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제203회 - 제1차) 4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조정과 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의한 잉여재원의 정리, 감소된 세입을 조정ㆍ편성하는 예산으로 당초 세입예산에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매각대금 25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중 매각계약의 체결이 불투명하여 금회 추경 세입예산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긴축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세출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99억 5245만 원 대비 0.19%인 9억 2411만 원이 증가된 4808억 765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032억 8807만 원 대비 1.35%인 54억 2692만 원이 감소한 3978억 6115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66억 6438만 원 대비 8.28%인 63억 5103만 원이 증가한 830억 1541만 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54%인 78억 43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 6099만 원, 담배소비세는 10억 7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일부 조정되어 주민세는 169억 2609만 원을 감액하여 지방소득세로 208억 320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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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도시계획세를 목적세 항목을 신설하여 편성함에 따라 재산세 토지분을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 항목에 기 편성된 도시계획세 102억

2105만 원은 감액하여 목적세 항목의 도시계획세에 113억 220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58%인 188억 278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으로는 기타사용료 380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억 1276만 원, 기타 수수료 622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199만 원, 기타이자수입 87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280만 원, 예수금수입 42억 원, 일반부담금 9억 원, 불용품 매각대 33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719만 원, 과태료 4534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2072만 원, 기타잡수입 5억 1221만 원, 지난년도 수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세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3626만 원, 입장료수입 4225만 원, 증지수입 1억 6144만 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423만 원, 의료사업수입 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325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46억 4242만 원, 순세계잉여금 988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01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 체납처분수입 475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7억 115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9.68%인 23억 361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 2000만 원, 은동～회암간 도로확포장 공사 4억 원, 유양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8억 원, 홍죽산업단지 지원도로 선형개량공사 10억 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 1억 원,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161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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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12억 669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3054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7967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억 45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1억 3675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억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485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41%인 12억 422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결식아동급식 1억 1527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3245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억 22만 원, 가납리 구시가지 간판 정비사업 1억 원, 재해위험 하천 긴급정비 1억 7000만 원, 경기순환버스 환승편의시설 구축 1억 6000만 원 등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4032억 8807만 원보다 1.35%인 54억 2692만 원이 감소된 3978억 6115만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61만 원, 교육 분야 10억 6817만 원, 사회복지분야 15억 2571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0억 78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 9988만 원, 예비비 8274만 원, 기타 분야에 7억 5246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공공행정 분야 63억 279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억 5150만 원, 환경보호 분야 408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 3209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6억 6104만 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59% 인 63억 54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 763만 원, 기타사업 수입 87억 2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사용료 4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7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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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 세외수입은․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297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114만 원, 지난년도 수입 31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849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423만 원, 일반 부담금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0.09%인 36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액된 내역은 국고보조금 314만 원, 시․도비 보조금 55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2개 특별회계에 830억 1541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인 63억 51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경자 시립미술관 건립에 14억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4억 4750만원 독립운동가 조소앙선생 기념공원 조성사업 4억 4800만 원 등이며, 향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 심의 시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10년도 제2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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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조정과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편성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전대책 등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추진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까지 예산 4799억 5200만 원 대비 0.19%가 증가한 4808억 7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3978억 61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3억 5100 만 원이 증가한 830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총 78억 44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69억 2600만 원, 재산세는 93억 2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자동차세 3억 6000만 원, 담배소비세 10억 7600만 원, 지방소득세 208억 3200만 원, 도시계획세 113억 22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6%인 188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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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1억 1300만 원, 예수금수입 42억 원, 일반부담금 9억 원,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7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기타잡수입 5억 12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0억 원 등 총 7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지수입 1억 6100만 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3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46억 4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 등 총 259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은동～회암간

도로확포장 공사 4억 원, 유양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8억 원, 홍죽산업단지 지원도로 선형개량 공사 10억 원 등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총 2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12억 6600만 원이 결식아동급식, 운행차 저공해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에 배정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2억 4100만 원이 결식아동급식, 운행차 저공해사업, 재해위험하천 긴급정비, 경기순환버스 환승편의시설 등에 배정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32억 8800만 원보다 54억 2700만 원이 감액된 3978억 6100만 원으로 분야별 주요 세출 증가 내역은 교육 분야 10억 68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5억 2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0억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억 원, 기타분야 7억 5200만 원 등 총 71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일반 공공행정 분야 63억 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억 5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억 32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6억 6100만 원 등 총 1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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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6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830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87억 200만 원, 지난년도수입 3100만 원 등 4개 세목에 총 88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사용료수입 4억 원, 이자수입 1억 4800만 원, 부담금 18억 원 등 5개 세목에 총 24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314만 원, 도비보조금이 55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개 특별회계에 830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8%인 63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기타 특별회계 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증액되어 국․도비 반환금, 과오납금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옥정택지개발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감액되어 신천하수관리센터 원인자부담금,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광적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신천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사업 등의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일반회계전출금을 감액하고 도시개발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옥정지구 개발부담금 수익의 증가로 자원회수시설 준공금과 내부거래지출 일반회계 예탁금을 증액하고 자원회수시설 지원 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및 운영 장비 구입비 등을 감액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순세계잉여금, 지난년도수입 등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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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의 장기화로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와 도의 보조금과 보전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 재산세가 감소하고,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지난년도 수입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전입금이 감소하고, 예탁금 및 예수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이 각각 증가하였는바 이는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세수

추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신규 세원의 발굴과 지방채 징수 대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출 분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신규 사업을 편성한데 대하여는 불요불급성 검토 및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일부 집행 또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편성 운영에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기와 사유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예산이 낭비 사장되지 않도록 단위사업별로 합목적성과 당위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과다한 금액의 반납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정창범 의원입니다.

페이지 10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에 보면 종합소득할 하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 그랬는데, 뒤에 있는 그 프로테이지는 어떤 의미에요? 60%, 96%, 91%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세목이 일부 정정됐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새로 생겼고, 지방소득세는 기존 소득할 주민세 중에서 종합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할 주민세, 그 다음에 법인세할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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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세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10%가 우리가 소득할 주민세로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우리가 10%, 국세 결정된 거에 대한 10%를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세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세가 폐지되어 앞으로 소득세로, 지방소득세로 신설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프로테이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다가 프로테이지를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37억 1333만 40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60%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부가액 대비 징수 전망율을 해 가지고요, 징수예상 프로테이지를 잡은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예상 프로테이지를 해 놓은 거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정창범 의원 특별징수라는 게 있어요, 특별징수.

○ 세무과장 백운찬 특별징수분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 가지고 소득에 대한 징수분, 그거를 특별징수분입니다.

○ 정창범 의원 연말소득이요?

○ 세무과장 백운찬 이제 보통 기관에서 연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 정창범 의원 네.

○ 세무과장 백운찬 거기에 따른 우리 소득세입니다, 거기에 따른 10% 소득세.

○ 정창범 의원 그 밑에 보면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 있잖아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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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체납액 징수가 5억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일 열심히 하신 거지요? 5억이 더.

○ 세무과장 백운찬 우리가 당초에 체납액 목표를 최근 5년간 쭉 징수율을 감안을 해서 당초 목표액을 잡았었는데 금년도 우리가 6월 달에 추심요원 두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채용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체납활동을 한 게 8월, 9월 한 2달 반 정도 징수활동을 벌였는데 그 사람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덕택에 9월말 현재 한 근 5억 정도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인원을 더 증원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세무과장 백운찬 현재에는 그 두 사람을 운영을 하는 거를 봐 가지고요, 그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 성과가 좋다고 하면은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우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그러세요.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고질적인 체납자들 징역형을 보내니 뭐 이런 거로다가 아마 골자로 해서 입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10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당초 예산대비 50%나 줄었어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51억 원으로다가 승인신청을 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46억 7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공연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수입이 안들어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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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그래요? 공연을 취소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가뜩이나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 문화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고 아우성인데 취소한 이유는 뭐에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51억을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수정 하는 과정에서 46억 원으로 조정을 해 주다 보니깐 그만큼 공연비에서 삭감을 시킨.

○ 정창범 의원 공연비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입에 일반 환자 진료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6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로 이용을 하던 환자분들이 일반 지역 병의원으로 좀 왕래하는 그 부분이 많아 졌고, 또 처방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원외 처방 부분들이 많아서 일부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논리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그렇고 아마 점차 조금씩 더 늘 것으로 예상은 좀 됩니다.

○ 정창범 의원 더 점점 감소가 된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진료비에서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사항이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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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그런 발생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튼 제가 예상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줄어 든다면 아무래도 일반 병원에서 그만큼 서비스나 질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한 서비스 질이나 주민들한테 편리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제가 적극적으로 서비스질도 개선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신자유 적립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신자유 적립 정기예금이 뭐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이게 정기예금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금년도의 조기집행을 하는 바람에 공공이자수입이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줄어든 이유가 공공근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아니 공공근로가 아니고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지 않았습니까?

○ 정창범 의원 네, 조기집행이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래서 적립액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 정창범 의원 2억 2천만 원이나 돼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조기집행 잘해서 상사업비 타 오시죠?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정창범 의원 상사업비 얼마나 타오셨어요?

(제203회 - 제1차) 17

2억씩 이자를 감해서 상사업비 맨날 타 와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자수입을 2억 2천만 원이나 못한다면 상사업비 2억 받아야 아무 의미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유 적립 정기예금이 그런 뜻이라고요? 신자유라는 뜻이 뭐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러니까 정기예금의 어떤 상품이름입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은 11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유통마케팅과요.

이거 왜 삭감됐어요? 일을 안하신 거예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유통마케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인 농협중앙회와 농산물유통센터 조기건립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얽매이지 않고 부지 감정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삭감을 할 예고로 있습니다.

현재 매각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부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액이 한 90%는, 금년 하반기에 평가가 나오는 대로 90%는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 10%는 내년도 환매 제척기간이 지난 1월 달에 저희들이 10% 잔금을 받고 부지를 등기 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문제는 예산을 잡아 놓고 일을 안하신 거 아니에요, 삭감하는 거는. 이거 예산은 왜 잡았어요? 본예산에?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예산이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1월 달에 등기 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 추진하더라도, 10월 달 추진하더라도 몇 달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 매각에 또 조건을 하기 위해서.

(제203회 - 제1차) 18

○ 정창범 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일을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드렸는데 일을 하나도 안하시고 반납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무슨 본예산에 예측을 하고 잡아요, 돈 안쓸 걸.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부지 매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부지 매각을 해서 세입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5억이 줄어 들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이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이 줄어든 이유는 기존에 특별회계 예산 현재 있는 금액이 33억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30억만 전출시키고 부족이 33억 중에 3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는 전출 못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돈 줬는데 안쓴 것들은 다 일을 안하신 거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42억이죠? 42억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건 뭘 하시려고 42억을 세우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재원이 부족해서 폐기물특별회계에 40억 원을 전용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진행을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특별회계는 적립금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42억이. 저희가 추경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좀 전용해서 쓰고 내년에 42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203회 - 제1차) 19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전용해서 쓰고 내년에 다시, 그렇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이게 그렇게 급해요? 전용해서 쓸 정도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전용해서 쓸 정도로 급한 사업이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회 추경에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전용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전용하셨다고요.

113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법, 과징금, 석유, 건설, 이거 본예산에 계상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113페이지요.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환경위생과, 이게 기정액에는 없던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이거 본예산에 왜 못잡고 추경에 잡은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경찰서 적발 건인데요, 예측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적발하면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통보 온 것을 저희가 징수했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 잡은 겁니다.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이런 건이 있다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특별교부세에 보면 은동～회암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우수, 2억 받으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제203회 - 제1차) 20

○ 정창범 의원 손해 받네요, 아까 이자 2억 2천만 원 못 받고 2억 상사업비 받았으면 2천만 원 손해 본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국가 시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좀 손해 본 건 사실입니다.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 문제는 조기집행도 좋은데 지금 결론은 조기집행 해서 지금 후반기에 일을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일하시라고 하면 다 돈 없다 그러고.

조기집행도 좋지만 앞으로 적정선을 정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기집행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결론은 후반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일하시라고 하면 돈 없다 그러고.

그런 현상도 내년도에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고 실제적으로 저희 세입 운용하는 파트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방향을 좀 틀어서 적극적인 거보다는 국가시책에 부응하면서 적정한.

○ 정창범 의원 그렇죠, 그렇게 가 줘야 후반기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도 좀 하고 하는 거지 뭐 좀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하면 돈이 다 없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예기치 못하는 사업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를 1억씩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제203회 - 제1차) 22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 내용은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는 그 시점에서 금년 말에 설계를 좀 미리해서 내년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가 페이지를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거는 농산물유통센터 부지에 매각해서 세입이 잡히면 70억을 상환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세입에 삭감이 돼서 관련 되어 가지고 이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안하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를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은 거 가지고 저희가 차입한 거를 상환하려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세입이 삭감 되다보니깐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6억 2000인데, 올해는 6억이고 그래서 한 2000이 부족한데요. 각 사회단체별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건 작년 수준에 맞춰서 2000을 추가로 좀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2000만 원을 추가로 좀 더 작년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좀 확보하려고.

○ 총무과장 윤항노 단체 명단은 별도로 보내드렸는데 작년에 52개 단체였고 올해는 57개 단체입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등록 민원 신청절차가 일부 바뀌어 가지고 민원인 편익제공 차원에서 계상을 시킨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그 내용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열람했을 시에는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던 것을 구술에 의한 서명에 의해서 방법을 달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6월에 우리가 채권추심요원을 두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체납세를 징수를 하면은 그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6월 달에 채용이 되서 그 이후에 7월 달, 8월 달, 9월 달, 한 3개월에 한 5억 정도 체납세를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계속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현재 계상해 놓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주민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복지위원을 34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기대 효과가 미치질 않아서 다시 금년도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제대로 맞는 복지위원들이 제대로 맞는 그런 시책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라서 금년도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부터 이 조례를 재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부터 운영을 했던 건데 작년에 한 해 운영을 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더라, 별로.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작년에 예산은 집행이 일부 됐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정5통에 지하에 1400에 전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여서 어르신들이 출입도 불편하고 그래서 1층으로 올려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1층으로 지금 저희가.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작년 예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정안빌라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신암리에 e고을이라고 그럽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이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이게 당초 시비로, 국비는 지원을 안해 준다고

(제203회 - 제1차) 27

해서 시비를 세웠는데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이거는 삭감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래쪽에 검준 폐수처리장이 5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이 어렵고 그냥 단순 보수는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고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서 제시하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타기 위해서 1억 2천을 세워서 용역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이게 사실 고도 처리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총사업비는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순수국비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이것이 그동안 계속 해 왔었는데 지난해에 선관위에서 관계법을 검토하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던 내용 이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해마다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선관위하고 해석 관계가 없었는데 새로운 해석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불가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다 보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정 매립장을 2004년도에 설립하면서 그 인근에 주민들한테 식수에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침출수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거기에 간이 급수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간이 급수가 검사를 해 본 결과 방사능 등 오염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관계로 거기에 상수도를 보급해서 해 줘야 된다는 게 발생해서 상수도 각 가정에 계량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1대에 11만 원씩, 그래서 61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계량기만 설치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청년 뉴딜 사업은 저희가 섬유 분야라고 할지 그 다음에 가발 제조 산업 분야라고 할지 여러 분야에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1500만 명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훈련 수당과 채용 장려 수당을 저희가 지급합니다.

청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훈련 수당을 주고 회사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위에 사업 대상자 수당으로 1500만 원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지금 국정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A그룹은 본청 실과소이고 B그룹은 읍면동을 기준해서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아직,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제203회 - 제1차) 30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CD를 진입하는 교량사업은 완료했고, 연계되는 도로 사업비까지 이게 포함된 예산이었는데, 그 도로 사업비는 은남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판단에서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읍지구가 금년에 완료됨으로 해서 신설되는 등이라든지 고읍지구에서 한 게 1093 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요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시킨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토피 치료와 관련 되서 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일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비용을 가지고 의료비 및 구료비 쪽으로 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좀 충당해서 쓰려고 부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이 사항도 우리가 치매 치료와 관련 되서 확진자들은 저희가 월 3만 원에서 약 9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대상자가 지금 당초 목표했던 거보다 조금 적게 들어와서 26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쪽으로 좀 부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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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203회 - 제1차) 33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문화체육과장 신대수입니다.

세계민속극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거기서 5억 1000을 삭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 특색에 맞는 축제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지금 의견도 수렴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축제를 기획을 해서 양주시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글쎄 지금 축제 명칭도 아마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제203회 - 제1차) 34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아니 그러니깐 축제 명칭부터 내용까지 다 다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알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생활실천 그린마을이라고 해서 저희 회천2동에 덕계12통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중앙 본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레라고 할지 그 다음에 꽃묘, 그 다음에 창고 설치비를 사전에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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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기 쓰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맞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기업유치와 이 사업과는 별개 문제죠.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조금 전에 남선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경기청년 뉴딜 사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수당과 그 다음에 채용 장려금 수당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쟁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연말에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과제를 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업무에 추진을 박차를 가하고자 해서 부서별로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실시할 당시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불법으로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미미한 점이 있어서, 이건 여하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 제1차) 38

○ 도시과장 노무광 저희가 2개 조로 편성해서 각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실적은 숫자적으로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매일 휴일까지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못미치고 숨바꼭질 하는 식으로 그런 불법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현재까지는 계도 위주로 했고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일단 설치가 되면 불법이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 그렇게 편파적으로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 제1차) 39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 삭감을 말씀하시는 건지?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하천정비 부분은 방금 남선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제203회 - 제1차) 40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LCD 교랑 진입 교량을 하는 건데 교량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사 구간은 은남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드립니다.

차량 부착용 삽날 구입은 읍면동에 지금 봉고 더블캡하고 그 짚차 같은 차가 2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2대에다가 삽날을 달 수 있게끔 장착을 해 놓고 한 대분은 삽날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고 한 대 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날을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그러고요.

읍면동 차량용 임차료는 지금 현재 2대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 화물차를 임대를 1대씩 하는 걸로 해서 그거를 재설 살포기를 거기다가 장착을 해서 삽날과 함께 더 강화시키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대부분은 주로 저건데 상가라든지 주택이 많이 밀집하면서 한데가 장흥 돌고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확정은 저희가 짓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거기에다가 아예 재설자재라든지 살포기를 아예 배치하는 방안, 트랙터를 이용해서 배치하는 방안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최고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여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이 1억 5000, 1억 5170만 원인데, 그 내용이 취득세 부가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이 패소가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에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거 그렇게 해서 5건이 지금 패소한 게 있습니다.

배상금이 그래서 1억 5170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평균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문화체육과장 신대수입니다.

(제203회 - 제1차) 43

저희가 표준 영정을 반신상을 그려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신상보다는 전신상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전신상을 그리려면 25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김삿갓 표준 영정을 우리가 실용신안 등록을 하려고 반신상을 그려가지고 문화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반신상보다는 전신상으로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반영을 한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문화체육과장 신대수입니다.

K3을 운영을 하려면 연간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 게 1억 3000이 된 겁니다.

당초에 8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2000만 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거는 예년에는 K3 단장이신 유인술 단장이 많은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깐 예년에 같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깐 우리가 2000만 원을 예산에 더 추가로다가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03회 - 제1차) 44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유인술 단장도 지원을 하고 다른 분들도 지원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예년 같이 지원이 덜 되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게 어차피 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전액을 3억을 지원하는 거 보다는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협조도 받고 또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은행구좌 뭐 이런 것도 좀 계설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민들한테 한 50% 정도는 이거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환경위생과장 김병렬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이게 중앙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편성목의 변경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그 아래 부분에 바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이거는 홍복저수지에 복지리 의정부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상수원저수지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양주시에다가 주민지원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기업경제과장.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213페이지 검준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비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당초에 3500만 원 예상했다가 이번에 300만 원 삭감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이게 지원 비율이 정부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게.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러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죠, 무산이 된다면 별도로 그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현재 잘아시다시피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아니,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해 놔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의 사업을 포기하고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제203회 - 제1차) 47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참고로 도시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계획이 은남산업단지가 새로 계획이 되면 도로 구배나 도로 형태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재난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은남산업단지가 안되면 다시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현재 구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그 때 계획해서 해야 되고요.

은남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일단 도로망이나 이런 전반적인 걸 계획과 부합되게 추진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도로과장 조근욱 덕정～봉양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등도 절차를 밟고 있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봉양동 쪽에 토지 보상이 끝나고 공장 지장물 보상이 안 된 게 있고요. 그리고 덕정 진흥마트에서 군인아파트 사이에 공가가 3 동인가 있고 지금 현재 불난 농가 해서 4동인가 있습니다.

그게 지장물이 빨리 보상되어야 되는데 안돼서 이번 추경에 6억을 확보하고 기존에 보상준 거 잔액 일부 남은 걸 가지고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제203회 - 제1차) 48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유통마케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유통마케팅과 예산을 농축산과로 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운영비.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마체험교실은 학교체육과 승마를 연계해서 건전한 청소년 여가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도비 부담지시가 된 사업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우리 관내는 은현에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되지 않은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 1억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주민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부름센터에 배차원, 배차원이 늦게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용이 되기 전 것은 예산에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급식비에서 썼었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말씀 그대로 생긴 사업이고요, 저희가 100% 방학 중 결식 아동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사업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방학 때 사업이 따로 있고 일반은 따로 있습니다.

(제203회 - 제1차) 50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월2만 원씩 5년간 지원하게 되고 10년간 보장을 받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별다른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건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과된 시설에 보육교사가 저희가 388명이 있는데 50만 원씩 한 번을 지급하게 되는데 388명에 대한 거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지금 현재 예산 계상한 것은 가납시장의 점포별 라인을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가 번영회에서 몇 년째 계속된 건의 사항인데요, 점포별로 일관성있게 쭉 라인을

(제203회 - 제1차) 51

작업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 윤항노입니다.

숙직하고 일직이 감액이 된 사유는 평상시에 당직근무보다 갑작스런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당직이 보강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잉여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주민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무한돌봄센터는 중앙센터가 양주시청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북부권역 남부권역 해서 북부권역은 회정동에 있는 탑동에 소재되고 있고요, 남부권역은 남방동에 소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2개 권역이 있고 중앙센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홍보는 10월 13일날 우선 개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권역 단위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 부분은 7월부터 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 연금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장애수당이 사업대상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장애인 연금으로 소화가 되고 나머지는 그래서 장애수당이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공원녹지과장 이긍주입니다.

당초에 8월 달, 9월 달에 수해로 침수됐을 때에는 바로 저희가 보수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수해 원인이, 법무부에서 공사를 하면서 사고원인이 밝혀 졌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네.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그거는 본예산에서 입찰차액 가지고 조치가 됐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지금 올해 덕계공원까지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글쎄요, 그동안에 기존 입찰차액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건축과장 이성찬입니다.

저희가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건축사로 하여금 그 관련법이나 양주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 건수가 종전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업무대행수수료도 단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평균적으로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건축과장 이성찬 지금 이 건축법에 의해서 이 업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그거하고는 이거는 이제 허가나 사용승인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거고 그거는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건 좀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감리계약에 의해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범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요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어요.

장소하고 어떻게 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 체육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그 개요를 말씀.

○ 정창범 의원 네, 장소가 어디이고.

(제203회 - 제1차) 55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그 위치는 광사동 700번지가 되겠고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특목고 옆에 위치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한 현상공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부지를 마련했고요.

지금 우리가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천 몇 년도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201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광사동에 특목고가 어디에 있어요? 특목고 옆에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네, 부지 옆에.

○ 정창범 의원 광사동에 특목고가 어디에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아니 부지, 우리 예정지 부지 있어요.

○ 정창범 의원 특목고로 예정된 부지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2억이 증액이 된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네, 2억이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 편성 이후에 그 2억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총 28억 중에 2억을 금년도에 받은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바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네, 바로 내년도에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27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됐어요? 5억이.

(제203회 - 제1차) 56

삭감된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유통마케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총 저희들이 확보된 토지에 95%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약 900평과 묘지 14기가 지금 미협의가 되어 있는 협의 분인데 현재 70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65억을 집행하고 5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협의된 부분이 금년에 협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삭감을.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보상 못해준 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12만 1079㎡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3만 6700평, 약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정도로 보상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그래서 거의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900평 남겨두고.

○ 정창범 의원 900평이 남는 거고요?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네, 그 나머지는 국유지가 한 1000평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요,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운영비인데 이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272페이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농축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운영비는 각 축산계 별로다가 그 공동 방역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203회 - 제1차) 57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그 횟수가 연 20회에서 55회로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된 사항이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그런데 축산계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각 읍면동에 있는 축산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공동 방역단입니다.

○ 정창범 의원 공동 방역단이지요? 축산계 자체적으로 있는.

2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식품 시설 개선하고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선이 있어요. 국도비 나오신 사항들인데 지원 대상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시설개선지원사업하고 271페이지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제3회 경기도 쌀 가공 식품 가공 신제품 품평회 때 우리 원바위 고개에 있는 거기 맛있는 세상이라고 있어요. 떡을 만드는 가공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출품을 해 가지고 동상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 동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포장디자인과 가공시설을 지원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동상 받은데 포상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가축 방역용 차량 구입이 4000만 원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몇 톤짜리 사시고, 이거 지금 현재 있지 않아요? 방역용 차량 있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이제 먼저 샀던 거는 예비비에서 종합 광역 방제 차량을 산 거고, 이거는 별도로 국비 2000만 원에다가 시비 2000만 원을 더해서

(제203회 - 제1차) 58

사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올해 방역은 잘 됐다고 잘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잘 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269페이지 최고 농업 경영자 교육과정 있어요. 최고 농업 경영자 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느 품목을 경영자를 만드는 건지,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깐.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고?

○ 농축산과장 전창석 최고 농업 경영자 교육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정창범 의원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그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최고 농업 경영자 교육 신청한 농업인에게 등록금을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등록금.

○ 농축산과장 전창석 작년까지는 도비로다가 지원 했는데 금년에 새로 우리 시비를 50%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겨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주면 바로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의원 신청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 주면서 바로 신청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제203회 - 제1차) 59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신청 받아서 출연 할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8명이 넘는 어떻게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선별을 해야죠.

○ 정창범 의원 선별을.

잘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요, 시도 보수원 피복 구입비는 왜 삭감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 계약직 피복비가 되겠는데요, 총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이 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총무과에다 세운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총무과로 이관돼서 총무과에서 피복구입비 세우고 여기에서 삭감하고 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의원 총무과장님, 이거 옷 좋은 걸로 사주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기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뜨뜻한 걸로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224페이지에 보면 2010국가브랜드 대상 참여비용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저희가 2010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203회 - 제1차) 60

거기에 대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홍보비용이요? 참여비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 도시과장 노무광 이게 당초에 기감실에서 올해 추진해서 거기에 따른 실제로 참가 비용에 대상을, 참가해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언론사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의원 언론사에다 지급해 주는 거냐고요.

○ 도시과장 노무광 지급을 할 거죠.

○ 정창범 의원 대상을, 이게 상금으로 받아온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상금이 아니라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받은 내용을 각 언론사에 홍보를 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타이틀을 좀 잘 써요.

대상 참여비용이라고 하면 어디 대상이 참여를 한 건지, 그러면 언론사에 신문에 배포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알아들을 수 있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담당관이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브랜드 대상은 지난 5월 달에 지식경제부하고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출품해서 대상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앙지에 홍보 비용, 그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 이해가 돼서 넘어가지.

194페이지요, 별산대놀이마당 피뢰침 개선사업이 2천만 원이 올라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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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벼락 방지용으로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산대 놀이마당이 하늘 쪽으로 10개의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향교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하늘을 찌르는 게 좋지 않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피뢰침 모양을 둥글게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에 한 18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기존에 있는 걸 리모델링 하면 안되는 사업이고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지금 뾰족한 거를 다시 위에다 모양을 둥그렇게 넣어서 제작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뾰족한 걸 좀 깎아서 둥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낙뢰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진단을 받아서 반영을 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진단비도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진단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진단비는 주지 않으셨어요?

192페이지 문예회관 공연장 전기 열풍기 설치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남방이 잘되지 않아서 상당히 춥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가로 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기’자로 써 있는 게 국가기금 받아온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그렇습니다. 기금입니다.

○ 정창범 의원 국가기금이죠?

(제203회 - 제1차) 62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양주시 기금이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국가 기금입니다.

○ 정창범 의원 공익근무요원 가료, 재해 보상금이 2천만 원 세웠는데 이거 세운 이유가 뭐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세운 거예요? 180페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재해보상 쪽으로 가료비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한 2백만 원씩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양주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 쪽에 근무하는 요원에 대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왜 거기만 해 줘요?

아니 가정복지과에 다니는 공직근무요원만 공익근무요원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근무요원이 있거든요.

○ 정창범 의원 주로 공익 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 정창범 의원 설치돼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해 주고 뭐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거기에서 업무보조도 할 수 있고.

○ 정창범 의원 업무보조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되면 다른 ‘과’ 의 공익근무요원도 똑같은 혜택을 해야지 거기만

(제203회 - 제1차) 63

줍니까?

가정복지과 공익요원만 가료 재해보상금 주고 다른 부서는 안줘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다른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건설재난과에도 있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 정창범 의원 그래요, 155페이지 위텍스 안내문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거 도비 받아 오신 건데 위텍스라는 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텍스는 지방세를 전자 납부하는 제도를 위텍스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 정창범 의원 지방세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내게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정창범 의원 위텍스라는 게 그런 용어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정창범 의원 151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가 22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하실 때는 돈 달래서 하셔 놓고 왜 줄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일제고시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내년도 상반기로 휴년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행안부 주간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세워야 돼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의원 14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참가보상인데 이거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제203회 - 제1차) 64

○ 총무국장 이진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표회를 하면서 동아리별로 공연 부분이 있고, 전시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동아리에 대한 보상금조로다가 예산이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의원 138페이지 보면 민탁 위탁금이 있어요.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라는 거. 이거 삭감이 됐는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우리 공무원들 자녀 지원인데 왜 줄어들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총무과장 윤항노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계상을 해라,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가감이 발생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 됐습니다.

감액이 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가감이 발생 돼 갖고 삭감 조치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의원 130페이지요, 이거 예비비에 국도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예비비에 어떻게 국도비가 있나 해서, 130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초에 폭설이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비를 주기로 했었는데 우선 시급하니깐 우선 시비로 예비비로 우선 쓰고 나중에 재원 대책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표기가 국비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먼저 지출했다가 국비 받아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예비비로 넣는 거지요.

(제203회 - 제1차) 65

○ 정창범 의원 예비비로 넣기 때문에 표시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그래서 무슨 예비비에 국도비가 있나 해 갖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승마체험교실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부담지시가 되 가지고 초등학교 5～6학년을 상대로다가 승마에 대한 체험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장소는 은현면 승마장이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우리 관내에는 지금 그 1군데 밖에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장흥하고 은현에 2군데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학교를 어느 학교라고 지금 정하지는 않았는데 1개교에 25명 정도인데 초등학교 5학년 내지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마장 교육은 적절하게 은현하고 장흥하고 비교를 해서 체험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거는 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의원님 아까도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요.

그거는 유통마케팅 업무에서 그 행사가 농축산과 업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농축산과에다가 새로 예산이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러니깐 유통마케팅과의 1500만 원은 업무가 농축산과로 가기 때문에 유통마케팅과에서는 1500만 원이 줄고 농축산과에 1500만 원을 계상했다

(제203회 - 제1차) 67

이런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페이지 339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감소 이유가 뭐예요? 감한 이유가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입니다.

지금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에 받기로 예상을 했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LH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금액을 좀 감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는 LH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내년에는 받을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LH 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확보 가능하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못 받으시면 사재 털으셔야 되요, 사재.

351페이지에 개발 부담금 수익이 있어요, 옥정지구요. 86억이.

이거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게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그 나중에 받은 거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제203회 - 제1차) 69

351페이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김형열입니다.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지 다시 한 번.

○ 정창범 의원 개발 부담금 수익 있지요? 옥정지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의원 이거 본예산에 없었던 사업이에요, 86억이.

그런데 이거 언제 돈을 받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게 LH공사로부터 우리가 개발 부담금을 1차, 2차, 3차까지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차 납부 분으로서 3차 납부 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받는 저거가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다가 반영을 안했으나 이번에 납부된 관계로 이거 예산에다가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예상을 못하고 있던 사항을 받아낸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그 LH공사에서 3차에 걸쳐서 주는데 당초 본예산에 이게 올해 예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올해 다 1차, 2차, 3차를 받은 사항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2008년에 1차 받았고 2009년도에 2차를 받았는데 올해에는 86억이 납부가 미정이었습니다. LH공사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던 사항인데 납부를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내년에 개발 부담금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지금 현재 고읍지구, 옥정지구는 납부가 다 됐고요, 납부가 됐고 회천지구만 남았습니다.

(제203회 - 제1차) 70

○ 정창범 의원 옥정지구 거는 이걸로 다 마무리 한 거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고읍지구, 옥정지구 납부가 된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자원회수시설 고철판매수입 있죠?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면서 당초 생활폐기물 안에 고철 등이 같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 외로 고철들이 많이 들어 와서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에 지장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이걸 많이 골라내서 고철판매수익으로 잡은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청소 거기에 딸려오는 거예요, 이 고철들이?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 정창범 의원 쓰레기봉투에도 고철 같은 걸 넣어서 버리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그런 거를 거기에서 골라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것들은 소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그렇죠, 안되죠.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안되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아, 그렇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세출에 353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준공금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 마무리하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자원회수시설에 우리가 LH공사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받아서 역시 LH공사에서 1․2․3차로 받듯이 우리가 시공사에 3차에 걸쳐서 돈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차분으로서 50억을 정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LH하고는 이걸로 마무리 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자원회수시설에 개발부담금 몫으로 정해 놓은 262억에

(제203회 - 제1차) 71

대해서는 이것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262억은 1차․2차 분에서 받고 50억 남은 거를 마저 받는 사항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자원회수시설 정산분에서.

○ 정창범 의원 정산분에서?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속해 있는 개발부담금 몫입니다.

○ 정창범 의원 알았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운동기구 및 운영 장비 구입이 1억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당초 주민편익시설 용품 구입에 있어서 헬스용품이라든지 라카라든지 수영장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3억 5천을 계상했었는데 이 장비를 실제 구입해 보니까 조달품 등 해서 차액이 1억 정도가 덜 들어간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운동기구하고 운영 장비는 다 들어가긴 들어간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예측을 못하신 거네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당초에.

○ 정창범 의원 본예산에 잡을 때 예측을 못하고 잡으신 거 아니에요. 1억 정도의 물품을 덜 들어갈 가게 할 정도면 앞으로 예측을 잘하셔서 본예산에 잡아야지. 1억씩, 뭐 1～2천도 아니고.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조달품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달단가 등으로 해서 1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니까 감한 건 아는데 앞으로 본예산 하실 때 예측을 잘하셔서 넣으셔야지 1억씩이나 예측 못하시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제203회 - 제1차) 72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면 삼상2리 상수도 설치공사용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기타 자본적 수입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376억 2600만 원보다 1.13％ 증가한 38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사업으로 장흥면 삼상2리 상수도 설치공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장흥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시공사 부도로 인한

(제203회 - 제1차) 73

건설공제조합 선금급 보증채무 이행금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회 추경예산 167억 7300만 원보다 0.59% 증가한 168억 83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회 추경예산 187억 4700만 원 대비 1.73% 증가한 190억 7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의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253만 원, 일반운영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410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가동설비자산의 장흥 삼상2리 상수도 설치공사 3천만 원, 장흥지역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비에 6억 1500만 원 증가한 31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납부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상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주 남면 일반산업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 1억 352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43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76억 2673만 원보다 4억 2435만 원이 증가한 380억 5108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기타 자본적 수입을 재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회 추경 예산액 167억 7351만 원보다 1억 원 증가한 168억 7351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2435만 원 증가한 82억 743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회 추경예산액 187억 4774만 원보다 3억 2435만 원 증가한 190억 7209만 원으로서 장흥 삼상2리 상수도 설치공사, 장흥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상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양주 남면 일반산업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 예비비를 증액하여 계상하고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비를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의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 제1차) 75

제2회 추경 총 수입 자금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기타 자본적 수입 증가로 4억 24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의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억 413만 원, 가동설비자산 1억 4500만 원, 무형자산 3200만 원, 반환금 1억 352만 원, 예비비 3969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기타 자본적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인건비, 상수도시설확장 사업비, 전산개발비, 반환금, 예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타 회계 건설보조사업으로 장흥 삼상2리 상수도 설치공사비와 장흥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건설공제조합 선금급 보증채무 이행금 등 자본수입증가로 인한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시설확장 사업비 1억 45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상수도 시설확장 투자비 부문의 시설비 증가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 증가부분이 주요 증액사유 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위탁운영 이후 발생한 비용 절감부분 등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 이익금을 지방채 조기상환 등 수도사업공기업의 건전한 재무 건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제203회 - 제1차) 76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요, 감리비가 있어요, 구축물하고.

이게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세워졌는데 본예산 미편성 이유는 뭐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장흥지역 상수도 시설 공사비 감리비로 1억 8000을 더 세웠습니다. 당초에 신진건설에 본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거기에 따른 그 사업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되면서 당초 2010년 11월 예정이었는데요.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연장되면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1억 8000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회사부도로 인한 감리비 1억 8000이 추가로 계상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회사부도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이.

○ 정창범 의원 연장이 되니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의원 많은 손실을 초래했네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넣었던 사항이 아니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에 보면 예정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전기, 당기가 있는데.

전기에는 35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그런데 후반에 가니깐 3억으로 줄었어요. 이거 줄은 이유가 뭐에요?

80페이지 81페이지요. 물 값이 줄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아닙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요?

(제203회 - 제1차) 77

35억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항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이 4억 5000.

○ 정창범 의원 왜 설명이 안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자세하게 보고 한다고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35억에서 3억으로 줄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사업예산에 지금 상수도 급수관 공사비가 5억 원으로 시설비로 잡혀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 5억이 다른 장흥지역 시설사업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영업이익 쪽에 시설비 사업으로 지금 5억이 줄어든 그런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35억에서 3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니깐 35억에서 3억으로.

30억이 왜 줄었냐 이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2010년도에 그 사업비 부분은요,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비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위탁운영비가 당초 지금 정액제가 아닙니다. 동률제가 아니고 연도별로 차이가 지게 저희가 양주시에서 원해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에는 13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고요. 2010년도에는 30억 가까이 하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하고 또 다른 실제적인 사업에 따른 그 비용이 차이가 30억 집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이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설명을 하시는 거고, 이거 지금 우리 물 값이 조정이 되지 않았어요?

(제203회 - 제1차) 78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물 값 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설명을 잘, 그러면 저한테 따로 보고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못해 주시는데 이해를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게 아닌데 다르게 설명을 해 주시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정수비가 약 1억 원 정도 더 늘은 이유는요, 양주시에 물 사용량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4만 7천 톤에서 현재 한 5만 톤 이상, 1일 5만 톤 이상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자원 공사의 비용 아닌 비용이 정수비가 1억 원이 증가된 사항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운영경비에 정수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운영경비 1억 정수구입비 1억 늘어난 금액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우리가 정수 구입비로 톤당 394원을 지금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이 부분은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 물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실제 유수율이 올라가면서 저희 양주시에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유수율은 실제 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초기 유수율을 84.9% 로 협의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양주시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수자원공사와 초기 유수율 상향하는 거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간 평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숫자가 90% 까지 한번 갑자기 높아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2009년도 평균 유수율은 86.5% 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2007년도 평균을 하면 한 85% 정도가 됐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블록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시행을 해서 공사를 2013년도 2월까지, 지금 2012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203회 - 제1차) 80

그러면 실제 유수율 사업이라는 게 관망에 압력이라든지 그걸 체크하고 유량이라든지 체크함으로 인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약간 더 높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