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현삼식 우리 노래 가락에서 나오나요? 그런 얘기가 있죠?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고, 기왕에 우리가 살 거면 즐겁게 기분 좋고 신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분 좋고 신나는 것은 꼭 저절로 생겨서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신나는 일이 양주에서 하나 생겼죠.

(제215회 - 제2차) 4

지난 7일날 전국 민속예술제가 여수에서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기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백석고등학교 4-H부 학생들이 전국 대회 15개 시도에서 출전해서 많은 고생을 해 가면서 연습을 잘한 결과 거기에서 최고의 대상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또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그동안 애쓰고 열심히 하고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자랑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관계되는 학생들이나 또 늦게까지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쓴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감사의 인사와 또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청 간부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또 격려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또 멀리 있어서 그렇게 격려를 못들었으면 가까이에 있는 애쓴 분이 있어요.

백석고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맞고 있는 정창범 의원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만나면 또 인사도 하고 수고했다는 축하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고 모두의, 내 일이 아니라 하더라고 주변에 그런 좋은 일이 있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묻지만 우리 양주시청 간부들은 그런 인사 정도는 다 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남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실태 문제점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이외의 불연성폐기물, 철재류, 음식물쓰레기 등이 반입되어 운전 장애 및 설비손상이 발생하여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입 시 자원회수시설 내 폐기물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폐기물수거업체에 대한 관리ㆍ교육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제시한 자원회수시설 소각시 슬래그는 1년에 600톤 이상 발생되며, 아스콘 생산에 혼합하여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연성 분진은 열분해 잔사 분별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배출구에 톤백을 설치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만약, 유출될 경우에는 살수 등의 비산 방지 조치를 취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의무운전 기간(3년간)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시점은 2013년 1월까지입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T/F팀을 구성하여 의무운전 기간 내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적기에 도출하고 보완하여 나가고자 하며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 노하우 및 기술 습득을 통하여 의무운전 계약만료 이후의 문제에 대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은 은현면 봉암리 44번지 일원에 음식물류 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차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류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에 1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어 환경상 문제가 발생되어 음식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시설과 연계 및 현대화하여 시설을 감소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기존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되, 처리 중 발생하는 음폐수는 기 확보한 수도권매립지(31톤)를 활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215회 - 제2차) 6

간담회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은현면 봉암리 마산부락 상수도 설치 및 남면 입암리 하수 사용료 환불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봉암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제출되면 사안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중 국비가 80%인 160억 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25억 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011년 8월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을 완료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계획대로 조기에 착공되도록 주민협의와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마공원조성사업은 사업비 300억 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신청하여 협의 진행 중이며,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우선 내년에는 승마공원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실․내외 승마장조성, 승마생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둑높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황방 1리와 2리의 연계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를 활용해 승마공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마공원은 현재로선 사업 착수 전 단계로서 운영방법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 여건을 고려하여 시 자체운영 또는 민간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스포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 제2차) 7

지난 6월부터 직영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는 셔틀버스 운행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등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나 법령 제한 및 시 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직영시 운영상 문제점 해소에 한계가 있어 경험이 많은 전문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시장 현삼식 많이 발생되겠죠.

○ 시장 현삼식 네.

○ 시장 현삼식 국장이 자세히 좀 답변을 드리세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 쓰레기 성상이 불량 해 가지고 시설 가동에 장애를 발생하는 요인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연간 운영비가 총 42억 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시설을 고치고 하는 사소한 것은 전부 우리가 계약한 시설비 범위 내에서 수리하고 그 외에 별도로 시설 개선 또는 시설 수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배치해서 지금 검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검사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양주시 쓰레기 형성이 동두천시 보다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2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쓰레기를 배출하는 우리 일반 시민이나 또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반입하는 수거업자나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지켜 봐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양주시는 분리수거 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이 20% 밖에 안된다 이렇게 전해 주신 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215회 - 제2차) 11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거기에는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의 양과 우리 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좀 과장된 면이 있다, 그러나 또 현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원들이 그런 비율이 동두천시보다 높다, 전 이렇게 받아들이고 쓰레기봉투 사용률을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 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재계약하거나 또는 자체 직영을 하거나 이렇게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미리.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저희가 지금 우리 일반 기계직 팀장 밑에 지금 기계 분야 전문직 한 사람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곧 임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충원을 해서 3명으로 운영고자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포스코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의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요구대로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동두천시가 정확하게 금년도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45%가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저희가 5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당초 협약이 실제 소각장에 들어오는 양을 계량을 해서 비율대로 운영비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거는 이거 운영비가 아니고 우리 시설비.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시설비 30억 원을 금년도까지 확보를 해서 지금 시설 설치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미불입이 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 협의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동두천시가 물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15회 - 제2차) 14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입은 해 놨고, 금년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들어갈 돈이 돈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그 돈은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미지급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건 뭐 인정으로 깎아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거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다시 한번 말씀을.

(제215회 - 제2차) 15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회천지구는 계속 지장물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착공되면 납품 계획서를 저희 양주시에 제출해서 LH공사는 시장 군수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돈을 못 내고 있지만 앞으로 돈을 내겠다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업 착공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정확한 금액은 협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한번.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6억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제215회 - 제2차) 16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주민들과 종폐장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 다각도로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아시다시피 금년 8월 달에 수해가 크게 나서 주민 설득을 위한 간담회 등에 행정력을 쏟을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과의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폐장 시설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우리가 은현면에 반대추진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숨길 필요도 없고 축소할 필요도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필요성과 추진 일정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얘기는 들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저도 주민 설득이 완전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 표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피하지 않고 어떤 의견과 주장을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대면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적의 안이 도출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형의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100% 다 도장 찍어서 설치하라고 하는 단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감안해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일정을 바로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제가 주변지역 또는 해당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면 이거 이외에도 사소한 것들은 있습니다.

(제215회 - 제2차) 19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한 것과 그 다음에 봉암리에 가스 공급 문제, 이거는 진행 중입니다.

방법은 주민들 요구는 우리 시비를 전액 대 가지고 각 가정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가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대안으로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봉암리 지역에 공장에 가스를 공급해 주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까지 확보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면 거기서 분기를 해 가지고 각 가정까지 가는데 그 해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안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게 주민들이 표현은 하지는 않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러나 설치 문제를, 설치 여부를 놓고 의논할 때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 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해 드리고, 또 정 불가능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네.

○ 시장 현삼식 시장도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 시장 현삼식 네.

(제215회 - 제2차) 21

○ 시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산업복지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내가 직접 드리지.

설비를 보수하려니까 기계를 가동하던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기계설비가 1년에 60일간은 보수를 해야 된데요.

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좀 언짢게 생각하고 있고 꼭 그래야만 되는 건지 다른 지역에도 알아보라고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기계설비가 열분해 용융식 방식에 기계설비가 1년에 60일간은 중단을 하고 보수를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동을 중단해야만 됩니다.

○ 시장 현삼식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중지를 하고 설비를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계가 되어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현재의 기계를 사용하는 한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시장 현삼식 열분해 용융식 방식은 그렇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분해 용융식 소각 채택 방식을 한 시가 양산, 화성 이런데 등 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용융식은 연간 65일 범위 내에서 정비기간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갖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시에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도 금년도에 총 45일을 65일 중에 45일을 정비기간을 하는데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양산의 경우에는 연간 45일, 화성시의 경우에는 연간 50일을 정비를 하는데 그렇게 소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장 현삼식 스포츠센터요?

○ 시장 현삼식 스포츠센터는 누차 평상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 다른 효율적과 능률적과 재정적으로 운영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택하겠다는 것이 평소 시장의 소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탁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기간 중에, 우리 자원회수시설 보수기간 중에 그것을, 또 이쪽에 우리 에코스포츠센터도 또 보수를 필요로 해서 중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물량 가동률.

○ 시장 현삼식 그렇게 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보조 소각로는.

○ 시장 현삼식 네?

○ 시장 현삼식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이 답변.

○ 시장 현삼식 이희창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공공소각시설로 하는 것은 우리 자원회수시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들이 갖고 하는 건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또는 소각사업을 위해서 시설해서 가동하고 있는 것이 있을 뿐 시에서 공용으로 쓰는 것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의원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각시설은 우리 청송농원 안에 있는 소각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초에 그 시설이 설치된 것은 소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농원 내에 있는 업체, 그리고 기타 일반 주민들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해 준 것인데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설치가 됐고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215회 - 제2차) 26

사실입니다. 그리고 운영 실태가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정도면 수명이 다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추가로 신설이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소각장으로 반입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현재는 가동 중.

○ 시장 현삼식 지금 일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각 부분별로 추진을 했고 어떤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시장이 직접 관계 요로에 건의도 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부예산 사정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 확보 하는데 우리가 계획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꼭 우리가 받아야 될 예산은 시장이 직접 정부 부처에 가서 직접 관계 기관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남선우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이 확답을 해 주실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분담금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 초에도 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올해가 2달 밖에 안남았는데 2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도 어려운 재정 실정인데 분담금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게 30억이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받아올 생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215회 - 제2차) 28

○ 시장 현삼식 알겠습니다.

동두천 시장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납입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지자체 음식물 단독처리시설로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지금 나와 있고, 가축분뇨와 음식물처리시설 병합처리시 기 지원 받은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장님의 답변 자료에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1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에 추가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시설과 연계 및 현대화하여 시설을 감소 시켜나가는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지금 그 문제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이걸 가야 되는 방향으로 제시가 된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시장 현삼식 현재 민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 정창범 의원 네, 아니 그런데.

○ 시장 현삼식 알았어요, 현재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것을 시설 운영을 해야만 되는 어떤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음식물류처리시설을 해서 가축분뇨 사업과 병행해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겠다 라고 여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 여기에 앞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양주에 너무나 많은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이 많아요, 11개 업체나.

또 200톤 규모의 것을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할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11개 업체에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양주에 반입이 되고 있는데 200톤이 또 더 들어와야돼요.

그래서는 안되겠다 라는 시장의 소신을 갖고 이 음식물 쓰레기가 양주시에서 나오는 배출 되는 물량 이외에 더 추가해서 반입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막아야 되겠다 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민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데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고 싶지 않다.

또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방향을 지금 여기 설명한 그대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주로 우선 국비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단독으로 처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지금 환경부로부터 어떤 사업에 대한 지정이나 배정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또 시비를 들여서 할 그런 여유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더 이상 양주에 반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방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질문 안 해 주셨으면 그렇게 이 정도로 덮고 넘어 갔으면 했었는데 굳이 질문하시니깐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는 음식물 처리 방향에 대한 방침을 조금 변경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답변 자료에 보니깐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일부 변경이 되 가면서 기존에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형식의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린 사항입니다.

(제215회 - 제2차) 30

시장님 뜻 잘 알았고요.

하여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많이 공을 들이신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양주시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오염종량제를 비롯해서 상당히 법들이 강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특단의 대책,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이희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역세권 공영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고 후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시청사와 양주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를 활용하여 역사․문화․행정․주거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동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2011년 1월 사업설명회 개최 후, 2011년 3월 사업 참여를 희망한 5개 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한 바, 2011년 5월 20일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개발방향과 공동사업자 선정자격 요건에 미달되어 2011년 7월 29일 최종 실격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능력 있고 대외적으로 인지도 있는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지침 중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회계 부문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모지침을 보완하여 2011년 10월 중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사업자가 선정되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후 2012년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2010년 상반기 KDI 최종 예타 조사용역 결과 B/C 0.61 정책적 분석 0.31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양주시와 의정부시 공동협의로 의정부와 양주간 L=14.08km, 탑석․고읍역 2개소로 연장길이 및 역사 개수를 축소 조정하는 최적 대안 노선을 마련하여, 2011년 4월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 대상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재신청 되었으며, 현재 KDI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 예비타당성 용역이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외선 전철화사업은 국가추진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2월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 2011년 2월 KDI 최종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B/C 0.53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바 있습니다.

교외선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16년～2020년 착수대상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8일에는 장흥 일영역에서 교외선 전철 개통을 위한 범시민 걷기 대회 및 결의 대회가 성원 속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뜻과 염원이 이루어 지도록 수시 예비타당성 용역이 재신청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는 등 업무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위탁사업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업용수의 확보, 유수율 제고, 비용절감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 최상의 수돗물공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2008년 2월 5일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을 수자원공사와 체결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위탁관리 이후 공업용수 미공급, 지속적인 유수율 하락, 수감거부 등 협약위반사항이 발생하였고, 협약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직영대비 1268억 원의 과도한 위탁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등 협약을 변경하지 않고는 위탁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협약의 문제점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수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관련 부처인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지방상수도 위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설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및 중재를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약의 변경에 대해 협상하는 자리에서 우리시의 협약 변경안을 수자원공사에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야 수자원공사가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자칫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정면 대응하는 양상으로 비춰 질 수 있어 우리시와 국가 공기업의 이미지 훼손을 고려하여 협상 및 합의 해지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주시 대표축제 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4대 무형문화재를 기본으로 하는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 금년 4월에 축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대표 축제의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9월 초에 13명의 문화체육관광부 축제평가위원을 비롯한 우리시 정책자문위원, 사회단체장 및 시민 등 총 14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총 6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대표축제 명칭을 선정 중에 있으며, 우선, 내년 상반기에 4대 무형문화재 정기공연을 합동으로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모두 모아 방향과 명칭이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2년에는 축제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과 바람을 수렴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각종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는 관아지 및 별산대놀이마당의 주변정리와 주차장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2013년에 양주의 정체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축제를 선보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희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이유요?

○ 시장 현삼식 그 문제야 이게 사업자들은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해야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고민하다가 그랬을 것이고 또 어떠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네 회사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 또 와서 상담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2개 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심도 있게 검토도 했고 또 어려움을 알고 그래서인지 직접 2개사 대표가 시장과 면담도 요청해서 제가 직접 면담을 해서 그 사람들의 방향성을 대화도 나누어 봤지만 시장의 입장에서 판단해도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그런 계획이 미흡 하다 하는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넘어가라고 그랬다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급하다고 우선 사업자만 선정해서 해 놓고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예상치 못하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라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2개 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연초에도 시장의 우리 시정 방침에서 시장이 2011년도에 시정목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역세권 개발 사업만은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많은 지금 접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를 만드는 문제도 있고 해서 공기업도 공기업을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문제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나름대로 희망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공기업 문제가 해결이 될 경우 되는 것으로 보고 즉시 2차 공고를 실시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깐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런 너무 세부적인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자와 협의해서 사업자도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확정을 해서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추진에 포함해서 추진을 어렵게 만들 부분은 포함 시킬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추진 성공을 위한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사업자가 나타나면 사업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할 생각이지 시장이 이 부분을 꼭 해라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 시장 현삼식 걱정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염려 안하셔도 될 걸로 믿습니다.

○ 시장 현삼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교외선이 꼭 전철화 재개통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주민의 여망을 담은 그런 바램을 얘기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양주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우리 장흥지역이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서 산수가 수려하고 경치 좋고 더 좋을 지역이 없을 정도로 우리 송추지역, 일영, 장흥지역에 대한 관광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교외선 전철화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주민의 바램이자 또 시장인 제가 공약사업으로 시장에 출마하면서 내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성취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계 중앙부처에 출장 가고 또 그 분들을 초청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실무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계속 해당 중앙부처에 관계관들과 접촉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전철7호선, 그리고 교외선의 전철화 문제는 반드시 성취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시장 현삼식 앞서 질문에 답변, 설명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로 당사자간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제3자가 들어서 결정해 줄 사항이 아니고 도와줄 사항도 아니고 당사가 간에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또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자원 공사 입장에서 보는 생각은 또 그게 옳을 수 있고 양주시에서 보는 판단 기준은 또 그 자체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처리되어야만 하고 하는 그런 사유에서 이것을 협상을 통해 처리해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적정한 선을 갖고 또 유지하면서 우리의, 말하자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갖고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담당부서만 가지고 해결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담 T/F팀까지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 설명도 드렸고 이번 질문 답변을 통해서 얘기를 충분히 의원님들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를 함께 고민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양주시의 문제입니다.

양주시 재정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남이 아닌 관계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추진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 추진하는 과정을 서로 긴밀하게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의원님들도 이런 문제를 이해한 대로, 파악한 대로 함께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또 당부도 겸해서 드립니다.

○ 시장 현삼식 협상 결과는 좋은 쪽으로 잘 마무리 되는 희망 사항으로 추진 할 수도 있고, 협상이 안됐을 때는 결렬이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추진하는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장 현삼식 빨리 해야지요. 금년 안에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 T/F팀에다 줘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이제 제목이 대표 축제다 하니까는 이제 뭐 대표적인 거를 꼭 발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주시 만큼 우리 전통문화 예술이 더 많은 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별산대놀이 또 소놀이굿, 국가 무형문화재 또 양주 농악, 그 다음에 상여회다지 또 들노래까지 이번에 전국 청소년예술제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런 그 밑바닥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상도 받은 거지, 갑자기 들노래라는 게 백석고등학교에 나타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훌륭한 문화예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우리 대표 축제에요.

지금 금년까지 각 문화예술 단체별로 또 자기네 예술에 대한 표현을 하고 또 알리고 하고자 하는 또 고집도 있고 그런 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의 추진도 했습니다마는 좀 이거를 양주시에 묶어서 모아서 뭔가 하여튼 더 이렇게 좀 그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또 참여하는 문화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대표 축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이것을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산발적으로 각각 하던 정기공연 축제를 어떤 기간을 정해서 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사흘도 좋고 이거를 축제를 벌여서 우리 시민 모두가 양주의 문화예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이게 이제 대표 축제를 여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시장이 혼자 어떤 방향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들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그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검토 회의도 했고 해서 그 분들의 고명한 의견도 받아드리고, 또 우리 시에 전통문화예술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하여튼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에 이 문화예술 이거를 그냥 산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그걸 원칙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양주에 이 문화예술이 진짜 내 놓으라 하는 그런 문화예술로 승화 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대표 축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안한 게 아니다 이거에요. 과거에 좀 한두 해 했던 세계민속극축제나 이런 것은 국적 없는 그런 축제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걸 안한 게 아니고 우리 전통문화예술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문화예술단체 우리 대표들이 결정을 해서 안한 것이지 시장이 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관계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이 안되고 있다.

이걸 각색 각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잘되고 있는 진짜 아끼고 승화 발전시켜야 될 우리 문화예술을 잘 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여튼 연구해서 결정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해 나갈 겁니다.

○ 시장 현삼식 별산대 놀이마당 우리 무형문화재 2호니까 잘 가꿔 나가야죠.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탈춤이 있어요. 우리 양주 별산대 놀이만큼 수준도 그리 높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는가 하면 우리양주 별산대 놀이는 더 높은 수준의 전통 문화예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발전을 못시킨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 예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고 자기 고집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갈등들이 있어요.

그 문화 예술을 같이 하는 동료 간에 단체 내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해 관계에 의해서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출이 됐습니다.

노출이 됐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문화 예술을 법적으로만 가지고 뭔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낼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성도 하고 합의도 하고 함께 노력도 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결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예술단체의 문제는 비단 우리 별산대 놀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문화 예술도 그런 경우를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정리되고 새로운 탄생을 갖고 있고 어디나 그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아픔을 갖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관련 대표를 불러 봤어요.

(제215회 - 제2차) 47

그랬더니 한 중요한 대표에 있는 분이 “그거 빨리 봉합을 하고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시장이 촉구를 했더니 “시장님, 잘 터졌습니다. 이게 터질 게 터졌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터져야 될 게 이제 터졌습니다. 그러니 조금 기다려 주시고 해결될 때를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당사자들이. 아주 책임 있는 핵심 당사자가.

그 정도로 오랜, 그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6년 동안 문제를 안고 속섞여 온 거고 싸워온 거고 흩어지고 그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시장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터질 게 잘 터졌으니 이 단계에서 터져서 수습해야지 계속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이게 잘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터진 게” 이렇게 나한테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하고 의원님들도 좀 지켜 보시고 어느 편에 들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별산대 놀이가 버리고 없애서는 안될 게 아닙니까? 이것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잘 화합하고 깨닫고, 이게 다 망하는 길이구나. 너 죽고 나 살자고 해 봤는데 해 보니까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살아 남기 위해서 손을 맞잡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지켜보면서 시장님 어떻게든지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테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임경식 의원님이 우리 시정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은 6개소에 9만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일 8만 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15회 - 제2차) 51

하수처리장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신천과 송추처리장이 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추처리장은 기존 1650톤에서 3400톤 규모로 증설하기 위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비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천처리장은 하수유입 계획상 약 1만 톤의 여유가 있으나 공장폐수 및 불명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용량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장폐수 방류량 및 방류수질과 불명수 유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동시설의 적정운영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설치한 남면, 남방, 기산 처리장은 톤당 264원으로 연간 17억 원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 경우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211원으로 우리 시가 다소 높은 편이나 시설 규모, 분산정도 등을 감안하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한 신천, 장흥, 송추 처리장은 2011년 가격기준 톤당 처리비 330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사업 운영하수처리장 대비 66원이 더 소요되어 1일 7만 4650톤 하수처리장의 운영비로 연간 90억 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권을 회수하고 협약해지 등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산업단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상수, 검준, 도하, 남면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는 조성완료 되었고, 구암, 홍죽산업단지는 현재 단지 조성 중에 있으며, 추가로 은남, 봉양, 봉암 등 3개 산업단지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 완료된 4개 산업단지 중 검준일반산업단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공업용수 부족, 주차장부지 부족, 열공급시설 설치 지원 등 다수의 애로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전용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업용 상수도 요금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인접한 하천부지를 주차장부지로 전환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단지내 녹지를 주차장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은남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을 계획 중이며, 민간 개발사업 추진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암 일반산업단지는 당초 부지면적 4만 8425㎡에서 2007년 3월 8만 3900㎡로 단지확장을 승인하였으나, 사업계획 축소로 확장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당초면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단지조성 사업 공정율 38%로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수요와 사업성을 높이고자 2011년 7월, 식품, 섬유, 종이, 화학 등 4개 업종 추가 및 연구 개발업을 포함하여, 총 10개 업종의 입주가 가능토록하고 홍죽산단의 분양은 (주)인터엠 등 6개 사가 5만 1242㎡의 입주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0월 20일까지 서울금속 등 4개 사와 2만 1549㎡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남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섬유관련 업종의 유치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1년 6월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고시 개정을 위해 환경청에 건의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동보섬유 등 총 22개 업체에 대하여 입주 희망사전 신청서를 징구하여 제출하는 등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고시가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암산업단지 개발은 금년 6월 사업시행자 부재와 사유재산권 제한이 장기화 됨에 따라 사업시행 보류를 결정하였으며, 향후 경제여건 개선시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시행 재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봉양산업단지 개발은 개발규모 등을 감안하여 서울우유 통합공장 유치 등 민간개발을 추진코자 하며, 유치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5년에 계획 중인 행정타운내 부지 3만㎡에 여성회관,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보훈회관의 4개 시설이 입지하는 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이 확정되지 않아 종합복지타운 건립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덕정2지구 내에 여성회관 건립과 회정동에 장애인자활종합센터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은 삼숭동 시유지 6600평을 재개발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역세권개발계획에 맞추어 건립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시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이 복지회관은 부분별 단위 복지회관도 필요하겠지만 종합복지회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또 장애인 자활센터도 있어야 되고 노인 회관, 또 여성회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복지회관을 꼭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양주시가 좀 기형적으로 동부다 서부다 이렇게 잘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천, 양주동 지역에 아파트 지역과 서부지역의 은현․남면․광적․백석에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과 갈라져 있기 때문에 중심지역이 없어서 양쪽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양주시에 중심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심지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옥정지구, 고읍지구, GS자이 지구로 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지만 그것도 중심지역으로 볼 수 없어요.

양주시의 중심지역에 반드시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역세권 개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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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서히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들어서면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가 종합운동장도 만들어야 되고 종합복지회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2천여 명이 넘는 장애인들도 자활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활센터는 지금 임시로 급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시의 재원이 없으니까 우선 회정지구에 철거대상인 건물을 유보시켜서 우선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재원 부족으로 해서 이런 거 못하는 것뿐이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역세권 개발이 시작되면 바로 이거를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이 되고 나면 나머지 기존에 이용하던 시설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지역별 용도로 쓰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동부지역이다 서부지역이다 하는 문제도 해결되고 하여튼 양주의 모든 시민들이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중심지역도 바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종합복지회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만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꼭 이거는, 하여튼 역세권 개발과 동시에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양주시에 있어서 될 게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노인 건강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노인 건강 문제도 진짜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시면 놀이하실 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건강을 해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복체조 등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기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봉우공원에서 행복체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했고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경로당 별로라도 늘상 찾아가는 노인들이 무료하거나 또는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즐겁게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운동을 펼치도록 하는 예산도 저희가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종합복지회관이 세워지기 전에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또 소규모로 짓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삼숭동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활센터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복지 문제를 풀어가고 하여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될 우리 역세권 개발사업과 동시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시장 현삼식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봉암산업단지하고 봉양산업단지는 지금 뭐 임경식 의원님이 자세히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재연할 필요가 없고, 다 맞는 말씀이고 그 문제는 하여튼 서울우유가 이전하는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고 봉암산업단지와 봉양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방향을 다시 재설정을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당초에는 45개 정도 됐었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당초 14개는 넘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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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14개로 잘라 놓은, 14개로 구분해 놓은 거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요, 업종별로.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이 홍죽산업단지가 또 이제 우리 39호 국지도가 결정 되서 추진하면 빨리 좀 분양이, 계약들이 이루어질 걸로 봤는데 워낙 경기가 풀리지 않으니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깐 이제 또 업종도 추가하다 보니깐 계획도 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주차장 문제는 검준 공단에 그런 전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물 사용으로 인한 하수처리 문제, 이런 것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동보섬유가 현재 지금 봉암지역에 있고요. 또 검준에도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 지역이 같이.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확장을 한다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의원님 지금 먼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입주 의향서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건 물론이고요, 은남산업단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홍죽산업단지가 완결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 전제조건이고 더 큰 전제 조건은 39호 국지도가 개선이 되는 것이 확정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기업인들한테 보여질 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추진 계획을 갖고 일정을 잡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보고 느껴야 되지 지금 홍죽산업단지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남산업단지가 추진이 되지도 않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임진각 고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은남산업단지를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남산업단지가 지금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전제되는 조건이 임진강 고시, 그리고 39호 국지도가 확정적으로 눈앞에 보일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운명을 39호 국지도에 걸고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착공을 하느냐 이거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은남산업단지가 별도로 독립돼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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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이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졌을 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 추세에 맞춰서 꼭 이루어져야 될, 시행되어야 될 계획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김정식 2008년부터.

○ 유통마케팅팀장 김정식 네.

○ 시장 현삼식 맞습니다. 지금 민투 사업으로 모든 사업으로 하면 공짜로 하는 걸로 알고 너도 나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고 예외 없이 우리 양주도 그렇게 하다보니깐 설치할 때는 좋았지요.

빨리 우리 시비 부담 크게 안 느끼고 그런 큰 좋은 시설을 했으니깐 사업성과도 좋았고 그래서 자랑거리로 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 보니깐 지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관리 운영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두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운영 했을 때에 재정 부담을 해야 될 것은 엄청난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신천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오버되는 문제,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오버 되서는 안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오버되고 있고 광적하수처리장을 우리가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지금 대두 되서 옥정하수처리장을 빨리 계획된 대로 추진해서 촉구를 해서 지어 가지고 이 옥정하수처리장에 추진이 될 경우에 신천하수처리장을 정리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가운데도 하여튼 지금 민투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계속해 나갈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크게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리운영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네, 우리 하수처리장이 큰 난제로 또 대두되어 있고 그래서 신천하수처리장에 7만 톤 계획량에 대한 지금 계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더 수용 할 수 있는 부분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오버 되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지금 배출하고 있는 물량도 새로 전량 지금 재검토해서 조사 중에 있고,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해서 하여튼 신천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 문제도 우리 양주시에 재정 건실화 운영 방향에서 하여튼 관리 운영 방안을 하여튼 지금 재검토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T/F팀에서 모든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조사가 완료가 되는 대로 다시 하여튼 한화하고 재검토를 해서 하여튼 우리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로 인한 우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