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박종성 사무과장 박종성입니다.

(제206회 - 제1차) 2

금번 제206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27일 이희창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 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정창범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전철 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문의 채택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수도권의 개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느리고 낙후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이 지형적 특성상 인위적인 개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중간 평가시 경제성(비용편익분석)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의정부ㆍ양주ㆍ포천시가 합의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재차 건의하였으나, 그 결과도 낮아(B/C=0.6) 사업성이 없다는 20만 양주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를 접했습니다.

우리시는 옥정ㆍ고읍ㆍ회천지구 택지개발과 대학 및 산업단지 개발 분양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인구 및 관광 수요가 증가하여 서울방면 주요 간선도로는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실정이고, 반세기 이상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등 지나친 중앙정부의 중복된 규제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추진은 현재의 인구와 수요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확충 측면 등 정책적으로 장래의 수요와 가치를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하면, 경제성 분석 이외에도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한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병행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의회와 시민 모두는 사업 지원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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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재차 통과 촉구를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