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15일 (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ㅇ 총무국(총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는 국장이 각각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고 당일에는 업무 관련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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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총무국장 정동환입니다.
먼저 2011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2년도 행․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양주시의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서민생활의 안정을 총무국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해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선거 인력 및 장비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은 능력 있는 7급 직원에게 팀장보직을 부여하고, 6급 직원 중 실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팀장보직 대신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임용하여 우리시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시정혁신을 위한 특별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인사교류 활성화, 전문직채용 확대, 결혼이민자 채용,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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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는 국가시책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희망부서 공모제와 국․과장 인사 드레프트제 등을 통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조직개편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은 금년 말 인구 20만 초과를 목표로 현행 3국 체제에서 4국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능별 조직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민선5기 3대 전략목표 실현과 행정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작고 강한 조직’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비전중심의 역량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민선 5기 양주비전 및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업무와 연계된 직원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직무교육, 위탁전문교육 등과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를 육성하고, 진정한 양주 미래의 역군이 배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후생복지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은,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가입 및 종합 검진비 지원, 보육료지원 등의 직접서비스 사업과 자녀 양육부담 경감대책 등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시행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사회단체 효율적 공모사업 발굴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이며 시정업무와 유사한 사회단체 보조 사업을 줄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신청하는 방식에서 시에서 사업을 발굴․선정하고 사업추진의사가 있는 사회단체를 공모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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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1페이지『반상회 개최 및 건의사항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을 파악․해결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자체 반상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자체 반상회 및 주민과의 대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개 마을을 선정,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소통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국제교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는 행정연수, 스포츠, 기업 교류 등의 분야에서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 2회, 일본 후지에다시와 15회, 중국 동영시와 1회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교류도시와 행정연수, 축구교류, 학생 홈스테이 및 기업 교류 등을 더욱 활발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중요기록물 DB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역사기록물 수집보존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양주권의 역사기록물 및 행정박물의 보존과 전시를 위하여 현재『양주시 역사기록물 수집보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200여점의 실물, 100여점의 사본 및 목록을 확보하였고, 평가, 분류, 정리, 기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 역사전시관 건립 전까지 회암사지 박물관의 수장고 및 정리실을 임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2년에는 더욱 가치가 높은 역사기록물 및 행정박물을 수집하고, 양주시 역사관 건립, 전자역사관 시스템 개발 및 온라인 전시를 통해 양주의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요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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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 사업 외 교사, 학부모와 우리시 교육시책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분야에 4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장․학부모 간담회,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진학 인센티브 지원, 학생 국제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대응지원사업과 교육협력사업, 교육경쟁력 강화시책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응지원사업은 동지역 초등학교 전체학년 무상급식사업 18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11개 분야에 3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등을 경기도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시책사업은 덕계, 삼숭, 남문고 등 특성화 학교 학력신장 사업 등을 포함하여 22개 소프트웨어 분야에 27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주민자치 주말캠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라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독서지도, 보충학습, 악기지도 등 토요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우선 3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교육경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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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평생학습 추진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해 문자해득교육, 학교중심 평생학습프로그램과 덕계 학습관, 천성마을 행복 학습관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덕계 학습관에서는 1기, 2기, 3기 프로그램 운영결과 651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4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다양한 시민의 학습욕구 충족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학교유휴교실을 활용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시민의 학습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1개 자치센터에서 총 75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자치위원 교육을 집중 운영하겠으며 시민에 의한 자율적인 자치기구 확립과 주민편의․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연 48회에 걸쳐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1개 종목의 시장기와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또한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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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전국 및 도단위 대회에 60회 출전하여 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전 연령층에 걸쳐 7개 사업의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저소득층 유소년들의 체육 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6명을 운용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39억 원에 축구장 1면과 야구장 2면, 테니스장 8면, 육상트랙 6레인,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9년 7월 시설공사 1차분을 착공하여 현재는 5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공공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은 총공사비 715백만 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 개선사업 외 7개의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즐기는 문화향유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시립합창단 등 12개 문화예술단체가 시민음악회, 찾아가는 공연 등으로 71회의 공연을 추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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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국노래자랑과 경기도 민속예술제 등도 우리시에서 개최 한 바 있으며 특히, 백석고 4H 들노래팀이 제18회 전국 청소년 민속 예술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도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공연을 90회 이상 추진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양주문화대전 구축을 마무리하며, 우리시 태생인 김삿갓을 재조명해 나가기 위한 표준영정 등록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합동공연 개최」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의 질적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문화단체별로 개최해오던 정기공연 등을 2013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5월에는 무형문화재 단체, 10월에는 문화예술단체 합동공연을 실시하고, 2013년 대표축제 개최를 위해 축제 명칭확대, 세부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양주시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사업과 91페이지「장흥지역 관광지 특성화 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공사 추진」은 2011년 9월에 공사를 재개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기초공사와 기본골조를 세우겠으며, 2012년에 건축공사를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부메랑 모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외부전문가, 정책자문위원 등의 제안과 자문을 받았으나 관광활성화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여 추가로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하여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2012년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2013년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장흥 야외공연장 건립」은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공연을 장흥관광지에 접목시켜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립된 사업으로 유원지 또는 관광지 일원에 후보지를 검토하여 2012년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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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95페이지와 96페이지「관광상품화 마케팅 강화 및 별빛투어 관광상품 개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전통 문화유산 보존․관리」는 2012년 관아지 발굴조사와 대모산성 국가사적 지정사업, 고구려 유적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 등 유적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조소앙선생 기념공원 사업」은 남면 황방리 214-7번지 일원 10,864㎡에 조소앙선생 기념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선생의 생애 재조명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과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시용 유품확보가 지연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회암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시작된 회암사지 종합정비 사업은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박물관 건립공사와 유적 및 단지정비, 주차장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1차 마지막 발굴조사와 단지정비를 통한 공원 조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회암사지박물관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박물관은 2012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우리시의 역사․문화 중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시 연구 사업, 유물수집 및 관리,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종무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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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11페이지『다양한 형태의 함께그린양주 발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소식지 ‘함께그린 양주’를 종이는 물론 인터넷으로도 읽을 수 있는 웹진 등 다양한 형태로 발간하여 보다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나아가 양주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격주로 3만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정기구독자 1만 5천 500명, 438개소 배포대를 통해 1만 4천 500부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발간이 되면 트위터, 페이스북, 뉴스레터 등 온라인 독자 5천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홍보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정뉴스 제작 홍보입니다.
시정뉴스는 다양한 시정소식과 의정소식을 시민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매주 1편씩 제작하여 지역케이블 방송, 홈페이지 미디어시정, LED전광판, IPTV 등을 활용하여 홍보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3페이지 영상미디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양주시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아름다운 자연은 물론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저조하여 대내외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양주시 홍보CF의 전국 공중파 방송 송출, 드라마 및 각종 방송사의 정보 프로그램 등을 관내로 유치하는 로케이션 지원사업, 삼하리 대전차 방호벽 및 관내 유휴 벽면을 활용한 홍보, 전국 축제 등에 찾아가는 시정 이동홍보관 운영 등 양주시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시정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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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의 제공으로 시정을 적극 알림으로써 시민과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92개의 언론사를 통해 1일 4～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의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언론사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시의 모습 전반에 대한 기획특집기사를 작성하여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 ‘신바람나는 도시’ 양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홈페이지 통합추진 사업과 118페이지 행정정보 보안강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분야 중심의 지도 서비스를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공감형 지도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광대역 자가통신망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방범 CCTV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 밀집 범죄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관내 27개소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놀이터 및 도시공원 8개소에 아동안전 범죄예방 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장소 선정 시 현장 실사 및 경찰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인터넷교환기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내교환기는 2000년도에 도입되어 내구연한이 도래되었고, 우리시 인구 20만에 따른 조직확대에 대비하여 구내교환기 증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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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노후에 따른 장애대비 및 조직확대에 따른 교환기 증설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기간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 공공요금의 5년 약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재정부감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교환기 교체 및 행정전화 증설을 통해 행정통신망을 이용한 대민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보된 주민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2012년 1월에는 30명 내외로 민원모니터 요원을 확대 위촉하여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의 『시민중심의 여권서비스』, 『어디서나 ONE-STOP 민원서비스』 및 132페이지 『가족관계 등록부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3페이지『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허가구역 74.29㎢를 해제 하였으며,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은 토지는 시 전체면적의 약7%로 2012년도에는 전 토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와 135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6페이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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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사업의 철저한 확인으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구 보존문서인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전산화 추진으로 보존․관리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재난 등으로 인한 분․소실 예방 및 민원요구에 부응한 지적전산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 1년 안에 사업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도로명주소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거동불편인 민원 무료우편 배송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64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증명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전화로 접수받아 무료 우편으로 배달해 드리는 민원편의 시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거동 불편인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미국 전자여행허가 신청대행서비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관광, 업무출장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할 예정인 전자여권소지자는 인터넷으로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시민들이 전문여행사에 신청하는 경우 3만 원의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시에서 대행 안내하여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절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는 9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도세는 97.2%, 시세는 68.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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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고 있어 폐쇄기까지 목표액 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2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인구유입이 지체되고 부동산 경기 역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금년 2회 추경대비 98%수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813억 6800만 원으로 도세가 765억 3100만 원, 시세가 104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강화입니다.
지방세 납부방법이 대폭 개선되어 앞으로는 OCR 고지서가 없어지고 납부방법도 고지서 없이 본인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만 있으면 전국 은행 어느 곳에서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납부서비스의 개선사항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도세 부과징수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취득세에 대한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과오납을 제외한 과세관청의 오류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재산세 부과 징수는 앞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은 연례반복적 사업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원 확충을 위하여 누락된 숨은 세원을 적극 찾아내어 추징함으로써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재산세 및 취득세 6억 9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찾아내어 추징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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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체육시설 설치사업 시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8억 3천여만 원의 과오납세액을 발견해서 의정부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한 바,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도 농지 및 산지전용에 따른 토지, 신규사업장,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개별주택가격 조사 시 병행 실시하여 과세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정리추진입니다.
2012년도 이월예상체납액은 약 18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7억 중 결손을 포함하여 49.7%인 93억 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9월 현재 체납액 정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올해 이월체납액 198억 중 35.3%인 70억 원을 정리하여 과년도 체납액은 128억 원입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노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전자압류 서비스 도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간 예금조회를 통해 압류 및 추심을 전자송수신 자동화 처리하여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 8억 원의 체납세 정리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43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자금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은 농수산물 유통센터 부지 매각 대금 352억 원 등 세입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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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억 원을 연말까지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87%인 62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는 280억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7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3억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목표보다 감소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80억 원과 농업기술센터부지 관련 공유재산 매각대금 57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전체적인 세입감소, 경제성장율, 예금이율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7700만 원 증가된 1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일상경비나 별단계좌의 보통예금 잔액을 최소화 하여 고금리 정기예탁 등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하겠으며 2011년 이월 총 체납액은 17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0억 원, 특별회계가 32억 원입니다.
이중 9월말까지 32억 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총액은 140억 원입니다.
2012년도의 이월체납액은 150억 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약 15%인 22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 하였습니다.
올해 채용된 재정비서관 외 2명의 전담계약직을 적극 활용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유형을 철저히 분석하여 납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의 미흡한 점은 계속 개선하여 체납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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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65페이지 2011 회계년도 결산 검사 및 의회승인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신속ㆍ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2012년에는 신속․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해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 및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69페이지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회천2동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주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설 중인 회천2동 복합청사는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청사 및 주민센터 입주에 필요한 4층까지 우선 건립하여 입주하도록 하고 향후 나머지 시단위 기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중에 완공 및 입주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순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는 질의 시 페이지수를 말씀을 해 주시고, 1회 질의 시간은 20분 내외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 하신 질의는 다른 의원님 질의 후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네, 이희창 의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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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페이지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전년도 현황표하고 올해 현황표를 이렇게 점검을 해 봤는데요. 전년도 12월 13일날 뽑아 봤을 때는 현원과 정원과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2명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10월 11일날 내가 빼 봤을 때는 이때 한 11명 정도, 이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요.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지금 32명? 32명 정도의 지금 현원과 정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적절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제대로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총액 인건비가 지금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고 보면 또 전문직들을 채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문직 채용이 21명인데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을 어느 부서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우선 먼저 이희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전문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관계는 우리가 올해 채용한 게 21명인데 각 과에 골고루 지금 전문직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지금 우리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 만 된 것이 아니고 각 분야 별로 각 실과소에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계약직을 채용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내용이.
○ 이희창 의원 총액 인건비가 지금.
○ 총무국장 정동환 총액 인건비.
○ 이희창 의원 네, 금액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 총무국장 정동환 총액 인건비 관계는 여기 행안부로 부터 총액 인건비 산정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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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있습니다.
그걸 따져 봤을 때 올해 우리가 공무원에서 약간 한 444억 2749만 7천 원이 총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지금 남아 있는 건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여유가 있어요?
○ 총무국장 정동환 조금,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는데 조금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듯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라고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원과 현원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가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전년도 이전에도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이가 안 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우리가 정원 대 현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우리 시에 근무를 하다가 도나 중앙단위로 전출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으로 또 전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원 대 현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그게 불과 한 달도 지금 안됐거든요, 국장님.
여기 보면 제가 이거 표를, 그럼 이 직원들이 나한테 표를 갖다 줄 때 이게 그럼 안 맞는 표잖아요? 2011년 10월 11일날 본 의원이 뺀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11명 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났거든요, 여기 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많이,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잘 되서 어떤 인사 교류로 간 것인지, 우리 시에 어떤 인사정책에 무리수가 있어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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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 그것도 의구심이 간단 말이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우리 이희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아니고, 후자는 아니고.
○ 이희창 의원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 총무국장 정동환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양주시에 근무를 하다가 중앙이나 도 단위로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나갔으면 이해를 하지요. 오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이걸 뺀 게 10월 11일 뺐거든요. 그러면 불과 한 달 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지금 20명이라는 결원이 생겼거든요.
그 전에 11명 정도 결원이 있었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그 후에 한 달 사이에 지금 20명이 결원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 부분 때문에 일반인들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오해가 좀 생겨서.
○ 총무국장 정동환 그렇지는 않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이나 도 단위로 가는 원인이 많고, 그 다음에 요새 여직원들의 출산 휴가 이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하여튼 이거를 이거 끝나고 나중에는 자료로 본 의원한테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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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가 철저히 좀 이루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54페이지요. 아니, 46페이지요.
46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 장인데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직제개편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이게 어떤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기능이 지금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듯이 그렇게 있지만 우리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을 보면 인구가 20만이 넘을 때는 그 감사기능을 별도로, 과라든가 담당관이라든가 이렇게 별도 기구로 설치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30만이 넘게 되면 아예 의무적으로 감사기능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기존에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기능이 없어지는 건가요? 감사기능이.
○ 총무국장 정동환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던 감사 분야가 별도로 나오게 되겠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과’ 가 하나 생기는 거네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공원관리사업소 설치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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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창 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로 관리 쪽에 보면 산림공원과나 이런 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나요, 과가?
○ 총무국장 정동환 지난 번에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공원관리사업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에 대한 분야가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게 각 과 별로 이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도로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게 되면 공원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쪽에서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일원화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과들은 일부.
○ 총무국장 정동환 거기에서 일부 업무가 조정이 되겠죠.
○ 이희창 의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역사 기록물 수집 보존사업이 있는데 전시관을 4500만 원 들여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전시관을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54페이지입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4500만 원은 전시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역사기록물 수집 판독 연구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장고 입고 시에 소독이나 훈증하는 비용이 되겠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 이희창 의원 여기에 보면 전시 쇼케이스 그거를 양주 군청사 프라모델 구축이라고 했는데 군청사는 아니고 시청사겠지만 이게 전시 쇼케이스 사업비인 줄 알고 본 의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 총무국장 정동환 이런 거를 우리가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게 쇼케이스 제작비가 아니고 전체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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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창 의원 65페이지에 희망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장학재단,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해서 후원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 올해 후원금 많이 줄었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 총무국장 정동환 그래서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억 목표로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희망장학재단을 후원금을 많이 확충하려면 첫 번째로는 읍면동을 순회해서 설명을 하고 후원 회원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단체나 유관기관 등에도 설명을 해서 후원 회원이 많이 확충되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사무소나 여러 다중집합장소 같은데, 이런 데에 모금함을 비치해서 후원금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 방법이 평상시에 이미 다 쓰여 졌던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특별한 대안을 줄 수는 없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어떤 방안이 있나 그게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주민자치 주말캠프 운영 특수시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개 주민단체 시범 운영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3개 주민자치가 시범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그 3개 주민자치단체가 어디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그거 좀 듣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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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정동환 우리가 주5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주말 캠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단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 3개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느 주민자치센터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첫 번째가 청소년문화 선도를 위해서 한자교육이라든가 두 번째는 예절교육이라든가 세 번째는 농촌체험활동 마지막 네 번째는 악기 지도,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 볼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예산은 시가 세워 주고요?
○ 총무국장 정동환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
○ 총무국장 정동환 이거는 예산이 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하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기대 예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정동환 아무래도 인건비, 강사료가 좀 들어가겠죠.
그 강사료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3개 단체는 지금 활성화가 잘된 단체에다 이 사업을 줄 계획이신가요?
○ 총무국장 정동환 그런 쪽으로 위주로 해서 세 군데를 해 보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다음에 78페이지 오산체육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년도가 완공이잖아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내년도에 문제점에 보면 76억 73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야 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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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그 동안에 그런 큰 사업들 보면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좀 잦았잖아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여기 오산체육공원은 설계 변경 이런 거 없었어요?
○ 총무국장 정동환 있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얼마나 있었어요?
○ 총무국장 정동환 당초에 우리가 축구장하고 야구장 하나에다가 테니스장하고 복합적으로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돼서 야구장이 성인 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 그런 것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고요?
○ 총무국장 정동환 아직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먼저 우리 정창범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 때 한번 지적하신 외에는 별도로 제가 민원인한테 받은 건 없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 76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변경 없이 우리 시가 좀 앞당겨서라도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설계 변경해서 약한 76억 7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확보된다면 내년 말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이게 79페이지에 보면 회천 복합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거기도 보면 지금 저거 되어 있잖아요, 뭐죠? 먼저 설계하고 안맞잖아요. 축소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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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 총무국장 정동환 이 상황은 아직 추진 경위를, 추진계획이, 이것이 2010년도에 건립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올 3월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융자 심사의 조건부가 뭐냐 하면 유치권을 해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래 가지고 유치권 해제는 성우 EMC 공사대금을 경매를 받은 사람이 8억 2천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권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체육시설 부지 매입은 전액 시비로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돈이 7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0억 원을 본예산에다가 세워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부지매입은 시비로 하지만 건립비는 어디 국도비 확보가 가능, 그때 가능하다고 얘기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총무국장 정동환 그래서 그것은 이 재정 부담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 국도비 보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나 또는 상급기관에다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건축물에 따른 그 보조 재원을 좀 확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아직 시도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국장 정동환 아직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이희창 의원 완료 후에 그 사업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시비로 우선 토지매입이 되어야 만이 건물은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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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창 의원 네, 그런데 올해 국도비 신청한 거, 확보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 총무국장 정동환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희창 의원 아니 이거 말고 다른 사업들도 보면 확보를 많이 못하셨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총무국장 정동환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이희창 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영희 의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질의하신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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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도 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내년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2012년도 계획에 보면 시간제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또 채용한다고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맞지만 내년도 계획에는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채용이 있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망 구축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권고하는 사회복지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신규로 채용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1년 이하짜리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대체 인력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양주시는 일용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80명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보통 몇 명 정도 채용하시려고 합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그거는 뭐 목표가 몇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가급적 우리가 그것은 우리 일용 단계 시간제라든가 기간제 이런 것은 감을 하려고 그러지 확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일용직 계약직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 인력이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들어갔다든가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든가 할 때는 대체 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대체 시간제 계약직을 뽑는 것이지 더 늘은 건 아닙니다.
○ 황영희 의원 일용직 계약직이 대체 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제216회 - 제3차) 29
○ 총무국장 정동환 출산 휴가를 들어 갔을 때는 됩니다.
○ 황영희 의원 가능한 겁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 동사무소 시설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의원들 간담회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 보조 책자에 있는 것은 왜 그 책자에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의원 그 페이지입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총무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에 제일 밑에 줄에 동 시설직 공무원 본청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간담회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서가 유인이 돼서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인력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읍면동에 민원처리 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시설직 공무원을 읍면동에 둔다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으로 들어오게 할 것입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이 사항은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말씀 드렸을 때 의원님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의원님들이 말씀 한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9쪽에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교육체육과 일반 현황을 보면 행정비서관이라든지 보좌관이라든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현황에.
(제216회 - 제3차) 30
그 비서관 채용한 거 아시지요? 행정비서관.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현황에 보면 없는데 그게 없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그 직원 현황에 보면요. 시간제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세무과에, 이따가 세무과에 질의 하겠지만 세무과에는 그게 있거든요. 글쎄 세무과에는 있는데 이 교육체육과에는 없는 게 좀 특이해서요.
○ 총무국장 정동환 세무과에도 시간제 계약직으로 6명이 있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일반 현황에 세무과에 보면 거기 재정 비서관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 총무국장 정동환 아, 그 위에.
○ 황영희 의원 그리고, 좋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없는 것을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 행정비서관의 업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재정비서관은, 세무과에 있는 재정비서관은.
○ 황영희 의원 아니 그거는 이따가 제가 재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 질의하기 때문에 행정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교육체육과 행정비서관은 교육체육과에서 교육 사회 단체, 그러니까 체육 사회 단체, 체육과 관련된 단체 관리와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또 학부모 관계, 이런 사항들을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012년도 추진계획 대응지원사업 36억 정도 되는데 무상급식 전체, 초등학교 전체고요.
(제216회 - 제3차) 31
칠봉 초 화장실 개선공사, 천보 초 다목적 체육관 신축, 덕계 중 냉난방 시설, 이거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63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네, 64쪽이네, 64쪽이요.
○ 총무국장 정동환 64쪽에 올해 계획에 보면.
○ 황영희 의원 네, 2012년 추진계획에요.
○ 총무국장 정동환 칠봉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천보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하고 덕계 중학교 냉난방 개선사업은 내년도 대응지원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 황영희 의원 할 수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하신 희망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관내 고교 진학 장학생 124명 장학금 전달하신 적 있죠?
○ 총무국장 정동환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관내 고등학교 몇 점 이상 학생들에게 전달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180점 이상, 정정하겠습니다. 185점 이상입니다.
○ 황영희 의원 185점이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희망장학재단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성액이 현재 61억이고 2016년까지 목표액이 150억인데 금년도 실적은 3억 6천만 원 정도 되죠?
○ 총무국장 정동환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2016년까지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시 출연금이 있습니다.
(제216회 - 제3차) 32
시 계획에 의하면 희망장학재단에 우리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의 시 출연금이 있는데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출연을 못해서 많은 차액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목표액은 달성하기 힘들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 총무국장 정동환 시에서 출연금만, 여태까지 07년부터 올해까지 시출연금만 지원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150억 목표한 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영희 의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솔직히 부의장님 말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황영희 의원 69쪽에 평생 학습관을 권역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신규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관내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이용해서 학교와 관학 협정을 맺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석하고 은현하고 그 다음에 장흥지역, 일단 3개 지역에다 평생 학습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업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우리가 노령화가 되어 가니까 노인들의 건강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취미라든가 이런 교실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73쪽이요. 문제점 및 대책에서 동인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요구라는 말이 있는데 ‘동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죄송합니다. 동호인인데 탈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216회 - 제3차) 33
○ 황영희 의원 동호라고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동호’ 뜻이 뭡니까? 동호 뜻이. 동호 뜻도 모르겠네.
동호의 뜻이.
○ 총무국장 정동환 동호인의 뜻을 지금 물어보신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네.
○ 총무국장 정동환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 황영희 의원 아, 동호인이에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동호가 아니고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뜻을 잘 몰라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79쪽이요. 회천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부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한 78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내년도 부지 매입비가 30억 정도 일부 잡아 놓은 거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78억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 총무국장 정동환 글쎄요. 이거는 우리가 감정평가로 예산액을 잡은 건데요. 아무래도 소유자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12월까지 잔여부지 매입 및 공사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제216회 - 제3차) 34
○ 총무국장 정동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78억 중에서 30억을 했다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30억을 우선 잡은 거고요, 계속해서 소유주와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해야만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글쎄 부지 매입하라고 사업비가 176억 정도 되는데 이거 쉬운 겁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 황영희 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
실천은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네, 해야죠.
○ 황영희 의원 87쪽이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향응 기회 확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육성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2011년 9월 24일 덕계 공원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그게 양주시민 음악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9월 24일 덕계 공원에서 한 500명이 왔는데 일단은 양주시민이라고 봐서 크게 생각해서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렇게 삽입하면 안되죠. 그게 왔다가, 본의원도 거기 갔었지만 거기 왔다가 10분 내로, 한 100명도 안됩니다. 다 간 이유 아세요?
시민들께서 처음에는 참석을 했다가 10분 정도 되니까 다 가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그 시민들이 가시는 이유를 아시겠냐고요.
(제216회 - 제3차) 35
○ 총무국장 정동환 아무래도 시민의 호응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황영희 의원 호응에 안맞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질이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영희 의원 그게 아니고 무슨 교회모임들이 오셔서 한 거죠?
그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문화관광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적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 시립합창단도 참여하는 사항으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시립합창단은 몇 곡 불러주고 가셨고 이게 노래마다 주님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타이틀을 양주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라고 하면 안되죠.
본 의원이 얼마나 질타를 받았는지 아세요?
타이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종교 단체가 하면 종교 단체에서 한다고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호습 앞으로 종교 단체에서 이런 음악이라든가 예술 행사를 할 때에는 그 명칭 사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요. 시립합장단과 시립교향악단의 단원들이 수당이 열악하여 자긍심이 저해된다고 하는데 현재 월액이나 수당이 얼마나 지급됩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 제3차) 36
시립합창단은 현재 지휘자가 월 120만 원이고요. 단무장이 50만 원, 반주자가 55만 원, 수석단원이 40만 원, 일반 단원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은 지휘자가 120만 원, 이거는 합창단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단무장이나 반주자나 수석 단원이나 일반 단원이나 똑같이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같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유사한 타 시군과 얼마나 차이가 나요?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남양주 시립합창단이라든가 파주 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의정부 시립합장단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휘자인 경우에는 많게는 130만 원, 적게는 30만 원 차이가 나고, 평상시 일반 단원으로 봤을 때는 많게는 7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황영희 의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 총무국장 정동환 이웃 시군과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황영희 의원 어떻게 동등하게 좀 맞추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 총무국장 정동환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우리 시정에 기여도를 감안해서 좀 이웃 시군과 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싶지만 양주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합창단원에 대해서는 약 한 20만 원,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10만 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아직 안됐습니까? 더 해도 되요?
○ 의장 이종호 황영희 의원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질의 후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 제3차) 37
○ 정창범 의원 네, 정창범 의원입니다.
업무책자 페이지는 없고요. 몇 가지 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우리 양주시의 총괄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총무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부서와 부서 간에 협의가 아직도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면 올해까지만 해도 잦은 인사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이동을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가 새로운 인사 이동자한테 업무 인계가 안되는, 어떤 부서 간에 업무 협조 또 인사 이동에 의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우리 정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장님도 시정 방침을 전문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정기적인 대폭 인사는 두 번 정도가 있었는데 취임 이후에 한번 해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이 있어 가지고 1년 만에 정기 인사를 대폭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의 방침이 어느 자리가 주요 보직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전문직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 정창범 의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 준다니까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전체적인 민원인들의 민원 소리가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제216회 - 제3차) 38
한 예를 들어서 민원을 진행하다가 담당 공무원이 바꿨어요. 담당 공무원한테 가니까 절대 몰라, 인수인계를 전혀 안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인은 그 분한테 가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또 얘기하는 그런 게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전문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전문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에 있다. 체육부서에 있는 분이 과연 체육 쪽에 얼마만큼 알고 있냐? 교육 쪽에 얼마만큼 알고 있냐?
지금 우리 총무국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양주시에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알고 계시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 직종이 전혀 지금 인원이 안 늘고 있다.
그거는 시장님이 추진하려는 방향과 문제성이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 복지사나 사서직이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느끼시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분들이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각 부서에 인력 배치가 돼 주어야 되고,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에 있으므로 해서 민원인한테 그 만큼 복지혜택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한 예로 기술센터에 지금 농촌기술사가 4명이나 부족합니다. 가정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 복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어요.
(제216회 - 제3차) 39
일반, 쉽게 말하면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국비․도비에 어떤 국비․도비가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개선 방안이 있으십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복지 분야에,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을 좀, 채용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에 말씀하신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지금 인수인계도 안되고 민원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의 중요성이나 난이도, 또 계속성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분야를 예를 든다면 환경이나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나 법무, 감사, 디자인 이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전보도 가급적 제한을 시키고 또 그 쪽 방향으로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명을 하신 농업기술센터는 저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직원 31명 중에서 농업기술원으로 간 직원, 또 휴직 들어간 직원 뭐 이래서 한 3명 정도가 지금 결원인데 그것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모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인근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이 우리 양주로 온다면 우리가 면접을 해서 확실한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 양주로 전입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모자라는 인원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이웃 시군에서 전국 시군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양주시로 오겠다는, 전입을 오겠다는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면접을 해 가지고 전입을 받고 부족한 점을 지금 채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이 뭡니까? 시민을 행복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시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제216회 - 제3차) 40
바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 양주시 공직자분들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자리에 가서 전문적으로, 내지는 전문성이 없다면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좀 강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나 시민들의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심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그냥 짧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4쪽에, 뭐 동료의원들이 했지만 맨 밑에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전직 실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직원 분들이 의원들한테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 총무국장 정동환 아 네, 그 밑에 기능직 일반 전환을 위한 전직 실시?
○ 임경식 의원 지금 얘기하면 읍면동에 토목직 있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정동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 임경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
(제216회 - 제3차) 41
으로 토목직 직원들이 읍면동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하면 행사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고급 인력들 아니에요.
그 배치를 잘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행감 때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계획이 없어요?
○ 총무국장 정동환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토목직들을 가급적 동 직원에 대해서는 시로 편입을 해서 일자리담당관실이나 미관정비팀에 일단 3명을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직은 읍면동에 토목단임이 있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 임경식 의원 알겠고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고 또 의원님들이 예산과 결부돼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65쪽에 희망장학재단은 올해도 확보가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해외연수나 워크샵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해도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장학금만 주면 어때요?
○ 총무국장 정동환 희망장학기금의 확충 방법에 있어서 물론 지출을 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장학금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 임경식 의원 장학재단이다 보니까 장학금만 줘도. 연수는 사실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또 충족하거나 그러면 주면 좋지만 이럴 때 이런 부분 안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제216회 - 제3차) 42
우수교원들을 해외로 보내는 건데, 일단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는 그런 뜻에서 우수교사들을 해외로 보내는데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79쪽에 회천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냥 감정가액에 준해서 협상하면 되죠. 그렇죠?
78억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78억 세웠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총무국장 정동환 그렇죠.
○ 임경식 의원 감정가액에 의해서 협상하시면 되요.
○ 총무국장 정동환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다음은 88쪽에요, 김삿갓 재조명 사업 있어요.
여기 보면 영정도 추진하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김삿갓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김삿갓 그 지역이 회암동이에요. 회암동은 회암사지가 더 지금 우리가 많이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 부분은 없어요, 본 의원이 볼 때.
발굴 잘해 놨잖아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임경식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김삿갓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임경식 의원 너무 김삿갓, 김삿갓 부분을 재조명 상태로 띄우다 보니까 회암사지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제216회 - 제3차) 43
본 의원은 사실은 우리 회정역사가 계획되어 있지만 회정역사를 회암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의 사찰을 그 많은 비용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전혀 계획이 안돼 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여기 위에 김삿갓 재조명 사업하고 또 밑에 김삿갓 재조명 사업 있어요. 이거는 밑에 안해도 되는데.
과장님, 그렇죠? 2개가 겹쳐 있어.
○ 총무국장 정동환 맨 위에 거는 올해 우리가 대진대학교와 김삿갓 풍유 문화에 대한 컨설팅을 맺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 임경식 의원 밑에 영정사업 또 있잖아요, 위에도 있고.
○ 총무국장 정동환 그건 이제.
○ 임경식 의원 그리고 생가를 말씀하시는데 생가가 어디 있어요? 생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총무국장 정동환 생가 터는 지금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가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 전에 용역에, 저는 정확히 그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허훈 교수 얘기로는 그 전에 학술적으로 김삿갓에 대한 연구를 한 분 말씀을 들어 가지고 그 위치에 우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 가보니까 그 쪽에 우물 있는 그 지역이 생가 터가 아니겠느냐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 임경식 의원 그건 가상이고, 이거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하시고 김삿갓 그 분이 저희 양주시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양주시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주 무대는 양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암사지가 너무 쑥 들어 갔어요.
(제216회 - 제3차) 44
또 대장금 파크도 한번 가 보셨어요?
○ 총무국장 정동환 요새는 못가 봤습니다.
○ 임경식 의원 본 의원이 가 봤는데 그 대장금 우리 양주에서 홍보하면 양주시가 참 홍보가 잘 됐을 것 같은데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어떻게 됐나.
이제 얼마 안남은 것 같아요. 문을 닫는다고.
○ 총무국장 정동환 올 말까지인데.
지금 과장이나 계장들에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MBC측에서 우리가 그거를 수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인데 그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투자 대 홍보 효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임경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그렇지는 않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고요.
하여튼 시민을 위한 방범 CCTV요. 중요하죠, CCTV.
중요한데 본 의원이 작년도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올해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걸 지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통합 관제소예요.
2014년도에 옥정지구에 예정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옥정지구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공보전산과장인 홍윤표 과장님, 이 전번에. 그래서 통합관제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고 본 의원한테 말씀하셨는데 빠졌어요.
회천 1․3․4동에 경찰서장님이 치안 설명회를 했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CCTV예요. CCTV 달아 놓으면 뭐 해요, 관리가 안되고 통제가 안되는데.
여기 말 그대로 CCTV로 인해서 시민의 치안을 많이 보장 받죠.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받죠.
그런데 지금 과 별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216회 - 제3차) 45
하나 잘하고 있는 건 뭐냐, 범칙금 찍히는 거, 그건 잘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통합관제소 우리는 안하나요, 앞으로 안해요?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CCTV가 244개소에 약 한 49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임경식 의원 글쎄 그 얘기는 매번해요, 매번. 매번 하는데 안되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부터 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설치비용이 만약에 올해 5억 들어갔다면 5억 갖고 통합관제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요. 관리가 안되는데.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민방위 훈련 관계로 오후 시간은 2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 제3차) 46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덕분에 많이 먹었습니다.
○ 남선우 의원 아까 동료 의원들 3분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페이지요.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여러 가지로 전략 목표 성공적 달성 그 다음에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활력 있는 조직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총무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제가 7월 1일자 총무국장으로 온 이후 첫 인사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원칙에 의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 남선우 의원 물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잘된 인사도 물론 있겠지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능력과 성과 중심. 즉, 능력이 좀 있는 인사가 제대로 됐으면 뒤에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오겠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능력 발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216회 - 제3차) 47
그래서 다음에 인사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양주시 공무원의 사기 문제가 대두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음 인사에는 신경 좀 잔뜩 써 가지고 뒤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리고 아까 전문 계약직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말이에요. 계약직 채용을 확대 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전문 계약직이요.
○ 총무국장 정동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시간제 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장기간의 계약직이 아니고 1년 미만의 대체 인력을 말하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 중 말이에요.
우리 양주시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고용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고용비율이 공무원 정원에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 782명으로 봤을 때 24명이 의무고용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직 중인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 1명, 이 중증장애인을 1명을 채용했을 때는 2명 채용한 걸로 산정이 됩니다.
경증장애인이 24명, 그래서 총 26명이 채용이 되서 약 3.3%의 의무고용 인원이 되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적정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216회 - 제3차) 48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남선우 의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이 있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남선우 의원 그것도 좀 말씀해 보세요, 몇 프로가 되는지.
○ 총무국장 정동환 국가유공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의무고용 비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비율대로 채용을 한 것이 없습니다.
○ 남선우 의원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은 우리 시에는 없다고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남선우 의원 네.
○ 총무국장 정동환 채용은 했지만 의무고용 비율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남선우 의원 고용비율이 없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남선우 의원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있습니다.
○ 남선우 의원 네, 그러면 기능 10급 폐지하고 9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거는 우리 시 인사계획에 따른 건가요?
○ 총무국장 정동환 아닙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기능직 10급을 전부 다 폐지를 시키고 한 직급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0급에서 기능직 9급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 남선우 의원 우리가 기능직 10급이 5명이었었나요? 그러면.
○ 총무국장 정동환 네, 맞습니다.
○ 남선우 의원 총 인원이?
(제216회 - 제3차) 49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남선우 의원 그리고 그 2011년도 말이에요. 유연근무제를 실시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유연근무제.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남선우 의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T/F팀의 PM제도를 전혀 실효성이 없는 업무 반영에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PM제도는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어떤 사안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 팀장 보직을 주지 않고 임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면 그 인원을 갖고 어떤 특정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남선우 의원 그리고 2012년 계획에 보면 말이에요. 단순관리업무 민간위탁 확대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남선우 의원 46페이지요. 2012년 추진계획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단순관리업무 민간위탁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총무국장 정동환 이거는 그러니까 업무가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민간한테 위탁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리고 47페이지요. 거기 47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제216회 - 제3차) 50
명사특강, 직장교육과 안보교육이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이거는 우리가 명사특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도 저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남선우 의원 그러시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남선우 의원 작년 계획 대비 내용에 보면 부실하게 운영한 명사특강은 내년에는 확대 운영하겠다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요?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 총무국장 정동환 명사 특강하고 초청한 것은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강의는 우리 직원들이 배워서 실무에, 또 아니면 자기 수양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선우 의원 저기 2011년 말이에요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추진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2011년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계획에.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고 있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런데 꼭 필요하시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남선우 의원 추진실적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총무국장 정동환 사내강사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전문지식을 배워서 강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2001년도에 말이에요.
(제216회 - 제3차) 51
사업비하고 2012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1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1억 8600만 원이 예산이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보면 4억 2945만 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보면 2011년 대비 2012년에 3배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런데 이거 업무공백이 나름대로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 총무국장 정동환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해서 교육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교육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려를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선우 의원 업무공백을.
○ 총무국장 정동환 업무공백이 있을 수가 없죠.
○ 남선우 의원 아니, 국회의원 선거 준비하느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느라 이렇게 업무공백이 심할 것 같은데.
○ 총무국장 정동환 그거는.
○ 남선우 의원 교육 실시하는 거 보면 20회 4천 명 이렇게.
○ 총무국장 정동환 그 사항은.
○ 남선우 의원 괜찮겠어요?
○ 총무국장 정동환 그 사항은 업무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리고 49페이지요.
201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1단체 1역점사업 추진을 보고했는데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에 대해 전혀 내용이 없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 제3차) 52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남선우 의원 네.
○ 총무국장 정동환 49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선우 의원 네.
○ 총무국장 정동환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우리가 공고를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접수한 것을 1차적으로 각 실과소 담당부서에서 거른 다음에, 그 사업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에서 2차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확정되는데 작년도 2011년, 아니 올해 2월 달에 55개 단체에 115개 사업에 4억 7700만 원을 심의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올 8월 달에 1회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사업을 받아서 5개 단체 6개 사업에 1498만 4천 원을 지급해서 올해 우리가 추진한 실적이 4억 9198만 4천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남선우 의원 국장님 사업은 많이 하시는 건데 업무보고에 실적이 안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아니, 업무보고에.
○ 남선우 의원 사업을 통해서 2012년도 말이에요, 사업실적을 단체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49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그 사회단체별로 지급된 내역을 뽑아달라는 말씀이시죠?
○ 남선우 의원 네.
○ 총무국장 정동환 알았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리고 50페이지에 2010년도, 그리고 11년도 반상회 건의 사항 있죠?
(제216회 - 제3차) 53
접수 및 처리사항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 다음에 52쪽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사업이라고 있죠? 우리 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미국에 헨라이코하고 일본 후지에다시하고 중국 동영시하고 3개 시가 있습니다.
○ 남선우 의원 3개 시가 있다고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남선우 의원 그 다음에 거기에 내년에 학생 어학연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남선우 의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93페이지요, 부메랑 모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도 1월 달에 가칭 복합문화센터라고 운영을 게시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복합문화센터의 취지가 뭐고 어떤 뜻으로, 복합센터가 뭐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아까도 설명을 보고에 드렸는데 부메랑 모텔을 우리가 구입해서
(제216회 - 제3차) 54
의견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부메랑 모텔을 잘 추진해 나갈 거냐를 판단해서 우리가 업체라든가, 장흥지역의 업체라든가 또 우리 양주시에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또 공무원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진짜 합리적으로, 합목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낸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메랑 모텔에 관광진흥팀이 장흥에 파견 나가 있어 가지고 3개 업체 6명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좀 나가서 학인하고 조사를 했는데 뚜렷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3개 업체 6명이 방문을 해서 가족형 셀프촬영 스튜디오 등에 사업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qY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제안을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그 중에서 적절한 내용이 있을 때는 그 사업 제안을 해서 제안된 것을 우리가 선별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제안한 내용이 부메랑 모텔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 분을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5억의 예산을, 사업비 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5억 갖고 현재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현재 담당 계장이나 나가 있는 직원이 판단했을 때 내부적으로, 1층을 빼고 2층부터 5층까지 내부 수리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2012년도 예산이 감사실에 가 있는 거예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올라가 있다고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만약에 5억 플러스 더 들어 가면 예산 더 잡아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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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정동환 이건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은 거니까 만약에 필요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하면 5억이 아니라 더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되겠죠.
○ 정창범 의원 국장님 이제는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도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민간업자를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다 소개를 시켜드려서 그분이 직접 리모델링해서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방향과 일부 좀 안 맞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매입비 25억을 사서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과연 이거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해 놓고 여태까지 무엇을 했나가 저는 의문점이고, 또 앞으로 지금 복합문화센터로 명칭을 잡아서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 지금 우리가 지금 양주시에서 장흥관광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무려 200억 이상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응책이 안 나오고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바로 그 주된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차원에서 그만한 대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지금 지역주민들이 옮겨줄 수 있는 어떤 교통시설, 또 하나는 주민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레저시설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느낌, 쉽게 얘기해서 밤나무골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전에는 여기서 캠핑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216회 - 제3차) 56
거기를 그런 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 해서 그 쪽에 지금 크라운제과에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쪽하고 연결된 그러한 어떤 관광 프로젝트를 좀 가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는 주민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또 여가 선용할 수 있는 레저시설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가 줘야지 물론 지금 아틀리에를 한다고 부메랑 모텔 하나 사 놓고 지금 거의, 지금 본 의원이 그 현장 가서 1층부터 6층까지 가 보니까 리모델링 5억 갖고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되요.
거기 지금 되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사용을 해야 빛이 나는 거지, 지금 3년 동안 안하다 보니까 다 썩었어요.
보일러, 기본 보일러부터 전기 해서 전체적인 외벽을 비롯해서 매입할 때 그만큼 또 건축 부서에 같이 동의를 못 구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매입을 했던 과정들, 앞으로 이러한 거는 우리 양주시에서 한번 해 봤잖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성도 있고, 지금 우리 부메랑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주민들의 여가 선용,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메리트를 갖고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결론은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도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계장님한테 좀 다른 곳에 어떤 벤치마킹을 좀 충분히 다녀와 봐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결론은 가서 배워 오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벤치마킹을 함으로 해서 과연 이 시설물이 우리 시에서 어떤 복합적으로 쓰여야 되는 방법론을 개진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의회에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어떤, 꼭 여기에 보면 업체, 양주시 정책자문회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한테도 한번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필요성이 다 있다.
(제216회 - 제3차) 57
여태까지 3년 동안 못해 온 거에 대한 단지 특정인한테만 여론 수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 수렴을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뭔가 주는, 뭔가 시설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행복하게 해 주는 그런 시설물로 가줘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이 앞으로 계획대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맨날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참 추진계획에는 잘 해 놓잖아요. 이 업무 책자에 보면 다 추진계획, 제가 봤을 때 몇 프로나 추진계획대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진계획에 의한 모든 프로그램대로 적극적으로,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라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복합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계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네.
○ 정창범 의원 이거는 질의 좀 드릴게요. 138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도로명 주소 사업하셨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네.
○ 정창범 의원 안내시설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가 모두 완료됐습니까? 현재.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네, 우선 확정된 건 완료 됐는지 한 지번에 여러 개 건물이 있다든지, 또 한 건물, 대규모 건물에 여러 지번이 걸쳐 있는 게 아직 좀 완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정리 중이지요.
○ 정창범 의원 본 의원이 뭐 하나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로 상황에 맞게 주소를 부여하고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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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그러면 도로가 도로 계획선만 되어 있고,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거에도 주소를 부여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는.
○ 정창범 의원 안되어 있는데 도로 계획선은 그어져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부여하신 거는 뭐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선만 그어 있는 거를.
○ 총무국장 정동환 그거는 기존에 지금 A라는 집이 도로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집과 가까운 도로에 있는 그 선을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인터넷을 보고 있지만 여기가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지금 개설되지 않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계획선이 나 있는 걸로 해서 도로 길을 잡아 놨단 말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의원님.
○ 정창범 의원 원래 안되는 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번을 분명히 다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선을 근거로 해서 부여한 것이 아닐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 ‘번길’ 이렇게 해서 연관된 인접도로.
○ 정창범 의원 삼일로 공원길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네.
○ 정창범 의원 이렇게 다시 있으면 우리 안내시스템에 도시계획이, 도로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도로 계획선은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내시스템은 도로가 개설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거 되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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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새 도로명 주소 지번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네, 정정하겠습니다.
일부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는 기존에 도로와 도시 계획선이 그어 있는 연결부분에 연결된 것으로, 앞으로 연결될 것을 상정해서 일부 부여한 게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연결되지 아니한 선을 연결됐다고 안내시스템에 나와 있으면 안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가능한 것으로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일부를 부여한 것으로 그렇게.
○ 정창범 의원 일부가 아니라 그걸 보고 어떤 분이 도로 개설된 줄 알지, 개설되지 아니한 도로를 갖다가 안내시스템은 개설됐다고 보면 되냐 이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그 내역을 자세히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 정창범 의원 안내 시스템 좀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몇 군데 발견이 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도 도로가 개설 안되어 있는데 개설됐다고 안내 시스템에 나와 있으면 한 예로다 광적에 가면 삼일로 이런데 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찾아보셔서 바로 시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도로명 주소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좀 있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지금까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되는 주민 여론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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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제가 전에,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은 건데 천보산로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네.
○ 정창범 의원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시정을 하는데 어떻게 조정을 지금 할 생각이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그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동두천은 오래 전부터, 저희가 도로명 주소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행을 해 와 가지고 장흥로라고 동두천에서 정했던 것을 도에서 시와 시 간 연결된 도로는 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면서 동두천과 양주시가 합의를 해서 도로명을 하나 정해라, 이런 지침이 되 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에 천보산로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김삿갓 기념 사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김삿갓의 생가터 인근에 위치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양주시에 브랜드 가치에 어떤 향상을 위해서도 김삿갓로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과 협의 중에 있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전자에 물어 봤을 때 주소지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민원이에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없다 그러셔 놓고 이런 부분이 제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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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앞으로 지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실 필요성이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 주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의장님 회계과장님 뭐 말씀하시고 나가신 겁니까?
○ 의장 이종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아마 시장님실에 있는 모양입니다.
○ 정창범 의원 시장님실에 갔으면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죠. 업무보고를 하는데 담당과장이 질의하는데 없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166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2011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 12건이 있습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보통 주민감독제라는 게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을 하고 일부 돈을 주는 거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이게 12건밖에 안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올해 주민참여 감독제는 내용이 확인해 보면 3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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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서 통장이나 이장, 또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사람들을 주민참여감독제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12건이 있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국장님, 3천만 원 이상이 우리 양주시에 12건밖에 없었느냐 이거죠.
○ 총무국장 정동환 이거는 이제.
○ 정창범 의원 의장님. 본 의원 질의 마치고 회계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단하에서 : 회계과장 오셨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오셨어요?
○ 의장 이종호 정창범 의원 계속 질의 좀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매번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이렇게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께서 한 말씀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 의장 이종호 정창범 의원님.
○ 정창범 의원 네.
○ 의장 이종호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하십시오.
○ 정창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부시장 박춘배 부시장입니다.
지금 회의 중에 사실 출석 요구된 과장이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 부시장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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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창범 의원 회계과장님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가 12건이 실적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을 주민참여 감독제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건밖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 안한 겁니까? 12건밖에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이거는 주민참여감독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천만 원 이상 100억 이하의 공사가 해당되는데 그게 전체 공사를 다 주민감독관 참여를 안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읍면동의 신청이나 그런데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주민참여감독제가 임의로 된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입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강제 규정은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감독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규정도 하나의 법률이죠?
○ 회계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임의가 됐든 강제가 됐든 지켜야 될 법이죠?
○ 회계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현재 우리 11개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있죠?
○ 회계과장 홍윤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주민숙원사업도 주민참여감독제 적용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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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데 그 쪽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공사비를 다 지정한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하게끔 해서.
○ 정창범 의원 본 의원 질의하는 것은 이 12건 중에서 읍면동 것도 있느냐 이겁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12건 참여자를 보니까 거의 다 부서가 일자리담당관, 2건 빼고 다 일자리담당관 부서거든요. 그걸 봤을 때 주민숙원사업 쪽에 이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된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2개밖에 없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윤표 농축산과가 1건, 재난방재과가 1건, 나머지는 일자리담당관에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른 부서는 하나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지금 12건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죠. 대상은 많은데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게 12건밖에 없다?
○ 회계과장 홍윤표 네, 지금은.
○ 정창범 의원 더 확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네, 충분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하면.
○ 정창범 의원 확대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 좀 드렸고요. 임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서 관내 판매 제품 우선 구매 운동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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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현재까지 사업별에 대한 부분 추진 실적 있죠?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 회계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1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유재산종합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우리가 수립해야 하나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보통 시행하면서 우리 대부료 받고 있죠? 국공립에 대해서?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의원 국공립에 대해서 대부료 받고 있죠?
○ 회계과장 홍윤표 네,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얼마 정도 되죠?
○ 회계과장 홍윤표 대부료가 저희가 작년에 받은 게 413필지에 2억 7800만 원 받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2억 7천이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의원 그 중에서 무단 점유된 것도 있죠?
○ 회계과장 홍윤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변상금 부과 했어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의원 체납된 분들 계시죠?
○ 회계과장 홍윤표 네, 체납된 부분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체납된 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 회계과장 홍윤표 저희가 체납된 게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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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피 호원동 농공훈련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80% 이상이 거기에 해당되는 체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내년 봄 안에 정리해 주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학교 용지 풀렸죠?
○ 회계과장 홍윤표 지금 풀린 건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에다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의정부시청에 학교 용지로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풀어도 된다 라는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너무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돈 꽤 많은 돈이에요, 의정부시에 있는 땅이.
대부료도 지금 못 받고 있고, 빨리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리고 대부료 체납내역 개인별로다가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고차량 예방을 위해서 블랙박스 설치 좀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윤표 아직 그거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예산도 안 잡으셨어요?
○ 회계과장 홍윤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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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여기 없기에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때는 좋은 안이고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하신다 그래 놓고 예산은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행감 때 답변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행감 때 본 의원한테 답변을 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일부라도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라도.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자 그런 거예요?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하시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예산 하나도 안 잡아 놓고 사업계획 자체도 없고, 우리 국장님 이런 건 신경 좀 써주셔야 되요.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좀 우리 담당관님하고 얘기해서 일부라도 잡아서 추진 좀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지적한 성과가 나와야지요. 지적을 했는데 나몰라라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 총무국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교육 중이세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도 충분 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차량들이 꽤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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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몇 대인지는 모르시겠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해 보셔 갖고 본 의원이 저희 아파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쓰여 있더라고요.
연초에 내면 10% 할인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를, 우리 공직분들은 연초에 다 내는 걸로. 세에도 큰 부담이 없고 또 조건이 우리 공직자분들도 10% 할인 받고, 주민들한테 10% 감면해 준다고 하지 말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거는 솔선수범을 하셔도 될 사항이 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는 거예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 거의 공무원들이 아마 그렇게 일괄 납부를 하게 되면 10% 세금 감면을 받으니까.
○ 정창범 의원 네, 그렇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본인한테도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그렇게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의원 네, 임경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한 게 하나가 있어 갖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2012년 추진계획에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던 발표회라고 있어요. 이 발표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요? 무슨 발표회에요? 71쪽에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지금 이거는 읍면에서 읍면 자체적으로 발표회 하는 걸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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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 겁니다.
○ 임경식 의원 발표회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임경식 의원 언제부터 발표회 했는지 아세요?
○ 총무국장 정동환 이게 아마 주민자치가 생긴 이후부터 매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경식 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합동발표회지요, 합동발표회.
합동발표회가 아니라 프로그램 발표회에요, 프로그램.
뭐 공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그때 1층에서 한 건데, 이 부분이 예산이 좀 지원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프로그램 발표회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안해 주니까 스스로 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발표회 예산이 없어진 거지요.
올해 발표회 했잖아요? 다는 안하고 2군데에서 안했는데 발표회 예산이 없어요, 이게. 그렇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없습니다.
○ 임경식 의원 이러면 예산이 없는 거네요? 내년도에도.
○ 총무국장 정동환 없습니다.
○ 임경식 의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들어가요. 못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하도 많이 들어가서.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위주 운영에 탈피해서 마을 만들기 지역 특색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계획한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마을 만드는 건지 본 의원이 볼 때는 말로만 그러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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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정동환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에 참여를 덜 하니까 이렇게 마을 만들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의 꽃길을 만든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많이 참석을 하니까 그 참여확대 방안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 임경식 의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 총무국장 정동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꽃길 가꾸기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제도를 말하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그 맨 밑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참여 유도 했는데 지금 참고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산이 주민자치 지금 내년도 예산이 4억인데, 한 3～4년 전, 반이 줄은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안줬다면, 안주고 시작했다면 모르겠는데 돈을 주고 했단 말이에요. 일은 다 벌려놨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고 다.
자꾸만 줄어드니까 참여의식이 결여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간사를 뒀어요, 간사를. 그런데 간사를 뒀는데 간사 월급이 나가요, 거기에서.
그런데 지금 실정이 어떻게 됐냐면 이 간사를 안 두게 되면, 간사 월급이 100만 원도 안되요. 한 100만 원 정도요. 간사를 안 두게 되면 직원이 해야 돼, 직원을. 직원이 하면 직원이 월급이 얼마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참여를 예전같이 안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후지에다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물론 일본의 주민자치가 오래 됐지요. 오래 됐는데 그 주민자치, 후지에다만 보더라도 한 40년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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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후지에다시에서 연간 15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줬더라고요, 편성을.
그리고 주민 참여를, 주민도 거기에 일부 참여해서 한 3억 정도, 한 12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이런 부분들이 줄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과연 주민자치들이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예전에는 알았는데 사람이 바뀌면서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고 그러면 행정력이 주는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맞습니다.
○ 임경식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력도 주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꾸 위축이 되니까 행정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성을 살 수 밖에 없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할 말이 많은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대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벤치마킹들을 양주시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많이 와요. 잘 되어 있데요. 동두천, 파주 이런 데에서.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상태가 올 것 같다.
그 박람회 예산이 올해는 없었지요? 격년제로 해서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임경식 의원 내년도에 박람회 있나요?
○ 총무국장 정동환 박람회 참관 보상비만 약 400만 원 정도, 조금 상이하게 예산 세운 것 같습니다.
○ 임경식 의원 그 박람회,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전에는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이런 예산이 본 의원이 할 때는 한 30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런데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발표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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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심정에서 발표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하여간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있으므로 인해서 행정력이 분명히 줍니다.
국장님 인정하세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임경식 의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줄여서 방치를 하실 건가요?
○ 총무국장 정동환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 임경식 의원 필요한 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그럼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 임경식 의원 그런데 그렇지 만은 않다고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본 의원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역할은 분명히 있고 중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어떤 정책이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방향이 바뀌면서 한 쪽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정책으로 갔을 때 과연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올바른 양주시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중요성을 느끼고 예산도 제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편성도 제대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양주 시민의 삶이 증진될 수 있도록 분명히 이건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알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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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의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 했던 부분인데요, 장흥에 부메랑 모텔이 리모델링 사업비 5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불분명하고 어떤 계획이 있다면 리모델링 말고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리모델링만 하고 끝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그거는 리모델링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일단 아까 정창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건물 내부가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수리만 해도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리모델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사업제안을 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사업 제안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과, 사업제안을 낸 사람과 협의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맞는 말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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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동안 매입 시기가 3년이란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동안 왜 이렇게 지지 부진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마치고 나서 지지부진하지 말고 그 건물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빨리 제시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시간 끌지 않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세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장흥 야외공연장 건립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영리 44-20번지 일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개요에 보면.
그런데 201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후보지를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처음에 일영리 45-20번지 쪽을 계획을 했다가 그 지역만 갖고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44-20번지라든가 아니면 장흥조각공원이라든가 조각 아틀리에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장흥국민관광지 내부 쪽에다 야외공연장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44-20번지가 대충 어디 쪽이에요?
○ 총무국장 정동환 두리랜드.
○ 이희창 의원 두리랜드 거기 맞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두리랜드 뒤에 하천 옆으로.
○ 이희창 의원 임야, 하천 옆에 임야인데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준다는 어떤 분이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그것을, 그게 국도비가 했는데 좀 힘든, 국도비 확보가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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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때 국도비를 확보해 준다고 해서 이거를 사업을 시작을 한 건데요. 그때 국도비 시비 합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었어요?
○ 총무국장 정동환 총 46억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46억인데 시비가 1억 5천 잡혀 있잖아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공연장이 가능합니까? 1억 5천 갖고요?
○ 총무국장 정동환 이 1억 5천은 그 46억이 들어가는 야외공연장이 국도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흥국민관광지 일원에다 야외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실시 설계비 쪽으로 1억 5천을 잡은 겁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에 예측이 어려운 사항에서 설계를 먼저 하는 꼴이 되 버렸네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은 국도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가능한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도에서 담당자들이 나왔었는데 그 지역은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그 쪽에는 도비 지원이 어렵다 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치를 한번 물색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장흥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장 건립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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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창 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해설사, 여기 보면 장흥관광지 신설 해설사를 3명을 추가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해설사를 어디 회암사지나 이런데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장흥국민관광지에 대한 해설자가 필요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 총무국장 정동환 관광지 입구 사무실 쪽에 해설사를 두겠다는 거죠.
○ 이희창 의원 3명씩.
○ 총무국장 정동환 신규로.
○ 이희창 의원 신규로 3명이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장흥관광지에 지금 투어버스 운영하는,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해설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 총무국장 정동환 그렇죠.
○ 이희창 의원 배치하시겠다 그거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99페이지. 조소앙 선생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99페이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시에서는 많이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유품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이게 왜 그동안 유품을 확보 못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확보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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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장흥에 미술관도 보면 천경자 미술관도 결국은 작품 확보를 못했잖아요. MOU만 맺어 놓고.
그래서 여태까지 미술관 건립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었는데 우리 양주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사업이 미리 사전조사나 이런 게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소앙 선생 묘 같은 경우도 많이 진도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부지도 매입 했고 다 했는데 막말로 조소앙 선생 가족 분들은 자기 조상을 기리는 거를 시가 앞서서 해 주는데 왜 유품을 내놓겠다고 답을 안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요.
○ 총무국장 정동환 그때 추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유족하고 삼균학회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삼균학회 쪽에서 나오신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조소앙 선생이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님보다도 더 휼륭한 분이다, 그런데 김구선생님은 서울 중앙에다 이렇게 했는데,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조소앙선생은 우리 양주에다가 하게 되면 이 다음에 김구선생님 모양 중앙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쪽에다가 유품을 안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우리 양주에, 예를 들어서 양주에 조소앙선생 기념공원을 세워서 유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이게 뜻이 있지, 유품이 없는 상태에서 기념 공원을 만들면 뜻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지금 이 유품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위원들하고 또 저희하고 해서 유족과 같이 협의를 다시 계속해서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 유족들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처음에 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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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때부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어떤 지방, 시에서 자기 조상을 기리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자기 조상을 기리기를 원하고 있었던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그런 그 사람들이 더 큰 뜻을 갖고 있는 걸 모르고 괜히 지금 일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국장 정동환 그 유족의 며느리께서는 아주 굉장히 우리 양주에서 조소앙선생님에 대한 기념공원을 만드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기셨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삼균학회에서 좀 반대쪽으로 나가니까 그 며느님께서 어떤 결심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솔직히 유품을 확보 못하면 더 이상 진도 나가면 안되잖아요?
○ 총무국장 정동환 그 분들은 유품 진품보다는 복사본이라도 좀 해서 설치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일부 계속 유족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협의해서 유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유품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유족 측에서는 삼균학회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복사본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복사본이라도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십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네, 나중에는 일부 유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복사본이라도 만약에 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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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창 의원 복사본이야 까짓 뭐 별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진품을 확보해야 되지 복사본이라도 받으면 감지덕지라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총무국장 정동환 아니 감지덕지가 아니라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보면 복사본을 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왜냐하면 전시할 때는 어떤 훼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복사본을 놓지만 그래도 진품을 갖고 있어야지 그 복사본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시관을 지어서 돈을 드린다는 거는 좀 우리 사업 시행착오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거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다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좀 어떤 답을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143페이지 마지막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무과에 보면 지금 팀장님이 지금 7명이 되어 있고 재정비서관이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육체육과 거기도 보면 어떤 저게 없었어요. 이 분들이 업무분장이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없으면 이렇게 필요한 부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우리 세무과에 재정비서관은 업무가 우리가 체납액이 많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재정비서관이 과거에 세무과에서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지금 전담으로 추심요원 2명과 같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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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이 분이 배치가 되기 전에도 어차피 체납팀이 있었고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체납팀이 있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체납팀이 있었습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그러면 어디다가, 여기다 보면 업무 분장에 좀 나타나게 해 줘야 본 의원이 봤을 때나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게 있어야 그래도 어떤 책임감이 부여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냥 붕 떠있으니까 이 사람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지금 세무과 경력으로 해서 유능한 분이라고 하시니까 전년도와 올해 체납징수율이나 이런 게 어떤지 비교 좀 하고 싶으니까요.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네, 황영희 의원입니다.
13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지거래허가 계약 허가제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주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아닌 지역은 어딘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은현, 남면 2개 지역이 허가 제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개 지역만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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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희 의원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머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 계약허가제가 모두 해제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13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개발 부담금 추진 실적을 보면 21억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8억 8000만 원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징수하지 못한 겁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네, 그것이 아니고요. 이 개발 부담금은 납기가 원칙적으로 6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부과해 가지고 부과한 날부터 6개월 동안에 납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있고, 또 사업자들이 경기 불황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되니까 3년 동안에 연기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부담금 징수가 금액상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3년이나 5년 분할 납부하면 이자도 있습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이자는 연 6%, 6%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 체납된 개발 부담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체납된 개발 부담금이요.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체납은 10건 정도에, 2억 800만 원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2억 800,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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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쪽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연 재정 비서관을 채용하면서 체납세는 얼마나 지금 징수를 하였습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이 추심요원라고 우리 재정비서관을 채용한 것이 근무한 지가 8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운영수익을 보면 2억 79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또 1억 원을 납부 약속을 받아 가지고 지금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 징수금액이 14억 원이지만 이 재정비서관과 추심요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약 20%를 더 징수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많이 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일단은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사이에 20%를 더 징수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
○ 황영희 의원 147쪽 세무과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세수 추계를 보면 금년도 취득세가 447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452억으로 증가되었는데 등록 면허세는 오히려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이거는 도세인데 등록세하고 인허가에 따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득에 따른 등록과 인허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약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경기가 약화된다고 등록 면허세가 줄어.
○ 총무국장 정동환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경우 아파트 관계에 있어서 거의 취득세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 매매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영희 의원 153쪽에 우리시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128억 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1억 이상 고액 체납자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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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정동환 네,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1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특별 관리하고 있어요?
○ 총무국장 정동환 우리가 직원들이 체납 징수팀에서 전문적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도 1억 이상 체납자가 그렇게 많다면.
○ 총무국장 정동환 그 분들의 체납이 대게 1억이라는 것이 법인에서의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 의한 소득세는 국세이다 보니까 그 중에 10%가 지방소득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가 다 파산이 된 후에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169쪽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층 건물이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처음에는 8층 건물이었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지금 공정율이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지금 공정율이 철골조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3～40%
○ 황영희 의원 3～40%는 아니고 20% 됐습니다, 20%.
지금 2층 건물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제216회 - 제3차) 84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총 사업비가 66억 1천만 원인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30억 1천만 원 정도 투자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약한 36억 정도 투자를 해야 내년 10월 달에 준공할 수 있는 거죠?
○ 총무국장 정동환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 투자된 게 30억 1천만 원이고 내년에 들어갈 것이 36억 원인데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계상된 게 약 28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약 8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라도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사실 8층 건물까지 투자하려면 얼마나 더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약 84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 66억을 투자한 다음에.
○ 총무국장 정동환 17억 9천이니까 약 18억 정도.
○ 황영희 의원 18억 정도죠?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그거 신축할 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 총무국장 정동환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실무국장 입장에서도 예산이 돼서 한꺼번에 8층까지 올라가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게 타이틀이 복합 청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복합센터가 아니죠.
(제216회 - 제3차) 85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2군데만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그 위에 위스타트는 월세로 있습니까, 전세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 총무국장 정동환 회계과장.
○ 황영희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 회계과장 홍윤표 위스타트가 지금.
○ 황영희 의원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죠, 뭐.
○ 회계과장 홍윤표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아니 복지지원과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회천3동도 4층 건물인데 사실 거기도 비좁아서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회천2동에 제가 처음에, 작년에 의원 당선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 때 업무보고 때, 그 때 당시 부시장,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8층까지 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부시장님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고 다 바뀌다 보니까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4층으로 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게 복합청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복합청사인데 실제로 주민자치세터하고 주민자치위원 2군데만, 동대 본부가 들어가는 군요. 그 정도 들어가서는 이게 복합청사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기 18억 정도 투자를 해서 8층 건물이 지어 줘야 말 그대로 복합청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위스타트 같은 경우 사실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위스타트에 가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복합청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소견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6회 - 제3차) 86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우 의원 남선우 의원입니다.
63쪽하고 64쪽에 보면 대응지원사업, 교육협력사업,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사업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남선우 의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희망장학재단 설립 이후 시민 후원금, 연도별 내역, 이것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요.
○ 총무국장 정동환 네.
○ 남선우 의원 그리고 68페이지 2011년도 평생학습 사업별 운영계획 및 실적을 서면으로 이것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남선우 의원 그리고 74쪽, 75쪽이죠.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세부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회천 복합체육센터 세부 사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 제3차) 87
그 다음에 92쪽이요, 새로운 주문자 사업은 사업 발주가 되었는지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