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증액됐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기간제 근로자로 인건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증액된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공중 보건의가 10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 일반의들이 3명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체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공중보건의 하고 이게 지금 진료의사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괜찮은데, 은현하고 남면 보건지소에 공보의 들이 지금 한 2～3개월간에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때 대체 인력을 쓸 예정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 2명 쓸 예정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게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2개월 정도는 써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게 공보의, 의사 인력이기 때문에 한 달에 인건비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것까지 독감예방접종 할 때 또 독감 예방접종 의사를 여기서 대체 인력으로 저희가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독감예방접종 할 때 접종 의사 사는 인력이랑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의사들 봉급하고 또 저희가 독감예방접종 할 때 의사들 봉급 주는 타 시군의 기준이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또 이게 장기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단기로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책정 액수를 거기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10명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봉급은.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네, 같은 여비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5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금년도 사업 중에서 저염식 중식회라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좀 줄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그러니까 올해는 저염식 중식회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행사실비 보상금, 그 행사를 내년도부터는 실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국비가 조금씩 감액된 부분이고 우리가 내년에 방문 보건 인력이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인데, 내년에 그 시비로 100% 해서 늘어났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여기 이게 시비랑 국비랑 나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문보건사업에 501쪽에서는 4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감액이 됐고요, 감액된 내용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부분이고, 내년도 우리가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인력에서는 실제로 전년도보다는 감액이 됐습니다. 시비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방문 보건 인력이 지금 내년에 1명을 더 증원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1쪽에 시비 부분에서는 400만 원이 감액됐고 뒤에 페이지에 502쪽에 방문 건강관리 인건비에서는 3500만 원이 증액된 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큰 내용은 정신보건센터가 시설이 협소해서 시설 확장을 위한 리모델링비 3천만 원을 반영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이전이 아니고 덕정동에 도시개발사업단 건물에 같이 있는데 거기 창고, 서고로 인해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정신 보건센터 프로그램실을 마련하고자 리모델링비를 반영한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아니요, 하려고 반영하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방접종 지원비가 그 전에는 선택적 예방 접종비 추가 지원, 시비로 추가하려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본 접종 외에 선택적 예방접종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아닙니다.

아기들한테 추가 접종, 기본 접종 외에 3가지 추가로 더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임신 출산이니까 아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에 임신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8

○ 보건소장 이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작년도에 1억 7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2억 3600만 원으로 6600만 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이 부분은 국비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비에서도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비율 보조 내시대로 가는 사람이라.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자체 방역사업이라든가 시비에서도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900만 원으로 여기 표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98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시비에서는 그렇게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508쪽에서 자체 방역 소독사업에서는 실제로 감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 작업을 하면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9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때 공원 내에 해충 유인 퇴치기를 4천만 원 들여서 사겠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별로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도 원래 저희가 요구했던 대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적은 액수로 예산 반영을 할 바에는 올해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게 4000만 원을 1차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400만 원은 큰 액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올해 3억 6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영유아들 필수 예방접종 11개 하던 사업을 많은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병의원에서 할 경우에 본인 부담액으로 1만 5000 원씩 내던 것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접종했다는 확인이 되면 병의원에다 지급하는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닙니다.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자제로부터 지정을 받은 모든 병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1명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예년보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등록해 가지고 환자가 9개월 내지 1년 정도 약을 먹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 약을 먹는 동안에 엑스레이 검사하고 객당 검사를 중간 중간에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가족 검진, 그 다음에 환자 건강 상태를 저희가 체크하고 약을 잘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영양 상태가 물론 안 좋고, 저희가 그래서 영양제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45명 정도.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음성 환자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 중에 양성 환자가 몇인지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신규 발생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내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이 분들이 보장구 요구가 있을 시에 저희가 이 예산에서 보장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요,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이게 책정 된 겁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요.

○ 보건소장 이순남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클러치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 보건소장 이순남 이거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저희보다는 아마 이 분들이 ‘도’ 쪽에다가 많이 요구사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휠체어나 목발 종류로 많이 요구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이 부분은 그 저희가 11월 7일 공공장소 금연 확대 그런 걸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한 거, 의원님 발의로 해서 재정된 부분에 대한 관내에 공공시설 금연구역 792개소에 그런 안내 홍보판이라든가 그런 버스정류장 이런 것들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속용 PDA에 전산 프로그램 그런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 것들을 지금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지만 저희가 단계별로 금연구역을 지정 확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조례로 이미 됐기 때문에 내년 7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 공원, 버스정류장 이렇게 우선 제안을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중에 전면 확대를 하는 그런 전초전으로 이런 그런 표시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속용 PDA 이런 것들,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큰 저기가 아니라요. 팍스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필름 갖고 현상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 보건소장 이순남 이거는 사진으로 바로 저기 진단하시는 선생님한테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앞으로는 엑스레이 필름이 점차 병원들이 다 이런 시스템을 이미 갖추어 놓은 병원이 많고 그래서 엑스레이 필름이 지금 생산이 아예 거의 안 되는, 중단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필름에 대한 수요공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은 인근 보건소라는데 그런데 보다도 조금 가격이 작은 거고.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보고 주고 받는 데는 필름을 판독하는 병원, 관외 저희 보건소가 아니라.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다른 전문의 선생님한테, 엑스레이를 전문 판독하는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데로 가지는 않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필름 판독 수수료는 이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것도 영상에 가면 전문 선생님이 판독하고 판독 수수료를 받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 방사선 장비는 사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안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 장비를 바꾸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관내 출장을.

○ 보건소장 이순남 전부 다는 아니지만 관내 출장을 주로 다닙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관외는 도나 복지부 회의가 있거나 업무적으로 협의가 있을 때는 갑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관내는 지소나 진료소도 있고, 또 보건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요양 등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참석은 한 달에 2번씩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있어서 가 봐야 됩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18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농축산물 관외홍보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고읍지구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기존에 관내를 이용해서 홍보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외로 한번 나가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관외면 서울시청이라든가 도봉구청이라든가 인근, 그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이제 저희 양주시에 농산물이라 하면 주산물이 딸기나 배, 그 다음에 토마토, 오이, 그 쪽에 호박 그런 것들이 주산물인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인근 포천시 같은 경우를 제가 잠깐 봤는데 포천시는 지금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단순하게 1개 작목, 예를 들어서 인삼 축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마는 그것 뿐만 아니고 부수적으로 다른 작물들도 많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의 계획은 내년도 4월 중에, 딸기가 제일 많이 나는 시기에 딸기를 주 품목으로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부산물로는 양주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몽땅 다 가지고 가는 품목이 다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저희 품목별연구회가 주최가 돼서 하는 거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자기들이 와서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서포트 해 주고 그 다음에 각 농협도 서포트 해 주고 해서 양주시 전체 농업과 관련한 큰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지금 농협중앙회하고는 협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20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시청 광장을 빌리는 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부스 설치하는 것, 운반하는 것, 홍보.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그런데 인근 포천시를 볼 때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알았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여성 농업인 특성화 교육은 우리 농촌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 많이 나는 농산물을 이용한 발효음식을 교육한다든가.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발효음식이라면 김치나 된장, 간장도 발효음식이지만 모든 채소, 가령 예를 들어서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수세미라든가 이런 거 발효청을 만들어서 우리 음식에 활용하는 방법, 건강식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보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떡을 이용한 케잌이라든가, 떡과 관련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특성화 쪽으로 교육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특성화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4가지 교육을 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25명씩 해서.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소득하고 연관되는 것은 위생법도 있기 때문에 소득하고 바로 연결될 수는 없고요. 우리 농산물과 활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 가족에 건강을 지킨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농촌 노인 동아리 활동 지원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흥면 삼하리하고, 남면 구암리가 있는데, 삼하리 같은 경우는 전통 사물에다가 민요, 그 다음에 구암리는 건강체조, 거기에다가 사물 해 가지고 1년 과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발표회도 갖고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올해 처음 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그 다음에 내년에 지금 2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그렇지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23

그 방금 전에 우리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한 품목별 연구회 농축산물 관외 홍보 말이에요.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지금 공보과에서 아마 홍보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보전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냥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만 올렸지 구체적인 대안을 안 갖고 계신다는 논리에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이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사업이 저희가 8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저희 진흥과로.

8월 달에 넘어와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은 나왔는데 공보전산과라든가 그 다음에 농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협의회를 가져 가지고 더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공보전산과에 홍보비가 올해 상당히 한 1억 가까이 지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홍보 계획을 잡아서 그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537쪽 좀 봐 주세요, 537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거 사진 인화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사진 인화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라든가 중앙에 그런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바이오농업대학이 있기 때문에 각종 교육대에 그런 사진에 인화를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62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진흥과에 공통 경비로도 써도 되지 이걸 꼭 매년 사업비로 올리세요.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24

공통 경비 모자르세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그렇게 써도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통 경비로 써도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꼭 예산서에 올릴 필요 없이.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위원님.

도에 공모경진에 사진경진이 있는데 그런 거 참석하는 그런 예산이.

○ 정창범 위원 사진 인화 하는 거라면서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인화를 해서 도에다가 내야 되니까 청하고 도하고, 공모경진이 있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도에다 내든 청에다 내든 간에 공통 경비로 하면 사진이 덜 나옵니까? 똑같지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공통 경비는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사진기로 찍는데 무슨 사진이 덜 나오고 더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진흥과에서 매년 이렇게 올리고, 전년도에도 계속 올라오고 했던 사업들인데.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이번에는 세워 주시고 다음에는 공통 경비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하시네.

그 전년도에 보니까 539쪽이요.

4-H과제 학습운영 지원비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과목이 전년도에 꺼하고 다르게 변경됐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25

변경된 사유가 뭐에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이게 학교에 지도 교사 선생님들이요. 다 그 학교마다 개성이 다 있습니다. 개성이 있어서 그 사업 내용이 저희 센터에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재량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돌린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 정창범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아니 4-H 지도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 정창범 위원 전에는 행사운영비에다가 잡으셨잖아요? 행사운영비로 잡고, 지금 민자로 돌리셨는데.

거기 전년도에 보니까 전통문화경연대전 참가비가 올해는 편성이 안됐어요, 예산에.

작년도에는 편성했는데.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작년도에는 저희가 대상을 받으면 전년도에 대상을 받으면 그 다음 해에 대상 받은 데는 꼭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대상 받으셨어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세운 거고.

○ 정창범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참석을 안하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내년에는 안 나가니까.

○ 정창범 위원 전년도와 비교를 하니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참석을 안 하시는 건지.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26

543쪽에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그 연찬교육, 단위 연구회 교육, BIO농업 졸업생 현지 연찬교육, 전년도에 보니까 양주 농업아카데미는 편성이 안됐어요.

이 아카데미는 작년에 어떻게 했으며, 올해 편성 안된 이유가 뭐지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양주 농업아카데미사업은요. 저희가 올해 최초로 한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11월 달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는데, 저희가 안 올린 것은 아니고 그게 중간과정에서 재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성과에, 과장님의 생각에 성과의 기준은 ‘상’쪽이에요? ‘하’쪽이에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성과가 개인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밤에 저희가 6시부터 교육을 9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들이 교육하고 나서 나는 확실히 귀농을 결정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내가 농업을 한 것을 정말로 잘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뒤에 와서 얘기할 때 저희들은 성과가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더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게 아카데미 1200만 원 편성이 안 되고, 왜 연찬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연찬교육을 올리신 것 같아요.

연찬교육이, 우리 행감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연찬교육의 순수한 목적이 뭡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교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관리 차원이 잘 안되는 거예요.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27

예를 들어서 BIO농업대학이 지금 거의 40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그 분의 의향도 듣고 그 다음에 정신교육도 한번 시켜 주고 그런 의미로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쉽게 말하면 회포 푸는 자리지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회포 푸는 자리라고는 딱 그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 정창범 위원 반반이라고 할까요? 반반.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정보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보교류? 하기야 이것도 정보교류니까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그런데 연찬교육은 농업인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틀림없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소주 한잔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주만,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정창범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여기에 참석하신 교육생 중에서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 중이 있어요.

지금 연찬교육의 목적이 뭐냐? 연찬교육의 목적 뭐에요?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내 접목을 해서 내가 내 지역 와서 그거를 환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주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주 얘기 하시는데 이런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연찬교육이 됐든, 졸업생 현지 연찬교육이 됐든 뭔가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28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네, 그래서 내년에는 특강을 한다든지 또 현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하여간 농업인들 상당히 FTA 이후에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신기술도 습득하고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생산이 증대 된다면 더 없이 좋을 거죠. 그런데 그 목적 그대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20만 시민들이 내는 시비 아니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아까 이희창 위원님이 품목별 연구회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거 앞으로도 전문 인력은 없는 상태죠? 홍보에 관한 전문 인력.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홍보에 관한 전문 인력이라면 저희가 이제.

○ 정창범 의원 직원들이 나가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품목별연구회 2000만 원짜리 사업이요?

○ 정창범 의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직원이 아니고 품목별 연구회가 있죠, 연구회 단체가 있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연구회에서, 잘 알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 특허 수수료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특허 대상이 뭐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농산물 가공 특허 수수료가 저희가 무슨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저희 양주시 특산물 중에 부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를 저희가 한번 성분 분석을 했더니 세정작용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29

○ 정창범 의원 세정작용이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정작용과 관련한 그런 시제품을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샘플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페브리즈라든가 냉장고 탈취제라든가 신발탈취제 이 쪽으로 만들었는데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특허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 출연료를 예산으로 세워 놨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가 부추하면 주로 강장제의 의미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추 농축액을 만들어서 하루 1잔씩 먹으면 몸에 좋다고 했는데.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부추하면 강 알카리성이라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부추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탈색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황록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녹색 보존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더니 그런 부분이 나와서.

○ 정창범 의원 세정작용이 뛰어나다, 그러면 이런 건 하셔야지.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백씨가문 내림주, 백수현씨.

○ 정창범 의원 내림주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거기가 스토리가 있는 백씨가문 내림주라고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 그 분의 특성이 뭐냐 하면, 그 술의 특성이 벼 누룩을 쓰는 거예요. 일반 누룩을 쓰지 않고.

그래서 벼 누룩 쓰는 것은 다른 누룩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다른 데는 다 밀 누룩을 쓰는데 여기는 벼 누룩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허 출연을 같이 하려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지금 내림주 얘기를 하셨는데 동료위원이 내림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30

그 내림주가 명성황후인가 여기에 내려와서 내린 거예요? 피난 와서?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 드리자면 백수현 농가가 어느 날 저희 센터에 와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먹어본 술 중에서 자기 엄마가 만든 술이 가장 맛있는데 내가 나이가 팔십 다 돼 가는데 내가 죽으면 이 술 맛이 없어질 것 같아서 내가 농업기술센터 정과장한테 이 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거를 했는데 그냥 ‘술’ 그러면 전국에 ‘술’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별나게 어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백수현 가옥이 명성황후가 시해되기 전에 거기에 와서 살려고 했다가 못살고 그냥 시해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수현 농가하고 명성황후 스토리하고 어우러지게 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내림주까지 특허 수수료를 포함하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시장님도 막걸리만 선전하지 마시고 이것도 선전하시라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만 그렇고 실적발표회 때 술맛을 보여 드렸더니 시장님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 정창범 의원 네, 일단 특허를 냈다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그런데 특허비가 이게.

○ 정창범 의원 모자라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모자라면 좀 다시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 좀 올려주세요

기술센터에서 특허 냈다는 거 처음 들어 가지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54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무장이 채용되어 있어요. 이게 뭐, 사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31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농업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테마마을이라고 초록지기 마을이 있습니다. 황방리에 있는데 아직까지 농업인들의 특성상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단계가 못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체험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사무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과장님 필요한 건 여기 책에 있는 거 다 필요하니까 올리신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사무장을 필요.

지금 체험마을이 몇 개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지금 체험마을이 4군데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사무장 4군데 다 줘야죠. 초록지기에만 사무장 줍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천생연분 마을이라든지 그런데는 정보화 마을에서 주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장의 역할이 없으면 그 동네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 정창범 의원 552쪽 봐 주세요, 552쪽.

양주쌀 경쟁력 제고 지원, 이게 보니까 농기계가 있어요. 민자로 주는 것으로.

이 농기계를 지원하게 되면 대상은 어디입니까? 대상.

동력분무기, 볍씨발아기, 다목적 건조기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32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각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소규모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선정은 저희들이 연초에, 당해 연도에 선정해서 보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걸 매년 지원에 한계가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벼농사 분야에 있어서는 장비는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면,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개인 농가라든지 지원하게 되면 다수가 쓸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못자리하고 상토 흙은 농림축산과로 가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고요. 553쪽에 보니까 전작물 작부체계 개선 시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553쪽 상단, 민자.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전작물 작부체계 개선시범은 보통 밭작물에 있어서는 콩을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33

콩을 재배를 하고 휴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콩을 심고 사료 작물, 호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경지 이용률도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선정 대상은 정해졌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저희 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은 보통 당해연도 초에 선정을 해서.

○ 정창범 위원 예산이 잡힌 이후에.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잘 되면 지역 농가한테 수입이 좀 괜찮아지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경지이용률을 높인다는 차원도 있고, 보통 후작은 사료 작물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연계가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고요. 555쪽이요.

양액재배온실 연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늘었지요? 공공운영비에 양액재배온실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비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10월 사실상 11일부터 익년 3월까지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작목에 따라서, 각 영농시설에 작목 재배 작목에 따라서 연료비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연료비가, 예산에 비해서 연료비가 많이 올라서.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34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예산 확보는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재배영농시설비가 전년에 200인가 그랬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지금 현재 저희들은 딸기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딸기 작형에 따라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차이가 있고, 작년에는.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양액’이라는 뜻을 몰라서, ‘양액’이라는 뜻이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양액’은 우리가 토양에 비료를 줄 적에 그냥 원재료를 뿌리는 살포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물에 특수비료를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특수비료를 만들어서 그렇다고요.

그래요 하여간 뭐 예산이 늘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말씀드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로 정해 가지고 올해까지 안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출생아 수는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임산부들이 이렇게 다 오지는 못하고 보건소에서 출산준비교실이나 이런데 오시는 분들 200명 정도 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시점이 또 임부이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지금 장소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면 날씨가 좀 추우면 서정대학이나 이런데 좋은 환경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우리 매년 하는 그 행복체조 경연대회를 전체 출전하시는 그 분들한테 참가비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때 함께 본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거 가지고 식대도 하고 또 뭐 소품 같은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또 본인들도 조금 보태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조례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저희가 정한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우선 일단 홍보를 해야지요.

저희가 6개월 동안에 전체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잘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해 가지고요.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37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검토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우리 사무실 정문 들어가면 좌측 편에 있는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38

이 사업은 우리 양주 섬유 클러스트 사업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이 2년 동안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쪽’은 천연염료 재료인데, 저희들이 2년 동안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내 가지고 보고 결과 아주 우수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년 동안 한 5000여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 안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재배를 해서 재배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남, 연료를 만드는 제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이 재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양주가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항상 우리 기술보급 사업은 연초에 전체 홍보를 해서 적정 농가를 선정해서 착수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면 운동장에 농기계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대여 사업 장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하는데 창고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올해 행정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지에 착공을 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39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리라고 봅니다, 창고가.

그래서 거기에 옮기게 되면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다이가 있어서 좁은 면적에 2단 3단으로 장비를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센터는 재정 여건상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우선에 먼저 농기계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착공을, 농기계 분야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이것은 신축지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내년도 준공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옮기게 되면 설치 다이라든지 장비 공구 보관함이라든지 설치를 해야 되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본 예산에 4억, 추경에 2억 해서 합이.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6억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사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신청을 받아서 대상 농가가 100% 지원하게 되면 13억이 필요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가 신규 농업기술센터 신축지에 창고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설치가 되면 앞으로 장기 농기계 사업은 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 대여 사업 쪽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장기 농기계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작목반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에 2015년까지만 장기 대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활성화 해야 다수 농업인이.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많이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만족을 다 줄 수 없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원래 장기임대는 밭작물도 있고 논농사도 있지만 논농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내려 왔지만 국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2～3년 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단시키면서 중앙에서는 농협이 주관해서 장기임대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농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벼농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대형 장비만 장비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만을 가지는 작목반은 보통 밭작물 위주 작목반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농사도 작목반이 52개나 있습니다. 52개.

또 연구회가 15개,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수요 충족은 어렵다고 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저희는 앞으로 자진해서.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부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갑작스럽게 폐기시키면 안 되니까 2020계획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실상 다수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단기 대여사업이 맞습니다. 항상 장비를 보관해서 필요할 때 쓰면 되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금년에 이미 농정 심의를 거쳐서 3대가 나가야 됩니다. 콤바인 2대하고 이양기하고 3대가 기 선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김정식 유통마케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가 현재 명품한우 산업에 직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로서는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아마 유통마케팅과가 다른 과로 되어 지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예산만 세우는 것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43

○ 보건소장 이순남 사업내용은 보건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허브사업이라는 것은 한의학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까지 저희가 5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지부에서 신청할 때 저희가 신청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서 한방 허브프로그램 운동교실이라든가 또 재활, 중년 여성 교실, 또 행복체조 타이치 교실을 다 여기서 노인정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생활의 터에서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4명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4명 다 약을 먹으면서 완치되는 거로 저희가 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29명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지금 늘었다 줄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서울에서 있던 사람들이 저희 관내로 이사를 오는 경우도 있고, 이 분들이 자기들의 신분이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것들을 두려워서 자주 주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 순수한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집단으로 조금씩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 숫자가 29명.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45

저희가 작년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서 어메니티 분야로 출품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국비 7억, 시비 3억 해서 10억의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이 다 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그 예산이 소멸 됐기 때문에.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네, 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2개 과에 농업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농업진흥과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농사 지시, 또 학습단체 육성, 그래 가지고 인력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술보급과는 우리 농업 농촌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웰빙 작목은 원예 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 위주가 되고 밑에 보게 되면 맞춤형 최고 쌀 품질 생산, 탑푸르트 생산기술 사업, 인삼IT지킴이 사업, 자생화 사업,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는데, 웰빙은 우리가 먹거리 건강을 위해서 주로 웰빙 작목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웰빙도 웰빙이지만 친환경 쪽으로 항상 가야 됩니다. 친환경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질 재배 이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통틀어서 이 웰빙 작목 안정생산 기술 그래서 품질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주로 우리가 웰빙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원예작물 쪽으로 과수, 원예하게 되면 과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쪽이지만 벼농사도 웰빙을 할 수 있습니다. 웰빙 작목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농업 분야에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물하면 식물을 말하는 것이고 작목하게 되면 축산까지 들어가고, 품목하게 되면 유류자원까지 들어가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있습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47

그런데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래서 오리농법 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렁이 농법으로, 오리가 잡초를 제거해 주고 또 활기가 다니면서 물속에 공기를 넣어 주기 때문에 작물 생육에 도움을 줍니다.

이거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우렁이 농법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오래 됐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한 30헥타 정도,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남면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우렁이는 자연 소멸 되겠습니다.

월동이 어렵기 때문에.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그 재래종 토종들이 살아나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것은 월동이 어렵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육종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월동이 어렵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아주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몸체가 또 각질로 싸여져 있고, 코 같은 물질이 전부 방어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초라든지 다른 약들이 살포를 하더라도 잘 죽지는 않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쩌다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제가 보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49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토종 우리가 재래종도.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저희 기술보급 사업은 사업 개소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보급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제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이제 계속했던 사업은 폐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개소 수 규모가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변화가 온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작년도에는 재해 때문에 인삼재배 피해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지원 사업이 1억 얼마인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밟고.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의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가 2만 3천㎡인데 6필지로 나눠져 있어요, 크고 작은 게.

그래서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이 결정돼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땅주인들이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지금 사려고 하는 건 토지주가 급하게 사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사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약 823㎡됩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51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평수로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한 250평 정도, 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이게 사업라인이 저희 진흥과 사업인데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에 되어 있는 겁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아니 사업비가 통틀어서 오는데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원예 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양주 농업을 알리는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지정은 하지 않고 저희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해서 원하는 학교는 전부 다 받게.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원예활동이라면 벼 모내기를 한다든지 모든 작물을 심는다던가 수확을 한다든가.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 탑라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명칭만 좀 바뀐 사업입니다. 최고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표준기술을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돼서 어렵게 중앙에 확보한 사업인데 이것은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100헥타, 양주시 전체에 100헥타면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래서 광역 단지화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전국에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라든지 선정이 되면 도정 장비라든지 새로운 시범 요인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역할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RPC, 농협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컨설팅도 하고 중앙 기술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이것도 탑 라이스와 마찬가지로 탑 프루트, 과일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주종은 '배' 가 되겠습니다. 양주배.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수출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저희들이 주관하면서, 리드하면서 5개 시군을 협력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톤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절반 정도, 50% 정도 수출하고 내년 1월까지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배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55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그렇습니다.

규모가 줄고.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예산은 이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것이고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은 다른 사업이 폐지되거나 규모가 줄었다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작년도에 500톤 수출했습니다, 550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8개국.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8개국.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일부 박스라든지.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저장성 높이는 사업, 이것은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56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큰 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잘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잘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정 시범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적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재배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즘 유행 되고 있는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57

블루베리.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블루베리를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지역에 맞도록 선발을 하기 위해서 월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가림 하우스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저희들은 전국에 일단 한 100헥타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생과 위주로 판매가 되고 가공해서 나가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현재 상황은 이 사업이 종자 분양.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종묘를 분양하는 위주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경쟁력 있게 추진하는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분재 위주로 합니다. 종자로 번식한다는 것은 실상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녹지사, 삼목에 의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분재로, 관상용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소득화 하려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을 정립해야 우리 양주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토양은 저희들이 계량한다든지 적지를 찾아서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별로 각 나라별로 우리 야생수처럼 외국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품종을 여러 가지를 지금 식재를 해 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월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만, 비 가림 하우스를 짓는다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잘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선정을 합니다.

이 사업에 맞도록 전 농가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1개소인데 3호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3개 농장.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60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1개소 3농가 정도를 해서 하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이 가축 번식은 임신 분만 키트를 자궁에 넣어 가지고 새끼가 나오면 그 키트가 빠져 나오면서 알림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경영자나 수의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별도 저희 지침에 준해서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1개소에 3호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규모는 범위가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양주에 중농.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보통 젖소 할 적에는 가족 단위니까 20.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20두에서 25두 정도.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지금 현재 20두 정도로 보면 지금 낙농 분야에 있어서는 한 30% 정도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가는 입식은 많지만 두수를, 우리가 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70% 수준에 왔다 보시고.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61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양돈에 있어서는 특히 한 30% 수준에 입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저희들은 수정은 할 수 없고.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그 번식에 관련된.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무인탐지기가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발정 탐지기, 발정이.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약 발정이 왔을 때 우리가 발정이 왔는지 안 왔는지.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호르몬제는 쓰지 않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탐지기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62

발정이 왔을 때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한 타이밍.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타이밍이 좋아야지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배합 사료를 많이 먹이면 약 발정이 오고 동승 발정이 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시기를 놓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장비들을 지급을 하고.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유통마케팅팀장 김정식 유통마케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마케팅과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내년도에 다른 과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김정식 유통마케팅과 업무가 현재.

지금 유통마케팅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술보급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예산이 그 쪽으로 섰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직개편 과도기에 유통마케팅과라는 명칭은 살아 있는데 업무 자체는 지금 다, 도농교류 업무 같은 것은 농업진흥과로 넘어가 있고 또 유통 업무는 본래 농축산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농축산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통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거를 계속해서 지도하고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반 지원 같은 것은 농축산과에 농산담당이 지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매년은 아니지만.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본래 새마을 이동 도서관은 1972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도서를 보급하고자 그 때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렇게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주시 내에는 취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완적 역할을 한다, 도서 공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구입하고 문고는 문고에서 도서를 구입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아니, 조달청에서 위탁하지 않고 우리 도서관에서 입찰해서.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지금 입찰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입찰 방법 절차대로 이행해서 최저가 낙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그렇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이거는 문고에서 지금 필요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지금 우리 관내에 이동문고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된 게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필요한데 빔프로젝트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다 하는 건 아니죠, 필요한 데만 하고 있는데.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5쪽, 농업기술센터 555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한데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농업기술센터에.

녹색기술보급에도 있고, 과학영농에도 2명, 농업기술정보화,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농업인 대학 이런데 등등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한테 기간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명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속기사 분들이 타자를 못 치신데요.

53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업 운영 지원 기간제 근로가 있는데 이거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까? 537쪽이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이게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신규 사업 아니에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68

○ 정창범 위원 신규 사업이면 제가 삭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보통 각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저희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상사업비로 7억이 떨어질 경우는 관광 농업팀에서 쓸 수 있는 기간제를 그 예산에서 쓰는 그런 방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각 ‘실’이 있습니다. 가량 예를 들어서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예찰실, 그런 실에서 각종 그 검정 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요원을 기간제를 쓰고 그 다음에 저희 과학 영농시설 실전시험포라든가 거기에 쓸 수 있는 기간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현장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 정창범 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이 사업은 올해에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총무과에서, 저희가 농축산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올해 2월 달에 분리가 되면서 인원이 농축산과로 갔다가 그 인원이, 예산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진흥과에.

그래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금 주어서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올해는 세운 겁니다, 내년에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거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사람은 계속 쓰고 있었다는.

○ 정창범 위원 쓰고 있었죠. 그런데 신규로 새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맞습니다, 새로 편성한 거.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형식상으로는 맞는데 거기에 사람은 계속 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람은 있는데 부서가 옮겼으면 이쪽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계속했던 사업이지만.

563쪽에 보면, 563쪽입니다.

유독 폐수처리비가 편성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유독 물질이 나오는 건지 이거 폐수처리비가 어떤 의미로 편성된 사항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관리시스템입니다. 토양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토양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증.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화공약품 잔여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유독물질이 발생이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황산이라든지 염산, 수산, 나트륨 뭐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방지시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처리비만 가지고 그걸 방지하는 처리시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집수장이 있어 가지고 집수고가 있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집수고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거 유독 폐수 처리비는 그럼 위탁을 주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주신다?

○ 기술보급과장 김태봉 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70

○ 정창범 위원 제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시범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시범 사업들을 보면 매년 새롭게 추진하는 것도 있으시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번도, 여태까지 의회에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가 없어요.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또 기술보급을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어떤 기술을 습득을 해서 어떻게 가는지 최소한도 이런 예산을 다룬다든지 이럴 때는 연도 말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신다면 더 좋지 않겠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네, 저희가 매년 지도사업이 끝나면 지도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지도사업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책자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런 분석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위원들도 좀 더 어떤 지식이 향상되고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기술센터에다가 뭔가 좋은 조언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줄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전혀 분석 결과를 자체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에는 갖다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고 과연 어떤 기술보급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어떻게 추진되는 지를 과정들을 알 필요성이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소장님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앞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71

○ 정창범 위원 우리 보건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9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다른 쪽으로 질의해서 저는 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대체 인력 인건비를 세우게 된 이유가 뭐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소에는 공중 보건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년에 다, 특히 일반 ‘과’가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은남보건지소하고 장흥에 일반 ‘과’가 공석이 되면 좀 곤란해서 거기는 대체 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하고 물리치료사들이 보건소에는 한 사람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하계휴가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대체 인력비를 세웠는데요. 이게 총무과 세웠던 것들을 이제는 실과소로 넘겨 준 그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총무과에 있던 게 이리 온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 갖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49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사업을 하셨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어느 사업?

○ 정창범 의원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올해 하셨어요? 몇 명 갖고 하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올해 고혈압은 6259명이 총 등록을 했고요. 당뇨는 175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72

○ 정창범 의원 소장님, 권역별 교육을 몇 명이 했냐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교육은 1명이 갔습니다.

○ 정창범 의원 1명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잘못되어 있네요? 올해 예산에 2명으로 되어 있어요, 150만 원씩. 예산서에.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1인당 300만 원인 것으로 파악.

○ 정창범 의원 1인당 300이요? 1인당 150씩입니다.

올해 책자 434페이지 보면 150만 원씩 2명을 보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150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3백만 원 배정 받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확인은 무슨, 여기 책자에 있는 거예요. 12년도 예산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명 하면서 왜 300만 원으로 가냐 이거죠.

2명을 300만 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1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고 1명이 가는데 300만 원으로 계상이 되느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기는 1명 하는데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부 기금하고 시비 들어 가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올해는 2명이서 150만 원씩 300만 원을 갖고 권역별로 교육시켰는데 올해는 1명 갖고 300만 원을 교육시킨다고 들어 왔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73

502쪽 봐 주세요.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인력이 현재 몇 명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현재 9명입니다.

○ 정창범 의원 9명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모자라지 않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모자라서 내년에는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 정창범 의원 현재 10명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현재 9명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9명 있어요? 1명이면 10명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방문 보건 사업에 올해 거를 보니까 세상 나들이 행사비가 없어요. 내년에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하시면 이거 다 삭감시켜야 돼요.

보건소 거 한번 다 삭감시켜 볼까요? 예산절감 했으면 인센티브 드리잖아요, 인센티브.

○ 정창범 의원 보건사업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은 이제 안하십니까? 자원봉사활동은?

전자에는 자원봉사 활동자들도 여기에 투입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원봉사가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 보건소장 이순남 전혀 안되지는 않지만 무급이나 이런 식으로 순수자원봉사 활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74

○ 정창범 의원 그래요, 507쪽 봐 주세요.

아토피 천식 자연 캠프 있죠? 천식 자연캠프. 507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내역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아토피 아동들을 데리고 자연 캠프를 하면서 그때 자연식으로 식사라든가 섭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이번에 준비한 겁니다, 내년에.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건 어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캠프장은?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아토피 사이트나 이런데 협회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좋은 곳을 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 정창범 의원 올해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올해 식단조절 실습 하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거 하신 성과가 소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라고.

○ 보건소장 이순남 대부분 학부모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했을 때 먹어 보는, 또 해 보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그럼 올해도 계속하실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509쪽에 보면 올해 위치 추적기가 올해 예산에 서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없어요. 위치추적기 사업은 안하시는 겁니까?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75

○ 보건소장 이순남 위치추적기는 한번 달아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 정창범 의원 계속하는데 사용료는 안 들어 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다른 공공 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먼저 번에는 기계를 사거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먼저 번에도 기계 및 사용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사용료도 없으면 사용료를 안내고 사용하시는 건지.

○ 보건소장 이순남 사용을 하되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 정창범 의원 보건소 운영비로?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여기 방역 장비 그런 데서, 공공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 정창범 의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올해 보니까 6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개가 줄어들었네요.

감시 의료기관이 어디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는 저희가 3개 기관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로부터 이런 데를 많이 진료하는데 예스병원하고 백경훈 소아과, 임 소아과 3군데입니다.

내년에도 인구 수가 늘어나면 그거에 비례해서 더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왜 6개로 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올해는 왜 6개로.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76

○ 보건소장 이순남 올해도 3군데예요, 실제로 나간.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3개로 하셔야지 5개로 하시냐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구가 20만이 되고 하면 인구 수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구 수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지금 소장님 답변에 제가 이의를 좀 달까 해서요.

19만일 때도 3개 갖고 했는데 20만일 때는 5개 갖고 해요? 내년에 인구 뭐 23만 명이 됩니까? 25만 명이 됩니까? 20만 명 억지로 넘겼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보기에는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이 되면 한 군데가 더 지정되던지 그거는 제가 넉넉하게 지정하는 것으로.

○ 정창범 의원 510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 홍보 물품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그건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전염병 예방 홍보 사업에는 주로 야간에 읍면동별로 주민들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때 특히 말라리아 예방 티슈라든지 물티슈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올해 손 씻기 인형극 하셨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손 씻기 인형이요?

○ 정창범 위원 인형극.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안하세요? 올해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 올해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년에 있었는데.

안하시는 건지,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77

○ 보건소장 이순남 효과가 아니라 다른 저기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손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강 쪽이나 이런데서 같이 할 때 그거를 좀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요? 사무관리비를 이거 남으면 정산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어떻게 정산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거 물품 구입하고 돈 남으면 정산하지요.

○ 정창범 위원 남는 거 어디에다 쓰세요? 반납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뭐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 정창범 위원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대부분 이 부분에서 이 목적에 맞지, 쓰고 남는 건 다 반납합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소장님 사무관리비는요. 정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꾸 지금 손 씻기 인형극이 아무리 찾아봐도 올해 없어 갖고, 없는데 다른데다 어디로 배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배정을 거기로 했다는 거는 그것도 사무관리비로 잡아서 거기로 남으면 공통경비로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에는 있는데 올해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하신다며요? 내년에도.

그런데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어디다 갖다, 이거 어디다 넣어놓은 거예요?

최소한도 손 씻기 인형극은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78

○ 보건소장 이순남 그거를 저희가 효과로 어떻게 마땅하게 측정하기는 조금 곤란했고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공중위생이나 그런 걸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거랑 영양하고 그 다음에 구강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예산이 어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이거 찾느라고 두 번을 봤는데도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율방역단 있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이건 몇 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로 운영할 것이고 누가 운영을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민간자율방역단은 새마을지회에서 그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새마을지회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읍면동별로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 정창범 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512페이지에 입원 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결핵에 대해서인데요. 결핵 환자들이 심한 경우에 이렇게 집에서 우리 주는 약만 갖고도 치료가 잘 안되서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입원명령이 떨어집니다. 입원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가장이거나 그랬을 때 그런 대상자들한테 의료비를 주는 겁니다, 병 치료를 위해서.

○ 정창범 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나요? 지금 결핵환자 얼마에요? 우리.

○ 보건소장 이순남 21명이요.

○ 정창범 위원 21명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1일당 얼마씩 생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생계를 주는 게 아니라 입원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 정창범 위원 아니 여기 부양가족 생계비 아니에요? 이름이.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생계비를 주는데.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입원 안한 사람 생계비 주는 거지.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거랑 밑에 거랑 다른.

생계비를 지원하는 건데 1인당 얼마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또 몇 가정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기준이.

○ 정창범 위원 그럼 이거 모자라면 기금하고 도비 더 받아올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지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주면 맞춰서 주고, 모자라면 또 추경이나 이런데 재배정이 되서 될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517쪽에 보면요.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총 합쳐서 몇 개 프로그램이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12개 프로그램입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80

○ 정창범 위원 12개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기공체조는 뭐에요? 기공체조, 어떻게 하는 게 기공체조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중국에 그 기체조를 하는 기공체조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 정창범 위원 중국 사람이 와서 이거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요. 우리 중국에 기체조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단전호흡이라든가 기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다시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519쪽 좀 봐 주십시오.

519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단체, 건강체조 경연대회 단체 보험비 계상되어 있지요?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81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올해 새롭게 편성된 사항인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계속 이거 체조경연대회 때 무슨 사고 생길까봐 해마다 들었던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동료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질의시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단체보험비가 지금 계속 찾아 봐도 없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 보험비하고 행사 참가비도 편성하셨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경연대회를 하면 강사 필요하지 않으세요? 강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사비는 없고.

○ 보건소장 이순남 행사 때는 강사비는 안 들어가고요.

○ 정창범 위원 안들어 가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저거가 들어가지요. 심사, 심사 하시는 분.

○ 정창범 위원 심사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보통 체조교실을 단체적으로 보면 행복건강체조교실,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 장흥에서 또 경로당 체조교실 하시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이 행복건강이나 한방건강, 장흥보건지소에 체조하려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82

○ 보건소장 이순남 실제로 행복체조경연대회, 이렇게 행복체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500여명 정도 되십니다, 500여명.

○ 정창범 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린 3군데에 총 인원이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냐 이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3군데, 장흥에는.

○ 정창범 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 안 되는 거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5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취득에서, 아까 이희창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방사선 장비 구입 1대 넣으셨죠? 2억 67500.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설명은 아까 제가 들었고 이거는 정수물품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정수물품대상입니다. 저희가 받을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 정수물품 안 받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안 올라 와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올라 오면 안 됩니다.

○ 정창범 의원 보건소장님 정수물품을 안 받고 예산에 올리면 안 된다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수물품 안 받고 예산 어떻게 올리세요?

예산을 잡을 때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지침 이런 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을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법에 되어 있어요.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물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받고 올리셨으면 이건 예산을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수물품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수물품 대상이시라면서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는 대상인 줄 아는데 저희가 대상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확인하시고 만약에 정수물품 대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 보건소장 이순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장흥 보건지소에 체조교실 강사는 누가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장흥 강사가 어느 분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뒤에 계신 분들도 모르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장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자료검토중)

장흥에 행복체조는 김아영 선생이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김아영 선생이.

5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헷갈리는 용어가 있어서, 불소용액 분배기하고 불소 분배기하고 어떤 차이예요?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84

○ 보건소장 이순남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똑같은 건데 하나는 불소용액으로 해 놓고 하나는 불소 분배기로 해 놓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불소용액 분배기하고 불소 분배기, ‘용역’ 자가 중간에 없거든요. 차이가 뭐냐고요. 용액.

○ 보건소장 이순남 불소용액 분배기라고 쓴 거하고 불소 분배기하고 똑같이.

○ 정창범 의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불소용액 분배기하고 불소 분배기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똑같은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똑같은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특히 노인을 전문으로 해서 건강체조교실을 비롯해서 한방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우리 양주시에도 대략 아까 한방허브만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3개 정도 하면 1천 명 이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체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질의한 것 중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기공체조교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기공체조 교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다.

그런데 이걸 굳이 양쪽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체조를 하면서 어떤 건강 체크도 할 수 있는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이걸 넘겨서 그 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게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좀 더 이거를 가정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보건소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쪽에서 전체적인 거를 주관해서 하는 편이 낫지 이거 양분을 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 그 분이 그 분일 거라고 판단 돼요, 거의 50% 이상.

결론은 이거는 부서 간에 문제도 있고 또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하실 필요성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특색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끝나고 나서 진료도 해 줄 수 있잖아요. 하시다가 어디가 아프시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도 금방 할 수도 있는 어떤 장비적인 것도 봤을 때 많이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많은 기계 체조 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동안 질의에 응답해 주신 보건소장님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읍면동이야 뭐 거의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읍면동을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좀 올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장흥하고 회천4동은 동결을 시켰더라고요. 동결된 사유가 무엇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장흥하고 회천4동은 면적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1년 사이에 면적 변동이 읍면동에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남면이 있습니까? 은현면이 있습니까? 물론 양주2동이나 이런 데는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백석조차도 면적이 늘어났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지금 대체적으로 청소 용역비가 4년인가 동안 동결시켰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양주 2동은 면적 차이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 타 읍면동에서는 그 동안 동결시켜서 부족했던 걸 반영을 올린 데는 해 준 것 같고 안올린 데는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87

○ 정창범 의원 읍면동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실 질의드릴 게 별로 없는데 다른 데는 다 청소용역비가 올랐는데 장흥하고 회천4동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해서 안올린 건가.

자체적으로 위탁 계약하시는 거죠? 읍면동에.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위탁계약 한다고요.

거기는 안 올렸길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여기에 상여수당은 2통장에 대한 상여수당입니다, 2통장에 대한.

각 읍면동 공히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인원 수에 비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러니까 상여수당이 상여금입니다, 상여금.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두 번 주는 겁니다, 1년에.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읍면동 사업비는 읍면동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일자리담당관실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별개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읍면동에 세워져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장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꽃길 조성하는 거하고도 맥락을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천에, 은현면 신천변에 대규모로 꽃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올해도 같이, 올해도 한 사업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꽃 종류는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아니 별개입니다, 이건.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이게 은현면에서 그 전에 축제를 한 이후부터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은현면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은현면에서 그전에 나릿물 축제라고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 때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지금은 작년도에도 진행을 했고 올해도 요구가 되서 반영을 해 준 사업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하여튼간 눈이 많이 와서 제설을 해야 되는데 제설 장비를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는 부분은 뭐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유류대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읍에는 1억 5000, 면은 1억 2000, 동은 1억인데 동 중에서는 회천2동, 양주2동은 읍면과 똑같이 1억 2000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읍면동에다 배분을 하고 그거는 소규모적인 거 3000만 원 이하짜리를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라는 얘기이고, 3000만 원 이상짜리는 일자리담당관실에다 신청을 하면 일자리담당관실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거에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일자리담당관실에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별도로 신청을 하면 일자리담당관실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세출에 70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융자금이 있어요.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3000만 원씩 20년 가거든요.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가 농축산과하고 통합되어 있을 때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은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 기금 사업은.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는 그러면 오늘 다뤄야 될 게 아니고 농축산과, 어제 다뤘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저께요.

알았습니다. 이게 진행에 좀 문제가 있는데. 잘 알았고요.

우리 담당관님. 농축산과에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자료를.

○ 정창범 의원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상하수도과장 정상훈입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영업수익 및 기타 영업수익 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잡수익 등 자체재원과 국, 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206억 4000만 원보다 11.66％ 증가한 23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1년 본예산 177억 7000만 원 대비 7.0% 증가한 19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업수익은 전년보다 1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3900만 원, 영업외 수익은 전년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은 2011년 본예산 5억 2 000만 원 대비 618% 증가한 3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보조금 31억 10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1년 본예산 177억 7000만 원 대비 17.3％ 증가한 20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수구입비 92억 300만 원, 인력운영비 5억 79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9000만 원, 동력비 5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안전진단용역 3억 2000만 원,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대가 24억 4800만 원, 지방채 상환이자 2억 1800만 원, 감가상각비 62억 41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1년 본예산 88억 8800만 원, 대비 5.0% 감소한 8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7억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3억 4000만 원, 가축매몰지, 호우피해복구비 28억 49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분기관 연결 140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 20억 4700만 원,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대가 15억 4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백운찬 전문위원 백운찬입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재원은 영업수익과 기타 영업수익, 타 회계 전입금, 잡수익과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206억 4000만 원보다 24억 6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4700만 원으로 11.6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1년도 177억 7000만 원보다 1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1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급수수익 185억 2400만 원을 비롯하여 이자수입, 타 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011년 177억 7000만 원보다 30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4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92억 300만 원을 비롯하여 인력운영비, 배수지 내 청소용역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연구용역비,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지방채 상환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011년도 5억 2000만 원보다 2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2억 1200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을 수익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1년도 88억 8800만 원보다 4억 4600만 원이 감소한 84억 4100만 원으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급수취약 지역 상수도보급사업,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공급사업,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원리금상환, 상수도업무 위탁대가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98

총 자금 운영계획은 230억 4700만 원으로 수입자금은 영업수익 185억 2400만 원, 4억 7500만 원, 전년도미수금 3억 2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2억 1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억 원입니다.

지출자금은 영업비용 128억 4600만 원, 영업외비용 2억 1800만 원, 가동설비자산 39억 300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금 20억 4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5억 4000만 원, 예비비 24억 9000만 원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급수 인구는 전년도 보다 7000명이 증가한 20만 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94.3%이며, 년 급수량은 2310만 톤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2년 예산안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수도공급이 늘고 이로인한 급수인구 증가로 급수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의 경우 구제역 발생 및 호우피해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에 증가에 따라 자본적 지출 역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급수 취약지 상수도 보급, 구제역 가축 매몰지, 호우피해 복구 공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업무 운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블록 시스템 조기 구축 등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지금 본격적인 합의에 의해서 협의를 시작한 지는 약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아니 그때까지는 저희가 절충 작업을 하고 합의 해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협의를 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현재 약 한 3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저희는 현재까지 강력하게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100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에서 그 쪽에서는 조정 위원을 통해서 지금 협상을 이어 가자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바로 어제 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어제 가서 협상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자꾸 시간을 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현재 마련된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지 절차를 밟아 갈 생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그 사항이 원만히 처리가 된다면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저희는 업무를 지금 저희가 업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설공단에 관리를 위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217회 - 예산특 제5차) 101

그렇게 되서 거기 직원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이쪽으로 복귀를 원하는 분들은 시설공단으로 채용해서 근무토록 할 생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