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8월 29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17분 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랜 간만에 본회의장에서 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너무 많은 집중 폭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컸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피해 현장에서 응급복구에 지원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군인 그리고 일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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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참여해서 신속하게 응급복구에 임해서 문제점 없이 응급복구는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 응급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응급 복구를 위한 물품지원과 수재민들에게 인력 봉사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응급복구는 완료했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항구적인 복구를 해서 다시는 또 이러한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역에 약 312건에 해당하는 무려 694억 원이 투입 돼서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항구적인 복구도 예산을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면서, 그리고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체 설계를 이미 시작해서 100여 건을 완료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번 인사발령이 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인사)
곽홍길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이번에 새로 도에서 전입한 이태진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인사)
강호습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인사)
백관수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공보전산과장 인사)
김병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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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장 인사)
이재진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홍윤표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인사)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인사)
정상훈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인사)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인사)
김용환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인사)
조근욱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인사)
박희선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인사)
이근욱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안태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김정식 유통마케팅과장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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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인사)
전낙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읍면동장에 발령사항도 있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항노 백석읍장입니다.
민무식 은현면장, 이천학 양주1동장, 이성찬 회천1동장, 김영섭 회천2동장, 이진구 회천3동장, 전창배 회천4동장이 보직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난 민선 5기를 맞이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간부 공무원들이 일을 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진영을 다시 짜서 심기일전한 기분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종성 사무과장 박종성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2일 정창범 의원 외 2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정창범 의원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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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이희창 의원과 정창범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임시회부터 개정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님들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가 주어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란 시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여 시책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경청하시고 향후 시정 운영에 지표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의장 이종호 이번 임시회는 이희창 의원과 정창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이희창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양주시청에 건강한 발전을 위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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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도시 중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미흡하여 지역발전이 더디다는 사실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 백석, 광적, 남면 등 양주의 서남부측은 도로시설의 낙후로 홍죽산업단지 및 광적, 백석지역의 택지개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 서남 측의 관통로인 장흥, 백석, 광적을 잇는 39번 국가지원 지방도의 확장이 참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국지도 39호선의 확․포장은 지난 20여년간 역대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 모두의 공약이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주시가 지난 28일 경기도청에서 건남개발과 국지도 39호선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우리 모두 사업의 성공을 위한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정치적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면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즉 MOU 체결과 아무 관계없는 국회의원을 등장시켜 시청 전광판을 수천 번씩 상영하고 선전 문안을 만들어 거의 모든 사회단체에 축하 현수막을 게재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2013년 3월에 가서야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과 주민들은 양주시로부터 들었다며 이미 지났지만 7월에 착공한다는 등, 금년 말에 착공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주시장이 그 직을 걸고 금년 내 실제 공사 착공을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시작도 안되고 실시설계가 언제될지도 모르며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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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후 부담한 토지 보상비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도로 실무부서 및 도의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착공을 운운하고 다니는지 사기적인 행태에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MOU는 경기도와 양주시가 한쪽이 되고 건남개발이 다른 쪽이 되어 체결한 것인데 건남개발은 쏙 빼고 마치 경기도와 양주시가 양 당사자가 되어 실제 협약 체결하여 경기도가 건설 책임을 져 주는 듯한 현수막 문안을 만들어 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대 시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상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업무협조의 관계이지 MOU 체결의 상대방이 아니고 사실상 경기도는 MOU 이행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듯이 MOU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 합니다.
MOU의 사실적 의미는 서로에게 일정 기간동안 우선 협상권을 주어 배타적인 협상을 한다는 약속이며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본 계약서는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파주시와 이화여대 사이에 MOU가 쉽게 파기된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 지원을 먹고 튀자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양주시장은 선전부터 할 것이 아니라 향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특혜 부실시비가 없도록 제대로 된 본 협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의회와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 의장 이종호 이희창 위원님.
○ 이희창 의원 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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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시간 5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코자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범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20만 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양주시 공직사회 문제점 중에 하나인 소통의 부재와 공직자의 수동적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텔레비전에서 혈액개선제 광고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건강하다는 내용으로 막힌 곳이 없어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힌 곳이 없어야 오래 산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논리이지만 양주시라는 생물체가 안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혈액이 제대로 돌고 있을까요, 소통되고 있을까요?
시장님께서도 연초부터 소통 행정에 대하여 강조하여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사업과 시정의 추진사항을 거꾸로 시민들로부터 듣고 왜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는 질책을 받은 후에야 집행부에 되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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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금의 현실은 집행부와 의회의 흐름을 말해 주는 암울한 실례의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주시는 지금 더 나은 미래와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크게는 국지도 39호선, 양주 역세권 개발, 승마공원 조성, 산업단지 조성, 섬유지원센터, 전철7호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주요 관심 사항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노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나 어느 실과소 어느 담당자 하나 찾아와 사전에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는 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꼭 문제가 되고 의원이 지적해야만 그 때 찾아와 억지춘향으로 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모습에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을 못 믿게 하는 불신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막힘이 없는 혈관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직자들의 자세입니다.
양주시청 직원은 그 어렵고 경쟁률 높은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업무 형태는 어떻습니까? 민원인에게 자신의 업무만을 설명하고 돌아서면서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수동적인 업무처리 모습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해서 누구를 찾으면 세 번 네 번 전화가 돌아가다 끊어지고 담당자가 통화중이면 메모를 해 달라고 해도 소식이 없어 다시 전화를 걸어야만 되는 우리 시의 공직사회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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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인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가 몇 번씩 바뀌는 그런 형태인데 일반인이 전화하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슬로건으로 내거신 「공직자가 변해야 양주시가 산다」라는 시정구호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접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 업무는 아니지만 타 부서와 연관이 있으면 그 부서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공직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약자인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면 시민들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정창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 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213회 - 제1차) 11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선우 의원과 황영희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를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서는 양주시 의정동호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부의되어 처리코자 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13회 - 제1차) 12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9월 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백운찬
○ 출석 공무원 31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박춘배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 총무과장 곽홍길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제213회 - 제1차) 13
- 세무과장 이재진
- 회계과장 홍윤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농축산과장 전창석
- 도시과장 김용환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도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황진복
- 건축과장 이근욱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유통마케팅팀장 김정식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