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사업이 만성질환자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FMTP 교육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0만 원 정도가 증감됐습니다, 거기서 만성질환자에서는.

그 다음에 치매예방관리사업에서 센터 운영에서 등록 관리에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에서 조금씩 증액된 사업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이 사항은 제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금년에 신규로 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저염중식회라고 그래서 비만클리닉운영과 관련 되서 짜게 또 맵지 않게 식습관을 들이기 위한 중식회를 저희가 내년에 8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진료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에서도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25명이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전 2007년도, 2008년도 초반까지는 정신보건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을 해 왔는데 2008년도 10월부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중증정신질환자관리라든지 또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또 아울러서 청소년정신건강 및 노인자살예방이라든지 또 총체적으로 정신보건환경대상을 위한 그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4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은 요새 신혼부부들 임신이 너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체외로 인공, 그러니깐 말하자면 수정을 인위적으로 시켜서 임신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출산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2010년도에는 한 15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임신 성공한 사람은 38명이 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게 한 건당 150만 원을, 더 이상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1회 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것은 지금 현재 160명 정도 예산 잡은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150명 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유류대 인상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방역사업을 좀 원활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탁업체 한 군데를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5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약품대 지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약 4500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치료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약품을 보조해 주는 건데 약품비를 조금 줄이는 부분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금년도에는 한 29명 정도가 됩니다.

보건소에서 제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렇고 일반 병원에 저희 양주시에 등록이 안된 사람까지 하면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서 검진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29명 정도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약품 보조비는 지금 현재 치료하는 사람들이 등록 환자 수에 비교해서 드리는 부분이라 조금 줄였던 부분이지만 뒤에 페이지 보면 454페이지 보면 결핵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 하는 특수시책 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들이 생겨난 게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은 광견병이 의심되는 고양이나 개, 그런 동물들한테 사람들이 물렸을 때 저희가 접종해 주는 예방 백신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공수병은 광경병이 있는 동물들이 상처를 냈을 때 사람한테 옮는 질병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백신을 맞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5명 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이 분들이 주거지가 불명확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들이 조금 노출되거나 이럴 경우에 자주 주소지를 옮겨서 저희가 보통 작년에 35명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물론 여기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약품비 지원해서 본인 부담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면담하고 그런 전파를 방지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교육하면서 상담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7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면 저희가 옮긴 지역 보건소에다 다시 연락드리는 행정적인 절차는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나 원하시는 분은 무료로 검사는 해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중에서 필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접종을 책임지고 있는 접종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전체가 무료였고 민간의료를 이용하는 분들은 본인부담으로 전액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책 사업을 삼아서 진료 부담금을 건당 9천 원씩 지급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다 저희가 건당 9천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 농어민 출산시 농가도우미로 인력을 대체함으로서 농업 생산성의 감소를 방지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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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5헥타 미만의 농가의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60일 한도 내에서 1일 지원 단가 2만 5600원을 지원해서 농가당 총 153만 6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비가 4억 9천여만 원이 감소했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49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 농식품 수출 장려금 지원 사업 등 일부사업은 2010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액은 2010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처음에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에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들녘별 쌀 작목반, 친환경 인증 농가, 부추지역 특화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 금년 수준에 준해서 신청했으나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원이 허락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농업인들에게 추가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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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황영희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린 것은 착각해서 잘못 답변 드렸는데, 페이지를 잘못 알아 가지고요.

지금 답변 드린 사항이 482페이지에 부산물 비료 지원에 대한 감액 사유가 되겠고요, 아까 480페이지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 지불제 이 관계는 전액 다 국비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시가 작년보다 적게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농협에서 발효퇴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600톤의 80만 비료의 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이중에 비닐 포장제 비용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제 연간 필요량은 80만 매인데 그중에 약 50%를 지원해 줌으로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를 원활히 추진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는 국비지원 농기계 구입비로 12억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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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러나 2011년도부터 국비사업은 신규 설치 대여은행과 농기계 보관창고 확대 등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는 우리 시에 국비지원 내시가 없어서 사업비가 12억이 감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는 우리 시비 자체로다가 4억 원을 지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억 원이 감소되었고, 여기서 농기계 훈련 사업비가 일부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약 8억 41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농업기반 정비사업 예산 증감분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증액분, 신규 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국비 보조 내시, 관내 하천 내 설치된 보의 보수비 증가로 증액된 사항으로 관내 11개 읍면동에 신청에 의해서 농로포장, 수리시설정비, 소규모 용수개발, 저수지 증설, 대형 관정 개발, 기반시설 보수비용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읍면에서 받아서 정말 급한데, 진입도로 농로 포장이 급한 데를 선정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30억 원으로 우리 시 관내 농경지대 소규모 용수 공급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30% 비율로 적경지역인 파주, 양주, 포천 일부지역에 지원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 지원액이 3억 49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국비 지원액이 7억 원으로 늘어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가축방역부분에 약 2억 7000만 원, 축산업 경쟁력 부분에 약 5억 2000만 원, 그리고 축산 분뇨자원화 사업 등 축산환경 개선분야에 약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0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010년도 2회 추경 때 42억 7400만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3억 8000만 원만 증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와 가축방역사업이 일부 증가 보조 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및 접종지원 예산 감액 사유는 소 브루셀라병의 근절을 위해서 채혈검사를 하는 겁니다. 채혈검사가 농가에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소 브루셀라 채혈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보조내시가 일부 감소되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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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 기금 자체가, 국비가 줄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시비가 줄어서 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잘 하고 있습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유통마케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공사비 시설비 중에 부지 매입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206억이 필요한데 19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미집행된 부분인데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7개 읍면동에 지금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동이 과거에 7개 읍면동이었기 때문에 7개 읍면동에 농업인 상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이 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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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기존에 있던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 푸른농촌 활성화 사업이 원래 진흥청에서 중점적으로 시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원의 시비를 세워 가지고 남면 매곡리와 광적면 비암리에다가 각 5000만 원씩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시 재정 형편상 6000만 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업단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2010년도에 6억 5000만 원은 확보했고 내년도에 8억 5000만 원이 확보 되는 사업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인데 2009년도에 1억, 2010년도에 20억, 내년도에 6억 2800만 원 사업비가 다 내년도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회천지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사업 구조조정 그게 9월말에 발표를 한다 그러다가 또 11월 말로 연기됐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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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다시 LH공사법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조조정을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건 아니지만은 12월말쯤이나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지보상을 한 98%이상 나갔고, 12월말까지는 영농손실보상을 아마 통보가 나가서 내년도 1～2월 달에는 아마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착공은 아직, 사업 구조조정 발표가 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발표 시기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원인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LH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된 이후에 구조조정 발표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회천4동사무소는 현재 양주 사업단이 사용하다가 나중에 회천4동사무소를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4월 달에 LH공사에 기관 운영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거를 점검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가 법적으로 근거 없는 거를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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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어려운 게 아니냐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건 지원해 주지 마라 권고가 됐어요, 감사원에서.

국토해양부와 행안부, LH공사에.

이것도 LH에서는 그것 또한 기반시설 지원 중단에 포함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길래 저희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입주만 안됐을 뿐이지 지금 입주된 것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4월 달에 감사 실시해서 8월 달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LH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아마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작년도보다 시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이 정도는 있어야 앞으로 광역 상수도 관리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작년보다 시설비가 좀 줄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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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알았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저희가 40개소가 있습니다.

양주시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소규모 수도 시설은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시설비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아무래도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요, 향후는 더 국도비를 따다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지역에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비암리 지역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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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약 10억 원을 투입해서 상수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10억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10억도 이거 받아 오느라고 전임 소장님이 엄청 중앙부처 관계자랑 협의해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받는 게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고읍 도서관과 장흥 작은 도서관 개관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고읍도서관은 내년도 9월에 개관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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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건데요, 1억 1400만 원은 여기 내역대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장흥 작은 도서관은 공원녹지과에서 12월 25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4월 중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고읍도서관이 면적이 큽니다. 134㎡이고요, 장흥 작은 도서관은야 398㎡가 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읍도서관에서 장흥 작은 도서관에 반영된 인테리어라든지 가구라든지 자산물품 취득비가 고읍 도서관 시설비에 인테리어 공사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사인볼이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저희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도서관 운영비가 금년보다 내년도에 한 1억 감소한 내용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1억 5천만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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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행사가 많이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분야별로 팀별로 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많이 있어요?

4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용 차량 선박비 있죠? 440쪽이요. 일반 운영비에 공공운영비.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에는 4천만 원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올해는 3700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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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차량은 작년하고 똑같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남았어요? 차량선박비가, 남았으니깐 삭감시킨 거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에 일부 삭감이 됐고요, 또 2009년도에 저희가 일부 노후된 차량을 좀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좀 많이 투입되는 예산이 좀 적었었고, 또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관리만 제대로 좀 한다면 일부 좀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300만 원 정도를 좀 감액을 잡은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에는 많이 수리를 하시고 점검을 하셨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은 올해 한 3000만 원이면 되시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차량이 사실은 대부분 많이 좀 오래되기는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감소 요인이 생긴다면 저희가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맨 밑에.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 정창범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이 사항은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저희가 지출이 되는 돈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경기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에 대해서 조사기한을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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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줍니다.

저희는 동부권이라 그래서 동부권에는 6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서울대학교로 지출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매년 되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44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염중식회는 설명을 들었고, 아토피 천식 강사비가 있어요. 200만 원씩 강사비가 지출되는데 이렇게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1식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정한데가 올해가 5군데 학교와 어린이집하고 지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어린이 집 중심으로 5곳을 더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 10곳에 학부모라든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횟수에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그것까지 해 주시면 편하시잖아?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강사비를 뭐 200만 원씩 주고 무슨 강사를 쓰나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44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에 행사운영비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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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방문보건 세상 나날이 행사운영 경비,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비, 이거는 무슨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나들이라는 의미가 뭐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에 많은 분들이 소외계층 어르신들이고 독거노인 중심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1년 한번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관내라든가 관외에 나들이를 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시고 자원 봉사하는 분들하고 나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비는 뭐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비는 우리 4개 진료소가 있는데 그 진료소의 진료원을 도와주는 마을 건강원들이 4～5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매년 보수교육 차원으로 강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4～5명이 선정됐다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진료소마다.

진료소마다 4군데가 5명 정도씩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마을건강원들이.

○ 정창범 위원 그러면 5명을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 5명들이 진료소마다 꼭 어디는 5명이 되어 있지만 어디는 7명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서 4군데를 따지면 그 분들을 모아서 해마다 보수교육을 시키는 차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사람들을 하는 그 강사비?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223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강사가 2명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2명입니다, 하루 교육 코스를 하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이거 뭐 교육받으면 효과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무래도 보건진료원들을 업무적으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그 지역주민을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원 혼자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까이 사시는 분들 중에 마을건강원들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조금씩은 관리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도 강의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 전체를 보면 한 62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사무관리비부터 어디어디 주로 삭감된 거예요? 작년 대비.

○ 보건소장 이순남 작년 대비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 세상나들이도 삭감 됐습니까?

행사운영비도 삭감이 됐냐 이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방문보건사업비는 삭감이 안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안됐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일반 우리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데서 일부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지금 방문보건 세상나들이는 삭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삭감이 안됐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 정창범 위원 안된 것 같은 거예요? 안된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24

○ 정창범 위원 이따 다시 답변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446쪽에 447쪽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정신보건 심의.

위에 사무관리비에는 정신보건 심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심판 위원 여비 이게 2개가 있어요.

그 밑에 급식비까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신보건 심의위원회라는 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특히 이제 정신장애인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권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변호사하고 의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의사 2명하고 변호사 1명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하고 그리고 매월 열리게 되어 있는, 아니 2달에 1번 정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여비하고 식대를 또 더군다나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야간에 주로 이 심판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식사 제공하고 여비 제공하고 강사수당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다른데 위원회는 8만 원인데 11만 5천원을 잡아 놓은 건 뭐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 8만 원 얼마 가지고는 저희가 변호사하고 의사들을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하고 식사 다 제공해서 이 정도.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25

○ 정창범 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법적으로 2시간까지는 8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2시간 이후에는 시간 계산해서 더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건수가 저희가 관내 정신과 의원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3군데에서 입원 환자들 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사정하려면 보통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가격이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저녁 때 하신다며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저녁 때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4시간, 5시간 하면은 몇 시에 끝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통 6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 정창범 위원 그러면 10시, 11시까지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식사하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다른데 심의위원들은 심판위원 여비하고 급식비를 안주는데 보건소만 주는 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저녁식사를 반드시 하게 되니깐요.

○ 정창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저녁식사 하던데. 10시, 11시에 열리는 분들, 점심은 여기서 안나가던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도 식사할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유난히 보건소만 식대비가 잡혀 있어요, 다른 데는 식대비 잡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만 식대비 있고 여비 있고 다 있는 거죠.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26

잘 알겠습니다. 45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공원 내 해충유인 퇴치기 구입 있어요,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이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금년 여름과 관련해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충이 많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민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청담공원이 저녁 때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해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내년도에 저희가 청담공원을 위주로 해서 해충유인 퇴치기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청담공원이 되겠고 그 이외에 일부 시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원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안하셨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이 사항이 금년 7～8월경에 주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주로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민원 해결을 했고 청담공원 위주는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 정창범 위원 마이크 좀 떼고 말씀하세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이런 유인 퇴치기를 설치해서 제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에는 18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5천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퇴치기를 작년에도 분명히 하셨을 거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유인 퇴치기는 사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27

○ 정창범 위원 유인 퇴치기는 없었는데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180만 원 가지고.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일부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고 나서도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전체적인 방역사업은 계속 추진해 오는데 축산농가 쪽은 백석하고 일부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처음입니다. 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은.

○ 정창범 위원 축산 농가까지 지원해 주세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저희가 일부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랬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4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허브 운영비 강사비, 특히 대회참가 운영비하고 강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 강사비가 뭐예요? 4천만 원씩 가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허브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추진됐는데 한방허브라고 해서 한방을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돼서 접목을 시켜서 운영하고자 허브라고 해서 중심 되는 보건소를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시키는 사업인데, 국가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시로 지정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28

총 9개 사업인데 9개 사업에다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무슨 강사비가 4천만 원씩 줘요?

강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식 해 놓고 4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강사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저희가 부기를 착오로 계상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약한 860～870회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회 꼴로 따지면 4만 원 정도 강사료가 나갑니다.

○ 정창범 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1년에 한, 내년도에 900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운영하기에 사실은 딸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횟수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 정창범 위원 한 번에 하실 때 4만 원.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한 4만 원 정도가 강사비가 지출이 되고.

○ 정창범 위원 1년에 90회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900회 정도.

○ 정창범 위원 900회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 정창범 위원 900회 하면 얼마예요? 3600만 원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900회 정도를 잡고 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4천만 원.

○ 정창범 위원 이거 시비가 삭감되면 긴특도 삭감되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아닙니다. 이 사업은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29

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시비 삭감되면 다 삭감되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일단.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다른 보조 사업이 삭감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라도 시비부담 비율만큼은 나중에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정산해야 되니까.

○ 정창범 위원 추경에라도?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 없으니까 놔 두시고요.

459쪽이요. 한방허브사업 발표 및 참가비, 이거 한방허브가 뭐 이렇게 많아요? 모니터 운영비, 행사 실비.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200명 155명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허브 사업 발표회 참가비라는 것은.

○ 정창범 위원 발표회에 참가하면 4만 원씩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말하자면 행복체조 경연대회를 할 때 한방허브에 참여했던 9개 교실이 있습니다.

기공이라든가 타이치라든가 그 다음에 중풍예방교실에 참석하셨던 이런 분들이 요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발표회를 할 때 본인들도 참여를 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 발표회 참가하면 4만 원씩 주네, 다.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참가비라는 것이 4만 원씩을 주면서 거기에 식대하고 여비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30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소품 같은 것들을 마련할 때 할 수 있는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 정창범 위원 발표회는 하게끔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1년 동안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그런 것들을 발표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팀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463쪽 봐 주십시오.

일반 구강보건사업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있어요.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구강 보건의 날은 사실 보통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 행사의 날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인형극을 개최한다든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건치선발대회를 한다든지 기타 노인들에 대한 어떤 구강에 대한 상담도 해 준다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왔고 작년에는 한 6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100만 원이 감해서 500만 원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되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행사 어떤 집합행사를 어떤 기념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선발대회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 전체적으로 할 때는.

○ 보건소장 이순남 이 부분은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31

덕정역이라든가 광적이라든가 이런데 또 우리 관내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잇솔질 교육도 시킨다든가 이를 좀 봐주고 구강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랑 많이 섞여 있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 부기를 잘못 달은 거지요? 구강보건의 날 행사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날짜 잡아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깐 6월 9일날이 구강보건의 날이거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그날 행사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데 반드시 그 날은 아니.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돌아다니신다며?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깐 그 구강 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런 거 홍보할 수 있는 게 이런 행사를 묶어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여기 불특정 다수인만 참석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깐 그거는 그렇게 홍보활동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치대회를 한다든가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보니깐 이거 괜히 어르신들 왔다하게 만드는 것밖에, 무슨 행사야, 무슨 구강보건의 날 행사 이런 걸 해요?

네, 알겠습니다.

464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산에 방사선골밀도장비가 없었어요? 있는데 본체만 구입하는 거예요?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32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밀도장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기에 다른 컴퓨터 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노후가 됐고, 또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워낙 장비가 노후하다 보니깐 본체가, 구동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교체를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68쪽, 469쪽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은남지소이고 하나는 장흥이지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은남은 작년대비 위탁금이 청소용역비가 매년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야 되는데, 장흥은 왜 깎였어요?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지금 이 은남도 그렇고, 장흥도 그렇고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일괄 전년도에 한 금액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약을 하다보니깐 은남은 작년 금액 그대로 하고, 장흥은 100만 원이 감소가 된 걸로 일단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 다른 데는 제대로 주고 왜 여기 장흥에 청소하시는 분들만 덜 주는 거예요? 용역 어떤 계약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이 만기대로 새로이 계약을 맺은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아직 저희가 금월 중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깐 내년에 계약,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는 거냐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1년 단위씩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33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각종 청소용역비 이런 청사 각 읍면동에 있는 것도 만기되면 다 재조정해서 삭감이 되도 되나요? 그렇지요? 기감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것도 청사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 정창범 위원 청사 면적인데 여기 은남이 크니깐 더 주는 건 맞는데, 장흥은 100만 원이 깎였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계약할 때 줄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건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전체 계약 내용을 봤을 때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 정창범 위원 아니 기간 지나서 5000만 원짜리 공사비 4500만 원에 입찰 보면 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건 좀 부실해 질 수도 있지요, 그럼.

○ 정창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470쪽이요, 자산에 복사기 대체 구입이 있어요.

작년에도 사고, 올해도 사고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작년에 자산취득비는 복사기는 아니고,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구입한 게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공기청정기가 600만 원씩 가요?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34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공기청정기 작년에 8대를 저희가 구입을.

○ 정창범 위원 8대?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 정창범 위원 그럼 올해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올해는 공기청정기는 아니고 복사기가 노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를 좀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작년도까지 멀쩡히 썼는데, 올해까지 멀쩡히 쓰다가 내년도에 바뀌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아니요, 저희가 1층에 1대, 2층에 1대 라고 했는데, 1층에가 고장이 잣기 때문에 2층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 정창범 위원 이거 수리 안되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수리를 계속해서 썼는데, 워낙 좀 노후가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사신 지.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7년 정도 아마 경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7년 됐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출산준비교실하고 모유수유클리닉은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질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행사 강사수당이 아니라요, 한번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저희.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저희 보건소에 매주 월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면 출산준비교실이 항상 열려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보통 1년에 4번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4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한번 하는데 8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20에서 30명 정도 사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지금 저희가 장소가 부족해서 오히려 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특히 출산준비교실하고 모유수유는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잘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지를 많이 해 주고 교육을 시켜서 모유 수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우리가 무슨 기둥을 다시 세워서 퇴치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로등이나 이런데 밑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이라.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늘었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폴, 하와이 이런 쪽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도움이 유용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매년.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39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3개 사업, 즉 백석농협에 공동 선별장 설치사업, 그 다음에 양주 화훼 시설 사업, 토마토 연구회에서 고품질 토마토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3개 사업을 우리가 도비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이 12월 1일날, 며칠 안됐습니다. 내려오는 바람에, 그 중에 1개 토마토 사업만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되고 매년 가내시가 좀 늦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에는 3개 사업에 4억 6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포함된 사업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토마토만.

우리가 요구한 것은 도비가 한 3억 6천인데, 전부 다 토마토만 2억 4200을 요구했는데 가내시 내려온 것이 1억 3500이 내려 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래서 이 내시가 우리는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올렸는데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시비에 대한 부담을 더 확보해서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 사업이 올해 1억 3천을 세워서 명품화 사업을 무인 방재기, 예를 들어서 UIV 살포기나 센서기, 관리기, 연탄 이런 거를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천만 원이 깎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3500이 예산이 서니까 그거 가지고 대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41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 지푸드쇼라는 것은 홀수 해에는 지푸드쇼라고 부르고 짝수 해에는 지푸드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31개 시군이 코엑스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경기도 음식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에서도 작년에 3개 업체가 출품했고 올해도 코엑스에서 4개 업체가 출품했는데 그 4개 업체는 불곡산 막걸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불곡산 막걸리 하나가 출품됐고 또 하나는 맛있는 세상이라고 칼인가 아시아나에 납품 들어가는 떡이 있습니다, 떡 만드는 그 회사. 그 다음에 산양유업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 다음에 썬앤코라고 태양고추와 마늘하고 된장하고 만든 잼, 꿀잼 그렇게 4개 업체가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홀수 해이기 때문에 지푸드쇼 행사로 해서 우리가 또 출품을 할 겁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42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나흘 동안에. 저희도 가서 홍보도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긴 줄어도 워낙 농촌에 비포장 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도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올해도 그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래서 위원님, 그 사업이 약 한 3억 5000이 줄었지만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43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거는 약 우리가 5억 정도 5억 7000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더 우리가 도에서 얘기를 하고 국비를 따가지고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관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관정도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관정은 주로 그 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 쪽으로 신규로 해서 저희가 약 한 2억 5600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대공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직도 우리 관내에 물이 부족한 데가 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직.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는 대형 관정이 2개소를 하는데 남면하고 광적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 다음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거는 지금 1공당 대형 관정은 한 4500, 그래서 그 2개소가 남면, 광적이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 다음에 저수지준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수지는 금바위하고 은현에 묵은지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니 그래도 그것이 지금 자꾸 흙이 쌓이다보니깐 용량이 줄다보니깐 준설을 해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저희들이 관광 농원에 있어서는 사업장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체험마을 4개소, 교육농장 4개소, 주말농장 9개소, 그 이외에 일반 농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농원 특성화 사업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2010년도 사업으로 전국 3위를 해 가지고 1억 7500을 국비 받았고, 이번에 심사를 받아서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중앙과 협의해서 관광농원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인데, 전체 우리 관광농원을 하는 지역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네, 잘 알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농업진흥과장 정순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H행사 운영비가 늘은 것은 올해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전국 청소년 전통 민속문화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에 있는 백석고등학교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 받은 그 4-H에서는 내년도에 전국 단위 행사를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가 71명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 가서 행사하는 비용이 좀 늘었고, 그 다음에 4-H가 3대 교육행사가 있는데, 3대 교육행사가 하나는 4-H 야외교육, 하나는 청소년의 달 행사, 하나는 4-H 경진대회인데, 4-H 야외교육행사가 올해 분권교부세에서 일반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저희 양주시에 영농4-H원이 지금 30명이고요, 학습 4-H가 474명입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47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학교 4-H는 1년에 4-H 과제활동 그 다음에 농업을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 다음에 그 각종 저희 센터에서는 4-H 3대 교육행사와 아울러서 연말연시 총회 1년에 한 11번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알았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농업진흥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는 한번은 중앙대회가 있고 1년에 격년제로, 한 번은 도 대회가 있는데 내년에 도 대회에 참가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저희가 읍면당 한 차 2대 정도 가서요, 7개 읍면 한 400 내지 500명 정도 갑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저희가 이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부담을 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알았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기술보급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새기술 보급이라는 거는 우리 농업에 환경하고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한다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자연농업 또 기후에 변화에 대체해서 하는 그런 농업을 말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여기에는 과채류 유기재배기술 시범사업이 있고, 또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 또 축사에너지 절감기술보급사업 등이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백석, 올해는 은현이고 작년이 백석이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아니,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2011년도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180만 원이 계상됐던 사업이고.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이 유인퇴치기가 아니고 다른.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자산취득비에 같이 목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데 이게 해충 유인기를 설치하는데 효과를 내려면 그게 50m마다 설치해야 효과가 있지 드문드문 놔서는 전혀 효과가.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5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국비보조사업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9명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연사업, 예방접종 관리, 치매 관리, 이렇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영양 플러스 사업 해서 국비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51

보조사업으로 쓰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시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들어갑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비율대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조정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더한 건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기술센터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에 신규 사업은 거의 없고 국비나 도비 광특 이런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게 많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기존에 있는 업무 플러스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52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무상급식은 확실히 내년에 하는지 안하는지 그거는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거는 우선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상이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거는 뭐냐 하면 예상한 건 뭐냐 하면 일단은 관내 학교에 정부의 쌀을 주는 거를 우리 양주골쌀 1등급으로 주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죠, 거기서 양주골쌀이 3만 8천 원, 현 시세로 3만 8천 원이고 그 다음에 정부미가 3만 920원이기 그 차액이 한 7800원 꼴이 됩니다, 20㎏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 부분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만약에 되면 감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임위원님과 조금 다른 것이 RPC에서 하는 것은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되는데 학교급식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안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맞을 것 같다는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럼 못해 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54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우선 두 가지로 있습니다. 우선 쌀 소비가 첫 번째이고 우수한 쌀을 먹여서 좀 더 쌀의 질을, 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두 가지 차원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지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크게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 관내에 농사짓는 농어민들의 벼를, 수매를 해서 매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일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 우유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학생들 차상위 계층 이런 어려운 사람들 한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해당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77쪽하고 478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교생 장학금의 지급은 400명인데 122만 원씩 400명을 해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자금 관계는 그 우리 농업인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에게 주는 건데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농지 원부 있으신 분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그 분이 400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4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때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에 70를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도비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3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게끔 어떤 지침이나 뭐가 법적인 법령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70%는 우리가 대고, 30%는 도에서 대고요?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57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그거는 도에서 우리로 도비 내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경기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30%를 농업중앙회로 납부를 하고, 우리 시에서 이자부분을 납부를 하면 그 돈 가지고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예산서에는 없지만 30%를 부담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고교생 학자금은 확실하게 400명이 아니지요? 통계적으로 이건 나올 올해 입학생들이 있으니깐 덜 나오나? 전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가능치 않은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내년도에 사업이 1474명으로다가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 정창범 위원 몇 명이요? 1400 얼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농지원부 있고, 고등학교 입학하시는 분들이 1400명이나 되세요? 여기 400명인데?

○ 농축산과장 전창석 아니 474명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평균 한 34만 29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 건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계수를 해 온 거는 400명 122만 원을 400명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러니깐 연 400명 정도를 122만 원 범위 내에서 주겠다 이겁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58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깐 400명이라는 기준이 현재 내년도에 올해 중3 포함해서 지금 예측을 정당히 하신 거냐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요? 그 사항은 아마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483페이지에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1억 2250만 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1억 2250만 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뭐뭐 해 준다고 그랬었지요? 그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지금 RPC 가공시설에 집진백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집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먼지나 분진을 제거하는 시설인 집진백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벼를 쏟았을 때 그 무게하고 수분을 측정하는 호파스케일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RPC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쌀수매, 벼수매가 지금 낮아졌지요? RPC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올해 1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약 4만 5천 원이었는데 나중에 농협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40㎏ 한 포대에 4만 6천 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1천 원 올려 준 거예요? 예상치.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59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일단 추가로 농협관계자들이 협의 한 그 내용이 40㎏에 4만 6천 원을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이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수매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작년, 네?

○ 정창범 위원 작년도에 수매가가 얼마였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작년도에는 40㎏에 5만 4천 원 정도.

○ 정창범 위원 그러면은 거의 한 이게 40㎏ 포대당 8천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8천 원 정도 갭이 있는 거지요.

○ 정창범 위원 8천 원 정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조금 전체적으로 수매가가 낮다보니깐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운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한꺼번에 약 한 8천 원 정도 차이가 나다보니깐 조금 심각한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 시설비를 어차피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시설비를 이렇게 계속 대줘야, 이거 매년 우리가 들어가지요, 돈 여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꼭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60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글쎄 오전에도 점심 전에도 우리 임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이제 도비 내시가 되어 갖고 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한번 농협장님들하고 상의해서 RPC 가격을 농민들한테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농협에도 운영 방침을 좀 제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다각도로 좀,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48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공동브랜드 광고 효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전년도에 사업이 없었던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니,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예요? 목 변경이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추경에.

○ 정창범 위원 추경에 잡인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본예산에는 안세웠었고 추경에 세워서 지하철하고 전광판에 홍보한 것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에도 4천만 원 인가요? 올 추경에 4천만 원.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61

○ 농축산과장 전창석 작년에 3800만 원.

○ 정창범 위원 3800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485쪽이요, 임대 농기계 구입에 4억이 잡혀 있죠?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이것도 추경에 잡은, 올 추경에 사업비가 잡힌 건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금년도에 추경에 사업을 세워서 지금 예산서에는 빠졌는데 추경에 세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지금 임대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위원 어떤 농기계를 사실 거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임대 농기계는 우리가 단기 대여로 해서 콤바인 2대하고 콩 콤바인을, 콩을 작물을 심는 사람들이 건의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콩 콤바인 1대를 해서 단기적으로 3대를 구입하고 장기 대여는 트랙터 1대하고 콤바인 1대하고 이앙기 5대 해서 7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7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임대 농기계가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이거 말고 또 있을 거라고 판단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62

되는데 어느 정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대개 고가 장비로서 주로 지금 말씀드린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1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 사업하고 492쪽에 민간자본보조, 낙농농가 지원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91쪽에 민강경상보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해썹 컨설팅.

○ 정창범 위원 네, 해썹 컨설팅 지원 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하고?

○ 정창범 위원 그 다음에 493쪽에 낙농 농가 지원 사업, 민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해썹 컨설팅 지원 사업은 해썹이라는 것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나타내는 건데 해썹 인증 희망농가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 지원을 해서 해썹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유도, 또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4개소에다 개소당 800만 원씩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에는 그 배를 해 드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작년에는 이 사항만 갖고 2400만 원 했고요,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이거는 같은 해썹이지만 낙농농가에다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젖소에 대한 우선 등록부터 그 다음에 선형심사, 검정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해썹이라는 게 어느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63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해썹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썹이라는 게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 정창범 위원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건 인증을 받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493쪽에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이 있어요. 1200만 원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거는 학생 수가 올해는, 이거는 해당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이 해당되는데 올해에는 1600명을 대상으로 계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1억 3200이고 내년에는 1452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19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이게 주는데 문제 없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문제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494쪽에 보시면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뭐하는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거는 쉽게 우리가 논에 가 보면 벼를 베고 하얗게 쌓아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곤포사일리즈라고 하는 거예요.

○ 정창범 위원 볏짚 묶어 놓은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볏짚 묶어 놓은 거요.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64

그래서 그거를 제조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장비가 1조가 집초기가 있어야 되고.

○ 정창범 위원 4개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원형 베일러가 있어야 되고 랩핑기가 있어야 되고 집개가 있어야 되고 4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됐어요. 선정은 안됐는데 1개소를 선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채를 가져온 건데 이거는 대상이 선정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건 아직 안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건 몇 개 소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지금 8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8개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골고루 분포되게끔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497쪽에 아름다운 농장조성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름다운 농장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축산단지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농장에 조경과 수목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 위에 보니까 민자도 있어요,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사업이 있죠?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65

이게 톱밥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축산 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 그거기 때문에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도 올 추경에 잡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1회 추경에 2억 5천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이 서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전에 5억씩 나가지 않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축산농가가 없어졌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축산농가가 없어지기보다 시의 예산사정상 감액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소장님, 시의 지원 예산이 절실한 것은 사실인데 이거를 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산업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반 정도 삭감될 정도로 지원한다면 그 만큼 대상이 줄어다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 정창범 위원 우리 담당관님, 이런 것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건 삭감하지 마시고 살려주셔야 돼. 죄다 삭감하면 농민들 뭐 가지고 살아요? 축산농가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재원 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긴축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글쎄 뭐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추경에 일부 좀 더 잡아주세요.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66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알았다 그러고 또 안 잡지 마시고요, 추경에 더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 쪽에 좀 질의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501페이지요.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교육운영 5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행사, 행사의 의미, 어떤 행사에요?

501쪽이요, 행사운영비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거는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창범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거는 농촌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힘들고 그러니깐 그 힘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환경개선 편의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3륜차인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이런 거.

○ 정창범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 다음에 그런 거, 4륜 운반차 이런 거를 해 주는 건데, 그거를 여성들이 할 줄 모르니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현면에 여성채소작목반에다가 농용 4륜 운반차를 13대를 구입을 해서 한 농가 당 1대씩 줘 가지고 13 농가를 주는데 그 기계를 움직일 줄 모르니깐 사용할 줄 모르니깐 13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이것도 2010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것도 추경에, 올해 사업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올해 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67

○ 정창범 위원 이것도 추경에 잡으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1억 5000짜리 있어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농촌지도장비 지원 이게 ICP인데 어떤 부분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토양정밀검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토양?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토양정밀검정을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기계가 AA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기본 중금속을 분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기본 중금속.

예를 들어서 토양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납 이런 등등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분석하는 기계가 되는데 이 기계가 2003년도에 구입을 하다 보니깐 좀 이게 측정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ICP 이 기계는 이것도 중금속 분석기인데 아까 말씀 드린 AA기가 하는 기본 중금속 분석을 하는 거와 동시에 특히 비소나 수온 이런 거를 추가로 분석하는 그런 기계를 이번에 장만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느 농가에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니 농가가 아니라 우리가 비치를 해서 양주시 전역에 토양 검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도소에 직접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렇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68

시간이 흘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 시설비에 있는 수리시설 관계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비지원사업에 3억 4900이 깎이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487페이지에 소규모 용수개발로 광특이나 도비로 더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 관계는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486페이지 밑에 농업기반시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양주시 관내에 과거부터 ‘보’ 설치한 곳이 관리대장을 보면 총 63개 ‘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깐 16개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47개를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69

그런데 그 47개 중에서 쇠골이 되고 아주 지금 형편없는 곳이 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흥에 산 뒤쪽에 산서보, 그 다음에 유원지 쪽에 출렁다리 있는데 삼상2보, 그 다음에 송추 쪽에 푸른아파트인가요? 거기 앞에 능안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에 신미보라는 그 4개 ‘보’가 지금 제일 아주 위험하고 아주 급히 해야 될 그런 ‘보’ 가 되겠고, 또 정자동에 덕매보라고 여기는 잘못 되어 가지고 물이 역류하다가 보니깐 동네가 부락이 침수되는 그러한 ‘보’ 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급히 할 것은 한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군데를 하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약 한 17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이 약 4억 9000,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이 ‘보’ 를 매년 유지보수하려도 한 2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깐 5억 갖고 2억을 유지보수를 하고 나머지 3억 갖고 하다보면 우리가 급한 것이 5개 ‘보’ 가 있는데 1군데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산은 없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여성보육정보센터는 이제 아직, 지금 정보보육센터만 되어 있고요. 총 15억 중에서 지난 금년도에 6억 5000이 세워 졌고, 내년도에 8억 5000이 세워져서 총 공사비 15억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거는 LH사업에서는 아니고 LH는 스포츠센터라든가 국민체육센터 그런 것이 해당되고 이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거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준공이 되면 가정복지과에 다시 인수인계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 보고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13쪽이요, 맨 위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농업진흥과에.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농업진흥과장 정순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72

○ 정창범 위원 무슨 연구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이것은 저희 농촌 지도직이 내년도에 2개월짜리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육에 시험을 할 수 있는 연구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지도 공무원한테.

○ 정창범 위원 지도 공무원한테.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두 사람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두 사람이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개발비, 이것도 시험 보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아니, 시험 보는 건 아닌데 농산물 가공하고 인삼하고 두 가지 전문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험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5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원래 없어요? 장비취득 하겠다는 게 지금 있는 상태에요? 없는 상태에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지금 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73

일부는 있고 저희가 새해농업 실용교육이고 각종 야외교육이 많기 때문에 이동식 빔 프로젝트를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구입하는 거고요. 이동식 스크린은 좀 부족해서 다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이용 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시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저희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새해농업인 실용계획이 읍면별로 하는 것에서 지금 시단위로 변하고 식량 작물 분야만 저희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실 필요 없죠? 올해?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있는 것 갖고 이상 없으시다면서.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식량 작물 분야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03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장비가 다 노후가 돼서.

○ 정창범 위원 아니, 2003년도 거 지금 쓰시는데 지장 없으시다고 답변하셔서 삭감한다니까 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제가 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2003년도 구입한 거라서 굉장히 장비가 노후화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돼요, 한번 대답하면 가는 겁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요, 기술보급과는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우리 과장님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했다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계량화는 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74

그렇지만 우리 농업이 여기까지 지금 발전해 온 것은 기술보급 사업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식량도 자급이 되고 백색 농업기술도 하고 해서 겨울철에도 신선채소를 먹을 수 있고 또 지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전에 4대 때, 그 때는 농업기술소장이었는데 기술을 보급해서 하여튼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됐나 하고 자료를 받았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생산품이 나왔나 한두 가지 정도만 대답 좀 해 줘 보세요.

기술보급을 해서 농가들이 그 보급을 받아서 어느 거를 성공해서 지금 현재 시판하고 있나, 두 가지만.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제가 양주에서 최근에 한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훼분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보온커튼 같은 것을 집중 지원해서 겨울철 에너지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었고, 또 양주 인삼이 묘삼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에서 묘삼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데는 양주뿐이 없습니다.

그런 양직재배기술, 양직이라는 건 묘삼을 생산할 때 묘삼 자체를 마사를 1자 정도 받아서 거기에 부엽토하고 섞어서 재배 기술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판매를 해서 양주묘삼이 인지도가 높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묘삼은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네, 지금 전국적으로 강원도 홍천도 하고, 경기도 양평, 포천, 연천, 풍기, 금산까지도 우리 묘삼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좀 가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75

549쪽이요. 다른 것들은 동료위원 질의하셨고 먹는 물 공동시설 있죠? 시설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양주시에 3개소밖에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약수터를 말하는 건데 현재 40개소를 관리가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40개소인데 유지 관리 하는 데는 3개소만 유지 관리하시겠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시설비가 전년 대비 좀 줄었는데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양주시 예산상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리할 부분이 있는 것만 찾아서 한다는 얘기죠,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 정창범 위원 아니죠, 전체를 관리하셔야지 약수터를 관리 안하시면 어떻게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그러니까 수질검사나 뭐 이런 것은 관리하는데 시설 보수할 때는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 3개소는 결정된 게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40개 중에서 3개를 찾아서 하시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시급한 경우가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추경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76

○ 정창범 위원 담당관님 추경에 세우실 돈 무지하게 많으시네요. 다 추경에 세우신다니까, 하여간 추경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유지 관리가 생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약수터에 잘못되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병에 근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이게 3개소라고 해서 지금 1500을 잡으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1개소 당 유지관리가 한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그건 편의상 대충 잡은 것이고요. 개소 당 그 사업 현실에 따라서 시설비는 틀려 질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시설비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그래 좀 3개소가 아니라 40개소를 3개소처럼 좀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7쪽이요, 민간위탁금액에 꿈나무도서관 청소용역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청소용역하고 야간 경비용역 중에서 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느 쪽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500만 원이 차이나는 거는요. 전년도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조경관리용역이 500만 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 정창범 위원 조경.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77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금년도에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그 세분화하면서 인부임을 그쪽으로 편성을 하면서 부기상에는 5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자동적으로 그냥 이거 다른 데로 편입을 시키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수서자동화솔루션기라는 의미가 뭐예요? 뜻이.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도서관에서 신관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서점이나 이런 쪽으로 출판 흐름 등을 파악하려 현지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그 도서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을 안하고 그 수서자동화솔루션기라고 자동으로 도서목록이 입력을 할 수 있고, 또 도서관에 기 있는 도서에 대한 보권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는 그러면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매년이 아니고 한번 구입을 하면 각 도서관마다 현장 수서를 갈 때 이용을 하는 기기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 기계를 사신 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작년도에는 이 기기는 아닙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다른 사업을 했었고요. 같은 목으로만 금년도에 처음, 내년도에 반영한 거는 처음입니다, 솔루션기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817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78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뭘 사실 거예요? 올해.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작년도에는 제가, 2010년도에는 도서관 키오스크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했었던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키오스크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도서관 안내 시스템.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지금 그 양주시에 전체적인 독서실 있지요? 독서실.

양주시에 독서실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독서실은 저희.

○ 정창범 위원 관리 안 해요? 거기서.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저희 관장이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도서관이 앞으로 2개가 더 생기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2011년도에 고읍도서관하고 장흥 작은 도서관이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개관이 됩니까? 내년도에.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계상이 됐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내년도 예산에 고읍도서관에 자료 확충, 또 전산장비 등 그런 사무용품 이런 것들이 다 해서 고읍도서관에 3억 6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장흥 작은 도서관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 확충, 인테리어 공사비 이런 걸로 해서 2억 8700만 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79

○ 정창범 위원 고읍동 게 장흥 것보다 배가 큽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아니요, 배는 더 됩니다.

고읍도서관은 1347㎡이고요, 장흥 작은 도서관은 398㎡인데요. 예산 반영에 있어서 장흥 작은 도서관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가구 이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고읍도서관에 인테리어 공사 안에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좀 차이가 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그 위에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웹 방어벽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웹 방어벽이요?

○ 정창범 위원 네, 웹 방어벽 이게 어떤 뜻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도서관에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전산프로그램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인터넷상으로 와서 그런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의 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그 방어벽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도서관이 운영되는 건 5개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지금 3개의 공공도서관하고요, 봉암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지금 공공도서관은 3개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3개요?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80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보통 1년에 책을 이렇게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도서가 어느 정도나 되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도서 대출이요?

○ 정창범 위원 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도서 대출은 도서 이제 도서관 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총, 확실한 건 아니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꿈나무도서관 같은 데는 한 이용자수가 한 20만, 그러니까 12월까지요.

그렇게 되고, 덕정도서관도 한 그 정도 수준이고요, 좀 많고. 남면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 3만 정도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560쪽에요, 민간위탁에 덕정도서관 청소용역하고 덕정도서관 야간 경비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왜 증액이 된 거지요? 이거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60쪽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전년도 예산하고는.

○ 정창범 위원 전년도에는 5778만 원인데 올해는 6120만 원이네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지금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창범 위원 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청소용역이 2명이고요, 야간 인력경비가 1명인데요, 전년 예산하고는 차이가 없는데요.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81

○ 정창범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5778만 원, 올 예산에 6120만 원이면 342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증액이 됐냐는 말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인건비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럼 다른데 청소용역 인건비는 상향이 안됐는데 여기만 되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이게 덕정도서관은요, 작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부분이요.

○ 정창범 위원 증축이 되어 가지고 청소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니깐 용역비를 더 올려 주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지금 확인해 보니깐요.

전년도에는 야간 인력경비용역이 121만 5천 원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월 150만 원으로 반영을 한 게 된 것은 그 야간 연장 운영을 하면서 12시까지 야간 인력경비를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편하신데 업무숙지가 안되셔 갖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제가 이거를 전년도 예산을 잘 못 찾아 갖고 그랬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읍지역이 2억 원, 면지역은 1억 5천, 동지역은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100%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주2동이라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회천3동, 그 다음에 회천4동 지역도 개발이 LH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지역 여건을 검토해서 차등을 두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면 읍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읍 지역은 2억이고 면은 1억 5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맞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84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략적으로 대체적인 삭감에 대한 경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편익사업비가 전년도보다는 100%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삭감의 주요 원인이 되겠고, 회천4동의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85

경우는 동사무소 집기 이전 비용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읍면동보다 삭감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자료협의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의 경우는 읍면단위에서 축제를 했던 비용이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그 다음에 전남 장흥인가요? 거기하고 교류 예산 비용, 그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타 읍면동보다 더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부분은 예산심사가 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평균적으로 50에서 70% 정도 삭감된 것으로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년도의 경우 읍은 2억, 면지역은 1억 5천, 동은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50%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삭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재원이 여력이 생기면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7500정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거 외에는 건축과 쪽에 주민숙원사업비 20억 있는 부분하고 본청에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선 해결해 나가고 추경에 재원이 허락되면 추가로 읍면동장 주민편익사업비 추가로 확보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재원 여건은 불투명합니다마는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상태로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 좀 어렵다는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갖고요.

지금 각 읍면동에 들어가는 주민 민자 있지요? 주민편익생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회천 1동하고 회천 2동하고 달라요? 보니깐 여기는 회천 2동이 1억 5000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시설비 1억, 민자 5000만 원 그런데 양주1동에 가니깐 시설비 9000, 민자 2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들이에요? 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88

거기에 회천3동을 보면 7000만 원 잡혀 있고, 민자가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다 동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은 하여튼 총액에서 50%만 확보하는 것으로다가 기준을 세웠고, 다만 읍면장들이 요청에 의해서 시설비 쪽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시설비 쪽은 좀 더 세워주고, 민자 쪽은 좀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담당관님 말이에요, 이거는 그 민자나 시설비가 여태까지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동지역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0%씩 시설비 50%, 민자 50% 기준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내년에 경우는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서 그 시설비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좀 더 세웠고, 그 다음에 민자를 좀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같은 동에서도 1억 5000이 서 있는데 하고 1억이 서 있는 데가 있고요.

양주1동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7000, 소규모가 3000,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이게 다 이렇게 편차를 두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이 그만큼 해서 올렸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건축과에 전체적으로 서 있지요? 포괄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거는 20억 정도가.

○ 정창범 위원 20억 정도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그것도 주민편익시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89

○ 정창범 위원 이거는 좀 그렇네요, 동 지역도 특히 양주1동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지역 발전이 안되 가지고 성화인데, 이렇게 계상 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하여튼 전체적인 기준은 50% 선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설비나 민자에 경우는 읍면동장 편의에 따라서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읍면동장하고 충분한 상의는 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짜느냐고 힘드셨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적으로 좀 어떤 분배가 좀 골고루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거는 읍면동 편차를 두지 않고 읍면동 그 기준에 따라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급수수익 및 이자수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기업 이월금 등 자체 재원과 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264억 7300만 원보다 22.03％ 감소한 206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0년 본예산 169억 5700만 원 대비 4.79％ 증가한 17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 중 급수수익은 전년보다 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73억 3천만 원, 영업외 수익은 전년보다 6700만 원이 증가한 4억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옥정․회천택지 개발지구 사업 지연에 따라 2010년 본예산 78억 6500만 원 대비 93.39％ 감소한 5억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자본잉여금 수입은 도비보조금 2억 7천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0년 본예산 166억 5700만 원 대비 6.68％ 증가한 17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5억 8800만 원, 정수구입비 87억 원,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92

일반운영비 1억 8200만 원,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대가 19억 2400만 원, 지방채 상환이자 2억 89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3100만 은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0년 본예산 153억 5800만 원 대비 57.88% 감소한 8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39억 원,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5억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4억 원, 고정부채상환금 20억 4700만 원,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대가 12억 57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6억 4085만 원으로 2010년보다 58억 326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0년 보다 8억 1309만 원이 증가된 177억 7085만 원이며 상수도사용료와 이자수입 등입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93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11억 1309만 원이 증가한 177억 7085만 원으로 정수구입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상수도 시설 운영대가, 지방채 상환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73억 4575만 원이 감소한 5억 2000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 보조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수입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4억 6971만 원이 감소한 88억 8872만 원으로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상수도 배수관연장 공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상수도업무 위탁대가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운영계획은 206억 4085만 원으로 수입자금은 영업수익 173억 4506만 원, 영업외수익 4억 2579만 원, 전년도미수금 3억 5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원입니다.

지출자금으로는 영업비용 114억 3096만 원, 영업외비용 2억 8976만 원, 가동설비자산 48억 원, 비유동부채 상환금 20억 4780만 원, 민간자본이전 12억 5749만 원, 예비비 8억 1483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시 상수도 사업현황을 보면 급수 인구는 19만 3천 명이며, 상수도 보급율은 91.9%입니다. 또한 년 급수량이 2060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92만 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1년 예산안은 급수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읍지구 입주 등 급수인구 증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옥정․회천택지개발지구 사업지연에 따라 2010년 본예산 78억 6500만 원 대비 93.39%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또한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94

보급사업 등으로 지출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업무 운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즉, 배수 구역을 대중소 블록으로 분할하여 유량 및 수압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등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공기업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LH에서 구조조정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서 아직 저희가 협의에 못 들어갔는데요.

그거 발표가 되면 내년도에도 지금 내년도에 전부 시비로 지금 39억을 지금 편성했는데요.

최대한 받아다가 내년도에도 일부 좀더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는 2012년도에 받아가지고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지금 한 7% 정도 됐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자금만 확보되면 공기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옥정배수지 받아 올 돈이 총 390억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166억을 받았고, 223억 원을 더 받아와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그러니까 여기에는 옥정배수지 공사뿐이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하여튼 그 공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LH랑 협상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 확보가 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96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4년 동안은 아니고요, 공사 착공한 지는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자금만 있다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보상도 하고 설계도하고 이 기간이지요? 공사는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옥정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옥정하수처리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옥정하수처리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지금 현재 거기는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5%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97

정도 지금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사항에 끝에 보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업무 유수율 재고량 블록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이 새로 또 발령이 나서오셨기 때문에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많이 모르시라고 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약을 맺는 사항이 저희한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재협상을 통해서 협약서를 다시 맺겠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전 상수도사업소장이.

우리 새로 오신 사업소장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채납 관계라든가 유수율 관계, 그 다음에 자금 관계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가 물량 늘었습니다,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 연말 현재로 해서 물량이 늘어나면 그것도 변경해서 좀 다시 물량을 늘려주는 그런 변경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98

협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아마 거기서도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변경을 요구할 것이고요. 저희는 불합리한 부분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정한 가가 되도록 하여튼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특히 유수율에 대해서도 협상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의 유수율과 계약 당시의 유수율의 차이, 물론 3년간 평균내서 유수율에 대한 부분을 잡는 거지만 유수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돈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은 가정집은 계량기가 있어서 돈이 나오지만 중간에 새는 부분은 우리가 다 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한 달, 두 달만 가더라도 수십억에 달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음은 55쪽에 좀 봐 주세요.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도비 갖고 온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도비보조금이 아니고요.

그 지방채 발행한 거에 대한 이자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에 시도비 보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거.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99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2000년도에 50억 받는 것 중에 그거는 상환 금액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해 줍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게 돈이 들어온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내년에 수입을 잡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수입 잡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되면 59쪽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옥정배수지건설,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 급수취약 쭉 있는데, 이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보급사업에서는 도비, 시비 내시비율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내시비율에 따라 받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30% 도비 보조입니다.

○ 정창범 위원 30% 도비 보조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그 60쪽이요, 시군구 상환금이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사업 상수도.

우리가 지금 이거 광역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다 위탁 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추가 상환할 수는 없나요? 지금 상환비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지금 그 채권발행 한 거 중에서 2003년도에 받는 거는 지금 목표보다 앞당겨서 좀 추가로 갚았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도 돈이 한 82억 정도 중에서 내년도에 20억을 갚으면 남아 있는 돈이 한 62억 정도 지금 남게 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100

○ 정창범 위원 62억 남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언제쯤이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조기상환 언제 다 갚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기상환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일단은 목표는 2016년이 돼야 지금 다 완료가 되고요, 직금 상수도 자금이 여유지 못하니깐 조기상환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지금 고읍동을 비롯해서 인구가 집약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아마 옥정지구 내에도 한 2000세대 달하는 아파트가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건축을.

이 물량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예측이 2016년도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정창범 위원 62억 가지고 2016년에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자금을 봐서 여유가 있으면 하여튼 당겨서 갚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이자가 몇 퍼센트 짜리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3.5% 짜리입니다.

○ 정창범 위원 3.5%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매년 이자가 나가는 금액이 얼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원금 갚고 2억 8천 정도는 이자로 되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5차) 101

○ 정창범 위원 이자가 2억 8천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위원 내년도에는 줄어 들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해마다 줄어듭니다. 원금이 주니까요.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 단돈 1천만 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상환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자부분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