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국장 이진규 총무국장 이진규입니다.

2011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35쪽 2011년 조직운영 계획입니다.

우리시 행정조직을 비전수행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과 수요자인 시민이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총액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시정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구 20만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구 20만을 초과할 경우 4국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11년 비전중심의 역량교육 실시입니다.

2011년에는 민선 5기 공약사항의 이행과 매력적인 자족도시의 비전 달성을 중심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약사항별 직무 담당공무원과 위탁 전문교육기관을 연계하여 우리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개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달 및 공유를 실시하고자 하며, 민선 5기 인사운영계획에 의거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게는 정책기획전문가, 액션러닝 코칭 등의 전문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시 핵심리더로 양성하고자 하고,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양교육 등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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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 조직 및 교육문화 진단 컨설팅에서 도출된 직급별 핵심역량을 토대로 행정사례를 중심의 공유 및 실행을 위한 리더십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인사운영 기본방침에 기초한 것으로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통해 민선5기 양주비전과 3대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들의 변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실적은 High-Up 인사관리계획에 의한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 인허가부서 등 15개 팀을 격무부서로 지정하여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인사를 단행했고 2009년도분 성과상여금으로 718명에게 17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민선5기 양주비전 및 3대 실천전략과 연계하여 인사를 운영하겠으며, 인사에 관한 정부시책의 목표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부서별 핵심요구 역량과 각 개인별 직무역량을 분석하여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는 한편, 역량이 미흡한 직원에 대하여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성과와 보상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직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시책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지자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지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며, 해외 우수사례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중국 동영시와 우호결연을 체결하였고, 미국, 일본, 중국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들과 행정, 스포츠, 기업, 민간 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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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이 연수 등의 목적으로 공무 국외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스포츠교류,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 정착 400주년 기념 연날리기 축제 참석, 미국, 일본, 중국 도시들과의 상호 행정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교류 외의 공무국외여행은 4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무원과 주민으로 하여금 양주시 전 지역에 대한 생활주변 위험요소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적출과 신속한 개선을 통해 행정신뢰도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9월말 현재 종합관찰제와 관련하여 1124건을 적출 1082건을 처리하고, 42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기동 처리반은 도로, 교통, 환경, 청소, 상하수도 분야 등에서 465건을 적출 410건을 처리하고, 55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적출하고 열심히 처리하는 읍면동에 사업비를 차등 배정해 경쟁을 유도하여 생활불편민원을 더욱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시민편익과 소통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중요기록물 DB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 이전의 영구 및 준영구 보존문서 약 3만 5000여권을 재편철하고 스캔하여 DB화하는 것으로써 중요기록물의 보존력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2010년도 9월말 현재까지 2만여 권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약 4천 권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4억 4700여만 원이 소요되며 2010년도에는 9월말까지 6100만 원을 집행했고, 2011년도에는 89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예산은 주로 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41쪽 주요통계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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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는 고용통계 조사 3회, 사업체고용 수요조사, 경제통계 통합조사 등을 시행하였고, 11월 현재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내 1만 3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통계 총 조사를 실시하며, 관내 71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고용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수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8월경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 등의 통계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261만 3천 원이며, 대부분 통계조사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1쪽 총무과 소관업무 중 사회단체보조금 1단체 1역점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사회단체보조금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보조되고 있어서 사업비 배분상의 문제 및 운영비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각 단체별로 1개의 역점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시 반영해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쟁의식 유발 및 참여형 사업전개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역점사업 선정 시 평가기준의 형평성, 명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1월중으로 각 실과소 및 사회단체에 홍보할 계획이며, 2011년 1월 중 사회단체공모사업 신청사업 평가시 역점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사업비 증액 등 사회단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사회단체에 사업 추진목적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향후 사회단체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 회의 및 행사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교육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업무는 시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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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자해득교육, 우수동아리 지원, 학교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연계 특성화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기능 강화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덕계학습관에서는 1기, 2기 프로그램 운영 결과 608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3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평생학습 기능에 맞는 덕계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7개 분야에 19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명문고 육성 지원, 관내 고교진학 우수 중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대응지원사업과 교육협력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응지원사업은 동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무상급식사업 11억 50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5개 분야에 22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등을 경기도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07년 창립해서 현재 기금 조성액은 57억 원이며, 2016년까지 1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학생 84명을 선발하여 2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8월에는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했습니다.

2011년에는 후원회원 확충 및 기금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특히 우수 중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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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고등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관내고교 진학 장학금을 신설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교육경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2010년도에는 11개 자치센터에서 총 30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양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자치센터 운영평가와 종합경영진단을 통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집중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센터 및 민간기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보전산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함께그린 양주 제작입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시정․의정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현 1만 3300명 수준인 정기구독자를 1만 5000명까지 늘리고 배포대를 510개소, 1만 5000부까지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면수를 12면으로 줄이는 대신 발행부수를 5000부를 추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명소 등 시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참여 칼럼의 확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민들과 친근한 시정뉴스 제작 홍보입니다.

시정뉴스는 다양한 시정소식을 시민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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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매주 1편씩 제작을 해서 지역케이블 방송, 홈페이지, LED전광판, IPTV등을 활용해서 홍보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3쪽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양주시 문화유적, 관광지, 농축산물, 신도시개발 등 양주시 이미지와, 우수기업체, 각 실과소 및 읍면동 관련 홍보 내용을 자체 제작하여 LED전광판, 홍보시스템, 멀티비젼 등 영상매체를 통해 방영함으로서 양주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시각적 만족도 제공 및 양주시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다양한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양주시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한 가운데 대내외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의 슬로건을 주제로 CF를 제작하여 YTN, MBN등 전국 케이블 방송채널, 대형 LED전광판, 지하철 홍보TV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전통문화유산과 비전을 널리 알려 시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미디어매체 홍보지원, 보도지원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연합뉴스, 뉴시스, KTX, IPTV 등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 경기방송, CBS 방송, 인터넷 신문, 경인뉴스비전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의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시민에게 전달하고자 있으며. 특히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투명성 있는 공정한 시정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92개 언론사에 기획보도와 보도 자료를 작성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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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지를 통한 행정예고, 행정 광고 사업을 추진하고, 화보책자를 통한 시정 홍보를 더욱더 확대 주민이 알고자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게재 토록하고, 디지털 액자 시스템을 활용, 보다 신속하고 빠른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등 최신 미디어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술 흐름에 동참하고 시 온라인 홍보 부문 강화를 위하여 모바일 및 온라인 홍보관 콘텐츠를 확대 구축 하겠으며, 부서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의 기술력과 보안성을 확보코자 시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 관리하여 구축부터 운영까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행정정보 보안강화 사업입니다.

전산실내 각종 홈페이지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 불법적인 접근 시도에 대비코자 분야별 취약점 분석 및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료 보관용 내화금고 도입으로 유사시 전산실 장애에 대비한 행정정보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국가공간정보체계 도입입니다.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가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사용할 기반장비 도입 및 행정주제도 제작을 통한 국가공간정보 체계를 보급받아 공간정보와 행정정보가 접목된 행정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방범 CCTV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 밀집지역 범죄취약 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해서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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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관내 6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고, 추가로 4개소에 설치중입니다.

방범 CCTV는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일반방범, 차량방범 CCTV를 관내 우범지대와 타 시군 경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장소 선정 시 현장 실사 및 양주경찰서의 협의를 통해 범죄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방범 CCTV를 설치해서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U-City, UTIS 등 늘어나는 정보통신망 수요로 통신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에 따른 정보통신 인프라로 광대역 자가 통신망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는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09년도에 기본계획 및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관내 전지역에 광대역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여 행정망, CCTV망 등 전용회선요금을 절약하고 향후 U-City 건설을 위한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침입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DDos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해트래픽의 공격이 다양해지고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정보통신망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바이러스, 해킹 등, 비업무 트래픽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고자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통신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83쪽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의 능동적인 해결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으며, 제보된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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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84쪽 토요 및 야간예약민원실 운영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근무와 사전 전화예약 후 평일야간 근무를 실시하여 시민에 대한 무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은 85쪽 시민중심의 여권서비스 제공입니다.

2008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여권중앙발급제 도입 및 수행기관 지정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고, 여권 민원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여권전용 상담창구 개설, 수입증지 민원창구 내 판매, 택배서비스 시행 등 각종 편의 시책을 추진해서 여권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어디서나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어디서나 각종 제증명과 등기부 등본을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본청, 읍면동, 다중집합장소 등 17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원하는 각종 증명서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어디서나 편안한 민원실 제공을 위한 민원안내 전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민원 상담관 제도 운영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각종 행정정보와 무료 민원상담으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직사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으로 철저한 법규 연찬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과 더불어 특히 개인정보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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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를 기해 나가고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ㆍ관리, 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 메시지 알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다음은 89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투기거래 사전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허가 처리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시 대상 필지는 13만여 필지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금년도에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 제시는 물론 공평과세 구현에 힘쓰도록 년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인허가 사업의 철저한 확인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무단훼손토지 일제조사 정비사업입니다.

모든 토지는 인․허가 사용승인 및 건물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 지목이 서로 상이한 무단훼손 토지를 발췌하여 토지이용현황에 부합되도록 원상회복 또는 양성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 체계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1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도로명 주소 안내도 등을 제작․설치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에는 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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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고지․고시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전망입니다.

2010년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는 2회 추경목표액 1897억 원 대비 1544억 원을 징수 하였으며, 201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769억 원으로 도세 772억 원, 시세 997억 원을 징수전망 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통한 예산집행 차질방지 및 과세의 공평성 제고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자주재원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 및 홍보입니다.

2011년 세금고지서 폐지에 따른 납부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인의 납부혼란 방지를 위하여 1월부터 지역TV, 포스터,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 안정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온라인 통합수납과 종전 OCR고지서를 병행실시로 7월 전면실시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상속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자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기일을 초과하여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자 명단 및 재산세 부과자료 등을 활용해서 상속예정자들에게 분기별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탈루세원 방지 및 성실납세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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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04쪽 재산세 부과․징수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입니다.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현황과 다르게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양주시 전체 16만 5000여 필지가 되겠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한 토지, 비과세 및 감면대상 토지, 가설 및 누락 등 미등재 건축물 조사, 저율로 과세되는 농지 등을 위주로 중점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1년에 약 1만 300호가 산정 및 공시대상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개별주택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전수조사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회천동 2134호가 되겠으며, 조사내용은 공부와 상이한 주택특성, 불법 신․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누락주택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과년도 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규모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잦은 폐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1년 이월체납액은 2010년 이월체납액 163억 원 대비 15% 증가한 18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1년 지방세 체납세 정리목표액은 187억 원 대비 35%인 65억 원으로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올 6월에 채용된 전문 추심 계약직 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고액, 고질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현장징수독려를 강화하며, 재산추적과 행정제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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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차질 없는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민간채권추심요원 채용을 통한 체납세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이월액이 경기불황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현 징수체제로는 체납세 일소가 어려움이 있는 바 현장징수와 채권추심을 병행하고 체납세 전담요원을 강화하고자 현재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민간채권추심 경력자 채용을 통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지방계약직 마급 2명이며, 2010년 6월에 채용되어 현장징수 등 체납세징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억 2500만 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의 은익재산 추적과 유동자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법인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과소 신고 및 누락세원을 포착하여 과세함은 물론,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 신고누락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9월말 현재 145건 4억 8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40여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추징에 따른 민원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신규 물건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무상담 실시와 영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양주시를 만드는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탈루․은닉세원 조사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비과세·감면재산 관련조사 4000여건 및 탈루․은닉세원발굴조사 1628건을 실시하여 과세누락 된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9억 7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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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비과세감면 재산 및 사치성 재산 등 4600여건에 대한 전산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서 탈루․은닉 세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2010년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는 당초 목표액 548억 원 대비 391억 원을 징수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세외수입 목표액 319억 원 징수를 위하여 자금배정자료를 활용한 체납 확인제를 실시하고 월별 징수실태의 점검 및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의 실시 등 실과소 담당별로 체납 정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2010회계년도 통합결산 및 의회 승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10년 회계년도 통합결산은 2011년 3월 10일까지 세입금징수 및 출납금을 마감하고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회계의 재정상태 등의 통합 결산서를 작성해서 6월중에는 양주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20일간 받은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1차 정례회 의회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신속ㆍ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자계약을 실시함은 물론, 접수 5일 이내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지연되는 경우에는 처리지연 사유 등을 명기하여 발주 부서에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관을 임명함에 있어 직급별 준공 공사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에 따른 제품사용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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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19쪽 내실 있는 계약 심사 운영입니다.

예산 절감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심사기준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2009년도에는 18억 원과 2010년도에는 현재는 10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1년에도 지속적인 자문단 운영과 원가계산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서 목표 절감률 4%를 상회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경주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1만 2000여 필지에 853만 8000㎡이며, 국․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근거로 2011년 국․공유재산 토지현황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서 무단점용․무단사용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체결, 매각가능 재산은 매각조치하고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재산의 전산대장정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능률성 제고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는 현재 있는 동청사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주민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덕계동 467-8번지에 부지 면적 1499㎡, 연면적 4390㎡ 규모로 건립 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협의 및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시청사 증축 사업입니다.

인구 20만 초과시 1국 4과의 행정조직 증설이 필요하며, 늘어나는 조직에 맞춰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증축면적 2103㎡ 규모로 본청, 보건소 및 보육동을 증축할 예정이며 금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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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이 4% 확대 시 31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23명밖에 장애인 공무원 수가 채용이 안돼서 장애인 추가 채용 인원을 8명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현재 23명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기피부서라고 하면 이제 힘들고 근무 강도가 격해 가지고 견디기가 어렵다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누구나 어려운 부서로 가려고 희망하는 사람은 없겠죠.

○ 총무국장 이진규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피부서, 격무부서를 선정해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상에 우대도 하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기동 처리반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관찰제는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또는 위험요소를 발견해서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5명인데 내근이 3명이고 외근이 2명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알았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교육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은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자료검토중)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2011년도에 동 지역 무상급식은 대상 학생이 7600명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장학생 선발은 희망장학재단 정관, 그 다음에 장학생 선발 규정,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을 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성적을 참고하죠.

○ 총무국장 이진규 그거는 장학생이 최우수 장학생도 있고 우수 장학생도 있고 특기 장학생도 있는데 성적은 모집인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커트라인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런 것은, 공부 못하는 사람 장학금 받는 거는 면학 장학금이라고 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교육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금년에 경우에 중학생한테 18명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지급했고, 고등학생은 40명에 대해서 7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학생은 26명에 대해서 1억 17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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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방범용 CCTV가 총 22개소에 39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방범용이 120개소에 1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 차량방범용 CCTV가 41개소입니다, 41개소.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 지금 공보전산과장이 대답한 거는 08년도에 설치 한 것만이지, 08년도 09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4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생활방범 CCTV는 지금 24개소에 110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방범용 CCTV는 23개소에 4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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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글쎄 이게 금년에 상반기에도 수도권이 배제가 됐었고, 또 민선5기 출범 후에 10월 달에도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아마 수도권 일부 의견을 받아가지고 중앙도시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었는데 수도권이 또 배제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차기 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속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결손 5억 82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납세의무자가 행불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 운영을 하고 있던 회사가 폐업 부도처리가 되어 가지고 재산이 전무하다든가 또한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결손을 한 겁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통상 한 결손액은 20억에서 한 30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11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완료가 되고 나서는 경기도에 계약심의위원회에 거기에다가 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계약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월에는 공사 발주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전에 이제 먼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아서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대로 2011년 추진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먼저 설계 진행과정도 있겠지만 재정 형편의 문제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11년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이제 설계서가 나오면은 거기에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금까지는 예측되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공정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정확한 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그 공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 재정 상태와 그 다음에 기타 동절기 공사 이런 것들을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준공에 대한 거는 공정표에서 별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작년도나 이렇게 한 거는 예정상을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정된 사항만 말씀드린 겁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앞으로는 설계도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그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거기에 나오는 거는 절대 공기입니다.

그 이후 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또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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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장 백관수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쪽이요, 조직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액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총액 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인력 확보가 불가로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다가 총액 인건비를 매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총액 인건비를 범위를 벗어나서 인사 운영을 했을 때는 페널티를 줍니다, 교부세에서.

그래 가지고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고 인사 운영을 해야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총액 인건비가 어느 정도에요? 금액이.

○ 총무국장 이진규 금액이 매년 틀려지는데 그거는 읍면동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행안부에서 산정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매년 지자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매년 달라지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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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네, 매년 달라집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다음은 36쪽 2011년 비전중심 역량교육 실시, 거기 보면 2010년도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특화교육이 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의원 이거 6개를 했는데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되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이 외국어 교육은 영어나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화로 자기가 시간 있을 때 외국어 회화 교육을 스스로 그 사람하고 직접 전화 연결해서 하루에 10분 정도 자기가 편한 시간에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외국어, 어느 어느 나라하는 거예요? 몇 개 국어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보통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세 가지입니다.

○ 정창범 의원 세 가지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연말 같은 때 교육을 잘 받았나 안받았나, 회화를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거는 해 보셨나요?

○ 총무국장 이진규 외국어 능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는 없는데 외빈이 양주시를 방문했을 때라든지 해외로 자매도시나 우호결연도시에 출장을 갈 때 통역요원으로 활용할 정도로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정확히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 점수로 나타낼 수 없지만 어쨌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배우는데 연말쯤에 가서 이렇게 경진대회도 열어서 시상품도 정하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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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경진대회는 도 단위로 하고 있고 시 단위로는 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이 시장님하고 둥잉시에 방문 해 보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통역하시는 우리 직원이 따라가니까 말하기도 편하고 상당히 좋아서 그런 쪽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의 공직자분들에 대한 교육이 쭉 나와 있는데 교육을 했을 때 업무 공백 같은 것은 없나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뭐 일시적으로 전 직원을 교육시키는 것은 거의 없고 주기별로 일정 인원을 차출해서 교육하고 있고 매월 실시되는 직장교육도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라도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잘 알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37쪽에 보면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생활권을 중심으로 인근 시군과 인사교류 추진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765명이 정원이에요. 그렇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의원 몇 퍼센트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이거는 도에서 시군간 인사교류를 권장하는 사항인데 권역으로 묶었어요, 도에서.

그래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이 1개 권역이 돼서 자체적으로 교류대상 시기를 도에서 정해 줘서, 교류 대상 시기도 정해 주고 직급별 인원도 정해 주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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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도 전입 대상 시군에서 받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군 간에 협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교류가 없다고 봅니다.

○ 정창범 의원 이런 건 시장님 선에서 MOU를 맺든지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 총무국장 이진규 양대 시가, 대상 시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765명의 공무원이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너무 지역에만 상주하다 보니까 안목이 좀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포천에서는 서비스가 어떻다, 이런 것도 직접 경험해 보고 의정부의 행정서비스는 어떻다, 이런 것도 보고 오면 충분히 우리 양주시도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의원 39쪽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 관찰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접수에서 완료까지 원스톱 시민 만족도를 적어 주셨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양주시의 민원서비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친절도도 주기적으로 체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명시된 종합관찰제나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서 시민의 불편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양주시에 바란다' 는 홈페이지에 접수 창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느 시군보다도 시민들의 건의 사항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해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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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우리 양주시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게 현재 양주시 민원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직접 와서 부딪혀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의원 안되게끔 방지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은 47쪽 교육정책과요.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늘어났죠?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교육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평생학습 외에도 저희가 행복학습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유양리 청송농원에 한센병 질환자들에 대한 평생학습교육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전체적으로 성인문자 해독도 2010년도에 비해서 1개소가 늘었죠?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창범 의원 성인문자 해독, 전년도에 비해서 1개소가 늘었죠?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성인문자 해독 교육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아직까지 도비보조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고 아무튼 확대를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운영하려고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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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2011년도 사업비에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올라온?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사업계획은 세웠는데 아직 도비가 확정되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야단맞은 부서 있어요. 도비 확보도 못하고 사업하신다고 그러셔 가지고.

확보하는데 어려움 없죠?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확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노력은 다 하시지 안하시는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쪽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내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2011년에 예산이 얼마 26억이에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2011년도 예산 아직까지 예산안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마는 하여튼 교육협력 사업이라든지 대응지원 사업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예산을 26억 잡으신 거 아니에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걸. 26억.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대응투자사업에 22억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22억이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제204회 - 제5차) 32

○ 정창범 의원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 없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지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내년도에 우리 양주시에 무상급식 지원금액이 얼마에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내년도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11억 5000 정도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정창범 의원 11억?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11억 5000이요.

○ 정창범 의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부담하지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약 17억 원 부담을 해서 28억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확보를 못하면 우리 시비만 갖고는 못하는 거지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는 아무튼 무상급식 예산, 우리 시에서 4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60%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에 따른 대응투자로 6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그런데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많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그거는 도에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확대를 하기 위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에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무상급식에 대한 추가 지원은 어렵다, 그렇게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제204회 - 제5차) 33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의원 이게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의원 이게 무상 급식하는데 교육세는 어디로 들어가지요? 교육세.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지방교육세는 경기도 교육청에 교육 예산으로 지급 반영이 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도에서 더 하라고 그래요, 맨날 지방자치에다가 부담시키지 말고요.

세금은 지네들이 걷어가면서 왜 시에다가 이걸 부담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더 강하게 좀 얘기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세금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돈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금은 지네들이 받아가면서 우리한테 맨날 부담시키라는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좀 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해 보시겠냐고요? 과장님.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동 지역에 경우에 당초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식을 하려고 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대상에 대해서 급식을 지금 추진하려다 보니깐 소요예산이 한 33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비를 780억을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어렵다, 지금 도에서 그렇게 회신한 상태이고,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도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부담률을 낮추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담이 못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4대 6으로 지금 부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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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부담도 저희 시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급식비 소요예산에 40%만 저희가 부담해서 11억 5000을 부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급식비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한 부분은 일반 학교에 지원 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 급식에 빠져 나가면 학교를 그만큼 시설비나 대응투자사업을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전체 교육경비 예산 중에서 저희가 급식비를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급식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응투자사업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지요? 학교지원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지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6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그린 양주 전체적으로 사업양이 늘어났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5000부가 늘어나서 3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3만 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의원 이거로 인한 시민들의, 시민들이 보는 양주시의 시각이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보 효과에서.

○ 총무국장 이진규 어쨌든 뭐 함께그린 양주에 시정이나 의정 그 다음에 어떤 생활정보 그 다음에 지역에 명소라든지 뭐 유명인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여기서 일방적인 전달 뿐만 아니라 또 시민칼럼도 만들어서 시민들도 다양하게 참여의 폭을 확대를 하고 있어서 반응은 좋다고 봅니다.

○ 정창범 의원 반응은 좋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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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홍보의 대체라면 늘려서라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만족은 충분히 되고 있는 거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62페이지 하고 64페이지가 똑같은.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15개 팀이 격무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팀 명칭을 불러드리면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과 계약팀, 체납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보육팀, 관광진흥팀, 대기관리팀, 자원재활용팀, 하천팀, 도로관리팀, 산림팀, 교통기획팀, 대중교통팀, 공동주택팀, 건축민원팀이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 못받은 사람들은 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렇게 지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 제외자이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 이제 그것도 있고 감사부서,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 그 부적격 공무원도 성과상여금 지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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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급을 안했다 이거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기본적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근무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등급별로다가 금액을 달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전부 다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 저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나가는 거니깐.

○ 총무국장 이진규 기준 같은 거 이런 거는 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구제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본인한테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들어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3년 지났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교육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금 수혜 받은 학생이 연도별로 틀립니다마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2008년, 금년 같은 경우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84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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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나름대로 그 기준은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우수하지만 저소득층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수여를 하는데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저희가 그 장학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적최우수 장학생이 있고, 성적우수 장학금이 있고, 그 다음에 면학장려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우수 장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성적만 가지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수여하는 거고, 면학장려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소득층 가정에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써 고등학생에게 연간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거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등록금을 못내는 형편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가정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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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민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나 재산조사 이런 거는 별도로 거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들어온 걸 가지고 주민지원과에 우리가 자료파악을 해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과장 윤항노 이사장은.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교육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장학재단 정관에 의해서 저희가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임기가 4년이거든요.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현재 내년 2월까지 현 이사분들이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그런 조건이 붙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저희가 학계라든지 재계라든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희망장학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 내년도 2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까지는 후원회 회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앞장서서 모집을 했는데 앞으로는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를 통해서 그 양반들이 솔선수범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잘 알았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공보전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케이블이 깔린 게 없고 지금 저희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교통과에서 종합 교통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접목을 해서, 거기에서 1차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3번 국도로 해서 덕정사거리로 해서 은현, 남면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1차 사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할 때 저희도 같이 저희 선을 그 안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비도 좀 절감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지금 현재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축이 완료되면 자가망을 저희가 확보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지금 올해를 1차로 해서 계획은 2012년까지 잡혀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각종 교통 시스템, 또 나중에 U-CITY가 되면 거기에 대한 통신망 뭐 이런 것들, CCTV. BIS라고 해서 버스이용 통신망,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돼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광역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규정에 공사 감독관이 준공검사를 같이할 수 있는 것은 1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오래 되다 보니까 최근에 공사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공사 감독관하고 준공검사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걸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5급과 6급이 비율을 달리 해서 규정을 이번에 새로 개정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그 금액은 준공 검사원이 있는데 3천만 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상향 조정하면 공사감독관이 준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총무국장 이진규 행정구역에.

○ 총무국장 이진규 분동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정부 방침이 과대 ‘동’ 을 유지하려고 그런 기조입니다, 정부 방침이.

그래서 지금 인구가 8만, 9만 되는 동도 분동을 안 시켜주고 있고, 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일개 ‘읍’ 인구가 8만, 9만 되는 읍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구역을 지금 분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정부로부터 과대 ‘읍’, 과대 ‘동’을 그냥 존치시키고, 거기에다가 인력만 더 충원시키는 이런 기조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옥정지구, 회천지구가 개발됐을 때 분동 계획은 아직 안갖고 있는데, 중앙에 계획 같은 게 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분동을 해서 가는 방향을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런데 그 행정구역 조정은 검토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알았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대응지원사업에 학교시설 개선사업 2개소는 내년도에 유양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하고 조양중학교에 급식시설 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초등학교 30개,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5개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204회 - 제5차) 46

다만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 2군데 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 사업,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을 투자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은 지금 하드웨어 쪽은 그러니깐 시설 개선 쪽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그러니까 지적수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투자 사업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시 예산 사정상 많이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은 저희가 추가로.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네.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3개 분야요?

(제204회 - 제5차) 47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무튼 계속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시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잡은 금액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재한 금액입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통장은 네, 많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저희 쪽에서는 통장이 없고요.

세입분야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지출되는.

○ 회계과장 백관수 기금 같은 거는 각 실과소 별로.

(제204회 - 제5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