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도시개발국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도로과장 조근우

교통과장 황진복, 건축과장 이성찬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지적 사항은 총 11건으로 그 중 3건을 완료하였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79쪽, 81쪽 행정타운 역세권 전면 재검토 및 조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와 양주역 주변을 역사, 문화, 행정, 주거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금년 1월 2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8일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5개사 중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일부 서류 보완 후 적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격 여부 검토 이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

장흥면 일령리 주변은 주민의 반대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가능성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지적하신 장흥 일령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자연보존녹지를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적거지역으로 2008년 주민 공람 등의 절차 이후 2010년 2월 19일 결정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85쪽, 87쪽 장흥소방파출소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 지역의 열악한 소방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조치를 위해서 계획 중인 장흥 119 안전센터는 경기도 제8차 소방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이나 2013년경 119 안전센터가 건립되도록 양주소방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91쪽 과속방지턱 정비 대책은 현재 관내 과속방지턱은 485개소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이 비효율적이고 불편이 초래되게 설치된 시설물 60개소를 재시공 14개소, 철거 7개소, 39개소는 도색을 해서 보수 및 정비조치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개소를 보수 조치 완료하고 3개소를 제거 완료한바 있습니다.

특히 레이크우드CC에서 자이아파트 주변까지 과속방지턱이 이미지 2개소 포함 18개소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등 부득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거조치하고 이미지 방지턱을 대체하여 설치 등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석우리 비행장 끝에 있는 (구)교량 철거 방안 검토는 광적면 비행장 인근 석우리에 위치한 (구)석우교 철거 방안 검토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석우～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반영돼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총 사업비 105억 3천만 원 중 17억 억은 확보하여 편입용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율은 13% 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에 잔여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사업 착공 및 (구)석유교 철거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입니다.

95쪽 덕계공원 수해 대책 강구 및 분수대 조경수 관리입니다.

덕계공원 내 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통과 박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배수펌프의 도출부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사된 조경수는 2010년 10월 목매화 등 총 8종 1만 3710본, 2011년 5월 연산홍 등 총 2종 2500본에 대하여 하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 관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계 저수지 물을 이용한 분수대 가동 방안은 검토 결과 눈병 및 피부병의 우려가 있어 상수도를 이용하여 2011년 7월부터 8월 동안 분수대를 가동할 계획으로 공원을 찾는 주민 정서를 함양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고읍동 중앙공원 하자보수 철저 내용입니다.

LH공사로부터 기부 체납 받은 고읍동 하늘물 공원에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고읍지구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의 하자를 전수 조사하여 현재 하자 이행 중에 있습니다.

6월 하자이행 공사로 하늘물 공원 수목 52조를 교체하고 시설물 32건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잔여 고사 수목 47건은 식재 적정기인 10월에 교체 식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99쪽 불법 간판이나 미관상 안 좋은 간판 정비대책 강구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형 간판과 미관이 안좋은 간판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행정개고 및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불법 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 확보 및 불법 간판 설치자 동의서 징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구시가지 간판 정비입니다.

구시가지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시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구시가지에 설치된 각종 간판을 전수 조사한바 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적면 가납리 구시가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 등 총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64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간판 정비 사업을 위해 도비 5억을 지난 5월에 신청을 한 바가 있으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서 기 선정된 광적면 가납리 구간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타 지역의 구시가지도 지속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 주차장 조례라고 있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주차장 조례를, 지금 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

주차장 조례.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건축허가 시에 그 조례를 검토를 해서 필요한 허가 내용에 조건을 부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조건을 부여해서요? 보통 주차장이 소형차하고 대형차하고 폭원이 다르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까? 주차 구역선에.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소형차하고 그 다음에 화물차, 큰 틀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화물차요? 본 위원이 보니까 구분하면 경형, 일반형 보도와 차가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이렇게 폭이 있습니다.

보통 경차의 폭 넓이는 어느 정도, 몇 미터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교통과장이 답변 해 보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형식은 평행주차 형식하고 평행 주차형 외 형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형 주차장식에는 경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상에서 있는 거 있고요. 평행 주차장식 외 경우에는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전용, 이렇게 있습니다.

평형 주차장식에는 경형일 경우에는 넓이가 1.7m, 길이가 4.5m,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m에 6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보고 읽는 거 다 사항인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

보통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우리 시에서, 관공서에서 쓰는 주차장에 경차는 바닥에 무슨 색을 칠해야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파란색,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 정창범 위원 없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파란색으로 그냥 통상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는 파란색 실선으로 여기 있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실선이요?

○ 정창범 위원 네, 파란색으로, 장애인은 무슨 색으로 칠해요? 장애인, 장애인이요.

○ 교통과장 황진복 색깔 표시는 없고요. 노면 표시로 되어 있지요, 노면 표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마크가 되어 있고.

○ 정창범 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에 색으로 표시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색으로 표시된 것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뭘 없데요?

○ 교통과장 황진복 아니 그러니까 규정상에 뭐 표시 색깔 된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정창범 위원 없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평형주차장 형식 외 경우 제3조 「주차장에 주차구역 1항, 2항, 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역은 흰색 실선, 경자동차는 파랑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그러면 이거는 뭐에요? 이거 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있는 시행규칙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법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법을 고치셔야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

○ 교통과장 황진복 색깔 자체를 제가 그러면 인식을.

○ 정창범 위원 지금 우리 양주 시청 내에 경차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읍면동에 있어요? 없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읍면동에는 경차주차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 정창범 위원 설치된 데가 어디에 있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회천3동.

○ 정창범 위원 회천3동에 있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회천3동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우스운 얘기 드릴게요. 이게 공직자가 거기에다가 차를 댔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그걸 장애인 주차장인지 알고 야단을 쳤더니 공직자가 얼른 차를 빼시더라고, 그러니까 공직자도 모르고 일반인도 모르시는 거야.

빼고 보니깐 바닥에 장애인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은 장애인 차에다가 왜 당신이 차를 댔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도 ‘아, 이게 장애인 차인가 보다’ 하고 차를 빼다 보니깐 바닥에 장애인 시설이 없어.

지금 양주시에서 공영주차장 및 관공서 또 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에 경자동차 이거 구분해서 설치하셨어요? 잘 모르시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실소과에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주차장 관리는 그 시설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

○ 정창범 위원 관리를 해야 되면 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교통과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총괄. 총괄 업무 아니에요? 그럼.

○ 교통과장 황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양주시에 경자동차가 되어 있는 데가 회천3동 하나로, 시청은 여기 있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주민들이나 그 공직자분들도 모르셔.

그러다보니까 어떤 거냐, 제가 주민편익시설에 가니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다 고쳐 놨어요, 야단치니까.

폭이 일반형, 쉽게 말하면 대형차 2개 대면 그 가운데 사이에 있지요? 다른 일반 차가 못 들어가, 폭이 안 맞아서.

그리고 차는 예를 들어서 40대 주차할 걸 45대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폭을 안 지키다 보니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이 있는데 그걸 안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형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차에 대한 안내서비스가 전혀 없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파란색 실선으로 그어 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거를 하도록 유도해 줘야 하는 게 교통과장님 하셔야 될 사항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규정에 맞게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공영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 것도 총괄로 따지면 교통과장님이 관리하셔야죠?

○ 교통과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

○ 정창범 위원 운영시스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못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적을 받아야 되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에 경차 표시해 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소형차 폭,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폭이 몇 센치 다 있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평형일 때는 경차는 1.7m 이상 일반은 2.2m 이상.

이게 다 다른데 이런 거는 시정을 시켜 줘야 되는 게 제멋대로 그어 놓고 40대밖에 주차가 안되는데 45대 이렇게 주차하도록 하다 보니까 차가 댈 때. 차 양쪽으로 2대 대면 가운데 못 들어 가요, 왜? 사람이 못 내려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경우 많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있는 거 하시라 이거에요.

없는 거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전면적으로 조사하셔서 시행 바로 조치 취해 주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교통과장님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하십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 택시 있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2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 교통과장 황진복 지금 법인택시 한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

○ 정창범 위원 한영이요? 지금 잘 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황진복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차 내구년이 몇 년입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5년입니다.

○ 정창범 위원 언제가 만기죠?

○ 교통과장 황진복 올 연말까지입니다.

○ 정창범 위원 내구년이 지났으면 올 연말에 다시 구입해 줘야 할 사항이죠?

○ 교통과장 황진복 구입을 해 줘야 되고 차량 초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서 운행할 수 있으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장애인 복지지원과 같이 연결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이, 교통과장님은 장애인이 총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시지만 1만 2～300명 있어요, 양주시에.

그런데 거기에 중증장애인이 1급, 2급 포함해서 한 2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법에 200명당 1대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335명당, 그러면 얼마야? 1150명당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양주시는.

그거 알고 계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이 차가 지금 의정부 같은 데는 무려 19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내구년이 올해 지났는데 차량을 2시간을 탑승해 보고, 장애인을 싣고 운행을 해 봤어요, 장애인을. 그런데 상당히 차가 노후가 되어 있다, 그것도 LPG다 보니까 그래요, 차가. 그렇죠, LPG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

○ 정창범 위원 가스차냐고.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다보니까 차가 겨울에 한번 해 보는데 시동 거는 데도 애를 먹더만.

그리고 이거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내구년이 지난 거를 전체적으로 검사해 보셔서 그런 부분, 특히 장애인 소외계층 아닙니까? 양주의 소외계층인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차량을, 원래는 8대는 있어야 되는데 8대는 돈 많이 들어 간다고 내가 보니까 담당관님이 안해 주실 것 같아, 증차를 1대라도 더 해서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도움을 주셔야죠.

차량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셔도 좋습니다. 내구년이 지났다고 해도 잘 쓴 것은 연결해서 쓸 수 있으니까 차량 교체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예산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준 개발 계획 물량을 저희가 해제해서 현지 여건이 서울의 은평 뉴타운까지 밀려들어온 상황에서 그냥 놔둔다는 것도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개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 역세권에 대해서 개발 해 보자는 뜻을 가진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도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일령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국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일부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게 향후에라도 판단하겠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일령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일반인들은 그린벨트다, 개발제한구역이다, 해서 별로 개발 형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은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관문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가 시에서 갈 수 있는 정책도 쉽게 주민들이 지금 고통 받는 부분은 참 죄송하고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놔두고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참고를 해서 내년 가면 어차피 법에서도 또 추가로 제한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마지막 돌파구를 찾아서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도 살 수 있고, 또 시에서 양주시의 관문에 대한 그런 계획적 개발도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오래 됐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없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뭐 다 시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이 사는 곳이지요. 버린 곳은 아니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다만 이제 이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요. 이게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자꾸 정책적으로 가다보니까 문제인데, 좀 많이 분산이 됐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거를 해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서 부곡리도 아파트가 일부 좀 들어오겠다고 움직이고 있고, 또 장흥 면사무소 지역도 저희가 해 놔서 그 쪽에도 가시화 된 건 없지만 지금 1개 업체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집중되는 도시 형태로 가 다보면 그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또 시에서도 더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소방 파출소나 학교나 이런 부분을 좀 가시적으로 대두가 되서 좀 건립이 되고 추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방서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매년 관심을 갖고 또 전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했는데 조속히 추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소방에 대한 부분이 좀 다소나마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가 그 부분 말씀드린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도시계획 이런 것도 저희는 그 수요의 측면으로 도시계획 쪽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뭐 이 소방서 짓는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고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이전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그거는 총무국이나 이쪽에서 상부에 승인, 이런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흥이 송추와 일영 쪽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깐 그런 좀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좀 해서 시간이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대처가 되든지 이렇게 조치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적하신대로 최근에는 군과 관과 민이 같이 합치는 합동회의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군부대 주변 탄약고는 뭐 아시다시피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제한받는 부분이 있는데 부곡리 탄약고 부분도 일부 완화되는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2

○ 교통과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정창범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증차할 부분이 있다면 증차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어차피 운영하게 되면 예산부분도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485개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숫자가 485개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많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편에서는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한편에서는 방치턱을 해소해 달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숫자 파악한 건 아니지만 방지턱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사실상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라는 것이 개설하거나 확정할 때는 도로에 설계 속도라든지 해서 기능을 해서 하는 건데 다만 그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 약자들이 다니는 곳에는 분명히 방지턱을 설치를 해서라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 파주시 얘기도 듣고 지난해 일부 했는데 다시 주민 의견을 좀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서라도 저희도 정비하는 방향 쪽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또 지역주민들도 원하는데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7

하여튼 금년 하반기에 그게 정리가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안되어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거기가 단차가 커서 이번에, 거기가 지금 108동 앞에 사거리가 정확하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위험이 많아서 먼저도 일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금년 내에 정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시에서는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1년차다 보니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또 심을 때 열심히 심고 후에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스스로 가로나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행정 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요, 의견을 들어보고 어쨌든 지금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인구도 많이 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의식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잘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저희가 예산은 일단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한 거 보다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견적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집행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9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시민참여 꽃 심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올해는 한번 추진을 생략을 하려고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제가 지금 봉우공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제가 현직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거에 의하면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된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에 포석정 같은 물이 흐르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린이들이 들락날락하고 물을 오래 쓰다보면 수질이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건강에 특히 눈병, 피부병이 이렇게 있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0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지금 2회를 실시해서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1

하여튼 사업이 재투자 재시설 해서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차후에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동’ 과 또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를 많은 횟수를 늘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다녀오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식품안전에 대한 구역은 학교로부터 200m까지 지정되어 있고요, 유해한 식품에 어린 학생들이나 불량식품 노출되지 않도록.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민원해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소는 200m 안에서 초콜릿이나 사탕, 그리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는데 100원 이하의 저가 식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소 현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129개 업소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학교 지정 현황은 44개도 되어 있고 업소 수는 129개하고 116개 업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 죄송합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담당부서에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답변은 그런 뜻의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업무의 영역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한테 그런 불편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민원해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그런 사항으로 답변 드린 내용은 아닌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생 점검을 하지 못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건강지원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저희도 전반적으로 타시군하고 교류해서 위생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생에 관련돼서 안전지역 관계도 지적해 주셨듯이 일단 어린이 건강에 저희가 관련해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해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저희는 급식소의 신고를 받아서 하는 거고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타 시군하고 교류하면서 도하고도 합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저희가 받아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죄송합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제출하겠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나무은행은 2010년부터 추진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지금 추진하는 데가 하패리에 2군데하고 백석 가업리에 1군데, 3개 장소에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업리에는 지금 홍단풍, 구상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소나무, 주목, 철쭉, 이렇게 수종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 깎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렇게.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제가 가본 지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오래 됐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7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거기도 최근에는 다녀 온 바가 없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하패리가 378본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거기는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무궁화, 철쭉, 이렇게 뭐 단목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저희가 조림, 4월 말경에 다녀왔는데 죽은 나무도 보긴 봤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래서 올해 6월 초, 5월말부터 모내기 이후에 굉장히 상당히 가물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감지를 못해 가지고 아마 일부 죽은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이제 기증도 있고, 저희가 행정 관청에 도로 개설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설해야 될 부분, 이제 그런 나무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지금 부검동 저수지를 지금 메워서 부지로다가 사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9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도나 시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앞으로 뭐 상당한 나무를 시사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패를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 받들어서 저희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바로 나가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지금 위원님이나 우리 시에 관심 사항으로써 작년에 비가 옴으로써 침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회천 덕계동 산에서 내려오는 그 구거가 막혀서 침수가 됐던 걸로 판단이 됐고, 지금 그 구거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오는 데는 문제없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안됐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글쎄 거기에 소류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침수는 안됐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공원에는 뭐 이용할 때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넓은 공원 면적에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으슥한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를 볼 수 있게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제가 이거는, 제가 본거는 지하주차장에 2대를 지난 번에 가서 확인했는데 12대가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거는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2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조명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아닙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래서 공원은 주간에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7월 달에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무더위가 집중적으로 몰려오면 그때, 작년까지는 1일 1회씩 했는데 우리 관내 공원에 맞춰서 1일 3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4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시장님한테는 아직 못 듣고 단체에서 지금.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공원 보안등에 대한 밝기를 더 한다던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경찰과 합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특성상 지역에서 주민생활이 나아지도록 만들어 준 건데 실제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게 저희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럽기는 한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 행정이 견제의 기능을 가진 의회에서 행정이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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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적과 보안, 또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까지 모든 거를 총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명심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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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고 지속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일부 경찰서라든지 서울고속도로 측에서 협의사항이 부정적으로 온 바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지금 현재 경찰서와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이 긍정적으로 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한 다음에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도 가서 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하여튼 주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저희가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참고로 먼저 번에 저도 거기 몇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필요는 한데 설치가 좀 적정치 않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타는데, 그러니까 고양 쪽에서 올라 타는 데는 차가 올라 타는데 조금 문제가 덜한데, 지금 송추 검문소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가 좀 상당히 심각해서 방법이 된다면 그 부분을 고가화 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위원님이 지금 수차 관심을 갖고 지적을 많이 하셔서 애를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마는 관철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지역인 이런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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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구조물을 이용한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추진해서 결과를 다시 위원님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산림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원에는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도로에.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고읍동 방향인데, 지금 재래종 소나무는 지금 판단하기로는 지금 염화칼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봄이 되면 소나무 잎이 지금 갈색으로 변해서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비가 오면서 비가 오기 직전까지 새순이 돋아나서 지금 다시 생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생장 촉진을 위해서 약품도 처리를 해서 생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누렇고, 제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그런 염려에 빗발친 전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약제 처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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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런데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리면 그게 보도에서 착상해서 밑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고 차가 동행을 하면 타이어에 묻어서 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특히 염화칼슘 성분에 약한 수정들이 그렇게 심하면 죽는 소나무도 있고, 일시적으로 고생해서 잎이 떨어져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지금 살아나고 거기에 생육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저희 산림과에서도 그렇게,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대처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위원님 말씀 하여튼 저희가 참고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지금 뭐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행 강제금 이런 부분보다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지금 지정 게시대는 저희 시에 광고물 관리 협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있고요. 또 어떤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2개조로 수시로 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이 단속 건수는 이렇게 좀 미미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철거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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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장 이성찬 네,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2명씩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네,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부문에 대한 것은 학교 이런 부분도 물론, 그런 부분은 잘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일부 문화관광 분야에서 지금 체결 맺었다가 사업계획 변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지도 3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주시에서 추진한지 2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개설 내지는 확․포장을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러간 도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지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2010년 5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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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지구 중에서 백석지구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복지지구죠. 복지지구에 대해서 개발하는 개발 사업자가 그 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면서 지구의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도로 관계는 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지도39호선 중에서 송추인터체인지에서 홍죽산업단지까지 11.5㎞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MOU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MOU 체결난 이후에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계획은 경기도에서 향후에 행정 절차나 이런 거 기간을 다 산정해서 추정을 해 놨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MOU체결하기 앞서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청서가 저희한테 제출된 바가 있고요. 또 앞으로 보완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거기까지 와 있고요. 지금 현장에 선형을 사업지구에서 검토하는 것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 설계에 대한 문제,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설계에 대한 문제가 기간 단축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실무협의를, 초기에 실무협의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바탕 위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 부분만 진행시키면 시기에 적절하게 정리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갑자기 아무 조치도 안한 상태에서 양해각서 체결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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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를 그때 소관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고읍택지개발하면서 고읍 외곽 우회도로를 개설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께서 기어 나오고, 기어 들어가신다는 부분은 예전에 만송, 그러니깐 덕현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옛날에 도로가 해서 중말쉼터 쪽 앞에 중천교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청담천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횡단하면서 그 도로가 지금 현재는 횡단을 못하게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배수 관계를 말씀한 것도 고읍부분이데 그 저쪽 레이크우드 방향, 그쪽 옛날 자유식당 방향 쪽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도로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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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하천 하상에 좀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된 사항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 주변에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당장 확인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산림공원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접수된, 정확한 처리 중에 있는 거를 제가 파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하여튼 민원 접수되면 그 시민이, 또 지역주민이 문제가 없도록 지금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1년, 연간 단가계약을 공개 입찰해서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참여는 많이 하는데 저희가 많이 정하지를 않으니까요.

○ 도로과장 조근욱 거의 바뀝니다, 고정이 아니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바뀝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별도로 평가하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업체가 교통안전시설물은 대부분 복잡한 공정이 아니고 단순히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규제봉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급히 보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알겠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재난방재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재난방재과장 성정남입니다.

저희가 하지 40세 이하까지만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1년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 동안 집합 교육을 하고 5년차는 1시간 비상 소집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해서 저희도 강사진을 보강해서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것만큼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방위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자료부터 말씀 드릴게요,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봤더니 방지턱 철거가 7개 해서 조치결과 보내 주셨어요. 철거 7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0년도, 11년도 23개를 해 주셨어요. 제거 현황을 보니까 21개야.

자료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은?

자료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원래 자료가?

10년도 조치결과에는, 여기 있잖아요. 페이지 91페이지 보면 재시공 14개, 철거 7개, 도색 39개, 현수판 설치 26개.

행정감사 요구자료 했더니 총 23개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21개야.

이걸 자료라고 주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자료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철저히 검토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느 거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확실한 거예요? 7개 확실한 거예요? 21개예요, 23개가 확실한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21개가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21개요?

그러면 21개가 설치됐으면 2010년도에 몇 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담당자 직원들 제대로 안하시는 거야.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4

국장님 이래 갖고 무슨 행감을 합니까? 이런 자료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양주시는 시정하려면 20년씩 걸려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이게 아마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이게 시기별로 정리돼서 보고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는 보고가 철거, 개선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이미 시행한 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고사항에 미흡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이번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엊그제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랬으면 여기에 21개로 들어와야지 왜 23개예요?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작년도 거니까, 작년도 원래 올해까지 철거된 거 지적사항 다 해 와야 되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첫째는 철거가 이것보다 많은 데요, 이게 기간별로 하는 과정상에 보고가 일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내용이 23개 철거했으면 현황도 23개 나와 줘야죠.

이렇게 자료를 엉터리로 주시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다가 가끔 엉뚱한 질의하는 거예요, 이 책자를 보고.

자료 틀기 전에 우리 교통과장님.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와 타 시군 간에 택시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택시 요금이 기본료도 다르고, 한 예로 어떤 예가 있냐 하면 의정부에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5

택시를 타고 들어가면 1만 원도 안나와요, 그런데 덕계리에서 택시를 타고 나가면 1만 원이 넘어요.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이유 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우리 시 택시요금은 이게 의정부나 이런 데는 일반 도시로 구분이 되어 있고.

○ 정창범 위원 뭘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일반 도시요.

○ 정창범 위원 일반.

○ 교통과장 황진복 네, 일반 도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요금으로 해 가지고 기본 2㎞에 23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리.

○ 정창범 위원 1㎞요?

○ 교통과장 황진복 2㎞요.

○ 정창범 위원 2㎞요.

○ 교통과장 황진복 그러니깐 일반도시는 주로 수원, 성남, 의정부, 파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에 얼마에요? 기본요금이.

○ 교통과장 황진복 2300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2300원이요.

○ 교통과장 황진복 그거는 다 이제 기본요금은 2300원으로 되어 있고.

○ 정창범 위원 일반 도시지역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6

○ 정창범 위원 도농복합시는요?

○ 교통과장 황진복 도농복합시는 가․나․다 해 가지고 3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도농복합시로 되면서 가․나․다형 중에서 ‘다’ 형으로 지금 결정이 되 가지고.

○ 정창범 위원 저희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다’ 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래 가․나․다에서도 기본요금은 다 2300원입니다. 2300원인데, 거리 운임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 운임하고 시간 운임하고.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가 넘었을 때부터는 할증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거는 몇 미터 간격으로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도농복합시에서 ‘가’ 형일 경우에는 거리 운임이 109m 지나갔을 때부터 계속 요금이 올라가고요. 시간운임은 32초.

○ 정창범 위원 32초.

○ 교통과장 황진복 32초에 1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 형 같은 경우에는 87m당 100원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 시간운임은 29초당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3m에 100원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

○ 정창범 위원 팔십 몇 미터요?

○ 교통과장 황진복 83m요.

○ 정창범 위원 83m.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리고 27초당 100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비싼 이유는 도농복합시에 다형으로 해 준 거는 의정부 같은 데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7

순환제입니다, 순환제.

가서 돌고 손님 모셔 드리고 다시 택시 정류장에 가면은 또 손님이 오면 타고 가고.

○ 정창범 위원 또 손님 태우고.

○ 교통과장 황진복 순환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콜제입니다, 콜제.

○ 정창범 위원 그렇지.

○ 교통과장 황진복 갈 때 빈차로 가서 손님 모셔다 데워 드리고 또 빈차로 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가․나․다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이거는 도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게 지금 2002년도에 그러면 2003년도에 도농복합시 될 때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그때 정해질 적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콜제이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요금제로 그때 당시에 선택을 해서 요금 결정할 적에 소비자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깐 결정은 2003년도에 됐잖아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됐는데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잖아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때 당시 인구보다 우리 양주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화가 되고.

○ 교통과장 황진복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도 추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8

요금이 비싸다는 요구도 많이 들었고, 또 저도 택시를 타고 의정부 가다가 요금이 많이 올라가니깐 내려서 그냥 그렇게 한 부분도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저희가 법인 택시하고 개인택시 쪽에 2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가졌었는데 거기서 다 얘기들이 그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순환제가 아니고 콜제이기 때문에 빈차로 왔다가 빈차로 가는 그 부분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하게 되면 본인들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가 생기니깐 원치를 않더라고요.

○ 정창범 위원 아, 그래요?

○ 교통과장 황진복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생겨서 지금 조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 시민들은 계속 이렇게 비싼 택시요금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결과입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그러니깐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요금도 아마 10월이나 11월 달쯤 아마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정부에서 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조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이거를 다시 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립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대책은 그때 버스요금이 올랐을 때 대책을 협의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때나 되어야 된다.

○ 교통과장 황진복 그런데 그때 가서 요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거보다도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다 라면은 기존 쪽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9

○ 정창범 위원 이거 콜제하고 순환제를 갖다가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그거는 결정하는 거는 콜제하고 순환제는, 저희가 이거 정확한 그 기준은 제가 좀 머리 속에 없는데, 인구 비례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누군가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환제로 가는지, 콜제로 가는지를.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뭐 교통 무슨 관련법에 의해서 인구 몇 만, 20만이 넘었을 때는 콜제, 도농복합시 중에서도 40만이 넘어갔을 때는 순환제 아니면 20만 밑에는 콜제,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이게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인구도 인구지만 도농복합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지금 콜제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 도농복합시는 다 이렇게 지금 적용을 받습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네, 지금 보면 도농복합시 된 데가 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해 가지고 지금 ‘가’ 형을 적용하는 데가 용인, 화성, 오산, 평택, 김포, 광주, 하남, 동두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형은 이천, 안성, 그 다음에 저희 ‘다’ 형 같은 경우는 양주,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보다, 이 가․나․다 중에서 우리보다 인구 적은데 있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인구 적은 데는 동두천시.

○ 정창범 위원 동두천는 순환제이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0

○ 교통과장 황진복 아닙니다. 거기도 콜제입니다, 콜제.

○ 정창범 위원 콜제에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콜제로 지금.

○ 정창범 위원 아니 콜제인데 가․나․다 중에서 어디 들어 가냐 이거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가’ 입니다, 가.

○ 정창범 위원 ‘가’지요?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양주하고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같은 콜제인데도요.

결과적으로 버스나 택시 같은 게 사실 서민의 발이거든요, 발.

그런데 상당히 요금이 비싸다 보니깐 서민 경제에 미치는 게, 우리 공직자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서민들은 많이 느껴요.

물론 직업상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가나다 중인데 왜 하필 ‘다’로 선정 되어 있는지 선정기준도 제가 지금 의아스럽고, ‘가’도 될 수가 있고, ‘가’ 같은 경우는 109㎞를 적용을 받는 거고, ‘다’ 같은 경우는 83㎞면 무려 26㎞나 더 가서 요금이 달라지는 건데, 26㎞ 아니에요?

26㎞마다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덕계에서 광적 가는 것만큼만 거리가 되도 그게 몇 미터겠어요? 상당한 적용에도 의미가 있다.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갖고 계신 거 없으시고요?

○ 교통과장 황진복 특별한 대책은 저희 시에서.

○ 정창범 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했다는데 그 대책, 시장님이 세우시라는 말 안하셨어요?

○ 교통과장 황진복 세우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기존에 저희가 도농복합시로 되면서 여태 운영을 쭉 해 왔는데 그걸 그냥 독단적으로 개정하기는 좀 무리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1

있기 때문에 법인 택시라든지, 개인택시 그 조합하고의 어떤 간담회에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 정창범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나, 관련된 택시회사 그 사람들하고 조율이 돼서 상향 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건지.

만약이 그 분들하고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대화가 안되겠죠. 당연히 수입이 줄어드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건 대화가 안되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 있을 때 20만 있을 때 30만 있을 때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거를 상향을 시키는 건지. 이런 게 가능한지 아닌 지를 이번 시간 끝나면 자료 좀 해다 주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대책이 전혀 없으시다니까 참.

저도 늘 택시를 가끔 타잖아요, 위원들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행사를 다니다 보면 술 먹다 보면 택시를 타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못느끼고 타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런 부분 많이 요구하세요.

그러면 요구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알았다고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상대성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 교통과장 황진복 위원님 별도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택시도 개인택시지만 법인 택시 같은 경우 노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을 내린다면 회사에서는 당초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사납금 받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 물어 봤잖아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2

그런 부분까지 그게 대책이지 뭐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대책은 국장이 말씀드리면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고 어쨌든 먼 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시의 규모와 인구의 규모,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이런 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 정창범 위원 도로과장님.

방지턱이라는 게 규정이 있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 본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국지도 98호선이 어디에요? 백석이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국지도 39호선도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뭐 그렇게 많습니까? 31개, 43개.

국지도에다 뭐 이렇게 많이 갔다 뒀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아까도.

○ 정창범 위원 답변 관두시고요, 해 주는 건 철거를 전체적으로 준비 하신다는데 규정에 맞게 해 주세요, 규정에 맞는 거 지금 몇 개나 되요? 규정에 안맞잖아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맞게 하세요. 그러면 차가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3

규정에 안맞게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만하시는 거예요.

필요한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규정에 맞는 방지턱을 설치해 줘라.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너무 많다.

제가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료화면 상영)

(단하 직원에게 : 스톱)

여기공원 좀 봐 봐요. 요새 하두 명칭 바뀌어서 뭐에요, 이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산림공원과입니다.

○ 정창범 위원 산림공원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공원관리 잘하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꽃보다 풀이 더 많아요, 공원이.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지금 마무리가 1차 제초가 다 됐는데 그거를 안했을 때 한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키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켰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들려요.

1차, 2차가 어디 있어요? 지금 2011년도가 7월 달이 다가오는데.

공원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지금 1차 공원 제초작업은 끝났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에 공원이 몇 개 있어요? 관장하시는 공원이 총 몇 개 예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4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121곳에 52헥타입니다.

○ 정창범 위원 (단하 직원에게 : 자료 넘겨 봐, 잠깐만.)

여기 어딘지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가납리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잘돼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세요?

(단하 직원에게 : 의정부 것 좀 한번 봐요)

이게 지금 의정부입니다, 그렇죠?

의정부하고 양주를 비교했을 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느 게 잘 돼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화면상으로는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중에 꽃탑 같은 것도 다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나와 있지 않고 지금 꽃탑도 있고 그래서.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은 왜 이웃은 관리가 잘 되는데 우리는 관리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잡풀 다 보셨죠? 이 부분과, 이건 공원이에요.

여기 식재 하나도 안돼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뭐 한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돈이 없어서 저건 안했다고 이해해요. 그런데 바닥은 뭐냐 이거예요. 잡풀 많고.

지금 공원관리를 제대로 안하세요. 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원관리를.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5

공원관리를 잘하시지도 않고 잘하신다고 하고 바로 시정하시겠다고 얘기하셔야죠.

바로 시정하세요, 저런 건.

양주시에 국도3호선에 샘내 있죠? 평화로. 고개 올라가는데 우측으로 옛날 구길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는 공원이에요,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거는 도로입니다.

○ 정창범 위원 도로요, 지목.

그 가운데 있는 화단, 그거는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로에다 돌로 화단 만들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 그거는 자연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공원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가 관장하는 거예요? 땅 부지가 어디 거예요? 건설교통부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위원님, 공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변에 공원 말고도 나무 같은 것도 가로환경 조성해서 같이 녹지관련이나 수로원하고 같이 탄력적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인근 시와 대비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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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샘내 고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서 국지3호선 남는 부지 있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 보면.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가로 공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갔다 놓고 쓰시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거는 양주시가 관리 주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 확인을 해서, 그게 아마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계속 소송에 관한 것도 한번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평화로를 75년도에 할 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가로공원입니다.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봉사단체나 일부 와 있는데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봉사단체가 와 있고 하는 건데, 가 보니깐 무슨 화단에 꽃을 심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농경지인 줄 알았어요, 농경지.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소유권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농작물을 심어, 대로변 옆에 농작물을 심어놨기에 국도 3호선이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아마 건설교통부나 이쪽으로 가더라도 관리의 어떤 부분은 우리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그 부분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려서 그런데, 이것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거예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7

이렇게 지금 공원이라고 해서 다,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공원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게 참고로 잠깐 또 말씀드리면요, 그 회천 택지개발지구로 아마 편입이 된 지역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좀 조치가 안된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정창범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잘 됐다고 말씀하시니깐.

(단하 직원에게 : 다음 것 좀 넘겨 봐요.

우리 공원녹지과 고읍동 가로수 좀 봐요.)

우리 국장님이 쭉 한번 보세요. 이게 고읍도 초입부터 들어가는 대로에요. 한번 죽은 식재가 몇 개인가 세어 보세요, 한번.

중간 중간 없는 구멍이 뭐고.

우리 국장님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저거 한번 지금 보셨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고읍동 대로 언제 개통했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작년에 정상적인 개통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에.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이지요? 가로수에 대해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촬영해 오신 가로수는 아까도 저희 담당 도로과장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겨울 설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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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뭔가 대책을 해서 좀 염화칼슘이나 소금 제제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당초에는 상당히 소나무가 노랗게 되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사했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비가 오고 나서 조금 다시 새순이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쉬는 시간에도 좀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고요.

중앙 분리대가 낮다 보니깐 살포하는 과장에서 상당히 영향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시정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원래 모양이 이렇게, 모양을 저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름답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제가 봤는데 누가 좀 지나가면서 뭔가 해코지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시정을 해 놓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려서 다음 시간에 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사항은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도대체 도로 개설을 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무가 다 죽냐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사람이 뿌리지 않고 기계가 뿌리다보니깐 아무래도 거기로 올라 간다, 그렇다보니깐 그런 식재 사업들이 다 죽고 하는데 앞으로 그거는 바로 시정을 시켜 드리겠다고 제가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올 겨울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벌써 끝나고 간지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지금 7월 달이에요, 내일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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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7월 달 동안 양주시에 유일하게 신도시라고 만들어 놓은 고읍도시를 저렇게 방치해 두냐?

작년에도 분명히 송충이가 많아서 가로수 죽은 거, 죽은 나무들 이거 다 지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다.

꼭 행감 때 지적을 해야지 만이 고치실 거냐 이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평상시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저거 언제, 아니 공직자는 다 열심히 하신다 그러지요. 언제 까지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못을 박아야지 안되겠어요.

검토한지가 한 10년 걸리고, 시정하겠다는 건 한 4년 걸려요, 그러면 4년 우리 임기 끝나는데 언제 확인을 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이 부분은 오후에 당장 조치를 하고요, 그 가로수에 대한 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일부는 상당 부분 좀 다시 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게 염화칼슘만 가는 게 아니라 뿌려 놨을 때 녹은 물 자체가 튀니깐.

○ 정창범 위원 그렇겠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이게 심각해서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잘 검토해서 좀 그런 일이 최소화 되고 상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0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자주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부분 중에서 좀 급한 게 보수 할 부분은 먼저 주에 보수하고 차선 도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 구간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예산을 확보 해서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 보 말씀하신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거는 LH에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직 사업 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전체적인.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전체적인 사업 착공이 되어야 만이 가능한데, 지금 아직은 미착공 됐기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저것뿐만 아니라 지금.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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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물 같은 거는 우리 양주사업단이 양주사업 직할단으로 승격됐어요. 그래서 이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하여튼 하나하나씩 정비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신호등은 잘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정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잘 안지켜지고 죄송한 마음 저부터는 갖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면 러시아워 때는 연동화 시켜서, 연동화도 교통기법에서는 너무 많이 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거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서하고 협의 해서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협의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수치가 안맞는 건 죄송합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접목시켜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인근 서울특별시랑 비슷하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 가다 보니까 서울시나 부산시, 대구 이런데도 보면 흡사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시의 특징에 맞는 부분을 살리려고 애를 써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전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수립된 용역에 의해서 저희 시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 많이 반영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봤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당시에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수의계약 줄 때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건 행정 절차에 의해서 간 부분인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2011년 3월 9일자입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6월 20일날 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6월 22일입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받는 부분이 있고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통칭 주택하고 근린생활 부지 그 정도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관계는 죄송한데요, 해당 과장 전결로 나가다 보니까 답변은 해당과장이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해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부지 변경 없이 건축물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자료협의중)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숙박시설은 받아야 됩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저희 과는 2월 28일날 신설됐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산지로만 별도로 나갔을 때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개발행위로 연결되는 거는 저희 과에서.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2월 17일날 말씀하신 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위치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를 좀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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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도 면적에 저촉이 돼 공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위치를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그 4월 12일날 문화일보에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아니 저기 문화일보.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그런데 그 내용은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그 내용은 뭐냐하면 숙박시설 영업행위 등 사용승인은 이전 용도 변경 행위는 없고요. 기존에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와 용도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맞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기존 대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아니고 심의대상도 아닙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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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민원해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자가 방문을 했는데 저희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거르면서 지난번에 그런 사항으로 했는데 잘못 알아 가지고 그 도움을 많이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이해를 시켰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그 오전 중에.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잘 알겠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그 전에도,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해명자료하고 우리 산지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잘 하겠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잘 알겠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총체적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과장이 좀 답변 드리게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계동에 있는 금광2차 아파트가 지금 소유권 이전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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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분쟁이 지금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지금 거기 총 세대 수가 408세대 중에 저희가 분양전환 승인은 다 해 줬는데 주민들이 베란다 확장 공사비나 여러 가지 회사 측하고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분양을 받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안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 금광건업에서 임대 사업자한테 임대 주택법에 보면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을 해서 저희가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지난 주에도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소송을 한 사람도.

○ 건축과장 이성찬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저희가 승인해 준 분양전환 승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쌍방이 합의해서 분양을 받으면 되는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일부 세대에서 분양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금광건업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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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장 이성찬 그 자체가, 저희가 20세대 미만은 저희한테 별도의 어떤 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적법한 임대 사업자에게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금광건업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1차가 덕계동에.

○ 건축과장 이성찬 지금 신도아파트 건설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못미쳐서 좌측으로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건축과장 이성찬 이 확장공사는 당초에 임대 계약을, 임대 분양을 받은 분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확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지금 뭐 준공 전이라도 확장공사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확장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자와 협의에 의해서 확장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않고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건축과장 이성찬 그 부분이 분쟁의 쟁점인데.

○ 건축과장 이성찬 그 부분은 분양을 받은 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이렇게 하고 금광건업 측하고.

○ 건축과장 이성찬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 건축과장 이성찬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건축과장 이성찬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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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장 이성찬 징계는 아니고 지금 저희.

○ 건축과장 이성찬 네.

○ 건축과장 이성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뭐 유착을 해서 저희가 준공을 해 줬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일로, 준공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개인적인 일로 안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그 부분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 건축과장 이성찬 글쎄 그거는 또 개인적인.

○ 건축과장 이성찬 금강건업하고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네, 그렇습니다.

(금광아파트 주민들 회의장 입장)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민원해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98개소가 있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심사를 해서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모범음식점은 홍보책자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포장지 제작도 하면서 소형 찬기를 저희가 배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영업이 중단이 되고요. 지정 기준이 미달이 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그렇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저희가 미가나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둘레길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불곡산을 산행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런 것도 연계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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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홍보책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가 천국이라 그래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여행사에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BIS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는데, 지금 시스템 자체 상황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승강장 옆에 버스 정보를 주는 BIT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고장 나는 부분이 있는데 설치가 작년에, 재작년에 되어 가지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3

운영되고 있는데 통신망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고장 나는 부분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KT쪽하고 연계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저희 BIT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버스 정류장을 안내해 드리는 부분인데 회천1동, 2동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직 경기도 하고 그 시스템상하고 지금 연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탄성 볼라드라는 거 아십니까?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위원 탄성 볼라드.

○ 교통과장 황진복 탄성 볼라드요?

○ 정창범 위원 네.

○ 교통과장 황진복 탄성 볼라드는.

○ 정창범 위원 모르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도로 중앙선에 규제봉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범 위원 네.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규제봉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역할이 뭐예요?

○ 교통과장 황진복 그 역할은 중앙을 알리는 역할도 있고 중앙선을 넘어오지 못하게끔 안내해 주는 시설도 되겠고요.

○ 정창범 위원 그 탄성 볼라드라는 게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인도에 세워 두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입니다. 아세요? 모르시는 내용이세요?

건설교통부 시행규칙에 있죠,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로 만들 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양주시청 앞에 했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 교통과장 황진복 글쎄 그거는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교통시설물, 도로과장님 아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시청 앞에 설치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 정창범 위원 설치했는데 지금은요?

○ 도로과장 조근욱 파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파손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철거를 하셨죠.

고읍지구에 탄성 볼라드 많이 설치했죠?

○ 도로과장 조근욱 고읍지구에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청 앞에 있는 거 왜 철거하셨어요? 철거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 정창범 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 전혀 숙지가 안되고 계시네.

이거 도시디자인팀에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철거된 사항이에요. 탄성 볼라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교통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모르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내용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혀 담당부서에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탄성 볼라드 자체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탄성 볼라드의 역할이 뭐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가 탄성 볼라드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일상적인 규제봉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1차적으로 구획과 안전을 위해서.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안전을 위한 거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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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그런데 시청 앞에 있는 것은 무슨 이유로 철거하신 거예요?

시청 앞에 출퇴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도시디자인에서 미관상 안좋다고 해서 철거된 사항이에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인지가 안되고 있고요.

○ 정창범 위원 인지가 안되신 분들이 와서 무슨 행감을 받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교체해서 설치한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위원 고읍동에도 도로 낼 때 이거 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시청 앞에 설치했다가 없앴다고요, 지금 도로과장님 답변대로 파손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상 안좋다고 철거를 해 버렸다고요.

교통시설물 중에 어떤 해당에 들어 가나 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약자를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고온식 횡단보도라고 아세요? 고온식 횡단보도. 횡단보도에도 종류가 있어요. 전혀 모르고 계시죠?

○ 도로과장 조근욱 고온식은 모르는데 횡단보도에 종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횡단보도에 고온식이 있고 보행성식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금 법에 있는 사항도 모르고 계시면서 어떻게 행감을 진행을 해요.

고온식 횡단보도 주변에는 야간에 사고 방지를 위해 표지,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읍동에는 보니까 또 너무 많아. 관리를 지금 전혀 안하고 있어요. 파손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하고.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철거를 했어.

보통 안전지대라고 하면 횡단보도를 안전지대라고 하잖아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7

과장님 횡단보도를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장물들이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읍동에서 많이 설치하셨더라고, 그런데 양주시청에는 한 두 개 파손된 부분이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철거가 됐어요.

이런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규정을 지키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우선이 뭡니까? 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보안 조치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오늘 속시원하게 대답은 잘하시네.

시정하겠다, 보완 조치하겠다, 바로 나오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조치하고 바로 시정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계 ‘과’ 에서 위원님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되도록 답변 드리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교통시설물이 양주시 같은 경우 너무나 파손되고 관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교통시설물이.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탄성 볼라드라는 건 특히 약자한테 필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지금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전혀 못하고 계시다.

(단하 직원에게 : 슬라이드 좀 켜 봐.)

(자료화면 상영)

국장님, 자전거 도로가 우리 양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8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현재 전용으로 된 부분은 청담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흥 삼하리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곧 준공해서 개통할 청담천에서 중랑천까지 오는 부분, 나머지는 도로변에 같이 준용 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총 몇 개냐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 정창범 위원 네, 도로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6개소가 있고 67.9㎞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6개 중에서 자전거 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몇 개에요? 자전거로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몇 개냐고요? 그렇게 설치 시설물 해 놓은 게.

○ 도로과장 조근욱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청담천, 장흥.

장흥에 자전거 도로 있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 싱싱 자전거 마을이라고 지금.

○ 정창범 위원 그 1㎞ 해 놓은 거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걸 자전거 도로라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사업은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 부분이.

○ 정창범 위원 지금 양주시에 한 예로 우리 지방도 365호선 알지요? 국장님.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방석리에서부터 광적 가납리까지 이어지는 시청까지 내려오는, 그게 옛날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에 아마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9

맞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전용화 된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준용해서 쓸 수 있다는.

○ 정창범 위원 글쎄 준용도 자전거 도로니깐, 자전거 도로에서 아마 군 시절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양주시에 26개가 자전거 도로라고 이 현황 주신 거예요, 26개. 그런데 타고 다닐 자전거 도로가 몇 개 있냐 이거예요, 타고 다닐 자전거 도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거 청담천 하나 밖에 더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도로상에 저희가 이제 경운기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탈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저희가 지금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전용화 시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는 없다 보니깐 실제 또 차가 다니는 도로와 연계된 그런 자전거도로 형태이다 보니깐 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안드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이, 본 위원이 한번 자전거를 타고 연곡리 98호선서부터 시청 앞까지를 한 며칠 다녀봤어요.

그런데 연곡리 98호선 나온 거는 4차선 난 거는 그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아주 거기는 편안하게 와요. 그러고 나서부터 단촌 삼거리에서부터 시청까지 한번 와 봤더니, 내가 하루하고 그만 뒀어요, 죽을 것 같아서.

그걸 무슨 자전거도로라고 준용 자전거도로라고 해 놨는지 이해가 안되 갖고, 아니면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만드신지.

이 26개 중에서 시민들이 타고 다닐 자전거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양주시에 가장 단점이 뭡니까? 주민들에 의한 인프라가 없는 거 맞잖아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0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가 선용을 비롯해서 모든 사항에 인프라가 지금 양주시에 되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최소한도 26개 중에는 그래도 10%가 됐든 20%라도 좀 있어줘야지요. 이런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제.

○ 정창범 위원 국장님.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맞으면 바로 개선할 부분,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 볼 건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셔 갖고 하나하나씩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게 예산과 관계 되다 보니깐 계획을 수립하고 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 정창범 위원 예산은 맨날 꼽쳐 놓은 돈이 많으니깐 예산 없다 그러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런 거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없기는 세무과장이 얘기했는데 뭐가 없어요, 엊그저께.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어디 예산, 저희가 쓸 예산 말입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이 예산도 달라 그러시면 되지요. 국장님.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여기 있지요? 이게 뭔지 모르시지요? 이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현재 봐서는 맨홀 뚜껑인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맨홀 뚜껑이 없는데다가 저걸 존경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갖다 놓은 거예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1

그걸 지나가는 시민이 발로 찼더니 저렇게 찌그러진 거고요.

세상에 맨홀 뚜껑을 갖다 설치 안하고 저걸 갖다 넣고, 이게 양주시 실정입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좀 그렇게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 다가,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도시건설국에 국장님 이하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부분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정창범 위원 부분적으로, 저걸 갖다 놓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공직분들이 저걸 저기다가 갖다 놓습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발상 자체가.

아니 어떻게 수리를 해야지요. 맨홀 뚜껑이 없다고 그래서 저걸 갖다 놓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임경식 위원님도 잠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게 지금 우리 양주시 교통시설물들입니다.

쭉쭉 보세요. 우리 지금, 제가 빙산의 일각만 교통시설물 보여드린 겁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초에 눈도 많이 오고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최소한도 우리 시장님 취임 1주년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뭔가 시장님이 바뀌었으면 산뜻한 맛이 나는 게 우리 양주시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뭐가?

우리 과장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2

○ 도로과장 조근욱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청소 관계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나, 요새 비오는 날이면 해 보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도농복합도시가 됐다가 도시화 되면서 교통안전 시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어서 저도 그 가드레일이라든지 규제봉, 또 안전휀스, 이게 굉장히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저기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이라도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라도 처음부터 관리 체계로 해서 기존에 있는 건 나중에 교체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해 보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이 살맛나는 양주가요? 이미지입니다.

딱 봤는데 구조물부터 더러워, 다 깨져, 삵아서 없어져.

이거 아시면서 여태까지 시정 한 게 어디에 있어요? 아시면서 시정 안하시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들 하시는 거 아는데,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은 저런 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드레일에 우리 양주시 마크 있는 거 있지요? 그런 거 청소용역 업체에다가 좀, 각 부서에다 부서가 협조가 안되잖아요. 청소용역업체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승강장 청소하면서 다 이거 쏘는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해서 닦게끔 해 주면 사람들 말 안 듣습니까?

지금 부서와 부서, 국과 국 간에 전혀 업무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국장님 업무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이루어지는 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 정창범 위원 잘 되는 거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뭐가 잘됐는지.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뭐 저희가 항상 맞는다고 말씀 드리고, 단 이게 예산 입장에서는 제가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좀 긴축에 필요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3

이런 부분 하다보니깐 좀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 청소 관계도 저희가 매년 필요한 부분은 일부 하고 있는데 고압 분무차 갖다 가요. 그런 부분 좀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가시적으로 좀 깨끗하고 이런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보여드린 데가 이 평화로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중심 도로인 평화로 도면에 저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양주시 홍보, 무슨 양주시 홍보를 해요? 차라리 저 사진 찍어 놓고 홍보를 하지요.

바로 시정하시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재난방재과장님.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재난방재과장 성정남입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 어딘지 아세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중랑천 사업현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재시공 하셨죠?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재시공하게끔 관리 감독해야 됩니까? 꼭 위원이 갔다 와야 재시공되고 위원이 얘기해야 수정이 됩니까?

어제 환경관리과 부실공사, 위원이 갔다 와서 사진 찍고 다 했는데 일주일 후에 가니까 다시 덮어 놨어, 그대로.

다행히 재시공 들어가서 제대로 하고 있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 관리 감독 잘하세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4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잘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 주민 혈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 시간씩 시간 내서 관리 감독해 보세요, 재시공 하는 게 나오나.

무슨 공사 현장에 안전모 쓴 사람이, 우리 양주시 공사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더니 안전모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전모 쓰고 안쓰는 것도 돈 주죠? 시방서에 의해서? 과장님.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얼마나 관리 감독을 안하면 저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러다 비 500㎜, 600㎜ 오면 다 사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단하 직원에게 : 다른 거, 다시 다른 걸로, 도로과 거.)

이거 규제봉인데 이거 주차장, 이거는 다른 데서 제가 말씀드리고.

(단하 직원에게 : 도로 파손된 거, 인도.)

지금 이거 과장님 공사 들어갔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정창범 위원 저게 망가진 게 언제입니까? 저렇게 된 게.

○ 도로과장 조근욱 지난해부터 진행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지금까지 1년 됐죠?

국장님.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저게 작년도 수해 때 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언론에 얻어 맞고 위원이 난리치니까 들어 가. 그러면 1년 동안 뭐하셨냐 이거예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5

본위원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국장님.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보차도 경계석입니다.

○ 정창범 위원 경계석이죠?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바닥에 시멘트를 붙인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실공사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시공할 때는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는 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창범 위원 안쳤으면요?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쳐요? 발로 차니까 그냥 삐져 나와요. 나머지 있는 거 가서 발로 차니까 그냥 나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저게 일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변 토질이나 그런 부분에서 토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문제가 있으면 1년 동안 저거를 한 동네의 중심도로 역할 하는 곳에 저렇게 방치해 둡니까?

(단하 직원에게 : 후방 블록 좀 봐봐.)

이거는 지금 안고치시는 거죠? 이거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거는 저희도 맨 처음에는 사진을 보고 균열이 간 거로 알았는데 그 안에 옹벽이 있고 돌붙임 같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자도 아직까지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돌 붙임.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또 다른 피해가 옵니다. 사전에 예방하시라 이거예요.

부실시공을 했으면 저런 거 나타나면 바로 사전에 예방하세요. 꼭 아까 전자에 있는 거처럼 무너지고 나서 하지 마시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6

보니까 그거 무너진 것도 무너지게끔 했더라고요.

그 밑에도 흙으로 쌓고 도로변 밑에다 유자형 저거를 묻었어요, 빗물 흐르게끔. 그런데 그 위에 뭐를 덮었어요? 빗물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어 놨어요, 뚜껑을. 양주시 마크 딱 해서, 마크 요만큼 뚫린 대로만 빗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이 도로변으로 다 흘러내려서 부실공사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우리 다 기술자 아니에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비롯해서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저런 것도 결론은 뭡니까? 부실공사예요. 저게 부실공사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돼요. 1년 동안 방치해 뒀는데.

이것도 바로 진단 내리세요, 같이 하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진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저거는 만약에 저러다가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육교 있고 건축물이 있어요, 집이.

○ 도로과장 조근욱 엊그저께 전문가가 나와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무슨 공사가 툭 하면 놀아요? 엊그저께 현장에 갔더니 하나도 없어, 건설 현장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말씀드린 사항은 다들 고생하시고 일하신 거 압니다. 알지만 저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기보다는 먼저 현장에 나가서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주민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 건 즉시즉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7

○ 정창범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에 가로수 일반 공원 시설이 금년 6월까지 관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한 회사에서 6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상적인 생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하자 보증이 아니라 그 시공.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시공사에서 6월까지 관리를, 그러니깐 하자가 아니라 관리를 거기서 6월까지 하는 거고.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희 명품도시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부터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지금 그동안에는 뭐 겨울에 염화칼슘 마구 뿌리고 그냥 겨울도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주민 생활하는데 염화칼슘을 안뿌리고 겨울을 안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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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중앙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반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연구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다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행정자료에 감사에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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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같이 필지당 관통 필지 라고 그래서 1000㎡ 이하를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소규모 단절 토지라는 하는 게 두 가지를 해서 지금 그린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지금 추진해서 완료는 내년 12월말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하여튼 내년 12월까지 가야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저희도 제가 산림공원과장으로 와서 지금 그 송추 지역에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1

국립관광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익히 알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러지만은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부합되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글쎄 그거는 사업이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보면 공익적인 목적 개발수요가 발생 할 경우 가능하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여러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발 요인도 있고 주최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체자도 나타나고 조건이 조성이 되면 하여튼 지역주민.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지금 현재로는 부족한.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지금 여기에.

(자료검토중)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추가 우선해제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방향은 설정할 수 있겠지만 우선해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정책으로 지나간 상태이고 시간이 걸리는 얘기인지 앞으로 그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상부 기간하고 협의 해 보겠지만 우선해제나 취락지구 지정은 이미 한번 시기가 지나간 상태거든요.

추가로 하기는 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산림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개발제한지역에서 우선해제취락을 정비해서 저희가 29개소를 해제했고 지금 현재로는 중앙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가능합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３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내용은 송추지역의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호수 밀도라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일정한 주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합당하지 않아서, 부족해서,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추진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 동안에 변동이, 많은 변화가 그 쪽에 있어야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방향설정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원 기준이 종전에는 토지와 건축비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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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된 경우가 있고 또 마을에서 우리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비만 지원해 주고 또 그 외에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직접 시 소유 건축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수나 가구 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을 줘서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이용이 많은데 나머지 회의실이나 아니면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4일에 지원 규모를 최소한도로 경로당 규모 정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련 지침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평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고 그 이상을 초과해서 할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에서 토지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시 소유로 토지하고 건축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개로.

○ 건축과장 이성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규모가 너무 대규모로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경로당은 저희 시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건립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 성격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방향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7페이지요. 도시디자인 관련 용역 발주, 도시 디자인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시로 승격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에 따른 어떤 정체성과 또 시가화 조성에 따른 어떤 디자인화 된 그런 도시, 이런 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주민의 욕구도 저희가 받아주고 또 작게는 가로환경에서부터 크게는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7

○ 정창범 위원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이게 페이지를 보면 도시디자인 방향성, 양주시 브랜드, 상세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다 보면, 이게 한국디자인진흥회에서 진흥원에서만 다 했어요?

계속 그 진흥원하고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저희 국에서 보지 않았지만은 디자인 진흥원이 국가에서 추구하는 국가 출현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수의계약을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 방향성을 양주시도 같이 안고 가고자 해서 수의계약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전에 그러면 어디 있었어요? 부서가.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전에 부서가 어디서 했던 부서에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가 했습니다. 준공을 저희가 다 했지요.

○ 정창범 위원 도시과에서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준공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시과장님이 안계시니깐 대답이 잘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 디자인을 했잖아요? 용역 발주를 해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뭐 성과물이 있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성과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성과를.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말씀 드린 대로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에 대해서는 양주시가 향후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바탕 하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실행계획을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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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역을 통해서 하든, 자체로 또 그 바탕에서 추진하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 및 연구로는 활동 사례가 공공시설물 방향성 제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신 거고, 공공디자인 협의 시 반영된 게 36건이나 있네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 그 협의를 된 내용까지는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도로를 건설할 때 우리 보통 핸드레일이라고 그러지요? 보도 같은데 세우는, 그런 부분에 어떤 디자인화 된 그런 휀스를 설치하게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가운데 양주시 브랜드 CI하고 BI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보면 관용차량 레핑을 통한 홍보가 활동 사례로 되어 있어요.

관용차량에 레핑을 통한 홍보는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가 그 차에 보시면 지금 소형차에 뭐 전에 있던 건 아름다운 변화 양주 이래서 그런 마크도 붙였고, 또 전체 차를 좀 표면을 디자인화 시켜서 차가 어디 가더라고 이건 양주시에서 오는 차구나, 양주를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금 관용차에 도색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버스도 지금 일부 적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차는 제가 기억으로는 1대인가 지금 시범으로 해서.

○ 정창범 위원 1대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대형차는 몇 대에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9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버스 1대 정도는 아마 이걸 근간으로 해서.

○ 정창범 위원 우리 관용차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1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색상 이런 부분이 이 용역하고는 딱 맞지는 않지만은 그걸 바탕 해서 추진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공문 이미지 삽입을 통한 홍보가 있어요. 이 공문 이미지 삽입이라는 거는 우리 공문서에 우리 양주시 트레이드 마크를 위에 새겨서 공문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깐 디자인 진흥원이라는 게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수의 계약 받은 데가.

잘 모르는데 우리 아까 임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깐 다 연구원들이 하셨더라고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연구원, 과연 이거를 연구원들이 전문직인 연구원들인지 아니면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전문직인지 그거는 판단을 하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수의계약이 아니겠냐?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판단에 기준을 갖고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0

수의계약이 되지 않게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음은 630쪽 좀 봐 주세요. 신설 교량 특허공법 제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우리 재난방재과장님.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재난방재과장 성정남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사업별로 특허 적용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현재 여건이 제일 우선입니다.

특허 공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어느 공법이 제일 적당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각각의 특허공법이 제작이 되서 들어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특허나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 보면 신기술 지정증서라는 게 또 있지요? 신기술.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저희는 신기술 쪽은 없었고, 특허공법만 저희는.

○ 정창범 위원 특허공법을 하셨는데 신기술 지정증서라는 것도 있지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는 거네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결재권자는 누구에요? 이 선정하는 결재권자.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아무래도 저희 실무선이지요.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과장 전결 규정이면 과장이 결정을 하고 국장 전결사항이면 국장이 전결하고, 일단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1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 신설.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용역보고서상에 이 공법이 최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없을 때 결정이 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용역에 나와 있는 대로 결정을 해서 하신다?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꼭 그런 거는 아니지요.

○ 정창범 위원 아니 우리 담당 과장님도 결재권자 중에 한 사람이시잖아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 라고 한다면 저희 결재권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지요.

○ 정창범 위원 결재권 범위 내에서.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량을 놓게 되면 그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놓고 봐서 최종 결정을 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쭉 내용을 보니깐 옥정지구 연계 자연형 하천, 중량천 자연형, LCD 산업단지 교량, 이게 왜 사업마다 다 달라요? 특허 받은 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건데, 왜 다 다르지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LCD교량 같은 경우에는 장경관입니다. 최대한 50m까지 나가는 장경관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하천이 넓은 부분이어서 그게 적용이 됐고, 백석 방성천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작을 할 경우에는 사업기간도 길어지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작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공법으로 투입을 한 거고, 내향천인 경우에는 교량의 높이가 통수단면 확보를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2

위해서 약간의 아치형에 포함되는 그런 공법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 현장마다 거기에 맞는 공법으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신기술 특허나 특허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보면 기술사용 협약서라는 게 있죠?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그거 쓰게 되어 있어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당연히 써 줘야죠.

○ 정창범 위원 당연히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기술사용 협약서하고 기술 사용료라는 게 있죠?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협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 정창범 위원 사용료를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기술사용료만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러니까 협약을 해야 사용료를 주는 거죠.

○ 정창범 위원 협약 안하면.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협약 안하면.

○ 정창범 위원 기술 사용료 안주고?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그 공법이 적용된 거를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일단 협약이 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죠.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제가 672쪽에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제출된 신설교량 특허공법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3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적용을, 도로과 특허 공법이 672쪽에 있습니다.

이거 가납교 같은 경우도 특허공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특허는 아니고 저희는 신기술.

○ 정창범 위원 신기술에 대한 거를 이것도 그 신기술로 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아까 재난방재과장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하천 폭이 넓은데 최대한 교각을 줄여야 되고 또 형하고가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납～용암에서 오산체육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신천 횡단하는데 가납교가 세워지는데 지금 현재도 가납～용암하고 맞추다 보니까 신천 제방 있는 데가 이쪽 가납～용암 지방도 있는데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하고 구간을 낮추는 공법을 적용해서 한 거죠.

○ 정창범 위원 재난방재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기술사용 협약서 있죠?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쓴 거하고 사용료 낸 거 있죠?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저희들이 2010년도 행감 때 상수도사업소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옥정하수처리장 시설공사, 계약자, 특허권자 사용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정하도록 조치내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재난방재과나 도로과에서 특허공법을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 나타난 건 혹시 없습니까?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4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현재까지는 나타난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공사 중이거나 이 중에서 준공된 거는 LCD교량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LCD교량은 아직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나머지 것도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특허 공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지금까지는.

○ 정창범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 있을 수는 있네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니까.

○ 정창범 위원 공사 설계할 때 계약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야죠?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당연히 발주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적정성 여부도 심사를 하게 되고 그런 제반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대략 7개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신 사항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협조를 받지 않는 사업이, 7개를 다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7개 협조를 다 하신 거 저한테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어떤 협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창범 위원 회계 담당, 회계과하고.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당연히 특허 공법 이런 것들은 포함된 내역서를 가지고 사전에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발주를 하게 되면.

○ 정창범 위원 과장님.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LED산업단지 진입 교량 협조하셨어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5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잠깐만요.

당연히 협조가 다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문제되지 않았었어요? 협조 안돼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교통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는 대부분 교량에 대한, 개소에 대한 그런 부분과 연장이 되는 부분하고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공법에 대한 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준공될 당시 시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당초 거까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문제가 있었다면 하면 계약이 안됐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정창범 위원 계약은 하셨는데 협조 관계에 의해서 회계과하고 문제성이 나타났다가 나중에 협의 돼서 하신 거예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러면 사후에라도 협의가 됐으니까 그거는 종료가 된 것으로 봐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담당 계약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LED산업단지예요, 교량.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더 이상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게 투명해야 됩니다. 특히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투명, 투명을 가장 강조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믿고 우리 양주시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교량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다 이렇게 특허 적용을 많이 하세요? 교량들을 보면?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특허도 많이 쓰고요, 특허와 신기술을 겸비한 교량도 있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6

또 신기술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특허를 받지만 또 신기술을 시도를 안하는 공법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 교량 형식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아까 재난방재과장께서 보고 드렸듯이 현지 여건에 따라서 하천부터 교량 밑바닥까지 형하고 공간 확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상부에 걸치는 형식은 얼마나 얇고 강한 구조물로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결정 난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방성천처럼 시공성이나 같은 교량 형식이라도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채택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특허를 이쪽 저쪽 쓰지 말고 뭔가 그 중에서 해 봤더니 이게 좋더라,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부실공사도 안일어나고 그런 쪽에서 특허 공법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정창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장 여건입니다. 똑같은 공법으로 할 수 있는 현장이라면 당연히 정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야겠지만 여건이 틀린 곳에 무리하게 적용했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그런 현장이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에 맞게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우리 중랑천에 보도교 특허로 적용하신 적 있죠?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이모교쪽.

○ 정창범 위원 이모교 보도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도 특허가 적용 되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거는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특허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7

강간이라 하더라도.

○ 정창범 위원 특허가 아닌 사람은 안되나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 튼튼하게 하려면 변형 방지형 특허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죠?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전체적으로 중랑천 사업이 1공구 2공구 합해서 총 19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보도교 말이에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이모교 자체만요?

○ 정창범 위원 네.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 자체만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받아 봤는데 1억 7천짜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 사용하는 주민이 현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보도교라고 지금 그 쪽으로 산책로까지 겸비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용하는 시민이 별로 없지만 회천지구가 개발이 완료되고 한다면 다수의 인원이 중랑천을 연계해서 의정부, 서울까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하천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이용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재난방재과장님 이제 장기적인 부분 측에서 그걸 하신 거네요, 그럼.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것도 중량천 사업이 회천지구하고 연계 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쪽에서 사업비 150억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8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로 우리가 일반 상용화된 공법 있잖아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위원 그거와 그거 차이가 대략을 한 7천, 7천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특허를 가진 거 갖고 이모교를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 보도교를 놨을 때 일반적으로 상용하는 거 한 7천에서 많게는 8천, 9천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거예요.

꼭 특허를 낸 걸로 해야 되냐? 일반 상용화된 것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블로 비싼 이런 거를 특허권이라고, 이거 특허권 다 수의 아니에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그 부분 만에 대해서.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오해의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특허권에 가진 모든 교량 이런 거는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특허권에 대해서만.

○ 정창범 위원 네, 특허권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한다, 사실 이거 교랑 하나 몇 억씩 가잖아요?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큰 교량은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면 한쪽에 편중 되는 쏠림이 나올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9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차원에서 우리 재난방재과장님이나 우리 도로과장님, 이 특허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항상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간직하시고 투명 있게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재난방재과장 성정남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절대 오해의 불씨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7～8월 달에 침수로 인해서 그 시설물을 복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복구는 다 됐고, 하지 못한 부분이 관리동 입구 천장에서 누수 하는 부분을 지금 복구가 안됐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0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다 됐는데, 지금 아직 복구가 안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 흉관을 박스로 교체공사 완료했고요. 기존 펌프실에서, 기존에 펌프가 같이 병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추가로 앞으로 할 공사는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집수 탱크에서 펌프가 지금 당초에는 한 관으로 같이 묶어나가게 되어 있는 거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그게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1.5에 1.5로 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기존에 흉관을 450㎜로 해 놨었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지하에서 유출 되는 걸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난 음수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음수대 지금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음수대를 지금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음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관을 이제 붕괴를 해서 거기 뽑아낸 자리인데, 아직 복구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압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잘라 낸 거고요, 고사목.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산림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목은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한 가격, 구입해서 하자 보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지금 관목은 지금 하자를 지금 또 했는데 이번에 날이 장마 전에 가물어 가지고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다가 또 하자를 요청을 해서 10월 달에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지금 작년에 덕계 공원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대비를 해서 지금 예비적으로다가 지금 호스를 깔아놓은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걸 지금 추진하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산림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형물 해시계로 됐는데 그 동안에 위원님이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위험하게 보이고 그래서 제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4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론 설문조사 결과 그냥 있는 게 더 낫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돼서 여론이 제거를 하는 게 낫겠다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도를 높여서 사고를 대비하는데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래서 그 미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계획에 의해서 계약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희망 근로자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긍주 하자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속히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6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박스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아직 못 받았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법무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기관 간에 부분 정리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2천 평 정도 됩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평당 약 366만 원 정도.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로, 저희가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저희 보고 산 가격에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되는 거고 감정을 해서 판 겁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감정을 해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