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님이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6차 ) 2

○ 이희창 위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창 위원입니다.

제21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보고에 앞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3억 원이 늘어난 4737억 원으로 8.5%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불요불급한 사업은 감액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계되는 사업은 증액 하는 등 예산을 조정․배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349억 1951만 원이 증가한 4506억 5899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03억 6074만 원이 증가한 4029억 6357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 54억 4122만 원이 감소한 476억 95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4억 686만 원이 증가한 230억 4772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예산의 편성 목적 실현을 위하여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운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6차 ) 3

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과,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은 감액 또는 삭감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안 중 과소 계상된 보통세와 시도비 보조금을 각각 10억 원, 7억 2908만 원 증액하고 과다 계상된 국고보조금 1억 2246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 4013억 5695만 원 중 기획감사담당관 500만 원 총무과 1540만 원, 문화관광과 2200만 원, 회계과 2611만 원, 기업지원과 2억 5000만 원 복지지원과 768만 원, 가정복지과 5000만 원, 청소행정과 1600만 원, 재난방재과 300만 원, 도로과 10억 원, 산림공원과 1000만 원, 총 19건에 14억 520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및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에 25건 18억 20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2개의 특별회계에서 총 2건에 30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1건에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6차 ) 4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적정배분입니다.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 전시성 행사 등을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도 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주민의 복지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지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주요 사업 등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설명을 요청한 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전시성 행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설명 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셋째, 예산서 등 관계서류의 정확한 작성입니다.

의회업무보고서 내용과 예산서 내용이 상이하고, 전년도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란이 공백인 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세부사업설명서의 연계 미비 등 예산안 책자에 오류가 많아 심의 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의 정확도 및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편성 전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단위사업과 관련된 조례 제정 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여 올리거나, 정수물품 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승인 전 물품구입 예산을 편성 하는 등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는 사전절차 이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17회 - 예산특 제6차 ) 5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고 드린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경식 이희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희창 간사님이 보고 드린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최종 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 없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17회 - 예산특 제6차 ) 6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건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12월 21일 제2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함께 수고 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2011년도 신묘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남지 않은 연말 한 해를 되돌아보며 후회가 없도록 마무리 잘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2011년도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