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제210회 - 제2차) 2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10회 - 제2차) 4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희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0회 - 제2차) 8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호 청소과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 제2차) 12

정창범 의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의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 제2차) 16

○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또 얘기 잘못하셨어요. 임시 운영할 때 의원들한테 얘기 안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3월 5일날 개장하고 나서 제가 3월 10일날 미국 갔다 왔는데 그 때 제가 여쭤봤더니 의원들한테 전부 다 얘기했다고 그랬죠?

며칠 전에도 확인했더니 또 했다고 그래서 의원들 있는 데서 제가 다 물어봤더니 들은 사람 하나도 없데요. 또 지금 거짓말 하신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왜 시범 운영한 거는 왜 의원들한테 얘기 한마디 없습니까?” 얘기했더니 그걸 왜 얘기 안하느냐고 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안하고서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담회장에서 의원들이 말을 막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이 안되니까 막는 거예요. 맨날 틀리고.

그리고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왜 그거 지워 놨어요? 2010년 4월 25일 써 있었죠? 준공일. 그거 보니까 지워 놨더라고.

준공일이 언제에요? 2011년 1월 25일이에요. 맞죠?

○ 임경식 의원 내부 인테리어고 뭐고 1월 25일이 준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론기간에도 자료 준 게 우리 의회에서 7개월, 8개월 동안 발목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월 25일까지는, 1월 25일까지가 아니라 1월 25일 이후에 의회가 발목 잡았다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네? 그런데 매번 각자 신문마다 똑같은 게 7～8개월 동안 의회에서 잡았다고.

그래 놓고 현장 방문 갔더니 고쳤어요, 그거 2010년도 4월 25일로. 1년 전이에요,

(제210회 - 제2차) 17

1년 전, 1년 전에 뭐가 준공이 됐어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시장님과 의회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을 안바꾸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저희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발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의회하고 집행부 싸움시키지 마세요.

맞아요, 안맞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틀리냐고요.

○ 임경식 의원 잠깐만요, 또 틀리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3월 5일날 시범운영한다고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했다고 저한테 했어요, 안했어요? 또 며칠 전에 같은 자리에서 물어봤더니 간담회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얘기했더니 했다 그랬어요. 의원님들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또 거짓말 하시잖아요.

확인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진짜 잘못된 게 많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거기 계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정창범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책임질 부분 있으면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210회 - 제2차) 18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이 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뜻의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맨 처음에 공단에다 위탁을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시 직영으로 가겠으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걸 운영비가 17억이 든다고 예상하셨죠?

○ 이희창 의원 먼저 공단에서 제안서 가져온 거 얼마였었죠? 그때 코롱스포렉스하고 쭉 왔을 때 공단이 첫 해가 5억이죠? 그 다음에 다음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는 돈을 버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때 제안서 보여 주셨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제안이 맞는 제안인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17억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말씀을 잘못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한 그 때 당시에 28명인가 소요가 된다고 그 때 제안서 들어 왔죠? 근데 그게 과다하다고 그랬죠? 지금 이번에 시범운영할 때 12명 썼죠? 12명 썼는데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그런 시설에 인원 전혀 배치 안했고 원래 2타임으로 돌릴 걸 1타임만 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210회 - 제2차) 19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제안서대로 돌렸을 때 그 인원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지금 의회를 눈속임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톡 까 놓고 얘기해서 진짜 주기 싫다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그리고 공단이 별로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안준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공단도 주고 민간도 주고 누구도 주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조례를 바꿔 달라,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비용이나 제안서 들어온 내용을 왜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 주세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언론이나 시민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17억이란 운영비 계산은 과장님의 추상적인 계산이고.

○ 이희창 의원 실제 타 시군에서 제안서 가져온 거 보면 공단에서 제안서 가져온 그만큼이 안되 있잖아요.

코롱스포렉스 같은 경우가 파주시에서 8억을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돈이 안들어 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스포츠 전문회사예요. 그런 회사도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민간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보다도 소득을 더 낸다고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님이 먼저도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비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고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문 스포츠 업체들도 이렇게 적자를 내는데 우리 은현 시설이 어디 있어요? 시내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외곽 끝에 있어요.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수익 목적이면 거기다 세우면 안되죠.

벌써 설립한 위치 자체가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위치에요.

결국은 은현 주민들 소각장, 기피시설이 들어가는 거를 위로 삼아 해 주는 사업이지 이거를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하자고 그 시설을 거기에 만든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공익목적으로 그거를 쓰다가 적자 나면 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시민이 쓰다가 적자가 난 건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해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하나 들을게요. 그 전에 장흥에 수영장 있었습니다. 시에서 민간위탁 줬어요.

그 때 당시에 그거 끝나고 우리 시가 부담했던 돈이 얼마예요? 민간위탁 끝나고.

지금 수영장 폐쇄하고 다른 거 했지만 그 때 당시 시가 부담한 금액 알고 있어요? 민간위탁 주고 나서?

○ 이희창 의원 그거 안갖고 계세요?

○ 이희창 의원 과장님, 과장님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여러 가지 조례만 바꿔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해 보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기회를 줬잖아요.

그 동안에 작년도에 5대 의회 때 만들어드린 그런 조례를 한번 운영도 해 보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어,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회를 준 건 뭐냐 하면 어떤 게 수익을 덜 들이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해 보라고 기회를 줬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일정기간 해 보셔야죠. 해 보지도 않고 자꾸 법만 바꿔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정확한 데이터를 못내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제210회 - 제2차) 23

데이터 자체가 추상적이지,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쉽게 내요? 전문업체들도 그렇게 적자를 낸다고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민간이 수익을 발생시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 이희창 의원 최소 비용을 들인다고 했죠? 최소 비용을 들인다고 하면 여기 지금 조례 개정 요구안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거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거를 바꿔 달라 그랬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운영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받고 하는데 어떤 놈이 흑자가 안나요, 다 나지.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안하면 되죠.

○ 이희창 의원 공개모집이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공개모집 얘기를 하셔.

○ 이희창 의원 맨 처음에 시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운영비 지원 안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 이희창 의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준용한다고 해 놨으면 분명히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최소비용을 얼마인 줄 알고 최소 비용이라고

(제210회 - 제2차) 24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보세요. 얼마 지원할 거예요? 지원할 금액이 얼마예요?

○ 이희창 의원 지원받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지원받고 이거 운영 못할 놈이 어디 있어요?

○ 이희창 의원 해 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찾아내요? 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해 보라 그랬잖아요. 직영을 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공단 주기 싫으면 먼저 해 보라고 기회를 줬는데 왜 자꾸 해 보지도 않고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거를 결정을 해요, 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남하고 비교해서 될 일도 아닌 게 파주나 포천이나 다 적자 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정부만 흑자 났어요. 의정부는 어디 있어요? 의정부는 아파트 가운데에 있어요.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되시죠.

○ 이희창 의원 당연히 산출은 나오겠죠.

(제210회 - 제2차) 25

나오겠지만 이번에 시험운영 때 1일 평균 몇 명 왔습니까? 170명 왔어요.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준공일은 언제쯤이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부분준공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준공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2010년 4월 25일 준공했다는 건 잘못된 부분이죠?

○ 황영희 의원 아니 무슨 사업하시면서 부분 준공이 뭡니까? 준공일을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죠.

어쨌든 2010년 4월 25일날 준공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2011년 1월 25일날 준공했다는 건 맞죠?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언론들에게 보도 자료 준 적은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없으면 의회에서 7～8개월 동안 발목 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만하시고요.

2011년 1월 25일날 준공됐으면 지금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4월 22일이죠?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내용이 안맞죠? 의회가 발목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 황영희 의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계속 가니까요.

○ 황영희 의원 아닌 거 맞죠?

○ 황영희 의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210회 - 제2차) 27

과장님께서 주민편익시설이 스포츠 건물이 부실공사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장 방문할 때 보면 엄청난 부실공사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변명하지 마시고 부실공사면 부실공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주시의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해서 제4조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데에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체 사무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의 개정을 하였다고 해도 민간위탁으로 시행했을 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확실한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조례 개정을 했다 해도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확실히 받아야 되는 거죠?

○ 황영희 의원 책임질 수 있죠?

○ 황영희 의원 다시 한번 정창범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황영희 의원 판단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죠?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 제2차) 29

○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보면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입지지역의 민간단체에게 재위탁 한다」라는 걸 개정하는 목적으로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주민편익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입지 지역의 민간단체에게 재위탁한다」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내용의 차이점이요.

○ 남선우 의원 그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주민편익시설 일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시장님을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수탁자에게 일부를 다시 위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님이 갖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일단은 민간위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냥 민간위탁자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꼭 시장님이, 내용이 이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남선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일부분을 시장님이 다시 위탁한다는 뜻은 시장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고 또 보조를 주겠다는 일부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과장님 말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보면 민간위탁자가 적자를 봤을 적에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죠?

○ 남선우 의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6억을 흑자를 낸다는 데도 있죠?

○ 남선우 의원 그런데 그 단체를 보면 자료를 보면 수영단체인가 그렇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도 한 번도 안해 보고 6억의 흑자를 낸다고 하는데 사실 조례 개정을 해도 그렇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적자가 났을 적에 이거 뭐 조례로 보면은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남선우 의원 해 줄 수 있다는 건데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흑자를 낸다 그러는데 조례 개정을 할 적에 그냥 이 내용은 삭제를 해 줘요.

이런 생각은 없어요?

○ 남선우 의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알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에는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영리를 목적이 아니고 주민편익

(제210회 - 제2차) 31

시설로 인센티브를 줘서 체육시설을 지어준 거죠?

○ 남선우 의원 그건 맞죠?

○ 남선우 의원 그런데 너무 포커스를 영리목적으로 두고서 조례개정을 하는 느낌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남선우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이 간담회 때 보고하실 적에 집행부에서 운영을 할 적에 문제점 여론조사 한 게 있죠? 설문조사.

○ 남선우 의원 거기에 보면 개선할 게 굉장히 많죠?

○ 남선우 의원 은현면에 들어온 주민편익설이 다소 소각장을 유치하는데 있어 반대

(제210회 - 제2차) 32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타임으로 운영했을 때에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했죠? 그러면 지금 도농복합도시, 예를 들어서 은현면에 축산인하고 농사꾼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봤을 적에 대부분이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죠?

○ 남선우 의원 그러면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1타임으로 했을 적에 주민편익시설로 제공을 했다고 봐요?

○ 남선우 의원 직영으로 운영해도 2타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남선우 의원 의정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죠?

○ 남선우 의원 파주는?

아까 이희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민간위탁이죠?

○ 남선우 의원 코롱에서 하죠? 적자난다는 건 의원님들이 더 잘아시는 걸로, 아까 질의했으니까.

그리고 포천에는 어디서 해요?

○ 남선우 의원 직영으로 하죠?

○ 남선우 의원 그런데 5월 1일부터 직영으로 막상 해 보니까 운영하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여건 문제가 발생하니까 5월 1일부터 어디다 하기로 했어요? 그거 아세요?

○ 남선우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운영권을 주기로 5월 1일부터 했어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적에 조례 개정을 놓고 봤을 적에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의원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만약에 공개 입찰을 했을 적에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도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가능한지, 공개입찰이.

○ 남선우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국장님하고 사실 달리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참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 남선우 의원 과장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책임지시고 지금 두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사실 의견이 다 달라서 우리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남선우 의원 지금 부시장님하고 과장님은 만약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확신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답변을 주시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남선우 의원 꼭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210회 - 제2차) 35

이희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지금 다른 의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시에 경영평가나 이런 거를 감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희창 의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 여태까지 그렇게 경영평가 내지는 관리 감독을 해 온 법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 실패한 이유예요. 공무원이 자기 직속기관에는 감독이 가능하지만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감독이 안됩니다.

어디도 되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실패한 거예요.

그 부분을 자꾸 공무원이 공직자 다루듯이 한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 이희창 의원 먼저 같은 경우 상수도도 수자원공사 위탁 줘 놓고 시에서 감사하겠다고 자료 요구 할 때 처음부터 받았습니까? 못받았어요, 그 때도.

그 막대한 돈을 주면서도 우리 시에서 준 돈에 대해서 만큼만 감사하겠다고 해도 자료를 못받았어요. 그런 사례가 코 앞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일단은 눈에서 멀어지면 관리감독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단 검토 자료를 봤을 때 첫 해에는 5억인가 적자가 나지만 2012년도부터는 흑자를 내겠다고 경영평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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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면 주민편익시설 진행상황 보고서에 여기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12년부터 흑자운영이 예상된다고 본인들이 작성한 거예요, 이게 다.

여기도 있는데 아까 무슨 17억씩 들어가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잘못되신 거예요.

결국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막이 깔려 있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결국은 특혜 시비가 걸려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본 의원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 이희창 의원 자꾸 나름대로 판단했다고 그러시는데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신 근거는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장님보다 더 많은 그동안의 경영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평가서대로 안나오면 그 사람들은 성과급을 못받아요.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하고 틀려요, 그 분들은.

그냥 시간 가면 수당 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 목표를 달성 못하면 성과급 못받아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월급 더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허위를 기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작년에 공단에다 성과급 줬어요, 안줬어요?

○ 이희창 의원 갔다가 다시 들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표치 달성을 못하면 성과급을 못받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패널티를 줄 거예요. 임차 기간 동안 거의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수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양주시에서 민간위탁 몇 개 준 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가 다 책임을 떠안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요.

그런데 그걸 또 하자고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본 의원 질문 요지하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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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려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단에서 자료 제출한 게 2012년도부터 흑자를 내겠노라고 왔는데 지금 개인한테 줘서 흑자를 낼 사람을 찾겠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잖아요.

○ 이희창 의원 과장님, 똑같은 답변을 자꾸 여러 번 하지 마시고요, 여기 ‘2012년부터 흑자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린 데는 제껴 놓고 자꾸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양주시에 체육시설들 지금 흑자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어차피.

다 공익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흑자 나려고 하는데 없고 하다 못해 이것만 아니더라도 마을버스가 됐든 전철이 됐든 뭐가 됐던 전부다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흑자를 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익에 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유독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 의장 이종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고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하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희창 의원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고 그 때 당시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때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이 작년 3월 15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조례 제정이요?

○ 남선우 의원 그런데 그 조례 제정할 적에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다 해서 여기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김형열 과장님은 그 때 아마 의사과장님으로 계셨을 때고 국장님은 그 때 국장님으로 계실 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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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선우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이종호 의장님은 그 때 당시 의원으로 계실 적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 등등 해서 자료 수집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뭔지 우리 국장님 다시 하게 된 동기, 물론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개정, 한 번도 시행을 안한 조례를 지금 다시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우 의원 그러면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할 적에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게 안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 남선우 의원 검토는 하셨죠.

○ 남선우 의원 본의원이 초선의원이라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적에 다시 시행도 안해 보고 개정을 한 경우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남선우 의원 없죠? 그런 경우 거의 없죠?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남선우 의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위에서 조례 개정 문제가 물론 뭐 운영의 방법, 재정 적자에 대한

(제210회 - 제2차) 4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근간에 사실 의원으로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는 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행부가 바뀌어서,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조례 제정해서 만들어 놓고 엄연히 작년에 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한 번도 시행 안해 본 상황에서 어떻게 4기, 5기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본의원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의원 객관적인 생각도 갖고 있지만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질의하는 과정, 또는 집행부의 답변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0회 - 제2차) 43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규정에 의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에 안건을 재상정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 일부수정의 필요성과 재설명, 그리고 하자보수 부분의 완료, 의원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회기에 재상정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 건에 대해서 유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남선우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 기바랍니다.

○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157억 3900만 원 대비 13.49%가 증가한 4718억 3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1억 7700만 원이 증가된 4087억 79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63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06억 6400만 원보다 57.5% 증가한 358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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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087억 7900만 원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1000만 원, 총무과 200만 원, 교육체육과 2000만 원, 회계과 1000만 원, 가정복지과 3300만 원, 도로과 7900만 원, 산림공원과 1000만 원 등 총 7건에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중 종합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입비 15억 5천만 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시설부대비 1천만 원, 등 합계 15억 6천만 원을 감액 결정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상 예측가능성 확보입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제1회 추경으로 사업 추진상 부득이하게 긴급히 필요한 사항 또는, 불가피하게 본 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만, 대부분의 추경 내용이 금년 본예산 심사과정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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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한 단계 더 생각하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 정확한 추계로 본 예산시 논의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재원반영입니다.

추경에 제출된 총예산액 규모 및 예산 편성상 220억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채 차입금 상환 등을 고려할 시, 이번 추경은 예산의 건전성 확보 및 긴축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만, 당장의 재정적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 주민들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 진행이 거의 완료되어 약간의 추가 지원만 있다면 완공되는 사업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후 이를 현재 시점에서 처리 못하여 야기되는, 기회비용의 손실은 지금 아낀 재원의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 입니다. 또한 시민은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시시각각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업들이 의원들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사후 보고만 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주요사업은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사전이행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0회 - 제2차) 49

○ 의장 이종호 남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선우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2/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을 맞이하여 농촌에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하였고 사업현장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각종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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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시정 업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납부하는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낭비요인은 사전에 제고시킴은 물론 계획된 사업들은 시작 단계부터 빈틈없이 추진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가지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의와 요구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보며 더욱 이 거절한 내용 중 수정예산은 없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어제 14시에 제출하는 등의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위상을 실축시킨 해당자에게 시장님으로서의 하실 수 있는 조치를 하 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의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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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