으로 당초 수자원공사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광역 공업용수 수급 방안 및 초기 유수율을 양주시에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협약서 변경을 추진 중에 상태이며, 수자원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관계법령과 실시협약서에 규정된 협약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하여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도시개발이 지금 현재 농공훈련소 부지가 도시개발에서 학교용지로 묶여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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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현삼식 네.

○ 정창범 의원 학교 용지로 묶이는 고시로부터 몇 년 동안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에서 결정이 되면 용지를 풀 수 있는 기간이 자동적으로.

○ 시장 현삼식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국장님.

○ 정창범 의원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시효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에 이게 묶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한 제가 서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개별용지시가가 2010년도 기준해서 약 한 86억 실제 거기 시가로 따지면 한 160억 원 정도의 가격이 나가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시에서는 그동안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관리도 좀 문제가 있다 관리하는데 지금 세만 주고 임대만 해 줘 놓고 잡초가 무성한 그런 현상이 지금 되어 있고, 특히 의정부 학교용지 해지 보상 추진 현황을 보니깐 2004년에도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서 2008년도에 시설결정이 됐고, 그런데 학교용지부지 매입이 원래는 2011년도에 1차로다가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학교 부지 매입을 해서 2013년도에 호암중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게 1차적인 회신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2차로 받은 사항이 결국은 또 2년 유예 되서 2013년도에 가서 학교를 지어서 2015년도에 개교를 하겠다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가 좀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사항이 만약에 안지켜진다면 최소한도로 의정부 교육청과 의정부 시장님과 우리 양주 시장님이 좀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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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 학교용지를 풀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있다 라는 판단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한번 그럴 용의가 있으신 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서둘러서 꼭 빨리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용지를 푸는 문제라면은 오히려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한 시기를 맞는 다면은 용도지구로 바꾸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개인으로 봐서도 재산인데 억지로 헐값에 팔아넘기려고 해야 될 이유는 아직 없다.

그거를 팔지 않으면 시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큰 닥치면 몰라도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봐서 너무 서두 필요는 없다고 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용도변경이 만약에 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요.

이거 급히 지금 매각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 2002년도에 시청이 양주시로 오면서 그 이후에 사실 그때 매각하고 왔던지 아니면 그 이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학교용지로 지정될 때 우리가 거기에 대처 못한 것은 있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깐 아무런 행위를 못하는 또 교육청에서는 한다 한다 하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그렇다 보니깐 용지 자체가 재산 가치로서의 지금 재산 가치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 용도변경, 학교시설 부지를 풀어서 다른 용도로도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건 아마 의정부 시장님과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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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현삼식 어쨌든 간에 내 판단으로 의정부시는 양주시와는 달리 인구가 더 이상 급격히 늘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학교 증설이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나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학교 건립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참모들과 얘기도 했지마는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용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적극 추진을 할 필요가 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님의 생각대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깐 양 옆에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호암중학교를 또 집어넣는다는 거는 형식적으로 거기 어떤 인구 비례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 우리 학교용지 매입계획이 온 게 2011년도 6월 달에 부지매입을 계획해서 2013년도 3월 30일 개교한다고 또 왔다가 2009년도 10월 30일날 우리 담당부서에서 방문보상 촉구를 했더니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2013년도부터 연기되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5년마다 도시계획에 재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요청해서 라도 우리가 용도지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은 유양동 한옥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아지 정비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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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우리 양주를 경유하는 관광,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명승지를 따지면 양주 관아지, 그 다음에 회암사지, 대장금 이런 거를 연계해서 했는데 유양리 관아지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동안 진척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유양리에 와서 먹는 게 부대고기 한 그릇 먹고 가는 그런 현상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주나 이런데 보면 한옥마을을 조례로 제정해서 정부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옥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내년에라도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한옥마을로.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양주시의 맛, 한옥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식당이나 이런 것도 좀 넣고 또 그 위로 하천을 끼고 올라가서 서당 같은 것도 지어서, 어떤 관광 인프라에도 신경 쓴다면 불곡산 밑자락에 자리 잡은, 특히 남향을 보고 있는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이벤트성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되고 관광객의 문화 인프라가 형성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이 이거를, 물론 가장 문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좀 끌어와서 이걸 강하게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이 문제는 한옥마을을 별도로 조성한다고 하기보다는 관아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관아지에 대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옥으로 지어야만, 관아지 정비를 하려면 한옥으로 짓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관아지와 문화마을이 조성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별도의 한옥마을 조성은 어렵다, 별도의 한옥마을 조성은 어렵고 문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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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계획이 있는 지역에 관아지 정비를 하면서 한옥으로 건축이 되는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관아지 정비 사업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관아지 정비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우리 관광지 사업과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는 순수한 우리 시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까?

○ 시장 현삼식 현재는 그렇지만 하여튼 국가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적극 저희가 추진해서 관아지, 이 쪽에 관광마을 사업으로, 관광 사업으로 연계해서 적극 추진할 겁니다.

○ 정창범 의원 하여간 시장님의 생각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실질적으로 350억, 2010년까지 350억인데 실제로 더 투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더 투자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80억 정도만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45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중앙정부와 도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양주2동을 시작으로 해서 백석 광적으로 이어지는 연계 순환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S아파트에서 우리 꿈나무도서관 문예회관으로 이어 지는 버스노선, 꿈나무도서관까지는 대략 양주쪽에 우리 양주교통, 신암운수, 백석운수, 평안운수, 석현마을 버스가 다니는 게 14대 정도가 하루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문예회관입니다. 문예회관에 가는 버스노선은 이렇게 많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선거 때 주민들한테 들었던 민원의 한 부분이겠지만 지금 GS아파트를 비롯한 성우, 나래, 또 지금 새로 지은 고읍택지 들어온 아파트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린이 꿈나무 도서관과 문예회관을 가고 싶어도 버스노선이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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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고, 또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연계되는 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가는 버스노선을 증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장 현삼식 글쎄요, 버스노선 문제는 선거기간 중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양주시가 시이면서 산간벽지처럼 두 시간 기다려야 버스가 오는 데도 있고 정말 버스 타기 힘들다 하는 건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 빠른 시일 내에 노선을 재검토를 전부 다 해 보자,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 편리하게 하는 곳도 있지만 전부 불만이야.

GS쪽에 성우아파트 나래아파트 그 쪽에서도 야단,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버스노선에 변경작업을 통해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 중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노선이 이게 쉽지도 않잖아요.

예산과 관련되어 있고 적자가 나오면 적자 보존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양주시 전반적인 교통노선에 대한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꼭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버스가 고읍동을 통해서 서울을 운행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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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현삼식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안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광역버스는 지금 국토부에서 아시다시피 10월부터 운행하려고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려고 모집공고를 했는데 아직 한 회사도 응모를 하지 않아서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사수익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어느 버스회사도 지금 운행에 참여하지 않게 돼서 지금 저희 관계부서에서 경기도에 버스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케이디 투어라고 있어요. 그 회사하고도 접촉을 하고 관내에 있는 교통하고도 협의 했는데 거기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돼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바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선거 때 주민들하고 광역버스가 10월 달쯤 되면 개통이 돼서 여기서도 서울을 버스 한번 타고 가는 광역교통버스가 10월 달쯤 되면 추진된다고 얘기도 했고 본의원도 선거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금 광역버스가 못들어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믿고 있는 상태거든요.

10월 달 언제쯤, 10월 달이면 10월 30일까지 10월 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적으로 제로상태에 있는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물론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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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은 오산체육공원에 종합운동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오산체육공원이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게 쓰레기매립장으로 거기는 생활체육공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율이 한 45%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 혹시 공설운동장 하나를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 시장 현삼식 그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스타디움 관중석까지 전부 해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한 4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만 우리가 그리는 부지 면적에다가 그걸 추진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너무 크게 잡으면 오히려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스타디움을 안하고 실내 체육관을 하나 지면서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니깐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검토해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냐? 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또 우리 체육회 이사회에서도 이번 민선5기에서는 종합운동장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것이 건의가 됐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곧 체육회 이사회에서 구성을 할 거고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중앙정부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도 제가 만났고, 그래서 가는 길을 지금 같이 열어가는 걸로 해서 자료를 이미 보내줬어요.

우리 양주시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민선5기 중에 이거 하나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같이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구두적인 서로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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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면서 우리 체육회이사회에서 적극 추진하면은 뭔가 희망을 갖고 시작하면 가능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시장님께서 대략적으로 그 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추진에 대한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추진위원회를 추진해서 하시겠다는데 지금 2003년도에 7월달에 타당성 조사할 대상에 한 230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4000억에서 한 4500억 이 정도로 갖고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그나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스타디움 없는 좀더 축소해서 그렇게 가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의정부나 동두천이 상당히 적자에 관리에 관리비만 갖고도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문제는 제가 오산체육공원을 좀 더 종합운동장 계획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다고 질문 드린 사항은 거기는 특히 가납 영곡간 도로가 한산아파트에서 도로가 되면 반쪽에 있던 상대방 쪽은 농지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500억만 들이고도 종합운동장의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지와 운동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디움까지 포함한.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그 몇 천억이 들어가는 종합계획, 지금 시장님께서는 10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말이 1000억이지 1000억 갖고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땅값이 주 원인이겠지요.

주 원인이 땅값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보다는 차라리 오산체육공원을 양주시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제 의견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간다면 바로 옆에 있는 문화회관의 생활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축으로 한다면 바로 거기서 모든 경기대회나 전국대회도 열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되지 않겠나, 또 국지도 39번이 민자로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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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들어 2015년에 완공된다면 많은 어떤 교통인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접성이 많이 좋아진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쪽에다 한번 그런 거를 계획 할 생각이 있는지 시장님의 어떤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오산체육공원은 어차피 우리 생활체육시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100억만 더 투자되면 그 계획된 축구장, 야구장을 조성해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연계도해서 이미 도로담당부서에도 체육공원을 개장을 하는 거에 맞추어서 도로가 연결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고, 그렇게 연계되면 오산체육공원은 오산체육공원대로 그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축구장, 야구장 만들면서 하면은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다만 아까 답변에서도 얘기했듯이 오산체육공원 하니깐 동네체육공원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름이라도 우선 좀 다른 이름으로 좀 확대된 이름으로 개명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그건 지역에서 해줘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하고 어떤 종합운동장에 대한 문제는 그 규모가 그 오산체육구장 가지고만은 안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잖아요? 모든 야구장 부족하지, 축구장 부족하지 하기 때문에 백석에 또 그런 체육운동장이 하나 큰게 하나 따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있다 하더라도 백석에 그런 운동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계속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그 종합운동장은 위치는 지금 말씀 전에 계획에 나온 대로 행정타운 계획 내에 그쪽에다가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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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현삼식 지금으로서는 다른 표현하면 자꾸만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재 행정타운 계획 내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더 구상한 바는 따로 생각한 게 있는데 이거를 시장이 생각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상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마는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선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시장님께서 또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꼭 우리 특히 가장 부족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우리 양주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양주시 공설운동장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영 신흥 관광지 기산리 향토마을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에 대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신흥유원지와 일영유원지 이게 참 바로 장흥관광단지로 이어지는 기산리 향토마을로 지금 사실 여기 답변을 하신대로 속칭 모텔로 인한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많이 우리 양주시에 지금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흥유원지나 일영유원지에 레저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사람이 들 수 있는 거는 레저시설이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어야 되느냐, 즉 말하면 번지점프나 산악 오토바이나 특히 곡릉천에 있는 살기 좋은 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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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그 자전거도로에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60억 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추진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우리 양주가 앞으로 제대로 이제 도시다운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금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문제 중에서 교육도시도 해 나가고 기업도시도 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양주가 제대로 진짜 발전하려면 장흥지역에 지금 얘기한 신흥유원지, 일영유원지, 송추유원지가 제대로 개발 되서 우리 양주에 관광지가 활성화 되어야만이 양주가 진짜 발전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관광지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민속촌도 건설해야 되겠고, 또 모텔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영 석현 계곡에 모텔을 변경시키는 이 글로벌 빌리지, 세계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와 음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빌리지를 조성하는 길이 모델이미지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광계획,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와 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채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제2의 민속촌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가지고 제시하니깐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 있고 이미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민속촌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2의 민속촌 문제를 제시하니깐 우리 단체에서 오셨어요.

이제 조태운씨가 거기 연구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단도 갖고 오시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민들도 이미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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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 단체와 단체의 힘을 가지고 열기를 가지고 함께 한다면 우리 장흥지역에 그런 민속촌 개발도 가능하겠다 하는 자신감을 가졌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에게 : 직원채용 공고도 냈죠?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문화와 관광에 대한 전문 직원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곡릉천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정부사업에서 일시중단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앞으로 곡릉천 자전거 도로가 1㎞ 정도만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주는 국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과연 그거를 그 상태로 방치해 둘 건지 아니면 우리 시비라도 투입해서 그거를 갈 건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제가 듣기로는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또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산악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민속촌 조성 문제와 연계해서 그것을 생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의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2004년도에 아마 양주시 장흥관광지 활성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장흥관광단지 내에 지압도로를 비롯해서 기산리 저수지에서 뭐 물로 영화관을 만들어서 이런 용역조성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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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용역비만 지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게 하나도 없다, 너무 용역비에 의존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해 보겠다는 의지만 있지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이 부족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향후, 이제 시작입니다. 시장님 임기가 시작인데 이러한 말뿐인 게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 드린 것도 관광 인프라가, 관광벨트가 꼭 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말로가 아닌 진짜 행동으로 보여 주는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알겠습니다.

어떠한 부서의 사업이든지 이제 얘기 나오면 용역부터 하는 그러한 행정체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전문가와 관계 되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듣고 소통해서 어떤 추진방안을 모색해 아가면서 필요할 경우에 용역도 해야 되지만 이건 뭐든지 사업을 해야 이다 하면 용역부터 먼저 하는 풍토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게 아주 제가 절실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어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관광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생각을 갖고 연구 검토하는 그런 체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어떤 추진력만이 아닌 전문가적인 사고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채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범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상 LH하고 어떤 협약,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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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선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땅 매입이 다 됐습니까?

○ 시장 현삼식 95% 됐다고 했잖아요.

○ 정창범 의원 95%.

○ 시장 현삼식 그렇죠? 95% 매입이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5%는 매입이 안된 이유가 뭐죠?

○ 시장 현삼식 기술센터소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종중에 약한 1천 평 규모, 950~60평 되는데 종중의 묘지가 14기가 있어요, 그 14기가 있기 때문에 용인시 종중의 다른 땅은 다 도장을 찍어줘서 돈을 지불해서 타 갔는데 그것만큼은 자기 네가 선조들의 묘지이기 때문에 도장을 못찍겠다, 거기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거기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안되면 공탁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건 최악의 협상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공탁을 하면 가능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약한 육백여 사업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분의 1정도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가장 관건이 예산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광석지구 내에 있는 기술센터 부지, 여기에 대한 부지 매각과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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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건에 대해서 지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소장이 답변 좀 드리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기술센터 부지는 땅값만 약 57억 정도 되고 건물이 13억 정도 돼서 약한 70억 정도 LH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LH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채권으로 주겠다, 그래서 내년이면 현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현금으로 받는다는 건 서류화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 얘기가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서류는 받은 바 없고 구두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대도 가봐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LH가 지금 옥정지구, 회천지구에 대한 부분도 분담금 줄 돈도 못주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거를 내년 2월 달에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이 문제는 보고를 받은 바에 있어서 엘에이치하고 적극 추진해서 우리 시에다 납부해야 될 돈은 빨리 납부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책임자하고도. 그래서 적극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사업비가 되면 몇 년도에 완공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저희가 국비 관계가 국도비가 한 13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농촌테마는 그대로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 관계는 부지만 착공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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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LH에서 광석지구 공사 진행하는 거를 봐 가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완공 시기는 대략.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대략 지금 우리가 2013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하여간 지금 기술센터가 농촌테마공원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 농촌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특히 농업 쪽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애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기술센터 이전 문제, LH하고 문제, 이런 다각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제가 행감 때도 좀 질의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협약 자체가, 특히 유수율에 대한 협약 자체가 많이 양주시에 마이너스 작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아마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시를 내린 이후에 나름대로 어떤 진행 과정을 보고 받으셨는지, 보고 받으셨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수자원 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에 대한 재조정 문제, 그 다시에 대가환수에 대한 문제를 추진 중에 있으니깐 이 사항은 우리 양주시에 재정에 크게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있는 이제 숫자가 그 유수율이라든지 지급단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양주시의 의견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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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그 조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현삼식 네.

○ 정창범 의원 본 의원도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유수율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 록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혈세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또 나오는 거고, 또 그만큼 땅속으로 들어가는 혈세 자체가 주민들한테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현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수도 위탁에 대한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아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주민들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정창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창범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세분 의원의 시정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3회 - 제2차) 82

제2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는 10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34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성찬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 농축산과장 전창석
  • (제203회 - 제2차) 83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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