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17일 (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가. 도시교통국(도시과, 민원해결과, 재난방재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교통과, 건축과)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는 국장이, 사업단 소관 업무는 단장이 각각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고 당일에는 업무 관련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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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속 과의 일반현황 및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331쪽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과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 등 개발지표 변화에 따라 2008년에 수립한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2025년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의 재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만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3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여건의 변화로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에서 해제되어 농림지역이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를 세분화하여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2009년, 2011년 등 3회에 걸쳐 69.14㎢를 세분 결정한 바 있으며, 0.61㎢의 4차 관리지역 세분안은 경기도에 결정 신청되어 금년 말 고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약 0.5㎢에 대한 관리지역의 세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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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토지를 매수하는 계속 사업으로 2011년에는 8억 5000만 원의 토지비로 3필지 278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보상비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청구 토지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6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비용 절감 및 결정시까지의 소요기간을 줄이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1월 11일 우리 시가 2011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4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용역비 2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용역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 8월까지 본 사업의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도시계획위원회 전산심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비도시 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 안건이 증가하고 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심도 있는 안건 심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상정 안건의 실시간 심의로 심의기간 단축과 심도 있는 심의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17일 양주시 비도시 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전산심의를 포함한 심의방법 및 개최 일정 등을 구체화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산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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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쪽 시민 소통 기반의 도시디자인 역량 강화입니다.
2011년도에는 마을단위 경관개선사업으로 덕계12통 등 3개 마을에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고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주민참여 마을단위 경관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양주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주시의 낮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 경계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우리시 브랜드가 포함된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양주시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쪽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색채계획 미흡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 등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 표준화된 양주시 색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경관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등 각종 위원회 심의시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시청사와 양주역 주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GB조정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행정, 주거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경기북부 지역에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사업설명회 이후 2011년 5월 2개 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자격이 미달되어 2011년 7월 실격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해 금융, 회계부문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모지침서를 확정하고 2011년 11월 1일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하여 2011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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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민간사업자 지정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모 마감일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실시하고 민·관 공동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5쪽 우선해제 취락지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의 장기간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계획적 도시 관리를 목적으로 2007년 7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고시 이후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등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 시기가 2012년 하반기임을 감안하여 2012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백석읍 가업리, 복지리 일원에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무질서한 국지적 개발을 방지하고자 기 수립된 복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2010년 11월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사항으로 2011년 6월 백석지구와 연계한 국지도 39호선 도로건설을 위하여 경기도, 양주시, 민간사업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 09월 사업규모 및 개발계획 등을 재 수립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변경 제안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자족 기능을 갖춘 경기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건설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6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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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원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법령 개정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 지난 2011년 9월 29일 용역에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8월 용역사업 준공,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개발제한구역 사후관리는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연중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과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해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신속한 민원해결 허가시스템입니다.
민원해결과 신설 이후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대행업체와 간담회 개최, 허가 매뉴얼 작성 활용 및 군협의 제도개선 정책 건의 추진으로 민원처리 평균 단축률을 50%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보다 빠른 민원처리는 물론 행동으로 실천하는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겠습니다.
358쪽 깨끗하고 공개된 허가 행정 처리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에 해당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31건에 대해 사전 예고 한 바 있으며 허가민원 처리과정 문자전송 서비스 시행과 금품, 향응을 거부하는 청렴서한문 발송 및 클린명함을 사용하여,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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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깨끗한 허가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경험이 많은 관내 건축사 32개소에 대해서 순번제로 재능을 무상 기부하여, 비감리 대상 건물 110건에 대해 주요공정 현장 감리로 불법 건축물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360쪽 매력적인 식품산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외식문화 구축을 위해 현재 101개소 모범음식점 외에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홍보책자 제작 및 벤치마킹 실시 등으로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1쪽 공중위생업소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위생업소 814개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 및 위생교육,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재난방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 하천관련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지방하천 20개소와 소하천 118개소 등 138개 하천 7820필지 928만 4000㎡의 국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789건 33만 8000㎡의 하천 부지에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의하여 발생된 신천, 입암천, 폐천부지 139필지에 대하여 경기도에 양여 신청하여 매각 및 대부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368쪽에서 371쪽 지방하천 개수공사입니다.
대상하천은 홍죽천과 청담천이며, 총사업비 380억을 투자 계획하여 2004년부터 78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중 홍죽천 97%, 청담천 16%는 보상하였으며, 내년에 도비 18억을 확보하여 공사 보상을 추진하고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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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니다.
372쪽 유양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유양천 2.2㎞에 대하여 110억을 투자 계획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3쪽부터 375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수논골천, 가업1천 3.26㎞를 총사업비 98억 1000만 원을 투자 계획하여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6쪽부터 386쪽까지 옥정택지개발사업 지구 연계 하천정비사업은 옥정택지개발지구 사업과 연관되어 주변 지역의 소하천 10개소 9km를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 계획하여 LH공사에서 금년까지 285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까지 확보된 잔여사업비 6억 원으로 5개 하천의 보상을 실시하고 향후 미 확보된 109억 39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옥정지구 입주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7쪽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 연계 하천정비사업은 사업지구와 연계된 산북동 및 마전동 일원의 중랑천 4.46km를 총 사업비 150억을 투자 계획하여 LH공사의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사업비가 약 40억이 추가로 소요됨으로 국도비를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입니다.
388쪽 원당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원당천이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되어 수해개선 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에 수해복구비로 확보된 국도비 5억 79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50억 7000만 원은 2012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원계획 되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2012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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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20개 및 소하천 118개 하천에 대하여 홍수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준설 및 수목제거, 제방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사업비 5억 800만 원을 확보 상, 하반기와 우기 전, 후에 하천을 정비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안전문화 정착 및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130개소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28개소에 대한 취약시기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1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재난취약가구 378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 열관리협회, 의용소방 연합대와 함께 7월까지 점검과 정비를 추진해서 화재 등의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기본교육과 보충교육,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안보, 응급구조, 전기 및 가스안전교육 등 일상생활과 연관된 실습 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은 8월에 3박 4일간 실시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태세 구축입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등 재난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4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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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시 인명피해 등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확보해서 산사태 등으로 금년에 수해피해가 극심하였던 신암, 봉암저수지, 상류 등 5개소에 재난경보방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종합상황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장비는 일반 PC 컴퓨터로 설치되어 수시로 영상이 왜곡되고 다운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스템 운영 장비를 멀티비젼 및 서버급 장비를 도입하여 상황관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선암리 수해침수지역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발생한 수해로 은현면 선암리 면사무소 주변 지역이 침수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해개선복구사업비 49억 500만 원을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확보하여 지하 저류조 설치, 제방보축 및 은현교 철거 및 정비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 우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석현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장흥지역 내 관광지를 관통하여 물이 흐르는 지방하천 석현천 내에 장흥면사무소 앞에서 장흥관광지 아래 주차장 주변까지 약1.4㎞ 구간의 산책로를 조성하여 하류는 곡릉천과 상류는 장흥관광지 기존 산책로 및 장흥풀장 인접 지역에 개설중인 둘레길과도 연결하여 장흥지역 관광 활성화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3억 원을 확보하여 장흥면사무소부터 약 600m를 행락철 이전까지 우선 개설하고, 잔여구간 800m는 연차적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398쪽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서민밀집 거주 지역을 중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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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수해시 주택침수가 발생된 은현면 선암지구, 남면 상수지구과 신암지구를 국도비 13억 원, 시비 7억 원 총 20억 원을 확보하여 하수관거 개선 및 제방 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403쪽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비 8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5억 원은 2011년도 11월 현재까지 신청된 시도 미불용지 약 81필지 1만 5996여㎡ 중 일부를 보상하고 3억 7000만 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진행 중인 토지 28필지 1만 1334㎡ 중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을 추진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을 일부 해결하고자 합니다.
400쪽부터 411쪽 도로 확․포장 및 정비 사업입니다.
은동～회암간 외 12개 사업에 총 58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계획하여 약 36.7㎞의 도로의 확․포장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까지 11개 사업에 1449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22억 원을 확보하여 은동～회암간 등 3개 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율정～봉양간 등 3개 사업은 확보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여 지역간 연결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에서 419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28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1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계획하여 약 13.2㎞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22개 사업에 2011년까지 108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6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예원 예술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준공 계획이며, LG패션 복합단지 진입도로개설 공사 등 3개 사업은 보상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소방도로 확보로 화재 및 재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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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20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기 개설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10억 원을 확보하여 5필지 1882㎡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도 년차별 계획에 따라 4억 원을 확보해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21쪽 청담천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입니다.
2012년도에 약 4억 2000만 원을 투자 계획하여 기 개설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2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2개 단위사업에 2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총 2만 36여등에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약 2790등을 보수하고 600여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유지 관리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23쪽서부터 429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8개 단위사업에 2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표지판 정비, 도로 교량 안전시설물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맨홀 유지관리 사업, 교량안전진단 용역 등을 실시하여 도로의 기능 향상 및 통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12년도에는 19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을 추진해서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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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쪽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산림자원조성관리는 총사업비 4억 9300만 원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림사업 39ha 풀베기사업 등 숲가꾸기 사업 4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436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각종 산림 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 방제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37쪽 산림보호 및 관리입니다.
산림보존사업, 산림정화, 보호수정비, 산림서비스증진 등 다양한 산림보호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38쪽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억 원으로 광적면 석우리 407번지 일원, 백석읍 방성리 254-7번지 일원에 대하여2012년까지 일부 부지매입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 공원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0쪽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백석읍 방성리 82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2년 부지매입 및 어린이공원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현면 선암리 339-1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2013년까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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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쪽 꽃묘 식재입니다.
꽃묘 식재 위탁사업의 기존 방식에서 시민이 직접 꽃묘를 식재하고 가꾸는 시민참여 꽃심기 운동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도심지역내 화분대, 소공원, 마을 화단 등에 계절별로 다양하고 화려한 꽃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2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을 기증 받아서 이식 관리하고 가로수, 공원, 녹지대 조성 등에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은현면 하패리 61-2번지 등 3개소에 대상지를 확보하여, 2개소를 운영 중이고 1개소는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의 공원은 총 121개소에 53만 6300제곱미터로 공원청소 및 공원조경, 공원시설물의 설치, 보수를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가로수를 신규 식재하고, 가로수 전지전정 및 보식, 시비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5쪽 산불감시 및 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2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등 대부분 조그마한 부주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대부분으로서 조기에 진화하였으며, 중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양한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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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446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 남방동 88-7번지 일원 등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2500만 원으로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7쪽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의 여건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한 학교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학습 공간 및 지역주민의 녹색쉼터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주 백석중학교에 사업비 6000만 원으로 학교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도시 내의 부족한 녹색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9500만 원으로 감악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해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훼손된 등산로 보수, 편의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449쪽부터 450쪽 둘레길 조성입니다.
숲길 및 마을길, 제방길 등을 연결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행자 중심의 길을 조성해서 숲 체험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9억 원으로 장흥지역 및 불곡산 주변으로 둘레길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연친화형 여가활동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1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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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로 재해예방과 임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4700만 원으로 간선 및 작업임도 신설과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를 구축하고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자동차관리사업 및 무단방치자동차 관리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43개 업소를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126건을 적발하여 94건을 자진 및 강제처리 하고 현재 32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만 1651건을 단속하여 4억 3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정차금지 구역 2개 구간의 확대 지정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스템을 12개소를 설치하여 완료하였고, 불법 주․정차 선진화시스템과 불법주정차 탄력운영제를 도입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주정차 민원홈페이지 구축 운영과 신용카드 납부방식 도입을 통해 교통질서확립은 물론 과태료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9쪽 광역급행버스 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연천에서 양주역을 거쳐 성남까지 운행하는 3300번 버스를 덕정과 고읍지구를 경유하도록 하였으며 내년에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포천에서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3100번 및 제2청사에서 수원까지 운행하는 8409번 버스를 고읍지구로 연장 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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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쪽 버스안내단말기 구축 및 교통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4개소와 교통정보시스템 4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기존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과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주역에서 GS자이아파트까지 운행하는 83번과 고읍지구 중앙로를 통과하는 7-1번 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남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25, 25-1, 51-2, 51-1번 버스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포천시를 연계하는 노선과 은현면 에코스포츠센터를 연결하는 동서축 노선, 그리고 장흥과 광적을 연결하는 노선 등을 관계기관과 운수업체에 적극 협조하여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망 확충입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은 2011년 4월 12일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장방문 등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교외선 복선전철화사업은 2011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나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후반기 착수 신규대상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그간 시민들의 결의대회 등 교외선 복선 전철화 염원에 따라 2011년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재신청이 되었습니다.
용역수행 연구진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현재 우리시 및 국회주최로 세미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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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회정역, 산북역 신설은 회천택지개발지구 입주완료 시기를 목표로 하여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나, 회천택지개발지구의 사업지연으로 역사신설도 같이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LH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주역 종착열차의 덕정역 연장운행은 한국철도공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용수요 부족으로 현재로는 어렵다고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 우선 출퇴근 시간대라도 연장운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5쪽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입니다.
2011년에는 양주역사 선하공간에 146면의 공영주차장과 뉴옵틱스 외 1개소 76면에 노상 공영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와 가석지구 내 주차장 용지 확보, 덕계 역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가 진행 중인 회천지구 내 계획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LH공사와 협의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66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양주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1314대의 민원처리와 유가보조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련 721건의 민원처리와 39억 40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행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현황은 금년 9월말 현재 자동차는 7만 5215대, 건설기계는 2328대를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등록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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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쪽 무보험 운행 차량관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책임보험 가입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까지 총 2200여건을 검찰청 송치 및 범칙금 납부 등 사건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책임보험가입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474쪽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건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해 연중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준법질서 확립과 견실시공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총 3180만 원의 사업비로 사랑의 집 리모델링 사업과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6쪽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낙후마을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사업이 완료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은현, 광적, 장흥면 3개 지역에 농산물직판장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2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건축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사업 등에 총 14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478쪽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을 신축 및 증축하거나 노후된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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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고자 2011년도에는 장흥면 교현리 마을회관 1개소의 증축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원을 투자하여 년내 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회정3통 마을회관 신축 1개소의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79쪽 매곡리 전통주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신규 사업으로서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1억 2500만 원 등 총 6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이며, 우리 지역의 전통주를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농촌관광여건 활성화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노후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은 2012년도에는 5개 단지에 총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 및 사용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보호되는 공동주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명품 APT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은 총 2개 현장으로 금년에는 덕정 일성트루엘 아파트 1개 현장이 사용검사를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덕정지구 등 2개소 1560세대가 착공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기별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실태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겠으며, 사전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관내에 우수 건설자재 생산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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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도로변의 전주, 가로등주, 학교주변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전단지, 벽보 등 지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시비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입니다.
연간 10톤 이상씩 회수되는 폐현수막을 지난 2010년부터 장바구니, 재활용 마대 등으로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6쪽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상습 발생지역에 대하여 꾸준히 단속,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개조 6명의 특별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 봉사대 운영입니다.
2012년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불법음란광고물이 학교주변에까지 침투되어 청소년에게 호기심과 탈선을 조장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양주시 포순이 어머니대와 협의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불법 유해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및 각급 사회단체의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순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과 관련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의원 한 분당 1회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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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네, 안녕하세요. 황영희 의원입니다.
331쪽이요. 양주시 도시계획도로는 다 완료됐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전체 그 계획된 도로 말씀.
○ 황영희 의원 네, 계획된 도로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아직 개소수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도시계획도로가 된데 말입니다.
그 시민들이 굉장히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거 아시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 대책은 없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로 개설하면서 뭐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려서 좀 어떤 건전하고 그래도 지역에 맞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해 가지고 이쪽에 ‘가’ 지구인 회천 1․2․3․4동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실 건물도 못 짓고,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그어져 가지고 그게 진짜 피해가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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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게 더 많겠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물론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상당 부분, 지금은 국공유지는 일부만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글쎄 대책이 없다 그러면 이거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데 이거 5년마다 바뀌는 건 아니지요? 이건 도로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건 법에는 물론 5년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데 기존 확정된 부분 도로는 변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그 도로의 개설을 빨리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보상으로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보상은 하고 있는 중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예산에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하고 있는데 실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서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하긴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황영희 의원 아니 보상을 하고 있느냐고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매년 저희가 사업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그 노선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전체 다는 아니고요.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343쪽이요. 그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행정타운 조성 진행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아까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지난 5월 달에 사업주를 공모해서 2개 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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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제출된 사업내용을 검토해 본 바 역세권 개발하기에는 그게 적절치 않아서 저희가 실격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실격 처리를 하고 다시 이번에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융회계 부분에 대한 자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11월 1일날 다시 재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까지 공모신청서를 받아서 그 이후에 심의 등을 통해서 우선 협정서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시장님께서 12월 안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그게 가능 한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현재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금년 말까지는 좋은 업체가 좀 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금 어떤 회사가 제출은 안됐지만 상당수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11월 말까지 추진해 가지고요. 업자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406쪽이요. 그 은동∼회암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덕정동에서 봉양동 도로 2011년도 차량을 올해에는 통행을 못하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지금 저희가 생태 터널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좀 중간에 박스형 터널을 만드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한강유역 발주청과 그 부문을 연장을 좀 작은 그런 소교량으로 놓고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전면부가 상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좀 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현재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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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올해 말까지는 통행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 이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은 환경유역관리청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사항은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시장님이 그 쪽에 다니시면서 올해 차량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408쪽이요, 율정～봉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고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전액 국비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가 이 부분은 양주신도시 옥정 택지개발 주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액 국비로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사업비를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416쪽이요. LG패션 복합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68억 5천만 원, 기 투자 6천만 원, 2011년 사업비 5억인데 2012년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1월 감정평가 용지보상, 2012년 3월 공사 착공, 준공 예정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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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LG패션 복합단지 진입도로는 저희가 지난 11월 10일 LG패션 측과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복합단지에 대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되나 협의 과정에서 우선 LG측에서 거기에 투자되는, LG에서 거기 전체 도로 25m 중에서 19m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미터 분에 대해서는 LG측에서 먼저 사업비를 제출하고, 아니 사업비를 보상비에 대해서는 양주에서 좀 위탁 시행을 우리 시가 하도록 하고 공사는 LG측에서 도로공사를 하도록 협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우선 5억을 세웠습니다마는 계략 사업비는 일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LG측과 협의해서 LG에서 우선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단 LG가 그 부지를 개발할 때 향후에 개발에 따른 부담금 발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LG에서 우선 부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직까지 감정평가는 안했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감정평가는 곧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LG패션이 7월 달에 준공이죠? 제가 어제, 7월 달에 준공한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도로가?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리고 아쉬운 점은 제가 시정질문 때 그 쪽에 주택들, 이번에 홍수피해로 인해서 그 분들이 여관에서 주무신 거 알고 계시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런 것들을 먼저 보상을 해야, 지금 제가 시정질문 때 사진을 가져 와서 보여 드렸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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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을 먼저 보상하고 다른데 이주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거기 완전히 절벽으로 만들어 놓고 하시다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 부분도 지금 작년에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여름 수해 때 위험해서 사업주 측이 일부 모텔에서 며칠동안 숙식을 한 얘기를 저도 듣고 해서 빨리 동절기 내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추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이 많으니까, 겨울이니까 별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어떤 사업이든지 일단 보상을 하고 추진해야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린 거고요.
417쪽에요. 회천 소로2-동7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위치가 덕정동 179-6번지인데 그 보상가는 주민들한테 통보했습니까?
○ 도로과장 박희선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보상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 황영희 의원 2012년도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희선 2012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보상 통보는 언제쯤 하실 것 같습니까?
○ 도로과장 박희선 1월 달쯤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빠른 시일 내에 보상도 해 주시고 2012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418쪽이요. 덕계 중로2-동13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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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사업위치가 덕계동 571번지 일원인데 덕계 공원에서 신도아파트 두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 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디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신도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입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텔 롯데, 전에 세탁공장, 그 앞에 지나가는 전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작은 덕계공원과 관련해서 4차로로 확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확장한 부분부터 신도아파트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게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빌라하고 덕계 어린이집 그거를 치고 나가게 되어 있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실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거는 일단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게 원칙이고 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을 개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이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부분,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 어쨌든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황영희 의원 사업비가 57억인데 빌라를 치고 나갔을 때 57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뭐 추가로 더 소요될, 보상 결과는 추가로 더 소요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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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이 사는데 지장이 없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까지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하천이 넓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면 사업비도 줄고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가 보고서에는 2013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2012년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죠.
○ 황영희 의원 그래서 신도아파트 입주 예정자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도로개설도 안해 놓고 무슨 아파트를 지었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건축허가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난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원래 주택법에서 할 때는 그 부분은, 도시과장 답변 좀.
○ 도시과장 김용환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300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현황도로가 6m가 좀 넘습니다. 그 도로를 이어서 허가가 났고 신도아파트 부지하고 접한 부분은 계획도로대로 개설하는 것으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계획도로 먼저 해 놓고 승인을 해 줘야죠.
○ 도시과장 김용환 신도 아파트 부지하고 접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주변 계획도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주변에 대한 도로는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우려하는 점이 그 신도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도로를 이렇게 해서 무슨 허가를 내 줬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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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도로 개설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421쪽이요. 그 청담천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에 좀 질의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인데 보수공사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청담천 그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민원인들이 동두천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양주시 자전거도로는 문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 부분은 저도 그 쪽에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은 전체가 수해가 나서 재정비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정비가 된 거고 저희도 내년이면 이게 상당 부분 공사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료 분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미끄러움이 발생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이 예산을 전부 보수 해 주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동안에는 문제가 없이 썼으나 이게 몇 년에 걸쳐 우기 때 물이 넘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를 답변 드리기는 제가 좀 모호하고 빨리 이게 보수가 돼서 주민들이 좀 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스콘 덮씌우기를 하는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저희가 전체를 들어내고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올해 일부 공사 하셨지요? 보수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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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올해 수해 이후에 좀 균열이 많이 가고 특히 좀 이렇게 요철현상이 많이 발생된 그런데, 급한 데는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글쎄 민원인들이 동두천하고 양주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니까요. 양주시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442쪽이요.
○ 의장 이종호 황영희 의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휴식 후 계속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자리로 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396쪽이요. 6페이지 거기에 보면 선암리 수해침수지역 개선복구사업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지하 저류조 있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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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선우 의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현재는 선암리 면사무소 입구, 은현 면사무소 아래 보면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우기 시에 내리는 비를 집수할 수 있는 그런 저류조를 현재 높이보다 낮게 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거기 위치가 좀 나왔어요? 대충 지금.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계획 위치는 있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것 좀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재난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위치는 지방도 375호선에서 선암∼하패간 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현 구 교량에서 도로가 있는데 만나는 지점에 근린공원,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근린부지라 그러면 거기 축산계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삼거리.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아니 삼거리에서 저쪽 구 교량에서, 은현 구 교량에서 들어가는 도로 만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 남선우 의원 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그 옆에 있는 한 321-5번지 선.
○ 남선우 의원 거기하고 두 군데라 그러던데, 한 군데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당초에는 저희가 2군데를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방제청에서 사업규모를 정하면서 1개소만 정해졌기 때문에 그 위치를 그 1개소로 하게.
○ 남선우 의원 이번에 사실 은현면에, 물론 비가 워낙 많이 와 가지고 대책은 없었겠지만 사실 백 몇 년 전에 처음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가 지금 범람이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된 거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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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남선우 의원 밑에 구 다리 있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남선우 의원 그것도 철거를 지금 하신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금번에 철거 할 계획입니다.
○ 남선우 의원 철거를 할 거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남선우 의원 그러면 구 다리를 철거하면 지금 다리를 높여서 다시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회전하는 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게요, 면사무소 진입이.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이번에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요. 지금 현재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우회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신설 교량에서.
거기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은현교 구 교량 쪽으로 연결시키게 이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 다리에서 은현면으로 가는 거를 진입로를 해서 우회전하게끔 이렇게 대책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그 면사무소 바로 입구 전에 그 소나무 같은 거 심어 놓은 데 있습니다.
그 근처로 해서 지금 국지도에서 기존 은현면사무소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구 교량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 남선우 의원 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그 도로하고 연결해서 그 주변을 교통체계 개선을 하고 지금 구 교량에서 도시계획도로 연결 되는 도로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지금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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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남선우 의원 저기 그것만 해 가지고 지금 침수가 됐는데 지금 하수도도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지금 거기 삼거리까지 하는 하수구가 연결이 제대로 안되 가지고 사실 이게 침수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그래서 저희가 398쪽에도 서민밀집 위험지역 그 나왔지만 저희가 이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거 사업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밀집지역 사업으로 10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10억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같이 병행하려고 그럽니다.
○ 남선우 의원 거기 총 사업비에 보면 지금 49억이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남선우 의원 49억이 기 투자가 14억 정도 했는데 이건 이미 투자가 된 사업이에요? 이건 뭐예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저희가 국고 추가지원금으로 금년도에 14억 7200을 교부 받았습니다.
○ 남선우 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 준공 예정 날짜가 12년 6월이네요? 그렇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 남선우 의원 12년 6월까지는 이게 완공이 되어야겠지요?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그렇게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선우 의원 이거 우기 전에 사업이 잘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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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선우 의원 415페이지요. 필룩스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이라고 있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남선우 의원 이게 그 사업개요에 보면 2012년 1월에 시작해서 2012년 12월에 예정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계획에 보면 2011년도 5월부터 2013년도 12월로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규 사업이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이미 설계는 저희가 완료 됐고 사업비 측면에서 신규사업입니다.
○ 남선우 의원 2차 추경에 말이에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남선우 의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다가 삭감된 사항이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 남선우 의원 일부가 아니죠, 전액 삭감이 됐죠.
그래서 이게 본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여기 본 의원이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 사업 현황을 보니까 28등급까지 나왔는데 신규 사업이 두 번째 올라가서 2012년 말에 준공을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계획은 13년 12월이었어요, 그렇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건 계획서상에 그렇게 했었고 내년 계획에는 내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 남선우 의원 그런데 이게 필립스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한 건 있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많이 협소합니다.
○ 남선우 의원 많이 협소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남선우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렇게 협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거기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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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이 많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 필룩스 도시계획도로는 시의 전략 목표인 기업도시 측면도 있지만 또 연중 크지는 않아도 두 번 정도 문화행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기업지원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추가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 안에 말이에요. 무슨 무슨 시설이 거기 있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가 봐서 확실한 건 잘 모르는데 국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거기에 조명박물관이 있고요. 일부 생산시설과 부대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선우 의원 골프연습장 같은 건 없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골프 연습장도 있습니다.
○ 남선우 의원 있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남선우 의원 그거 주민들 얘기 들어 보니까 불법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전에 그런 부분이 언론에 제보가 돼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남선우 의원 불법이 확실하죠?
그런데 왜 이거를, 다른 데는 계속사업도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예전이 13년도에 준공을 한 도로인데 이게 12년에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물론 사업비가 드는 사업비도 적지 않은 사업비지만 당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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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방식으로 해서 당년에 완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하고자 계획서를 보고 드린 겁니다.
○ 남선우 의원 2차 추경 예산 때 말이에요. 의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알고 계시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깊이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내용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 남선우 의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지금 공사를 시작한 도로는 마치고서 신규사업 쪽으로 의원님들이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땡겨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런데 잠깐 보고 드렸지만 올 6월 달에 도시계획선은 그 현장에 그어져 있고 해서 설계를 완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안들어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419페이지요, 이게 책자에 보니까 419페이지가 똑같은 내용이죠? 한 장 넘기니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해서 용암 중로 해 가지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용암 중로 2-5번 선이요?
○ 남선우 의원 네.
이거 2장이에요. 본 의원 책자만 이렇게 되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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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1장인데요.
○ 남선우 의원 1장이에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남선우 의원 여기는 2장으로 되어 있네.
그게 사업위치 보면 용암리 109-1 주주콘크리트, 천보콘크리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업 위치가, 제가 그 지역에 오래 살아서 알고 있지만 콘크리트 사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하천 옆에 현재 아주 협소한 그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남선우 의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거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런데 거기 차 다니는데 사실 별로 불편한 게, 교량이 좀 되는데요, 거기.
국장님 그건 아시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거기는 일단 교통량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 폭이 좁으니까 차량 통행이 없는 거고 중 차량이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정대학교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우선 개설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아니 올해 7월 달에 실시 설계를, 작년이군요. 작년 7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남선우 의원 이것도 역시 2013년 12월 예정이죠?
사실 본 의원이 말이에요. 우선 회천 1․2․3․4동, 그 다음에 은현, 남면, 지역구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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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장님 이거 참, 저로서는 고맙죠. 우리 지역에 이걸 땡겨서 도로를 해 준다는데 고마운 부분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규사업, 이것도 그렇죠, 거의?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이게 사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고 또 저희가 이 부분은 주민 통행에 대한 제고도 하고 우리 시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된 도로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신규 사업도 같이, 많지는 않지만 같이 투자돼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선우 의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 중에, 답변 중에 도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서정대학교라고 말씀하셨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남선우 의원 서정대학교 저기 우측으로 가면 도로 있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남선우 의원 도로요, 서정대학교 입구 도로가 있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남선우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거기 도로가 있는데 무슨 서정대학교 도로를 또 하나 뚫어주는 건 아니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서정대학교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 남선우 의원 곁들여서 말씀 하셨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게 주민과 그런 관계이고 특히 서정대학교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근자에는 거기 컨벤션에서 시 단위 행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남선우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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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계속사업도 많은데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특혜, 뭐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안나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343페이지요. 양주 역세권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 조금만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사업이 공고 중에 있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거를 먼저는 올 연말까지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 참여하고 민간 사업자 참여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공공기관은 어느 기관이 오는지 이런 거는 지금 나타난 게 있나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저희 양주시입니다.
○ 이희창 의원 양주시가?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이희창 의원 도시개발 이렇게 사업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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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이거는 어차피 이제 별도 법인을 나중에 설립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
○ 이희창 의원 법인으로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현재 저희가 공공기관은 철도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함께 같이 공공기관 분야에 참여를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양주시가 주가 되면 그럼 지분은.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건 나중에 그 부분은 우선 협상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SPC 구성하면서 같이 다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래도 예상하고 있는 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프로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려면 지분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관계는 좀 더, 우선 협상자 지정이 되고 좀 구체화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좀 진전 되고 있어요? 연말 내일 모레인데 이제.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고 관심을 보이는 그 회사들이 여러 회사가 있어서 금월 중에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우선 다시 한 번 불러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민간업체에는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1차 때 보다는 지금 상당수 좀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1차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회사들은 다 나가고 이름도 모르는 회사들이 참여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업만 늘어지게 됐는데, 지금은 뭐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그런 기업체의 문의가 있냐고요?
(제216회 - 제5차) 42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1차 때 업체나 이런 게 솔직히 적절치 않아서 일단은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2차에는 좀 실수가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양주나 이런데 보면 그런 개발이 지연 되는 바람에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좀 실수 없이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요. 여기 백석지구 개발사업도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 봐 가지고는 그냥 쭉 대충 나와 있는데 정확한 그 방향이 좀 잡혀 있어요, 지금?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한테 1차 개발사업 서류를 냈다가 사업소 개발사업 면적이나 이런 게 좀 변경이 되면서 저희한테 지난 9월 달에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서류를 제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면적변경은 왜 하게 된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건 사업주에 그런 내용 되겠는데, 사업주가 토지를 추가로 확보되면 도시개발사업부에 지정 면적은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지금 약 한 60만㎡ 추가가 되서 다시 제출된 상태입니다.
○ 이희창 의원 면적이 추가 되는 바람에 공사 더 하기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 도시개발사업 말씀입니까?
○ 이희창 의원 네.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거는 공사가 말씀하신대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제 다 진행된 이후에 사업진행 방식이나 여러 가지 정해질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여기 보면 13년도에 공사 착수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추진계획.
(제216회 - 제5차) 43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아마 13년도 하반기쯤 그렇게 착수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지금 뭐 도로나 이런 거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13년도 연말 가능하다고요? 착수가.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계획도로 말씀이십니까?
○ 이희창 의원 아니 여기 백석지구 이거 도시개발사업.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이희창 의원 가능한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제출된 서류가 보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또 특히 심의 때 심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큰 문제가 없다면 현재 제출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믿어야지요, 뭐.
그 다음에 348페이지요. 여기 보면 GB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이희창 의원 이 내용은 그 전에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잠깐 봐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한 현황을 보면 여기 뭐야, 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세대에 대한 생활비용 일부 보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GB 그린벨트 지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사람 생활비를 주는데 여기 사업비 보면 총 사업비가 6억 1200이 되어 있는데, 세대당 연간 60만 원 이내 해 가지고 나간 거는 20세대 아마 지금 나갔거든요, 20세대.
이게 무슨 내용인지
○ 도시과장 김용환 네,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 제5차) 44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원 대상이 그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하인 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 이희창 의원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뭐 별 거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6억 1200 이라는 사업비는 그럼 다른 시설 쪽으로 쓰는 거네요? 결론은.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쪽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체육시설 관계는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도 6억 사업비는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하면 금년도 사업이 이거 나온 건 알겠는데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 이희창 의원 이제 이런 시설 쪽으로 이제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결국은 시설을 했겠네요?
○ 도시과장 김용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아니 전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뭐지? 세대당 보조하는 거는 20세대 이거 조금 나갔지만.
○ 도시과장 김용환 그 정도 세대가 됩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결국은 시설 쪽으로 시설비로 쓰겠다는 이거지요?
○ 도시과장 김용환 시설비 쪽입니다.
(제216회 - 제5차) 45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도 내년도 여기 쉼터 조성 부지나 이런 거 아직 좀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 도시과장 김용환 그거는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사업대상지 찾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게.
○ 도시과장 김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희창 의원 쉬워요?
○ 도시과장 김용환 할 사람 많습니다.
○ 이희창 의원 많아요?
○ 도시과장 김용환 네.
○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요.
여기 보면 산림보전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양주밤 식재도 있고 소나무 가꾸기 이런 게 쭉 있는데 그 양주 밤 식재는 어떤 지역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양주시 전역에 골고루 심는 겁니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 내년 사업에 대한 대상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계획으로 지금 2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동안 해 오던 사업 아닌 가요? 이게, 밤 식재가.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주로 어디, 국유지 같은데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소유 산에다 위탁하는 건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나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통상 저희가 사유지 쪽에.
(제216회 - 제5차) 46
○ 이희창 의원 사유지 쪽으로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분들한테 의향을 듣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 뭐야, 묘목을 다 그냥 주는 거예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 저희가 그 사업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 이희창 의원 어떤 조건으로요? 개인한테 주게 되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저희 시에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액 100% 지원 사업입니다.
○ 이희창 의원 100% 지원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묘목과 어떤 식재비까지 전부 다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본 의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장흥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광지 형태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이희창 의원 우리 발전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장흥에 어떤 그런데다 이런 거가 좀 포함이 됐으면 하다 못해 몇 년간, 요새 밤은 몇 년만 있으면 딸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이희창 의원 그래서 밤따기 행사나 이런 거를 지역 축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해서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216회 - 제5차) 47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펠렛 보일러가 공급이 10대가 됐네요. 전년도에.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완료가 됐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게 펠렛 보일러를 본의원이 조금은 아는데요, 이거 열량이나 아니면 공급 원활한가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그 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자료협의 중)
지금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지금 어느 지역으로, 우리 양주관내 어느 지역으로 주로 많이 나갔어요? 펠렛 보일러가?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자료협의 중)
○ 이희창 의원 놔 두세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앞으로도 이건 계속 할 사업인가요? 펠렛 보일러?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 펠렛이 보일러 고장이, 나무에서 진이 나오기 때문에 보일러에 문제가 결함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원료 수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공급을 할 거면, 계속 사업이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잘 챙기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공동구매를 통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문제점인데 외국의 사례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펠렛 보일러에 대한 공급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잘 지켜서.
○ 이희창 의원 우리 지역에 펠렛을 가공하는 공장 같은 거 신설해 놓은 거 없죠?
(제216회 - 제5차) 48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없습니다.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지역에 이런 보일러가 공급되면 우리도 산림에 임도 개설이나 이런 자원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장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만큼 수요자들이 공급 받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야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양주에 임야가 많으니까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441페이지요
꽃묘 식재를 시민 참여를 통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보면 기관 단체나 이런데 자꾸 동원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나오는데 능률은 솔직히 저하되는 거,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방법상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는 저희가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후 점진적으로 시가지를 많이 형성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도 해소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앗싸리 화단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전문업체들이, 어차피 그 전처럼 하는 게 오히려 어떤 예산의 이런데도 오히려 투명하고 크게
(제216회 - 제5차) 49
예산이 많이 남발되지 않고 나은 것 같은데 자꾸 주민들 동원해 봐야 서로, 공직자분들도 결국은 귀한 시간에 동원 당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와서 올바로 안하거든요. 대부분 마지못해서 나와서 흉내만 내고 가는데 굳이 이런데 까지 사람 동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예산을, 그 동안에 여기에 꽃 가로 화분 조성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동원하지 마시고 그냥 깨끗이 관리했으면 해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일단은 읍면 자생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관하고 연계된 단체도 있는데 우선 그 분들을 통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의식이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애향심이나 합심하는 이런 게 상당히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지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게 그러면 지금 시비가 5200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네.
○ 이희창 의원 이게, 이 정도 사업을 동원 안시키고 위탁을 줬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 전에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교통국장 이성호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본 의원도 그 전에 이런데 동원해서 나가 보고 또 의원되고 나서 행사에 쭉 나가 보면 그렇게 호응이 좋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동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산 쓸 거 쓰고 다른 쪽으로 사람들, 하다 못해 청소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그래도 꽃길 가꾸기 이런 게 조금의
(제216회 - 제5차) 50
전문성은 있는 건데 동원해서 하지 않았으면 해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오후 시간에도 도시교통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입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 제5차) 51
551쪽에서 55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는 2007년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된 명품협약에 의해서 양주시가 매입하고 현 양주사업단 사옥건물은 LH에서 사용 후 옥정택지개발사업 완료와 동시에 우리시에 무상귀속도록 2011년도 9월 30일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금년도 확보된 토지매입비 12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36억 원은 2012년도 2월에 납부도로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LH공사 기관운영 감사시 법적 근거 없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한 상태에서 건축비 약 5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가비용 없이 LH사옥을 향후 회천4동 주민센터로 확보됨에 따라서 2013년 이후 이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6쪽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에 인구 유입으로 우리 시 명품 신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0월 말 현재 공사 진도는 약 49%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은 99%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건축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공동주택부지가 총 29필지 중에서 15개 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양주시 신도시 추진 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금년도 8월 3일날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LH공사 자체 사업 2개 필지와 민간부문 3개 필지 총 5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16회 - 제5차) 52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대지조성공사 53%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2007년도 9월 21일날 개발계획이 승인을 득한 후 현재까지 보상진도는 99%를 지금 보이고 있으며, 지장물 철거는 약 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20%, 2012년 말까지 전량 철거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손실보상은 대상 인원 355명 중에서 223명이 보상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35억 원 중 20억 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동산 경기와 재정 악화로 인해서 사업 착공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기착수를 위해서 양주 신도시 사업추진 활성화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LH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서부생활권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지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12월 17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용지 보상이 약 93%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동화된 지역의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이주건축물에 대한 단계적으로 지장물을 철거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그리고 안전순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단 쓰레기 투기와 예기치 않는 안전사고에도 미연에 방지도록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손실보상 등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산업시설 입지 등 도시지원시설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216회 - 제5차) 53
559쪽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이행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실시한 LH공사 기관운영 감사 시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 설치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조성원가에 삽입하지 말라는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지원된 기반시설 비용 총 70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정상화를 위해서 실무 협의를 경기도 주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월에 신도시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를 감사원, 국토해양부, 경기도, 국회사무처 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협약의 미 이행 시에는 법적 자문을 통해서 승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LH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도 검토 할 계획이 있습니다.
562쪽 양주신도시 유비쿼터스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옥정지구 U-City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2009년에 착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일방적으로 U-City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중단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LH공사를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서 금년도 8월 U-City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다 했습니다.
현재 U-City사업의 구축 사업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옥정지구 입주 시기 이전까지 U-City사업이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수영장과 헬스장 여가시설을 좀 마련하는 행정서비스로서 총 공사비가 총 118억이 소요됩니다.
(제216회 - 제5차) 54
2013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 양주 신도시 광역 교통개선사업 대책입니다.
양주 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옥정～회천간 2.11km와 삼숭～만송간 2.57km에 대하여는 2012년도 상반기에 용지보상과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3호선이 시청4거리에서 신내I.C 9.5km와 회천～마전간 2.5km에 대해서는 회천지구가 아직 사업 착수 시기가 미정 됐기 때문에 실시 설계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회천지구사업 시기가 조속히 결정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7쪽 광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입니다.
광석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광석∼연곡간 도로개설을 포함해서 총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광석지구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착수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석지구사업 추진 시기도 조속히 결정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8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0년 목표로 구시가지 기반시설과 노후건축물 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시가지의 정비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 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는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 수립된 11개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당 읍면동사무소 관계자를 대상해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16회 - 제5차) 55
그래서 주민중심의 구시가지 개발과 재정비사업을 유도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재생사업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570쪽 덕정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덕정역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주민 중심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덕정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덕정 지역 주민의 의견통합을 해서 대학교수, 동사무소, 양주교육청과 다양한 방면으로 해서 기존 시가지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덕정1․2․3구역에 대한 재개발과 재정비사업을 위해서 관련 건설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572쪽 장흥면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장흥면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력적인 자족도시 조성과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지역에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설 사업을 홍보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설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흥 지역에 중학교 설립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조도 아울러서 계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216회 - 제5차) 56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555쪽,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 확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 잔여 사업비가 36억 남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남았습니다.
○ 황영희 의원 2012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했는데 절반인 18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올 말까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내년도 사업비에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자를 내야 되겠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자를 LH공사와 협약 체결한 거 보면 1개월 내에는 9% 3개월에 11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재정 여건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 황영희 의원 건축비 50억은 무상 계속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금년도 9월 30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사업단은 물론 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했지만 건축 비용 50억 원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토지 매입비만 내고 저희가 사옥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제216회 - 제5차) 57
○ 황영희 의원 회천4동 복합청사는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러니까 2013년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의원 2013년 이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황영희 의원 LH공사가 안나가서 그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LH공사가 2013년도까지 단지 조성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쓰고 있는 회천4동 주민센터를 사업 추진을, 4동 사무소를 그 때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556쪽, 양주 신도시 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옥정․회천 지구 2007년부터 2013년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을 2007년도 3월 30일자로 승인을 받았고 실시계획도 2007년도 12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은 07년도로 계획 했고 완공 시기는 2013년 12월 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할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가능합니다.
○ 황영희 의원 택시분양 29필지 중 15필지를 분양했다고 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황영희 의원 분양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216회 - 제5차) 58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분양 면적은 한 25만㎡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5만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황영희 의원 557쪽,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주하지 않은 업체와 상가들 많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가옥은 478가구 대상인데 현재 445가구가 이전했고 약한33가구가 남았습니다.
○ 황영희 의원 기업체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공장은 271종에서 약 209공장이 나갔고 62개 공장이 있지만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 황영희 의원 회전지구는 3년에서 5년 연기됐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직 공식적으로 연기된 건 없고요. LH공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414개 사업단지가 있는데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앞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LH공사에서는 아직 그 사업을, 구조조정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때 시정질문 때 3년에서는 5년 연기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3년에서, 이제 예측 가능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 LH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몇 년 연기는 아직 발표를 못했어요. 저희가 판단하건데 3년 정도 이상 연기되지 않겠나, 판단한 거죠.
(제216회 - 제5차) 59
○ 황영희 의원 혹시 시장님이나 단장님이 LH공사 사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LH사장님이 저희 시장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만나자고 제의했는데 LH사장이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지 못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만나 주지 않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라도 좀 만나서 부탁을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리고 회천지구에 휀스 설치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황영희 의원 사실 그 휀스 설치하는 이유는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 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철거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외려 안전문제가 아니라 더 우범지역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군데군데 대로변에 보면 상가나 점포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다 나가면 완전 원천 봉쇄 시키면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막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안좋게 보이더라고요, 계속 평화로 주변에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범지역이 더 심화될 것 같아서요. 이거 철거는 언제 다 끝날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내년 말까지입니다.
○ 황영희 의원 내년도 말이나 마다 나가지 않은 기업체도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
(제216회 - 제5차) 60
말에 할 수 있어요, 이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계획은 내년도 말인데 공장이 거의 나간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몇 개 공장이 이전하는 부지에 공사가 덜 끝나서 연기해 달라는 곳도 있었고 가려면 도시관리계획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체에서는 내년까지는 못나가는 업체가 한 몇 개 군데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제가 아는 기업체는 저기 섬유공장인데 땅도 매입도 못하고, 양주에 섬유공장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2010년도 9월 말, 2011년도 11월 말까지 통보를 했어요.
그 분들이 이제 그 이전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공장 외에는 아마 다 나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거 기업체들 만약에 안 나가면 뭐 전기, 수도 그런 거 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글쎄 그거는 거의 최악의 경우인데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또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요.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동주택 총 5블록을 한다고 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황영희 의원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4만 5000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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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희 의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570쪽 덕정역세권 활성화 추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덕정 역세권 추진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역세권은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금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그래서 역세권 개발과 덕정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전하는 거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덕정 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희가 교육청도 방문하고 여기 앉아 계신 임경식 의원님까지 같이 동원해서 같이 갔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먼저 덕정발전위원회에서 약 한 1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가지고 갔더니 교육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의 서명은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현재에 있는 학부모와 그 다음에 동문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냐 그래서 현재 덕정 발전위원회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면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그래야만이 교육청에서도 이런 거를 투융자 심사나 예산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다, 그렇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받은 거 가지고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개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 제5차) 62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정창범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5쪽에 회천4동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여기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거기 지금 몇 등급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거기 설계는 1등급으로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1등급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1등급으로 해서 지금 LH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 올해 개소한 양주2동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것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하고 감독한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네.
○ 정창범 의원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양주2동.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가 봤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단장님 생각이 양주2동 건물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못됐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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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외형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창범 의원 네, 전체적으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양주2동 신축 공사는 저희가 현상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공했고, 그런 와중에 그 지하에서 조금 물이 솟는 거가 좀 있었고요. 나머지 이음새에서 조금 물이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건 다 보수를 해서 잡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단장님 이것저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설계가 잘 되서 잘된 건지 지금 미흡한 게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올해도 한 1억 이상 돈 들어간 거 아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일부 지금 저희가 하자보수를 통해서 지금 했고요. 보수를 좀.
○ 정창범 의원 거기 여름에는 말이에요. 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유리가 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난리치시더라고요. 이걸 건물이라고 지었냐고. 더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에어컨 틀고 2시간 지나야 시원해 진답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에어컨 틀어서 무슨 수로다가 커버를 해요.
그리고 거기 장애인을 비롯한 시스템들도 장애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상당히 이용에 불편을 갖고 있고, 어차피 지어진 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회천4동 것도 LH거 우리가 인수 받을 거지요?
(제216회 - 제5차) 64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인수 받을 때도 특히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게끔.
인수 받고 나면 우리가 해야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자꾸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2동 동민들이나 동장님한테 물으면 아마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돈이 10억, 20억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추진했던 건물들이 이렇게 비효율적이었다면 이거는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던 거다, 비효율적이었다면.
그래서 앞으로 LH, 회천4동 거 인수 받을 때도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항들을 미리 미리 예방을 해서 인수 받는 걸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양주2동사무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그 건축물 설계와 축조할 때는 상당히 에너지 효율적인,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런 시책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사실 설계를 했는데, 통유리가 되기 때문에 단열이 돼서 더워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2시간 이상 틀어야만 가능하다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위에 문면에는 통유리를 했고, 밑에 문을 해 가지고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놨거든요.
다만 겨울에 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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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금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 정창범 의원 하셔 갖고 거기 특히 자문을 받을 때는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 사용하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셔 갖고 또 장애인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그 부분도 일부 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실에 물새는 문제, 그거 뭐 바깥에다가 에너지 절감 태양열 받아서 하는 거 해 놓으셨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거기다가 해 놓고 나무 앞에다 심어 놓으면 그 열이 나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런 것도 좀 조경할 때 그거를 아마 좀 생각을 못했는데.
○ 정창범 의원 아니 세상에 태양열을 받겠다고 해 놓고 햇빛을 받아야 될 데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게 오후 되면 태양이 거기 비쳐 지냐 이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는 하여튼 시정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 정창범 의원 학생들도 그렇게는 안 심겠어요, 학생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다 비효율적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556쪽에 옥정지구에 대해서 좀, 대지조성 공사 예정 공정이 올해까지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2013년도 말까지에요.
○ 정창범 의원 13년까지, 지금 몇 프로나? 올해 목표가 몇 프로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 올해 말 목표는 53%이고요. 현재는 한 49% 그렇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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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올해 목표가 60%로 잡지 않으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53% 잡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53% 인데 지금 사십 몇 프로 되어 있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현재는 10월 말 현재 49%.
○ 정창범 의원 당초 목표는 달성 할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가능합니다.
○ 정창범 의원 가능하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단장님 대답 잘 하세요.
맨날 가능하다 그러고 가 보면 가능치 않게 나오니까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거는 저희가 LH하고 수시로 공정을 점검하고 또 다음 공정을 또 저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옥정지구에 국민 임대 아파트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2008년도 11월에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리고 2010년도 11월 착공하겠다고 하는 사실도 있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LH에서 자본금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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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 문제도, 지금 따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해 놓고 안지키는,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보고는 잘못된 보고예요. 그렇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계획을 했는데 LH공사가, 원인이 LH공사가 자본금 확보하는 방안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을 발행하는 확보하는 방안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투자해서 땅을 팔아서 다시 회수하는, 회수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LH가 빚이 많다 보니까 채권이 팔리지 않고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땅이 잘 안팔리고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자체사업인 임대사업과 분양사업이 순조롭게, 매끄럽게 되지 못한 것은.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그런 중인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라는 게 틀릴 수는 있어요. 예측이라는 게 꼭 올해 하겠다고 해서 올해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미루어지는 게 예측인데 좀 더 예측에 근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민간공동주택도 올해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계획 잡으신 거 있으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하반기죠, 하반기에.
○ 정창범 의원 어떻게 착공이 올해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올해 안됩니다.
○ 정창범 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게 그거예요. 올해 안에 하신다고 그러고 안하고 다 내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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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제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요. 민간업체가 땅을 샀어요, 계약을 해 놓고 중도금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연체시키는 거예요. 연체가 계약금보다 많아 졌어요.
그래서 LH에서 안되겠다, 그러면 니네들 연체를 전부 탕감해 줄 테니 사업시기가 언제까지냐, 갖고 와라, 그랬더니 금년은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겠다, 땅을 산 부지에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착공하기 위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업체에서 그렇게 약속도 했고 또 연체도 탕감해 줬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지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창범 의원 부도나는 회사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부 통과시켜 드렸던 회사들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하겠다 그러고, 쉽게 말해서 연체 이자까지 탕감하면서까지 불구하고 안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의문점이 많아서.
또 하나는 마찬가지예요, 회천지역도 안전관리대책 올해 추진하겠다고 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안전관리대책이요?
○ 정창범 의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회천 지구요?
○ 정창범 의원 네.
(제216회 - 제5차) 69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행 중에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올해 다 안전 관리 대책이 마무리 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는 사업 착공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착공하면 그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가 물론 한국토지공사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옥정지구를 개발하고 있지만 자꾸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 많다, LH한테.
지금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신대로 702억 그 부분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가 LH에서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자 쪽에 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지금 LH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을 모든 부분들 보면 하나도 부실공사가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부실공사예요. 지금 고읍 운동장.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축구장 말씀하시는.
○ 정창범 의원 축구장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거 하자보수 받으셨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그 업체에서 와서 설계해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216회 - 제5차) 70
○ 정창범 의원 대한민국 운동장에다가 보도블록으로 물 빠지는 거 막아 놓는 운동장이 무슨 운동장입니까? 배수로로 물이 안들어 가게끔 막아 놨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운동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를 인수받는 것 자체가.
그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인수받은 거 부실공사 안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동해서 충분한 검토를 받은 후에 인수하게끔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 광석지구, 558쪽이요
산업 시설 입지를 위해서 지연 시설 용지 경기도에서 심의 중이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도시지원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의원 네. 심의 중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일부 확장해서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올려 놨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실시설계 승인에는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장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주로 공장이죠.
○ 정창범 의원 100%가 다 공장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도시형 공장이죠.
○ 정창범 의원 그리면 시설용지는 평방미터당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조성원가가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거는 차후에 조성원가가 나오면 그 때 분양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216회 - 제5차) 71
○ 정창범 의원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지금 결과적으로 홍죽산업단지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잘 안되는 것으로 단장님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분양가가 높은지 아니면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 정창범 의원 맨 처음에 분양할 때 150만 원대에 분양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분양을 할 때는 얼마냐, 163만 원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평당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들어오는 회사로서는 엄청난 재정 압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개 업체밖에 협약을 못 맺는, 땅값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150만 원이라면 옥정지구에서 나온 일반 공장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가가 높다 보니까 분양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지원 시설 용지도 우리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분양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그만큼 들어오는 입주자들한테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입주를 꺼려 하는 그런 부분들, 일반적으로 다른데 공장부지 같은 경우 70만 원, 80만 원이면 공장부지 사는데 누가 160만 원씩 주고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광석지구가 한 93% 정도 보상이 나갔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LH에 대고 핑계를 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물론 LH에서 돈이 나와야 실시가 되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지금 LH사장이 아마 시장님이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만나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었어요, 시장님한테 들어서.
(제216회 - 제5차) 72
다른 루트를 통해서 라도 한번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만나서라도 특히 우리 양주지역이 702억에 대한 부분, 또 광석지구,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유능하신 우리 단장님께서 꼭 좀 빨리 시행되게끔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속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562쪽에 있지요? 명품도시건설 562쪽.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대한 게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부담한 건 없고요. LH공사에서 전부 그 케이블 구축이라든가 CCTV라든가 전부 다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 정창범 의원 우리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하는 데가 많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옥정지구에도 통합관제센터 건립 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게 쟁점인데요. 지금 당초에는 그 유비쿼터스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일체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유비쿼터스 사업을 안 하겠다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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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나 경기도를 통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하면 나중에 도로를 다시 깨고 다시 구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사업 추진 중에 해야 된다 해서 거기까지는 통과되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구축사업은 가능한데 LH에서는 통합운영센터를 양주시에서 양주시청이나 어느 동사무소나 어느 부지에다가 그거를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제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은 할 수 없고, 우리 양주시와 용인시 이렇게 연대해서, 지금 14개 시군이 같이 연대해서 이거는 지자체 몫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LH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줄곧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하여간 우리가 2008년도 9월 달에 법이 재정이 됐네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이 꼭 건립 될 수 있게끔 우리 단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옥정지구에 통신 선로 있지요? 매설하는 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통신선은 LH와 아니면 통신 KT면 KT에서 이제 해서 같이 구축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정창범 의원 LH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통신사 KT면 KT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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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통신사 들어오는 통신사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해서 부담한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 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564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만약에 건립되면 관리하고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관리는 건물 다 완수를 해 가지고요. 나중에 관리주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저희가 교육체육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방향을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공정이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공정이요?
○ 정창범 의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 정창범 의원 발주?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언제 발주 가능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11월 중에 발주해서요.
○ 정창범 의원 11월 중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당초에는 2012년도 말에 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조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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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2013년도 상반기로 잡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2013년도 상반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2014년도 가야 될 걸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예산 확보를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아까 보고 해 드렸지만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 좀 해 주셔 가지고 이게 고읍지구 내 또는 그쪽 광사동 이쪽 일원에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좀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 정창범 의원 아니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자를 13% 이자를 무는 것도 돈을 안주시는데 이거 돈 주시겠어요? LH 우리 3개월 지나면 이자 13%씩 나가는 거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요?
○ 정창범 의원 네, 아까 예산 못 잡는 거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 저기 동사무소.
○ 정창범 의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동사무소 부지에 그거는.
○ 정창범 의원 그거 3개월 이상 지나면 이자 13% 씩 나가잖아요? 지금 18억 밖에 예산 못 잡으셨다면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 나머지 18억에 대해서는 이자 13% 이자 내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참 그게 행정관소에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데 이자까지 내야 되냐, LH하고 줄곧 지금 이자는 내지 않고 내년도 어떻게든지 추경을 통해서 돈을 낼테니 이자만큼은 지금 받지 않게 해 달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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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내적으로는.
○ 정창범 의원 그 협의가 가능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뭐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는 LH가 돈을 받아야 되겠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는 상황은 안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 정창범 의원 결국은 그 국민체육센터가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거 하고 좀 건축구조나 면적, 사업비 등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 한 적 없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거의 다 유사하고요. 당초에 조금 면적이라든가 조금 이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 정창범 의원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업비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 설계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목 관계 따지고 하다 보니까 건축 높이가 또는 여러 가지 조금 큰 틀은 벗어가지 않고 설계는 당초 그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금액은 당초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 걸 변경 됐으면 의회한테 좀 알려주셔야지, 우리는 변경된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조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틀린 거라 그거는 경미한 변경이라 보고를 못드렸는데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거기 만약에 되면 난방은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난방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난방은 저희가 개인 보일러를 써 가지고 물을 덮히느냐 아니면 거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경기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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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네, CS.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열병합발전소에 그 온수를 쓰느냐 하는 건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를 쓰는 것이 조금 저희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무래도 국민체육센터를 하게 되면 상당한 관리비가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 경감에 여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해서도 신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감안 하셔 갖고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체육센터도 환경인증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도 받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받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 받았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국민체육기금이 우리 28억이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28억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2억만 받아오셨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2억 받고 금년도 12억 받고, 14억 받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올해 12억 더 받았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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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12억이요. 그러면 14억만 더 받으면 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내년도 14억만 더 받으면 이제, 그 14억은 착공해서 공정에 따라서 주겠다 그래서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마지막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은현면에 있는 스포츠센터 알고 계시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에코 스포츠센터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에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에코스포츠센터.
○ 정창범 의원 지금 운행 안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올 초에도 운행 안했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결론은 부실공사거든요. 그렇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부실공사는 아니고 그 소각장에 쉬는.
○ 정창범 의원 아니에요. 목욕탕에 방수가 안되 갖고 다 뜯어 냈고, 지금 수영장이 방수가 안되서 또 공사 하고 있고, 여기 소각장이 쉬는 날은 그게 아니라 지금 결과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영장 방수 안되 가지고 다시 뜯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지금 양주시 늘 말씀드리지만 양주시 관공사 치고 부실공사 안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도 그러한 측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갖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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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면의 스포츠센터 모양 그러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해서 본 의원이 지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