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농축산과장 전창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복지국의 지적사항은 총 20건이었습니다.

2010년도 분이 15건, 과년도분이 5건이었는데 20건에 대해서 지금 9건은 추진 중이고 11건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양산업단지를 연말까지 사업 시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중단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2006년도 8월 달에 공업용지 공급계획을 승인받았고 2007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제안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2009년도 16일자로 행위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

현재 봉양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행 주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국가 전반에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현재까지 주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우유 측에서도 새로 조합장이 선정이 되고 부지 이전 추진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울우유측이 최근에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농가 지원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당장 추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 서울우유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죽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대책 강구 및 보상에 시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죽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우리시 전체에 대한 전용 공업용수는 현재 수자원 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산업단지가 만약에 준공돼서 기업들이 입주할 때에는 전용공업용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용공업용수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 절차를 쭉 진행을 해 왔는데 2010년도 11월 달에 토지보상 수용 재결이 있어서 40명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 중에 13명에 대해서는 구제를 했고 또 금년도 들어와서 5월 13일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시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 까지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의 제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보상금도 공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의는 끝까지 진행해서 이루어질 수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 밀집 지역 안내 간판 정비는 지난 해 9월 30일자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부당한 보조금 수령 보육시설 조사 및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보조금 수령과 집행에 관한 검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 중에 2개소가 보육료를 허위 청구를 해서 사용한 집행한 실적이 적발이 돼서 모두 회수 조치했고, 시정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금년도에도 또 3건이 발생을 해서 금년부터는 보다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안을 마련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3개소에 대해서 전액 보조금 반환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그 다음에 운영 정지, 시설장 자격정지, 그리고 기타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립 어린이집 놀이터 변경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놀이터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3개소, 2010년도에 2개소, 2011년도에 1개소를 마무리 하였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마무리를 해서 7월 1일, 7월 초순에 시설 공사를 발주를 해서 7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을 적극 유치를 추진을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해 우리가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우리 시도 마련을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 달에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 북부권 공동 장사시설 건립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설명을 들었고, 금년도 4월 달에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장사시설 건립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포천시 측에서 2011년도 3월 달에 후보지를 공개모집을 공고를 했고, 그 결과 4개 지역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2개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최종 사업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7월 말이면 최종 후보지가 발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우리 시가 공동 추진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는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입니다.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 재검토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우리 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도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월 24일부터 총 9차례에 걸쳐서 수자원공사와 재협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설 개량비 총액 및 정산 방안, 조정 등 5～6가지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조정이 불가능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건 보다 정밀한 검토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수자원 공사와 맺고 있는 협약안에 대해서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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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그 다음에 운영단가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본격적인 재협상을 추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협약을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체제로 돌릴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회천간 도로 공사장에 상수도관 이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공사는 지난해 10월 22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울대리 배수지 복시수지에 바람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지난해 한국건설산업 품질 연구원에 시험성적을 의뢰를 한 결과 바람물질 등 유해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송추 하수처리장 설치대 처리 용량 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송추 하수처리장은 우리 시에서도 당초 3천 톤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비 부족으로 1650톤만 승인을 받고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재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국비 107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장흥지역 등에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단속과 대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남해전자와 참숯가마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단속을 겸한 조사를 해 보니깐 지금 남해전자 측에서도 일부 오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찜질방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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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비단 그 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지역에서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이익금 현실화를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4일자로 판매 이익금 비율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대성아스콘이 슬러지를 활용한 골재 아스콘 생산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고, 또 성능결과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체로 하여금 무상으로 처리를 해 갈 수 있도록, 또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된 골재는 우리 시가 조달청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해서 7월 중에 협상을 하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처리방법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담보 조건을 완화할 대책을 요구를 하셨는데, 농협 측과 협의를 해서 농업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 이외에 농업 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가를 해서 실제 작년도 자금은 두 농가가 6000만 원을 지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센터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31일날 농협 측과 토지매매계약이 성사가 됐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용역이 마무리가 되서 도에 접수가 될 겁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이 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10월 중에 실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도매시장 유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기업이 토지 매입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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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금융권에서 시공사의 BIS비율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투자가 거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지금 최근에도 축산물 도매시장을 운영을 희망하는 주체들이 한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고,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장 적자 운영 개선대책을 강구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농민들로 하여금 매입 단가가 40㎏ 한 포당 5만 4천 원에 매입을 해서 팔리기는 100% 팔렸습니다만 농협이 13억 원의 적자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수매가를 좀 낮춰서 4만 5750원에 수매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매량이 적어서 예년에 6천 톤 가량이 소요되는데 4800톤만 수매되어서 약 2개월의 공급물량이 달리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매량과 수매가 사이에 적정선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광석지구 사업이 지연되고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센터 이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국비는 우선 농기계 대여 은행으로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서 오는 하반기에 착수코자 합니다.

기술센터는 지금으로서는 잠정 보류된 상태이고 그것이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매각 추진을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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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미 토지는 농협 측에 매매를 했고 이 매매가 이외에 우리 시가 협약으로 매년 순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이익금의 10%를 지역사회 환원 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센터 내에 양주 농산물 전용 코너를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또 공익사업으로는 문화복지센터 1천㎡와 옥외 휴게공원 3300㎡ 이상 확보하도록 협약을 했는데 이 사항은 오는 7월 중에 농협 측과 세부 협약식을 정식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식화 시켜서 이 약속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농협기술센터 이전 비용 확보 철저에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이주대책을 지적하셨는데 잘아시다시피 축산시설을 집단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전례에 없는 구제역이라는 대재앙을 맞고 나서 지금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의 매뉴얼도 새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새로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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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 박춘배 네.

○ 정창범 위원 오신지 며칠 되셨죠?

○ 부시장 박춘배 오늘 3일째입니다.

○ 정창범 위원 3일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박춘배 지난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사항을 받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 부시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조금 전에 산업복지국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셨어요, 그렇죠?

○ 부시장 박춘배 네.

○ 정창범 위원 거짓을 하면 위증으로 고발이 된다고요, 또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한 점의 숨김없이 답변해야 되는 게 관계 출석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 부시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무 목적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시장님 시정해 주시겠죠?

○ 부시장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하셨어요. 여기에 몇 가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어린이집 유아 보조금 부당수령이 올해 몇 건 있었다고 하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자료를 작성 시점에서는 1건이었는데 그 외에 2건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결과로 보고 드렸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

○ 정창범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몇 건 나오셨죠, 올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3건이고요, 더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조사 중인 것도 적발된 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렇지만 그게 어떤 조치 결과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지금 조치결과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 조치 결과 외 3건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조사를 해서 부당사항이.

○ 정창범 위원 작년까지는 6건을 했고 올해 이 조치 결과 나간 이후에 3건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 사항이에요.

올해 6건이죠? 적발된 곳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하면.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진행 중인 것도 적발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지금 여기에서 3건을 말씀드린 것은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관계 서류나 현장을 확인해서 부당사항이 확인이 돼서 우리가 처분지시까지 내린 거, 그것이 3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조사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조사 중인 거 3건도 보고해 주셔야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조치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조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조치 결과에 있는 것만 보고를 하시던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돼서 조사 중인 것도 3건이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

○ 정창범 위원 산업복지국장님, 양주시에 요양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 정창범 위원 법인까지 포함해서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사회복지시설이 총 88개소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요양시설까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 중에서 법인 있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법인시설이 18개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18개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은 자주 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법인 등에는 보조금 등이 집행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최근에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최근에 백석에 있는 시설 한 개소를 다녀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회복지법인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아야 될 사항이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등을 받고 그 외에도 업무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법인들이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자료준비가 안되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큰 문제가 없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다들 열심히 요양시설 잘 꾸려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가 보통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보면 법인 게시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공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알고 있는데 대답을 늦게 하세요. 점검하세요? 점검하시냐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수시로, 지금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있지만 어떤 민원 건이 생기거나 또 좀 의심나는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일 이상 공고 되어 있는 거,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점검하시냐고요?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점검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속속들이는 다 저희가 못했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못한 거는 뭘 못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부시장님한테 아까 물어봤잖아요. 답변에 제대로 못하시면 안 되신다는 걸 부시장님이 금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되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

저는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 제41호 6항 「후원금 사용결과 공개 관련하여 회계연도 종료 30일이 인터넷을 통해 3개월간 공개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거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되고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최근에 언제 점검해 보셨나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연말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겠습니다’ 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잘 안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바로 시정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공직자 계신 분들이 법에 있는 거를 안하시면은 직무를 안하시는 겁니다.

이런 조금마한 거라고 해서 소홀이 넘기지 마시고, 규정에 있고 법칙에 있는 거는 하나하나 하십시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 시민들도 인터넷 들어가서 공개된 부분을 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정보 공개 아닙니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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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시정하시겠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시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출산장려금 주시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는 얼마 주시지요? 셋째 낳으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셋째아는 지금 1회에 한해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혹시 포천시는 얼마 주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포천시는 100만 원을 주네요.

고양시도 100만 원을 주고, 우리보다 열악한 재정 적자를 갖고 있는 동두천도 40만 원을 주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영유아 양육비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양주시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영유아 양육비, 그러다보니깐 그걸로 대처도 가능해요. 그렇지요?

이 대처할 수 있는 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그만큼 보조를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니깐, 월 5만 원씩 주시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주니깐 이 출산장려금에 부족분을 그쪽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판단은 같습니다.

혹시 우리 제가 앞으로 벤치마킹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주민등록증 서비스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주민등록증 서비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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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죄송하지만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 정창범 위원 이게 광주 광역시에 가면요. 수완동 주민자치센터에요, 주민센터. 신생아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분홍색 바탕에 아이의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뒷면에는 태명, 이름 짓기 전에 호칭과 혈액형, 몸무게, 키, 띠와 같은 부모의 바램이 적혀 있다 이거예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게 아기 사진 두 장만 갖고 오면 되는데, 이게 노원구는 DNA 아기 신분증을 발급해 주고 있어요, 노원구는.

부산 해운대구는 소중한 우리 아기에서 세계 시민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지역은 출생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출생아가.

그건 뭐야? 그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조금마한 거지만,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아우트라인만 보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깐 아주 무지하게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 아기한테도 자기가 태어났을 때 주민등록증이 고귀한 그런 물건으로 간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항 아니겠냐, 그냥 앉아서 남들 하는 거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봐서 우리가 먼저 이걸 한번 시도를 해 봐서 얼마나 좋아요?

출생아가 늘고 있다, 이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이후에 업무에 참고하여서 더 좋은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생각하시고 나면 전역하시는 거예요, 퇴임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담당 과장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검토하다가 퇴임 하신다고요.

검토하지 말고 이런 아이템이면은 벤치마킹 바로 하셔가지고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도 앞으로 인구 늘어야 되고, 출산장려금은 다른 데보다는 적지만 영유아 양육비로다가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그건 커버가 된다 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그 지역에 출생아가 늘어났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자꾸 인구가 감소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 양주시에서도 해 보시라 이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국장님 바로 하신다 그랬으니깐 국장님 믿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서울우유 관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달에 이전 추진단장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서울우유가 구제역으로 30%에 생산 수입 차질이 생겨가지고 우선은 지금 현재는 농가 지원에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정리가 되는 걸 우리가 상황을 봐 가면서 이전에 관해서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런데.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사유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봉암공단도 지금 거기서 우리가 그 산업단지, 우리가 공급물량은 받아 놨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사업시행자 선정하고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전 추진단이라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입암리 현장의 문제는 공장라인의 길이가 단일 면적으로 300m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 현장에서는 지형상 나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서울우유 내부의 문제로서는 지금 조합장이 갈리면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니요, 실질적으로 총회에서 부결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 그리고 주민의 입장, 제가 드린 말씀을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입장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어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7개를 하나, 의복․액세서리를 취소하고 나머지 식품 등 4개 업종을 추가해서 10개 업으로 확대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7개에서 10개로 된 거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처음에 7개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니죠, 10개가 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7개에서 하나 나가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2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필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필지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토지이용계획은 그대로 가는 거고 들어갈 수 있는 업종만 바뀌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거는 필지 개념하고 업종 유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죠, 우리가 그걸 계열화 집단화를 해서 지금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그어 놨는데 그 단지 내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업종 관련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분할은 하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분 분할은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한 45개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지만 만약에 45개 기업이 들어온다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주차장 문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주차장 문제를 해결 해야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분양하면서 필지에 주차장 시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댈 수 있는 게 한 200여대 된다고 보고 산업단지에 근본적으로 단지 안에서 주차를 일부.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문제인데 거기에 전부 생산시설로 쓰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검준 같은 경우에 너무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모자라서 저희가 주차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4

대수를.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폐수처리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산업용지에 대해서 원단위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당 업종에 따라서 4인에서 16인까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업종변경을 하거나 입지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실 사례를 적용해서 그러한 판단을 하고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도금공장 문제는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없고 제가 개별적으로 도금공장들이 어딘가에 집단화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5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자세히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거기에서는 안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산단과 관련해서 검토가 불가능한 것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것은 우리가 임진강 고시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는 허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폐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가능했던 것이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홍죽산업단지는 우리가 특정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들은 들어가지 않는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가 안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다시 홍죽산단은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다른 산단을 기획한다면 전제 조건은 논의대상이 되지만 홍죽산업단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6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검준단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과다하고 그래서 현재 지난해에 5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시급한 과제를 5억 규모를 송풍기하고 여과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게 그렇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있어도 투자재 적립금이라고 그래서 현지에 기업을 하는 분들이 얼마간씩 조례에 정한 금액대로 적립을 해서 그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뭐.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7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동안 이렇게 된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러니깐 그게 이제 5억은 시급한 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기술진단 나온 대로 하는 게 우리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환을 한 거지요, 국비요청으로.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소유권 문제는 그러신데.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우선 지금 방치가 아니고, 지금 고도처리라고 그래서 국비를 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용역을 해 가지고 유역청을 걸쳐서 환경부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여러 차례.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아, 그거는 그 전 얘기이고, 그래서 다시 환경부와 협상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전.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러니깐 불가가 지금 8～90%는 가능한 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기술진단은 이미 그걸로 끝난 것이고.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아니 하는데 잠깐만요 위원님, 이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비용이 너무 많다보니깐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유역청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자체 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시에서 하는 것도.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지금 내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렇지요, 뭐 그걸 다 준다 그러면.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듣기로는 한 2500에서 3000 정도.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러니깐 미비하기 때문에 천상 시비 내지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래야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아니 위원님 말씀은 맞으시는데, 저희가 시비가 넉넉하고 그렇다면 신속하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우니깐.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국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검준공단 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현대 측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1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2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작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1년 넘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국비를 제외하고, 동두천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두천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게 협약에 의하면 준공 후 1년까지 그거를 지급을 하지 못하면 환특 이자를 물도록 협상이 되어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3

있어서 우리 시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선 양주시가 대납을 했고, 동두천시가 32억 미부담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별도로 동두천 쪽으로부터 원금과 함께 이자 납부를 우리 시에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이자를 물지 않는 90일 바로 직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있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거는 그 자리에서 동두천시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판단을 하고 꼭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거는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판단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억지이지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받아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백억 원 가량을 건설과정에서 에스카레이션 물가 상승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건설 과정에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판단해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시설운영에 있으니 운영과정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이라든지 유지 관리 등 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운영비로서 29억을 한도액으로 해서 운영비를 계산하는데.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6

그런데 29억의 운영비 중에서 연예산은 42억입니다. 29억과 거기에는 전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추가 비용을.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42억 중에 4억 가량.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작년에 3억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경계석도 들어오고 쇳덩어리도 큰 거 들어온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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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군부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확실한 증거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정만 될 뿐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들기 힘듭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위원님, 그 내용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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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거, 두 번째로 폐기물 처리 운반업자들이 규정을 지켜서 하는 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폐기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반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양산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파쇄기요,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인정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의무 운전기간이 2013년도 1월 달까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래서 2013년도가 운영 만료이기 때문에 내년도 초까지는 결정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현재는 직원 2명이 상주를 하면서 개략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어떤 인력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건설한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판단이 들 것이고 비용이 든다면 어느 정도 더 드는 것인지 지금 현재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코자 합니다.

시기는 8월, 9월경이면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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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높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6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쓰레기가 한 75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우리는 1일 지금 100톤 가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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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우리 용융식은 아직 한국에서 상용화가 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동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계속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걸 작업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2억 주는 중에는 나중에 인력 소요가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 인건비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직원들을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역시 인건비가 별도로 소요가 되고, 운영비도 별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론적인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자료 분석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동부 밖에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제차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8월경에 분석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2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직 1년은 안됐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금년 3월부터 나가서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꼼꼼 소식이 아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력을 몇 명이나 파견을 해야 되는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인수까지는 1년 6개월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기간 안에 우리 시에 방침을 완전히 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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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으로 결정이 되면 1년이라는 기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래서 그거를.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래서 그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미쓰이 조선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미쓰이 조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동부에서 가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호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까 이미 답변 드린 내용 중에 그것이 소홀한 점이 있다 라고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반입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도시가스 공급율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66%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적으로는 장흥면 송추지역을 금년도 말까지 배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대규모 단지로서 한승아파트에도 9월까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7월 달이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6

그 외에 부분적으로 우리 관내에 한 다섯 군데 정도가 현재 공사를 마무리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어떤 자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뭐 이렇습니다. 도시가스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산업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습니다.

일반용은 말씀 그대로 일반가구들이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가스가 일반용 가스이고 산업용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서 별도의 관을 매설해서 별도의 가격으로 가스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가스는 산업용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7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별도의 관을 매설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공급합니다.

그러나 일반용은 가스공급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자유업이 아니고 일반 LPG는 동네 어디서나 자유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게 대륜 E&S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반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업자를 통해서만 받는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공급에 있어서 일반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도지사가 그거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스 공급관 100m를 묻었는데 거기에 공급가구가 32가구가 있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100m당 32세대가 부족하게 되면 그 손해를 개인사업자가 안아야 되기 때문에 배관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시설 분담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개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도지사가 그런 거를 경제성을 판단해서 고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보면 그 경제성이 미달을 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수요는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저런 것을 기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개 시군이 그런 취약지역에는 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시비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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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부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금년도 4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합법적인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곧 제가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한 내용을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지역에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우선 순위를 매겨서 단 몇 군데만이라도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우리가 현장별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륜 측하고 헙의 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하고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제정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것은 장사법에 법정계획으로 자치단체마다 장사 현황과 그 다음에 시설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를 판단하도록 법정 계획으로 수립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9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우리 시의 장사 관련 각종 현황들, 그 다음에 장사 관련 시설들, 앞으로 부족 수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장사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우리 시가 묘지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화장장을 건설해서 장사수요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공동시설을 설치해서 비용부담을 줄여서 장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장사시설 수급 계획 용역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4월 달에 협약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장사시설을 설치한다면 우리 시의 화장율을 보면 61% 이기 때문에 2015년 내지 2020년까지 2기면 가능합니다.

장사시설 화장로 2기면 가능한데 그 2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300억 내지 500억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가 좋겠는가, 합당하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때 경기북부의 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300억 이상에서 40억 내지 60억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공동 방법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려서 어느 것이 비용 편익이 좋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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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용역이 있고 법정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우리가 보건 분야, 의료분야, 복지계획 수립을 하듯이 법적으로 5년마다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됨을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그런 분석 자료는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단위 읍면단위까지 동단위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고요, 저희가 자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그런 법무부 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좀 미비한테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1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1년 한 번씩 친정맘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오는 결혼 이민자들이 나이가 20에서 30대입니다. 그런데 친정맘을 하다 보니깐 50에서 60대, 심지어는 70대까지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연령 차도 많이 나서 그런지 활성화가 잘 안되서 그 분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맺어주는 걸로 좀 사업을 변경 해 봤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여태동안 한 것에 대한 친정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가을에 한번 더 한번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서 더 잊어지지 않도록 좀 할 계획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일단 단짝 친구 만들어 줬고요.

그 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날 설문을 좀 들어보니깐 이렇게 단 둘이 만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여럿이 만나는 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좀 거기에 대한 거를 많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만약에 신청을 하라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응하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사업을 점점 더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시비 사업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3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나타나기 싫어하고 한 쪽에서는 여자 분들은 원하는데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많은 분들은 막상 하라 그러면 안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 다니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시면 잘 따르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런데 이 말은 가정복지과에다 질의를 드리는 건지 모르는데요.

베트남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중국 조선족들은 한국말을 거의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베트남 거기 가서 보면은 베트남 그 본인한테 한국말을 가리키는 것보다 그 배우자, 남편한테 베트남 말을 가리켜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통하지를 않으면 베트남 그 사람이 이 남자를 판단할 때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깐 우선은 한국말만 배워 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남편한테 베트남 말을 가리켜서 전화를 할 때 그 친정한테 안부 전화라도 하고 그러면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고려 해 주시고 항상 1회성에 그치고, 또 행사성으로 그치시지 마시고 진짜 내 가정이다, 내 앞날에 우리 진짜 양주시의 일꾼들이다 생각하시고 잘 살피고 잘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고맙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4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니, 화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5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도시 파트에서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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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름이 아닌 혼합제를 사용을 해 가지고 가짜 기름을 만들던지 또 원 경유면 경유, 휘발유면 휘발유 유류에다가 유사 용제를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7

섞던지 그런 것들은 전부 검사를 해 보면 판명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은 아마 유류가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유사석유 취급이 관내에서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 품질검사소라고 해서 저희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의심지역이나 아니면 민원신고가 대두가 됐던데, 이런 데를 가서 기름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민원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사소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런 게 아니고 불시에, 이런 여론이 돌 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여론이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엔진이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좋지 않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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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래서 이 처분 규정에 보게 되면 1차 1개월, 2차 2개월 해서 3차까지 가게 되면 허가 취소까지 가고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 기간 중에 적발되게 되면 가중 처벌하게 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검사소와 수시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5개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런데 원마다 어려움이라면 자금 배정을, 예산이 시립이니까 좀 더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글쎄요, 딱히.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자체적으로 하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아쉬움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노후된 건물이나 먼저 번에 지을 때 조금 문제가 당초부터 있었던 시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나 그런데 큰 돈 들어 가는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저희도 위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법인위탁도 있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오래된 시설은 15년 되신 분도 있고 짧게는 1～2년에 불과하신 분도 있는데 보통 공립에 들어오시면 신분이 보장된다고 안심을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들 다 하시고 계십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런 말씀들은 안하시더라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래도 시설장이라도 그런 직위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씀은 안하십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래서 올해도 샘내 어린이집에 지난 겨울에 너무 동파가 심해서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했습니다, 1700만 원을.

내년에는 좀 더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연구해서 저희도 좀.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저희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정원이 975명쯤 되거든요. 현재 있는 인원은 840명 정도 되는데 그게 꼭 950명이 다 차야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규모에 따라서 몇 년생, 0세아는 선생님이 1대1, 1대3 이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져서 지금 현재는 결원은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총 인원 수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배하다 보면 큰 문제는 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은 없고요.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런 단지에 좀 저희가 들어갈 계획은, 현재는 없지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런 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상수도요금은 일반적으로 좀 비싼 편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상수도 요금은 크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체 정수시설이 있어 가지고 원수를 사다가 정수를 해서 파는 데는 좀 싸고, 그 다음에.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침에 제가 조치 사항 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수자원 공사하고 위탁을 할 때, 그 당시에 계획은 그렇게 해서 체결이 됐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운영비 관계가 저희들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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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자원 공사 측과 그걸 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지금 다시 한 번 해 보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최종 재협상을 할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1차 협상 과정에서 다 수용이 됐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용 부담이 큰 운영비 관계가 지금 타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금액까지 밝히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재협상은 할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것은 협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통계는 동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당시에는 총체적으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위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효율적이다 라고 해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저희들 지금 판단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5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큰 변동이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 자료에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6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기준 시점의 가격을 계산.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장래에, 그러니깐 그게 20년 계약이기 때문에 20년 후에 가치를, 이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불변가격을 가지고 정해서 20년 후에 것까지 예측을 하는 거는 계측의 한, 계량의 한 방법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래서 그런 거는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정수장을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취수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의 시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내륙에 있고 수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와 재원을 동원하는 문제 이런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하여튼 그것은 지금 2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저희는 1차로 수자원공사 측과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니 그러니깐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통칭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러나 그건 협상 전략상 여기서 하지 않은 것이 아마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 하다면 별도의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 운영을 개시할 때 신천처리장이 다른데 하고 달리 공장하고 일반생활용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건설됐기 때문에 기업의 폐수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현재도 하고 있지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당초에 배정된 1만 톤이 초과해서 유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맞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어떤 징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죠.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은 양과 성상입니다. 그래서 성상이 초과되는데 대해서는 최근에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4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 조치를.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명단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세부적인 사항은 최근에 기업을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다녀온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하고 4월에 거쳐서 열흘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3개 업체가 이제 농도를 초과하고 1개 업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계량기, 유량 데이터 장치가 고장이 나서 방치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린 바가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이건 법 규정상 과태료는 물리는 것이고 즉시 고쳐다 원위치를 시켜야죠. 작동이 잘 되도록.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위원님께서.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거는 방치라고 표현하시면 저희가 조금 그렇고 법상에 기계 장치를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점검반들이 나가면 데이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계 장치상으로 봤을 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점검 중에, 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맞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많이 바꿨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업용수를 관을 깔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100% 맞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전담반이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5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으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009년 10월 20일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사용개시 신고만 했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가동은 안됐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가동은 못하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 절차가요, 사업계획을 내면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적정통보를 하면은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 순서가 시설을 설치하면.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6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저희가 그 사용개시 신고를, 작년 7월에 사용개시 신고하고 현재까지 가동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법상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는 허가취소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지금 7월 달이 되면은 1차 경고 들어갈 겁니다.

이어서 그래도 경고기간 내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경고기간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경고기간 명시가 법전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저희가 임의로 경고기간을 정해서 경고를 하고 2차로 그 기간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7

내에 안할 경우에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한 달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 다음에 7월에 그래서 한 달 하면 8월 정도 되겠고요. 이어서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2차로 허가취소 처분이 들어가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당초 저기 허가신청을 할 적에는 정상 가동할 량으로 신청을 들었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법전에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알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8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주다보니깐, 이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건 아닙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9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연구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하여튼 위원님의 지금 지적을 정상 대가를 주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한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터 닦아놓고 지금 건설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지금 법면 공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법면공사 과정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상당히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1

그동안 등기 이전을 못한 사유가 법원에서 등기 과정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등기 신청을 했을 때.

기각이 되어 가지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기각된 사유가 양주시장이 지원해 준 돈으로, 지원 협의체의 이름으로 등기를 내는 사항이 부적당하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저희가 자금 관리는 지원협의체 통장에다 넣어서 지원협의체 총무가 전적으로 관리 하에 운영을 하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지원협의체에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지원협의체에 돈을 넘겨줬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 통장에 넣어 놨다가.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매입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매입해서 그거를 마을에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상공업 시설 명분 하에 매입을 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규모 공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소규모 과장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한 300평 되지 않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공단이요? 한 3천 평, 5천 평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마을 주민협의체가 동네 원주민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하여튼.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지금 뭐 바깥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 구제역 매몰지를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먼저 농림축산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요구한 게 57쪽에 보면 양주골 딸기 명품화 사업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깐 2009년도에 재배 농가 수가 얼마에요?

2010년도 거는, 10년 11년도 거는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천 몇 년도요?

○ 정창범 위원 9년도요. 재배 농가 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딸기

재배 농가수가 현재, 2009년도에요?

○ 정창범 위원 우리 농축산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농축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4농가입니다.

○ 정창범 위원 2010년도에는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2010년도에 29농가입니다.

○ 정창범 위원 2011년도에 23농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뭐에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그 양주골 딸기 재배 사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확대를,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2014년도까지는 현재 12㏊에서 18㏊로 확대를 해야지만 시장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7

그래서 세부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들 지금 많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이렇게 딸기농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는 다른 농가들도 있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지금 갖고 계십니까?

○ 농축산과장 전창석 딸기 부분이요?

○ 정창범 위원 딸기 부분 뿐만이 아니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 농축산과장 전창석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시는 분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가가 재배하는데 사실 일반 재배농가보다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친환경 쌀 농가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수매가격을 약 일반가격보다 6천 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보호를 해 주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학교 급식도 확대 지원을 해서 농협을 통한 학교 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학교급식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양주골 양주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양주시의 농산물을 안 쓰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8

데도 있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시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안 쓴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아니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못 들으셨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 농축산과장 전창석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거는 이따 갔다 오신 다음에 저하고 좀 해 주시고.

우리 기술센터 이전부지 있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거기 농어촌 테마공원도 조성하시나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단하 직원에게 : 슬라이드 좀 틀어봐, 거기하고 기술센터 부분하고)

(자료화면 상영)

본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건립예정 부지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 시 폐기물 관리법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9

제68조 규정에 의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래 가지고 전봇대에다가 잘 걸쳐 놓으셨더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 부지에 있는 폐기물입니다.

이거, 농축산과장님.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안치우셨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제가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테마공원 조성을 하면서 지상물 철거를 하고 폐기물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것을 지금 일부 한 곳으로 모아 놔 가지고 지금 처분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그게.

○ 정창범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하셨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5월 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5월 초에서부터 시작한 게 제가 이 현장을 방문할 때까지 차로다도 1대도 처리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진행이에요? 5월 달부터 진행된 게? 지금 6월 달에 갔는데 한 달 내내 1 차도 철거를 안했습니까?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있는 거 다 말씀하셔야지 거짓말 시키시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이 철망을, 우리 산업국장님.

이 부지가 선정된 계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계～도하간 도로, 그 다음에 도하에서 도하～가납간 도로, 이 도로에 접근성이 좋아서 이쪽으로 선정되지 않았냐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0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것도 요인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요인은 아마도 거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덕계～도하간 도로는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저기를 가보니깐 참 답답한 게 축산농가가 한 군데인가 그 정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거의 다 축산농가로 쌓여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점에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주변에.

○ 정창범 위원 네, 들어가는 주변에는.

과연 저게 농어촌 테마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인가, 그리고 가장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다 입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덕계～도하간 도로가 물 건너가다 보니깐 과연 접근성에 문제가 또 생긴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아시다시피 용암～가납간 도로, 지금 우리 테마부지에 주 접근로는 용암～가납간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출입하고 있는 도로는 부출입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문제는 검토가 됐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출입구가 지금 큰 도로 쪽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조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공원과 주변 여건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농어촌, 기술센터 이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거는 한번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렸지만 잘아시다시피 제일 큰 요인이 LH공사 광석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사실상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1

그래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은 토목공사, 그 다음에 센터 이외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계획했던 거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농축산과에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받았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2011년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 심사의뢰 하셨어요?

향후 추진 계획, 제가 읽어드리고 쭉 말씀드릴게요.

2011년 6월 농어촌 테마공원 시행계획 협의, 2011년 6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토공 발주, 2011년 9월 농어촌 테마공원 전체 공사 발주.

이거를 자료라고 주십니까?

지금 현재 기술센터 이전이 안되고 농어촌 테마공원이 안되는 문제점, 현재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거를 줘야 자료 아닙니까? 이거 자료라고 주셨어요? 이런 자료 주면 지금 위원들 바보로 아는 겁니까?

여기뿐 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 보고 한심합니다.

제가 볼 때 올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한 거를 주신 거야. 이거 갖고 무슨 위원들 보고 행감에 질의를 하라고 하고 그럽니까?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 정창범 위원 자료를 제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자료 올려야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전달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중단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별도로 자료화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2

○ 정창범 위원 이 사항은 본 위원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의회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자료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지금 지장물 철거 공사 언제 하셨어요? 담당과장님?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철거 공사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자료검토중)

○ 정창범 위원 뒤에 계장님들 뭐하고 있어요?

계약금액, 시공사, 공정 금액별로 쭉 불러보세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5800만 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시공사가 어디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토목공사요.

○ 정창범 위원 토목공사 누가 한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입찰을 해서 신우토건에서.

○ 정창범 위원 신우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하는데 누가 치우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농축산과장님이 가서 하고 오실 거예요? 폐기물 누가 실어서 어딘가 갔다 줘야 폐기물이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폐기물처리업체도 용역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용역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3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어느 회사냐고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자료검토중)

○ 정창범 위원 모르세요? 모르시면 놔 두시고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갔다 주세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소재한 금왕산 개발에서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천구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양천구에 금하?

○ 농축산과장 전창석 금왕산 개발입니다.

○ 정창범 위원 금왕산 개발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이것도 입찰로 한 거죠?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계약해서 언제까지 치우기로 했었던 거예요? 건축물 폐기물.

처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5월 3일날 입찰해서 5월 9일까지 철거 시작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5월 9일날 시작됐다고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기간이 언제 까지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8월 20일까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처리기간이라는 거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4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지장물 철거부터 시작해서 처리까지예요? 아니면 철거는 빼고 처리만.

○ 농축산과장 전창석 철거공사 따로 폐기물 처리 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폐기물 처리만은 언제예요? 그 기간 내에 다 있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폐기물 처리가 8월 20일까지입니다, 완료가.

○ 정창범 위원 8월 20일까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5월 달부터 시작됐죠?

지금 본 위원이 거기를 간 게 6월 12일인가? 6월 말쯤이었나? 언제쯤 갔죠?

아, 6월 22일날. 22일날 갔는데 그대로 있어요.

6월 22일날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주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 양주시에서 기술센터 옮기지 못한다니까 건축 폐기줄장 짓는 줄 알았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건축 폐기물장 여기에 우리 시에서 지으면 어때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그대로입니다. 철거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서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한데 모아 놨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는 거와 똑같은 현장이 보이는데 이미 처리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저거는 바로 조치를 취하신다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 이전이나 농어촌 테마공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센터는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테마공원은 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5

○ 정창범 위원 어디서 진행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현장은 지금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목공사를 9월까지 마칠 계획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당초에도 이 테마공원이 농기계 센터하고 같이 140억 원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재정 지원 통제가 된 것은 50억 원이고 또 농기계 센터를 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145억 원을 그대로 투입하는 것은 내용면이나 재정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재정 통제 받은 50억 원 규모로 축소를 해서 내용을 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토목공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본격적인 테마공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50억 원이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지금 테마공원은 진행을 하신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테마공원은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테마공원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당초 농기계 센터하고 같이 옮기는 것으로 했을 때는 테마공원 부분이 145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50억 원이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축소 조정을 합니다. 축소조정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 가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50억 원 내외로 하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6

○ 정창범 위원 50억 원 갖고 그러면 농어촌테마공원만 조성을 하시겠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우선 착수 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는 올해 그러면 착수를 하시기로 한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10월 달경부터는 현장에서 착수가 됩니다.

○ 정창범 위원 10월 달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10월 달에 착수하실 수 있으세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10월 달 넘어가면 안되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매몰지를 좀 돌아봤어요.

여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지금 가스 빼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유공관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유공관, 이거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가스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러면 뭐에요? 가스관이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상에서 몇 미터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매몰지에서.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매몰지에서 이 높이가 몇 미터 떨어지게끔 되어 있냐고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뭐 규정 매몰은 1m 50, 1m에서 1m 50인데 실질적으로 긴급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7

상황에서 매몰을 하다보니깐 그런 규정을 맞추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파이프가 올라오다보니깐 좀 규격적으로 안되고 좀 불규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결론은 잘 안됐지요? 그거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매뉴얼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 정창범 위원 매뉴얼에는 잘 안된 거지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매뉴얼 안됐다고만 그러세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매뉴얼에 안됐지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백석, 광적, 은현을 돌아봤는데 매몰지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양호한 편인데, 간혹 이게 보면 여기 뚜껑 있지요? 마개.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마개가 약 한 50% 정도는 없어요, 마개가.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저거 마개로 해서 냄새 거기서 환원을 시켜서 나온다 고 자랑하셨잖아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활성탄을 배출구에다가.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마개가 전체적으로 없는 게 많다, 마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침전수 빼내는 거 있지요? 침전수.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위원 매몰지 침전수 빼내는 관이 없어요. 제가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한 군데.

○ 농축산과장 전창석 거기 지금.

○ 정창범 위원 그거는 왜 없는 거예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8

○ 농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마개가 없는 것이 바로 유공관입니다. 지금 직선으로 보이는 데가 유공관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배출 가스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손 다 넣어보고 다녔어요, 거기 없는 게 태반이라고요.

제가 손을 다 넣고 다녔어요. 없는 게 한 매몰지에 만약에 5개가 있다, 2개 있고 3개는 없는 데가 있고, 3개는 있는데 2개는 없는데 있고 이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매몰지에 대해서 냄새 문제를 예상을 해서 활성탄을 끼운 곳은 129개소입니다.

그것은 이제 밑에 실제 매몰 숫자가 많은 대량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29개소를 설치를 해서 한 달에 1번씩 갈아주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전 매몰지를 대상으로 해서 냄새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기 혼합 배수가 15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3～4배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매몰지 129개소를 전수를 설치를 했고, 최근에 와서는 7월 달에 또 이제 이게 우리가 우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냄새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242개소에 유공관에다가 6월 말에 다 끼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 정창범 위원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우리 현장을 가면서도 또 경기도 담당직원이 와서 또 하더라고요. 그 분 만났더니 아마 최고 잘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양주시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9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양주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최고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일부 침전수 빼내는 공간이 하나 정도 본 위원이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실탄을 집어넣는데 한 덩이에, 한 덩이에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

관이, 똑같은 관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지적을 하니깐 그거를 시정하시라는 부분이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는 내가 보니깐 아마 저거더라고요. 퇴비를 아마 저기다가 이렇게 해 갖고 침전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깐 침전수의 개념은 아닌 걸로다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깐 관리자가 다 있어요, 관리자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담당 팀장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매몰지가 붙어 있어요, 매몰지가 땅을 파서 붙어 있어, 그런데 그런 거는 관리자를 하나로 두어도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걸 두 군데를 다 둔다. 붙어 있어요, 아주.

붙어 있으면 그건 관리자를 하나로 두어도 되지 않겠냐, 그래야 근무자들이 다시 행정에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겠냐,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0

○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드리겠고요.

다음은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아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정의가 뭐예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정의가.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그 환경부에서 이제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 상품을 많이 생산하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마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친환경마크나 재활용마크 이거를 승인 받으면 그 상품을 친환경 상품이라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매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고 계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저희가 조금 잘 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앞으로 이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1

잘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왜 이 자리만 오면 앞으로 잘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잘 하시지.

이거 촉진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라는 걸 만드셨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협의회를, 저희가 그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 정창범 위원 부시장님, 조례에 있는, 법에 있는 사항을 안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 부시장 박춘배 법에서 만들도록 했으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러면.

○ 부시장 박춘배 그 법에서 적절하게 제재조건이 있으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 정창범 위원 제재조건이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

○ 부시장 박춘배 네, 넘어가지만 지방에서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위원님 그런데 답변 간단히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정창범 위원 안 만들었다면서요? 뭘.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안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그런 위원회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통합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2

니다, 지금.

이번에 환경부에서 그런.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또 맞으세요, 그거 왜 안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왜 안 하셨냐는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래서 바로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복지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위원장이 복지국장님이세요. 모르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조속히 구성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만들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니 관련 조례는 지금 우리가 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서 명시한 그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 정창범 위원 이게 조례 보면 교육 훈련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자꾸 틀려, 이게 시장은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기관에 구매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되요.

한번도 안했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등록을 하게 되는 건데요.

○ 정창범 위원 아니, 조례를 안지키고 있는데 뭘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조례는 있고요, 위원회는 구성을 안했고 교육이라든지 계획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3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아닌 거를 해요? 결정된 사항도 안하실 거 아니에요.

구매계획, 이용 계획 수립하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치지는 못했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교육 훈련은 하셨다 그러고 구매 이행 계획은 안하셨다 그러고 협의회는 안만드셨다 그러고, 이거 행정부 장관이 통보한 친환경 상품 구매 지침을 따라서 구매계획 이용서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본 적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건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네.

한번 보여 줘 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자료검토)

○ 정창범 위원 있으세요, 없으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자료 좀 보려고 그래요, 올린 자료.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올린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 정창범 위원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13일날 구매계획 등록을 했습니다.

자료는 뽑아 있지 않은 것이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4

○ 정창범 위원 우리 구매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구매를 지금 회계과 쪽에는 이미 공문 협조를 해서 조달청에서 많은 양을 구매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장애인 생산품 판매하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거와는 다릅니다, 이거는 .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장애인이 아니고요.

○ 정창범 위원 아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장애인이 제조한 것 중에도 환경부로부터 마크를 승인 받은 것만.

○ 정창범 위원 장애인들의 생산품 중에서 마크를 받은 것.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가까운 이웃에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구매를 하는 데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우리시 관내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시 관내에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우리시 관내에 친환경 상품을 제조하는 데가 있는데요.

○ 정창범 위원 어디 있어요? 제가 알아본 데는 의정부시 민락동.

아무리 봐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없는 거 있다고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못한 건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과제입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시정하시겠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그건 빨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 정창범 위원 바로 시정 하시겠냐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시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단하 직원에게 : 다음 슬라이드 펴 봐요.)

(자료화면 상영)

(단하 직원에게 : 신천 생태하천 좀 봐 봐요.)

부시장님 잘 보세요. 이게 우리 양주시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자전거 도로, 네, 생태 통로라고 해서 자전거도 다닙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감리비가 얼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감리비가 지금 입찰을 통해서 16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총? 총 감리비가 얼마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감리비 예산상으로 25억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16억이 감리비로 낙찰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낙찰이 16억으로 됐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때 감리비도 낙찰 금액을 주셔야지, 저한테 25억 1900만 원짜리 주셨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데 이게 물가변동이라든지 감리비의 변동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확하면 됐지 뭐, 정확한데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이름이 뭐예요?

(단하 직원에게 : 위에 현장, 돌망태 위에. 또. 그렇지, 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6

제가 우리 시방서를 보니까 「잡석 위에 조경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20～30㎝ 두께로 포설한 후 물다짐을 시행 한다, 석재의 품질은 풍화되지 않는 견고한 것으로 하며 평평하거나 가늘고 길어서도 안된다」알고 계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돌이 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인정합니다.

○ 정창범 위원 더 재미난 건요. 이 위에다 이거 뿌린 게 아니라 돌가루를 덮더라고요.

돌가루를 허옇게, 이게 뭐냐, 갖고 온 돌가루하고 흙을, 지금 이 돌이 이 규격 안에 들어가야 될 돌이냐 이겁니다.

내가 보니까 3분의 2는 부적합 돌이고 3분의 1만 적합한 돌입니다.

이걸 감리비 16억씩 주고 감리하고, 공사비 얼마짜리예요? 330억입니까? 310억입니까? 공사비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공사비 316억이죠.

○ 정창범 위원 이걸 공사라고 합니까?

현장에 안전모를 써야 돼요? 안써야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당연히 써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가 보셨을 때 안전모 쓴 사람들 봤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없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우리 담당 직원, 공직자분들이 현장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보십니까?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7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다녀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다니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좀 못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전면 감리 용역이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제가 전면 감리니까 좀 강도도 세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전면감리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내가 전면 감리 아니면 빼드린 것도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 다치실까봐.

제가 이 현장을 보고 우리 양주시의 관 공사, 1% 도 성한 공사가 없다, 1% 도.

너무나도 제가, 올해 제 행감 목표가 저거예요. 부실 한번 척결 좀 해 보자, 부실 좀.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만 내서 현장을 가도 부실공사 50%는 막을 겁니다.

제가 각 사업 부서별로 출장 복명서를 받아 보면요 출장 복명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쓰셔야 되잖아요, 갔다 오면.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일주일에 5번 갔다 오면 또 써야 되고.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주일치, 열흘치 몰아서 쓰잖아요. 위원들이 출장을 잘 가서 현장을 잘 확인 했나 안했나를 출장 복명서 보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현장에 갔더니 뭐가 지적 당했더라, 뭐가 없더라.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일주일치 열흘치를 한꺼번에 쓰다보니까 자료가 안되요. 이게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기술직에 모든 분들이 그래요, 행정직도 마찬가지이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8

다 증언을 듣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단하 직원에게 : 돌망태를 쭉 비춰 봐요 )

가늘고 길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방서에.

돌이 다 흘러 내려, 다 나와, 이게 무슨 돌이냐.

그리고 이거를 포크레인으로 적합한 돌을 넣어서 수재로 해서 틈새를 메꿔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 포크레인으로 하고 석면가루를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덮어서 그 다음에 모래 넣고 가마 딱 씌우고 일주일 후에 가 봤더니 공사 다 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한국 사람들 공사는 참 빨리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빨리하는지 한 100m는 해 놓은 것 같아, 그 사이에. 그리고 다 덮어 놨어.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보신 생각이 어떠세요? 과장님 견해, 청소행정과님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국장이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내가 청소과장님한테 답변 좀 물으려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대답 안하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공사과정 중.

○ 정창범 위원 된다? 안된다만 말씀하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현장에 연계해서 전체 상황 공정을 판단이 좀 어려운데 현재 사진으로는.

○ 정창범 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지 이따가 청소행정과가 덜 두들겨 맞아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9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되지요? 공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글쎄 공사과정 중에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 지금.

○ 정창범 위원 아니 저거 보시고도 답변을 못하세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안됩니다.

○ 정창범 위원 저거 다, 저거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들이 저거 뿐만이 아니고 하천변에 돌 쌓은 거부터 해서, 시초석부터 해서 시작할 때부터 총체적인 점검을 하시고, 점검을요.

지금 위에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한테 들은 소리, 내가 현장 그 위에까지는 안 가 봤고 돌아다니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그 위에도 부실공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할 때.

전체적인 걸 다 감사하시고 재시공하시고 감리 바꾸세요. 아니면 저희도 조사특위 하겠습니다, 제가.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또 정확하시니깐 저희가 전반적인 거를 좀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 방향은 다시 또 결정을.

○ 정창범 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시간을 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기간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이 우기 때문에 이거는 엊그저께 급하게 마무리한 부분도 비에 이제 쓸리는 부분 때문에 우선 해 놓은 것이고, 그거 끝나고 나서 뭐 7월말이나 8월 중순쯤까지 이렇게.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0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제가 8월 20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때까지 하여튼 조사 결과는.

○ 정창범 위원 해서 결과 갖고 오시고.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 정창범 위원 감리 바꾸시고, 만약에 안됐을 때, 저거 제대로 안됐잖아요? 안됐을 때는 분명히 본 위원이 약속드립니다.

조사특위 본 위원들이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그런데 감리 바꾸는 문제는 지금 법적인 문제를 또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법적으로 감리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감리가 아니었으면 공직자분들이 다치는 사항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법에 교체.

○ 정창범 위원 제가 봤으니깐 법에 교체하면 되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하여튼 그것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우리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이런 상황들이 비단 환경관리과장님이, 제가 현장을 가 봐서 확인해 본 게 저것 뿐이지만 지금 우리 전체적인 담당 과장, 실소과에 있는 모든 분들의 어떤 공사나 이런 거에 앞으로는 좀 제대로 현장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다.

공직의 공직자들이 가장 해야 될 게 관리․감독이거든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다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공사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데 현장 관리를 잘 하셔야지, 이게 양주시에서, 외부에서 온 공사팀들이 하는 말이 양주시에서 공사하면 최고 편하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1

왜? 잔소리를 안 해, 시작하면 중간에 한번 나오고 끝나고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 양주 사람들 외부에 나가서 공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달리다, 시달리다 공사 중단하고 오는 업자도 있어요. 부실공사 안 나잖아요.

우리 양주시 부실공사 안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외에도 부실공사 나는 거 한번 백 가지 대라면 하면 백 가지 댑니다.

국장님 다 우리 시민의 혈세이고, 또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적극적으로 시정할 건 시정해 주시고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대안을 정리를 해서 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지금 보냈는데 아직.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갑자기 하려니깐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농축산과장만 지금 현장에 나갔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매몰지 침출수,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농가수로는 253농가이고, 매몰지는 242개소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침출수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침출수 수거를 했습니다.

그 양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뭐 몇 십 톤씩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침출수를 실제 뽑아보니깐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인가 해서 저희들도 우리 구제역이 발생한 전체 지역에 자료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들 침출수가 발생되고 수거를 한 양이 적은 거는 아닙니다.

전혀 안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평균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거한 양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오늘 감사는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우기철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을 비롯해서 농림식품 수산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이렇게 해서 거의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양주시가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있어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특별히 지적이 되거나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보도가 되서 문제가 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잘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현장에서, 저희가 볼 때마다 현장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몇 가지 받아 가지고 즉시, 즉시 조치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거는 침출수가 안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쪽은 한강수계이고 또 묻을 때 이 경사지 같은 데에다가 묻어가지고 위험 매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5

지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매몰지를 옮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저희는 그 침출수가 적게 나온다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하고 있습니다.

매몰지로 인해서 우리가 하천이나 또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수정을 별도로 묻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매월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체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면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배출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환경부에서 그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해서 침출수를 떠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가 통보되는데 저희들은 구제역 매몰지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고 판정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수 관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저희들이 종폐장 계획을 수립해서 가축분뇨처리장은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100%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주민들이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참석을 해서 우리 종폐장 설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 때 못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마을별로 다니면서 종폐장 설치 필요성과 건설계획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순회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한 적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거기에서 두 가지 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 또는 숙원사업을 얘기하면서 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입암리에서도 했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거기도 지역에서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유형은 일부 주민들이 보이기 때문에, 입암리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가 해결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시정조정위원회라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조례안을 비롯해서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내부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체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들은 국실과 소장들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위원님들은 아닙니다. 공무원 내부의 협의체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8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지금 은현면 하패리 부지를 대상 부지로 올려놓고 검토를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내부 협의체에서 의견이 되는 사항은 정식 의안으로 채택돼서 의회에 보고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받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 설득을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승인 났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예산안에는 조건이라는 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시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하라는 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금년도 4월 달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013년 4월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013년 12월 말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 음식물에 관해서 그렇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012년 1월 1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현재로는 이게 지연되는 관계로 국비 확보도 자꾸 지연되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저희가 전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전에 소각장도 그랬지만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0년 4월까지 완료했듯이 저희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폐촉법.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근거가 없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거는 인센티브 차원보다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1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 분들이 시장님실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 분들의 말씀도 내용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같은 유형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지역에, 은현면에 주민들을 우리가 만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마을별로 하는 것에 대한 그 효과성, 그래서 그 방법론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운영권 관계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종류들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예를 들면 축구장, 이런 것이 은현면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 단체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반대 얘기도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하여튼 종폐장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 또는 주민들 대표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항상 같은 패턴으로 나갑니다.

우선 첫마디는 반대 의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인센티브라고 그 분들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 지역의 현안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직접 나갔던 데가 봉암리, 그러면 봉암리 상패천을 고수부지를 잘 가꾸어 가지고 주민들이 축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얘기, 또 가정마다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얘기, 뭐 이런 종류들입니다.

예를 들고 또 입암리 같으면 주민편익시설로 설치한 하수처리장 내에 테니스장 운영권을 마을로 달라, 그 다음에 마을에 흐르고 있는 하수관거를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와 같이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위주로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를 인센티브사업이라고는 저는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청소과장이 잠깐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역에 현안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그것이 종폐가 가든 안가든 간에 저희들은 지역에 현안사항은 시가 접수를 하고 가능한 것은 해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많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야 뭐 같은 얘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저희들이 중단이 됐던 게 5월 달에 모내기가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이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 이후로 아마 저희들이 판단은 하지 못합니다만 지역 주민들 간에 그 마을에서 그거를 개최를 해 주면 종폐 시설을 허락을 해 주는 모양세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방법론을 달리해서 또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교육체육과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러니깐 이렇게 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암리 하수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 테니스장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지금 체육시설로 구분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하수도과가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하수처리장 할 때는 그랬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전부 찾아봤더니 현금을 거기다 주겠다고 한 것은 협의가 된 게 없고, 크게 봤을 때 지금 테니스장, 그 다음에 동네 하수관거 매립 및 운영, 그 다음에 마을 안길 포장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수처리관 매설은 금년도 하고 또 그 외 지역을 또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본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지금 자료를.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자료를 지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깐 뭐 항목들이 빠졌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등등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것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참석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빨래터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그 과거기록을 제가 다 찾아 가지고 봤습니다. 과거 기록을 다 찾아 가지고 봤는데 빨래터 얘기는 없었고, 축구장도 그 당시에 축구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안되 가지고 테니스장으로 변환이 돼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지역에 대한, 우리 계획 농지에 대한 국도법상 용도를 이렇게 뭐로 바꿔준다고 한 거, 이런 거는 기록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뭐 주민들과 이렇게 요구가 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약속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한 15만 원 정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거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체육과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일반체육시설로 봐 가지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은 그게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마을이,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도와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체육과로 넘겨 주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산이 말해 주는 건데 추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건의를 올릴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저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냐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2009년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획재정부 재정 통제까지 되어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주민설득을 해 갈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8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이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 남임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정보센터는 당초에 2008년도에 회천어린이집 부지를 샀었습니다, 4억 7900에.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보육정보센터로 안을 세워서 진행하던 중에 작년 8월부터 저희가 여성회관을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월 23일에 실시설계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서 지금 2011년 8월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이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먼저도 여러 번 보고 드린 계획인데 58억 56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시비를 포함해서 6억 5천이 투입됐고요, 올해 도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22억을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2억을 주겠다고 약속받은 바가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난 6월 23일에 여러 개 안을 가지고 용역하신 분이 오셔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0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시장님하고 같이 보고회를 하고서 확정을 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아니죠, 실시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9월에서 하반기에 저희가 착공 예정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거기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관심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해서 착공한다는 것은 행정의 미비점이 있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130명 정도가 한 번에 드십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결식아동은 지난번에 급식센터가 건립되면서 3천여 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류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2011년 2월 16일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은 사업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는 153명에 대한 평일 급식만 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 전에는 새마을 부녀회원님들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어느 집에는 만약에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하면 냉장고도 닦아주고 방도 닦아주고 좋은 말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분 정도가 음식 만드는데 참가를 했던 동네라면 한 분씩 빠져 나가서 직장도 다니고 어려움도 있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신 분도 많이 계시면서, 또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각 동네에 퍼져 있는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뭐 배달 관계가 좀 어려움이 생겨서 처음에 좋았던 점이 조금씩 어려움으로 변해 가면서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시에서 저희가 급식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런 좀 따뜻한 정은 조금은 벗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방법으로는, 그래서 153명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느냐?” 했더니 34가구는 “난 그래도 도시락이 좋겠다, 해 먹일 사람이 없다” 그런 분이고, 119명은 “주․부식으로 주면 내가 해 먹이겠다” 이래서 지금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2

현재는 6월 1일부터 34가구는 도시락으로 하고 119가구는 주․부식으로 하고 있어서 별 큰 문제는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아니지요, 원래는 점심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네가 이제, 지금 먼저는 34개가 조사가 됐었는데요. 의회에 자료 낼 때는 그랬고, 현재는 62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현재 농협이나 훼미리마트, GS25시 편의점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될 것이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아니지요. 그 분들은 그냥 계속 급식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거는 음식점은 1일 1식 제공에 1회 5천 원 한도이고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3

주․부식을 살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걸로 해서 한도액을 3만 5천 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만 5천 원 이내로.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런데 물론 먼저 했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3000여명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 한번 해 보니깐 너무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앞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여름이 되면서 집단 급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도 지금의 방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글쎄 그게 지금 좋으신 방법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4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에 대한 한 끼니입니다.

한 가족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끼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에서나 이런데서 음식을 면 좀 많은 양이 갑니다. 한 달에 2～3번, 3～4번에 하기 때문에 양이 많이 가서 식구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은 되긴 되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한 끼에 1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구들이 다 먹는다 하는 거는 양이 좀 많을 때 얘기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좀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한번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 보긴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알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과거 건립 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설립이 된 이후에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6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과장이 한번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부지 면적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쉬는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7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이재호입니다.

임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섬유소재 연구소가 산업기술부로 혁신촉진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운영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지경부나 도나 저희 자치단체인 양주시나 포천시에서 출연금을 지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어떤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결산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비목별로 사업 집행을 했는데 그게 출연금을 줄 때 어떠한 용도를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의 전반적인.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8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경부에서 150억, 도에서 50억 8천, 저희 시에서 16억 2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다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유소재 이용율을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일단 조사표를 만들어서 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섬유 소재 연구소가 2003년도부터 개소돼서 경기북부쪽, 양포동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양주, 포천, 동두천이 섬유니트메카로 부상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연구소의 역할도 컸다, 이렇게 봐 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장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별도로 말씀은 안드리겠고요, 하여튼 설문조사를 검토해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1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제가 위원님한테 연구소에 대해서 대변할 이유도 없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저도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답변을.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6000평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일부 부지를 지금 남겨 놓은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답변을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무역관 관계는 우선 무역관, 우리가 이름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섬유종합지원센터이고, 이번에 2청 또는 안병용 시장이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 무역관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3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지원관과 기업관 이 기능이 무역관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섬유종합지원센터 이외에 무역관을 또 짓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이중 투자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무역관을 새로 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섬유종합지원센터는 계속 계획대로 가고 그 기능을 활성화를 하는 것이 저희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것도 이미 국도비가 투자가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무역관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이재호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4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 주체, 그러니까 토지매입과 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주체를 당초에 지금 연구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양주시로 주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건립이 된 다음에 운영은 양주시가 연구소로 위탁을 하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운영을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금 당초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섬유 관련 지원시설을 이원화하게 되면은 혼선이 생겨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라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건 연구소가 아니고 종합적인 센터이기 때문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5

저희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러니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인원이, 공무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열심히.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국도비 확보하려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이 사업은 물론 양주시에서 땅을 사는 비용을 댔습니다만 지경부 사업입니다, 지경부.

지경부 국책사업인데, 당초에 조건이 제안은 섬유연구소가 최초에 했지만 지경부에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6

처음에 사업비 책정을 할 때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하는 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운영협의회가 지금 지경부, 경기도, 양주시, 그 다음에 연구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이재호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분양 받았던 거는 3층 공장을 지었고 아시다시피.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저희가 미분양 되어 가지고 분양을 시킨 거는 지금 작년 7월 말에 건축 허가를 증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추가로, 추가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7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아니 추가로 분양 받는 건 2010년도 7월 28일날 받는 겁니다, 이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여기 가납리 쪽에 있지요, 여기.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 공장에서 자체 처리가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맞습니다.

자체 생산 공장에서.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안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지식산업 벤처 아파트형 공장을 도에서 이제 권장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그래서 도비 14억, 저희 시비 6억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저희가 시에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수요자한테 저렴한 가격에 재 임대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도비가.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재원이.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재원이 없다 보니깐 지금 내려오지를 않았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일단 저희 사업.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작년도에 안 내려 와 가지고 금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현재로서는 저희 시비 6억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건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수익사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은 좋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이지.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도에서 돈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규모가 축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5가지 사업을 저희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수도 급수공사는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0

일부 완료를 했고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돈이.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도시가스 부분은 협의가 도시공사와 안돼서 못하고 있고요, 마을회관은 예산을 못세우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알았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직업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네.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글쎄요, 직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1차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별 용역조정은 원가 산정에 보면 거리가 달라지는 관계가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구역이 바뀜에 따라서, 또 조정됨에 따라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양주환경은.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양주환경이 2009년도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연도별로 지역이 다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009년도 양주환경이 은현, 남면, 광적면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010년도 양주환경이 은현, 남면, 역시 광적으로 되어 있습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3

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크린이 2009년에는 백석, 장흥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010년에는 역시 백석, 장흥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10년도에 고읍지구를 했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009년도에 역시 고읍지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이 관계 GPS로 거리 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 원가 산정에 있어서는 아주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저희가 추후로 이거를 별도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 복잡한 내역을 지금 대조를 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을.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 인구, 지금 GPS로 거리 산정을 하면요. 같이 지역에도 밀집도가 있는, 수거하는데 있어서 밀집도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 소각장까지 가는데.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씀 드리기가 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단가가 산출이 되는 거는 원단위 기준이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리를 비롯해서 폐기물량, 인구수, 가구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합산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기회를 주신다면은 별도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잘 먹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지역별 용역 내용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단가 계산방식이, 용역비 계산방식이 2009년도에는 톤당 단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거 운반은 폐기물의 양, 곱하기 단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읍지구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뉴하나 같은 데인데요, 그런 데는 톤당 단가제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2～3배의 계산방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서 톤당 단가제로 해서 거기가 물량이 그만큼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른데, 그래서 2010년도에 총액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제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가지고 배출량을 비례해서 나눠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거를 12로 나눠서 매달 처리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2010년도 단가를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란’은 ‘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 놨지 톤당 단가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009년은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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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여기에서 거리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데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면 다른 데는 월등히 거리가 멀고 또 분산되어 있는 데는 쓰레기를 다 모아 봤자 많이 나오지도 않고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거리는 잠깐 사이에 많은 양을 수집을 해서 분산되어 있는 거리는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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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다는 월등히 많은 청소비가, 몇 배의 청소비가 가는 것으로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장흥이나 백석이나 멀리 떨어진 데를 맡고 싶어 하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거기는 폐기물 양은 적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리는 멀고, 그런 안배를 위해서 2010년도에는 총액제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산출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계산서를 제시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뉴하나 같은 경우 지정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했을 때 고읍지구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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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바람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는 장흥이나 백석하는데 보다 늘은 것은 아닙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이거를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총액제로 해서 전년도에 폐기물 처리비용.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서 여기에 계산하는데 요인이 거리, 인구 증가율.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면적, 발생량은 물론이고 지수로 계산해서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으로 해서는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출 내역서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뽑고 있습니다. 곧 가지고 올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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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분류가.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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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이희창 위원님 그거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이 청송농원 소각로 설치를 최초로 하게 된 부분은 청송농원에 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 차원에서 접근해서 98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50% 씩 부담해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09년도까지 두 번에 걸친 기능 보강과 소각로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소각로를 다시 신규로 설치해 가면서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게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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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복지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현재에도 이게 우리 양주시가 신고 수리해서 허가를 해 줄 당시에 거기에 일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고 수리가 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거기서 태울 수 없는 것들은 당연히 다른 지역으로 태울 수 있는 소각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이옥신 검사를 했는데, 다이옥신 검사 결과는 정상 수치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검사 전에 아마 위원님한테 민원이 발생이 되서 현장 나와 보셨을 당시에는 이런 검사를 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그 시점 이후에 저도 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소각장 시설로 설치가 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가동 중인 시설로 당연히 움직여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거기에는 일부 저희가 신고 수리해서 허가해 줄 당시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을 할 수 있는 일부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체가 대략적으로 한 150여개 업체가 거기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당초에 유양2통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에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사실상은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일부 어떤 특혜라고 비춰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기존에 있던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부의 자기네들의 수입원이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유양2통에 운영위원회를 걸쳐서 심각하게 이 부분을, 소각로를 폐쇄 여부도 한번 고민해 보고 그 시기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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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네.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네.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소각기가 1차 정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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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1차 정비를 한 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그런 양이 배출 되고 있고.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네.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네.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네.

○ 상하수도고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 김정식입니다.

네, 압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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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2009년에 완공됐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지금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아직 안끝나서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는데 지금 여름이라 나무를 못심고 있습니다. 가을에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이시죠?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네, 이진구입니다.

○ 정창범 위원 명칭이 맞나요? 복지지원과.

○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복지지원과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하두 많이 바뀌어서.

복지지원과장님의 생각에 우리 양주시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1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그냥 과장님 생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