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복지국장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산업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여러 가지 법정 사무와 연례 반복적인 업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나 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이러한 주요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시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과 기업 환경 개선, 수출 판로 지원을 통해서 경영 안정과 고용 창출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중기청을 유치한 이후에 문제점을 정리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시책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체력이 부족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원 자격이 미달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여러 가지 기업에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책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국내 인증사업 지원에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여러 기업이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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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 SOS 지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홍죽단지는 현재 10월 말 현재 암발파 배수시설 공사 중입니다.

종합 진도는 42%인데 연말까지 옹벽 교량 등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면 금년 말 기준으로 64%의 진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총 452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부담금 등을 종합 합쳐서 예산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양은 총 34만 9000㎡ 중에 8개사 5만 7915㎡는 분양계약을 완료를 했고 현재 대규모 회사를 비롯해서 3개사 15만㎡ 분양을 위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주 가능성 높은 업체 8개 사를 선정을 해서 6만 5000㎡를 더 분양을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의향 조사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죽 산업단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그리고 시비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비 또는 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비 역시 내년도에 시 재정 여건상 많은 부분이 미부담 상태에 있으나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정 협의를 통해서 계획된 자금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죽 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국지도 39호선 지원도로 건설입니다.

총 구간이 1.67㎢인데 10월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부지 내에 영신 콘크리트나 축사가 아직 이전이 되지 않았는데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미확보된 토사를 옮겨서 연말까지는 71%의 공정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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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G패션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정동 지구에 LG측이 종합 판매시설, 그 다음에 공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개발 행위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를 해서 6월 20일날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65% 진도인데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8월 달에 아울렛 매장을 비롯해서 공장시설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LG패션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직접 생산 유발효과는 2890억 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기업유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87쪽 서울우유 통합공장 유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서울우유는 원유 생산량이 30% 이하로 감축이 되는 그런 타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던 기업 이전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고 지금은 모든 것이 회복 단계에 들어섬으로 해서 공장 이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과 12월 중에 서울우유 내부에서 부지 선정과 관련된 이사회, 대위원회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섬유 산업에 종합 무역 및 비즈니스 공간 즉 섬유무역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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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금년도에 9월 달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날 오후 2시 반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지원관과 더불어서 기업관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 방안을 확정해서 기업관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0쪽에는 그린니트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이 그린니트 연구센터는 세계적인 니트 생산기반에 기초해서 섬유소재의 고기능성 향상을 위한 R&D 기반과 에너지 혁신형 그린염색을 연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연구가 되는 기술은 기존 섬유공장들의 폐수는 60%까지, 용수는 50% 까지 그리고 에너지는 80% 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센터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난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니트 액체 암모니아 가공기 및 회수 장치를 설비를 하게 되면, 이 장치가 설치가 되면 우리가 섬유 공정 중에 실켓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현재는 95℃에 물로 세척을 해야 되지만 무수세, 그러니까 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술이 연구가 됩니다.

12월 20일경 준공을 가지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섬유업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91쪽에 신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우리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생산제품 구매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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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우수한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구매촉진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관내 생산자재 구입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인 홈페이지 정비와 ERP시스템 즉,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생산 자재를 구입 지원하는 시책으로 우선 관내에 건설자재 생산 145개소와 또 조달청 등록업소 28개소에 제품에 대해서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건설을 한다든지 하는 건설사업과 또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 용역등과 관련되어 가지고 각종 물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이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관내생산 제품의 일정 비율을 의무 구매를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한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 온오프 라인 장터 마당을 조성코자 하는데 이 중소기업 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심 먹거리 농축산물도 연계해 가지고 전문 쇼핑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우리 관내에서 2만 6400m의 공급관 공사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보면 주택용을 기준으로 할 때 가스 보급율이 64.7%로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던 공사는 장흥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지금 미 시공된 의정부 구간을 지금 마무리 배관 공사를 하고 있고, 백석 한승 아파트는 지난달에 완전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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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회정4통 즉, 탑동 등 일반 취락지구에 대한 공사도 마무리를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가스공급 취약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취약지역을 해소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장흥면 부곡리 지역까지는 내년도에 공급관과 지역 정압기를 설치를 해서 내년도 중반쯤에는 가스가 가정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취약지역과 은현면 봉암리 일원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201쪽 사회복지 민관연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민간자원과 복지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우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크게 3가지 추진 주체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민간복지자원을 발굴을 하고 또 자원 간에 연계 협력을 추진하게 될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사업추진이나 시민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우리시 지역에 지역주민들로 구성 되서 소외계층을 발굴해서 선도하거나 상담 활동을 진행하는 복지위원 등이 활동 주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사업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또 읍면동 복지위원회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등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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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명 복지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데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해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가구는 전국 평균소득에 100% 이하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하는 내용은 아동 인지력 향상 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사업, 맞춤 재활보조 기구 렌탈사업, 저소득층 아동 체험활동,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라고 하는 시책을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예우, 다음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자 수급지원, 의료급여수급자지원, 자활사업 추진, 이런 사업은 법정 사무이기도 하고 연례 반복적인 업무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복지급여 신뢰성 향상 시책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적기 자원분에 대해서 변동관리를 해서 부정수급을 예방을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권리구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복지급여 지원가구의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을 정비를 하고 또 근로능력 재판정을 통해서 생계급여가 부정하게 나가거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제3자 급여 관리자에 대한 자금 집행과 배분과 그 집행사항 등을 점검을 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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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기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사항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한테 긴급 복지지원사업과 위기 가정 무한 돌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분야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기 발굴과 지원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특히 내년도에는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사회 참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쪽 무한돌봄사업은 앞에 보고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향입니다.

선진국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발전은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비율과 정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단체는 193개 1만 9000명이 있고, 수요처가 559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기존 시책 이외에 3색 가족봉사단이라고 해서 부부, 부모와 자녀, 조손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을 하고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서 신규 봉사자를 8500명 목표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봉사단으로서 9개 분야 7000명도 확충을 재정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에 장애인가구 생활안정도모와 장애인 단체 지원,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기능 보강 사업, 이거는 연례 반복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5쪽 민간공모사업 참여분위기 확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지 행정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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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반적인 경향이 사업비나 운영비를 행정 기관에만 의존하는 관행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이나 기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 및 단체 그 다음에 민간 복지사업 등에서 추진되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령 등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 단체의 지원 시책에는 예를 들어서 이랜드 복지재단에서는 힐링핸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 해 주는 제도도 있고, 한국GM 한마음 재단에서는 취약 복지계층에 대해서 차량을 기증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결연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택이 되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우리 지역에 많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문화예술단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터 자원 내에 오락이나 예술 분야에 경험과 소양이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문화예술단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종 봉사나 위문공연 등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를 하고, 내년 중에 사업단 구성이나 운영 등을 성과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인지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자활종합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회천지구 내에 양주경찰서 앞에 하이마트 건물을 우리 시에서 무상 임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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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습니다.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는 8월 달에 리모델링 설계를 했고, 10월 달에 자활프로그램 선정을 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사나 장애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했던 물리치료는 증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급치료, 언어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놀이치료라든지 미술치료는 기존 단체들의 사업과 중복이 되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연말경이면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우리 무상 임대 받은 이 건물이 앞으로 3～4년 내지 4～5년 후면 철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 복지관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우리 시에 복지관 확충 계획과 연계를 해서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23쪽 먼저 건강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일반 및 저소득 가정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지원, 가족통합,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는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겠고,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일반 가정에 국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도 여건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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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1068명에 결혼 이민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 가족들의 사회적응지원을 위해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취업지원, 이런 사업 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사업 등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역시 사업비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중앙정부나 민간단체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다양한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과 아동시책, 노인복지서비스시책은 연례 반복적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 일, 보람 찾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 창출과 함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시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 추진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노인들이 갖는 일자리가 환경 정화나 이런 단순 사업에 국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든지 노인의 만족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 일하는 노인대회 등 외부에 또는 타 시군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질적으로 향상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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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정비나 아동 복지증진, 그 다음에 청소년에 자기개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 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회정동과 광적면에 2개 위스타트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별로 연간 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그 공부방 그 다음에 보육, 건강지킴이사업, 학교사회복지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 시설공이 공부방에 경우에는 정원이 60명, 보육은 40명, 건강지킴이 사업은 100명, 그 다음에 학교복지사업은 회정은 덕산과 회정초등학교, 광적은 가납초등학교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회천마을은 내년도에도 금년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광적마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한 사업의 이름은 드림스타트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하기 위해서 통합정보망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필요한 자산과 물품 등을 내년도에 구비를 해서 2013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서 급격한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시도 이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세부 시책은 금년과 대등소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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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터는 5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이 출생률을 돈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식률 제고에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07년도에는 우리가 셋째아가 174명이던 것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4명, 2009년도에는 244명,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92명, 이렇게 꾸준하게 셋째 아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권장 시책이 효과가 먹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효행장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및 자연장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신리 공동묘지는 자연장지로 조성하고 삼숭동 묘지, 도하리, 가납리 이렇게 3개 묘지 9130평을 재개발을 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부지는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고 또 이 묘지에서 이전 되는 이전을 희망하는 분묘는 화장을 해서 자연장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 10월 달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서 18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장지에 필요한 재원인데 내년도 1월 달부터 묘지 측량 그 다음에 자연장지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분묘 연고자를 찾는 일과 두 번째로 기존 묘지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필요 사업비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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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 2지구 내에 부지 967.4㎡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 2215㎡로 지금 여성회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도비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10월 달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운영 조례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45쪽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 운용과 다음 페이지에 광역상수도 6단계 지방채상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관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에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 이용부담금 등을 196억 원을 부과를 해서 9월말 현재 190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97%입니다.

또 이외에 2000년도 이후에 우리 시의 과년도 분은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을 총 합해서 1684억 원을 부과를 해서 1681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상수도 체납 해소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했고 그 결과 2000년도 이후에 과년도 체납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징수율은 99.81%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외에도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 증가를 위해서 납부 독려라든지 그 다음에 압류 등 행정 처리를 과감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상하수도 요금에 관해서 전산관리를 통해서 이력관리를 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 체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체납된 요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보전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옥정배수지 건설 공사입니다.

옥정배수지는 그 용량이 4만 톤 규모인데 이것은 양주 신도시 즉, 옥정과 회천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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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구에 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사업비가 LH공사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총 소요 되는 346억 중에 현재 167억 원이 납부가 되어 있고, 미납액이 223억 원입니다.

223억 원 중에 옥정지구는 지난 2009년도에 체결이 되서 연말 내지는 연초까지 확보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회천지구 부담이 되는 152억 원이 아직 협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결이 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도 되고 납부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수돗물의 중장기적 수급 방안과 상수원 확보 방안이 총 포함 되는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상수 관망 기술 진단도 포함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금년도 2월 달에 환경부에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보완과 이런 중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용 공업 용수 공급 방안도 이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는 기본 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지금 한화 측과 계약한 민투 사업이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중간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광적, 백석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화 측과 업무를 마무리를 해서 이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그 다음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임으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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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보급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대상지역은 광적 비암리 지역이고 국비 협의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3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민투 사업으로 진행된 게 우리의 신천, 장흥, 송추하수처리장입니다.

한화 컨소시엄이 우리 협약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 가는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 매입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까지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사업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하수처리장은 남면, 남방, 기산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동두천 양주 하수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회사가 지금 코롱과 태일 공동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도 10월 31일까지 인데, 지금은 현행대로 계획을 하고 끝나면 위탁 또는 직영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유지 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하수시설 공사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은 이거 역시 양주 신도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지금 배분계획은 옥정과 회천에서 발생이 예상 되는 5만 2천 톤 중에 3만 톤은 신천으로 기존 처리장을 활용을 하고 신설되는 옥정에는 2만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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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을 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 역시 LH공사와의 사업비 부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총 납부를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아직까지 미 체결된 돈이 회천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협약이 체결이 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송추하수처리장은 용량이 1650톤입니다.

당초에 이거의 배의 규모로 건설이 됐어야 하는데 당시에 국비 부족으로 반만 했습니다.

금년도에 3월 달에 우리가 국비 지원을 요구를 해서 재정 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한 상태이고 내년도에 3억 7700만 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완료를 하고 추가 국비 확보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증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정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260쪽에 있는 옥정구역, 그 다음에 261쪽에 있는 회암처리구역,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은현처리구역은 금년도에 우리가 새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총 379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3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2012년도 1월 달에 바로 설계를 착수하고 3월경이면 공사가 발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미 확보된 국비, 도비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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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67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풍잎 돼지풀 일제 제거의 해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2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돼지풀 수매보상제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발생지역이 약 60핵타가 되는데 13핵타 정도의 제거 성과는 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실적은 너무나 미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 일제 제거의 해를 운영을 하는데 우선 그 기간은 각 읍면동이 총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일제 제거 기간을 정하고 특히 4월과 5월 중에 단풍잎 돼지풀에 대해서는 뿌리째 뽑기의 날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있는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을 해 나갈 예정이고 지역별로 서식지 면적별로 목표량을 할당해 주고 제거 실적에 따라서 시상금을 지급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금년보다 좀 나은 성과가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천구간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발원지부터 입암천 합류부까지를 1구간으로 해서 8㎞이고 여기는 1구간이고, 그 다음에 입암천 합류부부터 동두천 시계까지 12㎞를 2구간이라고 합니다. 2구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구간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39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의 사업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지금 그 1단계 사업은 10월 현재 공정률이 62% 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단계 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 기존에 금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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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추진 때 연결 교량의 높이를 조정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상류지역을 참고해서 하류지역에 하천 통수 단면을 고려해 가지고 고수부지 높이를 조정해 나가는 작업도 포함해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준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그 폐수처리장에 수질처리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BOD, COD, SS, TM. 2년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는 20, 40, 20, 40이던 것이 10, 40, 10, 20으로 배 이상 강화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검준 폐종에 대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10억 원을 투자 해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남은 돈으로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폐수 배출 업소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페이지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는 하천에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하천으로 배출 되는 오염물질에 총량을 정해 놓고 저감시설 또는 저감 활동이 없으면 개발을 허용을 해 주지 않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부터 이 사업이 준비 작업이 착수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6월 달에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경계지점에 대해서 목표 수질이 환경부로부터 고시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까지 이 고시 목표에 따라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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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3년도부터 시행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와 반면에 이 저감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삭감시설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 되는데 이 사업들은 국가의 재정 허락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대기오염 배출 지원, 다음 페이지에 탄소 포인트제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문제입니다.

이 가축분뇨처리장은 봉암리에 폐기물종합처리장센터 내에 설치고자 하는 건데 용량이 150톤입니다.

이 150톤의 산출은 2019년도에 우리 시에서 돼지 사육 두수가 4만 1000두에 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1000두에서 발생되는 분뇨량과 그 다음에 반입 희망비율, 수거비율, 그리고 여유량 등을 감안 해서 150톤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가 금년 지난 해 말 금년 초에 발생했던 구제역으로 한우 젖소 돼지 등 241농가가 살처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130호가 재 입식을 완료 했습니다.

내년 초면 거의 모든 농가들이 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기본 및 시설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2월 달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늦어도 6월경에는 본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6쪽에 자동차 저공해사업은 매년 반복적인 업무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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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유도하는 청소설명회, 이것은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합류 폐기물 3S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건 개념이 뭔가 하면 인체에 석면이 유해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 발생량을 배출단계 이전부터 사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은 전산관리하고 나중에 석면이 배출이 될 때 연계되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 2385개 동에 달하는 슬레이트 총량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에는 이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 중에서 또 노후 건축물 일제 조사는 6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10월 달이면 3S 시스템이 마무리가 되도록 해서 앞으로 건축물이 철거될 때 전산관리가 되가지고 안전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생활폐기물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인데 쓰레기 처리에 효율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처리업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주민만족도, 다음에 평가단 현장 평가 그 다음에 관련 실적 서류평가,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12월 중에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되면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매년 2회씩 평가를 해 가지고 2년 연속 상위 업체에 대해서는 구역선정 우선권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고 또 2년 연속 최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네거티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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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원회수시설은 현안 사항에서 보고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음식물류 폐기처리업체, 악취방지대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에 있는 수도권방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참여입니다.

이것 역시 2013년부터 음폐수에 대해서는 해양 배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음폐수에 대한 육상처리대책의 일환으로 광역자원시설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광역자치도가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용량이 500톤인데 우리 시가 배정 받은 물량은 31톤을 지금 배정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총 우리 시가 5억 2000만 원을 부담하는데 내년도에 1억 2000을 부담하면 부담은 끝이 납니다.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우리도 이 시설을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를 위한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기반지식 습득입니다.

2013년도 1월이면 의무운전기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운전이 경과한 후에 이 사업의 재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설기술 습득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1명이 책임자로 해서 총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이 사업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운영 시에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만약에 돼서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면 지금 기술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또 위탁을 한다면 지금과 무엇을 개선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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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 계획입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전국 10개 시범지역으로 금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RFID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입니다.

RFID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파를 이용한 정보인식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 9월 달에 백석 동화아파트 내에 장비를 설치해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내년도 3월 말까지는 전 아파트, 지금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80개소가 있는데 이 80개 아파트 전 지역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시험 가동과 그 다음에 안정화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게 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이 되고 실질적인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 단지별로 주민참여도라든지 실적을 계량화 해 가지고 우수하고 참여도가 놓은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삼하리 생태 숲 건강마을 조정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들한테는 건강한 녹색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지역의 부존자원의 개발과 또 지역 농․특산물 등과 연결 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 5월 달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총 25억이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6억 25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에 컨셉을, 거기가 전원일기 촬영마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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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원일기마을로 컨셉을 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저수지 주변 생태 숲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하천생태 탐방로, 그 다음에 그 지역 화훼가 특용작물이기 때문에 식용꽃 센터 및 체험 공간 등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달까지 이 계획이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6월 달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역량 교육과 함께 필요한 건축공사를 착수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주골 햇살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 시에 양주 쌀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양주 쌀을 이용해서 식품가공회사 등과 연결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 시의 농업관광문화자원을 융복합화 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 농업의 모델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4월 달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총 35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4억 원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은현면 도하리에 설치하고 있는 테마공원 내에 식품가공센터 그 다음에 홍보전시관, 산업클러스터 추진단 구성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월 달까지 추진단을 마무리하고 6월 달까지 설계를 마무리 해서 7월 달에 필요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비암 농식농체농휴 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비암리에는 여러 유형의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표자원인 들꽃과 콩 그 다음에 그 지역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문화 농촌 휴양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암리 일원에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들꽃게너미길 조성이라든지 다목적 공간, 도농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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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신문화개발 등 사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3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역시 7월 달부터 주민역량 교육과 건축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업인 복지분야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적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딸기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우리 시의 양주 새벽딸기는 신선도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 현재, 이게 우리가 2004년도에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4개 농가에 0.3핵타에 딸기 농가가 있었는데 금년 말 현재 35농가 12핵타의 시설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출하, 공동 판매를 위해서는 시설 면적이 작고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사업의 확충이 53농가에 18핵타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충해 나가는데 딸기 전용 하우스라든가 양육재배시설, 지중난방시설, 그 다음에 온풍기 등 이런 지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내년에는 좀 적습니다. 1억 5000 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연초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부터 수출 농산물 육성사업,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다음 수리시설 정비, 농로 확․포장,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아직도 농업 용수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 건의해서 내년도에 4억 95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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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7억 건을 가지고 관내 전역에 펼쳐져 있는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측량을 해서 농번기 이전인 5월 달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와 가축질병 예방사업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에 FTA 대응축산업 육성입니다.

아직까지 한.미 FTA는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결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섬유 등 이런 제조 분야는 가장 큰 수혜주가 되고, 농업 등 그 중에서도 이 축산 분야는 취약 분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애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한우, 양돈, 양계, 양농, 낙농 이런 것들이 취약 분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타결이 되면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가축개량이나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생산기반을 새롭게 갖추어 주는 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금년도 10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13억 원을 투자를 해서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상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FTA 대책으로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가 지원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가 추가 FTA 기금 등을 포함 해서 10억 원 등이 추가 지원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축사시설 내부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축사시설 개축비 지원 등으로 해 서 축산 대외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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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친환경 축산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생태승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양주시가 경기북부지역에 말 사업에 중심지로서 헤게모니를 잡아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 사업정책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중앙과 도 계획에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반영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해결 가능한 기초 사업에 대해서는 선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생태승마공원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접경지원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역은 세부적인 내용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직접적인 국비지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승마교실은 말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 생산도 역시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구제역으로 살처분 됐던 농사가 지금 54%가 재 입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244개소에 달하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환경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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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내년과 후년까지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이게 다 민자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그 개발행정허가가 복합으로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능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필요성은 LG측이 더 급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제가 확인을 하고 현장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제가 공사하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연말까지는 부지조정공사가 마무리가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원래 서울우유 공장은 2009년도부터 검토가 됐고, 2010년도에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대의원 총회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가 됐고, 또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해 가지고 선 농가 지원, 후 입주, 아니 이전 추진,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 흘려왔는데 연말이 되면서 어느 정도 구제역 여파는 정리가 되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 추진에 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단계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서울우유 측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입암리 현장에 대해서는 서울우유가 가져야 될 절대부지 면적, 평면부지 면적이 있는데 거기가 총체적인 면적으로는 나오는데 이렇게 평면계획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입안리 지역 외에 지역으로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저희들은 우리 관내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그 다음에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서울우유 측의 입장과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안리 뿐만 아니라 봉양, 봉암, 비암 뭐 여러 가지 지역에 입지를 자료를 제공하고 검토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결정은 공식적인 절차로서 이사회와 대워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만 결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원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이죠, 지금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제216회 - 제4차) 33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먼저 번 조례안 설명을 드리면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내용이 조금만 도와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조그마한 재정 보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지역, 이런 지역도 있고 근본적으로 대규모 재정을 만들어 줘야, 대규모 재정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상에 우선 순위의 원칙을 정했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전 보고 드린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까지 조례안에 넣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만 구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는 배관 공사만 해 주면 운영하는 데까지 문제점이 없는 취약지역이 있고, 또 배관 공사를 해 줘도 운영하는 데까지 어려움이 수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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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우리가 어디부터 먼저 투자를 해 줘야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 사업 자체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무한정한 재정 손실은 사실 요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도와주면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이루어 져서 사후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야 되겠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거는 참전수당이라고 하면 전쟁에 직접 참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훈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한 사람들이 포함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래서 현재는 참전수당만 지급하고 있는데 모든 보훈회원들한테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아직 허용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참전 수당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반론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것은 우리가 보통 기초수급자는 정해져 있지만 위기가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고 지원되는 범위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6～7가지가 해당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 해산, 장재 등 해당되는 사항을 발췌해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이것도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무한돌봄, 즉 제도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288건의 실적은 상당히 많은 실적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을 많이 찾아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처음 제도를 도입해서 도와 주고 있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이 나지 않는 사람들은 내년도에도 가면서 새로운 자원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250세대 정도 있는데 이건 예상입니다. 이것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년에도 관리를 해 나가서 계속하지만 또 250세대는 최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세운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니죠,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2011년도 284세대가 12월 말까지만 하고 2012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종결되지 않은 사람은 안고 가면서 새로운 자원 250세대를 발굴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는 최대 538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현재 1068명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명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2011년도에는 도비를 10억 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표시된 12억은 내년에 새로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시비가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확보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설계 중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설계가 마무리가 안됐고 설계가 승인을 받아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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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좀 저기 착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설계 자체는 마무리가 됐는데 설계가 끝나도 그걸 가지고 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런 설계 승인 절차가 있고, 또 설계가 승인이 되면 사업을 시공 할 시공자 선정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금년 말쯤, 11월 달이면 저희는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기초 부분은 이미 사업비도 금년도 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 부분은 물 공사가 아니면 겨울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삽질이 가능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겨울에는 물 공사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정비라든지 터파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된 연유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 사업비가 도비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업계획, 이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 또 그 절차 이행을 하고 설계도 또 하면 설계 또 승인 절차 이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지금 시간을 허비한 것은 없습니다.

추경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착수를 할 수 있다면 시간 낭비는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됐으니까 그 현장은 그대로 방치 되는 게 맞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현재 49%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본 배수지 공사는 구조물 공사가 완료 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큰 공사는 주변정리와 관거 사업이 나머지 반을 차지합니다.

사업비만 내년에 확보가 되면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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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일단 협의가 완료된 옥정 그 부담분 238억 중에 167억은 납부가 됐고, 71억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고, 미납이 71억이고 그 다음에 회천분은 152억이 협약이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223억이 덜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시 차원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LH공사 하고의 문제가 하수처리장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시와 LH 차원에서 협약이 체결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협약을, 그 다음에 미납된 거에 대해서는 납부를 계속 독려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회천지구가 아직 계획을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LH 공사의 입장은 이해 하나, 공사 현장은 중단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그래서 촉구를 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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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상하수도과장 정상훈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신산리, 그 다음에 산북동 일원, 고읍동, 매곡리, 맹골, 그 다음 어둔동 가업장 설치를 했고요.

어둔동 그러니까 신산리 외 2개소와 신산리 일원 1개소, 산북동 일원, 고읍동, 상동, 매곡리, 맹골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완료 했고요.

그 다음에 어둔동 가업장, 봉암리 가업장, 그 다음에 백석 구제역 매몰지, 우고리 삼현 수녀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아니 그러니까 5개소가 완료가 됐다고 여기는 지금 된 거고요. 총괄로는 지금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9개소 중에서 5개소는 완료가 됐고, 4개소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환경영향성평가는 아직 안해 봤고, 부지 절대면적 그게 좀 부족해서 서울우유측이 계획한 설비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를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우리 실무적으로 계속 현재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거기서도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추진단이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들을 설득을 위한 내부 의견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판단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잘아시다시피 시설은 고도처리시설처럼 일시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12년도 13년도 사업은 고도처리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렸고 그 외에 시설비 등은 그거를 현재 상태의 시설과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총 합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잘 아시다시피 태동 때 폐수처리장이 우리 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실례를 보면 큰 시설을 이렇게 새로 한 것은, 큰 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수리를 한 적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일부 시비가 들어 갔고 그 외에는 그들이 적립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해서 집행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하는 고도처리시설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 중에서 빼서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은남산업단지가 설치가 되면 우리가 기존 여유 시설을 가지고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지금과 운영체계가 많이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놓고 하나의 말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동이 되고 그러면 맞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세부적인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약 3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예전에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접경지역에서 100% 지원되었던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 70%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가, 설치 소유인 시에서 30%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현재 기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운영비 관리비는, 총체적으로 관리는 시가 하지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계획은 세웠지만 그때 78억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리고 지금 이 비용은요, 예를 들면 폐수처리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그런 시설에 준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우리가 시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 제4차) 47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일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단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다시 한번 말씀 좀.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2008년도 이전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맞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연도별 운영비 지급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상하수도과장 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약 60억이 소요 됐고 2009년도 75억, 2010년도에는 81억, 금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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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는 약 1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2007년도는 약 49억 소요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2007년도.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2007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2007년도에서 2008년도부터 아마 유입이 됐을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한번 자료를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단하에서 담당직원이 : 2009년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먼저 번에 우리가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원인도 알고 있고 지금 처방책을 내놓기 위해서 마무리 지금 실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300원 조금 안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배출 현황과 대책을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자꾸 누차 말씀을 드리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결과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주시니까 저희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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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반주택에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한 8～900억 들어갑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했고 문제점을 인식해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가급적 11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경우에는 여성회관을 지을 경우에 총액 한도액이 70억 원 범위 내에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7 에 21, 2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 사업 계획은 당초에 58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를 받았고 그 외에 우리 양주시는 10% 가산 보조 시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4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억까지 받으면 되는데 22억을 받아온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제216회 - 제4차) 54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육정보센터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맞습니다. 거기에는 보육에 필요한 직접 시설과 소강당 등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보육으로 하면서 4층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을 지은 게 아니고 4층으로 설계함으로 인해서 50억 원대까지 계산이 됐던 거고 당초에 58억이라고 했던 것은 건축비 플러스 그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 장치비까지 우리가 도에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 요청했었는데 우리가 설계 심의 때 시설 장치비 등은 시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50억으로 조정 심의 받은 게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맞습니다.

어떤 시군이든지 공공시설은 한 번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모르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그 때 당시에 답변 드린 내용은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되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알아 봤더니 보육정보센터를 나중에 짓게 되면 거기에서 지금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랍니다. 도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아니, 제가 그래서.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물론 그 때는 그래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도가 지원하는 공공시설 중에는 여성회관은 틀림없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두 번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는 추가 항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정보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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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주택공사 자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여성회관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짓지 않는 한 도비 보조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맞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여성회관으로 도비 보조는 추가로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질책을 받는다면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의원님 그러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우리가 20만 도시, 40만 도시가 됐을 때 여성회관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공옹용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으로 인한 도비 보조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까 도비 지원과 다른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정식으로 여성, 노인, 장애인,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보훈회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보훈회관, 이것을 확보를 하기 위한 대책은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도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적인 식견은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아니 이런 복지시설은 시세가 커지고 지역주민이 많아지면 하나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권역별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 좋다, 그런 기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앞으로 더 커져 가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다른 노력을 들여서 해야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몇 페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허락하시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 여성이나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신청에 의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저소득층이나 가정 경제 사정에 의한 층에 따라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고요. 만약에 잘사는 분이 신청 하겠다 그러면 5천 원 전액을 다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1천 원이나 이렇게 부담하게 되며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건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의한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달라지는 내용은 뚜렷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결혼해서 이민자 중에서 어떤 가정 폭력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쉼터라는 기관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게 양주에만 속한 시설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북부 쪽에 하나 세웠는데 양주에 있습니다.

도비, 70대 30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가정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교육도 다니고요. 상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성폭력을 당했거나 가정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 분들이 어디 쉼터로 가길 원하거나 또 어떤 가정에 조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이가 좀 덜 좋은 경우도 있고, 괜찮은데 가정에 시부모나 이런 가족들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랬을 때는 조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글쎄 100%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제216회 - 제4차) 61

귀가 하는 경우도 있어, 화해가 잘 돼서 귀가를 해서 잘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런 내용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이것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으로 나가고요. 한 가지가 민간 분야에서 시장형, 시장형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방학 동안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교육청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방학 동안 점심 급식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결식아동이라 하면 물론 못사는 경우만 생각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216회 - 제4차) 62

그 가정의 사정에 의해서 부부가 다 직장을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점심을 거를경우가 있어서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마찬가지로 카드로 할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게 한 1회당 일반카드는 5000원, 주중에는 3만 원 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부식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쓰는 건데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운영비가 1년 이상을 운영해야 도비를 받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신규 사업이 생기면 거기에 시비로 우선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농축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25억 사업인데,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 2500만 원인데 우리가 중앙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 됐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제216회 - 제4차) 63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지조성 공사는 9월말 현재 42%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구조물 공정이 더 진행이 되면 종합 진도 64%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분양에 있어서는 현재 분양 계약이 완료가 된 것은 1만 7500평 16% 정도이고, 지금 4만 5000평에 대해서, 4개 사 4만 5000평에 대해서 분양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하여튼 50%를 한번 채워 보겠다, 이런 업무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216회 - 제4차) 64

우리가 계획대로 라면 내년도에 국비가 98억이 와야 되는데 지금 확보를 해 놓은 거는 50억이 되어 있고, 도비도 37억을 해야 되는데 2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6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것이 100% 확보 되어야지 하는데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 잘 알지만 이게 여러 가지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은 가기는 가서 이렇게 반 이상씩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 줄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확보 전략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 제4차) 65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거는 자원회수시설로 이관 조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현재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리주체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통계에 안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통계에 잡아서 확실히 처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제216회 - 제4차) 66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알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거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거는 개인을, 민간인을 하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 대한 제소자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철저히 해서 그런 거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사업의 실적에 대한 것을 저희가 통계를 마련하고 있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교도소하고 보호관찰소에 의뢰해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알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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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이 있는데 복지형 같은 경우 경로당 도우미를 말씀드리고 교육형은 강사나 어디에 가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도서관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고 그런 전문직 학력도 있으시고 과거에 경력도 있으신 분들이 가서 활동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한 번에 20명씩 배출하게 됩니다. 10명에서 20명 정도.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서 4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아닙니다. 총 4개 분야에서 430명이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누계 인원은 아닙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지금 먼저 문제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환경 정화나 그런 사업을 탈피해서 좀 더 노인일자리를 통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좀 좋은 그런 노인대회 같은 거 참석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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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은 도시라든지 도로, 그 다음에 임야 그런 지역에서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원에 한 60% 까지도 오염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된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양주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런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내년에는 지금 비점오염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부터는 그 계획에 근거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그런 사업을 더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피해 민원이 많이 더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야생동식물에 의한 특히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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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도 지금 그 피해가 더 늘어나는 추세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2012년 예산 사정을 감안했을 때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가장 좀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전기 목책기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하면요, 실제 멧돼지 피해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한정된 재원이지만 농가에 설치를 통해서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저기 의무운전을 지금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2013년 1월 7일까지 운전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위탁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양주시가 직영을 하든지 그 결정을 올해에 저기 올해 말 그러니까 내년 1월 7일까지 그 결정을 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 이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제반 운영에 관한 기술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제반 등을 습득팀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 기반지식 습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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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8월 달부터 파견되어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인 기간으로 해서 저거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현지에 나가서 원천적인 기술도 파악하려고 하고 현장에서 직접 투입돼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술파악도 하고 문제점 여러 가지 현장 기술을 익히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위탁 운영팀이 결정이 되면 그리로 꼭 편성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위탁팀이라든지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할 적에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결정을 할 적에 그 사람들의 하나의 의견결정 과정에 그 사람들이 하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현재 2사람이 파견되었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기술 인력이 전문엔지니어 기술 인력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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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타 운영은 4명에서 41명으로 구성되서 운영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2013년 1월 7일부로 해서 운영자가 결정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운영비나 여러 가지.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기관 습득팀은 인건비 측면보다 기술 여하의 운영, 새로이 위탁팀이 결정되더라도 이 기술이 일본에 있는 독특한 기술을 우리가 들여온 거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스토카식 같으면 국내에도 여러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내에 이 기술자가 없습니다.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들여보내서 이 기술을 전수받아서 앞으로 운영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도 연말까지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위탁을 주는 것이 유리한지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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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내년도 1년 동안은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직영을 하게 된다면 동부 직원들을 대부분 흡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신분은 조직 개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공무원으로 소속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입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한우에 대해서는 황우석 박사하고 생태, 한우 구제역 발생 이전에 고급육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고 젖소에 대해서도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돈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자돈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전과 같이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알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맞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지 백신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전량 다 지원을 해 주고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일반 백신 부분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35농가에 12핵타를 시도를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는 53농가에 18핵타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추진하는 신규 농가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가가 하우스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중장기 우리 계획을 3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을 하고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명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저희가 시비로도 계획을 세우고요. 또 선택형 맞춤농경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 부분에도 겸해서 같이 도에도 신청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딸기 부분에 대한 시설확충사업으로다가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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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그래서 농가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지요.

지금 개별적으로 생산한 딸기는 일단은 맛이나 이 상품 부분에서는 월등하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걱정은 없습니다.

농가별로다가 직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서 우리 양주의 하나의 브랜드로 가려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과다 투자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은요. 시범 사업으로 해 놓은 건데, 농장에 지금 축분이라든지 농장 내에 환경을 좀 바꾸고자 해서 조경을 하고 또한 농장별로다가 농장 축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아니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 양주에는 금년도에는 이미 실시를 해 가지고.

○ 농축산과장 전창석 10개소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 중앙부처에 집행 잔액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11년도 마지막 추경에라도 선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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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러니까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원래 계획은 내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환경부에 집행 잔액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마무리 추경에라도 금년도부터 받아 보자 이래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통계 자료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시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분묘 기수는 30, 이렇게 쭉 있는데요. 경신리는 한 10기 정도, 그 다음에 삼숭동은 200기, 그 다음에 도하리는 5기, 가납리는 20기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지금 삼숭동 묘지가 400기 정도 된다고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200기 정도인데 거의 다 됐다고 보기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층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끝까지 애를 쓰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거는 경신리 묘지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계약 의뢰가 좀 다 끝나서 계약 의뢰를 지금 회계과에 해 놓은 상태이고요. 12월 중에는 감정평가 및 분묘 좌표 측량 의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가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된 중에 지금 삼숭동 묘지에 계신 분 한 분입니다. 한 분이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 아직은 좀 산소를 모시고 있는 게 더 우리 유교사상에 어떤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그러셨는데 그건 저희가 큰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잘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대책을 가지고 가야지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혐오시설은 우리 계획대로 잘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2012년도부터 2013년도에 이 해양투기가 금지가 된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투기대상시설 분뇨에 대해서는 육상 처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지역에 시설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지역 내에서 자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설 완공 전까지는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역에서의 주민들 그 설득 문제입니다.

먼저 번 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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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서 말씀드린바 있고, 이 축산분뇨처리장은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러나 가축 처리장만은 종합처리장 내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복안입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 절차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 절차, 그 다음에 주민들의 설명, 이것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닙니다.

여기에 사소한 결과는 기재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수해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해 왔었죠. 수해가 나서 7․8․9월에 수해 복구에 우리가 투입이 되고 또 최근에 와서는 종합폐기물처리장 건설방침을 정리하고 그런 기간을 거쳤습니다.

(제216회 - 제4차) 85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5개월 정도는 주민설득을 위한 직접 대면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또 재개를 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음식물에 대해서는 시정질문과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추가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짓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양주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11개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러나 그 방법을 더 위생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운영비는 정액으로 해서 29억을 주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거기는 전력비가 제외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전력비 제외하고 운영비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전력비가 7억, 보통 8억 정도 들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거기 가동하는데 따른 전력비를 말하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동두천이 그 가액을 들어와야 되는데, 반입비율에 의해서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제때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12억 정도가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32억이요? 그거는 정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운영비도 있고 정산비.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추경에다 반영을.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운영비를 추경에다 반영은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산비는 반영을 못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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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주민감시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런 건 아닙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 환경관련학과 전공이라고 그래서요 새로 하나를 새로 보강을 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다른 데에서 있던 사람인데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다른 데에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다른 데에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다른 데에서 이 분야에 경력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전근을 왔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T/F팀장하고 해서 두 사람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아닙니다. T/F팀장까지 해서 두 사람이.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 사람은 정규직인데 이 분야 경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같이 마무리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많이 주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동부건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자기네들과의 좀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앞으로 계속 위탁업무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우리 방침에 따라서 내년부터 그 방침에 의해서 파견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216회 - 제4차) 94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업복지국에 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7개 과, 1개 T/F팀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계는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대략 한 서른 몇 개 있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산업복지국의 1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예산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1600억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의원 대략이요?

(제216회 - 제4차) 95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세요? 시비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시비만요, 제가 총괄로 716억은 알고 있는데 시비는.

죄송합니다. 못따져 봤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 정창범 의원 아니 국장님, 산업복지국의 전체적인 예산의 몇 프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전체 예산의.

○ 정창범 의원 몇 프로냐, 대략으로만 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한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전체 예산의 40%를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들이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일단 17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강화,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감소 됐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감소된 원인이 뭐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사실은 하고 싶은 사업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예산을 조정하면서 일부 사업비 소요액을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줄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 그렇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지원이 많이 안되고 있다는 결과네요?

(제216회 - 제4차) 96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177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이 금년도에는 17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적게 했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꼭 필요한 사업비는 반영되어 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고요. 179쪽 좀 봐 주세요.

ERP라는 시스템이 뭡니까? 프로그램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ERP를 한글로 표현하면 전사적인 자원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합 전자 시스템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버에 연결되는 각계 기업들이 기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현재 기업인협의회에 속해 있는 회원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430개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의원 430개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이게 다 자기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회사들이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업인협의회도 상당부분 지원해 주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ERP시스템이 기업인협의회에 들어와서 개별적인 사항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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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인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기업인협의회 또는 기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RP사업을 기업인회가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인협의회에 지원했지만 혜택은 개별 기업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시스템을 개발해서 본체를, 본 시스템을 기업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가 그 유지 보수까지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까닭이 있을까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여기에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내죠. 그러나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자 시스템은 계속 보완 발전해 갑니다.

최소 비용만 내년에 삼백만 원 정도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 정창범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설까지 해 주고 민간 기업인협의회에 ERP시스템하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 줘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어차피 회사라는 게 본인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회사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이익을 추구하면 우리가 시설은 해 주더라도 유지 보수까지 해 줘야 되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과 소속 업무보고, 우리가 내년도에 온라인 장터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단순한 시설만이 아니라 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ERP시스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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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이루어 졌을 때 온라인 장터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연계해서 지원이 된다, 그래서 온라인 장터는 내년에 새로 한번 시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몇 백만 원이 들어 간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정창범 의원 국장님 그런 용어 자체를 유지 보수라고 써 놓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를 기계를 주고 유지 보수까지 해 주나 하는 의문점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앞으로.

○ 정창범 의원 문구 상에 보면 그렇게 되 있단 말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단순 유지 보수비 이런 거 지원은 안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기업체에서 우리 양주시에 미치는, 쉽게 말해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비롯해서 내지는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국장님의 판단에서, 시에서 갖고 가는 생각에 흡족한지, 아니면 미흡한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현재는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 정창범 의원 미흡하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앞으로 우리 시가 기업 정책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부 지원하지만 반면에 우리 시도 기업으로부터 참여를 촉구해야 될 분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우리 22만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야 되고 기타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범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인구 증가하는데도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우리 양주시에 전체적인 예산이 이후에는 상당히 주민이 원하는 만큼의 사업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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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업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내년부터는 상수도도 감면해 주는 그런 특혜를 주는 입장인데 최소한도 그렇다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도 이제는 뭔가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앞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런 쪽에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도 기업인들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뭐 장애인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분들 하고 얘기를 나눠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여기에 보니까 공장밀집지역 유도 간판 있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공장밀집지역 유도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중소기업 공장밀집지역 이게 맞는 거예요? 용어가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공장밀집지역 이거 하니까 참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중소기업.

○ 정창범 의원 공장밀집지역 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공장밀집지역 유도간판이라는 용어를 좀, 국장님 생각에 이 두 가지에 제목을 갖고 어느 게 좀 좋은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공장밀집지역 유도간판과.

○ 정창범 의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거하고.

○ 정창범 의원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공장 밀집지역이라든지 어느 용어가 좋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자세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감이 중소기업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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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보면 공장 그러는 거 하고 회사 그러는 거 하고 차이점.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공장 그러면 진짜 좀 안 좋은 느낌을 받고 회사 그러면 좋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앞으로 발간되는 유인물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고 쓰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지금 현재 용어 있는 공장밀집지역도 유도간판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는 거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현재 64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64개소 그러면 만약에 그 유도간판 내에 있는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상호를 변경할 때는 바로 바로 즉시 조치가 취해집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즉시즉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서너 차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상당부분 시간 좀 걸리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 정창범 의원 바로 바로 할 수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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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너무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또 이제 작업하기가,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정창범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신중만 기하면 빨리 교체가 되서 어떤 회사가 알려지는, 또 회사를 찾아가는데 좀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최대한대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국장님 연구하시면 올 1년 또 가요, 연구하시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연구하시는데 1년 가신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연구를 하는데 1년 가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홍죽산업단지에 181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홍죽산업단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는 첨단사업만 들어 오겠다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을 한 적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첨단산업 위주의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쉽게 말해서 IT산업을 비롯해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분명한 거 하나는 거기는 공해공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형 업종으로만 변경이 된 거고.

○ 정창범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 드린 말씀은 첨단산업이라는 분야에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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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기업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들어오고 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화학제품에 되는 것도 들어온다면 결과적으로 냄새가 유발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홍죽산업단지 추진할 때 계획은 IT산업 첨단산업만 들어오겠다고 사실 주민들한테 설명회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가 못하니까, 이 분양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금년 9월 달부터 아니 금년.

○ 정창범 의원 국장님 작년이라고 그러셔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작년 10월 1일부터 1차 분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10월 말.

○ 정창범 의원 9월 말 아니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10월 말이요.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저하고 그거 갖고 또 싸워야 되요. 9월 달인데 자꾸 10월 달이시라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좀 확인을 하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시고 맨 처음에 사전 입주 희망서를 몇 개 업체 받으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자세한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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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그 당시에 받았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하는 게 이게 맨 처음에 한 13개 업체 정도가 사전 희망 입주 희망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기업경제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동안 잦은 인사로 인해서 상당 부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담당팀장들도 수시로 바꼈고, 또 과장님도 수시로 바꼈고, 사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어떤 행정력 낭비나 또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서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국장님 부정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왔고 또 시장님의 방침도 좀 더 공직자분들의 어떤 전문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서 전문화를 좀 시켜서 주민들의 민원 불만사항을 해소 하겠다는 게 의지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13개 업체 정도가 사전 희망서를 썼는데 지금 들어 온 게 몇 개 업체인지 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여건 변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시기에 분양을 하지 못했던 점과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높아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저도 기억하기는 18개 업체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16개라고 가지고 계시니까 맞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13개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13개에서 지금까지 계약이 된 업체는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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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과장이 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이재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이 된 거는 8개사의 5만 7915㎡입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건 사전 입주 희망서 제출한 그 회사 중에 현재 기업체 입주한 업체가 몇 개냐? 이걸 말씀 드린 거지, 현재 지금 분양 한 일을 질의 드린 건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입주 의향서를 받은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된 게 없는 걸로 파악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바로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전 입주 희망서를 제출한 회사가, 인터엠이 사전 입주 희망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했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없다 그러시면 안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니 지금 그 자료를, 대비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에 자질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업체는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건 사전 입주 희망업체 중에서 지금 입주를 한 업체가 인터엠 하나라고요. 1개 있다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건 그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3개 정도가 사전 입주 희망서를 쓰고 1개 밖에 입주가 안됐다는 거는 분양 단가에 문제가 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입주를 못하게 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시기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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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시기와 금액.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결과적으로 이제 뭐 한 예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시기가.

우리가 옥정지구가 이주를 하면서 홍죽산업단지와 맞아 떨어졌다면 많은 기업체가 또 홍죽산업단지로 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분양 시기가 좀 달랐고, 또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분양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에 전체적인 분양률은 몇 퍼센트를 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와 몇 개 업체가 지금 분양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8개 사는 계약을 했고.

○ 정창범 의원 계약을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분양을 위해서 협의 중인 게 지금 4개 업체가 있고, 또 입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협의를 진행 하고 있는 게 8개 사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8개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총 한 20개 업체가 되네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지요. 그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여기는 최하의 분양 평수가 몇 평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1000평입니다.

○ 정창범 의원 1000평 이하는 분양 안하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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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분양 평수가 한 10만 8000평 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10만 1000평입니다.

○ 정창범 의원 10만 1000평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8개 계약한 회사 중에서 최고 큰 회사 어느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현재는 인터엠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엠에 5천 평이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카페베네가 5천 평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들어 왔고, 또 4개 업체,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는 게 8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내년까지 현재 분양 조성이 다 되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큰 틀에서 내년도까지는 조성사업은.

○ 정창범 의원 완료가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될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론된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는 연도 중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들어와서도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1년 동안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한 거 인정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2012년도 이후에 미분양이 됐을 때는 우리 양주시가 떠안아야 되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것은 지금 협약에 의해서 공동시행 3사가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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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분양 사태가 났을 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협약서에 우리 양주시가 떠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바로 떠맡는 게 아니고 2년까지 공동으로 보유를 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다가 그래도 안되면 그때 양주가 일단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정창범 의원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정 분양이 안되면 양주가 떠맡아야 된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 일은 없겠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되고 여기 보니까 2012년도 사업비를 보면 국비 도비 합치니까 한 136억 정도 돼요.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확보한 사항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의원 182페이지요, 2012년도 사업비 국비 도비.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98억 570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억 9600 확보 됐고요, 도비가 37억 8400인데 현재 2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136억 중에서 70억이 확보 됐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나머지 부분들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비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시비 부분, 이 부분이 다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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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국도비는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홍죽산업단지가 잘 돼야 은남이나 봉양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산업단지가 육성되고 또 계획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186쪽에 보니까 기업 유치 업무보고에 4개가 분양 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1쪽에는 8개 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이게 어느 거.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아까 181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분양된 것이고 그 중에 우리 기업유치팀이 주 노력을 해서, 주관적인 노력을 해서 진행된 게 여기에 명시가 된 기업들,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산업유치팀하고 기업유치팀하고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가 같은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같은 과장 하에서 같은 것을 하는데 하여튼 기업유치팀장은 밖에 나가서 새로운 기업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건 입지팀장 들어오신 분들, 산업입지팀장은 뭐를.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산업입지팀장은 두 가지 업무가 크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무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 분양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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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그러면 기업유치팀에다 다 이 업무를, 4개는 입지팀에서 하고 8개는 유치팀에서 했다고 써 있어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하여튼 뭐 같이 하는데 그렇게.

○ 정창범 의원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 줘야 된다, 그런데 업무분장이 2개로 나눠져 있는 느낌을 받아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유기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복지업무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워서.

우리 양주시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9개 단체 아니에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연합회 포함해서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업무보고에 9개 단체라고 써 놨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연합회가 포함이 되어서요.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연합회 하나 하고 장애인 단체 8개라고 써야죠. 장애인 단체 총괄적으로 9개라고 써 놨잖아요.

그 중에서 8개 단체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물론 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양주시에 중증장애인, 1․2급 가지신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다시 한번 말씀을.

○ 정창범 의원 중증 장애인, 1․2급.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한 23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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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그 분들이 과연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없으시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 정창범 의원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해 주는 사업이 뭐뭐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연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것도 재산이 있으면 못 받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의원 재산이 있으면 못 받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죠. 일단 지원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되죠.

○ 정창범 의원 현실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새 그렇잖아요. 땅이 있은들 뭐 합니까? 팔아야 내 땅이지. 그렇잖아요?

현찰이 있어야 내 돈이죠.

중증 장애인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부분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물론 모든 장애인 분들에게 속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부모님들이 병원을 의정부 보람병원에 갑니다. 그것도 양주시민은 의정부시민 다음으로 진찰을 받습니다.

의정부를 나가려고 차를,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예약이 차서 못가는 게 양주시 실정입니다.

과연 그 분들을 위해서 병원을 한번 어디 지정해서 추진해 주셨는지, 아니면 그 네들 성인되면 학교를 가야죠. 학교를 제대로 한번 추진해서 관리 해 주셨는지, 그런 거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저희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2개가 나가 있어서 지금 말씀

(제216회 - 제4차) 111

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교통과에서 아마 2대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장애인 단체에 나가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전혀 못쓰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한영택시에 나가 있는 위탁 하는 거 2대인데 다행히 올해 1대 증차한다고 하는데 원래 230명당 1대를 갖게끔 법으로 되어 있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왜 법대로 안하세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업무는 교통과에서 지금 조례하고 아마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교통차량에 대해서만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렇게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 업무는 교통과에서 추진이 되느냐 아니냐 그렇게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지요.

차량에 대한 지원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어차피 차량문제 때문에 이관을 못한다면서요? 이관 못한다고 답변 받았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부분은 저희가 관장을 하지만.

○ 정창범 의원 그렇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차량운영 관계는 교통과에서 그렇게 운영이.

○ 정창범 의원 그렇지요.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분들의 어떤 답답한 부분들, 그 분들이 지금 어떤 실정이냐?

(제216회 - 제4차) 112

돈이 있으면 뭐해, 땅이 있으면 뭐해, 땅을 팔려야지 내 땅이지, 내 돈이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애한테 150만 원, 200만 원 들어갑니다.

과연 그네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같이 해서 그 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장기적이 됐든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해 줘야지요.

그 분들이 받는 삶의 고통은 생각 안하십니까?

본 의원이 그래서 이 질의 말씀을 드린 사항은 그네 분들하고 뭔가 간담회를 한번 부모님들하고 갖는다든지 그래서 그네 분들이 뭔가 삶을 사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금만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꼭 추진하셔야 되요.

여기 민원봉사과장님 하실 때 주민등록증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하라고 그랬더니 여태 안하더라고요.

과장님 나오시니까 다른 과장님 가니까 안해요. 바로 업무 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바로 이런 겁니다.

어저께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감 했을 때 즉시 시행해 보겠다고 우리 지금 현재 복지과장님 답변 하신 적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일루 오시니까 그 다음 민원봉사과장님으로 가신 분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몰라요 그것도.

이게 바로 업무 협조가 안되는 거거든요.

(제216회 - 제4차) 113

우리 산업복지국도 좀 더 ‘과’ 끼리 업무 협조도 하고 또 자리를 떠나더라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철저히 기해 지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193페이지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관내 생산제품 구매지원 이게 특수시책이네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기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소개 정도만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책으로 이름까지 붙여서 해 놓은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나 또는 관내에서 추진이 되는 민간공사든지 우리 시 제품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을 앞으로 제도화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또 건축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나, 이거 특수 시책에 넣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관내업자 관내 생산제품도 쓰게끔 하는 거 기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수, 이거 기 하던 거를 특수시책에 넣으니까 좀 아니지 않냐 이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소극적으로 하던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 정창범 의원 전자에는 조금씩 하던 거를 지금은 확대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제216회 - 제4차) 114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이렇게 되면 전에는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소리가 또 나와요.

우리 그 건설자재 있지요? 건설자재.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건설자재 그 생산물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 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는지 대략 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한 145개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거 뭐 자료에 써 있는 거 말씀하시면 뭐해, 진짜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냐고요?

생산이 145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생산하는 업소가 145개고, 직거래 하는 게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잘 모르시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좀 한번 본 의원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담당 과에서 좀 저한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의미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관내에 건설자재 생산업소가 145개 업소가 있어요. 조달청 등록업소가 28개고요. 그 생산품 중에서 바로 직거래를, 우리 관내 사람하고 직거래하는 게 몇 개나 되나? 직거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런 것이 통계로 잡히는 것은 없고요.

○ 정창범 의원 통계로 잡히는 건 없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까지는 기업과 주민이 안다면 썼을 수도 있는 거지요.

(제216회 - 제4차) 115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제도화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떤 기업에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런 게 앞으로는 통계가 잡히지요.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자료가 없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민간과 기업끼리 이렇게 거래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현재로서는 통제하거나 통계를 내는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건 담당팀장 불러서 다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272쪽 좀 봐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통계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상하수도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21.2%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그 통계는 아직 내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말 현재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옥정지구는 협의가 됐는데 300억 중에서 240억을 받아서 현재 받지 못한 돈이 60억이고, 그 다음에 회천지구는 아직 미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내년 초까지 협약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받기는 사실상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협약을 촉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내년도에, 아까 3개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구역만 나누어져 있고.

(제216회 - 제4차) 117

총 379억이 들어가는데 2012년도에 처음으로 13억 9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사실은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할애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서 작년에는 수매 제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60헥타 중에 13헥타 밖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구역제로, 그러니까 그룹을 지정해서 해서 효과를 더 올려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재투자가 아니고 지금 확보된 예산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해 보겠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단풍잎 돼지풀 일제 제거의 날 행사 개최에 1백만 원이 들어 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 제4차) 118

광적지역에 신천주변을 저희가 환경단체 및 광적지역 사회 유관 기관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하면서 일제 제거의 날 행사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현수막이라든지 식대라든지 그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봉양동 지역에는 10개의 섬유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기압이 낮으면 텐타 냄새와 보일러 냄새가 우리 생활 주변에 깔려서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개별 기업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가지고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나가서 보면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밀집된 공장들이 기압이 낮을 때 일제히 내뿜다 보면 그게 합체가 돼서 고통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기업, 행정기관 역할을 정했습니다.

(제216회 - 제4차) 119

우선 기업들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이해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기업 시설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텐타 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문제입니다.

그리고 악취저감과 더불어서 백연을 없애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개별기업이 할 경우에는 수억 원씩의 시설 투자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북부에 환경기술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 시의 정책과제로 의뢰해서 봉양동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동으로 연구하고 저렴하게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렇게 오염이 심화될 때 주민감시단을 만들어서 기업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기업들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자가 합의 하에 지역을 개별 기업이 아닌 지구단위로 관리하기로 하고 다음 회합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다시 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많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민원이 접수가 될 때마다 우리 시의 처분은 개별기업에 대한 단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 본 결과 단속만 가지고는 그 지역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 관리로 시도 해 보는 겁니다.

한번 잘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개별기업이 시설 개소를 하는 것은 자기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10개 기업에 공통된 문제는 백연과 악취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일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환경기술 지원센터에 일부를 부담하면 도비와 자체 비용을 보태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공통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우리 과장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일단 넣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는 무단 배출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거를 가져가는 거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배출자를 파악해서 그걸 가져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놔 두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가져 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상습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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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원인자를 파악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나 계속 놔둘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무단 배출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치워 주면 그거를 기회로 해 가지고 계속 내 놓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거를 저희가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근절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동처리반을 둬 가지고 주기적으로 일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그냥 놔둘 수만은 없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제 한번, 주기적으로 한번 일제 치울 계획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치워 줬더니 치웠더니 거기다가 의례 버리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다 더 버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아주 버리고 있는 경향이 발생을 해 가지고 아주 저희가 지금 그게 고질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잠복근무를 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문제거리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알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잘 하고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단정 지어서 제가 뭐 방역을 못했다 하는 걸 답변드리기 보다

(제216회 - 제4차) 123

지난 구제역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농가가 예방백신 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날 경북 영천에서 마지막 발생을 한 후 그 후에 의심 축이 13건이 접수가 되 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확산 됐던 점과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이런 지역에서 발생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구제역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전국적인 확산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또 발생 됐을 때에는 그 발생된 가축만 살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구제역 발생보다는 그렇게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담당자를 실명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예방접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차량 방역과 농장 소독을 실시를 해서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매몰지에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크게 문제시 된 바는 없습니다.

○ 농축산과장 전창석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우리 사후관리 T/F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제216회 - 제4차) 124

○ 농축산과장 전창석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27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수질오염 총량제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이게 수질오염 총량 의무제라는 게 뜻이 뭐에요? 뜻이. 알고 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면 규제를 받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 정창범 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수계별로, 하천 별로 수질오염 목표를 정해 놓습니다.

○ 정창범 의원 수질오염.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래서 총량을 정해 놓고 그 오염 부하량을 줄였을 때에는 개발이 허용이 되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목표 수질을 초과를 해서 오염이 됐을 때에는 그 개발을 허용하지 않은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거기 공장이나 건축 행위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한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사업은 꼭 공장뿐만이 아니라 무슨 산업단지, 택지개발, 개별 농가나 무슨 민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 또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제216회 - 제4차) 125

저감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 비점오염관리시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지금 현황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오염농도가 낮으면 별도 규제를 받습니까? 그런 거 없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거는 인허가하고는 다르고요.

그 지역, 그 하천 수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발생 요인과 저감요인을 계량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염 농도가 낮아도 별도 규제 없이 일부 배출하는, 이거 이외에도 배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제 개별적으로는.

○ 정창범 의원 개별적으로.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현황제도로는 배출 시설마다 그 처리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만 맞추면 되는데 그러나 아까 제가 봉양리 지역 말씀드렸듯이 개별 기업에 문제는 없어도 그것이 합쳐지면 종합적으로 오염 부하량은 늘어난다, 지역적으로.

○ 정창범 의원 높고 낮음에 각 공장이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게 총괄적으로 한데 모여서 그게 오염총량제의 규제를 받으면.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규제를 받으면 그 지역의 개발에 문제가 생긴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이런 뜻이라고요.

아니 그래서 뜻을 잘 깊이 몰라서 해서, 이게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잘 하게 될 사항이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게 지역에 발전 방향과 아주 직접.

(제216회 - 제4차) 126

○ 정창범 의원 직결 되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은 준비를 하는 해입니다.

○ 정창범 의원 내년도 시행.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내년도에는 시행 계획을.

○ 정창범 의원 시행계획.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미 목표 수질은 금년도 6월 달에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는 하달이 됐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저감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 시행계획을 내년도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적용이 되게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양주시는 지금 현재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이거 T/F팀이 있지요?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래서 우리가 환경관리과 내에 수질오염 총량팀을 만들어서.

○ 정창범 의원 총량팀이 있다고 지금?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최영인 팀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과장님 우리 양주시에서는 2013년 이후에 충분한 지금 팀에서 관리라든지 어떤 계획에는 이상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이상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게 사실 상당히 지역의 발전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총량제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가정복지과장님 말씀드리게요.

(제216회 - 제4차) 127

235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있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영유아 보육 지원이나 보조금 관련해서 부당하게 수당을 타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양주시도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를 드리는데 어린이집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자꾸 줄어들지는 않고 증가 추세에 있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글쎄요, 요즘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감사원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시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민원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요즘에.

○ 정창범 의원 담당부서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차 나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사실은 저희가 180개를, 300여개가 넘는데 180개를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민원이 들어오고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지시가 있어서 거기를 180개를 다 못채웠지만 올해 73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과장님 반도 못하신 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는 해야 되는, 갔다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평상시에 일반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진도가 늦더라고요.

(제216회 - 제4차) 128

○ 정창범 의원 과장님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 정부에서 주는 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얘들 코흘리기 돈을 갔다가 띠어먹는 거거든요. 이게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할 짓입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80번을 앞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해 놓고 50%도 못하신 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국장님 이거 문제가 생길 사항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이게 말하자면 횡령이 되는데.

○ 정창범 의원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도 벌칙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팀에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일반 영유아 보육지원사업 고유의 업무를 하는 팀과 또 이런 보육시설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행히 없어야 되는데 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건 발생하면 1건 종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이 철저히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사전에 철저히 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지 어떤 정부에서 보조금, 이거 어른들 것도 아니고 애들 거를 띠어 먹는 방법을 한다는 게 인간이 할 수

(제216회 - 제4차) 129

있는 짓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건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 교육을 통해서 정산을 하는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산 빨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해서 이러한 지도 점검 뿐만이 아니고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줄여 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 자꾸 증가되면 안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제대로 지도 점검을 못하고 이런 구멍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알겠다고 하고 안하시면 안되요.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특히 가정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 보면 전문 인력이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복지사, 두 분 과장님 전문 인력 몇 분이나 보유하고 계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직이 4명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복지지원과장님은?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22명 중에서 17명 같은데요, 정확한 거를 생각이 안나서요.

○ 정창범 의원 복지사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 복지직 공무원이요.

○ 정창범 의원 복지직 공무원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왜 그렇게 적으세요?

(제216회 - 제4차) 130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읍면동에는 필히 사회복지직을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읍면 복지부서에는 충원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청에는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정창범 의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특히 지역에서 소외받는 부분들 담당하시는 부분 중에서 어제 총무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양주시는 전문직이 갖고 있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전문직이 있어야만이 그만한 지식을 갖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걸 못한다.

그건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잦은 인사, 이런 거로 인해서 그동안 그렇게 왔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님 방침이 오래도록 거기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니까 그건 저는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자격증이 있는 복지사와 일반 공직자 분들이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그런 부분들을 양성하고 아니면 그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부서와 협의 해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