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양주시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본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3차) 2

먼저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송갑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위원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갑재 위원입니다.

그 동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 결정액 6206억 9400만 원 중 수납액이 5859억 8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4%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835억 200만 원 중 85.5%인 4989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870억 2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63억 원, 사고이월액은 31억 원, 계속비이월은 111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26억으로 이들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8억 원입니다.

이는 2009회계연도 결산에 비해 270억 7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결산 내역은 각 회계부문별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내용에 대해 2011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양주시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시 5건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및 조치 결과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를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3차) 3

먼저 2010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부문입니다.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454억 원으로서, 이중 세입 결산액은 5463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675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788억 원입니다.

이중 세입부문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세입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3%로서 2009회계년도 95.3% 보다는 징수율이 낮아졌으며, 미수액은 33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159억 원, 세외수입에서는 부담금.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이 14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2억 원으로 주차장관리사업 등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여 전체 세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체납액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비율은 6.2%로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차원에서 체납독료반 운영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총 지출액은 4675억 원으로 집행율은 85.7%로서 전년도 86.7%보다 낮아졌고, 이월액은 506억 원으로 전년도 652억 원보다 146억 원이 줄었으며, 집행잔액은 27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8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6건에 6억 300만 원, 예산의 이체는 124건에 252억 8924만 원, 계속비는 2건에 166억 3900만 원, 예비비지출은 24건에 21억 7000만 원을 지출 하였으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12회 - 결산특 제3차) 4

기구 증설 및 용품 구입비등 은 사전에 검토와 승인을 받는 과정 등의 기간이 필요하여 불시에 발생한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예산이 예측되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획성 있게 사전 반영이 가능하였던 사항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에도 신중을 기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와 관련하여 이월사업 중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81건에 343억 원으로 전년도 321억 원보다 22억 원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11건에 31억 원으로 전년도 54억 원보다 2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6건에 110억 원으로 전년도 227억 원보다 1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상당액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 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충분한 투자심사 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185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총액 172억 1500만 원보다 13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기금 수납액은 20억 8900만 원에서 이중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등 6개 기금에서 7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54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48억 4100만 원보다 6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년도말 857억 원으로 전년도 681억 원보다 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 2629억 원, 처분 1276억 원으로 전년도말의 1조 4152억 원보다 1353억 원이 증가한 1조 5505억 원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정확한 자산파악과 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

(제212회 - 결산특 제3차) 5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품 증감액은 년도말 현재 490점에 57억 9000만 원입니다.

이외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노력이 이행되어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현액은 380억 원으로서 이중 세입 결산액은 39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4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82억 원입니다.

이중 세입결산 부문을 심사한 결과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은 173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수납액은 96억 원으로 수익적 수입의 경우만 작년대비 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단, 미수납액 4억 1500만 원 대부분이 급수수익관련 미수금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을 심사한 결과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102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143억 원이며, 이중 불용액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지출이 6.1% 자본적 지출이 0,7%로서 2009년도에 비하여 수익적 지출의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차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부문을 심사한 결과 2010년도말 발행 총액인 255억원 중, 그동안 67.4% 인 172억 원을 상환하고 83억 원만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으나,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16.98%로서, 지난해 부채비율 8.67% 보다 증가하였으므로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상태를 분석해보면 자산총액은 1872억 원으로

(제212회 - 결산특 제3차) 6

전년도 1787억 원보다 증가하였고 부채총액도 271억 원으로 전년도 142억 원보다 47.5% 증가 하였으며, 자본총액은 1600억 원으로 전년도 1644억 원보다 2.8% 감소하였습니다.

경영분석 지표 내 안정성 지표를 보면 유동비율이 29.31%, 자기자본구성 비율이 85.48% 부채비율은 16.98%로 작년대비 부채비율이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향후 경영개선 노력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와 총괄 원가 분석표에서 영업수익 180억 원. 영업비용 236억 원, 영업외수익 8억 원 영업외비용 4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47억 원으로 전년 17억 원 대비 130억 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 톤당 판매단가는 859원인 반면, 톤당 원가는 1304원으로, 현실화율은 65.8%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86.3% 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0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갑재 위원으로부터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보고를 들은 결산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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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간사가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 계절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