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현삼식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15회 - 제1차) 2

지난 번 이긍주 산림공원과장의 명예 퇴임에 따라서 지난 9월 28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제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종성 사무과장 박종성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4일 임경식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이희창 의원 외 5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황영희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창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경식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정창범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례 제정안,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제215회 - 제1차) 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15회 임시회는 2012년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이에 답변을 하는 의미로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을 다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시정전반에 대한 공정하면서 시정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운영의 효율적인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 제1차) 8

우리 시는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인사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민선5기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며, 둘째 각 개인의 직무적성과 전공, 특기, 역량 수준 및 희망보직을 반영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사 안일한 공직문화 혁신 및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책임성과 전문성, 신뢰성 제고를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다섯째, 연공서열과 연고주의, 친소관계 배제 등과 같은 5대 원칙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전보 시에는 본인의 직무적성과 희망보직, 실과소장 및 국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양주 출신 공무원들의 진출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중앙 및 경기도와 가교역할은 물론 국도비 확보, 원활한 업무협의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학연이나 혈연, 지연 등 연고주의 내지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근무경력과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직원을 발탁하여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제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균형감각을 가지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보다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는 당초 지하1층, 지상8층으로 계획하였으나,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청사 및 주민센터 입주에 필요한 4층까지만 우선 건립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 향후 나머지 시 단위 기관을 건립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패션복합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G패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10월 LG패션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하여, 6월 LG패션은 숙녀복 공장과 부대시설 건립을 위하여 연면적 1만 8240㎡ 규모의 공장건립 승인을 했고, LF네트웍스에서는 연면적 2만 6000㎡ 규모의 아울렛 매장 신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현재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G패션 공장 및 LF아울렛 건축공사는 금년 11월까지 건축 실시설계 추진 및 실시계획인가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2년 7월 준공과 9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패션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폭 25m, 연장 213m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사업에 있어 도로 폭 25m 중 회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 19m는 LG패션에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구역 외 폭 6m는 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LG패션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우리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1년 10월 현재 총 1785개소 506km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며 총 3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215회 - 제1차) 10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27개소 13.16km에 총 사업비 1408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1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열악한 재정형편상 당초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구간 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건설 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회천 신도시 및 광석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는 2011년 9월말 현재 대지 조성공사 공정율은 45%로서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5개 단지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로 장기화로 인한 공동화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천지구 및 광석지구는 부동산 경기의 악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공동화에 대하여 조속한 철거 및 지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회천지구에 대하여는 장기화로 인한 도시공동화 해소를 위하여 사업추진 방법, 추진시기, 민간 및 공공부문 투자 등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년도 7월에 LH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인 불투명한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천지구 및 광석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의 악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뿐 사업이 철회되거나 추진이 불투명한 사항은 아니며,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요지인 개발 부담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협약한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사항으로서 감사원에서 LH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시 기반시설 지원중단 지시에 의하여 당초 협약된 기반시설 지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의 대책으로는 해당 지자체와 연대대응 하여 경기도에서 LH공사와의 중재 등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불가 시에는 소송 등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도시공간 구조를 재정립하고 계획적 개발로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 상반기 2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 간 추진현황은 25개 지구 중 시가지 개발유형 지구 22개 지구에서 덕정, 삼숭, 일영, 용암2, 부곡2 지구 등 5개 지구 내에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시 사업지구에 포함되거나 사업지구에 연접되어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설치․확보되도록 추진하여 중ㆍ장기적으로 계획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내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적극적인 민간 개발사업 유도와 필요시 공영개발사업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이 확충되는 도시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정기.

○ 총무과장 곽홍길 네, 총무과장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 저희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면서 정기인사는 매년 2월과 8월에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을 한 후에 인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인사 사유가 발생이 돼서 수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수시인사는 약 10여 번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뭐 수시 인사를 자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인사 요인이 부득이 발생 됐을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수시 인사입니다마는 제가 취임 이후에 초기이기 때문에 부득이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인사를 원칙적으로 확신을 갖고 했어도 운영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수시 인사는 원칙적으로, 가급적으로 이거는 수시 인사는 있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불안하다기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시인사에 대한 그런 견해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또 인사의 대원칙은 우리 공무원이 전문화 되어야 되겠다.

물론 전문 직렬과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야 중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키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주 인사를 바꾸거나 그런 인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사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대한 검토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미흡했거나 또 적절치 못하게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끌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불 수시인사도 단행했고, 앞으로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화된 공무원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주 보직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됐어?

○ 총무과장 곽홍길 네, 총무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 제1차) 14

저희가 민선5기 들어서 전보 제한 기간 중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타 부서로 옮긴 경우가 약 5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의 특별한 고충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제 개편과 관련된 인사, 또는 부서를 신설함에 따라서 적임자를 저희가 발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서에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를 발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가능한 한 그 전보 제한기간 중에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네, 그렇게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 업무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수해가 났다 하더라도 수해 복구를 하거나 하는 추진하는 바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사도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인사 때문에 수해 복구가 부진 했거나 또는 지연 됐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215회 - 제1차) 15

○ 시장 현삼식 청취도 하고 또 시장으로써 적재적소에 읍면동장을 현지에 배치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 시장 현삼식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묻거나 의향을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참고는 최대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것은 우리 인사 실무부서 개별 적성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그런 조사, 또는 늘 관찰 이런 걸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실무진에서 의향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인사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런 일은 없고 인사는 시장이 발령 내기 전에 먼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인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절대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순위가 어쩌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런 것은 다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 제1차) 16

○ 총무과장 곽홍길 총무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우선 민선5기를 추진하면서 우리 인사를, 각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 시장 현삼식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인사권에 대한 고유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어떻게 되나, 총무과장.

○ 총무과장 곽홍길 계약직 나급으로서 팀장급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당초에는 설계에 의해서 지하1층 지상8층으로 설계해서 1층부터 8층까지 각 용도를 적정하게 안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그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요즘 저희 시의 재정 형편상 마련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4층까지만 건축을 하고 추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8층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 부분은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8층까지 짓는 것을 4층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현재 1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4층까지는 완공을 빨리 하겠다,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돼서 더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8층으로 짓는 거 4층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215회 - 제1차) 18

8층까지 지어야 될 것을 우선 4층까지는 빨리 완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허락하면 바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지연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에서 분명히 드렸는데 이걸 왜 자꾸 변경이라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시장 현삼식 8층까지 가는 건데 4층만 우선 빨리 완공을 하겠다 이거야, 꼭 절실히 필요한 부분만.

주민자치센터가 동의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는 4층까지는 빨리 완공을 하겠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가 들어갈 면적이니까 그건 다음 단계에 추진 하겠다 그런 얘기이지 안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홍윤표 당초 예산 금액이 84억 원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66억 원입니다.

○ 시장 현삼식 글쎄 돈이 확보되면 빨리 바로 이어서 나갈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건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215회 - 제1차) 19

하여튼 시장도 이어서, 연결돼서 그런 계획된 것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산 형편이 안되니까 4층까지만 빨리 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는 거지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 시장 현삼식 (단하에) 그렇게 검토 했나? 5층․6층?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도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시장 현삼식 도서관 짓는 게 조금 늦어지는 거죠.

○ 시장 현삼식 회계과장 5층․6층이 당초에 도서관이 돼 있었나?

(제215회 - 제1차) 20

○ 회계과장 홍윤표 당초에 도서관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런데 왜 5층․6층 거기에 짓는다고 그랬어요?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 아시는 다시 8층까지 계획돼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런 용도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쪽에서 회천 덕계 지구 쪽에 도서관을 지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기왕 하는 것을 회천2동 종합 청사에 같이 얹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정된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의존 재원을 받아 와야 되는데 그 재원 가지고 여기 접목해 지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 뒀지만 앞으로 그게 확정된 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래서 도서관을 지금 빨리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꼭 2동 청사에 5․6층을 꼭 지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검토했는지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지어 나가야 됩니다.

(제215회 - 제1차) 21

이 도서관은 확충을, 또 별도로 라도 검토를 하든지 해서 빨리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짓는 위치 문제는 한번 같이, 나중에 함께 의논을 하시자고요.

○ 시장 현삼식 네.

○ 시장 현삼식 네, 그 쪽에 인구가 지금 밀집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급히 필요한데 거기는 회정, 덕계 지구에 회천지구 개발 계획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맞물려서, 그런 작은 도서관을 시에서 급하다고 해서 먼저 짓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고, 신도시 개발과 병행해서 또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도시국장, LG패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시장 현삼식 도시국장이.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도시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공이 약 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60% 됐으니깐 흙을 지금 터파기를 해서 사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약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 양 대비.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7월에 준공을 하고 9월 달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보상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m 폭으로 진입로를 조성을 하는데, 19m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LG에서 하고, 6m는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다가 협약을 지금 LG와 LF네트웍스, 그 다음에 저희 시와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인데, 진행이 된 후에 그 설계가 끝나야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끝난 다음에 보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도시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 제1차) 24

방금 기업지원과장이 말씀 드렸듯이 도로와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지금 LG패션 측에서 1차 사업비를 부담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6m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포함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사업비 보상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내용은 없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해당 업체에서 수해가 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는 그 과정에서 아마 모델에서 며칠 묵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가지고 와.

○ 시장 현삼식 아니 저기 조용태 과장 가지고 와 봐.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름 수해 때 수해 위험성을 알고 사전에 그런 주민 대피 시킨 거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업체 측에서 볼 때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포락이나 이런 우려가 됐을 때는 그 단지 내에서 일단 해소가 되도록, 해결이 되도록 그런 어떤 공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종중과 LG패션 측과의 그런 일부 좀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아직 보상이 좀 적절히 진행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기로 하다가 경기도도 재정이 좀 형편이 안 좋아져서 저희가 LG측하고, LG에서 우선 그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선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폭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공사를 하다 보면 초입부터 25m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지금 도로를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11월 정도면 도로 설계가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비 투자비가 좀 재정 형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LG측에 도로공사에 대한 보상부터 사업비까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11월 말 안에 설계가 완료 되면 아마 12월부터 감정이 들어가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보상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하고 있고, 또 파악을 못하고 있고 LG측하고 임대 형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허가는 LG패션에서 일괄 받았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거는 자체적으로 회사와 종중 간에 얘기인 것 같고 저희한테 파악된 건 없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파악된 건 없습니다.

○ 시장 현삼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말씀 좀 드려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연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1년에 평균 3조이니까 2천억 정도로 15년까지 걸리는 사항인데 2천 억까지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꼭 시에서 전체 다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내 상당 부분 도시계획도로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형식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도 경제가 활성화 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앞당겨질 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몇 년 걸리겠느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의원님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날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이 됐습니다.

통합 시행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규정이 신설되면서 부칙 조항에 2000년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은 2020년도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폐지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시장 현삼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215회 - 제1차) 29

○ 시장 현삼식 글쎄, 시민이 답답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답답하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서 용도 지구가 달라지다 보니까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는 현황 토지로서 부과 될 수 있도록 해서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평수는 704만 6천㎡입니다. 평수는 약 213만 평이 되겠습니다.

(제215회 - 제1차) 30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약 10만 2천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현재 추진사항 보면 45% 인데 2013년 말까지는 100% 완성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총 29개 블록이 있는데 15개가 분양되고 그 분들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는 과정에서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연체가 이루어지고 현재까지 중도금을 못낸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공동주택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와 협의해서 정말로 금년 말에 착공이 몇 개가 되느냐 했더니 금년 말까지 사업 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5개 업체가 사업을 착공하겠다 의향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LH에서 자체 사업으로 1개 지구를 착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캐슬에서 2개 단지를 아마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대우 푸르지오, 그 다음에 유승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LH에 의향서를 낸 바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는 8664세대인데 인구는 한 2만 4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면적은 대지 면적이 49만 7천㎡가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명품 협약에는 LH양주사업단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가면 저희 양주시에서 무상 이관으로 건물을 받아 가지고 회천4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작년도 2010년도 3월 달에서 4월 달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법적 기준에 없는 기반시설은 일체 지원을 금하라,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LH에서는 건축 비용, 약 한 50억을 양주시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통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주 사업단과 본사를 수십 차례 쫓아다니면서 이거는 명품 협약도 되어 있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다시 들어가야 된다, 해 가지고 한 수십 차례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입주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중에 옥정지구와 회천지구가 상당히 지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활성화와 효율적인 택지개발을 위해서 금년도 6월 20일자로 2급 사업단을 1급 사업단으로 승격함에 따라서 직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판매팀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토목사업부가 증설 되는 바람에 사실 1층과 4층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당초 협약대로 50억을 내지 않고 우리가 입주하는 걸로 하되 협약 내용대로 양주사업단이 이전하면 양주시에서 무상 이관하는 걸로 해서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회정사업소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동시에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됐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봐 가지고는 한 말쯤 정도가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당초 그 명품협약 체결 됐을 때 양주시에다가 정액제로 줄 돈이 한 2175억 중에서 1473억이 들어와 있고요. 약 한 702억이 지금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정지구나 회천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동장이나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도로 이런 거를 개설하겠다는 게 한 4513억입니다. 그래서 도합 한 6688억인데, 현재 정액제는 한 702억이 지금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회천지구는 437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437만 8000㎡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약 한 130만 평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예상 인구는 약 한 6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보상은 한 98% 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2%는 현재 토지수용자에게 재결되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미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기업체는 총 272개 업체 중에서 약 한 209개 업체가 이전을 완료 했고요. 한 60개 정도가 남았는데 가동하는 거는 지금 한 30개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당초에 작년 11월 말까지, 그리고 금년도는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전부 이전도록 했는데 현재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업체를 저희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깐 다른데다가 공장 허가를 받았는데 이전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전 못하는 게 한 15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215회 - 제1차) 34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있지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국도변에 왕돈가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휀스를 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이전하는 걸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한 80% 지금 조치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저희가 지난주 말까지 한 80% 이렇게 지금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영업을 못하는 거는 이제 그 첫째가 이 분들이 영업보상이나 토지보상, 건물봉사는 이미 다 받았어요. 2008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 까지 거의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그 지역이 우범화 되고, 자꾸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빨리 철거를 해서 이전토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이나 건물이 이전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다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시켜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아마 금년 말까지는 전부 다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금년 말까지는 아마.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금년 말까지는 거의 나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회천지구는 정액제가 1190억 중에서 888억이 지금 집행됐고, 약 302억이 지금 미집행 됐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회천지구는 그렇지 않아도 LH에서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7월 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회천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지 나눠서 할 거냐 아니면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공공분야가 어떻게 추진될 거냐? 민간 부분이 어떻게 추진될 거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가 내년 상반기 정도는 아마 나올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휀스를 친 다음에 산북동부터 지금 저희가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약 한 10%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철거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2월 말까지는 아마 철거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판단 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아마 지연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나누어서 하든지 끼워서 하든지 아마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광석지구는 110만 6천㎡입니다. 약한 35만 3천 평이 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인구는 1만 9400만 명이 되겠습니다. 약 7700세대가 되겠습니다.

(제215회 - 제1차) 37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현재 4명이 주야간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덕정지구 도브르하우징하고 삼숭지구 주식회사 LIG건설은 아파트 2192세대 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돼서 도브르하우징은 지금 사업 계획 승인 신청된 상태입니다.

LIG건설은 지금 부도났기 때문에 아마 최종 법정관리가 선정되면 사업계획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삼숭지구 주식회사 골드원하고 부곡2지구 아시아 신탁 2개 지구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신청된 상태입니다.

용암2지구에 주식회사 장흥산업하고 일영지구에 씨티코아는 주민 공람을 완료하고 경기도에 변경 결정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 제1차) 38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에 지역별 특성에 맞게 건축물 허용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되는 용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0년 10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좀 개정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내 기존 공장 개축하는 거로 허용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내용을 파악해서 지침 개정이나 제정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한 해 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실적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그거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분류해서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급을 받으면서 직원들 개개인별로 성과급에 대한 등급 분류가 일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 해서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불만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계량화된 기준을 도입해서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성과급에 대한 게 앞으로 배분 방법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수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네.

○ 시장 현삼식 근무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열 명부가 작성이 되고, 또 서열 명부에서 작성이 됐을 때도 무조건 1․2․3․4 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수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인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인사는 1․2․3․4순으로 하면 시장이 결정할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인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고 거기에서 검토도 다 되는 거지만 1명을 진급시킬 때는 4배수 원칙에서 시킬 수가 있고, 2명을 하는 1번부터 8번 사이에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순서가 바뀌었느니 안됐느니 하는 건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까지 그런 인사를 하면서 재량 범위를 벗어나서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직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도입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임 계약직 공무원도 있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서를 체결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분야별로 저희가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 총무과장 곽홍길 이런 등등.

○ 총무과장 곽홍길 시간제 계약직 나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 총무과장 곽홍길 네.

○ 총무과장 곽홍길 네.

○ 총무과장 곽홍길 시간제 계약직 나급 공무원 2명 채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비서관으로 저희가 채용을 한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물론 한 분은 세무과에 근무 경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체납세라든지 이런 거 징수를 전담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고, 한 분은 우리 시에 지향하고 있는 교육도시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 시장 현삼식 시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시장이 시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비서관을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현삼식 비서관으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 시장 현삼식 그건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서관을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비서관에 대해서 다만 근무 부서만 비서실에 공간도 좁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로, 사업 부서로 보내서 근무를 하게 한 거지, 계약직 공무원은 비서관에 채용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시장 현삼식 그것은 오히려 시장의 인사운영방침에 의해서 부부는 오히려 가까이 두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직은 워낙 좀 인원이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다 정리를 못하고 있지마는 한 사람이 본청에 있으면 한 사람은 읍면동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것을 지양하는 인사 원칙을 갖고 시행한 겁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네, 총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공무원이 약 65쌍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215회 - 제1차) 45

나름대로 저희가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마는 아까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부 공무원이 한 부서에 근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분리해서 격리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우리 양주 지역에 경우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이든 1시간 이내에 다 갈 수가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한 극과 극에 지점에 근무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음 인사 때 아무튼 고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업무 때문에 무리해서 명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람 있다면 더 빨리 많이 나가야 됩니다. 전 내보낼 겁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제215회 - 제1차) 46

○ 시장 현삼식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명퇴를 한 것이지 그 업무가 어려워서 30년 이상 공무원 한 사람이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가 힘이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나가줘야지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해서 양주시 발전을 하지, 업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명퇴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나가 줬으면 좋겠어요.

○ 시장 현삼식 쓸데없는 소문은 필요 없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황영희 의원 질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는 시정질문이 다 양주시 20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첫 번째로 아까 황영희 의원님께서 인사운영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양주시 공직자 분들도 상당히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얻고자 하고 또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봤을 때 교육을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접목을 못시키고 있다는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고려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원칙적으로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받고 그 교육받은 사항을 자기 담당부서에서 교육받은 것을 활용해서 더 전문화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배치되어야 되고 그런 배치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갖고 지금 교육 파견을 차출을 할 때부터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이미 지침을 줬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와서는 엉뚱한데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진짜 낭비이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도 큰 손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을 교육도 보내고 교육을 받고 왔으면 당연히 그런 자리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되는 교육과 보직이 연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근간에 지금 1년 4개월 동안 민선5기를 이끌어 오시면서 상당히 여러 번의 인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인사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된 것도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들이 그 위치에 배치가 되고 자리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 제기, 또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본인의 업무가 다른 사람에게 이양되도록 해서 인사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인사이동시에도 다른 민원이 왔을 때 그 업무를 그 공무원한테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더불어서 아까 회천2동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까지 나왔었는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부서 간에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를 낸다고 하면 최소한 3개 부서, 4개 부서를 들러서 업무가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야기가 되면서 업무 간에 협의,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계과에서도 모르고 있고 또 꿈나무도서관에서 그렇게 아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동별 장기미집행 계획도로를 보니까 백석이 63개 노선, 남면이 59개 노선, 또 회천1동이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사실 근 30년 동안 도시계획이라는 법 아래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게 우리 양주시 시민들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도시국장.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선보상에 대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보상은 물론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상을 하고 토지주들이 도로개설 되기 전까지 다시 임대를 받아서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내용에서 아마 보상을 받는 부분이 우선 해소는 되지만 또다시 당초에 소외됐던 분들이 또 임대를 받아 써야 되는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 건실하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제일 최선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15회 - 제1차) 50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무래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작게 잡혀 있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한 분이 됐든 두 분이라도, 더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우선적으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를 덜 입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법에서 정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 보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관련 다른 지목을 가진 분들도 보상을 원하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우선 도로가 개설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상을 요청하면 예산 확보에 대한 순리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순위가 후순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는 관내 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의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바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늘 우리 양주시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예산 때문에 항상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도 우리가 알차게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면 일부라도, 그동안 도시계획법 미명 하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도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제215회 - 제1차) 51

○ 시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답변 감사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을 25개 지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장님이 민선5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민원의 소리도 들었던 부분이 바로 도시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개발 행위를 해 놓은 데를 공원 부지로 묶어놓고 일부 민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로 묶어놓는, 그런 형태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 알고 계신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그런 것도 많이 접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또 다음 계획을 수립할 시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도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으나 그것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또 불만을 갖고, 그러한 사항들을 깊이 지금 파악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4년 후에는 도시계획이 다시 재정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 안에도 민원이 들어온 게 우리 법상 위배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내 땅이다, 내가 땅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때는 많은 부분 또 혜택을 입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제215회 - 제1차) 52

가집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생각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깐 앞으로 4년 후에 재집행할 때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양주시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서비스 확대 등과 관련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주시 순환버스 노선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버스터미널의 부재․순환노선의 부재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많으며, 특히 시를 순환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우리시의 남과북측 교류는 가능하나 동서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은 양주시의 발전을 가져오는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양주시를 아우르는 교통편이 없어 교통편이 편리한 타 시군의 생활권을 이용하다 보니 양주시 내에서 또 다른 이질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부재로 인하여 타 시군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도농복합시임에도 불구하고 산간오지 아닌 오지 지역과 같은 불편을 겪는 주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택지개발 지구 개발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서 우리시 동서를 있는 순환버스노선 개설을 건의 드리며, 현재 양주시에서 순환버스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액․고질 체납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세무과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는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약 29명에 금액은 47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는 한 푼이 급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돈 47억을 깨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중 방치된 재산 현황 및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양주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시설 등 10여건의 건물을 신축 또는 매입하였습니다. 이중 매입한지 3년이 다되어 가도록 활용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5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하여 매입한 공유재산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향후 활용 방안 및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아직까지 취득하지 못한 재산에 대한 취득 및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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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장애인 택시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1만여 명의 장애인들은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를 비롯한 8개 관련 단체와 16개소의 관련 시설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신장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에는 중증장애인 환자나 아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병원이나 학교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타시군의 시설 이용을 위한 관내 장애인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기에 장애인 택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택시 업무는 교통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원화되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아쉬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장애인택시의 증차와 함께 이용요금을 인하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향후 장애인택시 업무의 개선방향과 증차 계획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정부시 호원동 농공훈련소부지 처리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불용자산 매각을 통한 양주시 재정운영에 도움 되고자 작년 시정 질문시 의정부시 호원동에 보유하고 있는 옛 농공훈련소 부지 매각 추진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활용도가 낮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 부지에 대하여 매각이나 관리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현삼식 정창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순환버스 노선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순환버스 노선을 위해서는 옥정지구, 회천지구를 비롯한 택지개발과 양주권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동서간에 순환버스는 노선을 수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에코스포츠 센터 연결 노선과 국지도 39호선을 연결하는 노선, 산업단지 연결노선은 물론 교통 오지 지역에 대한 노선 확장과 증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액․고질체납자 현황과 체납 사유 및 징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3천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는 29명에 4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원인분석 결과 자금부족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폐업으로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심전문요원 2명이 고액‧고질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면서 휴일에는 체납자를 직접 대면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거주지 방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록등록,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중 방치된 재산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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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취득한 어린이집 등 건축물 10개소 중 9개소에 대하여는 취득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아틀리에 빌리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장흥면 일영리 50번지 부메랑모텔은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장흥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활용 방안을 수립해서 우리 관광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택시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택시 운영업무는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 지원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를 위한 이동수단은 장애인연합회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1대씩 운행하는 차량이 있으며 2005년부터 택시회사에 위탁하여 운행하는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시 장애인 대비 12대가 필요합니다만 재정여건상 2012년도에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새로이 교체하고, 1대를 증차하여 총 3대를 택시회사에 위탁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도 차량을 늘려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장애인 택시요금은 2006년도 공고된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호원동 농공훈련소 부지처리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를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호원동의 농공훈련소는 도시관리계획상 학교 용지 결정 해제를 위한 추진사항은 인근지역의 학생 수요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학교용지 해제 촉구를 의정부 교육 지원청에 수차례 건의한 바,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어 2011년 4월 25일 학교용지 결정 해제 요청을 의정부 교육 지원청에서 의정부시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각시점인 2012년 내 본 사항이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 부지에 대한 관리방향은 도시관리계획상 학교 용지 해제 등의 절차를 마친 후에 2012년 이후 전체 필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 정창범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몇 가지는 속시원하게 답변하신 부분도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은 그런 부분은 빼겠습니다.

먼저 관내노선 버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총 운영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으며 버스가 어디 어디건지 교통과장님 계신가요?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저희 인가 노선이 진명여객하고 양주교통 2개가 있고 나머지 평안운수, 명진 이런 부분은 의정부에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회사가 있고요, 저희 마을버스가 4개 사가 있습니다. 은현교통, 신한운수, 현성교통, 백석운수 이렇게 4개 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용버스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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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현재 이 노선 갖고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못시키고 있죠?

○ 교통과장 황진복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시가화된 지역이 별로 없고 다 외지 쪽으로 오지 쪽으로 나가 있었는데 사실 외지 쪽까지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오지 쪽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창출되어야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우리 시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결하려면 천상 세금에서 보전해 줘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것까지 감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를 우선 급한 대로 운영하려고 먼저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내년 신설할 부분은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시장님 버스라고 하면 우리 서민들의 발입니다. 특히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건 산간 오지를 비롯해서 취락, 발길이 못 닿는 그런 주민들을 위한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가 택지개발로 전환이 되면서 시가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은현면이나 남면, 지금 은현면에도 스포츠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관내를 못가는 게 우리 양주시 현실입니다.

또한 은현이나 남면에 가면 조소앙 선생 묘라든지 비롯해서 각종 기념물들이 상당히산재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고읍동이나 이쪽 분들이 아예 몰라요, 은현면이 양주시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은현면에 한번 가 봐라, 그러면 차가 없어서 못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양주시 동서축을 잇는 순환버스 노선이 필요하다. 양주시에 사는 시민이 양주시에 ‘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환버스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 있는 좋은 기념물도 보고 우리가 잘지어 놓은 스포츠센터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양주시 동서축을 잇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큰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아주 꼭 필요한 얘기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 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완전 도시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서부 지역에는 산재된 농촌지역, 또 단위마을 자연부락들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가야 또 운영이 되고 그만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양주역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종합터미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양주 전체를 돌 수 있는 그런 버스 노선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역 이런 문제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우리 양주 역세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동서간 버스노선은 그런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 거와 맞추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장 필요한데가 많아요. 당장 그러면서도 불편한 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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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앞서 지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흥은 우리 양주 시민들이 속해 있으면서도 외딴 동네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정부시를 경유해서 와야 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면 주민들이 인구는 적지만 이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주 시청에 오기 편하게 해 주고, 또 이쪽에 고개 때문에, 고개를 근거로 해서 은현, 남면, 광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쪽으로 서울을 가기 위해서 노선이 이용 되어야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광적, 백석 쪽에서 장흥면으로 갈 수 있는 마을버스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 또 산업단지가 새로 생기면서 인구 분포가 그 형태가 달라지고 있고, 또 이 직장, 일터가 여러 방향에서 지금 집중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 또 우리 에코스포츠 센터도 지어놨으니깐 많은 시민들이 이걸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순환 노선이 어려워요.

그래서 순환노선버스가 안되서 우선 시청에서라도 좀 버스를 운영하려고 그랬더니만 선거법에 또 위반 되서 돌리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민간위탁을 하면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서라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오지지역 은현, 남면, 광적 쪽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부락이 산재되어 있어, 버스가 골고루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편한 시민들의 발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우리 마을버스라도 더 증차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면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다 이제 예산하기가 진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노선들이 지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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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을 시장이 진짜 피부로 느끼고 있고, 많은 시민들한테 건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라도, 전체적인 동서간 노선을 다 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은 진짜 시내라도 한번 나가야 되는데 2시간씩 1시간씩 기다려야만 탈 수 있는 그런 데 많아요.

또 그나마도 안와, 안 가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제가 많이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하니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서민의 발인 교통문제가 꼭 좀 해결되도록 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깐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9명이 47억 정도 됩니다. 이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보니깐 자금압박, 폐업, 행방불명, 납세 태만.

이 납세 태만, 이 정도면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납세를 태만하고 있다는 사유인데, 체납사유가.

우리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이재진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체납 내용들은 납세체납 태만으로 분리된 내용들은 대부분 압류라든지 징수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은 사실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지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서는 지금 저희들이 재정이 올해, 작년 들어와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지금 한 25억 정도가 예정보다 덜 들어오고 있어서 하여튼 체납분으로 그거를 저희들이 메울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 보니깐 2007년도 2008년도 것도 있어요.

○ 세무과장 이재진 그거는 대부분 양도분이라든지 그런 건데 국세에 부과를 하고 나서 지방세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체납분도 징수가 어려운 지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 정창범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무과에 징수팀의 인원이 보충이 되서 지금 열심히 해서 많이 걷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1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체납 건수가 얼마에요?

○ 세무과장 이재진 총 체납 건수가, 지금 올 연초에 19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 정리 금액을 빼고 136억이 9월 30일 현재 잔액, 체납액입니다.

○ 정창범 의원 고액체납자 빼고요.

○ 세무과장 이재진 전체입니다, 전체.

○ 정창범 의원 전체?

○ 세무과장 이재진 네.

○ 정창범 의원 이게 보니깐 시장님 이렇더라고요.

체납자수가 2만 4884명이에요, 체납자 수가, 체납자 명이.

그 다음에 체납 건수가 8만 9005건이고요. 이 총 금액이 136억이다.

우리 양주시, 물론 인원 보충을 해서 열심히, 지금 전반기에 비해서 전반기에 비하면 체납율도 체납이 좀 덜 됐는데, 이게 아주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 지금 우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여기서 다한 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거액, 사실 136억이라는 돈은 우리 양주시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 돈을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는 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방법, 걷을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하셔 갖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시장님 생각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시장 현삼식 세금을 너무, 세금 받는 거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의 고혈을 짜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세금은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납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형편이 마땅히 크지 못한 우리 양주시에서 체납자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무부서에 체납 관리 할 수 있는 요원을 계약직도 1명 그래서 더 뽑아서 거기로 배치를 한 이유가 그렇고, 아주 전담 책임 관리를 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심 전문, 아주 체납세 전문 요원을 2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을 받아 들여야 양주시를 운영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전력을 투입을 하고 있고 담당 우리 세무과장도 체납세를 받지 못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무거운 숙제도 주고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적극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 양주시의 재원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지금 지난번 수해 때도 돈이 모자라서 120억 원의 기채를 또 할 수 밖에 없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체납세 정리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아주, 진짜 양주시 재정 운영하는데 관건이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체납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양주시에 중증장애인이 몇 분인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시장 현삼식 중증 장애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300여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있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시행 규칙이 작년도에 6월 30일날 규칙이 바꼈어요. 그렇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의원 개정 되서 1급 장애인 200명을 한도로 특별 교통수단 법정 대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지금 3000여명에 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한 2300명이요.

○ 정창범 의원 2300, 우리가 필요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한 12대 정도가 되겠지요.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 2대 운영하고 계시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운영 관리는 누가합니까?

(제215회 - 제1차) 65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현재는 저희가 지금 한양 택시에다가 2대를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위탁을 준 부서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교통과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지금 차량은, 물론 차량에 대한 부분은 위탁은 교통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운영방법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또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차량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서 올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저도 두 번을 이용해 봤어요.

지역에 중증장애인, 동생분이 중증장애인 아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불러서 해 봤는데 상당히 리프트를 비롯해서 시설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양주시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특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이 자꾸 질문드리는 거고 행감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가 2대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것도 한양 택시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양주시가 기본요금이 비쌉니다. 의정부나 동두천에 비해서, 기본요금이.

그 다음에 ㎞당 나가는 요금이 비쌉니다, 양주시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특히, 우리 복지과에서 어떻게 해 왔는지 몰라도 이거에 대한 조례를 여태 안하고 있다,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215회 - 제1차) 66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요금 관계는 저희가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지금 한영택시에서 하고 있는 요금관계는 아마 교통과장께서 답변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요.

○ 정창범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자꾸 질문하다 보면 복지과에 물어보다 답변은 교통과에 들어야 돼요. 이게 이원화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시장 현삼식 종합적으로 두 부서가 있으니까 시장이 얘기를 좀 하죠.

○ 정창범 의원 네.

○ 시장 현삼식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연합회에 지원하는데 그것도 차량을 사주고 나니까 운전기사도 줘야 되고 또 모든 운영을 다 비용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다 이거를 줘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있는 2대 외에 또 있죠?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서 또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장애인 단체에 해 주고 또 택시회사에서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이런 거를 일원화 해서 우리 관내 택시회사에 기존에 2대를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 대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합니다.

전체 우리 장애인 숫자에 대비했을 때 1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에 12대를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추세를 봐서 확대해 나가되 기본적으로 충분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택시회사에 위탁을 지원해서 해 주고 또 택시회사도 그동안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만큼 운영하면서 회사를 키워 왔기 때문에 또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 택시회사와 양주시가 합동으로 함께 장애인 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필요한 대수를 내년에 늘려보자 하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개인 택시 회사에다 위탁을 줘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이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가 지침을 담당부서에 줘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했고요.

많은 진전이 있어서 일단 본의원이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복지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좀 한번 다녀 오세요. 의정부나 화성, 화성 같은 데는 전액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다 운영하면서도.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특히 지금 우리가 한양에다 줬지만 에로사항을 들으러 한번 갔더니 그 기사분이 90만 원 탄대요, 봉급을. 24시간 근무하면서.

택시 요금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온 답니다, 운영하는 게. 그런데 이게 1만 7천 원 나오면 1만 원만 내고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모병원 갔다 오는데 1만 원이 넘게 들어 갑니다. 우리 양주시 중증 장애인 택시가.

그래서 이러한 요금 체계를 적극적으로 완화시키고 우리시에서도 진짜 소외된 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그 분들이 가뜩이나 양주시에 아무 시설이 없어서 늘 서울로 오가야 되는 병원, 또 의정부에 가서 빌어먹다시피 해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양주시의 현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15회 - 제1차) 68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흥에 부메랑 건물 아시죠? 구입한 년도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현삼식 200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인가?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2099년도 8월입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활용 방안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쭉 보니까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들어 왔고 공무원 설문조사, 임용 예정자의 설문, 공무원 제안들 쭉, 장흥지역 운영자 의견도 여기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찾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떨 때 보면 숙제를 줘서 장흥면 관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숙제를 주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거기다가 내가 오죽하면 그게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거를 이용할 수 있는, 멋지게 양주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 줄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지금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들이 지금 안나와요.

그걸 매입할 때는 어떤 큰 계획이 있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검토하니까 마땅한 방법이 안나와서 지금 우선 관광 사업팀을 거기에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우선은 사무실로 근무시키면서, 사무실 지금 옮겼나?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아직.

○ 시장 현삼식 옮겨서, 사무실까지도 우리 관광팀들을 그 쪽에 배치해서 근무하면서, 그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고민하면서 장흥면의 관광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머리로도 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런 것을 정리가 되는 대로 진짜 사 놓고, 투자해 놓고 이용을 안하니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같이 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이용하는 것이 뭐로 하면 다 하겠지, 그러나 그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또 목적을 가지고 매입한 건물로 인해서 다시 활용할 때에는 장흥면 관광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제가 취임한 이후로 현지에 가보고 나서부터 답을 구하는데도 아직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 매입할 당시에 좀 더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됐더라면.

○ 시장 현삼식 지나간 거 얘기할 수 없고 앞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견을 좀 주시라고요.

○ 정창범 의원 역사가 있어야 미래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매입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보니깐 건물이 내력벽으로 되어 있어 갖고 본 의원이 한번 가 봤더니 털수가 없더라고요, 벽을 털수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3년 동안 거기에 들어간 돈이 30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제215회 - 제1차) 70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관광진흥팀을 거기로 내보내는데 과연 그 분들이 거기 가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그게 지금 궁금하고, 또 그 분들이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컴퓨터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거의 전혀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조그만 거 하나 볼 일 보기 위해서 시청을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상주 팀장님한테도 제안을 하고, 제안자 이런 부분까지도 소개를 시켜서 그 분을 모시고 부메랑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나, 그런 방안을 갖고 있기에 그걸 운영하겠다는 업자가 저한테 왔어 갖고 제가 직접 이상주 팀장을 모시고 같이 현장을 가서 이런 제안도 해 보고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도와줄 거 있으면 해 봐라, 어떤 이런 대화도 오갔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저한테 아직 정당하게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 외에도 지금 받아 놓고 취득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못한 것도.

앞으로 우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좀 더 신중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지난 거 얘기하면 뭐 하냐, 하지만 옛날에 지난 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를 발판으로 좀더 세밀하게,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걸 진행 보자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 의원이 여기 정밀안전진단서 보고서를 보니까, 국토해양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인데 여기에서 한 거에 대한 부분을 보니깐 상당히 지금 이런 걸 좀 우리 건축 부서에다가 사전에 구입할 당시 좀 더 부서 간에 협의가 됐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지금 그거 구입 하게 된 동기가 아틀리에를 그쪽에다가 관광 코스로 한번 개발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단지로 장흥에다 지금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관광단지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장흥관광 지역에다 지금 투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현삼식 계산해 봐야지요.

우리 관광과장 답변드릴 수 있나요?

○ 정창범 의원 대략적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상당 부분이 장흥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소득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그 쪽에 관광에만 보실 게 아니라 뭔가 레저사업으로도 가 줘야 되지 않겠냐, 레저사업.

그 쪽에는 밤나무골이 지금 텐트를 치다가 지금 못치게 하고 하겠지만 그 쪽에다가 텐트촌도 좀 만들어주고, 번지점프도 이쪽 곡릉천 쪽에, 이래서 어떤 관광레저 쪽으로 좀 해줘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활성화 시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시장님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어요.

○ 시장 현삼식 좋지요, 그런 거 하면 좋은데 그런 게 다 돈이고 좋은 계획을 찾느라고 지금 관광 전담 직원도 또 채용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도 내가 제일 먼저 채용한 게 관광과 문화예술 부분에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하도록 지금 전담화 시켰는데도 뾰족한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또 사람이 와야 되요. 사람이 와야 돼.

우리 장흥면이 서울에 수도권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뭐냐, 교통의 접근성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도 우리 일영역에 가셔서 동참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우리 교통문제가 해결 되어야 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외선이 그냥 재개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철화 되지 않으면 지금 서울 수도권 시민들을 끌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버스노선을 지금 늘리기 위해서 제가 가진 노력을 해서 겨우 350번 버스가 지금 돌고 있지요? 교통과장.

○ 교통과장 황진복 네.

○ 시장 현삼식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데서 찾는 거야, 그리고 어떤 방법 뭐 하나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교통문제에 관심을 갖고 버스노선을 이렇게 지금 증대시켜서 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교외선 문제가 지금 녹슬어가고 있는데, 철도 녹스는 것만 해도 46억 원치가 된다네요.

그런 버려진 우리 국가 재산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게 재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철화 되서 수도권 시민들이, 북부지역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결국은 장흥에 오잖아요, 장흥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물론 시작은 장흥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상을 해서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그 추진해야 될 사업은 장흥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양주시가 이 장흥관광지와 동서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양주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 많은 대다수가 참여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좀 풀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215회 - 제1차) 73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무슨 특정한 뭐를 하나 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한 쪽으로는 교통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또 많은 부분으로 지난번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양주시에 장흥면에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입니까?

모텔 이미지였잖아요, 모텔 이미지에서 이제 펜션 문화로 바뀌어 가는 그런 과정에 모텔이 점점 줄어들고 아틀리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크라운제과에서 그런 또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 지금 모텔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텔이 없어지고 거기에 펜션 문화와 더불어서 관광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또 지금 추진하는 것이 또 거기에 공연장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공연장도 좀 행정안전부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너, 나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양주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좋은 의견을 주시고 방안을 주신다면은 적극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하여간 추진하시면서도 특히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레저사업 쪽에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갖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갖고 있는 의정부 농공훈련소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 시장님 우리가 부과 체납액이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 시장 현삼식 뭐요? 체납액?

○ 정창범 의원 네.

○ 시장 현삼식 회계과장 뭐 체납액 있나?

○ 회계과장 홍윤표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억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215회 - 제1차) 74

○ 정창범 의원 이게 지금 보니깐 박상기외 12명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여 불법 전대를 했더라고요.

또 그래서 총 2억 26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체납 금액을, 이게 땅주인이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땅 주인이.

이게 다행히 올 4월 달에 학교 용지가 풀려서 하게 된 데는 고무적인 일이고요. 상당히 이거를 의정부에다가 놔 둠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재산상에 손해가 그동안 늘 있어 왔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2000이라는 돈을 체납을 하기까지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담당부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농공부지는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상기한테 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납부를 하지 못하면서 그 인근에 부지를 또 불법 전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지금 저희는, 작년에 또 의회에서 매각을 하도록 의견을 주셔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명도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법원에서 합의 조정하기는 아직 저희한테 서면으로 통보된 거는 없었지만 2월 말까지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합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말에 나가게 되면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아까 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과정도 같이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박상기라는 분이 보증금을 이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한테 준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윤표 그렇지요.

○ 정창범 의원 그럼 이 사람들 보증금 돌려받지 않으면 지금 안 나갈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윤표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한 바에 의하면 재임대 되서 있는 사람들은 내년 2월 말이면 나가는 걸로 일단 구두 합의는 된 상황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시장님 바로 이러한 겁니다.

여태까지 이러한 것들이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 관리 시스템이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소지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에 전체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체납액이 밀려 있고 또 이거를 어떻게 전대까지 해야 되는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냐.

집에 있는 재산을 관리 못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학교 용지가 풀려서 의정부시에서 다각도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 촉구를 시청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받아 들여 지도록 해서 내년도에 가서는 땅이 정상적으로 매각을 하든지 활용 가치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잘 알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215회 - 제1차) 76

○ 시장 현삼식 송갑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평일 급식 대상자는 도시락 34명, 주․부식 125명으로 총 159명이고 방학 중 급식대상은 2528명으로 전자급식 카드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급식인원은 2687명입니다.

금년 4월에 급식대상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9명 중 급식방법에 대하여 주․부식은 응답자의 53%인 64명, 도시락은 24%인 28명, 기타는 23%인 27명으로 주부식을 50% 이상이 희망하였으며, 주․부식 희망자 75% 이상이 월 5∼10회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부터 도시락과 주․부식을 병행 지원하고 있으며, 주․부식은 주2회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아동가정에서 양이 적다는 불만이 있어 앞으로 지원횟수를 주 2회에서 5일에 1회로 변경하여 재료의 신선도와 양의 조절을 통해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지역 도시가스 공급진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지역은 경제성 미달과 공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사인 대륜E&S가 공급을 하지 않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장흥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한진 도시가스와 협의를 진행하여 2010년 울대고개부터 송추검문소까지 가스본관 2.5km 설치를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의정부 이수아파트부터 울대고개까지 가스본관 4km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위쪽까지 의정부구간 1.2km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양주구간 울대고개까지 2.8km 구간은 암반 지역으로서 난공사가 예상되어 시공 입찰이 2번이나 유찰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9월말 어렵게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달 10월 중순 착공하여 11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부곡리 지역내 공급관 2km와 지역 정압기를 설치하여 9월부터 부곡리 아파트 지역에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가로 2013년부터 일영리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흥지역과 같이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한 바 있는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면 취약지역에 공사비를 지원하여 공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정보센터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정2지구내 967㎡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215㎡의 여성회관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공하고 2013년 3월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1층은 보육정보센터로 보육실, 장난감대여실, 놀이방, 맘스카페를 2-3층은 여성회관으로 조리실, 봉재실, 미용실, 컴퓨터실, 세미나실을 설치하고 4층은 대강당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여성회관의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명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하였지만 보육정보센터 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여 보육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백석 또는 광적지역의 여성회관 추가건립은 우리시 재정상태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 사업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영유아양육비, 보육료, 보험가입비 지원 등 연간 총 9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부터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양육비를 지원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출산장려를 도모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출산장려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청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 대책으로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영유아자녀 육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하나, 단 시일 내 설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양육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보육수당지원, 자녀출산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의 경제 부담 경감시책과, 만 3세 아를 둔 여직원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비상소집 응소, 비상근무 차출, 당직근무 제외 조치 등을 통해 업무부담 경감시책을 추진하고 장기대책으로는 역세권 개발시 종합복지타운에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제215회 - 제1차) 81

마지막으로 양주시에 출산이 가능한 병원유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덕계동과 광사동에 각 1개 덕정동에 2개 등 총 4개의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으나, 출산아 감소로 인해 이들 산부인과에서 분만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종합병원과 신규 산부인과 의원 등에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위한 사업으로는 연간 1500여 명의 임산부를 등록하여 정기 검사, 철분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모유수유 클리닉, 출산준비교실 운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뇌수막염, 폐구균, A형 간염 등 고비용 선택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이 급식지원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다가 자활센터로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자세한 답변 좀 드리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때는 월 2회에 주부식 지원해서 도시락 변경하는, 변경 시에 매일 발생되는 완제품 조리와 각 가정에 배부에 발생되는 차량운행 및 경비지출 등의 비용부담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 급식위생 및 기준에 따른 조리 주방 배부시설 등에 급식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요구 되었었습니다.

지금 도시화되면서 양주시가 집에서 주부들이 계시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시화되면서 직장을 많이 갖게 되고 또 기름 값도 차량 운영비도 오르게 되니깐 그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15명 정도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것은 저희 급식센터는 위주가 아니고요.

(제215회 - 제1차) 83

자활센터로서의 어려운 분들을 거기서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그 말대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 시장 현삼식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의 사업에 하나로 이거를 하는 거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한 끼에 3500원인데요, 5%에서 2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먼저 도시락에는 1회용을 쓰다가 지금은 1회용이 아닌 그런 그릇으로 바꾼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다른 재료를 살 때, 그 도구를 살 때 좀 필요한 그런 일반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이 떨어질 때는 대부분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미달된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 도시가스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제도가 뒷받침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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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의회 때, 다음 의회 때 의회에다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랬듯이 그거는 산재되어 있어서 공사를 못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 지금 2.5㎞ 본관을 작년도에 깔고 4㎞를 금년도에 까니까 총 6.5㎞ 까는데 한 4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깐 이 개인들 수요자들한테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이 역시 도시가스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부담 부분을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아파트 입주자, 수요자들한테 설명이 다 되어 있고 이 금액도 가산정을 해서 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또 동의서를 현재 2개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2개 아파트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비용인데 어느 부분에 쓰이는, 우리가 지상까지 다 묻어 주잖아.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본관은 다 묻어 주는데 또 공급관이 있습니다. 공급관이 있고 집안에 들어가는 내선은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공급관도 일정 부분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내선 이외에 E&S에서 하는 데도 부담을 더해 준다는 말이야?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러면 부담이 힘든 얘기가 나오겠구만? 그러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게 이미 수요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미 공람할 때 설명이 되어 있었고 또 일정부분 부담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딱히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이 여성회관이 규모가 있게 제대로 중앙지역에,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되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적은 규모지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 있지만 종합여성회관이 건립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청 앞에 역세권 지역에다 종합복지회관도 짓지만 여성회관도 짓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회천지역과 구분해서 서부지역, 은현․남면․광적․백석 쪽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현재 저희가 65% 정도 공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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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 송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흥지역과 은현면 지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흥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관이 금년 한 11월에 완공되면 공급관은 내년 초에 보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현지역에 본관은 안돼 있는데 은현지역에 마침 봉암리 지역에서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그 쪽에 가스를 쓰는 데가 5군데 정도 신청한 게 있어서 도에서 마침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일부 부담하고 국비와 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기업체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면 거기에서 각 가정에, 봉암리 지역 가정에 공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다른 지역은 다 들어 가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시장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이 미달된 지역에,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밀집지역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급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이 아닌 산재되어 있는, 취락지역이 아닌 곳은 공급이 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회천지역이 전부 안들어 가는 게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양주시에 65%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집되어 있지 않고, 저희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100m에 32세대가 되어야만 보급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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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공급이 안된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장흥과 은현면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9억 63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중에 10억은 도비입니다. 지난 4월에 받아 왔고 나머지 9억 6300만 원은 시비였었는데 지금 설계비만 지출되어 있고 한 1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착공하는데 별문제 없이 도비가 사실 10억이 들어올 때 저희도 시비 예산을 좀 세웠어야 되는데 사정이 그래서 못세운 입장이어서 내년도에는 나머지를 다 세워서 해 주는 것으로 하셨으면 저희는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꼭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