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의회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사업단,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1년 7월 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10시 00분 감사개시)
ㅇ 2011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황영희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대상인 도시개발사업단, 시립도서관, 양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조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의 인원만 배석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7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성실한 보고와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새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4명이나 전일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선서를 하셨으므로 3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시립도서관장, 양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개발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일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황영희 감사방법은 먼저 소관 분야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를 받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부서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입니다.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총 1건으로써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지원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LH공사에서는 영농손실보상을 지급키 위해서 금년도 1월 28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현재 355명이 신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서류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 되는 대로 7월 중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와 LH공사의 통합으로 인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착수는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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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이 이주한 빈집에 대해서는 우범지역으로 전략 되지 않도록 안전 휀스 설치와 지장물 철거를 7월 중에 착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야간 순찰 활동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덕계역과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보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주 신도시인 옥정지구와 회천지구에 활성을 위해서 LH본사에서는 기존 양주사업단을 양주직할사업단으로 승격해서 현재 2급에서 1급 직할사업단장으로 승격해서 6월 20일자로 기구를 확대한바 있습니다.
회천지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님 다녀오세요. 이희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네,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남상우 단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우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고맙습니다.
○ 이희창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 봤을 때 고읍지구에 보면 그거 저류조이지요? 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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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설치가 된 겁니까? 그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설치.
○ 이희창 위원 그때 봤을 때는, 서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류조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그 습지가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습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물이 썩어서 모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이희창 위원 지금 앞으로도 우리 양주는 옥정이나 여러 군데 신도시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한번으로 족해야지 또 다른데 그런 시설이 또 잘못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이희창 위원 그래서 거기 시설을 현재 그렇게 오염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걸 오늘 듣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류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일단 물이 고이게 해서 쏠림, 물이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관리가 안되 가지고 물이 썩거나 아니면 다른 이 물질이 그 저류지에 존치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말끔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고 제초작업과 저류지 내에 부유물질 같은 거를 전부 치웠다는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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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장마통이니까 저류조에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이 있을 수가 없는데 갈수기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결국은 저류조 역할도 하지만 비점오염을 제거하는 시설도 같이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서 길바닥에 나와 있는 타이어 가루나 그런 것들이 강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걸러 줘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 시설을 봤을 때.
그러면 시공사에서 인수 받을 때 그런 거를 왜 자세히 살피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쉬워요.
그때는 어떤 조건이었어요? 그거 인수받을 당시에는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LH로부터 사업 준공이 2009년도 6월 30일날 사업 준공이 돼서 각 시설별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도로, 교통, 공원, 공공시설물 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받을 때 6월 30일자로 준공은 했지만 양주시에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할 때 적어도 이런 거는 보안을 해야 한다 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가지고 보안을 해서 그 때는 실과소 전체 합동 점검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만 점검을 할 때 미비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인수를 2009년도에 끝났지만 2010년도 하반기 때에 받았습니다.
지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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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어서 관리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서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시설의 문제를 알고 받으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고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시설은 그렇습니다. 물이 넘치거나 할 때 홍수 시에는 그렇다고 치고 갈수기에 물이 썩거나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 심정 암반 관정을 박았습니다. 박았는데 그때그때 물을 대 주고 물을 빼 주고 그런 역할이 사실 작동이 잘 안된 거죠.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거기 저류조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수생식물 같은게 늘 자랄 수 있게끔 물이 항상 유지되어 줘야 되거든요. 일정양이 유지되면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 이런 거를 받아 봤으니까 일부 파악을 못하고 받은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두어 달 전에 만송천, 아니 청담천 거기도 가 보면 LH에서 장난친 게 눈에 들어와요. 그 때만 해도 본 위원이 잘 몰랐었는데 여기 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청담천으로 들어오는 자동수문 같은 게 하천 바닥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점오염원 같은 거를 제거하고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구배를 맞추지 않아서 그 나머지 물이 자연적으로 다른 데로, 농지로 가게끔 그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비점오염 시설을 재용량을 설치 안했다는 증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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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나중에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나 시민이 비올 때마다 그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가려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은 어차피 기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가 문제예요.
옥정지구나 회천지구나 이런데 비점오염 시설을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많이 모르다 보니까 배우면서 몇 군데 얘기를 들어 봤는데 옥정지구도 역시 그런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단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적하신 만송3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송3통은 LH공사에서 아파트 8단지 앞인데 거기는 자동수문이 청담천 수위하고 거의 맞닿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 하천바닥이 토사가 유출돼서 지반고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6월 초부터 지금 현재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중말천이라고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다보니까 토사가 흘러내려서 지반고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를 전부 준설작업을 해서 자동수문이 좀 높아졌지만 자동수문이 근본적으로 낮은 건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낮다면 그거를 상승해서 비점오염원이 바로 하천으로 쓸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는 일단 전문성은 없습니다. 전문성은 없는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동 수문이라는 게 결국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에 물이 늘었을 때 그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동수문을 설치한 거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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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읍지구 우회도로를 보면 도로에서 내려오는 우수관거가 오히려 수문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1.9배를 유지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서 도로 하단 부분에 보면 항상 비가 오면 물이 한강처럼 고여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비점오염시설이나 이런 게 결국은 하나마나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비점오염시설 하게 보면 예산문제나 이런 게 수반되다 보니까 그냥 흉내만 내고 LH 공사는 빠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또 비가 오면 도로 밑에 하단에 물이 고여 있고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주셔야 되요, 단장님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와 LH공사를 불러다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히 좀 가려주시고 옥정지구는 비점오염 시설 그게 자연형입니까? 아니면 장치형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게 이제 LH공사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비점오염 신고 때 장치형으로 전부해서 한강 유역청에다 신고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수리를 했고 2009년도에 다시 변경 신고한 게 스크린하고 와류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강유역청에서 자연형 시설로 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LH하고 협의하고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할 때 다시 그거를 장치를 할 거냐 아니면 자유형으로 할 거냐, 한강유역청에서는 자유형을 권장하고 LH에서는 장치형을 권장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에 초기자금이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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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보다는 초기자금이 많이 들고 유지 관리비가 작게 드는 그런 시설을 택하려고 저희가 LH공사와 관계 설계 회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치형으로 하는 게 유리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장치형으로 지금 권장해서 저희가 그러면 명분이 뭐냐,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당초에는 자연형을 해 달라고 해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다시 장치형으로 해 달라고 할 때 장치형은 초기자금이 적게 들지만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든다, 또는 초기자금이 적게 들지만 유지 관리비가 적제 든다, 뭐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단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시에 유리한 입장이 어떤 형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장치형 플러스 자연형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점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치형에 말씀하신 유리한 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자연형이 들어갈 그런 위치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거를 같이 혼형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장치형으로 하게 되면 또 다 특허품을 집어넣는다면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이희창 위원 그렇게 되면 가격 산정을 아무나 못한다면서요?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면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거기에 이제 수수료가 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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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반 그 절차가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그래서.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 분들이 완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자기네들 폭리만 취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걸 떠안으면 시설 유지비나 이런 것 때문에 큰 고생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양주시에서 인계 받았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 건지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양주시에 지금 LH가 넘겨준 시설들이 지금 원만하다는 시설이 거의 없지요? 다들 보면 하자 투성이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거의는 아니고 일부가 그런 게 많습니다.
○ 이희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면 여기 저기 다녀보면 LH가 시공하고 우리 양주시에 넘겨준 걸 보면 하자 투성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단장님도 그건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전부는 아니고요.
○ 이희창 위원 전부는 아니지요, 당연히. 다 그러면 큰일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하자가 많은 건 인정하시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공원도 그렇고 여기저기에 보면 LH가 우리한테 넘겨준 도로나 이런 거 보면 다 결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지나가서 어떤 법적시효나 이런 게 지나간 건 뭐 떠들어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이희창 위원 앞으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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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단장님은 또 그 분야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셨고, 지금 이번에 또 승진까지 하셨으니깐 승진하신 그 선물 보따리를 우리 시민한테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옥정지구 택지, 여기서는 이런 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우리 양주시가 나중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짜 보답을 하셔야 되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앞으로 제가, 어차피 지금까지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걸 몰라요. 일부 조금 어깨너머로 들은 거 갖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제가 계속.
계속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한 잘잘못을 눈여겨 볼 거니까요. 우리 단장님도 직원 여러분들과 LH와 상대로 해서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성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 통로박스 승강기 아시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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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게 2억 8000 들어갔습니다.
○ 정창범 위원 2억 8000 운영할 때 관리비가 월 얼마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관리비는 지경제부에서 고시한 기준액이 연 520만 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연 520만 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대방아파트 주민들이 원해서 해 드린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용역비는 얼마 주셨어요? 용역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용역비는 전액 LH에서 부담.
○ 정창범 위원 LH에서 부담했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큰 문제는 설치를 해 놓고 사용 하지 못한 데에서 이제 발생된 거지요.
○ 정창범 위원 문제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뭐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보고 드린다면은 그 승강기를 설치해 놓고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게 제일 문제이고요.
쓰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가 결로현상 때문에 승강기가 올라가다가 서고, 거기가 이제 그 통로박스가 한 20m 지점 가면은 결로현상이 생기고 또 승강기는 총 9m인데 7m 지점에서 결로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용했을 때 지금 당장은 그렇다 치더라고 사용하다가 승강기가 중간에 서버린다거나 내려오다가 선다 그러면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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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안전사고까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이 지상과 지하에 있어 몇 미터나 되요? 높이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총 9m입니다.
○ 정창범 위원 9m.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상당한 돈을 들여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주민이 원해서 설치를 해 줬는데 지금 고장이 난체 승강기를 전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대방 주민들하고는 어떤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최근에는 6월 9일날 그 통장님하고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지역주민 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6월 9일날 주민협의회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협의는 주차장을 지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승강기가 쓰지 못한다는 거를 지역주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도 알고 있고 또 썼을 때 문제점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저대로 그냥 방치 시킬 수는 없고, 만약에 못쓴다고 결론을 내서 주민들이 그러면 못쓴다 그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떤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저거한데 말씀드린다면 대신에 경로당을 좀 확장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이 승강기 설치사업과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지금 제가 저도 그 소리는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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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승강기에 대한 부분하고 자체 내에 있는 경로당 확장사업은 좀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통로가 결론은 고급지구 내에 공원을 왕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 놔둘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폐지를 시키든 아니면 거기를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대방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앞쪽에 있는 신도아파트 이 분들이 통로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만드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아직까지는 처리가 덜 끝났지만 LH하고 이런 문제를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승강기 설치해 놓고 쓰지 못하니깐 이에 대한 대책을 서로 협의 했을 때 LH에서는 그러면 그 계단을 설치하되 나선형으로 하겠다, 그래서 나선형은 건강한 청년도 사용하기 어려운데, 거기 노인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이용할 때는 어렵다, 더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그 폭과 연장과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계단 설치하는 거는 나선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에 그건 안된다, 이걸 설치해 가지고 미끄러지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올라가다가 안전사고 발생되면 설치 안한 것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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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단 있잖아요? 이 계단으로, 그런 계단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말을 얻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상당히 고가 9m나,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9m면.
9m를 나선형으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가지시고, 지금 여기 용역결과 보니깐 대안검토에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1안은 도저히 안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고장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 되더라도 승강기 운행한다는 거는 그 중간에 사고, 이 습기로 인해서 섰을 때는 멈췄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쉽지 않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통로박스를 폐쇄를 한다, 이거는 아마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만약에 승강기를 쓰지 않고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통로박스는 그런 말도 나왔었어요.
통로박스를 지역주민들 대방아파트 측에서 창고형으로 쓰면 어떠냐? 이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
○ 정창범 위원 그렇죠, 그건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우리 양주시의 권한 갖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나마 승강기로 인해서 사고가 없었던 게 위안으로 삼을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일이 닥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통로는 폐쇄한다는 건 무리이고 결국 할 수 있는 방식은 계단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계단 방식으로 하면 보통 경제적인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판단을 갖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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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글쎄요, 저희가 아직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승강기를 철거하면 중고품으로 팔아야겠죠. 그 비용을 팔아가지고 계단 설치하는데 쓰자 했는데 아직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지 계산을 아직 안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LH에서 해 주는 건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 승강기도 LH에서 해 주는 거고.
○ 정창범 위원 한 건데 지금 내구년이 지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계단으로 한다고 하면 LH에서 사업비를 다 대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협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창범 위원 협의만 하면 안되죠, 그렇게 해야죠.
맨날 협의하다 안되면 우리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LH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한번 갔더니 얼마나 꽉 막아 놨는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철제 문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려다 양복을 입어서 못들어 갔는데, 하여간 거기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특히 야간에 학생들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맘먹고 하면 올라갈 수 있죠.
○ 정창범 위원 청소년들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사고가 발생 시에는 가장 곤욕을 치르시는 게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LH하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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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계단식으로라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추진하시는데 1년, 2년 추진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조속히 하신다고 해 놓고 내년 행감 때까지 안하지 마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꼭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바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하 직원에게 : 그것 좀 비춰 봐요.)
(자료화면 상영)
지금 이런 것도 방치하시면 안되요, 승강기 벽에다 덩그러니 갔다 놓으면 무슨 의미예요. 아주 꼴 보기 사납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그런 거 좀 철거해서 반듯하게 해 주고.
이게 뭐 숲에다 뉘어 놓은 거지 뭐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런 건 미관상 안좋으니까 바로 처리해 주시고요.
(단하 직원에게 : 하천 좀 봐 봐요.)
이게 그 옆에 있는 하천입니다. 아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사업단장님 생각에 지금 이게 석축이 제대로 쌓여 있어요? 바로 옆에 건데 보고 나서 이렇게까지, 이거 인수다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지적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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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봤어요.
그래서 사업한 추진부서가 어디냐 했더니 국도대체우회도로, 거기 하면서 하천 개수를 거기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한신공영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조치를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자기들은 시방서와 규정에 맞게끔 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연석 쌓기가 면적만 크게 만든 거지 견고하게 한 것 같지는 않다, 보이지 않아서 얘기할 수 없지만 면적만 크게 하고 견고한 시공이 된 것 같지 않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나와 봐라, 했더니 거기도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은 주지 않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이 조그만 잔돌 말이에요. 이 잔 돌이 하천이 물이 차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이 자연형을 쌓는 게, 가서 현장을 보시면 자연석 쌓는 게 불안하게 쌓아 놨더라고요.
저게 만약에 우기철에, 요즘 집중폭우가 오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한.
모든 사고가 그렇잖아요, 100명이 다 잘하는데 1명이 잘못하면 100명 잘한 거 다 없어지고 잘못한 거만 대서특필하고 야단맞고, 그리고 잘한 건 없어지잖아요, 말도 안하잖아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LH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제대로 자연석을 튼튼하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위원님, 이거는 LH가 아니고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 정창범 위원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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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아, 도로하면서 이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하면서 하부에 정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애서 한 건데 한신공영의 감리단하고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나와서 검토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래요.
(단하 직원에게 : 혹시 마전3교 해 놨나? 마전3교.)
(자료화면 상영)
마전3교를 LH에서 인수받은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업단장님 3교를 설치한 거거든요. 이거 재시공 다시 한 적 있으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다시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시 한 이유가 뭐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 칼라스톤이 겨울에 결빙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고 그게 푸석푸석 모래 같이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LH와 신한종합건설에 저희가 요청해서 하자에 대한 조치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4월 28일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6월 22일날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문제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문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서.
○ 정창범 위원 사업단장님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새로 다시, 전부 긁어내서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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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저거 교량, 특수 교량이라고 해서 설치한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교량에 비가 오면 비가 밑으로 빠지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죠.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밑에 바닥에, 물이 없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야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물구멍은 바깥으로 내놨거든요.
○ 정창범 위원 밑에 콘크리트 쳐 놨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쳐 놨죠.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물이 어디로 빠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을 뚫어서 차도에 있는 물이 인도로, 인도에 있는 물이.
○ 정창범 위원 이게 구멍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빠지지 않아서, 또 겨울에 추워서 얼어서, 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 잔재물이 모래같이 떨어져 나와서 그거를 전부다 긁어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하자난 부분도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현장을 꼭 갔다 오고 나서 하더라고요. 사실 미리미리 하시면 지적도 안당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갔다 왔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위원님들 다녀오시겠지만 저희도 순찰을 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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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순찰 수시로 돌면 전에 하시면 되지, 꼭 위원이 현장 갔다 오면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발견한 건 4월 달에 발견했는데 업체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자기들도 하자를 해서 결재 받는 기간이 있고 해서 6월 달에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수받을 때는 저런 문제가 없어서 받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부실공사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래서 하여튼.
○ 정창범 위원 부실공사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우리 공직에, 토목직에 1～2년 계신 거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100원 짜리 쓸 거를 꼭 80원 쓰니깐 20원치 하자가 나는 거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저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시 한번 저거하면 그 배수문제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배수문제에서도 저게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배수문제 철저히 해 주시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한번, 내가 어제께 도로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린 사항이지만 백석읍 기산리 가면 도로가 침하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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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떠러지기 아니에요? 그 내려오는 게.
가고 5일 되니깐 공사가 시작 되요, 갔다 와서 사진 다 찍고 갖고 오니깐 5일 지나니깐 공사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5일전에 공사를 미리 했으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전체적인 부분들 보면 LH에서 인수 받은 게 부실공사 아닌 거 없어요, 거의 다 공원을 비롯해서.
(단하 직원에게 : 공원 쪽에 비춰 봐)
지금 이 나무들이, 여기 지금 나무들 이거 한번 검사해 보셨어요? 식재, 죽은 나무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런 거 이게 공원입니까? 공원에 다 미관상 안 좋게 다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운동장도 인수 받으신 사항이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운동장에 배수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 배수구가 이제 물이 이제 떨어지면은 바닥으로 이렇게 스며서 이렇게 배수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LH와 삼성에버랜드에서 전부 조치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에 많은 비가, 시간당 30㎜ 정도 왔을 때는 어차피 침수가 좀 됐다가 빠지고, 웬만큼 비가 왔을 때는 전부 투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먼저보다는 배수가 많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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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지금 이거 교육체육과에다 인수하셨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 전에는 문체과에다가.
○ 정창범 위원 문체과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
(단하 직원에게 : 운동장 좀 비춰 봐, 운동장 안 찍었나?)
운동장에 보면 맨 끝에, 끝으로 돌로다가 이렇게 배수를 막아 놨어요. 인조잔디가 있고 배수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조잔디하고 배수구 사이에 인조잔디 끝나는 무렵에 경계석으로 싹 막아놓은 거예요.
가장 원인이 그런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닥에 문제이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닥이 다 꺼졌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다 꺼진 거를 어떻게 됐던지 간에 재시공하셔 갖고 했는데 문제는 양옆에 테두리 되어 있는 경계석이 배수구로다 물을 못들어 가게 만들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조금 U형측구 그 단면이, 상부 단면이 지면보다 조금 높은 데가 있어서 여기 있는 물이 거기로 유입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거기를 U형측구를 군데군데, U형측구로 유입되도록 그걸 이렇게 카터기로 잘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유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 운동장 사용한지가 언제입니까?
일요일날 본 위원이 가봤더니 그 축구에서 공을 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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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는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케노피 설치해 준 거, 그늘막. 케노피 설치해 준 거는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직도 비오면 수중전 합니다, 그래요.
문예회관에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순간적으로 1시간 동안 쏟아지는 비였었어요.
그때 공을 차 보니깐 물이 고이는 게 없어요, 고이는 게.
그런데 고읍은 그 정도 비 왔으면 운동화 빠져요. 아직도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계석 이런 부분도 좀 더 낮추고 철거를 시키든지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든지 해 갖고 일단 운동장이 그렇게 해 갖고 운동장 꺼지고 이런 거, 다 결과적으로는 고읍지구 내에 체육시설 받은 것 중에서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원도 문제가 많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공원도 고사목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건 전부 지금은 심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좀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관계 부서에서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런 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이희창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기간 지나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하기 전에 다 LH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시설물들을 제대로 시설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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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거 뿐만이 아니고 지금 LH에서 추진하는, LH에서 인수 받는 거는 최소한도 사전점검을 말이에요. 뭔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로 인수인계 된다 그랬을 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점검을 강하게 좀 해 주시라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작년 2009년도 6월 달에 이제 정식적인 공사 준공이 됐어요, 국토부로부터.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 6회에 걸쳐서 합동 점검을 실과소에 관계 분들이 다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사실 그때 볼 때는 확인 작업이 좀 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깐 문제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또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조치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힌트 드릴게요. 이 운동장 같은 경우 인수 받을 때는요. 소방서에다 협조만 해 주면 되요, 소방차 10대만 갖다 물 뿌려 보세요.
그리고 30분만 있으면요, 다 표시나요. 배수가 잘 되고 안되고가.
소방차 2대만 갖다 운동장에다 뿌려줘 봐요, 물. 그런 거를 점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육안상으로 어떻게 알아요? 우리들도 모르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모른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맞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차 어차피 물 쓰는 거니깐 거기에다가 쫙 뿌려가지고 배수 관계가 제대로 되나 안되나 이런 관계, 운동장의 생명이 배수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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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용을 좀 해 주시면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부실’ 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짜증이 납니다, 부실하면.
어떻게 부실이 많은지,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다가, 열심히 한 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잘못한 것만 표시가 나지.
그런 관계가 있으니깐 철저를 기해서 인수인계 시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항이 철저를 좀 기해서 사전점검 충분히 좀 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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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남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우 위원 네, 남선우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진급 축하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고맙습니다.
○ 남선우 위원 국장님 옥정 신도시 문화센터 사업하는 거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복합문화센터.
○ 남선우 위원 스포츠센터 옥정지구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남선우 위원 그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저희가 문화공원 내에다가 스포츠센터를 짓기로 해서 LH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2010년도 4월 달에 감사원으로부터 LH 기간운영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감사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기반시설 비용은 전면 중단해라 하는 그 권고가 있어 가지고 LH에서 지금 저희 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를 준비했다가 진행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우리 시가 주가 돼서 경기도에 8개 시가 지금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협약 내용을 이행해라, 그래서 저희가 8개 시와 연대해서 2회에 걸쳐서 협의했고 그 협의 결과를 경기도와 LH, 감사원, 국회, 국토부, 행안부에다 저희가 상정해 놓고 최근에는 시장․군수 협의회에다 안건을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경기도지사가 특별히 그거를 챙겨서 명품신도시가 졸속이 아닌 진짜 명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 해라, 해서 대항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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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미약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7월 6일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기반시설협의회도 저희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아마 그런 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LH와 양주시, 각 지자체와 협약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협약서를 2007년도 7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남선우 위원 총회에서는 한 500억 들어가는 건데 LH공사에서는 300, 우리 시가 200억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LH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남선우 위원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작년 9월 17일날 LH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아마 기반시설 비용도 받고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남선우 위원 국장님, 신도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남선우 위원 꼭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회천지구 있잖아요. 거기 철거를 언제부터 하시게 되어 있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창물 철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중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안전 휀스와 지장물 철거를 7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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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선우 위원 7월 중에 착수를 시작하신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런데 언제 자료에 보니까 5월 달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런데 LH에서 업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선정을 하고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부적격 되고 하는 절차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때문에 당초 5월 달에서 지금 부득이 7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지금 회천지역 다 철거를 하려면 몇 프로나 할 수 있으세요? 올해 예산 세운 거 가지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LH에서 예산 확보된 것은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가 금년도에 확보됐고요, 금년도 다 못하고 우선 급한데,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급한 데부터 철거해 나가서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선우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범지대 우선해서 철거를 하시기 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남선우 위원 청소행정과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남선우 위원 거기에서 LH공사에서 택지 개발할 적에 환경부담금인가 주는 거 있죠? 받는 거? 그거 알고 계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까지는 제가.
○ 남선우 위원 그게 자료에 보니까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0억이 조금 넘어요.
LH공사가 착공 시기하고 맞춰서 청소행정과 환경부담금인가 그게 100억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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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만 하면 LH공사에다 요구할 수 있데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챙겨보겠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남선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장애인 자활종합센터 무상 임대해 주신 거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LH에서 매입한 건물을 저희가 임대해 준 바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몇 년 임대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1년 단위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양주경찰서 맞은편 쪽에 하이마트 건물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옛날 하이마트 자리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거기에서 일을 보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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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준비 단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 자활종합센터거든요. 이게 1년만 임대, 1년 단위로 임대인데 우리가 철거사업을 7월 달부터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철거 기간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몇 년 정도 보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짧게는 한 2년 정도 보고 당해연도 1년 포함해서 내년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는 돈이 잘 내려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20%밖에 안내려왔다면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래서 길게는 한 3년, 4년 정도 볼 수 있고요.
○ 정창범 위원 3년, 4년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업비 확보하는데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고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부시장님,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드린 사항이에요.
자활종합센터가 1년 무상임대로 가는데 빠르면 2년이라고 말씀하시고 늦으면 3년, 4년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대책이 제가 보니까 없다.
그거 가면 어디로 갈 거냐, 그 뒤로.
그냥 1년 무상임대만 줬지 2년 3년 지난 후에 자활센터를 어디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철거하는 거는 뭐 짧게는 2년이라고 말씀드렸고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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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임대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착수하고 철거하는 연수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 주시면.
○ 정창범 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인정은 되는데 문제는 다 철거가 됐어요, 그랬을 때 자활센터는 어디로 갈 거냐.
그런 문제까지도, 물론 사업단장님이 권한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사항이다.
나중 일을 생각을 안하면 기껏 사무실 있다가 없애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좀 챙기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부시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일단 부서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옥정신도시가 명품신도시라고 해서 추진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첨단 도시팀이 구성되어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 정창범 위원 팀장 포함해서 3명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첨단 도시팀이라는 부분들이 추진돼서 하는데 첨단이라고 하면 어떤 걸 첨단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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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쉽게 말씀드려서 계획된 신도시가 어떤 U-City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된 도시계획 내에 정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교통, 이런 시스템을 전부 갖춰서 누구나 거기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신도시를 만드는 건데.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 통합관제센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통합관제센터라고 이제 그러시는데,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첨단도시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 스포츠센터, U-city, 통합관제센터 다 포함해서 지금 이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금 다 올 스톱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도시 U-city 조정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도에 이미 법 제정을 해서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국토부와 LH 본사하고 협의해서 국토부에서는 2011년 7월까지인가 그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대로 교통, 재난, 방재, CCTV 같은 거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원만한 협의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루어지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혹시 또 그것까지도 LH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 조항이 없다 그래서 제척을 해 놓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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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니깐 지금 국토해양부령 법으로다가 2008년도에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래서 당초보다는 축소는 됐지만 그건 아까 몇 가지 재난, 방재, 교통, CCTV 같은 거는 기본적인 거는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추진이 옥정신도시에 옥정신도시에만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만약에 추진한다면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양주시 전체로 다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옥정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주시 전체를 총괄하는 관제 시스템이 돼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LH에서 삼성SDS에다가 용역을 발주해서 옥정신도시를 구축을 하고, 그 밖에 도시, 나머지 도시에도 기본계획까지 다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통과되면은 그 기본계획까지 다 추진할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용역이 왜 중단이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러니까 LH에서 그 기반시설 비용을 주지 말아라 하는 그 조항 때문에 LH에서 이거 더 진행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용역 중지를 지금 시켜놨어요.
○ 정창범 위원 이거는 지금 국토해양부 법에 의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니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있는데 그 LH,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거기까지 중지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U-city 만든 구축사업도 지금 우리 시를 포함해서 명품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같이 이렇게 조인해 가지고 지금 협의회도 만들고 협의체도 만들고 국토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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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LH본사도 가고 그래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서 질의 좀 드린 사항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야지 만이 명품 신도시의 기능을 갖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능센터가 점진적으로, 양주시 전체로 우리가 회천지구도 있고, 광적지구도 있고 지금 새로 나온 복지신도시도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양주시를 한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양주시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옥정신도시로만 가지만 앞으로는 회천이나 광석지구나 복지신도시까지도 양주시 전역에 이루는 관제센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개발에 맞춰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신도시는 저희가 주관하고요. 그 밖에 저기는 우리가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서.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야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꼭 관계 부서하고 협의 해야될 사항이 우리 양주시에 가장 지금 단점이 부서와 부서 간에 협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냥 내 사업이면 내 사업에만 국한 되고 저쪽에는 협의 자체를 안해요.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부시장님, 국장님 두 분 또 사업단장님하고 국장님 또 다 계시고 이제 높으신 분들 다 계신데, 우리 양주시도 부서 간에 어떤 협의 체제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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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공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공유가 돼 줘야만 주민들한테 그 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또 사업이 빨리빨리 진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실 기대하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남선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지장물 부분이 있는데 휀스를 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휀스를.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휀스가 다 쳐져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안쳤습니다, 아직.
○ 정창범 위원 여태 두 달이 되도록 안치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 선정하는데.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게 5월 6일자 신문에 나왔어요, 5월 6일자.
그런데 5월 6일자 우리 사업개발단장님이 하신 게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매우 컸다, 철거가 본격 시작되면서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해 놓고 두 달 동안 지금 안하신 거거든요.
신문상에는 그렇게 딱 해 놓으시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따르고, 저거를 휀스 쳐서 철거를 들어가는데 법적인 부분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시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모면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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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LH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위원장 황영희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우 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저기 이건 사실 어저께 질의를 들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 도시교통국장님이 여기 참석을 하셔서 그 내용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오늘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참석 대상이니까요.
○ 남선우 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이희창 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 있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남선우 위원 MOU협약을 체결하셨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했습니다.
○ 남선우 위원 6월 28일인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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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선우 위원 그 은현이나 남면 쪽에 가면은 지금 그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여 있어요? 각종 사회단체에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남선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사람들은 여기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지금 홍죽단지까지만 지금 MOU 체결 하신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경축해 가지고 MOU 축 해 가지고 다니는데, 그 분들이 아는 취지는 국지도 39호선이 어디까지 처음에 하기로 됐었던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종점은 동두천까지입니다.
○ 남선우 위원 동두천까지이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남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리 사거리 있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남선우 위원 은현 분들이나 남면 분들은 거기까지 MOU 체결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해가 가시지요? 그런 부분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남선우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지금 보니깐 홍죽단지, 홍죽단지까지는 오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남선우 위원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금번 6월 28일날 MOU체결한 국지도 39호선은 송추인터체인지부터 홍죽사업단지까지 11.5㎞를 MOU를 체결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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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저희 백석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복지지구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도로교통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런 도로를 했고요.
결국 은현이나 남면 주민들이 하는 거는 양주시 전체의 숙원사업이니깐 그런 경축 분위기에서 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부터 입암리 사거리까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차로 확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도로 송추 인터체인지부터 물론 광석지구까지 중간에 2차로는 있지만은 그 부분은 당연히 4차로로 같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
○ 남선우 위원 국장님 그거는 제가 그저께인가 국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은현면 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기에는 상수리 지점까지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서 그 사람들을 플랜카드를 붙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양주시에 대한 사업이니깐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붙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위원님 쪽에도 도로가 연결되는 게 같은 내용으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 남선우 위원 우리 양주시가 저번에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할 때 몇 개 지역 했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가 25개 지구.
○ 남선우 위원 25개 지구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 2020년까지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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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42만 7천으로.
○ 남선우 위원 40만이 넘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주택 사업을 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정부에서 배정돼서 계획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개발 해서 인구 늘어나는 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개발 계획을 갖고 그 개발 계획에 맞춰서 수요를 측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러면 25개 지구단위 구성을 하셨단 그랬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틀에서 맞춰서 2020년까지 40만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 거 아니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몇 가구죠? 3만 세대. 그렇죠?
인구가 8만 4천이에요. 동두천 인구가 지금 9만 조금 넘는데 이게 사실 대단위 사업이죠? 8만이 넘으면.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 세울 적에 여기까지 확정해서 세운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계획 인구가 다 있습니다. 있고 관련 법에서 일부 시 관내 당해 권역에서 인구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 남선우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2020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여기 지역에 지금 백석지구에 8만 4천이,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8만 4천이 늘어나는 인구냐 이거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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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선우 위원 맞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인구는 기존 인구보다 조금 많은 건 사실인데요, 다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 남선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지금 1개 지구에 8만 4천이 늘어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별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거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렇지 않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지는 않고요.
○ 남선우 위원 하여간 초과된 거는 인정하시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이 위원님께서는 인구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은 결국은 경기도나 국토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타당성이나, 그 부분 3만 세대는 당초에 도로 건설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계획을 갖고 한 거고요. 그 부분에서 늘려주는 건 계획 수정에 따라 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남선우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4500억이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남선우 위원 시설비 3200, 그 다음에 보상비 1300.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남선우 위원 시설비는 국비죠? 보상비 도비인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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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선우 위원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것은 개발 사업자가 1차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재정 형편상 당장 보상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가 선투자하고 후에 경기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남선우 위원 이게 국비지원이 아니라 지금 개발자가 3200억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도 나중에 도에서 보상을 받겠지만 지금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런 계획입니다.
○ 남선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회천, 옥정도 분양이 제대로 안되는 상태인데 거기도 교통면으로 보면 전철 포함,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여기보다는 굉장히 좋은데 분양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3만 세대 이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문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3만 세대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업자의 개발적인 계획이고 사업에 따른 분양까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국지도 39호선 협약한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도 원활히 돼서 그 도로는 새로이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 도면을 보니까 원래 설계도면이 점점점 찍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도면은 선형의 방향성만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4
○ 남선우 위원 이거 확정된 건 아니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설계하는 과정에 변경이 됩니다.
○ 남선우 위원 그런데 이거 공개된 것은 있어요? 주민들이? 점점점 찍은 도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현재는 가지고 계신 도면, 그 정도만 있는 거고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형이나 통과되는 지점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남선우 위원 일반 직원들이 이런 계획자체를 점점점 찍은 도로, 이거 분할을 아직 안한 거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어디?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 남선우 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로 내는 거 아니에요.
(자료전달)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아, 그 위에 부분이요?
○ 남선우 위원 원래는 계획을 이리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개발되는 사항인데 이리 가는 거를 이리로 도로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미리 계획도로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 있죠? 나름대로 그 분들은 도로가 이리로 생기니까 지가 상승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면 이 지점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거를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가 기존도로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존 도로.
큰 틀은 기존 도로는 현재 이용 상태로 놔두고 새로 전용화된 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5
○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 자체가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아마 전용화 되면 평화로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다 보면 물론 그 옆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기존도로도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같이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남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남선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남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807쪽에 보면 회천4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부지 매입은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지금 1차 추경 때 12억이고 2차 추경 때 36억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건물은 LH공사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이야기 하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위원장 황영희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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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당초 협약내용에는 그게 맞는데 부지 매입은 우리 양주시에서 사고 건물은 무상 양여로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비용,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거기도 지금 건물도 사라, 사야 된다는 그런 의사가 있길래 저희가 LH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1층에서 주민센터, 4층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건물은 LH공사하고 양주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선 쓰고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것은 LH와 우리가 법적 대응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센터 자리가 철거되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서 쓴 다음에 그때 가서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아무튼 잘 협의해 가지고요. 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그 입주하지요? 가능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하면은 인테리어 공사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아마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알겠습니다.
그 옥정지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옥정지구 며칠 전에 평통자문위원회 시장님께서 하반기에 뭐 공동주택을 3850세대를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유일하게 분양을 받은 업체가 사업 시행 인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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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놓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개발이 시행사가 되고 대우아파트, 대우에서 아마 시공을 하게 되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확정된 건 없지만은 아마 그렇게 먼저 세종개발로부터 개발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의사 표시이지 확정한 건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아직 뭐 들어온 건 없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계획이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위원장 황영희 그렇지요? 시장님께서 뭐 무슨 회의 때 나가시면 하반기에 3850세대를 짓겠다, 그렇게 확정 돼 가지고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장님께서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는 저희도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LH에 몇 번 왔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분양을 하니깐 뭐뭐 해 달라, 조건을 아마 지금 LH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소 되면 아마 하겠다고 의사표시는 했데요.
○ 위원장 황영희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 회사를 방문해서 한번 정확하게 좀 해서 저희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네, 809쪽에 회천지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8
지금 이주하지 않은 기업체들이 꽤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기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황영희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기업체는 좀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기업체가 지금 큰 회사가 지금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10군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위원장 황영희 그 꽤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일반주택도 남아, 상가도 있지요? 근린생활시설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거의 많이 나갔습니다. 상가하고 일반 주택은 많이 나갔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몇 프로나 남아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저희가 LH에서 보상 줘가지고 이주 하겠다고 의사 밝힌 데가 한 70% 이상 됐고요.
○ 위원장 황영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자료에 보면은 그 영농손실보상이 작년부터 제가 행감 때부터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책자에 요구 자료에 보면은 6월 달에 영농손실보상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하진 않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이제 곧 심사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심사 끝나면 바로 7월 달에 주겠다고 저희가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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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황영희 7월 달에, 그건 확실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위원장 황영희 아니 이거 작년부터 10월 달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미루어졌는데 7월 달에 영농손실보상 하는 건 확실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위원장 황영희 그러면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신청서에 보면은 구비서류에 조금 미비 되가지고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잘 좀 관리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위원장 황영희 아까 2010년도 지적사항 보면 올해 다 이렇게 해결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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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전 시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시립도서관장 평옥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각 지역 문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 문고에 빔프로젝트 단계적 지원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39개 문고를 대상으로 지난 3월과 4월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장서관리 및 보조금 지출에 관한 지도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금년 2월에 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기 설치 되어 있거나 자력으로 설치가 가능한 문고를 제외 한 14개 문고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정도서관에 노후된 컴퓨터나 전산 시스템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정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에 전산장비는 인터넷 PC 코너 20석과 DVD 코너 4석, 노트북 코너 4석이 있으며, 전산시스템은 좌석 발권시스템 2대와 디지털 자료실 예약 시스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DVD 시스템과 노후된 PC 및 프린터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서버시스템을 교체하여 좌석 및 도서자료 검색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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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시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도서관 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인터넷의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유기 설치를 위한 정보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에 무선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여기 인천일보 6월 23일자 보면 우리 시의 경우 사서 인력이 54명이나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 근거하면 면적이라든지 장소 수에 비례 해서 사서직을 배치하는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맞습니다.
○ 송갑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서관 확충을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도서관은 권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의해서 계획에는 2016년까지 총 11개 도서관을 신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송갑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이동도서관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송갑재 위원 그러면 이 도서대출수가 9년, 2010년도 하고 11년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보면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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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재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많아서 곳곳에 있으니깐 이 차가 이렇게 다녀도 이렇게 빌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 자료 제출한 것은 2010년도는 연말까지 해서 1년 실적이고요. 금년도 실적은 5월 31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 송갑재 위원 장흥도서관을 5월 28일날 개관 했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송갑재 위원 거기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개관하기 전부터 시설 확인하려 가 보고요. 또 비오고 난 다음에는 누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 했나 이렇게 확인해 보고요.
○ 송갑재 위원 그럼 그 이용자들하고 대화 좀 나누어 보셨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이용자들이 이제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서 전달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 송갑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CCTV가 없어요? 장흥은.
장흥 여기 자료에 보니깐 없네요, CCTV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는데 향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송갑재 위원 본위원이 거기 자주 가거든요, 도서관을.
그런데 이용자들이 하는 얘기가 10시부터 와서 10시까지 책을 보다 보면 운동도 해야 되고 쉴 공간도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벤치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마련해 달라고 그러던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래서 건축을 먼저 하고 주차장하고 휴식공간을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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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하느라고 산림공원과에서 공사를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의견을 들어서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돌리기도 하고 간단하게 도서를 보다가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설치를 했습니다.
○ 송갑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쪽에 우리 마을 있는데서 장흥에서 넘어오는 쪽하고요, 송추IC 그 쪽에서 오는데 도서관이라는 팻말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더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그래서 사인물 설치를 하면서 안내 입간판 같은 것들을 설치했는데 그쪽에 간판이 많다보니까 식별이 안되는 잘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보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갑재 위원 도서 책 빌려 가는데 분실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직 장흥 작은 도서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돼서 없고요, 다른 도서관에서는 자료 낸 바와 같이 미납도서가 있습니다.
○ 송갑재 위원 이동도서관이요, 장흥에 도서관을 지어줬는데도 계속 도시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이동도서관은 도서관 현장에 와서 도서를 대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작년도에 82개소 운영하다 금년도에는 확장해서 8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갑재 위원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무슨 문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장흥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 송갑재 위원 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5월 달에 개관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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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성인이라든지 초등학생, 유아를 대상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 7월 15일까지 접수를 하고 3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모집 중에 있고요, 주말에는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영화 상영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송갑재 위원 3개 프로그램은 뭐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 내 아이 독서코칭이라는 강좌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 독서 지도 교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오감동화 요리교실이 되겠습니다.
○ 송갑재 위원 도서관 시설이 잘 갖춰 있는데 앞으로 내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물만 지키는 직원만 배치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사서직 직원이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그러지 않아도 장흥 작은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하고 다르게 별개의 건물로, 규모는 작지만 공공도서관의 면모를 갖춘 도서관으로서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송갑재 위원 문화공간이 부족한데 장흥은 이 도서관이 있어서 주민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각별히 장흥에 애착을 가지고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잘 알았습니다.
○ 송갑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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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도서관별로 디지털 자료실이 있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디지털 자료실이 뭐하는 곳이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그러니까 PC를 활용해서 도서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도서뿐이 아니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 정창범 위원 그렇죠, PC를 이용해서 정보를 검색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꿈나무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PC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잠금장치는 아니고 덕정 같은데 예약 시스템이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약되어 있는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약 안되어 있는 사람은 활용 못하고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꿈나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3월 달에 PC교체하셨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PC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예약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건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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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도서관은 예약을 받아서 비어 있는 자리가 바로 바로 들어가고 남면하고 꿈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아무나 편안하게 비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혹시 클라우드 컴퍼니이라고 아십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잘 못들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클라우드컴퍼니.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잘 모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모르세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계를 통해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해서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도서관에서도 단순 정보를 검색하는 디지털 정보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메인 컴퓨터에 여러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하나의 몸체 가지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쭉 해서 자판만 누르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벤치마킹 한번 해 보셔서 그런 시스템을 장비를 갖춘다면 일반 주민이나 PC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하는데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검색이 가능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클리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보통 지금 컴퓨터 하나에 하나씩 사용하잖아요. 이건 쉽게 말해서 메인 컴퓨터 1대에 모니터만 10개 있으면 10명이 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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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보기가 좋고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런 방안을 인근에서도,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양주시도 도입을 하면 예산 절감되고 보기 좋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정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그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 좀 벤치마킹하셔서 좀 더 발전되고 주민들한테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잘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방향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도서관이 몇 개 있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지금 공공도서관 3개소하고 작은 도서관 2개가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장흥도서관이 아마 5월 28일날 개관하셨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장흥도서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주시 시립도서관을 치면 도서관이 다 나오죠? 홈페이지에.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우리 장흥 작은 도서관은 없더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홈페이지를 아직 개설을 못했는데 다음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남면 같은 경우는 개장하시기 전에 홈페이지 다 구축해 놓으셨더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그래서 우선은 꿈나무도서관에서 장흥 도서관 정보를 검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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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비해서, 은현면 작은 도서관이나 남면 도서관에 비해서 늦었다 이거예요.
지금 5월 달에 개장했는데 벌써 1달이 넘었는데도 홈페이지를 지금 제대로 정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장흥 게 없어.
그리고 봉암도서관 이름이 뭐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봉암은 작은 도서관입니다.
장흥하고 봉암은 작은 도서관이고, 남면 꿈나무, 덕정은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 홈페이지는 은현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네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닙니다, 봉암 작은 도서관.
○ 정창범 위원 지금 내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그래요.
○ 정창범 위원 봉암 도서관이에요, 봉암 작은 도서관이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봉암 작은 도서관.
○ 정창범 위원 봉암 도서관으로만 나오잖아요, ‘작은’ 자가 없다 이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홈페이지에.
그 만큼 시민들이 활용하는 속도가 앞으로 컴퓨터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개장한 장흥 작은 도서관은 안되어 있고, 또 명칭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보통 장흥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특히 장흥지역에 사실 인프라가, 양주 전체로 보면 인프라가 최고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도서관도 진짜 어렵사리 예산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해서 드렸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장흥 작은 도서관 많이 좀 아껴 주시고 또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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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런 정보제공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원활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잘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런 건 바로 시정해 주시면, 관장님 제가 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청소용역 주시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청소용역은 도서관별로 계약을 하는데요. 꿈나무도서관은 국가 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고엽제 단체에다가 주고 있어요.
○ 정창범 위원 수의하시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수의계약으로 거기는 줬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입찰을 안보시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덕정도서관은 입찰로 했고요, 전자 입찰로.
그리고 남면도서관은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수의계약 하셨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했을 때 어느 쪽이 경비가 줄어들까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자료에 낸 바와 같이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전자 입찰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산은 절감되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0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하다 보니깐 우리 고엽제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 우리 양주시, 그러니깐 뭐 시청, 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덕정도서관은 입찰 보시나 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거기는 입찰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수의계약하세요. 어디인 데는 입찰보고, 어디인 데는 수의계약을 하세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꿈나무 도서관은 고엽제에서 지속적으로 용역을 해 온 곳이라 그쪽은 금년에도 수의계약으로 갔고요. 덕정은 계속 입찰 봤던 곳이라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 그래요. 잘하시지요? 청소용역.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잘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제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어떤 수의계약 규정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는데.
우리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들이 다 지금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도서관 별로 도서구입비가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에 4500만 원 지원해 주셨네, 맞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4500만 원은 문고입니다.
새마을문고요.
○ 정창범 위원 문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1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이동도서관은 금년도에 신간 구입비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동도서관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삭감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무래도 그 재정난 때문에 CNM에서, 우리방송 CNM에서 도서구입비를 금년까지는 후원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받으셨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금년도 거는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작년도 받은 예산 중에서 200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은 금년도에 신간 구입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1000만 원 정도면 몇 권 정도 사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권당 한 1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1만 원, 그런데 그 CNM에서 도서구입비를 2000만 원씩 지원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지금 벌써 하반기가 지나가는데.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금년도, 작년에도 하반기에 주었고요, 금년도에도 하반기.
○ 정창범 위원 하반기, 꼭 받으셔갖고 좀 해 주시고, 보통 책을 구입할 때 우리가 구매할 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닙니다, 입찰을 봐서요. 총액 입찰해서 단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단가계약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2
○ 정창범 위원 우리 관장님 혹시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거 아십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게 무슨 뜻이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그러니깐 그 예산액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그 예산이 다 소진 될 때까지의 입찰 요율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단가 계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걸로 만약에 간다면 예산이 줄까요? 늘까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매년 도서구입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다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한 많게는 10% 까지도 이렇게 하향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 그래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도서관에 전체적인 걸 보니깐 3개 도서관이 청소용역비가 1억 800, 도서관 5개소에 대한 야간경비용역비라고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게 7400, 새마을 이동도서관까지 포함하면 7개소에 도서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따지니깐 한 6억 5000정도 나옵니다.
6억 5000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는 판단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에 어떤 지식을 주민들한테 지식을 주는 책 보급율이 지금 많이 그렇게 다른데 시군에 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읍도서관은 언제 개장하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고읍도서관은 지난 6월 17일날 준공이 났고요. 9월 중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도서구입이라든지 전산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3
○ 정창범 위원 9월 달에 개관하신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거기 몇 평이에요? 장흥하고 차이가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1347㎡입니다.
○ 정창범 위원 1300, 그러면 한 400.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장흥이 몇 평이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389㎡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장흥보다 엄청.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장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도서관이고요.
○ 정창범 위원 작은 도서관, 본 위원이 지금 시정 좀 시켜 드릴 부분이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경쟁 입찰로 가면은 그만큼 단가가 낮아지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야간 경비용역도 5개를 합쳐서 일반 경쟁 입찰로 가더라도 또 단가가 하향되리라는 판단이에요.
도서구입비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처리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이 3개만 갖고도 예산절감이 10%씩만 절감이 되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지금 위원님 하신대로 같은 동종에 사업비는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향후에는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관장님 갖고 있으면 안돼, 갖고 있다가 또 발령 나셔가지고 다른데 가니까요, 있을 때 하셔야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4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노력하겠다 그러고 노력하려고 그랬는데 발령 나서 갔데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요.
바로바로, 지적사항은 가서 바로 시행하는 게 행감의 가장 기본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잘못된 거 지적하면 바로 시정을 해야 행감의 의미가 있는 거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노력중이다, 노력 중인 게 8년 동안 노력 중인 것도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면 우리 양주시의 어떤 재원 측면에서 정말 절감이, 또 사실 이거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으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의 어떤 또 입장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어떤 야간경비라든지 내지는 도서구입비 이거 하는 데는 아마 일반 경쟁 입찰로 가면 10% 씩만 다운 되도, 전체 금액 10% 씩만 다운 되도 두 군데 합치면 20% 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다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아껴서 책을 구입하는데 쓰시면 되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잘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 갖고 담당관님한테 이만큼 줄였으니까 도서구입비 잡아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책 더 사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5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설명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서대출 수가 2010년에는 1년 치가 나온 거고 2011년도에는 5월 말까지 나온 거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랬을 때 거의 1년으로 봤을 때 절반 가까이 시기가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2010년도에 8만 1401건이 대출이 됐고 2011년도에는 3만 1390건이 대출됐는데 이거 어떻게 계절별로 봤을 때 도서가 대출이 많이 되는 계절이 언제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무래도 도서는 방학 중이나 가을철에 많이 보게들 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시즌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많은 차이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가 아니고 5월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용자수를 봤을 때도 2010년도에는 7만 3748명이 이용했고 11년도에는 5월 말까지이지만 1만 5859명이 이용했거든요. 그러면 이용자수가 2010년도를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특별하게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었다 줄었다 그렇기보다는 그때그때 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작년도에는 3호차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이용을 해서 영화상영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때 많이 이용자가 늘었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2010년도에도 차가 하나 증차가 됐잖아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6
그러면 2011년도에 많은 이용자가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전년도에 비하면 5월 말까지 찍었다 하더라도 너무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새마을 이동 문고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신간 도서가 적지만 3개 도서관하고 상호대차 등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가 계속 도서관들을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이희창 위원 그거에 비해서 새마을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조해 지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지금 수요는 기존에 있는 곳보다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동 도서관을 운영해 달라, 이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용자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숫자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숫자가 지금 보면 5월 말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막말로 하반기에 전년도의 실적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권역별로 도서관들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의 존립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동도서관 만든 취지가 뭐죠? 원래 만든 취지가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해서 도서관 이용에 서비스를 높여 가고자 이동 도서관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 이희창 위원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7
자료로 나타난 부분 갖고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그 동안에 없었던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이 생기다보니까 그 지역에 인프라를 결국엔 뺏기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역을 발굴하든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코스가 전년도에 82개소, 2011년도 89개소를 해서 7군데가 늘었어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이희창 위원 7군데 늘은 데는 주로 어떤 데가 늘은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주로 늘어난 곳은 고읍지구 내에 단지 내에서 도서관을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문고를 이용하고 그러는 분들이 이동 도서관 요구를 해서 그 쪽으로 들어가고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요.
○ 이희창 위원 고읍지구도 9월이면 개관하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동 도서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지금 25사단이라든지 군부대 내에서도 이동도서관 운영을 요구하는 곳은 많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건데요. 여태까지 미처 찾아가지 못했던 그런 지역들, 특수한 군인 부대나 이런데, 그런 데가 도서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데를 좀 더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동도서관이 존립하려면 그런 시설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까지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쪽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존의 노선을 돌고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8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시민들이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새롭게 발굴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동도서관 자체가 원래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만들어 진 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맞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런 도서관, 작은도서관이나 기존 도서관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계층들이 이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알았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아까 사서 현황에서 우리가 54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시에 사서가 몇 명이나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6명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6명이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48명이 모자라죠? 법적 정원으로 따지면.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다른 직렬도 그렇게 모자라요?
만약에,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직이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쭉 있잖아요. 농업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다른 직렬에도 보면 필요한 인원이 이 정도로 많이 부족합니까?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9
○ 부시장 박춘배 제가 아직 양주시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서, 전체 도서관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아시다시피 시의 총체적인 공무원 정원 수는 시의 총 정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에 도서관이 늘어나는데 사서직을 채워 주려면 다른데서 인원을 감소시켜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안되는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새로 도서관이 생기고 또한 양주시 재정이 더 나아지고 그러면 인력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희창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부시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떤 다 모든 게 부족한 건 결국은 예산과 수반 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어떤 직렬에 보면은 모자라도 이렇게 까지 모자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양주시 지금 발령된 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셨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모자라면 도서관 번듯하게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내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가 굴러가도 내실 있게 굴려 가야 되는데 보면은 본 위원이 이제 몇 군데 도서관을 다녀봤습니다.
뭐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을 채워 놓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무능한 건 아니에요.
무능한 건 아니지만 도서관에 어떤 책임을 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로 대체해 놓고 도서 그냥 대출이나 그냥 적당히 하는 그 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0
그래서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결국은 시민의 어떤 정보나 또 어떤 질적인 그런 쪽으로 발전하려면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그런 직렬의 사서직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치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 양주시 도서 사서직들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직원들을 배치하려면 총액 인건비나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꼭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속 할 수 있습니까?
○ 부시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전체 도서관 현황과 또 전체 정원 수를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서 말씀대로 일정 부분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우리 부시장님 또 그렇게 우리 양주시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양주시의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우 위원 네, 남선우 위원입니다.
관장님.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남선우 위원 저기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모국어 코너 운영하시는 거 있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1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남선우 위원 그 사업목적 및 효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우리 시에는 그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한 800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이주생활에서 오는 어떤 문화적 차이라든지 언어갈등 이런 문제를 해소를 돕기 위해서 도서관에 다문화 모국어 코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도서를 지금 금년도까지 한 3개 도서관에 1000권을 이렇게 비치했고요. 그리고 다문화 모국어 코너를 운영을 한다는 거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지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했다는 거를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문화 도서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 간행물을, 모국인 나라의 대사관에다 협조를 의뢰를 해서 정기 간행물을 지금 협조를 받아서 비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들이 본인 혼자 나와서 이렇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 남선우 위원 우리 2011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몇 개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 되는 도서관이 꿈나무도서관, 또 남면 도서관, 덕정 도서관, 거기에만 해당되는 사업이지요? 작은 도서관도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 남선우 위원 다문화 모국어 코너운영 사업 자체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다문화 코너는 3개 도서관만 했습니다.
○ 남선우 위원 3개 도서관만 지금 하시는 거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2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남선우 위원 사업비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사업비는 별도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 구입비에 있는 걸로 다문화 도서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남선우 위원 네, 우리 사업 규모를 보니깐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남선우 위원 도서가 한 2만 원 해 가지고 한 700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렇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다문화 도서는 조금 단가가 비쌉니다.
○ 남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826세대 되네요. 그렇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남선우 위원 그리고 인원수로 치면 700 한 50명 맞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동안에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 남선우 위원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데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홍보는 이제 저희 함께그린지에도 다문화 모국어 코너 운영하는 거를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LED 전광판에도 좀 협조를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관, 관계되어 있는 그런 기관에는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를 했습니다.
○ 남선우 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제 1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2011년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3
부터 2012년까지 한 700권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도서관에 비치를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보니깐 꿈나무도서관에 250권, 남면에 100권, 덕정에 250건 이렇게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 규모에는 1400명에 700권으로 나와 있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이거는 기존에, 그 꿈나무라든지 덕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 도서가 있었습니다, 다문화 도서가요.
○ 남선우 위원 그래서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홍보를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용률은 지금 현황 파악하신 게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뭐 활성화 되서 그 이주여성들이 많이 와서 도서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지 그 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때 한번 이렇게 들러서 공공도서관도 어디 있다는 것도 인지가 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남선우 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 남선우 위원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사업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홍보를 해서 사업 구상하는 것만큼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또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잘 알았습니다.
○ 남선우 위원 잘 하실 거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4
○ 남선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다음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입니다.
언제나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희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시설보수와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관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26개소로 이동 거리를 감안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1명씩 배치해서 하루에 세 번씩 순회하면서 청소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하절기에는 7월과 8월에는 관광지와 유원지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으며 482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9군데의 시설을 보수하고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80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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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파손되는 화장실에는 외부의 CCTV를 설치해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6개소에 공중화장실 중에서 12개가 재래식 내지는 자연재래식 화장실로 물청소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물탱크가 탑재된 청소용 소형 차량을 구입해서 재래식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전 시간에 이어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장범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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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스포츠, 문화, 관리하는 게 꽤 많이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관리 성적을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타 시군에 비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작년도에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이 21개 공단이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일부는 공단이 있고 일부는 공사가 있는데 공단만 있는 데가 21개소에서 작년도에 경영평가를 매번 공기업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 8등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8등이요?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운영하고 계시다는 평이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1등하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것으로 보고.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1등 할 수 있는 조건이 본위원이 봤을 때도 힘들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뭐 다 계속해서 이득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이득? 어떤?
○ 정창범 위원 뭐 운동장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그거에 비해서 이득이 발생되게 관리하는 게 하나라도 있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경영수지 비율로 따지고 있거든요. 1년에 시설을 관리할 때 비용과 운영하면서 수입을 가지고, 경영수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수입 대 투자, 그 비율이 현제 매년, 매년이 아니라 경기도가 보통 74～75%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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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에 75.5%니까 그 상위의 수준이 되겠죠.
○ 정창범 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주시에 건물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올 게 몇 개나 있다고 보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분야별로 5개 분야가 있고 사업장으로 재활용 선별장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축구장, 체육시설이요. 그 다음에 장흥국민관광지,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될 것인가를, 그건 집행부, 시에서 주고 안주고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수립해서 대충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꼭 되리라고 생각은 안하고 대충적으로 보면 공원 관리, 두 번째가 청소 분야에서 버스 승강장 관리,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소각장 관리,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도서관 관리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다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현재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에 건물, 주민시설센터 그거 빼고 축구장이나 야구장은 지금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주민편익시설에 수영장 건물 안에 에어로빅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야외에 있는 게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있습니다.
모두 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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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원 관리나 승강장, 소각장, 도서관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넘어가야 되리라고 판단을 가져요, 본 위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마 직영을 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각 부서에서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도 우리 관리의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관리하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공영주차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공영주차장 어디 어디 관리하고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현재 공영주차장을 작년까지 광적, 시청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덕정주차장, 장흥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초에 광적은 주위 여건에 따라서 요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하고 현재 시청 부설주차장하고 덕정주차장하고 그리고 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광적 거는 그러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건 건물에 따라 있는.
○ 정창범 위원 본청 어디서 관리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광적에 있는 어느 거 말씀하시는.
○ 정창범 위원 이쪽 하천변에 있는 거 하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하천변에 있는 건 광적 면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광적면사무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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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복개천에 있는 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복개천을 작년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그게 운영해서 투입보다 수입이 적으니까 그 옆에 복개가 아닌 하천변 있는 데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돈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개방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에다 반납하셨다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주체는 시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관리주체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 그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시로 넘어왔다면 시에 교통 쪽에서 하시나? 관리를, 어디서 하나? 우리 담당관 그거 어디서 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 정창범 위원 교통과에서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어제께 교통과 할 때 했어야 되네.
일단 본 위원이 그러면 작년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재정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교통과장은 안계시고 우리 주무 국장님이 계시네, 국장님, 그렇지요? 국장님한테 보여 드릴게요.
(자료화면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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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시로 넘겼는데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당연히 이걸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지, 누가 시 교통과에서 운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1년이, 벌써 작년에 넘겼다면 1년이 벌써 넘은 건데 이러한 거를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잡초가 이 정도로 무성하게 커 있는 상태이고.
도시교통국장님 이거 관리 잘 해 주셔야 되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잘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복개천 주차장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이게 찍어 왔는데 이게 다 쇠 덩어리입니다, 쇠 덩어리.
이게 지금 양호한 편이에요, 이거는 양호한 편이고 이 위로 올라가면 이런 게 한 10m 있어서 쭉 있어요.
저거 다 차량 저런 데 다니면 다 파손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관리주체가 너무 안되다 보니깐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 건설국장님 이게 쓰레기더미가 되어 버렸어요.
최소한 여기가 차라리 여기도 돈을 받지 말고 무료로 무료 개방을 하면서 우리 시 교통과에서 인원 배치를 해서도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 번영회에다 넘겨서 무료로 해서 상가 번영회에서 운영 관리를 하게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아주 엄청 꼴 보기가 싫어요, 이런 이 부분들이.
이거 다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파손 되고 위험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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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지금 파손된 시설은 좀 보수를 하고요. 어제도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은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게 관리자만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일반 우리 시민들도 의식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여튼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관리를 좀 잘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 상가번영회가 있잖아요? 번영회에다 이전을 시켜서 무료로 개방시키고 관리를 그쪽에다 주면 내 생각에는 거기도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리라고 판단을 갖거든요. 거기도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운영시스템을 바꾸던지 관리를 해 줘야지, 그래도 5일장이, 가래비장이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는 큰 장 아닙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많은 외부에서도 손님이 오고,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리 양주시가.
도시교통국장님께서 저것도 바로 시정을 해서 어떤 방법론을 개진을 해서 상가번영회에다 주든지 아니면 인원 배치를 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던지 이런 거를 대책을 조속히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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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 지금 화장실이 26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위원장 황영희 그러면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는데 잘 관리 하고 계시냐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보는 욕구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아까 보고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데도 있다.
예를 든다면 이 덕계리에 있는 금광아파트에 있는 그 공원에, 일명 금광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시내에 있으면서도 이게 수세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물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불량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런 감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다가 건의 계속 해서 다시 수세식으로 구조를 바꾸던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옆에 보면 테니스장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테니스장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거기 화장실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근래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직은 인수를 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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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그러면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7월 1일자이니깐 오늘 정도 넘어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어디서 맡고 있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공사 준공이 안됐었으니깐.
○ 위원장 황영희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용기 가면 거기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써 붙였는데 그게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테니스장은 작년도에 준공이 되서 사용하면서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은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황영희 언제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을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저거 지은지 되게 오래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문화예술회관.
○ 위원장 황영희 옆에 테니스장 옆에 있지요? 거기 화장실 있잖아요? 모르세요? 축구장 올라가는데, 그 쪽에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작년도, 축구장 올라가는데요.
작년도에 같이, 지금 광적체육공원을 만들면서 같이 지은 겁니다, 지금.
이번에 준공이 같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아니 건축한 지가 엄청나게 오래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여태까지 안났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었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거기에다가 내부수리 공사라고 써 붙였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게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4
○ 위원장 황영희 아니 그런데 거기 그 자리만 써 붙입니까? 전체적으로 안됐다 그래야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런데 이게 부분 준공이 되면서 테니스장만 아마 먼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아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으니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아무튼 알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위원장 황영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짧은 일정 동안 계획했던 모든 분야에 대해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집행부의 시정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운영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발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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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와 협조를 다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정리하여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