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 윤항노입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양주가석지구 도시개발조합과 광적면으로부터 사업구간내 법정리간 경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기 타당성을 검토하여 리 행정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설치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광적면 광석리 중 가석지구에 편입된 54필지 5만 8120㎡를 광적면 가납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우리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인 양주가석지구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사업구간내 법정리간 경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기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 법정리 간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련법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규정에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행정구역 변경대상지역은 광적면 광석리 중 가석지구에 편입된 54필지 5만 8120㎡를 광적면 가납리로 편입 일원화하여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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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 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지방세법」분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5호는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취득일의 혼선을 방지하고 세법상 용어로 통일시키고자 납세의무 성립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2항은 포상금지급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본 조례는 2011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그 공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함으로서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지방세법」에 따라 부과 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제1호의 규정과 같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제2호의 규정과 같이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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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1. 3. 29일 공포되어 지방세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금번 피해로 인한 피해 축사 시설 및 매몰지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제역 및 AI 피해를 입은 피해 축사시설은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1년간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살처분 가축을 매몰한 매몰지에 대하여 3년간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감면 대상 농가는 총 187농가로 감면 세액은 약 5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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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10년까지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는 등 상위 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례상 관련 인용조문을 정정하여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추어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취득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개정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그 공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함으로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그 공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 유도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 백관수입니다.

삼숭도서관 건립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 면적이 1000㎡이상 취득 가격 10억 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밀집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 증진을 통한 교육도시,문화복지도시 실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삼숭동 202-36번지외 6필지 3388㎡를 35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건축비 37억 5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2155㎡로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부지매입비 35억 5천만 원은 시비 100%이며 2011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축비 37억 5천만 원은 국비20%, 도비40%, 시비40%로 2012년 본예산에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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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삼숭도서관 건립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인구밀집지역 주민의 도서관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삼숭동내 「삼숭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공사비를 2011년 추가경정예산 및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삼숭도서관 건립은『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삼숭동 GS아파트 단지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교육문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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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숭도서관 건립사업 주요내용은 삼숭동 202-36번지 일원 3388㎡ 부지에 건축연면적 2155㎡ 규모로 총 사업비 73억 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주 이용 대상이 삼숭동 거주 주민과 삼숭 초․중․고 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으로 보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또한, 우리시의 열악한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문화 복지기능을 갖춘 도서관 건립 사업이 대단위 공공시설사업인 점과 지역별로 당면 숙원이며 현안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단계부터 전체적인 구상을 명확하게 하여 세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그 관리계획에 따라 집행할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1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탄소포인트제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호는 “과거 2년간”을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으로 개정하여 과거 사용량에 대한 규정을 명료화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은 상업시설의 참여대상을 한정하여 “세대주 및 시설소유자, 실사용자”로 되어있던 것을 “실사용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5항은 2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한 경우 가입시 선택할 수 없는 계량기를 정함으로서 심야전기나 농업용 계량기 등 탄소포인트제 도입취지와 관계없는 계량기는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은 개인정보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은 포인트 산정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료화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월별 산정”을 “반기별 1회 이상 산정”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제4항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입력시에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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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4조 [별표 1] 제1호 가목은 상업시설이외의 사업자 및 공공기관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별표 1] 제1호 나목은 단순 참여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별표 1] 제3호 가목은 개별참여자의 지급 인센티브는 연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2011. 1. 1. 이전의 참여자에 대한 2010. 12. 31.까지의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규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기존 참여자가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탄소 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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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탄소포인트제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기타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 남임현입니다.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가족공동체 의식은 물론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봉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낮아지게 되어 고령화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효행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4조, 5조, 7조에서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효의 달을 10월로 정하고자 하였으며 안제8조, 9조, 10조, 11조에서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4대 이상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효 가정에 년 1회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신청과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연간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대별 기관단체별 효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과 효행 자에 대한 표창 및 효행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코자하며, 문화행사로는 효행 백일장을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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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개정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모든 노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는 21세기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덕목으로써 우리 민족의 힘의 원천이자 가족과 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었으나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들의 부모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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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7년「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도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작으로 어르신들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질서 회복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운영조례에 제23조1항의 내용 중에 「개정안의 제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이 내용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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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있다는 내용은 저희가 이거를 운영방법에 있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을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상에는 운영비와 운영수익을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와 운영수익의 차액을 빼면 그 차액이 이거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나겠습니다.

여기에서 흑자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 이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런 관계로 생각이 되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그런 관계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수의 계약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운영상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를 보전을 해 준다, 이렇게 사전에 협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것은 입찰가액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상에 운영비 또는 운영수입 차액에 의해서 하도록 공개경쟁에 의해서 가격결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나중에 이 금액을 이행을 못하면 계약보증금에서 저희가 보전할 수 있으되 시에서 그 경비를 그거만큼 못이루는 만큼 경비보조는 있을 수 없는 것이 계약의 원칙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의원님들 의견이 경비지원 관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듯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공정하게 서로들 경쟁의 관계에서 자기가 선정되기 위해서 제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거기에 대한 이익을 못남겼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안맞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의회에서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했기 때문에 경비지원의 관계는 배제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개경쟁의 방법도 있고 수의 계약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 회기 시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거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깊이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한산1리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영향권 내에만 해야 되는데 은현면 전체를 하다 보니까 남면도 한산리만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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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닌 사항에서 남면 전체에서 그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최하 3개월 이상을 시가 직접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다면 12월 달까지도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저희가 하자를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 실내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외에 옥상 등 실외 부분이 남았는데 31일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6월 1일부터는 스포츠 센터가 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내는 모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규칙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은 운영 경험을 축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과를 가지고 규칙 절차에 따라서 의회와 별도로 위탁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승인이 아니고 동의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난 번 의회에서 공식석상에서 거론이 됐지만 우리가 공개모집의 방법을 택할 때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담당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자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답변 내용 중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이 입찰에 참가해서 위탁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 제2차) 29

수탁자 선정방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느냐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용인시 사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용인시 조례에 보게 되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다, 제가 거기에 있어서 공개모집에 방법에 의해서 그 공단이 참여한 것인가 관계는 미처 확인을 못하고 사례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확인 못하고 조례만 보고 시서관리공단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참여한 것으로 사례를 제시했던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 정창범 의원 부시장님, 앞으로 답변 내용 중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 기관에서 담당과장이 거짓말로 보고를 한 거에 대한 부분은 공개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공식사과를 정식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 이하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신중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경황 중에 사례로 제시한 것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공단이 된 것인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인지 이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조례만 확인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렸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10회 - 제2차) 30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하자보수 과정에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공사 공정상에 복잡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번에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차 확인하느라고 좀 지연이 더 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서 5월 30일까지는 완벽하게 확인해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철저히.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게 구조 분야별로 의무하자보수기간이 1년에서 부터 각 구조별로 11년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 이전에 철저히 확인해서 의무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부담해서 보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의 없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강화 등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제1항 제2호의 경사도 18도 미만을 평균경사도 21도 미만으로 완화 개정하고,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 또는 지형도로 산출하도록 제3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위 2호의 평균경사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4호 조항을 신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의2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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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용도지역별 규모이하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합리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강화 등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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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를 완화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거래 및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발 행위시 경사도 완화와 용도지역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건축물 등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의 개정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