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현삼식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커다란 시련도 있었지만, 우리 시가 경기 북부의 성장

거점으로 웅비하는 대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경동대학교 유치,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공동협약 체결, 섬유종합지원센터와 LG패션 복합단지,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사업들이 착공되고, 또한 준공되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에 있었던 많은 성과들은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도 800여 공직자와 20만 시민이 힘을 모으고, 인근 도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양주～구리간 고속도로를 착공하고, 전철 7호선이 연장사업이 확정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지도 39호선과 양주역세권이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와 인근 지역의 시의회, 그리고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변혁의 과정에 있습니다.

양주신도시와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20년에는 인구 50만의 전국 30위권의 중견도시로서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구 50만의 도시는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기획하고 책임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과 함께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하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그리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도시 조성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 전망은 국제 금융 불안의 반복과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어, 우리 시의 2012년 재정여건도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써, 시민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영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제로베이스 예산’, ‘선택과 집중’, 그리고, ‘건전 재정운영’과 ‘고통분담’ 이라는 단어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이러한 재정운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매력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8.01% 증가된 449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0.69% 증가된 401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24%가 감소된 47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24.75%인 993억 원이고 지역개발과 교통분야에 847억 원 환경분야에 342억 원 등으로 배분하였으며, 분야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따뜻하고 감동 있는 복지행정의 구현입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보육지원사업에 417억 원,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 사업에 145억 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에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 전년도 대비 126%가 증가한 114억 원을, 수해복구사업에 196억 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교통불편 해소와 도로망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과 환승 손실보전에 93억 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율정～봉양간에 40억 원, 선암～하패간에 25억 원, 가납～연곡간 도로에 23억 원, 예원예술대를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3억 원 등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 사업에 총 316억 원의 재정을 배분하였습니다.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기업도시 육성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조성에 102억 원 홍죽산업단지 조성에 158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평생학습도시, 명문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38억 원, 교육경쟁력 강화와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28억 원, 삼숭도서관 건립에 1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강한 시민생활을 돕는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1억 원,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에 30억 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22억 원, 자전거도로와 및 산책로 조성에 17억 원을 투자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83억 원, 자원회수처리시설 준공 및 운영을 위해 68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221억 원을 사용 할 계획입니다.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겨하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 운영을 비롯하여 문화행사 개최와 예술 활동 지원 등에 21억 원, 회암사지 종합개발사업에 34억 원 등 문화관광분야에 총 81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예산 편성은 정말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가치를 높이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부터 지역별로 오랜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두가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었지만, 2012년도 예산안에 흔쾌히 반영하지 못하여 시정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수한 고통으로 만든 도시의 경쟁력들이 머지 않은 날에 희망과 발전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우리 20만 시민은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은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주로 정말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2012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현삼식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 1993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획은 매력적인 자족도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는 물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작성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통해 수립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3개 분야 51개 부문에서 사업예산의 단위사업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축제나 행사성 경비의 경우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17쪽입니다, 우리시는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고려하여 “매력적인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이행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로 계획적인 운영과 행정운영경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민간지원이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재원을 절감하고,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예산의 공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의 3대 전략인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도시 건설에 중점 배분하고 불확실한 세수전망에 대비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18쪽의 연도별 재정신장 추계를 살펴보면, 2011년 6283억 원, 2012년 6094억 원, 2013년 6734억 원, 2014년 6343억 원, 2015년 6606억 원으로 연평균 1.2%의 증가가 예측됩니다.

다음 21～46쪽까지 세입전망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2조 6743억 원으로 평균 2.2% 증가가 예상되며, 재원 구성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은 9841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36.8%,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6832억 원, 62.9% 부족재원은 70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난 5년간의 평균신장율 14.4%와 택지개발지구 보상완료에 따른 감소 예상치와 신규 공동주택 입주 예상치 등을 반영하여 3.4%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택지개발 지연과 경기침체 및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징수교부금수입과 재산매각수익의 감소를 예상하여 12.6%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징수액 증가 추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7.5%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사무비용과 지방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경우, 지난 5년간의 평균 증가율 3.6%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난 5년간 27.1%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내년의 국가예산 증가율 5.5%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최근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 전망을 고려하여, 지난 5년간의 평균증가율 10.1%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7쪽 특별회계는 평균 3.6%의 감소가 예상되며,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이 4067억 원으로 76.5%, 의존재원이 1146억 원으로 21.5%,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04억 원으로 2.0%로 전망됩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중 32.5%를 차지하며, 수자원공사 업무 위탁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평균 2.2% 감소할 것으로 추계한 172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마무리에 따른 감소요인을 반영하여 4.5% 감소한 359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7～51쪽까지 계획기간 중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세출분야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총 재정규모 2조 3294억 원 중 사업비로 83.9%, 인력운영비 8.6%, 기본경비 0.5%, 재무활동비에 7.0% 편성․운영하였으며, 50쪽, 특별회계의 경우도 총 재정규모 6281억 원 중 사업비에 93%, 인력운영비 0.8%, 기본경비 0.1%, 재무활동비 6%로 대부분의 재원이 사업비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5년간의 세출추이를 반영하여 계획기간 중 세출 또한,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80%이상 배분될 수 있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기간중의 우리시 가용재원과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5쪽입니다.

총 재원 3조 1831억 원 중 비 사업부문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4552억 원이 소요되어 투자가용재원은 2조 7279억 원으로 실제 투자수요에는 175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1～144쪽까지의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계획은 기 투자와 향후투자, 민자 등 금액을 제외하고 147건, 2조 6743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기타특별회계 세부사업계획은 총 29건 2938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부사업계획은 4건 1035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본 예산서하고 다른 금액이 되어 있어요.

110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요. 기금 보조금 못 받은 이유는 뭐죠? 110페이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14억하고 내년도 12억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시군별로 잡혀 있던 데 안 잡혀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범 의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기금 28억 중에서 금년도 14억 받았고요, 내년도 12억 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28억은 다 받은.

○ 정창범 의원 다 받은 사항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보면, 110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 예산서에는 그냥 시군비만 잡혀 있거든요, 내년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시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범 의원 아니, 기금 보조금을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을 12년에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중기지방 계획상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계획 상에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 시군비는 잡혀 있는데 보조금이 안 잡혀 있다 이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담당관님 이거 왜 세우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편성에 전 단계로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뿐만이 아니고 양주시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은동～회암간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기지방계획에 세워 놓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국도비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중기지방계획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 운영을 우리 시에 배분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못 받는 기금들을 계속해서 중기지방계획에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이게 2012년도에 국비나 기금을 반영한 사항은 본예산에는 못 받아 왔다 하더라도 추경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 받아오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 우리가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노력은 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죠. 계획을 세워 놓고 노력을 안 하시나? 그런데 노력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담당 실국장님들이라든지 국장님들이 충분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중기지방계획을 보더라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느냐 이겁니다.

우리 개발사업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이거 기금 보조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 받을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받도록만 하시면 내년에 또.

확실히 이거 받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시도비 있잖아요. 118페이지. 양주여성회관 신축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이것도 우리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 보전금으로 12억을 내려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언제 받아온다고 그러셨죠?

올해 초에.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올해는 10억을 이미 받았고요.

○ 정창범 의원 받았고, 이거 내년도 몇 월 달쯤에 내려올 것 같아요? 도에서 예결위가 형성이 안 되서 그러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바로 1월 달에 신청을 할 겁니다.

구두로는 다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신청해서 준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 거, 과장님 연말에 관두시나요? 과장님 연말에 관두시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산업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부서를 옮기거나 이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1월 달에 하여간 받아오신다고 저한테 약속한 거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1월 달에 신청하면 바로 내려주겠다고 약속이 됐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약속을 받아오신 거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의원 126쪽에 도로과장님 계신가요?

은남～회암간 도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은동～회암간.

지금 예산 잡으셨어요?

○ 도로과장 박희선 12년도 예산에 요구는 됐는데 반영은 아직 안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 중기지방계획에 시군비가 10억을 잡기로 해 놓으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10억을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요구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여기에 2012년도에 10억이 잡혀 있는 사항은 본예산만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마무리 추경까지 해서 2012년도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생태 터널에 공법이 변경 관계 때문에 한강관리유역청에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다음 추경을 통해서 라도 이건 계상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도로과장님, 지금 공법이 무슨 공법으로 하는데 지금 안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희선 지금 산등성이를 통과하는 구간에 생태터널을 60m를 설치하도록 당초에 협의 되어 있었습니다. 한강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생태터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6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협의를 해서 생태교량으로 설치해서 사업비를 줄여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는 시군비, 시비는 내년 추경에 잡을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공법이 확정되면.

○ 정창범 의원 공법이 확정되면?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134쪽에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고 보조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과장님 계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비 10억을 확보했고 2012년도 33억 5500은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도를 통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약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언제쯤 내려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서 연초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약속은 받은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재배정 사업으로.

○ 정창범 의원 홍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고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그건 일부 2011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반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한 60%는 반영하고 40%는 반영 못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덜 내려 왔습니다.

○ 정창범 의원 덜 내려 왔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이것도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이 확정 되면.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건 보조금으로 주는 거고 이거는 재배정 사업으로.

○ 정창범 의원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온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홍죽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이 부분은 시비를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직.

재정,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하고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부터 시군비가 다 부족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미가, 물론 여러분들이, 담당부서라든지 국장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홍죽산업단지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불과 20%밖에 분양이 안되 있고 결과적으로 영신 돌 공장도 여태 철거를 못하고 있고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결국 돈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재정 계획은 해 놓고 제때 제때 돈이 투입이 안 되면 점점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야 국도비나 이런 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잡아 놓고 받아오려고 노력해서 안 되면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고 2012년도에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도보조금을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할거냐. 돈이 있어야 진행할 거 아닙니까? 사업이.

그런 측에서 부시장님 이하 전 실국장님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홍죽산업단지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까? 잘아시다시피 그거와 옥정지구가 맞물려 줬으면 우리 기업들 그렇게 많이 안 떠났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받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 좀 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대수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여성회관으로 도비 보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랑 같이 내용 면으로는 별 변동은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빠기는 게 명칭은.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현재는 여성회관으로 가야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지금 내용적으로는 시설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지금은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포함 됐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보육정보센터가 어떠한 기능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정보를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가 없어 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렇지 않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같이, 기능이 지금 그 시설에 들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안가도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가 같은 건물을 가지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러니까 35억이 늘어나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4층,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당초에는 지하는 없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제가 알기로는 없고 지상으로만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적은 토지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지하가 들어갔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은 우리가 두 가지 트랙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어진 부지를 활용은 해야 되고 도비도 확보해야 되고 전략상으로는 여성회관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기능은 보육정보센터와 여성회관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여건이 개선돼서 여성회관 또는 보육정보센터를

추가로 또 건립할 단계가 된다면 우리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은 보육정보센터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가지 기능을 그곳에서 활용을 하면서 시작을 해도.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니죠, 나중에.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우리가 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최대한 액수로 받아온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여성회관으로 몫으로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냥 설계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액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저희가 도비 계산을 해 보면.

(단하에 : 혹시 표 가져 오셨나?)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저도 거짓말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이게 왜 없습니까? 거기에.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이라는게 수립의 목적을 기획감사담당관이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성보육회관이라고.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뭐가 안 들어 갔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 조례에.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네.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여기는 땅은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자산평가는 그렇게 하죠, 토지와 건물이 맞는데 여기는 실 소요액을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비만 계상을 한 것이지.

○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