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6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ㅇ 주민지원국(주민지원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기업경제과)
○ 위원장 남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2
예산안 중 주민지원국 소관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주민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영희 위원입니다.
2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관련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주민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세 군데로 되고 있습니다.
대표 협의체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회의가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되고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협의체는 금년도 2번에 걸쳐서 대표 협의체를 한 바가 있고 실무협의체도 두 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대표협의체가 두 번 회의를 개최되고 내년도에는 3월 달에는 대표협의체 임원들에 대한 임기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3월 달에는 다시 전면 개편하게 될 것입니다.
○ 황영희 위원 2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복지위원은 선정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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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지금 기존에 읍면동 복지위원은 34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임기도 내년도 7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의 임기는 그대로 진행되고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변경될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주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우선 읍면동에 복지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웃을 잘 알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에 관한 상담, 이런 부분을 주로 해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그 부분을 연계시키고 또 금년도부터는 무한돌봄센터가 개소하면서 그 역할이 더 크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활동감 있게 어려운 이웃들을,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상담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황영희 위원 마찬가지로 230쪽 6.25참전유공자와 차량은 어떤 차량을 지원해 줄 것인지 지금까지 차량은 어떻게 운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6.25참전유공자는 회원이 6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지원된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25참전유공자들이 연령이 오래 됐습니다. 지금은 70세 이상이 넘었는데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회원들을 같이 방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15인승 스타렉스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차량비를 요구했습니다.
○ 황영희 위원 237쪽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기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홍보가 덜 된지 몰라도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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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무한돌봄센터는 아시다시피 북부권역과 남부권역 이렇게 2개 권역하고 중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직, 직장을 잘 갖고 있다가 실직을 당했다던가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상담해서 사례 연계를 통해서 돌봄을 하는 무한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 시민들께서 계속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물론 권역 단위별로 우선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은 당연히 됐고요, 읍면동에 리통장 회의라든지 각종 기예교육 회의 때는 홍보를 알려주고 있고 우선 설치되어 있는 지역단위부터 권역별 센터장들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장감 있게 가서 내용을 알리고 사례를 전파하면서 센터가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2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이 전년도 8억 8900만 원에서 4억 2700만 원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장애수당이 종전에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본격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수령 받던 분들은 장애수당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빠져서 장애수당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줄은 거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장애연금이 상당합니다.
○ 황영희 위원 장애연금이 많기 때문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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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 황영희 위원 위기가정, 2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도비 2억 3천만 원, 시비 2억 3천만 원인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위기가정 돌봄사업은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 1억 2천, 시비 1억 2천 지원 받아서 2억 4000으로 운용되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역시 그것도 제도권 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도에서도 50%를 부담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지원이 되는 예산을 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여기 위기가정 돌봄사업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247쪽에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설치하고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공공시설 쪽에서 많이 장애인들이 접하고 이용하는 쪽에서 시설을 보강해 주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8개 읍면동과 그 다음에 꿈나무도서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자주 많이 찾고 하는 그런 쪽에서 시설 보강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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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외 여성지원 및 건강가정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신규 사업인데 1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요즘에 가정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일반 가정 및 다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 황영희 위원 26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사회복지보조금, 경로당 운영 난방비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2011년도에 6억 5849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노인의 여가생활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인데 운영비에 1억 8000, 난방비 운영비에 18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240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운영비가 1년에 180만 원, 난방비 6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60만 원 해서 하는 그 사업이 전부입니다.
○ 황영희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작년에는 지금 전산상에 그런 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그거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6억 2300이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잘못된 건 아니고요.
지금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 황영희 위원 266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신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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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황영희 위원 똑같은 거라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0이라고 써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27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보람 찾는 일자리 지원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 시설 지원이 4억 5000정도 줄었는데 이것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이거는요 작년에는 1억 200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노인회 분외 및 경로당 운영에 된 거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분에 대한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따로 세우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새로 세운 겁니까? 그러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황영희 위원 28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먼저 의회간담회 때 말씀 드렸듯이 거기 대강당과 숙소를 다시 더 증축을 하고 거기에 수영장 밑에 있는 수영장을 보강을 하고 거기 체육시설을 좀 설치하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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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에 금요일날 시설관리공단에서 2400만 원이 수영장 보수 방수 비용이 그렇게 책정이 됐다고 얘기해 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2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그 쪽에서도 2400만 원이 들어왔고, 1억 3200만 원이 또 야외수영장 시설 개선비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중복 투자 아닙니까? 이거.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중복 투자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답변 드린 거는 수영장 주변에 거기 스탠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좀 좋지를 않아 갖고 다시 보강하는 사업인데 아마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거 똑같이 청소년수련관.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내용 자체는 기능보강 사업일 수 있지만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 및 방수비용 2400만 원 그리고 수영장 철재 그레이팅 덮개용 비용 300만 원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 위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법규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대규모 시설투자는 시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 3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 보수 등은 우리가 운영비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이렇게 서설을 정비 보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신규 시설투자에 해당이 되서 시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소파 정비보수차원에서 운영비 속에 포함된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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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야외 수영장 시설 개선비로 해 가지고 1억 3200만 원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그러니깐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투자를 하는 것은 시에 본예산에 들어 있는 거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는 시설위탁 규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탁 경영이든 뭐든 그건 모르고요.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니깐 수영장 하나 밖에 없잖아요, 지금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신규 시설이고, 그것은 기존 시설이고 이렇게 중복 투자는 아니지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 수영장이 지금 하나, 하나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신규이고, 이거 지금 그러면 가정복지에서 신규라는 겁니까? 다 때려 부수고 다시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고.
○ 황영희 위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한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서 지금 수영장이 하나인데, 그러면 그 자체를 다 다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기존 시설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억 3200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같은 것을 두 번 하는 것은 아니고 소파 보수 성격과 새로운 사업 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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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 다시 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중복되지 않는다.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자체 1억 3200정도면 헐고 다시 해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1억 3200이면. 그 수영장 자체에서만 보면.
저번에 제가 자꾸만 이사장님한테도 이해가 안간다는 게 수영장 보수 및 방수비 2400만 원, 야외수영장 시설 개선비, 타이틀만 틀려요, 제가 볼 때는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수영장 자체는 같은 수영장이지만 소파보수 내용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것하고 중복은 되지 않는 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1억 3200만 원이면 1억 6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1억 6천 투자해서 개보수 한다,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3200만 원에 대한 것은 내용 받은 건 없고요, 2400만 원을 수영장 주변에 바닥 포장을 하고, 천막부분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변은 한다는 건 2400만 원이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영장 내부를 하는 것이기 중복되지는 않는데 1억 3200만 원에 대한 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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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자꾸만 제가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 및 방수비용 2400만 원, 수영장 철재 그레이팅 덮개용 비용 300만 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책자에.
그러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수영장 가 보셨잖아요. 그 수영장 1억 6천 가지면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수영장 자체에서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해 놓은 세부내역하고 우리 시에서 신규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을 중복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시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중복 아니시라니까 지금 자꾸만 질의 드리는데 아무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질의 마시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워크숍 개최 이렇게 했는데 활동실적과 워크숍 개최 목적 등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주민지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황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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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같이 하면서 대표 협의체가 있을 때 먼저 회의를 하고 진행됩니다.
그런데 모두 합쳐서 이거는 위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 3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전면 교체를 하게 됩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거하고 사회복지 법령에서 정한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 내지는 이런 부분을 연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송갑재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 간사를 두셨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민간 간사는 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우선 국비로 지원해 주는 민간 간사입니다.
○ 송갑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30쪽이요, 읍면동 복지위원회 회의, 교육했는데 이건 무슨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이거는 먼저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까지는 복지위원과 34명이 읍면동에 복지위원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담일지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건당 수당을 지급해서 운영했었는데 그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던 3200만 원 정도는 전액 2회 추경 때 조정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복지위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회의, 교육 이렇게 하면서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소정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송갑재 위원 그러면 복지위원은 정해져 있는 거고 교육은 어디서 주로 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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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교육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시가 시청 대회의실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이 필요하면 읍면동 사무실을 빌려서라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 송갑재 위원 231쪽이요.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 고엽제 운영 위원회, 특수, 뭐 이런 분들한테 다 사무실을 임대해 주시는데 만약에 다른 보훈 관계자가 우리도 임대를 해 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해 주실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6.25참전 유공자회나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 수공자회하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만 저희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닌 개인 소유 재산을 임차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상이군경회라든지 유족회, 미망인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는 저희 양주시 소유 건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송갑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같이 양주시 소유 건물에서 하면 안될까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사무실이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공간에서도 무공 수훈자회를 빼고 상이 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회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도 많고 활동도 왕성하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고 자꾸 다른 사무실로 옮겨 달라고 하는 건의도 하고 있는 터라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가 같이 사용하기는 어렵고 우리 양주시에 공유재산 속에 또 하는 것은 그런 여유가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 송갑재 위원 그리고 여기 고엽제 전우회 차량을 교체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차 산지가 오래 됐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고엽제 전우회가 2002년식입니다. 스타렉스 9인승을 2002년도에 구입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우리 양주시에서도 고엽제 전우회가 자기네 회원들의 환자수송 용으로도 이용하지만 이 분들이 경기도나 중앙단위에서 어떤 교육이나 회의, 아니면 이런 업무와 관련돼서 모여서 활동할 때 차량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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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갑재 위원 네, 그리고 238쪽 사회복지보조금 한센정착농원 소각장 운영비 지원했는데 이거는 무슨, 농원이 뭐를 소각하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한센정착촌이라고 하면 지금 저기 유양2리, 유양2동인데요, 거기 한센정착촌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은 거기 내부 자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소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체 처리하는 그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 송갑재 위원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 송갑재 위원 239쪽이요, 여기 자립작업장 운영했는데 이게 1200만 원 세워놓으신 거지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 송갑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들한테 직접 주시는 건가 아니면 기업주한테 주시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이 부분은 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한테 이 위탁을 줘서 장애인 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장으로.
○ 송갑재 위원 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 치료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소외된 가정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저소득 청각장애인들한테 재활치료비 지원 목적으로 해서 장애인 가구에 의료비 경감시키고, 비장애에 가까운 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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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과 내년도 3년 동안 1인당 연간 한 300만 원씩 재활치료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송갑재 위원 242쪽이요,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심부름 장애인 심부름 차량운영비 지원인데, 전년도에는 이런 차량이 없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이거는 이 차량은 지금 2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유류대라든지 보험료 이런 부분입니다.
○ 송갑재 위원 그리고 여기 지체장애인협의회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디에다가 해 주시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우리 그 남면 상수리 소재한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작업장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송갑재 위원 246쪽이요, 차량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저기 양주시 장애인복지회라고 있습니다.
그 회장은 고병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복지회에 차량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송갑재 위원 여기 251쪽이요, 제3기 주부모니터 출범식 참석비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3기째 되는 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 송갑재 위원 그런데 그 때는 돈을 안주고 왜 올해부터 이거를 신규로 돈을 주려고 세워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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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아니 이거는 이 부분은 저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부 모니터단 운영은 저희 시가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주관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천여 명인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주부모니터단이 10명이 거기에 위촉이 되어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이 3개월치를 우리 양주시가 이 부분을 좀, 내년도 3월 달까지만 이 부분을 부담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3개월치만 계상이 된 겁니다.
○ 송갑재 위원 그러면 주로 이 주부.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 후에 행안부에서 국비로 돈이 내려 올 겁니다.
○ 송갑재 위원 그러면 주로 이 주부들은 뭐를 모니터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모니터링 하는 그런 주요내용들은 행안부가 주관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시책사업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게 전파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공간상에 내용을 올리기도 하고 설문평가를 해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송갑재 위원 그러면 주로 무슨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나요? 주부들한테서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 내용은 저희가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보내 주고 그런 게 아니라서요.
저희는 그 주부모니터단들이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 송갑재 위원 네, 여기 259쪽이요, 가족문화대축제행사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다문화가족행복캠프추진, 다문화친정맘 결연 및 합동 결혼, 이게 세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은 행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쪼개서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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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도 비슷비슷한 행사가 아닌 가요? 이거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대축제는 지난 올해까지 어린이의 날 행사를 한 4000만 원 들려서 했었습니다. 3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어린이날뿐이 아니라 다른 행사까지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이 친정맘을 지금 결연된 사람이 28가족이 있습니다.
그 28가족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그거하고 성격은 다릅니다.
○ 송갑재 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가족 행복캠프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건 다문화가정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강원도에 함께 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남편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 송갑재 위원 여기 267쪽이요,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활동 난방비, 이거 개인으로 이렇게 노인회관을 하는데 이렇게 난방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아멘, 천보, 은혜원이라고 저희가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송갑재 위원 여기 268쪽이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했는데 이거 프로그램을 경로당마다 다 이거를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몇 개를 집어서 해 주실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계획은 물론 240개소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정하는 78개소 정도를 해서 건의사항이 된 것입니다, 노인회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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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프로그램에 강사료 지급하는 것과 우수 경로당에 대한 포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갑재 위원 271쪽이요, 노인대학 시청각 기자재 지원 노트북, 빔프로젝트 이거는 시청각 자재는 노인 분들은 다 이렇게 좀 귀도 어둡고 그러신데 여기 두 군데만 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거는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노인회지회에서 하나 소유하면서 그 경로당 프로그램이 필요한데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저희가 분회가 4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거기만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겠습니다.
○ 송갑재 위원 276쪽이요, 신규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했는데 이거는 신규로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데는 그런데 새로 지금 4개가 저희가 그 분들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송갑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선우 송갑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 중에 보면 차량지원 등이 보니깐 몇 개 있어요. 이 차량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느 단체는 운영비 주고 지금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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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운영비는 그렇죠, 사무실을 갖고 있는 단체들 운영비.
○ 정창범 위원 차량.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차량에 관한 부분은 차량이 있던 단체들은 다시 재구입하면 구입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6개라고 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8개입니다.
○ 정창범 위원 8개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 정창범 위원 8개 중에서 몇 개의 단체가 차량이 있어요? 이거 사주는 것까지.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보훈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는 고엽제 전우회하고 지금 사주는 월남참전유공자회 사 주게 되면 그렇게 2개 단체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나머지 6군데 분들이 사달라면 다 사주실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건 아니고요, 다른 단체도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차량이 없었어도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어 왔었다, 그런데 차량지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단체 회원들간에 반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여태까지 문제없이 운영이 됐다면 차량이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설득하는데 월남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노인네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저희 시가 그 분들이 마무리할 때까지는 차량지원과 운영을 같이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돼서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량만 지원해 주는 6.25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운전은 누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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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현재 상태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 차량만 요청해서 차량만 지원해 줄.
○ 정창범 위원 차량만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그 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확답을 받으셨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차량만 지원해 달라고 하는 확답을 받고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나중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 때는 또 내용을 판단해 봐야겠죠.
○ 정창범 위원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님, 우리 지금 상당히 긴축 예산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 일절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나 일반에서 양주시에서는 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인 예산 쪽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물론 어르신들 사주는 것 가지고 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터지면 다른데도 안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차량 각 과마다 지원 요청한 차량이 몇 대이십니까? 그거 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6.25참전하신 분들이 다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운전은 누가 할 것이며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고, 이것까지는 생각들 해 보셨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차 세워 놓고 운영비 달라고 하면 안주실 분 있어요? 드려야지. 전체적인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떤 논란, 또 앞으로 운영을 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필요성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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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차량만 줘, 차량 운행 얼마나 하시겠어요? 운전수가 누구이고 보험관계,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한두 푼 들어 가냐고요, 1년에.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정위원님, 지금 그렇게 차량을 지원 요청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하는 단체들한테는 폐쇄적으로 막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할 때는 한정적으로 긴급하다라든지 아니면 ‘아, 이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활동 공간이 어느 정도까지 일거다’ 라는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지금 우리 주민지원과장이 거기에 4년, 5년 계속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과장님 오셔 가지고 또 하면 또 사 드려야 되는 거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래도 하던 부분들은 연속성을 갖고 이어 지는 거죠.
○ 정창범 위원 여태까지 일을 그렇게 해 왔어요, 아니라고 맨날 부인하시면 뭐합니까? 결국 1년, 2년 지나면 그대로 다 가는 건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우리 양주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돈만 있으면 얼마는 못 드리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해 드리고 싶죠.
과장님보다 우리 위원들이 더 해 드리고 싶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래서 특수하게 한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회복지단체에 차량 운영비도 지원해 주게끔 되는 거고, 맨 처음에 차량만 사준다 그러지 운영비 해 준다 그래요? 예산 깎일까봐.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까지 다 올라오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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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았고요, 24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죠? 247쪽이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 정창범 위원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50대 50이죠?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장소가 어디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아직 조사는 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튼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 위주로 조사가 돼서 진행할 겁니다.
○ 정창범 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2010년도 역시 공공기관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으로 기능 보강을 했습니다.
읍면동하고 도서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도 우리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바깥 공간들은 저희가 느끼지 못한 공간속에서도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48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물품취득비가 쭉 있어요. 작년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던 사업비죠? 올해, 2010년도에. 작년이 아니고.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전년도 금년도 대비해 보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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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많이 삭감됐죠?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많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총무과 쪽에서 검토됐다가 넘어오고 그래서 조정은 됐지만.
○ 정창범 위원 조정이 된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조정이 되고 일부 삭감이 되고,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47쪽에 보시면 전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되는 예산 전체가 1억 8500이 요구 됐고요, 전년도까지는 1억 6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는 2억 1천 정도, 2억 1100정도가 예산이 됐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는 예산은 금년보다 내년이 더 긴축돼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줄어 들었죠?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 정창범 위원 소그룹 봉사 단체 지원은, 소그룹은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48쪽.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이런 게 있습니다.
수지침 봉사회라든지 발크림, 핸드 오일 이렇게 해서 수지침을 주로 하는 봉사 단체들, 그런 거를 소그룹 단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데에다 재료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매년 나갔던 지원 사업이에요? 매년 나갔던 지원 사업이냐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새롭게 넣고요,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필요해서 금년도에 넣고, 금년도에서 필요치 않은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이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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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아니 책상과 의자는 새롭게 취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활용하고 있는 카메라 보다는 그것도 오래 돼서 교체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무슨 카메라인데 300만 원씩 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 자원봉사 현장에서 찍어지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밀적인 어떤 그런 카메라 성능을 가진 게 필요해서 그거를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도 올리고 게재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249쪽에 자원봉사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25만 원 5번.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2는 뭐에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5 곱하기 2가.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보통 이제 이 횟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번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25만 원 곱하기 5회 라고 하는 거는 단체별로 한 5개 단체 정도를 5번에 걸쳐서 한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별로.
교육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더 필요하지만 작년도도 250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더 올리라고 그랬더니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매년 했던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반복적인 거일 수 있는데 잘되는 부분은 계속 진행을 했고요. 새로 부분도 있습니다, 보강해서.
○ 정창범 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55쪽이요, 여성주관 기념행사가 매년 해 오던 사업이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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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목간 변경입니다.
○ 정창범 위원 목간 변경이 됐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남성주관 행사는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래서 가족대축제에 참여해 주시면 같이 아마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문화대축제.
○ 정창범 위원 아니 여성주관행사 여성들만 초청하실 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런데 다른 그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가족문화대축제에 참석해 주시면 이모저모 보실 게 많으실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주로 행사 내용이 뭐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유공자 표창도 하고요, 양성평등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하고 나면 다들 우리 여성분들이 만족해 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 그래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물론 아쉬운 점은 있지만 나날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아쉬운 점은 돈 더 드리면 되시겠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작년에도 1500, 올해 1500인데 내년에 1000만 원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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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한 3000만 원 세워 드려야.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러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3000만 원 달래요? 3000만 원 달라는데 주실 수 있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다들 행사경비는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비용만 지금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9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대축제행사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이것도 목간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한 새로운 사업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것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에 대한 그런 게 국한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가족문화축제로 저희가 바꿔서 행사 운영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어린이문화축제는 안하나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같이 하려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이거랑?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은 얼마였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4000만 원이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거는 3000만 원 아니에요? 인원은 더 늘잖아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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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좀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짜서 할 예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문제는 어린이만 대상으로 한 축제가 4000만 원이었는데 가족까지 동반한 사업이 3000만원으로 줄인 다고 하면 과연 그 축제의 효율성이 나오겠냐 이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도 물론 그런 것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요. 저희가 좀 자원봉사자 이런 활용도 좀 해 보고 계획을 좀 철저히 짤 예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하여간 모든 그 사업들이 내실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고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28
234페이지에 보면 아동목욕 및 빨래방 차량 운영사업이 있어요.
실제 이 목욕사업 차량 운영하는데 어떻게 목욕 같은 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빨래방이나 이런 게.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주민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동목욕사업에는 우리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들 포함해서 현재는 43가구에서 한 50가구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3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 50가구가 거동이 전혀 안되는 사람들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그 빨래방 같은 경우는 110가구에서 한 120가구 정도가 혜택을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2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빨래방 같은 경우는 일반 세탁소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우리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 이희창 위원 차량에서 직접 빨래를 해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이동 빨래차량 그 다음에 이동 목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차량으로 운행이 되는 겁니다.
○ 이희창 위원 이게 더 일반 세탁소를 위탁을 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현장 가서 해 줄 부분은 현장 가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29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목욕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분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목욕을 시켜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보통 주1회.
○ 이희창 위원 주1회?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주1회 방문을 하는 거를 위주로 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50가구 주1회 같으면 하루에 그러면 뭐야? 주5일 근무할 거 아니에요? 이 분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많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하다보면 그 시간이 더 소요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그래서 적을 때는 한 5분도 하고.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목욕이 체계적으로 안해 주면 불만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좀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이 부분은 우리 양주시 지역자활센터가 직접 계획적으로 그 시간 때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자체는 좋은 건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 같은 게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은 얘기가 조금 있어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때 서비스가 안되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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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창 위원 또 동료 위원들께서 자꾸 차량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246페이지에 여기도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이전에서.
이런 운영비를 전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운영비 주는 게 다 틀려요, 단체마다 금액이 틀린 거는 왜 그래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지금 차량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장애인 복지 양주시지회, 대표자가 고병모가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장애인 회원들이 2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그동안 광적, 광석리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사무실 공간을 빌려 쓰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차량 운행비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장이 직접 사재를 털어가면서 까지 관리하다가 이제 양주시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고민을 전달해 와서 이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이르러서 예산에 넣은 겁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자비로 했다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자비로 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 동안의 노력을 높이 사서 지원해 주겠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 이희창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249페이지에 양주시에서 긴축재정 운영하느라고 공사 운영비 이런 거를 다 대부분 많이 삭감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울타리 부부봉사단 운영, 또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여기 희망나눔터 운영 쭉 있는데 이 단체들의 성격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성격 좀 얘기해 주시고요.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한울타리 부부봉사단은 중년부부들이 여태까지 여유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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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좋은 추억으로 건강하고 밝은 매력적인 도시 양주 만들기에 참여한다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1기 한울타리봉사단이 발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또 2기 한울타리봉사단을 발족시킬 건데요, 보통 한 15쌍 정도 해서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봉사단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봉사를 해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지역에 있는 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목욕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 청소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수지침 봉사 이런 것들도 배워서 수지침 봉사도 같이 참여하고.
○ 이희창 위원 본위원이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단체들이 유사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규로 운영되는 단체까지 예산이 지원되면 너도 나도 돈 받고 봉사하는 걸 누가 못해요? 나라도 다 하지.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 긴축재정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을 때 시에서 아까 장애인 그 분처럼, 고병모인가 그 분처럼 그렇게 실적이 나타났을 때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뭐 부부봉사단 이렇게 말은 거창하지만 막말로 이 사람들이 생계를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유사, 회천인가 어디도 목욕봉사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리고 적십자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해 주다 보면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분들이 그런데 들어가서 봉사하면 되지 굳이 단체를 또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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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위원님, 이 부분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이 분들이 봉사에 참여하는데 수당조로 주는 그런 운영비가 아니고 처음에 구성되면서부터 시작해서 한울타리 부부봉사단은 금년도에 발족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성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할만한 위치에 와 있다.
○ 이희창 위원 실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실적이 안나타 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수당 쪽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요.
○ 이희창 위원 행사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자기 자비로 해야지, 그리고 일단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나타난 게 없는데 지원부터 먼저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 안드세요?
그리고 이런 봉사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단체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단체를, 지금도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나간다고 해서 유사단체는 흡수 통합을 시키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규 단체를 자꾸 만들어 내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지켜보시고 나서 예산을 줘야죠. 만들자마자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했는데 이건 또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이건 저희 봉사단체가 181개 봉사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50시간 이상으로 봉사한 우수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50시간 이상 되면 인센티브 뭘 주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할인 가맹점을 이용하는 거를 주고요. 뭐 공연이 있고 그럴 때는 무료공연 티켓도 좀 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해 주고 또 그 분들한테 생일 축하카드도 발송해 주고 이런 우수 봉사자들은 표창도 역시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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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 시찰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에도 추천해 주고.
○ 이희창 위원 본 위원도 그 전에 이런 걸 가입하고 활동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아직은 약하더라고요. 인센티브 이 부분은 약한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장려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희망나눔터 운영이라는 거는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이 부분을 금년도 다른 사업들을 예산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나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와서 정리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같은 11개 읍면동별로 그런 창구 나눔터가 개설되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상담하고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운영 기능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시책으로 채택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양주시 지역 자활센터가 하고 있는 결연아동 급식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급식지원 사업이 금년도 12월 17일날 무료 급식소가 개소가 되는데 이게 상당한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읍면동에 창구를 하나 만들면서 거기에서 10명씩 교대로,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하면서 급식 이런 사업도 같이 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복지위원회인가 거기서 하지 않아요? 그 사업으로.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복지위원은 그게 아니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복지위원 말고 저거 있잖아요, 그 무슨 재단 있잖아요? 복지재단인가 그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권역별로 있는 거요, 거기서 이런 거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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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무한돌봄센터요?
○ 이희창 위원 네, 무한돌봄.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특정한 사람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떤 우리 사례 관리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연결을 해서 지원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희망나눔터는 자원봉사자와 수요자가 현장에서 빨리 접촉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상시 사무실에 운영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2명씩 이렇게 배치가 돼서 되는 겁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뭐야? 어디 지역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읍면동사무소에 협의를 해서 2명씩 배치가 돼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무기 계약직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봉사자로 그냥.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아닙니다,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 이희창 위원 그럼 그분들 이렇게 활동비 정도로 주는 건가요? 그럼 800만 원이면 이거.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필요하면 그 활동비는 우리 회의 참석하는 식으로 일부 조금 실비변상 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올해 여태까지 이 분들 여태 이런 사업 올해도 이것도 처음 운영하는 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내년부터 신규로 시책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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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내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태까지 이런 거 없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없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자원봉사 이런 데에 요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실제.
그렇게 단체들 많아도 다 거의 솔직히 역할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자꾸 이렇게 시책사업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그만큼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아니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금년도에도 활동 실적이 미진한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심사 평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데에서 삭제를 시키고 과감하게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이 분들 업무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저희 과가 서비스 연계팀이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단체나 이런 게 너무 많다보니깐 그 수에 비해서 실제 활동이 너무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 했습니다.
하여튼 하더라도 나중에 진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지원이 꼭 필요한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가족문화대축제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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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린이 날 행사했던 것을 일반 가정, 취약 가정, 다문화 가정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 전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작년까지는 어린이날 행사로 했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키우는 건 뭐예요? 안 그래도 어렵다는데.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어린이날 행사를 4000만 원 들여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 들여서 그런 가족대문화 축제로 할 예정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는 안하고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오히려 늘은 건 아니네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이희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생소한 거라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여기에 보면 또 복지과장님이 또 답변하셔야겠네요.
271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이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까지는 좀 지역적이나 이런 쪽으로 좀 편중된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좀 편향적이지 않은 그런 예산을 지출하고자 좀 하는 의향에서 했고요.
지금 저희가 지침을 마련 중인데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좀 예산을 세워 볼 예정입니다.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동안은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오던 사업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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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청 사업 물량이 얼마나 되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아직은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 이희창 위원 내년도까지는 안 받았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이희창 위원 내년도 안 받으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그러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래서 먼저 전년도에 준해서 세웠었는데.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냐면 민감한 부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분들 이런데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줄다보면 결국은 노인들한테 언짢은 소리 듣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갑자기 이렇게 확 줄여버리니깐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환경개선사업 같은 거 신청을 받아보고 그게 줄어서 그런 건지 임의로 삭감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저희도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를 내보니깐 지역적이나 아니면 또 몇 년 동안 청구를 안 하신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중복적으로 1층을 지어드렸는데 2층을 2～3년 내로 요구하거나 또 거기에 또 그런 보수 관계를 요구하시는 그런 경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형평성을 갖고 운영하고자 저희가 지금 지침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은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거니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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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창 위원 그건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요.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래도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아보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 삭감부터 해 놓고 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날까 봐 하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냥 해 놓고 내년에 뭐뭐 해 달라고 왕창 올라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래서 그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 이희창 위원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뭐 불필요한 사업을 안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니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고맙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인회지회 지회가 이게 지어진지가 얼마 안됐잖아? 양주시 노인회 양주시지회가?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양주시지회는 그게 아마.
○ 이희창 위원 건물이 새 거 아닌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덕정 회정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한 20여년 넘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렇게 됐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이희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가 있어요, 274페이지에 과장님.
그런데 여기 4400이 줄었는데, 그게 어떤 다른 사업이 늘어나서 이 부분이 줄은 건지 생계급여비가 줄은 이유 좀 밝혀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아동복지시설은 지금 장흥면에 있는 한국보육원, 광명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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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남면 매곡리에 있는 청소년 나사로의 집을 세 곳이 있는데요.
작년도 사업하고는 이게 당초 예산인데, 그 인원이 거기서 정규 인원하고 처음에는 국도비를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줄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정이 된 것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그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비가 나가는데 그 보육원의 인원이 줄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27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인데 지역에 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은 평가 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10개 시설입니다.
○ 이희창 위원 10개 시설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이희창 위원 10개 시설이 어디 가정집이에요 뭐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집은 아니고요, 교회 같은 데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어려운 애들을 하기 때문에 가정집은 아닙니다.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혹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편중된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분들이 이웃에서, 보조금 없을 때 보호하다가 이 법이 생기면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이희창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보면 14개소가 나와 있고 5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센터에서 난방비 지원 나가고 하면서 다른 것도 많이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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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겠죠.
그랬을 때 난방비 지원이 나가는데 센터별로 몇 명씩 수용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1개소에 몇 명씩 아동들이 수혜를 받는지 이런 조사가 되어 있냐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것도 목간 변경입니다.
작년에는 3250만 원이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요? 다른 데서 하던 게 이리 넘어온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목간 변경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던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 부서인데 목간 변경이요, 예산 편재상 목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4개 센터 민간이전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다 이거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이희창 위원 이거는 차후에 저한테 좀 갔다 주세요. 확인 좀 할게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는 여기는 문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김삿갓 전국 문학대회가 있는데 김삿갓 문학대회가 없었던 게 신설된 거죠? 문학대회는. 김삿갓이라는 벽화도 그리고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새로 그렇게 문학대회를 열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41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5천만 원은 있어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김삿갓 그건 좀 양주시하고 어떤, 얼마나 큰 효과가 있어요? 김삿갓 그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김삿갓이 우리 양주 회암리 출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전국대회 규모의 문학대회를 여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5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 이희창 위원 오히려 줄은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영월인가 어디도 보면 김삿갓 이게 있고.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거긴 축제입니다.
○ 이희창 위원 있어 가지고 이게 지자체별로 괜히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돼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 김삿갓으로 인한 행사는 문학대회 이거밖에 안한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가정복지과 2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이 둘째아 장려금이 20만 원, 맞죠?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42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맞습니다.
○ 황영희 위원 셋째아이가 30만 원, 맞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넷째 아이는 얼마 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30만 원입니다.
○ 황영희 위원 더 줄 의향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물론 저희도 먼저 업무보고 때 50만 원 드린다고 보고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되고 앞으로 조례에 50만 원까지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츰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앞으로 50만 원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황영희 위원 마찬가지로 287쪽인데요, 사회복지보조금 중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비 지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2011년도 5억 7375만 원 신규 사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아닙니다. 올해도 6억 1천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목간 변경 때문에 보정이 된 겁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런데 ‘0’으로 쓰니까, 목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의원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기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거는 전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 황영희 위원 전부 다 의원들이 ‘0’이라고 하니까 목간인지 뭔지 모르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죄송합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43
○ 황영희 위원 다음에 문화체육과 질의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회의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로 4회를 공연했고요, 올해도 4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향악단 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로 해서 1회씩 매년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디를 찾아가서 연주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매년 신청을 받아서 소외계층이 됐든 또는 유아원이나 이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연주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2010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2010년에는 앞으로 고암중학교 쪽에서 한번 할 계획이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 황영희 위원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올해 고암중학교에서 할 계획이 있고 백석고등학교에서 한번 했고 유아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시민음악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시민음악회는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할 것입니다.
○ 황영희 위원 3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비용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시민의 날 행사경비는 총무과 쪽에 있고요, 저희는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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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행사 체육대회로 1억을 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총무과에서는 2천만 원 쓰고.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그건 순수한 기념식 행사고요, 저희는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경비요.
○ 황영희 위원 아니, 저기 말이야,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거기 뭐 가수 난타인가 했죠?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아, 난타 초청 공연한 거요?
○ 황영희 위원 박상철 가수하고 난타 공연 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그게 박상철이는 700만 원, 그 다음에 난타 300만 원 해서 1천 만원 들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1천 만원 들은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저희 쪽에서 초청 공연으로 1천만 원 들었고 시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 쪽에서 2천 만원에서 3천만 원.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답 합해서 1억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는 합해서 1억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역 좀.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그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30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예총 및 산하단체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억 9천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단체가 줄어서 그랬는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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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그 김삿갓 문학대회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고요.
예총페스티발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고요.
그 다음에 공연지원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국학교실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전부 긴축 재정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김삿갓이 사실은 회암리에서 태어나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일단은 검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다른 지역 가면 다른 지역에서 다 태어났다고 또 얘기하고.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아니 영월에 묘가 있는데 거기도 묘비 뒤에 회암리에서 출생했다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배 타고 가면 떠들면 자기네 고향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태어난 건 여기고요, 거기서 묘가 있어 가지고 영월 쪽에서 축제를 하지요.
○ 황영희 위원 303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 사업인데 310페이지에 문화재 투어공연과 차이점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작년도에는 올해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잘 운영이 된다 그래서 도비가 특별히 더 지원이 돼서 내년도에 좀 늘어났습니다.
○ 황영희 위원 304쪽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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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대한 진행 상황과 그 홍보전략 계획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저희가 내년도에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섭외가 되면은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홍보 사항은 어떻게 좀 잘 하실 겁니까? 어떻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저희가 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이니 만큼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양주시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30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장흥문화예술 체험특구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장흥관광지 개발사업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저희가 장흥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여러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문화예술체험특구는 지금 4대 사업자와 저희가 하는 조각아카데미하고 조각공원 연계를 해서 하여튼간 최대한 별로 예산 지원 되는 건 없지만, 저희가 하여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30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307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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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희 위원 308쪽이요, 그 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문화재 보존관리는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이 주인데요,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은 전체 사업비가 한 5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8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광역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도비 받아가지고 한 50억 4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회암사지 전시관에 인테리어 비용이 한 20억, 또 정비사업과 발굴조사 여기까지 해서 한 3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315쪽이요,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문학적, 생물학적으로 그 자료가 높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면 황방리에 느티나무에 대해서 보호책을 정비하고 영양제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황영희 위원 한 군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황방리입니다.
○ 황영희 위원 한 군데에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황영희 위원 317쪽 그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볼링팀 하고 여자 유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4억, 4억씩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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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볼링부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12월 3일날 종료를 한 전국실업연맹대회에 출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연주 선수가 MVP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팀은 올해 성적이 전국체육대회하고 전국대회 규모에서 동메달 딴 거가 성적이 한 사람.
○ 황영희 위원 좀 유도부 같은 경우는 좀 우수한 선수를 영입 할 수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국가대표로 선발 된 최미영 선수를 이번에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도도 국내에 나가서 좋은 성적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얼마를 주고 스카우트 한 겁니까? 스카우트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연봉 5000만 원에 스카우드 비용 7000만 원.
스카우트 비용 5000에 연봉 5000만 원입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렇게 조금 줘도, 최미영 선수라고 그랬어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최미영.
○ 황영희 위원 최미영 선수.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황영희 위원 321쪽 광적생활체육공원 공원조성사업 18억이 책정된 금액으로 준공 할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광적생활체육공원은 지금 먼저 중단되어 있다가 70% 공정을 보이고 중단했다가 다시 11월 중에 재개를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되고 있는데요.
33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한 15억 정도를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18억은 본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거 과장님께서 이거 확보를 했습니까? 예산 확보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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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아니요, 확보 한 건 아니고요,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거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업무보고 때 확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확보했다는 사항은 죄송합니다만은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사항으로다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도비는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광적생활체육공원은 국도비는 없고 전부 시비입니다.
○ 황영희 위원 시비에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황영희 위원 323페이지, 32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채 조사를 보면 광적생활체육공원은 50억, 오산체육공원은 22억으로 지금까지 상환금액과 향후 상환계획에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광적생활체육공원과 오산생활체육공원에 72억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을 했는데요.
현재까지에 원금을 상환한 건 없습니다.
지금 이자만 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14억, 광적이 10억, 오산이 4억 4000, 이렇게 원금을 상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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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위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남선우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주민지원국 소관 분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이희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양주의제21 여기 예산이 5천이 잡혀 있는데요, 의제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제21 하면 유엔협약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환경 활동도 하고 환경과 관련한 교육,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리드한다든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환경 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추진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 말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제가 하는 일을 세부적으로.
환경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그걸 좀 한번.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세부적인 건 말씀 못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의제21 관련 심사에서 우수하게 활동한 것으로 저희가 평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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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해서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도 시킨 바가 있고 또 환경오염물질 수거 활동도 하는 경우가 있고 우선 간략히 이렇게 좀 설명을 올리고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의제 회원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의제 회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회원들을 모집했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전문성의 범위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환경활동을 이전부터 한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배우면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의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되게 순수한 단체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선거운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보면 정치적인 성향이 매우 짙어요, 매우 짙은데 여기 보면 예산이 5천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지금 의제 회원이 몇 명이죠?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의제 회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 이희창 위원 100명인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절반 정도는 참여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5～60명 정도.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솔직히 전문성이나 이런 결여된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이 좀 더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환경이나 이런 데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양주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좋은 안건이나 이런 게 좀 제시된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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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그동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보여 지고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장님께서 임기가 끝나셔서 새로 선출이 되셨는데 그런 정치 쪽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이 이쪽에 성실하게 하실 분이 되셔 가지고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없어서 사실은 7천만 원 요구를 전년에 맞게 했지만 긴축재정 사정상 5천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이 금액이 부족한,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자꾸 반추해 봤을 때는 점차 지금 당장 예산을 늘려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기 좀 그래서 우선은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도움을 받아서 더 요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게 왜냐하면 사회단체들이 시장이나, 이번에 시장님 출범해서 어떤 사회단체가 만들어 지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없는데요.
기존에 단체들이 보면 시장 이런 분들이 되면서 어떤 선거 목적으로 자꾸 단체를 만들고 지원하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실제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단체로 인해서 부적절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단체들이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맞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서 단체 성격에 맞게끔 활동이 저조할 때는 과감하게 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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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겠다는 얘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 쪽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단체가 호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기 기업경제과에 보면 여기에 민간 태양광, 356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25군데 했습니다.
○ 이희창 위원 25군데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이희창 위원 기존에 태양광 주택 했을 때 보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비에 비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그래서 금년도에는 15%를 자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를 금년도에는 10%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5% 정도 5%를 인상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높였다 그 말씀이시죠?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시비 부담을 높이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줄어든 게 거죠, 국비는 세팅이 되어 있고.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지금 수요자들 반응은 어때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좋습니다.
○ 이희창 위원 좋아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이희창 위원 하여튼 그 동안에는 태양광이 대체에너지로서 당연히 개발을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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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런데 보면 그 동안에 시설이나 이런 게 미비해서, 설치했던 사람들이 공짜니까 설치를 했지만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됐던 건 사실이죠?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동안에 보면 관리가, 일단은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관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관리가 잘됐다고 하시는데 보조가 나간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태양광 시설 설치 업체가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거 주택보급 사업에 들어가면 관리 기간이 몇 년이에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저희가 지금 3년으로.
○ 이희창 위원 3년이요? 3년 동안에 하자 같은 부분 발생 빈도는 어때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 이희창 위원 없어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했네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옛날보다는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요.
○ 이희창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리고 기업체 및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이 지금 3500이 계상 되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아직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이게 가정 부분과 기업체 부분을 별도로, 산업 부분을 별도로 실시하는데요. 금년도까지는 가정 부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업 부분, 기업체 몇 군데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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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마을회관에는 주로 지금 현재까지는 심야 전기가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심야 전기가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없는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일단 산사업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예산을 지금.
○ 이희창 위원 산업 부분이면은 그 태양광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태양광이나 태양열 두 가지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산업체 그러면 전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지금 민간자본 그러면 이거 기업체 쪽에 7000이지요? 3500씩 2개소니깐 7000이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7000입니다.
○ 이희창 위원 3500씩 지원 했을 때 그러면 업체 요구하는 업체는 많아요? 이 시설을.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할 겁니다.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기업체에서 수요가 없는데 예산이 먼저 수반된 건 어떤 이유에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 기업인 간담회랄지 각종 모임을 가질 때 이런 건의 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체는 지금 몇 개 업체나 파악이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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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한 지금 10군데 정도 됩니다.
○ 이희창 위원 10군데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한꺼번에 못하고.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걸 했을 때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도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희창 위원 그거지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신청 그 기업체가 어떤 우리 시의 어떤 기여도나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저희 시정에 시책이 기업도시를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애로사항이라 할지 기업지원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업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부분에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래도 혹시 또 이렇게 좀 미비한 점이 있나 없나 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업경제과인데 여기 보면 양주 일자리센터 컨설팅 배치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60페이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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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저희가 지금 국정에 제일 목표인 일자리 창출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일자리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 그 다음에 상담 알선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컨설턴트를 4명을 지금 배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4명은 그럼 어디 시청 안에 근무해요? 어디서.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1층 민원봉사과에 1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거기 그 직원들 인건비로 계정이 되어 있는 거라 이거지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이희창 위원 4명이면 이 사람 계약직인가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일단 현재는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고용 계속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변경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청에 계약직들이 보면 인건비가 보통 한 100만 원 선이지요? 일반 계약직들.
100만 원선인데 여기 보면 기본급 200에다가 수당이 이렇게 붙고 하는데 이 분들은 어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인가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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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반 계약직과 달리 일자리 관련 구인, 구직에 상담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도 있고요.
○ 이희창 위원 이 분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에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12월 4일 현재 취업자 수가 2515명입니다.
○ 이희창 위원 2515명이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그리고 구인, 구직 등록은 6000명이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관내에 기업체에다 2515명이 취업을 한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구인 구직이 6500명이라고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6000명이요.
○ 이희창 위원 6000명이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뭐야 그런데 이렇게 구인 구직자가 많은데 2500명 밖에 취직이 안된 건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이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마땅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미스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구인을 했는데도 또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컨설턴트들이 잘 이렇게 매치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 표준으로 해 가지고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구인, 구직 할 때 우리 지역에 기업체들의 어떤 바라는 요건을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59
갖춘 사람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일단 저희가 취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작위를 받아가지고요, 등록을 해서 이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원을 공급을 하고요.
또 저희가 채용 박람회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매치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산학협동이나 이런데도 연계가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우리 지역에 학교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이희창 위원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기업체에 들어오는 경우는 얼마나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이제 각급 학교,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남문실업고라고 할지 그 다음에 서정대학이라 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취업 설명회도 하고 또 저희 기업체에 대표자들도 취업 담당들을 같이 가서 이렇게 취업설명회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별도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수가 여기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네, 6000여명 응시해 가지고 2500명 정도면 근 한 45%이상이 그래도 취업을 하고 있으니깐 좀 다행스러운데요.
좀더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내 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청소과 특별회계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60
(의사진행사항 전달받음)
그러면 나중에 하고 다른 거 해야겠네요.
기업경제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59페이지에 보면 창업희망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컨설턴트도 하고 창업비용도 저희가 융자 알선도 해 주고 동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회원이 모집되면 창업희망 몇 호점, 이렇게 간판도 붙여 주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도 하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저희 양주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여기 희망클럽에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런 안내랄지, 그 다음에 또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요조사는 해 보고 사업을.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61
저희가 하반기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5명이면 많은 거예요, 그게?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저희가 목표는 10명쯤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10명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10명쯤 목표했는데 5명인 건 뭐예요? 홍보가 미흡했던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희창 위원 우리 관내에서 소상공인 쪽으로 유망한 직종은 주로 어떤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래도 유망직종을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요즘에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무슨 공예품 있지 않습니까? 공예품이라고 할지 자연염색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염색?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이희창 위원 염색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수공예라고 할지.
○ 이희창 위원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자연염색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만 받았지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도와 주고자.
그리고 일부분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업종이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 업종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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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창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보면 이런 유사한 단체들 있잖아요. 소상공인 창
업 지원하는 거.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이희창 위원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센터도 있고 저희 신용보증기금 회사에서도 보증을 해 주고 경기도에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전망은 밝게 보고 계세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그 분들이 창업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3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수질 개선 대책추진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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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대비 시설비 모두 감소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연차적 사업으로서 20㎞에 대해서 신청구간을 생태지역으로 새로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긴축재정을 하지만 국가 재정 역시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배정하는 시기가 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 주고 다음번에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국비만 감소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비, 시비가 다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 황영희 위원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그러니까 70대 15대 15입니다. 국비70, 도비15, 시비15.
○ 황영희 위원 70대 15대 15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 황영희 위원 정확히 맞습니까? 이거?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이건 정해진 매칭비율은 금액을 따져 보셔도.
○ 황영희 위원 그러면 후년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감소가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 황영희 위원 네, 2012년도에 보면 이게 뭐 세지도 못하겠네, 금액이 너무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 국비 배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수시로 협의해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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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나가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가 확보는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황영희 위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네, 할 수 있고 또 2차까지, 지금 1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예산이 배정이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2차 설계비를 이번에 또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보에는 문제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알겠고요, 334쪽 가축분뇨관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위원님들께 익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나름 청소행정과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계획이 추진이 됐고 그 중에 일부로 가축분뇨처리장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토지 매수에 관한 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고맙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긴축재정으로 토지 매입비를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도와주시면 즉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올해 5억의 국비와 내년도분 15억을 해서 국비 20억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차기진도는 실시설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많이 진도를 나갔고 어느 정도라는 계량화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드려서 주민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황영희 위원 주민설명회 몇 번이나 했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공식적인 고시라든가 규정에 의한 설명회는 지난번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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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바가 있고 이번에 다시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구역별로 여러 차례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주민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거의 성숙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된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 관계지 이게 뭐.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맞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 말씀 드린다 그러면.
○ 황영희 위원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0% 이상으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황영희 위원 80%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 내년도에.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할 수 있느냐고요? 주민들이 설득해 가지고 80% 정도 됐으면 거의 다 됐네요.
내년부터 사업하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믿어도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위원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 황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지 않은, 80% 된 것 같지 않은데요? 어쨌든 믿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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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희 위원 343쪽 청소행정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율정매립장 법면보수공사 전년도 예산액 3290만 원, 2011년 예산액 4000만 원인데, 비교 증감에 71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청소행정과장이 국회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주민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매립장을 4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율정매립장이 99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20년 동안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부 비탈면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시설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보수를 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 3290만 원인데, 2011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이에요.
비교증감에 7100만 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그것은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 황영희 위원 계산으로 맞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710만 원이지요.
○ 황영희 위원 710만 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 황영희 위원 710만 원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 황영희 위원 알겠고요.
35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6
기업경제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이 740억 8000만 원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74억이 감소됐지요? 74억.
○ 황영희 위원 네, 74억이네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저희 금년도에는 기업경제과로 예산이 편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로 가면서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양주시가 옥정지구하고 회천지구 개발하면서 기업체가 몇 개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120～1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까지 합쳐서.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250개라고 그때 당시에 이백 몇십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한 게 좀 틀립니까? 이백 몇십 개라고 그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기업체 숫자가 저희한테 등록을 안하고 있는 숫자도 있고, 또 한 공장에 세를 들어가지고 4～5개씩 있는 거 있고 그러니깐 다 더하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250개가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등록 되거나 설립 되거나 이런 부분을 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숫자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68
○ 황영희 위원 차이가 있다고요?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홍죽단지 업체 지금 입주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기업체 큰 기업체들은 많이 갔어요, 다른 데로.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지역에 살면, 회정지구에도 벌써 기업체가 거의 다 떠났는데, 사실은 꼭 섬유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양주시는 사실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다 포천 쪽으로 가서, 포천에 가서 대우 받고 사실은 기업체들이 갔습니다.
종업원 2～300명 되는데도 몇 군데 이렇게 갔는데, 사실 아쉬웠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러면서 지금 예산이 지금 계속 이렇게 줄은 이유는 사실 유치할 건 유치 안하고 새로운 것만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 양주시 우리 위원뿐이 아니라, 기업경제과 뿐이 아니라 모든 양주시를 따지면은 아무래도 생각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요.
마지막은 기업경제과 칭찬 좀 해 주겠습니다.
덕계11동 그린녹색 선정 시범마을에서 주민들과 특히 기업경제과 이재호 과장과 최상기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대통령 수상을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지선 공무원은 휴일을 반납하고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지선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69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주민지원국(주민지원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기업경제과)
○ 위원장 남선우 다음은 주민지원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4개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7페이지부터 66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특별회계 665페이지부터 668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669페이지부터 67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695페이지부터 699페이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699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이 사업이 여기 지금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주민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원회수시설 내에 편익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게 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잠깐 착오를 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70
199쪽에 상단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저희가 시설이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계약에 의해서 동부 측에다가 우리가 연간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운영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은 동부건설 그 문제만 있는 거고요,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체육시설, 그 밑에 건 시설에 대한 예산이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 이희창 위원 그게 듣기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일반인한테 위탁했을 때 비교 분석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금 민간의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기존에 지금까지 연구가 돼 왔던 민간위탁의 경우 연간 5억 원 내지 9억 원의 적자 체제로 나가는 것을 저희가 민간공모를 통해서 운영할 것을 지금 의회에 건의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특별회계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결판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시설은 완성을 해 놓고 무한정 시설을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예를 가정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하나는 시가 직영을 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 두 번째로는 이게 기존에 체제대로 어떤 시설 또는 어떤 위탁 주체에 위탁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운영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비용, 이 두 가지를 가정해서 올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의회와 우리 시가 협의 중에 있는 방법이 결정돼서 지금 여기에 가정한 두 가지 방법이 아닐 때에는 이 두 가지는 추경에 삭감을 할 겁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임충빈 시장 계실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71
그런데 여기 보면 ‘안’을 지금 시가 직접 운영했을 때 하고 일반인한테 위탁했을 때 두 가지 ‘안’만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려면 위탁계약이 아직 혜약은 안됐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위탁을 줬을 때하고 세 가지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민간 위탁금은 일반 다른 주체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나 공단에 위탁했을 경우나 위탁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원님들한테 민간 위탁 쪽으로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는 민간인한테 위탁할 때는 일체의 어떤 지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들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위탁 했을 때에 1억 2천이라는 예산이 수반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깊이는 안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세워진다면 세 가지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끔, 위원들이 비교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주민편익시설이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완전히 지금 시설을 할 수 있는데 100% 시설이 확충된 건 아니죠? 좀 미비한 부분이 아직 있죠? 시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네, 지금 편익시설 부분은 하드웨어는 다 만들어 졌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72
만들어 졌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술부서하고 합동으로 최종, 2차에 걸쳐서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부분들이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 부분을 저희가 최종 정리를 해서 시공사측에다가 수정 정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큰 틀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공정상에 한 95%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뭐 99%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찜질방 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그거는 지금 하자부분하고 같이 아래 내부 몰탈 부분이 균열이 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수정하면서 같이 마무리하면 됩니다.
전체 공정에서는 한 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마음 고생들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사용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이건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듣다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졌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서로 고민해서 양주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고민을 한 건데요, 기존에 조례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주고 거기에서 재위탁을, 민간인한테 재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약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 내에 있는 일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축구장 이렇게 한정적으로 주민하고 약속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05회 - 예산특 제3차) 73
○ 이희창 위원 하여튼 그러면 처음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예산이 지원이 없다, 이런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니까요, 시설이 완전히 갖춰 지고 나면 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선우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