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박종성 의회사무과장 박종성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는 지방 4월 8일 남선우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제210회 - 제1차) 2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57억 3948만 원 대비 13.5%인 560억 9500만 원이 증가된 4718억 345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626억 282만 원 대비 12.7%인 461억7674만 원이 증가한 4087억 7957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531억 3665만 원 대비 18.7%인 99억1834만 원이 증가한 630억 54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6%인 35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및 공동주택 입주율 증가를 반영하여 자동차세 12억 7500만 원, 지방소득세 18억 7900원, 지난년도 수입 4억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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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2.9%인 304억 22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10만 원, 수수료 수입 6억 4115만 원, 이자수입 1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증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분 및 공동주택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발생에 따라 임대료, 이자수입 및 기타 수수료를 증액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352억 1414만 원,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이월금 7억 7486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5000만 원, 잡수입 9억 4097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반영하였고, 공사대금 초과 변상금 및 양주2동사무소의 전세금을 반환받는 등의 잡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보전을 위하여 보통교부세 43억 7400만 원, 가축 매몰지 조성 및 도로명 정보시스템 환경개선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155만 원, 저소득 노인, 아동복지 및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의 증가와 공공근로 사업추진 등의 감소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2억 853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6.9%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오산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 원과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으로 7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대비 1.7%인 15억 66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긴급가축방역비 8억 2000만 원, 실증시험포 지열시스템 시범사업 5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억 3049만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중랑천 하천정비사업 10억 원, 광사천 하천정비사업 3억 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1억 5900만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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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9.4% 36억 47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양주시 여성보육정보센터 신축 사업비 10억 원, 긴급가축방역비 8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3억 9900만 원, 살처분매몰지 관리 지원 2억 4000만 원, 구제역 젖소 유대 보상 2억 520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1억 6087만 원, 장기요양시설급여 5억 5013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중랑천 하천정비사업 6억 6666만 원, 광사천 하천정비사업 2억 원, 양주관아지 문화재 보호 구역 토지매입 917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2.7%인 461억 7674만 원이 증가된 4087억 7957만 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89억 575만 원, 교육 분야 21억 5589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억 5606만 원, 환경보호 분야 49억 2713만 원, 사회복지 분야 75억 652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7억 7597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억 9263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8억 562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0억 5702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 1892만 원, 보건 분야 8767만 원, 예비비는 7억 6272만 원, 기타 분야 1억 4590만 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7% 인 99억 18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광적노외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5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8만원을 감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익금 2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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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이자수입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90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원 및 일반회계전입금 2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8억 34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 상환 및 이자수입을 42억 20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품과 기타 잡수입 57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800만 원, 도비보조금 315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8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0억 원 및 도비보조금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에 630억 54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38억 50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했으며 향후 추경 편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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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입에 있어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불필요한 경비 조정과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채 차입금 원금상환, 반환금 및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157억 3900만 원보다 13.49% 증가한 471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087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63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증가분 461억 7600만 원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 분야에서 자동차세 증가분 12억 7500만 원, 지방소득세 증가분 18억 79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외수입분야로 사용료수입 27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수거수수료 6억 41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52억 1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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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7억 7400만 원, 전입금 5억 원, 부담금 3억 5000만 원, 잡수입 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공유재산임대료 27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2억 6000만 원, 재정보전금 17억 원, 국․도비보조금 52억 1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증가액은 461억 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89억 500만 원, 교육 21억 5500만 원, 문화 및 관광 14억 5600만 원, 환경보호 49억 2700만 원, 사회복지 75억 6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57억 7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3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 18억 5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나, 기타 1억 4500만 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해예방 사업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19억 1800만 원, 보건 8700만 원, 예비비 7억 6200만 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회 추경의 부서별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9억 5600만 원보다 111.74%가 증가한 337억 8600만 원이며 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42억 원, 금융기관채 차입금 원금상환 220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7400만 원, 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9억 100만 원보다 22.24% 증가한 72억 1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0억 원,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97억 7400만 원보다 4.36% 증가한 936억 8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지원사업 12억 2200만 원, 삼숭중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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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7억 6900만 원, 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다음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안 1612억 2800만 원보다 11.56% 증가한 1798억 6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5억 원, 장기요양시설급여 6억 75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 1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5억 22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0억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억 93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6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 전출금 19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 양주 동두천 환경개선사업 추진 7억 1800만 원,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5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3억 3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3억 9900만 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1억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 9억 원, 가축방역재료 확보 20억 7800만 원,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금 지원 6억 8400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8억 원, 가축매몰지 관리 지원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708억 5600만 원보다 2.79% 증가한 728억 3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미불용지 보상 5억 400만 원,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연계 하천정비사업 5억 2900만 원, 광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 원, 중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 6600만 원, 시도 미불용지 보상 9억 8900만 원, 만송~포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20억 원, 덕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교통안전도시 조성 9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8800만 원,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5억 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61억 7500만 원보다 15.15% 감소한 52억 3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9억 원,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9억 9000만 원보다 355.79% 증가한 45억 1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지원 24억 원, 양주시 여성보육정보센터 신축 10억 8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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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입니다.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과 청사유지 보수비용 등 필수적 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소󰡒공원내 해충유인퇴치기 구입󰡓과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실과소와 읍․면․동󰡒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전액 삭감사유와 양주2동󰡒통․리․반장활동보상금󰡓 100% 증액, 금년에 준공된 청사의󰡒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확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31억 3600만 원보다 18.67% 증가한 630억 5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31% 증가한 533억 900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수입 △504만 원, 기타사업수입 △2억 6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4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4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3425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24억 9991만 원, 잡수입 5715만 원, 지난년도수입 906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8.80% 증가한 74억 608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억 6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5억 315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1억 3653만원 대비 18.67% 증가한 630억 5499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변경분

(제210회 - 제1차) 11

반영과 세출부문의 불필요한 경비 조정과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채 차입금 원금상환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한 본예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의 구분과 꼭 필요한 사업인지, 최선의 예산안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와 50% 이상 삭감된 사례와 100% 삭감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

- 장애인 진찰 종합센터 3억 3500만 원

- 양주․동두천 환경개선사업 추진 7억 1800만 원

-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지원 50000만 원

- 예비 못자리 설치 1400만 원

- 벼 병해충 지원 방제 7500만 원

- 회천4동 부지매입비 24억 원

〔50%이상 삭감된 사례〕

- 순세계잉여금 160억 원⇒ 80억 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축산환경개선지원 1억 원⇒ 5000만 원

- 축산분뇨자원화지원사업 3억 원 ⇒ 1억 원

- 자연순환 활성화지원사업 5000만 원 ⇒ 2000만 원

- 공원경비용역 1억 2000만 원 ⇒ 500만 원

〔100% 삭감된 사례〕

- 도로변 제초작업 2억 원

- 꽃묘 식재위탁 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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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내 해충유인퇴치기 4000만 원

-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실과소와 읍․면․동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토대로 각종 사업비의 타당성 여부와 경기침체 및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율 인하, 사회복지비용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험관리와 투명성 확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예산안인지, 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상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 수거 수수료는 당초에는 아파트에서 처리업체하고 거래를 직접 했었습니다. 우리가 400원을 보조해 주고, 세대당 1900원이 소요되는데 4만 2천 세대에 대해서 나머지 1500원을 아파트에서 더해서 1900 곱하기 4만 2천 세대에 대한 비용을 아파트에서 직접 처리업체에 계약을 해서 지불했었는데 이거를 조류독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음식물 처리업체가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회수해서 1500원을 받고 400원의 예산 보조해 주던 것하고 해서 우리가 직접 처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조류독감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조류독감 문제가 대두되어서 음식물 처리업체 운영이 어렵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두천하고 양주간에 동두천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양주에 소재한 하패리 지역 축산 농가들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 됐었습니다.

(제210회 - 제1차) 14

그래서 ‘도’ 라든지 권익위원회에서 여기에 관여되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도에서 28억 원을 지사님께서 주시기로 결심을 한 상태이고 저희가 10%, 도에서 80% 부담하고 저희하고 동두천이 10% 씩인데 여기에 하패리에 많은 농가가 있는데 9개 농가에 대해서 이전 보상을 하는 것 같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시립도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도서관이 2009년도에 CCTV 설치 공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공사대금에 초과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변상금을 반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0회 - 제1차) 15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 내용은 계약이 이루어져서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선급금 지급한 것을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선급금 회수를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재난방재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도난 시점이 금년도입니다. 작년도에 부도가 났다면 당연히 작년도에 회수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금년도에 부도가 나서 금년도에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기 채무가 총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단기 채무가 280억입니다.

○ 정창범 의원 280억, 이율을, 어느 정도 단기 채무 이율을 받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현재는 4.45%입니다.

○ 정창범 의원 4.45%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이자로 내야 될 돈의 총액이 얼마예요?

(제210회 - 제1차) 16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4.45%로 계산했을 때 약 12억 4천만 원 정도.

○ 정창범 의원 이거를 이율이 지금 농협하고 채무관계에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이율을 4.45% 말고 3% 대로 이율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게 2008년도에 채무를 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009년도입니다.

○ 정창범 의원 2009년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1년 단기 채무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재계약 당시 이율을 3% 대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고 계약 이후에 변경계약을 했는데 그 때에 금리 계약사항이 MR금리라고 해서 MR금리 플러스 0.7% 해서 지금 저희가 4.45% 받는 이율이 최저 이율료 받은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최저이율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농협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을 3% 대로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못한 이유가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법적으로 안되는 건지. 우리가 굳이 280억에 대한 이자를 12억 4600만 원씩 지급을 해 가면서, 높은 이자라고 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로 다운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이 이상은 다운시키기가 힘들었던 내용입니다.

(제210회 - 제1차) 17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다른 쪽에 공적자금이나 이 쪽의 이걸 차입을 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가 정부에서 빌려주는 공공자금의 관리기금은 이런 단기 채무를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 정창범 의원 그건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가 자치단체가 차입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시중은행하고도 이거는 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농협하고 높은 이율을 갖고 분담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시중은행도 저희가 나름대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조건도 별로 좋지도 않고 저희가 거래하는 금고 은행이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시중은행의 금리는 최소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게 변경계약 시점에서 CD금리가 올라가서 2009년도 할 때보다 CD금리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계약 할 시점에도 최소한 5% 대 이상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은행이 5% 대 금리가 적용 돼요? CD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저도 농협에 알아보고 있지만 농협이 중앙단위에요? 아니면 시청에 들어와 있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출장소입니다.

○ 정창범 의원 출장소죠?

(제210회 - 제1차) 18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중앙이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어차피 이거를 차입을 변경계약을 하더라도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 정창범 의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농협하고 협상 과정에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농협하고 어떤 식으로, 이런 계약을 할 때 이율에 대한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본 게 어떤 노력을 해 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는 농협 시지부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농협계통이 아닌 제3자를 통해서 중앙회까지도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금리를 다운시킬 수는 없다고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보통 단위농협을 말씀드리면 각 7개 농협이 있지만 지금 농협이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금리가 다 다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단위농협 자체 내 이사들이 구성이 돼서 이자율을 어느 포인트를 잡는 건데, 그런 예를 든다면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자에 대한 부분이, 4.45% 라는 이자가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읍면 단위의 단위 조합은 조합원인 경우 이율이 상당히 낮겠죠, 그러나 비조합원이 차입을 했을 때에는 금리 적용은 별

(제210회 - 제1차) 19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범 의원 그건 비조합원이나 단기증권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일부 이자율이 낮아지는 건 사실인데 정하는 바가 조합원도 7% 대 쓰는 조합원이 있고 6% 대 쓰는 조합원이 있어요, 같은 조합원이라도.

이렇게 금리를 충분히 변동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기 채무에 이자율이 너무 과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데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신 거고 또 그걸 갚아야 되는 부분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매각해서 여기에다 220억을 갚겠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나머지 6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갚으실 계획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향후에라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만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재무 형편을 봐서 상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서 상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됩니다. 높은 이자를 우리가 물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이자율을 매년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춰서 우리가 지출되는 부분이 덜 하게끔 조치를 강력히 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순세계잉여금 한 500 빼고 480억입니다, 1차 추경예산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본예산 다룰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제210회 - 제1차) 20

안된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안된 이유는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재원이 없다 라는 건 예산편성상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일부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

최소한도 의원들이 본 예산 때 예산을 다루면서 의원들하고 약속했던,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100% 환원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의 입장은 돈이 없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돈이 왜 없어요? 480억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전체적인 지역에 조그만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혀 편성을 안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일자리담당관에다 10억 배정해 놓고.

이건 의원들하고 약속을 깨는 담당관님의 발언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면 말씀은 드렸지만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번 1차 추경에서 수정안 내시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추가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못내시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본 예산 때 의원들하고 약속한 건 뭘로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시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본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은 농산물유통

(제210회 - 제1차) 21

센터 부지 매각을 하면 채무상환이 우선이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관건이다, 그것이 저희가 본예산에 잡은 거 이상으로 재원이 늘지 않으면 1회 추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부분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 입장으로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본예산 다룰 때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한테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약속한 사항까지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된다는 사항이에요.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의원을 기만하는 거죠.

뭔가 의원하고 약속했을 때는, 의원하고 약속한 건 누구하고 약속한 겁니까? 주민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원은 확보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는데 돈이 48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480억이지만 재원은 일단은 필요한 부분에 배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가지고 투자 사업에 배분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 정창범 의원 그럼 의원들이 얘기한 사항은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해야 될 사항이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배정을 못한 부분인데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지.

○ 정창범 의원 이해를 본예산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해를 본예산에서 해서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 안하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때 약속하신 거 추경에 해 주시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리잖아요.

(제210회 - 제1차) 22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자금 배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어렵다고 했지만 계수조정 할 당시에 다른 건 몰라도 읍면동에 내려가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원상복귀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나도 안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원하고 약속은 주민하고 약속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세무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저희가 지금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게 기관별로 전부 다 다른 데요. 후순위 금융 채권 같은 경우 보통 예치기간이 한 5～6년 정도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본 예산 심의 때 그렇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210회 - 제1차) 25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전액 280억을 상환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도저히 280억을 갚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220억이라도 상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잔액 60억에 대해서도 향후 상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가 설명드렸지만 향후 재원 형편을 봐서 10억이나 20억이라도 갚아 나가야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220억 플러스 다 갚고 싶지만 그나마 이번 추경에서도 목돈 들어온 게 350억이 이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갚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당장 소규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환을 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해 보지 않았고요,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80억 원을 갚고 싶지만 도저히 재원 배분했다 전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220억이라도 상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 부담을 하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도저히 추가 재원이 없고 다만 10억 정도는 일자리담당관 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건의되는 경우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해 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업도 그 10억 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0억을 구체화 시킨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추가로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업 유치하는데 성과.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최근에는 큰 성과는 없었고요, 다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LG패션 유치한 거, 그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기반시설 충분히 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공장 진입로라든지 그거라도 공장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은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소규모적인 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도 가능하겠지만 단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특정 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기업도시를 목표로 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210회 - 제1차) 30

지금 말씀하신 검준산업단지 주차장 관계는 공단과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타 진입도로 관계도 각 공단 별로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밀집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장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 없으시다고 하는데 우리 청사 내에 LED 조명기구 교체를 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해야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준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이런 거를 해야 예산이 줄어들고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자꾸.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2010년까지 30% 전체 면적에서 하라고 내려왔는데 예산을 안 잡아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맨날 예산이 없다 없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체 양주시청 내에 모든

(제210회 - 제1차) 31

기구를 2012년까지 30% 이내로 LED로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 정창범 의원 내년까지 몇 퍼센트 하게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전체를 다하자면 일단 30% 선에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 정창범 의원 100% 국비입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아닙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100% 국비가 아닌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월 달에 시작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내년도 사업으로 국가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창범 의원 올해 11년도에 10%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백관수 올해는 못했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올해 10% 하겠다고 했던 사항 아니에요, 이런 거를 예산에 잡아줘야지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예산에 안넣어 주면, 10

%는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11년도에 10%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2012년도까지 10%를 조명기구 바꾸고 2012년도까지 30% 까지 확대하라는 게 지침사항에 내려와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만 말씀하시고 우리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체적인 재원은 하나도 마련안하고.

이런 게 효율적 예산집행이지 어느 게 효율적 예산 집행이에요.

(제210회 - 제1차) 32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약.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담당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이 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부담을 통해서.

○ 정창범 의원 올해 10%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10%를.

내년도 한꺼번에 30% 다하면 내년 본예산에 또 30%예산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담당관님 돈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 도 못잡아 주는데 내년에 30%는 잡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보조사업도 필요성이 있는 거는 부담을 해야 되고 좀 늦출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처해 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올해는 국고보조 한 푼도 못받아 왔어요?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백관수 올해는 못받았고요. 현재 내부의 등, 화장실이라든가 기업경제과 이런 사무실에는 일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전체적으로 10% 정도 완료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확실히, 해당 과장님이.

○ 회계과장 백관수 프로테이지가 정확하지 않지만 10% 정도.

○ 정창범 의원 내년도까지 30% 하라는 지시는 받으셨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내년도까지 30% 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내년도에 돈 없다는데 어떻게.

○ 회계과장 백관수 국비를 받아 오면 재원부담이 될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국고 보조가 몇 퍼센트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국비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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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그럼 우리 자체 예산 50%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효율적인 예산의 방안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얼마든지 절약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인 예산이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안해 주고 돈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번 추경에 1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각종 형사라든지 타 기관을 방문 했을 때에 배부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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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대전이라든지 제4회 경기도 프랜차이즈 박람회 때 저희 시의 부스를 만들어 놓고 시정 설계서를 갖고 각 시군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리통장과의 대화 시에도 배부했고 자매결연도시 갈 때에도 홍보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009년도에 280억 원을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데 80억, 양주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데 60억, 만송～포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50억, 덕정～봉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30억, 용암～도하간 도로 확포장 공사 30억, 어둔～유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30억 해서 280억 원을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220억 원만 우선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다 갚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도저히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220억 원만이라도 상환하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투자재원으로, 가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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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일자리담당관 쪽에 묶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신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을 뿐인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도 재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확정해 주신 예산도 일부 절감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일자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총 조사된 게 129건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 사업비로 진행시킨 게 일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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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도 기 읍면동에서 조사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10억 원 내에서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읍면동장들과 잘 협의해서 진행시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작년도에 조사된 사업이 128건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으로 처리한 사업이 32개소이고 나머지 96개소가 처리가 못됐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사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중에 그것은 상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불가능합니다.

모든 소요 사업비가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조사된 사업이.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급하고 중요한 부분부터, 시급한 사항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그것은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어떤 게 시급한지, 어떤 게 더 필요한 건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하프 잡 운영 참여업체 인건비 지원은 여성들 중에서 30세 내지 50세 여성들 중에서 직업을 갖고 있다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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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다가 공모를 통해서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취업을 시키고 그 취업한 회사에다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자녀문제로 인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30세 내지 50세 정도의 여자 분들, 이런 분들을 직업 단절 여성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분들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일한 부분을 기업에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작년보다는 1억 5천 정도가 감액된 상황에서 57개 단체에다 지원하다 보니까 부족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면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한 500이 있고요, 양주호스피스에다가 일부 지원하는 게 있고 상이군경회에서 안보 견학가는데 일부 지원한 게 있고 새마을 경제인 연합회에서 이주 근로자 문화 답사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가 시 본청에 있다가 건물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쓰던 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연간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 사업은 저희 관내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는 건데 주 내용은 신설학교인 만송초등학교과 덕현고등학교 신설학교의 지원 사업 8600만 원과, 특수 교육 보조에 대해서 백석초등학교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신지초등학교라고 거점 영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1천만 원을 더 지원해 줘서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하려고 하는 합니다.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도시 지역 동 지역에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에 대한 무상급식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2학년에 대해서 추가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4억 2천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도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나 종일돌봄교실 운영,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영, 방과후 학교 주말버스 운영 사업 등, 도하고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그게 도비가 지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었는데 교육청과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조양중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비를 본예산에 일부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고암중학교와 칠봉초등학교에 일부, 냉난방 교체라든지 화장실 환경공사에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기금이 추가로 830만 원 정도가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청 정문도 문화관광해설자를 배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요구해서 기금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포함해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문화관광해설사가 16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방범 CCTV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무척 많고 수사 부서에서도 많이 요구하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CCTV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경찰서하고 주민의 건의 사항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적정선 이상은 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1개소에 한 2천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설치해 놓은 게 43개소 정도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계속 확산해서 설치해 나갈 상황에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제210회 - 제1차) 40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지금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각종 건의 사항 들어보면 수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우선순위로 정할 데가 어디인가 이런 거를 계속 협의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나하나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죽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홍죽 사람들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을 51억을 설치하는데 국비가 50%, 그 다음에 저희 시비가 30%, 자부담 20%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일자리담당관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라고 할지 지역일자리 사업 같이 직접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추세가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바꾸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 일환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기업 형태를 띤 것을 신청하게 되면 그 마을기업에 지원금을 주어서 자립화시키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신청은 지금 초기 단계라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양주동에서 장난감 나라라는 것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었고 남면에서 초록지기, 매곡리에서 전통주 만드는 게 들어 왔었는데 전통주 쪽에서는 여러 가지 토지 문제 때문에 취소를 했고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일자리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 제1차) 42

교현리 마을회관 사업은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0억 원 세워져 있는 건 어떤 특정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조사된 사업을 다 하려면 5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10억 원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하려면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 안됐다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이거는 고용 노동부에서 공모를 한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응모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여성 비전센터에서 일부 봉제교육을 하게 되고 섬유지원센터 섬유연구소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분은 서정대학에서 포럼을 2회에 걸쳐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네, 양주시 여성분들이 봉제교육 받는 것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역사가 600년 됐다고 그러는데 600년의 역사를 제대로 간직하거나 기록해서 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슬러서 600년 역사를 자료를 수집하고 연도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주로 중점을 두는 게 행정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교지라든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 근대에 와서는 각종 임용장도 좋고 행정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은 남면에 있는 아름다운 문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당선돼서 1천만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 설치 계획입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교통과에서 설치해서 교통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다가 CCTV가 여러 부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은 각 부서에서 하고 기술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용역회사하고 저희하고 학교하고 연락을 해서 수시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바로 바로 고쳐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예전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학교 실무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연락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달에 저희 중소기업청을 유치하면서 10개 시군에서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과정에 저희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을 했는데 매월 550만 원의 임차료를 저희 중기청에서 부담 요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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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당초 저희와 협약된 사항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 양주시에 유치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부담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금년하고 내년까지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00만 원씩을 보조해서 3군데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본예산에 돈이 좀 많지 않고 그래서 삭감했다가 이번에 3백만 원을 줄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올해까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료비 같은 게 많이 뜨는 등급이 낮은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경로당 212곳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된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봐서 품질관리라든가 오래 되어 가지고 전기요금만 많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체해 주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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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렇죠,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경로당에 신청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알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50억이 미부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30억을 하고 다음 추경에 20억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이 동두천이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 와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신천을 경계로 해서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하패리 지역인데 축산농가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다, 이런 집단민원을 중앙부서로 해서 도를 통해서 다 제출해 가지고 도에서 주관이 돼서 그러면 양쪽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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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시켰죠.

그 냄새와 민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동두천시하고 저희하고 거기에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농가 중에서 동두천과 근접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이전 내지는 폐업보상을 해서 냄새를 줄여보자는 협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리 10% 부분 3억 5천하고 동두천 3억 5천, 여기에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7억 1800 이거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잘됐다는 표현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213쪽이라고 해서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 못자리를 신청 받아서 은현, 남면, 백석, 광적 4개소에 5천 상자를 설치해서 적기 모내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신청된 거를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번에 12월 17일에 저희가 개관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인원 수가 한 3천여 명이 넘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방학 중에 있는 3천여 명에 대해서는 주부식으로 돌리면서 평일에 급식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밥이 나가고 방학 중에만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부식으로 해서 별문제 없이 돌아가고 방학을 끝냈는데요. 사실 저희가 요즘에 듣기로는 아무 민원이 발생이 안돼서 잘몰랐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족구장 개선사업은 기존에 남면 신산리에 있는 신산 체육공원 내에 족구장에 1면이 있습니다. 그 옆에 추가로 1면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금년 초에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반영하려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1면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읍면동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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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족구장의 수요를 판단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기존에 족구장이 면수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건데 그거랑 병행해서 신천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족구장도 같이 이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같이.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물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남면은 족구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족구 수요 인원이, 족구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면 가지고 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당연히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면 쪽에도 부족한 면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그래서 족구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행정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통합에 복도철거를 하는 행정조직이 개편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해결과와 일자리담당관실에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재난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재난부서가 재난상황실과 근접 재배치 하는, 그래서 문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상황실을 같이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상설감사장과 국장님실 이 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의회 리모델링 공사 이런 거로 인해서 소진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정문에 관광안내소를 변경하는 거에 따른 보수, 그 다음에 청사 외벽에 방수공사, 시급히 보수해야 되는 사항, 식당에 바닥타일 공사,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보일러, 통신, 전기보수 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재배치하면서 많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사무실을 재배치하면서 종전에 재난상황실은 2층에 있고 또 재난부서가 3층에 있고 이래서 근무하기가 환경이 좀 어려웠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2층 한 군데에 재배치해서 문 설치를 했고 또 상황실, 재난상황실인데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일반상황실에서 벽 철거를 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황근무와 회의 기능에 자바라 문을 설치해서 유효하게 잘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빔프로젝트 기능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추가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26개 업체.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거기 14번과 14-1이 같은 업체이고요, 22번과.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한 공장이 필지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래서 의원님께서 29개 라고 말씀하셨는데 26개 업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율이 일정 부분 이상 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3년 동안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사후관리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율이 70%가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영향평가를 해서 총 3억 4900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8개이지만 4월 말에 가동을 하고 완공된 공장들이, 건축 완료된 공장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18개 업체가 가동됐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건 당초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홍골천 정비사업으로 부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로 부기명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올해부터는 꽃심기를 마을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활성화를 시켜서 꽃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10회 - 제1차) 56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별로 아파트별로 해서 시상 계획을 세운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과거에는 꽃을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심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꽃을 그냥 구입만 하고 식재는 마을주민이 식재하는 것으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거기 보면 시설비를 재료비로 바꾸고요, 재료비를 시설비로 로 바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 올해 상반기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세웠고요, 올해는 재료비로 세워서 지금 1차로 예산을 읍면까지 자금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읍면에서 꽃을 마을별로 배정해서 주민이 식재하는 것으로.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우리 시에 본예산을 읍면에 배정해 줬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읍면에는 자체 예산이 없고 시 산림공원과에서 1차로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꽃씨 예산을 꽃을 구입하고 하는 예산을 읍면에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읍면에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기 배정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7쪽 좀 봐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시정설계서 제작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본예산에 1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작을 했었는데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가로 제작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예산에, 예산을 잡을 때 1년간에 어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밖에 안지난 이 시점에서 벌써 예측을 못해서 바닥이 났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예년에 없던 대한민국 브랜드 대전, 그리고 제4회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 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뭐하는 건데요? 그런 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 시에 특산물이나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듭니다. 거기에 시정설계서도 비치를 해 놓고 각 시군에다 홍보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수원에서 합니다.

○ 정창범 의원 수원에서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런 거 이 외에는 각종 행사 수요가 많아서, 그런 행사 때에도 시정 설계서를

(제210회 - 제1차) 59

가지고 홍보를.

○ 정창범 의원 그런 행사들이 1년 연간 행사계획에 다 잡혀 있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년도에 예산 확보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예년보다.

○ 정창범 의원 예산확보가 적었으면 나가지 말았어야죠, 본예산에 예산 확보도 못하고 추경에 뭘 나간다고 그래요?

모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지금 삭감된, 집행이 된 전체적인 금액들을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못하고 반환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 천 단위 이상 예측을 못한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인 세출에서 보니까 1천만 원 이상 단위가 지금 삭감이 돼서 들어온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측에 문제가 있다.

자동차를 2천만 원에 예산을 잡아 놓고 1500짜리를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동차 값을 몰라서 2천만 원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예측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정책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실시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147쪽 중간 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범 의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직 안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선발은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직 안돼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직 안돼 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제210회 - 제1차) 60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공직자 분들 중에서 10명 선발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기준은 뭐예요? 선발기준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하여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선정하시는데 공정성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의정비 심의 설문조사가 안되어 있어요.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1천 명을 하는데 1만 원씩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조사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돈을 주고 조사를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예를 들어서 리서치 기관에 의뢰한다고 해도 1인당 조사 비용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꼭 1만 원이라는 부분은 예측해서 산출한 원가가 되겠고 정확히 1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것도 모자라면 2차 추경에 또 올리시겠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 범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 정창범 의원 이 범위 내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그 밑에 보면 손해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손해배상금 종류가 어떤 게 나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종류를

(제210회 - 제1차) 61

얘기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대다수가 도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도로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도로가 개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 29호선이라든지 국도 3호선, 시도 20호선, 이런 데에 저희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확인이 되서 소송을 걸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증가하다는 판단이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창범 의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도로과장입니다.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잔여부지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 오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예측은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 개설보다 기존에 시도이긴 하지만 마을길 같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미불용지 보상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선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한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배상을 해 주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미불용지를 함께 소송했다가 그거는 이제 합의하는 데서 안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68쪽에 일자리담당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까?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 제1차) 62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외부 위원들께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몇 명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8만 원씩 3회로 잡아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6명은 자체적인.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그거는 내부.

○ 정창범 의원 내부적으로 공직자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거기 수당은 9명에 대해서만 나가는 거고요?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사회적 기업 육성, 이건 전자에도 있었나요?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최근에 나온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자 사업이나 지역 맞춤 일자리 사업 같은 단순 임금을 주는 그런 사업을 떠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배분되게 되고 이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관님, 이렇게 보면 냉장고, 카메라, 자산취득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부서마다 이게 달라요. 60만 원짜리 구입하시는 분에 40만 원짜리 구입하시는 분에 160만 원짜리 구입하시는 분, 이게 용량이 달라서 그런 게예요?

(제210회 - 제1차) 63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다소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긴 거고요. 이 부분은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되는 ‘과’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과’가 똑같은 용량의 냉장고가 들어가야지 어떤 데는 160만 원짜리 들어가고 어떤 데는 60만 원짜리 이래요?

1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자산 취득에 있어서 청사 내 식당, 식당 내 의자 구입비가 있어요, 500만원이.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 많이 노후가 된 상태인가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집기를 사 놓은 게 있는데 많이 노후 돼서 10세트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작년에는 멀쩡했었는데.

○ 총무과장 윤항노 계속 상태가 안좋은데 이제는 많이 불안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아니 이런 것들은 뭐 봐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거라면 본예산 같은데서 잡고 해야 될 사항을 굳이 추경에 예산을 잡아 놓고 있으니까 말이야.

184쪽에 공무원 생활안정지원금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 총무과장 윤항노 이 사항은 자료를 잘못 파악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히 계상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가 50% 만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재원 확보를 하자 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0회 - 제1차) 64

○ 정창범 의원 그러면.

○ 총무과장 윤항노 당초 예산에 이걸 다 올렸었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 만 세우고 50%는 추경에 확보하자 해서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께서 총무과장님하고 약속하신 거네요. 약속 지키신 거네요? 추경에 해 주시기로 했다면서요?

○ 총무과장 윤항노 이건 직원들 자녀한테 주는 거라서 안줄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 총무과장님하고 약속한건 지키시고 저하고 약속한 건 안지키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약속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지원 해야 될 경비이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법적인 게 아니면 안해 주시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그 사항 아니에요. 과장님이 추경에 잡아주기 위해서 50% 만 올렸다잖아요.

잘 알겠고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인 문자해독 교육사업 운영에 대해서 3개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민간보조에서 성인문자해독이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성인 문예교육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의원 네.

(제210회 - 제1차) 65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글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인문예교육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군데를 추천받아서 3군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3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하고 장흥에 장흥노인회분회,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배움터라고, 남면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아름다운 배움터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3군데에서 하는 거고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의원 이거는 강사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그겁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고요. 194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금이 2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 좀.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저희가 작년에도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하면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출전했었는데 금년에 재원보조가 2억 8천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2천만 원이면 괜찮아요? 쓸 정도가 돼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아쉽지만 그런 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모자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냥 쓰시겠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재원 한도 내에서 써야 되니까 그 돈 가지고 집행하도록

(제210회 - 제1차) 66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1억 8천 가지고도 집행이 되네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1억 8천만 원이면 절대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그 쪽에 보면 제4회 양주시장배 초등부 축구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194쪽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양주시에 문체과장님 초등학교가 총 몇 개죠? 교육체육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38개소입니다.

○ 정창범 의원 이 대회에 몇 개 팀이 참가해요? 몇 개 팀이 참가하는지 모르세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정확하게 참가 팀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32개 초등학교 중에서 3분의 1만 참석합니다, 여기에.

11개 팀, 12팀, 이게 무슨 시장배 축구대회예요? 이러한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차라리 이거를 가지고 전문육성체육을 지원해 주던지, 의미가 없잖아요. 1억씩 들여서 11개 학교 출전시키려고 30개 넘는 학교에 이걸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1억이 아니고 1천만 원입니다.

○ 정창범 의원 1천만 원이요, 1천만 원인데 팀이 너무 적게 나온다 이거예요.

(제210회 - 제1차) 67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저희가 적극 독려해서 많은 팀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노력해도 안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요, 몇몇 학교에만 너무 의존해서, 어느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그냥 반에서 편성해서 바로 나와요.

그럼 게임 하나마나죠. 뻔히 매일 방과 후에 하는 팀이 이기죠. 우승은 정해 놓고 하더구만.

그런 부분을 심사 숙고 해 주시고요.

20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서 은막 예술제 참가가 있어요. 이게 사전에 사업이 없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 초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인데요,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파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양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 합창단이 참여를 하는데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삭감돼서 2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과장님, 예술제 참가하는데 500만 원 갖고 참가하던 사람이 200만 원 주면 참가가 돼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200만 원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200만 원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참가가 가능하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제210회 - 제1차) 68

○ 정창범 의원 앞으로 200만 원만 주면 계속 참가하셔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양주에서 주최할 때는 더 편성해야 되고요, 참가할 때는 2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 정창범 의원 전에 500만 원 예상해서 500만 원 올리셨다가 200만 원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200만 원 올리시고 200만 원만 가져 가세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200만 원이면 될 걸 500만 원 올리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시키죠.

203페이지요. 장흥지역 활성화 사례 조사 경비, 장흥지역 활성화 인쇄비, 장흥지역 마케팅 용역, 장흥지역 시장조사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지역의 관광지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장흥지역하고 일영지역을 포함한 관광시설 컨셉도 발굴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마케팅 용역을 해서 장흥지역을 좀 관광 활성화 시키려고 이번에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일영리하고 장흥 관광지요? 그 두 군데만?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장흥 관광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셨죠?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애를 쓴 만큼의 결과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예전에는 장흥지역이 모텔촌이라는 그런 오명이 있었는데 그 후에 개인 기업체라든지 또는 크라운 해태제과 쪽에서 모텔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아뜰리에 조성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후로 조금 관광객들이, 예전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210회 - 제1차) 69

그렇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시장조사도 하고 또는 컨셉도 개발해서

민간 기업을 투자유치를 시킬 목적으로 이번에 용역비로 3400정도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장흥 관광지가 활성화가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예전에는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계곡이 옛날 같이 깨끗하지 않고 또 하천으로 내려갈 수 없게끔 옹벽을 쌓아 놔서 하천에 내려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정창범 의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기반시설은 저희가 모텔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옥진 미술관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존 관광시설과 새로운 관광시설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구심점을 찾아서 관광객을 모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가 매년 장흥 관광지 활성화해서 벌써 꽤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거기에 10%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옛날에는 용역비도 꽤 많이 주고 했어요, 여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도 꽤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지압도로를 만드니 폭포수를 만드니 다해 주고 결론은 용역 주고 끝, 용역 주고 끝 이렇게 한 게 장흥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오는 내방객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 보시고 과연 이 지역에 오면 뭐가 좋겠다 이런 것도 설문조사해서 활성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그래서 이번에 방문객들한테 수요 조사나 선호도 조사도

(제210회 - 제1차) 7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 제1차) 71

지금 지난 해에 채택되었던 남면에 초록지기마을에 두부 만드는 곳에 3천만 원이 지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토라에서 장난감도서관에 올해 신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장난감을 사서.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서 위원회에 열어서 도에서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네, 그렇습니다.

남면 황방리에서, 아니 매곡리에서 신청된 바가 있는데 토지 문제 때문에 그 쪽은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진 철회가 됐습니다, 신청한 곳에서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초기에는 새 장난감을 사야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장난감 쓰던 것도 모아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몇 군데 있는데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네, 그렇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지금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잘되리라고 봅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일자리담단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를 완전히 취소하는 게 아니고 채용박람회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공모에 채택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그 쪽 사업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되고요, 상이군경회에 안보견학 비용으로 일부 또 지원이 되고요, 양주 호스피스회라고 있습니다. 이 봉사회에 일부 지원이 되고 또 새마을 경제인 연합회 쪽에서 이주근로자 한국문화답사 사업에 일부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심의위원회 때 일부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노인회 부분이 있고 호스피스 부분도.

○ 총무과장 윤항노 결정이 바뀐 게 아니고 그 때 결정된 건 지급이 됐고요, 추가로 해서 또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제210회 - 제1차) 7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보화는 과목에 전체적인 큰 틀이고요, 세부사업은 정보화 마을 운영 관계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4군데.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지금 저희.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어차피 지역 주민들 자율적인 운영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 마을 쪽 사업에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사업도 같이 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농촌지역에 정보화 계통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나 농촌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이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되니까 활용하는 부분에서 인터넷 상거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의한 어떤 사업도 벌일 수가 없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 자율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지역주민들 정보화 확산사업으로 취지가 되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의 취지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나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지 않다 보니까 기간이 가면서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루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입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업한 건 아니지만 어떤 휀스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시설을 도로를 위주로 해서 안전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하는 어린이 CCTV는 학교에서 화면을 통해서 학교 주변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위험한

(제210회 - 제1차) 77

행동을 하면 방송을 통해서 제재를 하거나 올바르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옥정지구가 사업이 완료돼서 유비쿼터스 센터를 짓게 되면 그 때 가동이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설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2013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CCTV라든가 운영센터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어렵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죠. 공보전산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운영은 지금 공보전산과에서 운영하고 교통과, 환경위생과, 여러 군데에서 설치를 하고 통합적인 거는 공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그것은 재난방재과, 교통과, 주정차 단속, 쓰레기 관련된 CCTV, 또 방범, 교통 뭐 이런 것들이 과 별로 장비를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은 주정차 운영, 쓰레기 적발 운영, 그 다음에 재난 관리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송갑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장이 나도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210회 - 제1차) 79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장비 운영측면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거는 아닙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종합관리요? 통합관제.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아직 장소가 적정한데가 없어서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정지구에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그 많은 돈을 다른 장소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옥정지구로 옮겨 간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 제1차) 81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협약을. 저희가 제안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전세금만 저희는 2억만 출연해 줬는데 임차료 부분이 저희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요구하기를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고 협약된 사항은 전세보증금과 임차료 월세, 월세 보증금이죠. 월세를 준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협약서에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로 하면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보증금과 월세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1억 1500을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당초 제안을 중기청에 할 때 저희가 임차료 부분과.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계약은 임차보증금 2억은 계약을 했고 월세를 부가세 포함해서 550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월세는 중기청에서 좀 부담을 해라 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죠.

(제210회 - 제1차) 82

그런데 중기청에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당초에 임차료라고 협약을 한 사항은 보증금만을 생각했는데 임차료 부분이 월세까지 포함돼서 당초에 저희가 착각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차료는 보증금만을 얘기했는데 임차료 속에는 보증금과.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3억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4억 5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추경에 요구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건 아니고 4억 5천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재원 관계상 3억을 하고 이번에 1억 5천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됐는데 5천을 다시 연구소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운영을 저희 시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도가 부담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포천시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섬유소재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데가 양주와 포천이다 보니까 동두천, 연천은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 양주와 포천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준 게 아니고 그린니트 부지로 당초에

(제210회 - 제1차) 85

있다가 주차장으로 잠시 쓰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준 건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후에 한번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범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30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해까지 5억 2500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요, 보상은 총 23억 5천 정도 소요되는데 4억 7정도 해서 20% 정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5억이 확보되더라도 20억 이상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210회 - 제1차) 87

○ 도로과장 조근욱 실질적인 사업비가 서서 직접 한 것은 지난 해부터인데 준비하고 예산 확보하기까지는 몇 년 됐 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꽤 오래 됐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현재 한 20%.

○ 도로과장 조근욱 현재 보상비만 2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5억을 세우더라도 15억 정도가 보상비가 더 있어야 됩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산림공원과 공원에 관련된 전체적인 건데 많이 삭감된 부분은 도로변에 제초 작업, 그 다음에 공원에 공원 경비,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글쎄 공원 시설이 하두 방대하니까 관리를 최대한 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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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마는 일부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시설비 쪽으로 해서 편성할 부분이고 여기에서 관리되는 예산은 상당히 작업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 도서관에 예산 줄은 게 추경에 증액한 새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25사단 내에 병영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이 반영되었고 작년부터 해 오던 어르신 독서 도우미 일자리 사업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고읍도서관이 하반기 9월 달에 개관되면서 반영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5천만 원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구입비에서는 고읍도서관에서 5천만 원 삭감해서 1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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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독서도우미는 퇴직하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그런 쪽에서 독서지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22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 제1차) 90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분야 연찬회가 있어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세무과장입니다.

○ 정창범 의원 66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찬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백운찬 매년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체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이 됐고 우리 지방세 납부제도도 많이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과 시간에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노는 날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연찬회에 가서 직무에 관한 거라든가 자체 토론회도 갖고 하는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세무과 직원들끼리 만나서 연찬회를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백운찬 그렇습니다. 전직원 해서 강사도 불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1년에 두 번 개최하고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매년 해 오던 사업비잖아요.

○ 세무과장 백운찬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340만 원밖에 못 잡았어요?

○ 세무과장 백운찬 당초에 본예산에 상정 했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본예산에 340만 원만 올리셨으면 340만 원 갖고 하셔야지 660만 원을 올린 이유가, 한번 하는데 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강사를 불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10회 - 제1차) 91

○ 정창범 의원 340만 원 갖고 하셔도 될 사업이네요.

231쪽 좀 봐 주시죠. 231쪽에 보면 상황실 영상 모니터 설비가 있어요,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백관수 네, 회계과장입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이게 기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돼서 올라 왔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증액은 아니고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요. 이번에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행정조직 개편을 할 때 재난근무 상황실이 3층에 있고, 재난부서가 3층에 있고 재난상황실이 2층에, 그래서 근무하는데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상황실이 일반상황실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벽철거를 하면서 벽철거를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근무하고 회의 기능을 잘할 수 있다고 자바라 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빔프로젝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4개를 설치해야 잘 보이고 상황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기 예산에 7900 서 있잖아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런데 그거는 다른 예산이고요.

○ 정창범 의원 설치만 하는데 1900만 원이 필요하다?

○ 회계과장 백관수 구입 설치입니다.

○ 정창범 의원 구입 설치하는데? 우리 2층 상황실에 얘기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백관수 2층 상황실에 와 보시면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 정창범 의원 뭐가 달라져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어제도 가서 회의하고 왔는데 뭘 달라 져요.

(제210회 - 제1차) 92

○ 회계과장 백관수 벽철거하고 자바라하고 보셨어야죠.

○ 정창범 의원 그거는 봤죠.

○ 회계과장 백관수 그래서 자바라를 터 놓으면 재난상황실하고 회의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기 설치가 된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아닙니다. 앞으로 설치할 대상입니다.

○ 정창범 의원 있는 거 갖고 안되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있는 게 없죠.

○ 정창범 의원 238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기업인협의회에 ERP시스템 구축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본 사업은 ERP시스템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자금, 회계, 구매, 물품, 그 다음에 유통을 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웬만한 중견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협의회에 저희가 70개 정도 기업체가 되는데 영세업체들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보급을 하는데 운영비와 그 다음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희가 쇼핑몰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각 기업체에 생산품목을 시스템에 올리게 되면 서로 간에 저희 자체 내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영세기업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저희가 270개 중에서 하고자 하는 게 150개 정도로 보고

(제210회 - 제1차) 93

있는데요, 영세하다고 표현하는 건 뭐 합니다마는 웬만한 기업들은, 좀 크다는 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1식 아닙니까? 하나로 설치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예산 표기상에 3천만 원을 1식이라고 표시했고.

○ 정창범 의원 1개가 아니고 기업마다, 소규모 기업마다 회사에 설치해 주는 사항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갖고 150개 정도 영세업인데.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시스템 자체가 분야별로 가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급하고자 하는 건 기본사양만 보급이 되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개개별로 사양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비로 구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기존에 회사가 잘돌아가는 회사들은 뭐라고 얘기 안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금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업체요?

○ 정창범 의원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래서 기업인협의회장, 최상곤 회장님이 이거를 모델로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회사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은 회원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기본적인 사양만 기업체에 보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제210회 - 제1차) 94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의원 사실은 이게 기업들이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단지 영세한, 소규모라는 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물론 기업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운영하는 데도 힘이 들고 하니까 보급이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꼭 해 드려야 될 사항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돈이 더 있으면 더해 드려도 되는 사항이죠? 돈이 5천만 원을 드리면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단계 별로요?

그러면 내년에 지원금액을 또 해 줘야 되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일단 금년에 해서 보급 효과와 효율성을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게 되겠어요?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들 용역비 주고 용역 해 놓고 실시 안한 게 한 두개입니까? 용역 끝, 용역 끝, 추진된 게 뭐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건 용역 준 게 아니고.

○ 정창범 의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274페이지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 제1차) 95

복지지원과장이 누구시죠?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네, 복지지원과장 이진구입니다.

244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정보센터구축, 이게 도비가 30%, 시비가 70% 갔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 정창범 의원 이게 어떤 정보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우리 양주시가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설립을 작년도에 4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2번째로 설립돼서 사회복지법인간 정보를 같이 구축해서 상호 이용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보통 그러면 우리가 22번째 설치가 되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22개에 시군구 복지사 협의회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이거죠?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여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한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동안 없었는데도 그거 잘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그건 아니죠, 양주시 시지회에 있는 사회복지 자원들을 개별적으로 활용되던 거에서 벗어나서 그런 자원들에 한꺼번에 모아서 법인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법인을 구성하면서 시군 간에 연계도 같이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사회복지 종합정보망이라는 체계를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재해구역사업추진에서 선반 설치는 어떤 선반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저희가 본청 내에 사무실 창고 공간이 부족해서 양주 1동

(제210회 - 제1차) 96

창고를 재고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창고 공간이 바닥에 목재 피레트를 설치해서 구호 물품들을 적치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습기도 차고 하중에 따른 물품파손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앵글선반을 설치해서 물품을 관리하는데 체계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어떤 물품을 어디 다 올려요?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여기는 재고 비축물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한 2373세트가 되는데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일시 구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자, 치약, 칫솔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 응급구호세트, 재하구호세트 해서 총 2370개 정도의 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하는 창고입니다.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가정복지과요.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 정창범 의원 보육료 지원이 50%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3억 4200이 저희가 1년간 요구됐었는데 지난 번 본예산 때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나눠서 계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것도 담당관님이 추경에 해 주시기로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주신 거죠?

본예산에 50% 잡아주고 추경에 50% 잡아주겠다고 해서 올린 사항이죠?

왜 대답을 안하세요? 대답 좀 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꼭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본 예산에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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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산 때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 줬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본 예산 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285쪽에 상하수도 있습니다. 송추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8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285쪽이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이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 설치사업 지원관계로 정부로부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정부로부터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 정창범 의원 증설공사 실시 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85쪽이요.

당초 6억에서 5억 1400만 원만 쓰시겠다고 올린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송추하수처리장이 설계 도 심사를 받은 결과 그만큼 절감해도 된다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만큼 절감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예측을 제대로 못하신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일단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6억 정도를 잡았다가 도 심사결과에 의해서.

○ 정창범 의원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8600만 원씩이나 삭감되는 부분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신천, 장흥 유지 관리 있어요,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측을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210회 - 제1차) 98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아닙니다.

유지 관리 사업비는 옥정처리장 시설비가 급해서 5억을 일단 그쪽으로 당겨 쓰고 다음 추경에 마저 하는 것으로 하고자 이렇게.

○ 정창범 의원 추경은 뭐 돈이 없다는데 무슨 또 추경에 올려요, 돈이 없다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 돈 많이 벌어 오셔야 돼요, 자꾸 돈만 가지고 가지 말고.

301쪽 청소행정과 보겠습니다.

종합 폐기물 설치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됐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재활용 선별장, 종합폐기물 부지 매입비, 종합폐기물 시설 사업 시설부대비.

301쪽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분리수거 자원 재활용 추진하고요, 도시환경개선에서 증액된 사항 중에 폐기물 분리수거 자원 재활용 추진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아파트 등에 공동주택에 처리비를 종전에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었는데 그거를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직접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6억 4천을 받아들인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페이지 기관 음식물류 시스템 구축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 사업의 일환으로.

○ 정창범 의원 지금 어디 꺼 설명하시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301쪽.

○ 정창범 의원 재활용 선별장 시설 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거 뭐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301쪽에.

○ 정창범 의원 301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 정창범 의원 이거 책자 누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아까 책자에 오류가 있어서 질의 페이지가 잘못 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326쪽에 도시과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잡힌 것은 용지보상이 된 사항이죠?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이 미불용지 보상을 보니까 추경에는 거의 몇 년 동안 잡아준 적이 없더라고요, 예산을.

작년에도 추경에 미불용지 보상을 잡은 예가 없고 올해만 이렇게 미불용지 보상을 잡으셨어요.

지금 현재 잡은 예산 갖고는 몇 필지나 보상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지금 현재 부분은 다 지출됐고요, 지금까지 신청된 게 23필지, 약한 4500㎡ 정도 됩니다. 보상액 산정해 보니까 14억 200정도 소요되는데 금회 추경에 순서대로 자르다 보니까 5억 400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210회 - 제1차) 100

○ 정창범 의원 미불용지, 우리 시에서 안고 있는 미불용지 보상을 전체적으로 할 때 14억이 소요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여기는 신청분이 그런 거고요. 전체적인 거는 3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300억이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의원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홍보해서 받습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신청을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못주는 건 다음 해에 지출하고 그렇게.

○ 정창범 의원 우선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신청순으로 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신청순으로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의원 예산에서만 신청을 받아서 신청 1순위, 2순위, 3순위 지급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 분들 재산권 행사를 여태까지 못해 왔는데 본의원이 생각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처리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는요, 올해 너무, 지난 해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국비로 일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아파트도 요즘에는 도시가스가 못들어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에 그거는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기능보강을 하는데 먼저는 시설비로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에 따라서 워터슬라이드나 인공암벽, 인라인 같은 것에는 감리비를 적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것은 분리를 해서 적용한 사항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기술센터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던 것을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농축산과에서 이관돼서 마케팅과에는 삭제가 되고 농축산과에 새롭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출예산이.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재난방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좀 더 늘어난 겁니다.

이 비용은 도시주택공사에서 받은 돈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2900만 원입니다.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국가예산이 문제가 돼서 보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네, 상수도 예산은 먼저 쓰고 나머지 차액은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전부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 덜 돼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회의참석수당이기 때문에 매월 회의를 했을 때 지급하는

(제210회 - 제1차) 104

수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960만 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했지만, 충분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 김정식입니다.

(제210회 - 제1차) 105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기업이월금 및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용 타회계 건설보조금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1년 본예산 206억 6400만 원보다 152억 2600만 원 증가한 358억 671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타영업외 수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타회계 건설 보조금 90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 117억 52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가한 117억 63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 88억 8800만 원 대비 105억 3천만 원 증가한 194억 1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비에 2억 원이 증가한 7억 원, 장흥지역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9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4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에 대한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제210회 - 제1차) 106

확충사업의 국고채무 부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차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이 시급하나 지원이 어려워 27억 8300만 원이 국고채무부담액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이는 2차 사업 도급액 47억 8천만 원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환경부 국비지원에 의거 2012년 본예산에 편성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6억 4000만 원보다 15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58억 67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제210회 - 제1차) 107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177억 71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가한 177억 82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177억 71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17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5억 2000만 원보다 9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95억 5600만 원이며 증가한 내용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88억 8800만 원보다 10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의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총 수입자금은 기타 영업외수익, 타 회계 건설보조금,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5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자금 내역으로 가동설비자산에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7억 원과 구제역 가축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 93억 3400만 원, 전년도 이월예산 46억 8500만 원, 예비비 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잡수익, 이월금, 자본잉여금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비, 이월예산자금, 예비비 등이 증액하였습니다.

2011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시설확장 사업과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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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순이익이 매년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위탁대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강구와 아울러 고정부채 조기상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