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박종성 사무과장 박종성입니다.

(제214회 - 제1차) 2

금번 제214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4일 송갑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남선우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갑재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황영희 의원과 송갑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반영, 불요불급한 경비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18억 3457만 원 대비 15.4%인 726억 3848만 원이 증가된 5444억 730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087억 7957만 원 대비 16.1%인 660억 2608만 원이 증가한 4748억 566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630억 5499만 원 대비 10.5%인 66억 1239만 원이 증가한 696억 6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21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증가를 반영하여 재산세 2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2%인 41억 44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억 1211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4247만 원, 이자수입 6억 92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재난방재과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증가 및 도로, 하천 사용료의 증가와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매각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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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은 16억 8299만 원, 이월금 13억 679만 원, 잡수입 24억 2218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 23억 9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및 선금회수 등의 잡수입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 토지보상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 정산분 보통교부세 18억 6700만 원, 폭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금 특별교부세 2억 6293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분권교부세가 5797만 원, 2010년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574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1.4%인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 원과 은현면 하패리 축사 악취제거 환경개선으로 20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대비 37.2% 333억 77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수해복구비 319억 5743만 원, 국민체육센터건립 기금 12억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홍죽산업단지 지원도로 선형개량공사 10억 원, 축산시설현대화사업 2억 2296만 원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3.3% 141억 15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수해복구비 135억 8135만 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 2645만 원,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시범사업 1억 494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긴급가축방역비 1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 7450만 원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7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6.1% 660억 2608만 원이 증가된 4748억 566만 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0억 922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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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3만 원, 교육 분야 1362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억 1620만 원, 환경보호 분야 44억 533만 원, 사회복지 분야 42억 932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9억 802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59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5억 44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억 7721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보건 분야 1억 1798만 원, 기타 분야 4억 5835만 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5% 66억 12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덕정주공상가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4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296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1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8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억 7510만 원 및 도비보조금 1억 50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5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1개 특별회계에 66억 12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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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 조)

2.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수해복구비용 반영,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18억 3457만 원 대비 726억 3848만 원이 증가된 5444억 7305만 원으로 15.4%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4087억 7957만 원 대비 660억 2608만 원이 증가한 4748억 566만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630억 5499만 원 대비 66억 1239만 원이 증가한 696억 6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상승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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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기정예산 1032억 2400만 원 대비 2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053억 6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71억 3164만 원 대비 41억 4460만 원이 증가한 712억 7624만 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1억 1211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4247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8526만 원, 이자수입 6억 9237만 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재난방재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및 도로, 하천 사용료의 증가와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의 매각에 따른 각 대금의 이자수입을 증액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16억 8299만 원, 이월금 사용잔액 13억 679만 원, 잡수입 24억 2218만 원, 지난년도 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23억 9960만 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및 선금회수 등 잡수입이 증가한 반면 매각 예정으로 계상되었던 농업기술센터 부지의 토지보상은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802억 6470만 원 대비 22억 4534만 원이 증가한 825억 1004만 원으로 2010년 정산분 보통교부세 18억 6700만 원, 폭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금 특별교부세 2억 6293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분권교부세 5797만 원, 2010년 정산분 부동산 교부세 57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61억 8400만 원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291억 8400만 원, 이중 시책추진 보전금으로는 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 원, 은현면 하패리 축사 악취제거 환경개선으로 20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 896억 4789만 원 대비 333억 7762만 원이 증가한 1230억 2552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수해복구비 319억 원 5743만 원, 국민체육센터건립 기금 12억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홍죽산업단지 지원도로 선형개량공사 10억 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2억 22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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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423억 2733만 원 대비 141억 1552만 원이 증가한 564억 4286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수해복구비 135억 원 8135만 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 2645만 원,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시범사업 1억 494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긴급 가축방역비 1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745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는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비 7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4087억 7957만 원 대비 660억 2608만 원이 증가한 4748억 566만 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억 922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5억 8403만 원, 교육 분야 1362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억 1620만 원, 환경보호 분야 44억 533만 원, 사회복지 분야 42억 932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9억 802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59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5억 44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억 7721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보건 분야에서 1억 1798만 원, 기타 분야 4억 5835만 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8억 1712만 원보다 1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6500만 원 증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3392만 원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9억 1303만 원보다 13억 357만 원이 증가한 92억 175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감액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14억 1590만 원 신규 편성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938억 775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936억 5711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새로운 주문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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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신규편성, KBS 서바이벌 TOP밴드 3억 원 증가되고 인건비로는 4억 6600만 원과 행정통신망 전용 회선료 1억 76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11억 3300만 원보다 112억 5232만 원이 증가한 1923억 8536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11억 5100만 원 증가, 기초노령연금 5억 원 증가, 장기요양 재가급여 5억 4100만 원 증가, 광적면 석우리 경노당 신축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화장장려금 1억 원 증가, 공동묘지 재개발 및 자연 장지 조성 1억 3000만 원 신규편성, 영유아보육료지원 20억 원 증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 증가, 중소사업장 청정연료전환 시범사업 2억 4486만 원 신규편성, 양주 동두천 환경개선사업 추진 20억 원 증가, 농기계 대여은행 신축비 4억 4750만 원 신규편성, 자체수해복구사업 15억 5664만 원 신규편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2억 4000만 원 신규편성, 양주생태승마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732억 1000만 원보다 512억 5465만 원이 증가한 1244억 6479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외 하천정비사업 15억 8940만 원, 신규편성 가업지구 침수지역 개선사업에 7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8838만 원, 용암～도하간 도로확․포장 공사 6억 원, 어둔～유양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원,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3915만 원, 광암교 외 1개소 가각 정비사업 1억 3000만 원, 노면도색 2억 원, 무인단속 다기능 장비 유지관리 1억 원, 송추 IC 인도설치 1억 2000만 원, 산사태복구 자치단체부담금 8억 8850만 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 3억 2000만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2억 26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비에 1억 9317만 원,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추진비에 1억 원,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백석읍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1억 7300만 원,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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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0만 원, 공원 청소 용역비 1억 938만 원은 각각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4억 1239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85억 416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임대농기계구입비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억 3711만 원보다 10억 391만 원이 증가한 64억 7626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1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30억 5499만 원 대비 66억 1239만 원이 증가한 696억 5739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덕정주공상가 노상주차장 위탁 관리 수입으로 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억 29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71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국고보조금 3억 751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50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 5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총 11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630억 5499만 원 대비 66억 1239만 원이 증가한 696억 5739만 원으로 10.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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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수해복구비용 반영,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한 본예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의 구분과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지방채까지 얻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 만큼 부서별로 크게 증가되었거나 감액되는 사업들 중 행사성이나 전시성 예산은 없는지, 또한 지난번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비가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상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의미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현액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 중에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추가 세입 증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방세하고 세입 초과.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초과 증가분이요.

○ 정창범 의원 증가분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억 8299만 5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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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96억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67페이지 봐 주세요.

가운데 잉여금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을 부기 표기한 겁니까? 어떤 잉여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67페이지요?

○ 정창범 의원 아, 49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49페이지요?

○ 정창범 의원 49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여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그냥 총괄 잉여금입니다.

○ 정창범 의원 총괄 잉여금이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96억 가량 되는데 부채 상환은 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부채 상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는 1순위로 뭐에 써야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2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 20% 부채 상환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올해는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 편성한 다음에 추경에 부채를 220억 정도 상환했습니다. 꼭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용재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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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하세요.

그거 부지 매각한 대금 가지고 빚 갚은 거고 순세계잉여금 순수한 96억에서 지금 20%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갚으셨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갚은 건 없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양주시에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원금 이자 포함해서 770억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도 20～30% 갚고 나머지를 세출에 들어가서 흔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양주시는 그런 거를 안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부채 갚으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래서 먼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기를 부채 상환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으로 전출 시켜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확실히 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최소 20～30%를,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갚아 나가야 부채가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담당관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부 사업 설명서 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사업 설명서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214회 - 제1차) 21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서 보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 세부사업에 대해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국도비 현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세하게 명세서에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취합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조금이요?

부시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보셨습니까?

○ 부시장 박춘배 네, 봤습니다.

○ 정창범 의원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부시장 박춘배 당초에 세입․세출 예산안하고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예산안을 보완하는 게 세부사업 설명서인데 예산 절차들을 잘 볼 수 있지만 지면 형편상 그런지 몰라도 충실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략적인 설명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 의원이 마음 같아서는 이거 갔다 버리고 싶어요. 이거 본예산에 사업 설명한 거 다 복사해서 갔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증액을 했으면 어떤 의미에서 증액됐는지, 감소가 됐으면 어떤 내용이 감소됐는지가 사업 설명서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여기 있어요? 이 안에?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소요 재원 하단에 증액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증액내역이 어떠한 일로 해서 증감이 됐고 어떤 일로 해서 감소가 됐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 예산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 볼까요? 본예산 거 그대로 복사해 온 게 얼마인지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서를 e-호조에 입력시키면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e-호조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제214회 - 제1차) 22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앞으로 사업설명서 이렇게 갖고 오면 안봅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사업 설명서 나오게끔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 부분은 시스템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선을 하면.

○ 정창범 의원 개선을 하시든지 그건 그 쪽에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시정하실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노력이요? 노력한다는 대답 갖고 있는 안되요. 시정한다고 해야지.

노력은 정년 퇴임한 다음에 노력하실 거예요?

시정해 주세요. 앞으로 사업설명서 제대로 자세하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시스템을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여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교부세를 여태 안쓰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2010년도 분을 그 당시에 반영 못해서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기획담당관님 새로 오셨고 재난방재과장님 새로 오셨고 있으신 분들은 다 하고 계시고.

이거 부시장님, 2010년도에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를 2011년도 2차 추경에 잡아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제214회 - 제1차) 23

○ 부시장 박춘배 정상적이라면 그 해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는 다음 예산 시에 반영해야 되죠. 당연히.

○ 정창범 의원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갖고 계신 거예요? 부서에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반납하라니까 이제 확인해서 나온 거예요?

그 때 당시 이거 가지고 계셨던 담당 부서 과장님, 담당관님 안계셔서 부시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부시장님 모르셨죠?

○ 부시장 박춘배 네.

○ 정창범 의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바로 바로.

돈이 내려 왔으면 돈을 그 해에 바로 예산에 넣어야죠. 넣지도 않고 1년이 넘도록, 이제 와서 한다는 건 기획담당관이나 각 부서나 문제성이 다 도출이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기획담당관님 부시장님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알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입니다.

상하수도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기를 겪으면서 우리 하수도 시설에 여러 군데에서 결함이 발견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별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응급복구에 포함을 시켜서 일부 시설 계량 시압 개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기존 차집관로 상에서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급한 것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차집관거에 평지에는 우수가, 우기에 우수가 합쳐질 때는 오버풀로 되도록 당초에 설계 자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내용을 살펴보고 왜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 사항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1만 3천 톤 규모의 현재 9천 톤 가량 평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남방하수처리장은 중량청 수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확충코자 하는 것은 청담천 수계에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남방하수처리장 현장에 약간 여유 물량이 있는 것은 앞으로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인데 앞으로 추가로 개발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계획대로 활용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214회 - 제1차) 26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2회 추경 사업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세부사업 설명서는 재정시스템에 의해서 산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보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석읍 홍죽리 지역에 홍죽산업단지에 수용된 토지하고 광적면 가납지구에 편입된 토지, 그리고 덕정동에 폐도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로 매각된 토지가 되겠습

(제214회 - 제1차) 28

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해서 토지 매각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각 대금 전체를 57억 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25억 9500만 삭감하고 나머지 31억 원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경기도로 재배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우리 시로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안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사업은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1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설계서 제작 300만 원 삭감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본 의원이 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에 1천만 원이 들어와 있고 1회 추경에 1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었어요. 그 때 아마 1200만 원 증액시킬 때도 이거 갖고 모자란다고 사정하셔서 본 의원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 원을 그렇게 달라고 하셨는데 왜 300만 원을 깎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이 부분은 시정설계서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절감해서 계약 차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300만 원 삭감하게 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예산 다룰 때 그 정도도 예상 안하고 그러면서 돈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들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예산 못드려요.

달라고 달라고 아우성 쳐 놓고 주면 돈이 남고. 이거 전에 돈 모자란다고 해서 더 드린 거예요.

그 정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도 예상하지 못하고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절감해서 계약하는 바람에 300만 원이 계약 체결 후 남은 예산입니다.

(제214회 - 제1차) 30

○ 정창범 의원 시정설계서 매년 제작합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매년 제작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300만 원 삭감된 금액 이상은 줄 수가 없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은 우수정책개발 발굴 관련해서 214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정책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죠?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앞으로 정책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건 아니고 올해는 구제역하고 수해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부분, 그런 정책 개발 해서 사례 발표하는 걸 올해는 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실시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내년부터는 할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삭감합니다.

돈을 달라고 달라고 해서 다 드렸더니 전액 삭감할 거를 왜 달라고 합니까?

맨날 사정 있다고. 구제역, 수해. 수해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례를 발표해서 우수 사례자에 대한 해외 연수 계획은 올해는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2월 달부터 10월 달이 다 되도록 한번도 안하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안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드려도.

5월 달에도 할 수 있고 6월 달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수해 났어요?

(제214회 - 제1차) 31

돈 주고 나니까 4/4분기에 가서 돈을 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보통 정책 우수사례는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재정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알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클린 앤 그린시티 평가 있죠? 126쪽에. 126쪽 맨 밑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이것도 보니까 돈이 삭감이 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주요 업무 자체평가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1년에 2번 하죠? 평가를?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한번 합니다.

○ 정창범 의원 6월과 12월 달에 현장 평가 하겠다고 6월 달에 세우지 않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6월 달에 안하고 12월 달에 보통 하는데 이번에는 안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포상금도 전액 삭감 됐는데 포상금은 왜 삭감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포상금은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일부만.

○ 정창범 의원 일부라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시상 부서를 금액에 따라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주던 것을 금액을 줄였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읍면동에도 그러한 사항이 통보가 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읍면동하고 실과소하고 똑같이 반영되는 바람에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제214회 - 제1차) 32

○ 정창범 의원 하여간 앞으로 쓰지 않고, 50% 이상 쓰지 않고 삭감된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1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 보니까 시민평가단 수당 308만 원, 시민평가단 운영 보상금 290만 원이 전액 삭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된 것은 앞으로 시민평가단 운영을 안하겠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시민평가단 운영을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외주를 줘서 평가했었는데 자체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평가 수당 300만 원 나간 것은 외주를 일부 준 것에 대한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예산에 안올라 오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일부는 외주를 줘야 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외주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에 기획평가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업무추진비도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업무추진비요?

○ 정창범 의원 시민평가단 평가추진 업무추진비 있어요,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제214회 - 제1차) 33

○ 정창범 의원 별도로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그 밑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고객만족도 조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시민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공무원들의 전화 친절도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양주시 공무원이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를 고객 만족도 조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시민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 공직자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것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이 부분도 친절도 조사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평가팀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상반기에는 안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안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상반기에는 왜 안했어요? 상반기에는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잘해서 안하신 거예요?

뭐 돈을 주면 써야죠. 10월 달, 9월 달까지 갖고 있어요? 친절도 조사 봄에도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반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 정창범 의원 반기별인데 왜 안했냐고요, 여태까지.

(제214회 - 제1차) 34

반기별로 하시기로 되어 있는 걸 한 번도 안하시고 전액 삭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고객 만족도나 친절도 조사를 외부에 평가하는 거를 별로 실효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하셨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 안해 드려도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1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협의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이건 보니까 1500만 원 삭감했네요.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 3월에 제209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폐지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 예산을?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이 부분은 정책자문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연구논문 연구료도 삭감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연구논문은 기 발주가 돼서 논문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정창범 의원 197쪽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게 총무과에서 기획담당관으로 이월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그렇죠? 이거 197페이지 총무과에 보면 1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214회 - 제1차) 35

양주발전연구 논문 원고료 해서.

197쪽 총무과에 보면 양주발전연구 논문 원고료가 1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양주발전연구 원고료 950만 원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197쪽이요?

○ 정창범 의원 네.

아, 197쪽이 아니라 총무과에.

총무과에 되어 있는데 왜 이 쪽에 거는 삭감을 안하느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총무과에 되어 있는 건 없고 저희한테 논문 10편을 정책자문위원들이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 발주돼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안한 겁니다.

대신 수당관계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나머지 부분만 삭감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1차 추경 책 보셨어요? 1차 추경 책에요.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전된 사업 아닙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발전협의회 연구논문 950만 원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발전협의회 흡수 통합해서 정책자문위원으로 간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자문위원이 몇 명 정도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한 30명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관내 분들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관내 분도 있고 외부 분도 계십니다.

○ 정창범 의원 외부 분들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외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214회 - 제1차) 36

○ 정창범 의원 외부 분들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1회 추경 197쪽에 보면 발전협의회 연구논문이 있어요. 여기 1회 추경 게.

그런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왜 삭감을 안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이 부분은, 총무과 쪽에 당초에 있던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기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정책연구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기획담당관으로 왔으니까 수당을 1500만 원 삭감하신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수당이요.

○ 정창범 의원 나머지 연구논문이고 이것도 다 삭감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총무과에서 예산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왜 해요? 거기에 있는 예산 받아서 하면 되지.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한번 따져서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마무리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마무리 추경 때요? 마무리 추경 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일자리담당관.

○ 정창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 제1차) 37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당초에는 하반기 때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우수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수해로 인한 재정도 어렵고 이런 바람에 해외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제역에 수해로 인해서 양주시가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채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을 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모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포상 횟수도 줄이고 국제화 관련 예산도 줄이고 해서 절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연가보상비 관계는 저희가 이거를 집행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법적 공무원마다 최고 23일부터 최저 3일, 5일까지 있지만 경기도 내에 전체 시군들을 우리가 파악했더니 보통 연가보상비를 반영을 안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휴가를 가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액 다 조정하려고 하다가 한꺼번에 줄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휴가를 장려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줄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7일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에 당초에 입주하면서 2009년도에 고읍지구 입주민들의 행정 편의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임시 공공청사를 설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민원실하고 고읍파출소 부지를 고읍파출소로 건축해서 사용했었는데 양주2동 청사도 준공이 됐고 금년 11월이면 고읍파출소도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공청사가, 지금 현재 공원 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원 부지로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철거를 시키기로 한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 제1차) 39

새로운 주문자 사업은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단에서 1억을 대고 저희가 1억을 대 가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흥면사무소에서 장흥국민관광지 앞까지, 거기에 조각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색채를 다시 조성한다든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밴드는 지난 5월에 사업 제안이 되어서 지금 총 6회를 찍어 가지고 저희가 7회인가 방영을 했습니다.

시청률은 초창기에는 5.4% 정도 됐다가 낮을 때는 3.6%까지 내려 왔습니다. 지금 현재 5% 가 좀 넘어갔는데 이게 다소 시청률이 낮다는 주변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라든가 다음, 다른 사이트에서도 저희가 검색을 해 보니까 탑밴드를 치게 되면 방문하는 개수가 한 170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양주 거를 정확히 뽑아낼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인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3월 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현재 8월 25일인가, 그 때까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방송효과는 미비하더라도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비용에 관한 것은 무대설치비라든가, 장소, 촬영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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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제작진의 숙박비라든가 식대비 등등 해서 저희가, 탑밴드를 하는데 25억이라는 예산이 총 소요되는데 저희 양주시에서 총 찍는 게 KBS에서 제공한 게 4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지출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저희가 당초에는 7회를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을 더 방영하는 것으로 KBS측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지난 토요일날 다래농원이 있습니다. 홍화농인가 거기에서 10분 짜리로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생생정보통, 그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굿모닝코리아, 이 3개 프로그램에 저희가 더 출연해서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 것으로 KBS와 협의가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절차상에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물론 이 사업이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의회의결을 거쳐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사실상 우선 KBS측과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당초에는 예비비로 집행하려고 했다가 예비비보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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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서 의회 의결을.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별산대놀이에 일반운영비 8천만 원,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4천만 원 해서 연간 1억 2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사단법인 별산대 놀이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1월, 2월, 3월 달까지 돈을 내보내서 저희가 상수도료, 세콤비, 하수도료 등 해서 900여만 원이 집행되고 그 중에서 아직까지 세콤비든가 여러 가지 상하수도료 같은 거 냈던 거는 저희가 해서 2천만 원 남겨서 지금 2900여만 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4천만 원 삭감한 것으로 됐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차량이 무쏘 스포츠하고 화물차 2대씩 전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다닐 때 차량을 이동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각 구석구석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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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관내 출장 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잘 안보이는 부분이 체크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전거로만 하게 되면 힘이 드니까 전동 자전거를 보급해서 시범적으로 읍면동장들이 출장 다닐 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한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큰 도로는 다닐 수 없고 이면도로 이런데 출장을 나갈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 나갈 때는 차량을 타고 나가야 되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추세로 봐서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지난 번에 재정의 어려움으로 상하반기에 해서 이번에 1억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화장을 처음에 하실 때는 30만 원을 드리고 개장했을 때는 10만 원씩을 드리고 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동두천 환경개선사업 20억이 늘어난 사항은요, 도에 시책추진비가 20억이 더 추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이 21대에서 18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금액을 감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사업양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학교급식 양주쌀 지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비로 도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비로 1억 48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을 친환경 예산으로 도비로 1억 2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를 삭감시킨 겁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 도비로 보조된 사업인데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서 축사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이 불투명 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사업을 취소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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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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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1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주민자치센터 전반에 대해서 일제 점검한 결과에 따라 연례 반복적 행사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전국 주민자치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줄여 보는 취지에서 운영하다가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박람회 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네.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네.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저희가 양주시 축구협회 연령대별 시 대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350회 정도로 해서 추계를 했었는데 지금 한 900여만 원이 집행되고 모자라서 예산을 증액하게 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시민의 날 행사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이쪽으로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네,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여성 시 대표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 기금에서 1억을 대고 저희가 1억을 대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흥면사무소 입구부터 국민관광지 입구까지 조각품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을 정비하고 새로운 색채 있는 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없었고 올해 저희가 공모해서 경기도에서 저희 시만 선정이 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재진 네,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재진 네,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체납세, 과년도 도비 체납을 하면 체납체 징수활동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성립전으로 내려 와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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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장 이재진 이거는 제가 1대당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재진 체납 차량 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재진 한 3만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로 말씀 드리면.

○ 세무과장 이재진 3만 건수요.

○ 세무과장 이재진 네, 이거는 저희 징수 활동비 내려온 거 가지고 구입을 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금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1800만 원을 확보해서 두 군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저희가 진입도로라고 할지, 간판정비라고 할지 몇 가지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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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신청지가 많은데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어느 한 개의 특정 기업체를 추진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공장들이.

입구에 도로가 비좁거나 또 배수로가 불량하거나 포장이 불량하거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면 교현리에 도서관을 건축했는데 진입도로가 없어서 진입도로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장흥도서관 주차장 및 생태조성 공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용환 그 예산이 총 3억 5천만 원인데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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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장 김용환 네.

○ 도시과장 김용환 산림공원과장님이 지금 명예퇴직 때문에 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량 난간이나 조형물을 꽃묘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읍면동에 꽃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꽃묘를 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읍면동 자체에서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읍면동에 꽃가꾸기 사업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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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자체적으로 양묘장에서 꽃묘를 재배해서 배분도 하고 또 저희가 시에서 꽃묘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아니, 이 2천만 원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거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또 우리 일부 시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에서 꽃묘 재배를 해서 읍면동에다 일부 배부 해 주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또 있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세 3억 2천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황진복 이거는 매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데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시의 재정부분 때문에 당초에 11억 1천만 원 정도를 더 세웠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깎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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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추경 때도 다 반영을 못해 주고 나중에 2회 추경 때 3억 2천을 더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물차나 이런데 유가 보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사업에 집행 잔액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거기는 인원이 예정 인원보다 많이,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국비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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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도 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쓰고 반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줄지는 않지만 저희가 있는 사업량에 맞추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전국 단위로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글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상을 잘못한 경우도 있는데 딱딱 맞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희망클럽은 창업희망클럽을 만들어서 창업할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삭감해서 수해복구 사업비로 돌려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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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네.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당초 일자리 공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공모를 해 보니까 운영하는 만큼의 인원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상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공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점검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네, 하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실제 학교 교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안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저희가 체크할 때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안하고 있는 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부분으로 설치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하지만 CCTV는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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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관리할 겁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네, 놀이터 쪽으로 처음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지금 9대, 한 8개소에서 9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장소는 결정 해 놨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관수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뉴스나 이런 데서 우유 값이 많이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세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우유에서 올리지 않고 좀 전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한강 수계 구역 공모사업으로서 사업에 추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회천 발전협의회에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신청돼서 사업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 지역에 회천발전협의회에서 그 지역을 도랑 살리기 봉양 내천천을 신청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한강수계 기금이 아까 사회단체 지원 앞에 221페이지에 있는데 총 금액이 5억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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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에서 신청해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 단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게끔 해서 국고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영조치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새마을 중앙회 공동 추진 사업으로서 회천 2동 덕계 12통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덕계 12통하고 백석읍 홍죽리에 홍죽 3리가 녹색생활 실천마을로 지정 신청돼서 국비가 2천만 원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올해 사업은 다 선정이 됐고요, 지금 결과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계 12통이라든지 홍죽3리가 선정되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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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오전에 본의원이 시정 시민평가단 관련해서 시민평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답변 하셨어요,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본예산에 업무추진비가 18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1차 추경 때 9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본예산 144쪽이고요. 1차 추경 165쪽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시정평가 업무추진비가 171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오전에 답변은 어떻게 하실.

정정하시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2회 추경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에 180만 원, 1회 추경에 9만 원이 삭감돼서 171만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시정시민평가단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감하실 거예요?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글쎄 이 부분은 집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느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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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때 쓰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당연히 시민평가단에 대한 모든 예산이 삭감되면 이건 당연히 삭감돼야죠, 운영을 안하겠다는데 이건 왜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시민 평가단이 운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기획평가팀에서 그에 관련돼서 쓰일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운영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고 심사수당 중 608만 원 중에 300만 원 쓰시고 308만 원 삭감이 올라왔어요.

당연히 업무추진비도 삭감돼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시민평가단이 하는 업무를 기획평가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따져 보고.

○ 정창범 의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공직자들이 무슨 업무추진비를 써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어차피 업무추진비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져보고 집행 여부를 판단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아니요, 그 부분은.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집행이 된 거를 확인해서 답변드릴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건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되죠?

일자리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양주시 창업희망클럽 운영회비 1700 전액을 삭감하셨어요. 회원모집이 전혀 안된 사항입니까?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모집이 됐는데 목표 인원만큼 도달하지 못했고 그와 관련해서 산업지원쪽에서 창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모집된 인원은 그 쪽 사업으로 돌려서 진행시키고 이 사업비는 돈도 없고 하니까 삭감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전혀 안된 건 아니고 산업지원과에 창업지원 사업으로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런 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 너무 무리하게 업무추진을 하는 사항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양주시 창업희망클럽 운영 계획은 시장님한테 결재 받고 한 사항이에요?

○ 일자리담당관 이윤목 이 사업은 당초 지난 해에 민선 5기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자리 공시제가 있었습니다. 그 공시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실제 사람을 모집해 보니까 목표인원에 미달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 드립니다.

○ 정창범 의원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 사업이 안되겠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삭감 결재를 받고 하신 거냐고요.

이렇게 돈 달랠 때는 아우성 치고 달라고 하고 돈 주면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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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안하면 앞으로 전액 삭감한 거에 대한 부분은 올리지도 마세요.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시면 어떻게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쪽에요, 명사특강이 있습니다.

직장교육에 1200만 원, 맞춤형 전문교육 1200만 원, 전부 삭감되어 있어요.

공직자 직무 소양을 위해서 추진하는 명사 특강 예산 삭감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곽홍길 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 핵심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명사 특강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실 명사 특강 사업 계획에 사업추진이 지연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고자 합니다.

○ 정창범 의원 맞춤형 전문 교육은요?

○ 총무과장 곽홍길 맞춤형 수준별 전문 교육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구제역이나 수해로 교육 기회가 줄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구제역, 수해 자꾸 운운하시는데 구제역, 수해 나면 업무 안보십니까? 다른 일 안십니까?

무슨 질의만 하면 수해하고 구제역에 관련돼서 자꾸 연관을 지어서 하십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돈을 줬으면 준 돈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행 됐어야지 구제역, 수해 때문에 안되는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곽홍길 직장교육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바로 방향이 잘못됐다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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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잘못됐다면 바로 청구해서 시정해야죠.

이렇게 연말에는 대대적으로 할 것 같이 해 놓고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4/4분기예요. 3/4분기야, 벌써.

이렇게 다 가도록 있다 돈 다 삭감하겠다고 올라온 거.

또 밑에 보면 상급기관과의 간담회가 있어요.

○ 총무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의원 이거를 보니까 리통장과의 대화를 삭감하고 이리 돌렸네요.

○ 총무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는 선거법에 관련돼서 명칭을 바꾼 겁니까?

○ 총무과장 곽홍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금년도에 경우 유난히 저희가 아시다시피 각종, 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제역이나 수해 등으로 인해서 상급기관하고 업무 협조에 대한 이러한 간담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리통장과의 대화는 왜 안하신 겁니까?

○ 총무과장 곽홍길 리통장과의 대화는 하긴 합니다마는.

○ 정창범 의원 선거법에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 총무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의원 선거법에 위배돼요, 안돼요?

○ 총무과장 곽홍길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리통장과의.

○ 정창범 의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곽홍길 저희가 식사나 이런 거 제공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안되죠, 당연히 간담회하면 식사제공이 되니까 부기 변경 아닙니까?

(제214회 - 제1차) 63

○ 총무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의원 그런 거 알면서 부기도 제대로 못합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상급기관 간담회로 하던지 이통장과의 대화라고 해 놓고 부기 변경해서 상급기관과의 간담회로 갑니까?

앞으로 이런 거 지양해 주시고요, 150쪽에 보면 공공 철거비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의원 이거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공공 공사 철거비는 회계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곽홍길 이거는 전체 고읍 지구 입주민들의 행정편의와 범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가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철거까지 해서 원상복구를.

공원 지역에 저희가 임시 청사를 지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 지역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철거 비용을.

○ 정창범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거 회계과에 예산이 세워져서, 공공 아니에요?

○ 총무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의원 회계과로 가야지, 총무과에서 이거를.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떠세요? 이거 회계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공공청사나 재산관리는 회계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도 문제 없습니다.

○ 정창범 의원 부기는 공공청사로 해 놓으셨어요.

151쪽에 보면 싱싱 자전거 마을 운영 지원비가 16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제214회 - 제1차) 64

이거 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곽홍길 마을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실적이 없으니까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의원 싱싱 자전거 마을은 어디에요?

○ 총무과장 곽홍길 장흥면 삼상리입니다.

○ 정창범 의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곽홍길 지역 주민 내부에서 협의가 좀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내부적으로요?

○ 총무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의원 알았습니다.

152쪽에 보면 사업체 종사 조사원 수당도 삭감됐더라고요. 거의 한 45%에 대해서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4기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잡을 때 과도하게 잡은 사항 아니에요?

○ 총무과장 곽홍길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체 조사를 하면서 경제총조사하고 병행 실시하기 때문에 경제총조사 비용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만큼 시비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삭감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줄이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창의적 행정 우수 사례 발굴했어요. 포상금은 전액 삭감하고 여비는 한 80% 삭감했네요.

(제214회 - 제1차) 65

이게 창의적 행정이라는 게 국내 벤치마킹 여비 아니에요?

○ 총무과장 곽홍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창의적인 활동을 해서 우수 부서 및 우승자에게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건데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 비현실적이다. 지금 삭감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수해복구 관련해서 삭감한 거예요? 내년에 하시려고요?

○ 총무과장 곽홍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는 건 아니고 수해복구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의 여비나 이런 경비들은 최대한 감축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감축을.

그러다 보니까 30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 해외공무 연수도 50% 줄었네요?

○ 총무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니까 당초에는 재직기간 순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변경된 거 보니까 2012년 내 퇴직 예정자, 쉽게 말하면 예정자의 국도비 확보 유공자 등 시정 기여 공로자로 앞으로 보내시겠다?

○ 총무과장 곽홍길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저희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많습니다마는 전부 다 한꺼번에 보내기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어렵고 또한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해외연수를 일시에 많은 인원이 가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내년도 퇴직이 다가오는 분들,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보내드리고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나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분들,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 차원에서 일부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제214회 - 제1차) 66

○ 정창범 의원 변경한 사항이 보니까 2012년에 퇴직 예정자로서 국도비 확보 기여자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꾸셨더라고요.

○ 총무과장 곽홍길 두 가지입니다.

2012년까지 퇴직 예정에 있는 분하고 국도비 확보 유공자, 시정기여 우수자 두 가지로 선정해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하여간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시겠다고 하는데 졸라 매더라도 공직은 20만 시민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하겠다고 해서, 수해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은 일부에 문제성이 생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사항들은 내년부터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과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164쪽 좀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에 전시 미술품 액자 수선이라고 해서 620만 원이 증액됐죠?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기증품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기증품입니다. 이칠규인가 그런 분의 작품이 있는데 15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9점을 수리해야 됩니다.

천을 갈아야 되고 그 옆 부분에 떨어진 부분을 몰팅을 해야 됩니다. 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훼손 정도가 심각한 편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15점에서 9점입니다.

○ 정창범 의원 9점이나 훼손이 된 상태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제214회 - 제1차) 67

○ 정창범 의원 남의 물건 갖고 왔으면 잘 보관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그래서 수선비를 해 놓은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주문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1억 원 신규 편성하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 정창범 의원 이거 경기문화재단과 1억 원씩 부담해서 가는 건데 이게 사업은 언제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이게 공모를 5월에 해서 6월에 경기도에서 확정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경기도에서?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응모한 중에서 저희 시만 당선돼서 문화재단기금 1억하고 저희가 1억 해서 2억의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제 언제 사업이 들어 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지금 추진위원회까지 다 구성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자 미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성립되면 안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장흥면사무소 앞에서 국민 관광지 입구까지 여러 가지 환경정비사업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뒤에 장흥역 부분.

○ 정창범 의원 과장님, 새로운 주문자 사업,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일단?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이 제목 자체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정한 사업입니다. 문화재단에서요.

새로운 주문자사업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제214회 - 제1차) 68

○ 정창범 의원 그렇다고요? 새로운 주문자 사업, 명칭도 희한하게 지었네.

165쪽에 보면 내외국민 관광객 인센티브가 전액 삭감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저희가 내외국인 관계 여행사에서.

○ 정창범 의원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 정창범 의원 이게 본의원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부시장님이나 담당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세부계획 사업설명서도 전혀,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삭감된 이유가.

그리고 2009년도 매년 사업비가. 10년도, 11년도 50% 씩 삭감됐더라고요. 축소가 됐는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거 전액 삭감할 거 왜 합니까? 사업도 안할 걸.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그 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1박을 우리 양주시에서 하고 가면 여행사한테 내국인의 경우에는 3천 원, 외국인의 경우에는 하루 목고 가는데 5천 원을 저희가 여행사에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에버그린 호텔이 2월에 폐쇄가 됐고, 영업정지가 아니라 영업을 그만 뒀고 그 다음에 기산리에 있는 로얄 호텔이라는 데가 올 3월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된 호텔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인센티브 줄 때가 한 군데도 없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없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내년도에도 저희가 고심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펜션 쪽으로 이거를 돌려야 될지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 제1차) 69

○ 정창범 의원 잘 알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양주 별산대놀이를 아까 황영희 의원께서 잠깐 질의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드릴게요.

공연 지원버스 있죠?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버스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게 어느 재원으로 구입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저희 시비로 지원돼서 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인가 그 때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버스 구입이 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그거는 시에서 회수를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별산대놀이 공연장을 갔다가 쓰지 말라고 했던 사항하고 버스 회수권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66쪽에 전통문화 보존활동 온릉 봉향제하고 정절사 봉향제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온릉 봉향제는 잘 아시겠지만 장흥면 온릉에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절사 거기는 1월에 봉향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절사는 조견선생님과 남을진 선생님이 은현면 봉암리에 모신 위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월하고 9월에 지냈는데 기 지난 예산에 다 집행됐는데 거기에 5% 씩 절감하다 보니까.

○ 정창범 의원 과장님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완료된 사업에 10%, 1차 추경 때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하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1회 추경에 일괄 삭감된 내용이에요, 이게. 1회 추경 때.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214회 - 제1차) 70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민간보조금이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되는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왜 편성되는 거예요? 1회 추경에 삭감됐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1회 추경에 집행 잔액을 확인하고 삭감했어야 되는데 집행된 부분을 일률적으로 5%, 10%씩 삭감하다 보니까 집행이 더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는 게 뭐 하러 있습니까?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예산기준에 의해서 5%, 10%씩 다 삭감시켜 놓고 어느 건 안살려 주고 어느 건 살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이거는 일괄적으로 5%씩 삭감하다 보니까 집행된 부분을 확인하고 삭감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착오를 일으켜서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5%를 삭감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예산을 짜서 줍니까?

예산을 맞게끔 줘야지 이거 15만 원, 10만 원 떠들고 싶어서 떠드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때 잘못 됐다 이 얘기입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 씩 삭감하는데 다 삭감하라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안해 보고 삭감한 사항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도 안하시고 삭감하고 증액하니까 15만 원, 20만 원 증액한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동료 의원 질의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214회 - 제1차) 71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169쪽에 공보전산과,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1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에 1억 6천을 잡고 2011년도에 한 50% 정도 저희들이 더 증액시켜서 1억 3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 공중파 및 각종 매체에 홍보 영상물로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 회계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이거 지금 다른 부서는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다 삭감을 하겠

(제214회 - 제1차) 72

다는데 이거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 회계과장 홍윤표 먼저 의원님실에서 얘기했듯이 TV부분에 부족된 부분, 의논됐던 그 부분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이런 거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본예산에 넣으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1억 3천, 6천만 원에서 2억 9천을 잡아 드렸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모자란다고 또 그러시네.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이재진 네.

○ 정창범 의원 179쪽에 보면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사용료 480만 원 증액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신규예산 편성인데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어야 질의를 안하든지 하지, 이거 제가 사업 필요성을 인지할 수가 없는데, 이거 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설명 좀 해 봐요.

○ 세무과장 이재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자들 금융 조회를 하면 전체적인 금융 조회하고 압류를 의뢰하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 정창범 의원 이런 거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넣어주셔야 돼요.

○ 세무과장 이재진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181쪽에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 여비하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이재진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체납징수 전담 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제214회 - 제1차) 73

○ 세무과장 이재진 이번에 체납팀이 따로 있고 세외수입 쪽에 계약직하고 재정비서관 쪽에서 세외수입 징수만 전담 인원이 3명입니다.

○ 정창범 의원 3명이요?

○ 세무과장 이재진 네.

○ 정창범 의원 이 분들 계약직 근무시간하고 근무계약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세무과장 이재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이재진 1일 4시간 5일 근무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17일날 근무 시작해서 9월 16일까지 1억 2천 정도 세외 수입이 징수가 됐고 지금 목표로는 매월 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 분들에 대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재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시 한번만,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세무과장 이재진 지금 현재 올해 징수된 거 빼고 한 1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140억이 체납액이다?

○ 세무과장 이재진 네.

○ 정창범 의원 체납 전담 직원 3명에 대한 건 전부 계약직입니까?

○ 세무과장 이재진 전부 계약직입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 제1차) 74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의원 관용차량 유지 관리 2750만 원 증액된 거는 다른 부서에서 추가로 사서 그래요?

○ 회계과장 홍윤표 이거 조직개편이 돼서 상하수도과, 농축산과, 이렇게 추가 부서.

○ 정창범 의원 농림과하고 상하수도과.

○ 회계과장 홍윤표 반영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합쳤는데 왜 증액을 시켜요?

○ 회계과장 홍윤표 상하수도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경리 회계로 있다가, 농축산과 이런데도 4개 ‘과’ 가 외부에 있는 ‘과’ 들이 들어오면서 차량들을 전부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집중 관리 하다 보니까 차량 유지비를 늘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아까 황영희 의원이 잠깐 질의했던 사항인데 전기 자전거 구입이 있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부시장님, 전기 자전거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올라 왔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부시장님의 생각으로 판단하십니까?

○ 부시장 박춘배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했고 읍면동장 의견도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의견이 사 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현재 수해 때 봐도 골목골목 다닐 필요가 있는데 차로만 다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거는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이 보니까 기대효과, 관내 출장 시 시민과의 접촉 기회가 늘어남으로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기회를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대 효과가.

(제214회 - 제1차) 75

그런데 이거 지금 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겁니까? 폭염 쏟아지는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실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 갖고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면 읍면동장님들이 좋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사람들은 왜 싫은 거예요?

본의원이 확인한 읍면동장님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 부시장 박춘배 글쎄요, 어떤 분에게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읍면동장 경험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자전거로 다니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물론 더울 때라든가 추울 때는 못하겠지만 읍면동 교통수단이라는 게 차 한두 대 있는 건데 그거를 타고 쭉 다니다 보면 때로는 골목골목 못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다 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한번 사서 운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충분히 있어요?

○ 부시장 박춘배 그런 것도 많이 갖춰져 있지 않고 위험성도 상당히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이번에 한번 운영해서, 걱정되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해 보자 해서 서로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이 보니까 양주동하고 회천2동․3동은 그나마 나아요. 읍면에, 장흥․남면․은현․백석 같은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건 됐고요.

193쪽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육성 프로젝트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네.

○ 정창범 의원 이거를 신규로 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제214회 - 제1차) 76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11개를 저희 도에서 선정했는데 저희 시에 주식회사 태진이 선정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태진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태진.

○ 정창범 의원 아, 광적에 있는 거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래서 R&D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인데 도에서 4천만 원, 저희가 2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있는 그대로만 갔다 주시고 추경에 사업비를 삭감하면 삭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본예산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갔다 놨어요.

이거 내용을 봐서 의원들이 어떻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해야 됩니까? 충분한 설명서가 있으면 웬만한 거 질의 많이 안하잖아요.

그냥 본예산 때 올렸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갔다 주면 이게 무슨 사업 설명서예요.

담당관님, G-STAR 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요. 담당관님 세부사업 설명서 보셨으니까 내용 좀 한번, 이게 어떤 의미로 받으신 거예요?

담당관님 아실 거 아니에요, 예산 잡을 때 사업계획서 올라왔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전부다 검토를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중요한 사항만 검토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과소에서 담당과장님들이 설명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214회 - 제1차) 77

○ 정창범 의원 그 밑에 보면 기업 SOS 지원사업 추진비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 1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증액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본예산에 1억이 있어요?

잘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 본예산 갔다 놓고 있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193페이지 기업 SOS 지원사업 추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정창범 의원 맞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거기 기정에 1억 되어 있는데요.

○ 정창범 의원 그거만 보시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업무추진비도 없는데 뭐, 이거 부기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이거 사업대상은 다 조사가 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1억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소진했습니다.

계속 요구가 들어온 데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재정도 그렇고 해서 일단.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요구할 때마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미 요구 들어온 데가 많습니다.

우선 급하지 않은 건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좀 많이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보니까 신규가 많네요. 기업지원과는.

수해피해 기업환경 정비 사업 5천만 원 증액이 있어요.

(제214회 - 제1차) 78

기업환경 정비 사업은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저희 경기도 관내 시군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거 사항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수해피해 기업환경 정비 사업이요?

○ 정창범 의원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SOS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수해 피해를 당한 기업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SOS와는 내용이 좀 다른, 수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시설비도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의원 진입도로, 배수, 기반시설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의원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배수로나 우수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적, 은현, 남면 쪽에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 지역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S하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관내 기업들이 수해 피해본 게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개소 수요?

○ 정창범 의원 아니, 피해 규모요. 금액이 됐든 뭐가 됐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민간부문이다 보니까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피해를

(제214회 - 제1차) 79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많은 피해요?

많은 피해라는 의미가 광적, 은현에 집중돼서 많은 피해라고 보는 거예요?

기업들이 입은 피해 정도를 기업경제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기초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계셔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194쪽 홍죽산업단지 10억 삭감하셨죠?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이게 국비죠, 10억 삭감한 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이 부분은 국가에서 도로 재배정해서 도에서 다시 시로 재배정된 사업인데 이건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재배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별도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것도 잘못 하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면 안되는 부분인데 계상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내년 본예산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기업경제과장님 지원도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지금 국비가 총 44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억이 확보되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8월에 국토부에서 배정해 줄 것이고 국비 지원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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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시비로 추가로 들어갈 돈은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시비 구간은 국비 구간 외에 시비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내년도에?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께서 계상을 잘못 하셨다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요, 수해복구 관련 이재민 구호 3천만 원 증액하셨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에 대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특별교부세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의원 특별 교부세예요?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특별교부세 맞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의원 담당과장님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지도 모르고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구호비로 3천만 원을 했는데 내용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내용이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급양비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의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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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설명서를 오죽 답답하면 복사까지 해 왔어, 내가.

사업 설명서에 뭐라고 써 있냐, 추진 경위가 재해 구호 창고, 이거 본예산 때랑 똑같이 했어요.

이런 거는 증액하실 때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 설명서에 증액 관련된 부분을 하셔야지 본예산하고 똑같이 갔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사업 설명서 잘 좀 해 주세요.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안계시니까 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218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이 3200만 원 증액이 되죠, 전년도 대비?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노후 때문인 건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약 1400만 원 가량의 전기료가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당초 예산부터 부족하게 확보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확보했으나 재원 문제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 부족액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그 동안 전기요금을 안 줬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기존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나 연말까지 가면 한 달에 1400만 원 가량 들어 가는데 평균 약 두 달 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계상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 있죠?

1천만 원, 이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세워달라고 성화를 해서 세워드렸더니 왜 다 삭감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방치공 폐공 처리는 이번에 수해 복구사업비로 대체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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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은 삭감했습니다.

계획된 5공은 추진을 할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삭감해서 돈이 어디로 갔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삭감은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에 포함이 되는 거고 수해복구사업비에 포함해서 사업은 계획대로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수해복구 사업비로 쓰시겠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내년도, 앞으로 이 사업은 안해도 되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건데 추가로 소요될 것은 2012년도 예산에 별도로 요구를.

○ 정창범 의원 아니, 해야 할 거는 해야지 해야 할 것도 안하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갑니까? 돈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수해복구 사업으로 간 게 아니라 수해복구 사업비 중에서 폐공처리는 하고 또 내년도에 처리할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창범 의원 수해복구 사업비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대체는 아니고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 정창범 의원 22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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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합동 유해 동물 조사 및 포획반 보상 223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201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 하나도 안하고 전액 삭감했어요.

담당관님 이거 예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11년도에 새롭게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어요, 드린 사업이 하나도 안하고 전액 삭감해서 올려요.

담당관님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렸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 부분은 사업 부분에서 판단해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삭감돼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예산부서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잡아준 거죠.

이거 전에부터 해 왔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2011년도에 새롭게 해 보겠다고 해 놓고 기껏 예산 잡아 주니까 시행 한번 안해 보고 예산 전액 삭감 올라 왔어요.

이것도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야생동물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일부를 목을 변경했고요. 실제적으로 원콜센터로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직접적으로 바로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든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수해복구 사업비로.

○ 정창범 의원 과장님 크게 좀 말씀하세요.

(제214회 - 제1차) 84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민간합동 유해동물, 이게 당초에 2120만 원을 원콜센터로 해서 포획하면 바로 신고해서.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됐고요, 내가 보니까 출동 건수가 없어서 삭감한 거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출동은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출동을 했으면 가서 뭐 잡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바로 신고해서 당일 날 신고에 대한 포획 건수가 없습니다.

○ 정창범 의원 됐고요, 과장님 그 밑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철선울타리 250만 원 증액은 이거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야생동물, 멧돼지라든지 피해농가에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농가피해를 확인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132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철산울타리 250만 원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추가 사업비가 일부 구간에 수렵한, 천생연분 마을에 25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그리고 울타리만.

○ 정창범 의원 과장님 그 말씀해 주시죠. 천생연분 마을에 우리 시에서 약속한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천생연분 마을에서 울타리를 제공만 하면 시공은 천생연분 마을에서.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데는 다 해 줄 수 있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추가로 설치 지원을.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제214회 - 제1차) 85

224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주 교육청 환경개선사업 추진 20억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시하고 동두천시하고 협약한 사항으로 해서 보상비 20억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더 추가로 확보할 예산이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총 사업비가 56억으로 사업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7억이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29억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양주와 동두천에서 추가로, 일부 사업비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뭐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분담금을 줘야 되겠는데 부시장님 말이에요. 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자연회수시설이 동두천 생활폐기물 처리해 주고 동두천시가 우리 양주시에 분담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담금을 지금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님 안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가 금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30억 원이 있는데 지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 정창범 의원 됐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꼴이에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주고 있는데 받을 돈은 못받고 있다.

이거 동두천시에 2차 추경이 됐던 관련예산 포함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법적으로 그 이후에 이자를 더 받으신다는 게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주는 거는 꼬박꼬박 주고 받을 돈은 못받고 있는 게 우리 양주시에요.

부시장님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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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2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및 출장여비 55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녹색성장팀이 환경관리과로 넘어온 거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기본경비 증액하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환경과 행정운영비가 550만 원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녹색성장팀이 소속됐던 기업지원과에 기본경비는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에 있던 게 환경과로 왔으면, 환경과에 세워 주면 기업지원과는 당연히 삭감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기업지원과 쪽에도 인원이 보충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정산이 돼서 반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인원 수 비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당연히, 그건 따질 게 아니라 담당관님 예산 짜실 때 당연히 기업지원과 쪽으로 왔으면 당연히 거기에 있던 기본경비가 삭감이 되고, 그러면 이거 550만 원 증액할 이유가 없죠.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팀이 그리로 가고 구매지원팀이 올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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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어디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건축과에 있던 구매지원팀.

○ 정창범 의원 구매지원팀이 올라 갔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담당관님이 모르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

○ 정창범 의원 잘 알겠고요, 청소행정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30쪽 폐기물처리업체 측정 수수료 9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다이옥신.

이거 보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중복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측정 안한다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우리 시가 당초에 계획했었던 배출처리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비용을 대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삭감을 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앞으로 다이옥신 측정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앞으로는 저희가 해야죠, 금년에는.

○ 정창범 의원 앞으로 해야 되고, 올해만 해 준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특별계획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하고 도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난 또 계속 거기에서 해 주는지 알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닙니다.

○ 정창범 의원 농축산과장님.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농축산과장입니다.

○ 정창범 의원 234쪽에 보면 공동브랜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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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홍보비 3400만 원 전액 삭감.

본 의원 이걸 보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간담회장에 오셔서 이거는 죽어도 해야 된다고 하시던 분이 9개월 만에 오셔서 다 삭감해서 올라 오셨어요.

어하둥둥 브랜드는 이제 없애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그동안 저희가 버스하고 지하철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업 시기가 좀 지났고 또한 그동안 홍보한 성과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생산자 위주로 어하둥둥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계획을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의원 광고 홍보비를 전액 삭감하셨길래 달랠 때는 언제고, 내년에 또 세운다고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정창범 의원 235쪽에 보면 농기계 대여은행 있죠? 감리비 3억 80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감리비요?

○ 정창범 의원 네, 235쪽.

○ 농축산과장 전창석 감리비가 금년도에 2억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3500만 원을 우리 예산에 세워서 추경 때 6750만 원을 세워 주기로 해서 당초 예산만큼 덜 세웠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2010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214회 - 제1차) 89

○ 농축산과장 전창석 당초에 우리가 농기계 대여은행을 2010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사업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세웠는데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를 1회 추경에 세워서 지금 2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도시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추진 용역비 1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김용환 네.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2억 원 삭감을 해야 돼요? 이게 집행 잔액이죠?

○ 도시과장 김용환 네, 집행 잔액입니다.

○ 정창범 의원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불용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용환 원활한 재원을 위해서는 삭감해서 다른데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양주시 현재 재정 여건상?

○ 도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게 맞고요?

○ 도시과장 김용환 불용처리보다 예산이 남으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나머지 2억 5천 갖고 용역을 완료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편성해 달라는 소리 하지 마셔야 돼요.

○ 도시과장 김용환 금년도 설계용역 요건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

(제214회 - 제1차) 90

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준 돈 삭감시켜 놓고 뭘 달래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돈 더 달라고 하지 마시라고.

○ 도시과장 김용환 최선을 다해서 이 돈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돈 줬으면 다 삭감시키고 내년에 또 달라는 게 어디 있어요?

민원해결과 보겠습니다.

253쪽에 외식문화 기반구축 음식문화 축제 3천만 원 전액 삭감, 이거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삭감시키기로 한 겁니까?

민원해결과장님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민원해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문화 축제 삭감 내용은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대표 축제기간에 음식문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 정창범 의원 과장님, 이거 시장님 결심 받으시고 삭감했냐 이거예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정창범 의원 답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시장 결심 받으신 사항이에요? 결재 받으신 사항이에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그것은 내적으로 저희가.

○ 정창범 의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삭감을 하신 거냐고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내부적으로 하셨다고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정창범 의원 그럼 취소하겠다는 건 시장님 결재 받으시고요?

(제214회 - 제1차) 91

시장님한테 보고는 했고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 정창범 의원 결재는 국장님 선에서 하고 안하고 결정해서 난 거고요?

답변을 해 보세요, 맞아요?

○ 민원해결과장 조용태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식중독 예방 홍보 예산 있죠? 담당관님도 봐 주세요.

253쪽 밑에 식중독 예방 홍보 예산서. 보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안심 먹거리 검사 결과 310만 원, 식중독 간이검사 키트 160만 원, 이거 삭감시키고 식중독 예방으로 373만 원 새롭게 편성한 이유가 편성기준에 맞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거로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87만 원 쓰신 거죠?

식중독 예방 홍보가, 지금 식중독 예방 홍보에 373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이거 삭감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부기상에 안심 먹거리 검사비 공표 및 예방 홍보물 제작은 전액 삭감한 거고요. 식중독 검사 키트도 전액 삭감한 거고 다시 부기 변경해서 식중독 예방 홍보로 373만 원을 편성한 거죠.

○ 정창범 의원 그러니까 부기변경을 하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214회 - 제1차) 92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일단 부기 변경 상에는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삭감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방재과 침수지역 개선사업비 7억 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있죠? 1억 8838만 원이 신규 편성 됐어요. 지금 이거 업무 이관 안됐어요? 도로과로?

○ 도로과장 박희선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과로 업무이관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도로과에 편성하는 게 맞아요, 안맞아요?

○ 도로과장 박희선 도로과로 이관됐으니까 도로과에 편성 해야죠.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이거 왜 미불, 도로과에 편성됐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추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에요?

○ 도로과장 박희선 전체적으로 한 20억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우선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억 8천에 대해서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15억 정도가, 20억 정도가 아직 더 필요하시다?

○ 도로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의원 용암～도하간 도로에 6억 원 증액됐습니다. 현재 농지보상이 얼마나 됐어요?

○ 도로과장 박희선 농지보상이 지금 토지가 한 50필지 다음에 지장물이 178건 정도가 보상 되고 잔여가 토지가 98필지에 지장물이 한 25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앞으로 농지보상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제214회 - 제1차) 93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산출 안해 보셨어요?

○ 도로과장 박희선 추경에 6억 정도만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올해는요?

그런데 앞으로 6억 말고 더 추가 돼야 될 금액이 총 얼마 되시냐고요?

○ 도로과장 박희선 그게 한 110억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의원 110억이요?

○ 도로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어둔～유양간 도로 확․포장이 3억이 증액 됐어요, 3억이 증액되면 도로가 완공이 됩니까?

○ 도로과장 박희선 완공되는 건 아니고 우선 금년도에 노반이라도 조성을 해서 포장이 안된 부분에 토공 작업을 해서 도보로라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다 반영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6억 정도는 들어가야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 도로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런 건 사업들을 하나 마무리 할 때는 깨끗하게 좀 주세요.

담당관님, 사업 하나할 때 완공하라고 깨끗하게 좀 주시라고요. 찔끔찔끔 줘서 시간 끌고 주민들 원성 높이게 하지 말고.

3억 세워 줄 거 6억 세워 주면 편하잖아요, 다 하라고.

자꾸 이렇게 찔끔 찔끔씩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265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고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제214회 - 제1차) 94

이 작은 도서관 위치가 어디에요? 작은 도서관이 양주시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담당관님?

부기를 이렇게 달면 의원들이 이게 어디 건지 어떻게 압니까?

양주시에 2개가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 장흥에 있고 은현에 있고.

○ 도로과장 박희선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작은 도서관은 장흥면에 건설되어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여기다 장흥 작은 도서관이라고 부기를 달아야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부기 명시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1억 138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1억 6천은 집행이 됐죠? 산림공원과장님.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청소 감액한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의원 감액이, 네.

집행이 얼마 됐냐고. 집행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됐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공원 청소 용역을 취소하겠다는 건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가 공원 관리 효율화 방안으로 해서 공공근로 및 공원 관리안을 활용해서 공원 청소를 추진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공원 청소용역 민간위탁 하고 있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공공근로 투입해서요?

(제214회 - 제1차) 95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공공근로가 공원 관리합니다.

○ 정창범 의원 국장님 지금 양주시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부 미흡한 부분 있습니다. 이번에 우기 이후에 좀 완벽한 조치가 안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열심히가 아니라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삭감해 놓으시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다면 가뜩이나 관리를 민간위탁을 줘도 주민들한테 불만이 일어 나는데 공공근로 갖고 사업이 되겠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하여튼 체계적으로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대답은 맨날 하신다고 해 놓고 안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272쪽에 꽃탑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하는 거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꽃탑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창범 의원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철거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부기를 꽃탑 리모델링 사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철거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 부기를 꽃탑 리모델링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철거비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철거비로 잡는 게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런 거 꼼꼼히 살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180만 원을 썼는데 180만 원에 대한 사용처 좀 어떻게 썼는지 얘기해 보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 제1차) 96

○ 정창범 의원 앞으로 담당관님도 우리 의원들이 예산 줄 때는 집행목적에 사용하도록 주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사용처, 사용액 180만 원에 대해서.

이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냥 흐지부지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크고 적고 떠나서 주민의 혈세를 단돈 10원이라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인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담당과장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 정창범 의원 아, 휴가 중이죠? 이긍주 과장님이시구나.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앞으로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담당관님이 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좀, 여기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다 알고도 그냥 해 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액 시비로 양주골쌀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약간 삭감하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3월에 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천생연분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공동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개발 마케팅에 대한 사업비를 새로 신설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를 자문을 받고 지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금년도 사업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잘 못알아 들었는데요.

○ 농축산과장 전창석 금년도 당해연도만 지원되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천생연분 마을에 체험학습이라든지 그 부락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잘 알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이 사업은 우리가 접경권 광역 개발 사업으로 행안부에 300억을 신청 했는데 금년도에 책정될 것을 예측해서 설계 용역비를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채택이 안되고 내년도에 채택될 것으로 예측돼서 우선 금년도에는 삭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300억을 우리가 행안부에 신청했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희선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룩스가 도로가 없는 건 아니고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달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계로 해서 복잡하고 도로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를 개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희선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희선 조건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 도로과장 박희선 우선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도로가 비좁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214회 - 제1차) 101

또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지난 번에도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단은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금 말고 금년도 확보된 건 없습니다. 시비가 부담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재정 형편상 확보가 안됐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총 사업비는 116억 원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28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초에 시비 부담이 52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했으나 반영이 좀 안된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내년도에 우선 필요한, 기금이 14억이 보조가 되니까 그 부분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필요한 부분이 52억이니까 그 부분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확보했었는데

(제214회 - 제1차) 103

예산에 보시다시피 꽃박스도 금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꽃을 심도록 해서 시가지나 아파트 단지 이런 데를 환경적으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일부 저희가, 우리 관에 있는 공공근로나 계약직들을 통해서 관리 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체계를 갖춰서 예산이 좀 더 절감되는 바탕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포상금은 읍면동별로 해서 해당 리나 아파트 단지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의원님 지적사항도 일부 참고 하고요.

(제214회 - 제1차) 104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적에 따른 어떤 부분이 억지로 참여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시민들이 일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는 관하고 민이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405쪽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사업 50억 차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의회에서 선조치 후에 하라는 불가를 밝혔는데 그 당시 기획담당관님 참석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참석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분명히 감리비 50억 차입에 대한 증액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신천 하수처리장 공장폐수 불법유입에 대한 원인 규명이 밝혀진 이후에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올린 이유가 뭐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천처리장 수계에 하수유입량 과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시에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과다배출로 생각이 드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체 대표들 간담회를 이미 실시했고 기업체들이 우리 시에 협조 내지는 사실 실태조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렸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정상 가동을 위한 조치는 정상 가동을 위한 조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급한 하수처리장 문제는 금년도에 계획된 공정은 공정대로 계획이

(제214회 - 제1차) 106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나 완전히 끝나고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 본의원의 생각에는 의원들이 제시한 게 선 선결 후 예산 증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먼저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신천 하수처리장 내에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선 조치한 다음에 그거를 결정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옥정하수처리장 준공 문제도 시급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간담회의 의미가 뭡니까? 간담회게 뭐예요?

의원들이 지금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렇지는 않고요.

○ 정창범 의원 그렇지 않은데 의원들이 제시한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이왕 이 말씀을 꺼내셨고 지금.

○ 정창범 의원 국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다 받은 사항이고 한 사항인데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데 간담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제시한 ‘안’이 있으면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고요.

(제214회 - 제1차) 107

407쪽에 남방하수처리장 대체녹지 조성비 1억 원 전액 감액 삭감을 했습니다. 407쪽 봐 주십시오.

이게 왜, 대체녹지 조성 공사비 1억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것은 우리가, 대체녹지는 송추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추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인가받으면서 토지의 활용 방법에 따라서는 이 돈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입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녹지비를, 대체 녹지 조성 공사비를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추가 증설 공사를 하면서 부지 활용 방법을 달리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더 이상 이거 조정 공사비는 사업 안세워 주시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 건과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광적 하수처리시설 공모 탈락자 사업제안 비용 보상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이것은 광적 하수처리장과 백석 하수관거.

○ 정창범 의원 2개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동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2010년도에 끝난 거 아닙니까? 선정과정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맞습니다. 그 때.

○ 정창범 의원 그런데 2010년도에 선정과정이 끝난 게 2011년도 1회, 늦어도.

빠르면 본예산에 들어갔을 사항이지만 본예산은 빡빡하다고 치고 1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왜 2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제214회 - 제1차) 108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당연히 이 사항은 절차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세워서 주는 게 맞습니다.

예산편성 재원 조성 관계로 부득불 이번에는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국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담당관님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기 2010년도 12월 달에 선정과정이 모두 끝났으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줬어야죠, 이런 거 2회 추경에 재원 없는데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1회 추경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10년도 사업이 끝났으면 당연히 2011년도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408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장 회계자문 및 소송 수임료 6억 증액이 됐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왜, 지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저희가 다른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민투 사업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확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공인된 회계법인으로부터 산출근거 내지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협상 과정에서 소송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빠르면 금년도에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소송대상이 어디 어디에요?

(제214회 - 제1차) 109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소송대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많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창범 의원 대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은 잡았으니까 소송 수임료를 잡은 거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거는 간담회 내지는 다른 보고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사항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어느 것이 소송 건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알았습니다.

이게 회계자문 및, 전체 소요액이 7억 원이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현재 6억만 잡아서 하시겠다는 판단이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이게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420쪽에 주민편익시설 집기구입이 14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이게 어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이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원회수시설 내에 에코스포츠센터를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214회 - 제1차) 110

그러나 준비기간과 지금 운영기간 중에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해 준 사항 중에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 그런 집기들을 몇 가지 더 보완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 주민편익시설 집기류에 지금 은현면에 설치하는 게 명칭 에코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에코 스포츠센터라고.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에코 스포츠센터 편익시설 집기구입이 맞는 거예요? 그냥 주민편익시설 집기구입이 맞는 거예요? 부기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현재로는 2개가 동시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 정창범 의원 행감 때 하나로 통일하라고 지적했는데 여태 안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거는 검토과정에서 에코스포츠센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1400만 원 증액하는 게 집기구입에 대해서 썼는데 집기구입 1400만 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세부내용은 별도로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세부내역은요?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집기라고 하면 거기 사물함 있죠? 사물함도 집기로 들어 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들어갑니다.

○ 정창범 의원 사물함을 늘리기 위해서 이거 늘린 거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사물함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조치가 현장에서 불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물함 등 목욕탕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 부족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4회 - 제1차) 111

○ 정창범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집기구입 1400 증액이 됐으면 사업설명서에 집기구입 1400만 원에 대해서 무슨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 정창범 의원 자료는 나한테도 없는데 뭐, 나한테도 없으니까 질의하는 거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증액이 됐으면 뭐가 증액이 됐는지 증액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데, 감액이 됐으면 감액에 대한 부분이 이런 이런 이유로 감액 됐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님들이 질의를 이렇게 깊게 안들어 가죠. 궁금한 것만 질의 하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죄송합니다.

○ 정창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 백윤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예비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1회 추경 358억 67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1년 수해복구사업으로 타 회계 건설 보조금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회 추경 117억 6300만 원보다 666만 2천 원 감소하여 117억 62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회 추경 194억 1800만 원 대비 9300만 원 증가한 195억 1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89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는, 2011년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우고리 배수관 연장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3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14회 - 제1차) 113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양주시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수해복구사업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예비비를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 358억 6742만 원보다 9295만 원이 증가한 35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1년 수해복구사업으로 타 회계 건설 보조금 93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 제1차) 114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17억 6300만 원보다 66만 원이 감소한 117억 62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94억 1800만 원 대비 9300만 원이 증가한 195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8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2011년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우고리 배수관 연장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예비비 3억 6400만 원은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타 회계 건설 보조금과 삭감된 예비비를 자체 수해복구사업 및 우고리 배수관로 연장사업비로 편성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