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의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그 중 23건을 완료하였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79쪽, 80쪽, 81쪽.「봉양․봉암공단 추진경과 및 서울우유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암일반산업단지 및 봉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6월 15일자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집단민원 예방을 위하여 사업 추진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자치단체 공공개발 추진은 사실상 경제 여건 등을 감안 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민간개발 사업 시행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우유 이전 추진은 지난 2월24일 홍죽일반산업단지 단일 입지안이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었으며, 8월에 개최예정인 대의원 총회 시 재상정을 위해 서울우유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대의원 개별 접촉을 통해 서울우유가 홍죽일반산업단지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은 2011년 8월 30일에 최초 7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불량한 도로 선형을 변경한 바 있으며 주차장 및 단지 내 필지수는 공동 시행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2쪽.「섬유소재연구소 지원 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부터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지원 사업비의 편성목을 출연금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변경․편성하였고, 철저한 정산을 통해 지원 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 관내 131개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내 섬유업체가섬유소재연구소에 바라는 점 등을 파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봉양산업단지 연말까지 사업시행자가 없을 경우 사업 중단 등 대책 강구」에 대한 부분은 81쪽에 보고 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4쪽.「홍죽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대책 강구 및 보상에 대한 시의 지원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수생산시설은 광백정수장 1개소가 있어 검준일반산업단지에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전량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예정사용량은 6500톤으로 총 양주시 공업용수 수요량은 7만7700톤이나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으로 배정된 물량은 1만 5000톤으로 6만 2400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공업용수를 정수,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어 지하수 고갈로 인한 잦은 마찰과 높은 요금단가로 인한 기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용공급용수 배정물량을 추가 반영하고, 전용공업용수 공급관로를 동부권에서 서부권으로 변경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한국개발연구원,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기에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89쪽.「유사석유업체 단속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가짜석유 단속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료채취, 정량미달 점검 등 35회 단속하여 4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가짜석유 유통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5월 15일부터 법령개정으로 유사석유에서 가짜석유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93쪽.「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페기물 적재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 지장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3080톤에 대하여는 2011년 8월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94쪽.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부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자연석 쌓기, 배수로, 내부도로포장 등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잔디광장, 조명 등 조경시설을 착수하여 2013년 하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사항 입니다.

97쪽.「고읍지구 생태연못 관리부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저류조 등 고읍지구 생태연못 관련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하단에 물고임 현상은 일정 수압 이상일 때 자동수문이 작동하는 관계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저류조에 수중식물인 연꽃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인계인수 전 사전에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을 통하여 완벽한 시설물의 기준 충족 시에만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된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나무은행 관리 소홀」입니다.

나무은행 내 고사목에 대하여는 수시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제거조치하고 있으며 나무은행 유지관리원(1명)을 고용하여 수목 전지전정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병행하여 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9쪽.「덕계공원 및 주변지역 우범화 우려」입니다.

양주경찰서에 지속적인 순찰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CCTV보수는 완료하였습니다.

덕계공원의 조명에 대하여는 이용객 및 계절을 감안하여 조도 조절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찰관서 및 자율방범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순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00쪽.「덕계공원 침수피해 복구 및 대안 마련」입니다.

공원도로변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 내로 유입되는 우수를 최소화 하였고, 잔디광장 내 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공원 내 고사목에 대하여는 제거조치 완료하였으며,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지난 해 우기철 침수피해는 없었으나 지하주차장 입구 등 일부 시설물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덕계공원 수해대책강구 및 분수대, 조경수 등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계공원은 2011년 침수피해 이후 배수로정비 등 일부시설을 보완하고 수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지난해에는 우기철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없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덕계저수지의 물을 이용한 분수대 활용방안은 눈병, 피부병 등 질병 발생 및 시설비 재소요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분수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이용객 및 날씨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고읍동 중앙공원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고읍동 중앙공원은 인계인수 당시에는 하자 등 큰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후 공원 내 일부 시설물 및 수목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되어 2차에 걸친 공원시설물에 대한 하자 일제조사를 LH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 6월에서 11월까지 하자물에 대한 재시공 등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계 인수전 철저한 확인 및 점검으로 공원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입니다.

105쪽.「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시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2011년도 송풍기 수리, 탈수기 여과판 교체를 하였으며, 2011년도에 고도처리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향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 열공급시설 유치 및 시설용지 확보에 대하여, 현재 검준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스팀에너지 공급을 위해 검준조합과 대성이엔씨(주)간에 MOU를 체결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신천하수처리장 공장폐수 유입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정밀조사 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천하수처리장 과부하에 따라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관로를 점검하여 불명수 유입관로 4개소를 폐쇄조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조업정지, 폐쇄 등 1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유입업체의 불법을 사전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신천생태하천 부실공사 재시공 및 감리원 교체」입니다.

부실공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구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4개소에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책임감리원을 교체하였으며 향후 공사 감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민원 발생지역 단속 등 대책 강구」입니다.

우리시 주요 고질민원 현황은 장흥면 일영리 소재 남해전자와 장흥면 일원의 6개의 숯가마, 삼숭동 부성산업, 봉양동 섬유관련업소 10개소 등이며, 그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기술 및 시설개선 지원을 통하여 장흥면 일원의 숯가마와 봉양동의 섬유관련업소는 오염물질 배출이 상당히 감소되어 지역 대기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삼숭동 부성산업의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 및 초등학교와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설득으로 2011년 11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5년간 지속된 고질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장흥면 일영리에 소재한 남해전자의 경우에는 악취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타지역 이전을 독려한 결과 2013년 3월까지 조업하고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시설개선 지원 및 사업장의 이전 독려로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111쪽.「자원회수시설 관련 」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 부담금 관련하여서는 동두천시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운영비 분담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폐기물반입량에 따른 백분율로 환산한 부담률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입폐기물 검사관련하여 현재 2명의 감시요원과 감시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폐기물 성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습득 관련하여 금번 인사발령시 1명이 보강되어 현재 4명이 근무하며 운영기술습득에 매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력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환경자원개발 허가관련 경고 조치 및 취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폐기물처리시설 미가동에 대한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2월경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보수 및 시운전 개시 후 4월 20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을 개시하였으나, 5월 6일 일부시설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5월 18일 시설 보수 후 재가동 예정입니다.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운영의 정상화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나, 한국환경공단 등에 자체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시설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 후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3쪽.「주민편익시설 하자보수 부실 」입니다.

하자공사는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며 주요하자인 방수공사는 상반기에 조치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주변 양계장 이축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어 향후 단계별 추진할 계획이며, 축구장 잔디는 공인된 제품으로 하자는 없고, 펜스는 신천, 고읍, 고덕축구장등 과 동일한 규격으로 야간경기를 위하여 조명탑이 설치되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중요도로 교차점에 안내 이정표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강화 할 계획입니다.

114쪽.「유양공단내 쓰레기소각장 지원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양공단 내 쓰레기소각장은 현재 폐쇄중이나 기존 운영시에는 사업장, 일반쓰레기 분리가 안 되고 지정폐기물도 소각하였습니다.

또한 150개 업체의 본사 주소지가 우리시․도가 아니므로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배출량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폐쇄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인해 우리시에 처리대책을 요청하고 있으나, 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주체이므로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양공단 자체내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117쪽.「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종합적 문제」입니다.

2011년 1월 31일부터 1년 이상 위탁비용 인하 및 불합리한 협약 개정을 위하여 재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협상이 결렬되었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떠한 인계 절차 없이 일방적인 급수공사 거부로 시민의 불편은 물론 재산 및 영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부득이 상하수도과에서 급수공사 업무 선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12년 6월 4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부여한 양주시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 운영 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을 통보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은 수자원공사 자체 광역공업용수 공급의 일환으로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용역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산업단지 공업용수 요금인하 조례개정이 완료되어 2012년 6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거 요금을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남방하수처리장 시설 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방하수처리장 및 어린이공원 내 배수불량 및 고사 수목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양주1동 노인회 등 게이트볼장 사용을 통해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원청소, 시설물 보수 등 지속적으로 공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9쪽.「결산검사 용역비 과다 지출」입니다.

201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비 예산을 1천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0쪽.「수자원공사와의 위탁계약 재검토 및 관리감독 철저」와「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종합적 문제」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송추하수처리장 설치시 처리용량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추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을 위해 2011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송추 처리구역 내 하수가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부지 면적은 8만 8381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은 5만 6864평방미터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부지 말씀이시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LG패션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나중에 해결이 안 된 부지를 매입한바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매입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평수는 1400평방미터 가까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전체 740억 정도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고 금년 중에 개장하는 것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아직 허가는 안 났고 시에 서류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가 현장을 파악하기로는 7월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이미 건축심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곧 허가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방금보고 드린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주 중에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 도시계획도로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님도 참석을 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업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9미터는 LG패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19미터, 25미터를 선택해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LG패션에서는 처음 19미터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저희가 25미터로 결정한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25미터를 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협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미터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던 도비를 받던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LG패션에서 일부 부담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다른 안이지만 일부는 부담이 되고, 어쨌든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개발이 되고 나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 못하겠지만 공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보상비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46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가 감정에 관한 것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감정을 하다보면 3분의 1수준으로 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사업비는 25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확인 후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토지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LG패션 쪽에 건물을 가진 종중 건물 중에서 일부 좀 완벽한 게 정리가 안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종중 토지에 설치 된.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적하신 대로 현지에 적정하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1차적으로는 LG패션에, 그런 공사와 관련된 책임도 있고, 저희 시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지금 LG측의 의견은 올 7월부터 착공이 되면 동절기에 공사를 무리하지 않게 강행하더라도 3월에 개장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게 7월 달에 할 때도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안 맞다보니까, 또 LG측에서도 지금 사업계획이 너무 늦다보니까 꼭 내년 3월에 개장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런데 그게 보시기 나름인데요. 계획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획 자체는 정형화가 되어 있고, 다만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말씀하신 그 위치를 매수하지 못하다보니까 계획상 내에서 좀 부정형화가 된 거지요.

일단은 지금은 다 정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거기도 그 위에 종중 토지는 공장하고 원형 녹지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거기가 거의 면적 자체는 LG패션하고 종중하고 거의 한 50% 정도씩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계획상에는 종중 토지, 공장부지 까지 지금 계획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부 도로를 통해서요.

그렇게 되어 있고, 한편 또 얘기 들어보면 일부 종중 토지에 들어간 도로를 조금 변형 시킬 계획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런데 도로가 성격이 약간 기능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LG측에서 개설하는 도로는 우리 공공형이 있는 도시계획 도로고요.

종중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단지 내 도로는 어차피 공사하면서 부담해야 될 도로고, 밖에 도시계획 도로는 …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단지 내 도로.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바깥 건 안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게.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렇게 일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주관하는 LG패션 복합단지다 보니까 거기서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 2월에 대의원 총회를 해서 우리 홍죽산업단지로 오는 걸로 상정을 했는데 그게 부결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추진했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인사 발령이 되고, 6월에 새로운 건설 본부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8월에 3개 정도 적지를 가지고 상정을 해서 확정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홍죽산업단지로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110명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보직에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지만 당시에 담당 국장과 해당 실무진들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게 지역별로 대의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자신을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최선을 다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가 유치를 한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개인면적이 116만 70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경기도에서 환경청으로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는 임진강 고시개정을 위해서 업무적으로 볼 때는 막바지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 환경청이나 관계기관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와 지역의 특성 그리고 섬유업에 대한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해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고, 큰 문제없다면 반드시 개정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 당시에 보고 할 때는 계획을 보고 드린 것이고, 저희도 추진을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 안에는 어떤 방향이든 설정해서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된 업체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임진강 고시개정은 환경부에서 환경에 대해서 규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은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모든 법령이 특정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법령서도 막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다보니까 일정부분은 예전에 입지가 많이 됐습니다만, 법령서에 제한된 부분은 입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도 그전에는 검준단지 등은 됐는데 앞으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는 그런 부분을 집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립된 부분에서 법령서를 막는 부분에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은남산업단지와 같이 당장 지금은 정리가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집적화시켜서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셨죠?

현재 추진사항이 몇 건이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보고 드린 것은 3건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3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미완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먼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홍죽산업단지 공업용수관계와 그다음에 하수관계문제와 현재 진행 중인 수자원공사위탁문제로 보고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최소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그다음 년도 행정사무감사시까지는 추진완료를 해 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지적 해 준 사항들이 1년이 넘도록 조치결과가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폐기물관리법 있죠?

국장님께서 아직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백석읍 가업리에 신일관광주차장아시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정창범 위원 바로 뒤편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백석읍 지역내에 과연 저런 곳을 몇 년이 되도록 방치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은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범 위원 저 곳이 고물상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담당과장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고물상은 신고사항이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일정규모 이상은 신고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일정규모가 몇 평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한 606평입니다.

고물상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고물상은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제도권내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리체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최근에 언제 개정됐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2010년 7월이고 시행은 2013년 7월로 시행예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법 개정이 2010년도 7월 23일로 되어 있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이것이 2년 이내입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2년간 유예를 줬습니다. 다만, 위법시행이후 2년의 이내에 제46조 1항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춘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나요?

폐기물관리법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법 아닙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 정창범 위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개별법 등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그동안은 이게 폐기물관리법 영역에 있지 않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법 체계화 되어 있으니까 법 체계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지금 저거를 단속할 수 있는 우리 양주시 조례에 의한 개별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냐, 없냐 질의 드린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개별법에 의한 별도 단속 한 거는 현재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단속할 법이 없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 정창범 위원 고물상은 주위 환경에 의해서 천막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폐기물관리법에 주변 청결 의무라고 해서, 토지소유자나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깨끗이 하도록 청결명령을 내 보낸 저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거는 사업장 구역 내에서 자기네 사업의 영리의 일환으로서 주변에 그렇게 난잡하게 어지러 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차원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관리하고 있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지도 차원에서 다니면서 개도를 하는 거지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실태가 이 정도에요? 지금 펜스를 치게 되어 있어요? 안 치게 되어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행이 2013년 7월 23일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지금 뭐.

○ 정창범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지도, 관리를 하신다 그러시기에, 지도관리 하신다며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개소수가.

○ 정창범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지금 정확히.

○ 정창범 위원 지도, 관리를 하시는 분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지도, 관리를 하신 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세요. 지금 내가 질의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지도, 관리를 하신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저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십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200곳이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걸 순차적으로 지금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 정창범 위원 200곳이 아니라 300곳이라도, 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3년 됐어요, 3년.

3년 동안 지도 감독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법을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사항은 법에 저거는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 아파트하고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직선거리 있지요? 500미터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과연 저걸 보고 그 주위에 사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단속 할 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스가 관리가 안 되어서 다 날아가고, 다 찢어지고, 문제는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이래서 무슨 행복한 양주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까?

국장님 저것을 보시고 느낀 점 좀 얘기해 주시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다 맞고요.

저희가 어떤 관리의 사각지대 일 수도 있는데, 좀 더 분발해서 지적하신 대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언제까지 가서 하실 수 있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 오늘 지적 하신 내용이니까, 오늘 오후라도 일단 그 현지에 직원을 바로 파견을 해서 조사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본 위원도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꼭 시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지적된 사항이 결과적으로 시정이 돼서 주민한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에게 뭔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정창범 위원 부시장님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회계과를 상대로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좀 착각을 했어요.

농공부지다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 쪽에 제가 갖고 있는 줄 알고 업무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한테 관리나 시정을 요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호원동에 있는 양주시 농공훈련 부지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7월 이후에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게 풀려요, 학교 용지로 묶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보유안내문, 여기 보면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 부지에 무단 사용 농작물 재배 수익을 하지 못하며,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양주시 땅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기에다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간판 뒤에 채소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 부시장 최원호 채소가 심겨져 있네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저 간판이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저게 부시장님 땅이라면 저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개인 소유라면.

○ 부시장 최원호 다 일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 정창범 위원 그리고 지금 간판 하나, 회계과 붙어 있는 거.

여기 보면 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계 820-2296, 지금 우리 양주시 행정전화가 바뀐 지 언제 됐습니까?

전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저게 아마 내 땅이었으면 저렇게 관리 했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부시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부시장 최원호 아마 저거가 지금 화면에 비춘 건 국유재산인 것 같은데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

○ 정창범 위원 다 시유지입니다.

○ 부시장 최원호 시유지입니까? 그런데 이 재산관리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이 재산을 잘 관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에 있어서 또는 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재산은 그걸 아무리 잘 관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정도로 재산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재산관리 하는 부서를 비롯해서 반성, 저 자신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산 관리가 흔히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또 재산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데 저는 이 재산관리가 한 기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로 취급되어 진다고 보고, 지금의 재산관리는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컨설팅까지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재산을 매각하고 처분하고 합산, 합필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발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 사진을 보면서 재산 관리에 대한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최소한 안내판에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라도 바꾸십시오. 아직도 양주군이라는 표지판이 있다는게 답답하지만 말이에요. 본위원이 바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원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이것은 신문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하수구에 버리게 한다는 데” 라는 신문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본 적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담당과장님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보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8월부터 환경부에서 판매를 허용해요. 대신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런 질의를 드린 사항은 우리 양주시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어요.

이것은 직접하수구에 버리게 하는 것인데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적용하리라는 무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에 염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질오염에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면서도 “분쇄기를 쓰게 되면 잘게 부숴진 음식물쓰레기 중 20%를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나머지는 건조 시켜 따로 배출하면 한결 편리해진다. 싱크대에 분쇄기와 건조기를 설치하려면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든다.”라고 기사에 나와있습니다.

사실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꼭 시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환경부에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우리시도 그만큼 대처 방안을 갖거나 추진하라는 겁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대안 제시 해 드리는 것은 나중이라도 꼭 결과를 보고 해 주기바랍니다.

국장님, 농산물 유통센터가 언제 착공됐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착공은 곧 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상착공이 안 됐고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작년에 11월 달에 착공 안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부지조성만 착공했고 7월말이면 완료예정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기공식은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이것을 추진한지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4대 때 추진해서 사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년이 됐습니다.

결국은 기공식 이후에는 착공을 안 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농산물 유통센터가 추진되는 경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우리가 팔고 나서 농협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만 답변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금년도 7월 달에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2013년도에는 건축착공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가 개장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2014년도요?

그럼 1년이면 건축행위가 마무리될까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1년이면 건축허가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범 위원 몇 평이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부지 면적의 6만 8500평방미터입니다.

건축 연 면적이 2300평방미터입니다.

○ 정창범 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의 건설사들이 여기에 참여 해 달라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기업인조합에서 관내물품이라든지 건축과정에서 양주시 기업을 참여시켜 달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더 깊게 들어가면 정확히 몇 개나 참여 시킬 의향을 비췄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자세하게 계획은 아직 없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관내기업을 많이 참여 시킬 예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입장에선 돈을 많이 벌었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농협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7월에 설계가 들어 와서 내년에 착공이 되면 2013년도에는 완공이 되어서 우리 양주시 농산물에 관련된 농민들이 집결할 수 있다든지,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양주시에 건축업자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내에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깊이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대신 압력은 받지 마시고 순수하게 관내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가 됩니다.

○ 정창범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왜 생긴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몇% 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76% 정도입니다.

○ 정창범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가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2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1994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익을 못 본 것이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다만, 교부금은 몇%를 받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개선부담금은 9%를 받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환경부에 올려주고 징수액의 9%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90%를 올리면 그만큼 더 받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인원이 적어서 못 받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수가 지금 한 몇 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액도 체납부과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 정창범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가 5만 5000, 시설물이 4만 1000, 합계가 대략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금액적으로도 많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전담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 정창범 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세무관에 징수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우리 세입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러한 어떤 꼭 그렇게 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고지를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할 수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데요.

2012년 하반기에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상계좌, 지금 그분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거나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납부 독려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면 가상계좌를 바로 개설해 줍니다.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최대한 도로 개선부담금을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공매로 넘어가면요, 거의 못 받아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 정창범 위원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순위가 후순위로.

○ 정창범 위원 후순위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앞에 먼저 한 사람들이 먼저 갖고, 우리가 환경부담금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낙찰 순위를 보니까, 체납처분비, 임금체불, 조세채권, 근로기준법 이런 게 우선이고, 이건 후순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질의 안하게끔 해 주실 수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징수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SK에너지 측에서 현재 시설을 세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 입지가 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들여올 때,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아마 좀 일부 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1차적으로 지금 토지가 아직 확보 안되고, 이렇게 좀 완벽한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협의가 안됐습니다만, 그런 시에 의지는 전달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적극적, 만약에 입지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공업용수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 우리 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가는 의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가스 청정연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 과장이.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SK E&S에서 추진하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양주시에 우선 기본지원사업비가 연간 한 3억 2400만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비가 67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관계는 그 업자가 직접 한국전력에 파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저희가 추정 할 수가 없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지 얘기를 지금 결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에 지원 규모 내에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는 꽤 이렇게 미비하지만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전기료만 보더라도 상당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급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인데요, 국비가 1억 988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총 3억 976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이것은 행정자체사업이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검증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사업에 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이것은 상수1.2리의 마을회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그것은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주택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태양광, 태양열사업을 지열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열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느정도 자부담이 가능한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열 같은 경우는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약 20% 정도를 총 공사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약 1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은 아직 없지만, 태양광의 경우에는 홍죽3리라고 그린마을을 육성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곳의 노인회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노인회장님댁에서 월 5만원정도를 내던 전기료가 약 5천원에서 많게는 7~8천원 낸다고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추정해 보면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그것은 보급업체에서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금 도표에서 보듯이 3억 976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태양광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효과가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이것은 잔디구장이라든지 청사 뒤편에 주차장 자투리공간의 부지를 확보하는 측면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이것이 금년도 추경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작년 말에 제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추경에 잡혔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6월 20일날 나갔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의견이 집약된 것은 현 단계에서는 없고, 대륜E&S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세대 당 126만원선이 시공 상 계상이 됐고, 주위에 빌라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계상을 하면 90만원 정도까지는 다운되지 않을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기업에서의 사업이다보니 저희입장에서 시공 상의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끔 양주시에서도 최대한 내실을 기울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그거는 애당초에 그 쪽 아파트 측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러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이 도시가스 공급 업무 자체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 의지하고는 약간 동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 차이도 영향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수용을 희망하는 분들 빌라를 저희가 같이 사업 구간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게 되면 약 한 93, 4만원을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그마저도 신청이 안된다면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그게 경기도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보면요. 배관 길이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거기가 1.8% 킬로 정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고 장흥 같은 경우에는 한 14.5% 킬로 정도 이렇게 지금 구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한 부담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충돌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보이지만 앞으로 더 양주시하고 대륜하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도 좀 있고, 시설부담금.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그거는 아파트 분양을 할 당시에 도시가스 비용까지 아마 포함하는 걸로, 분양가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도시가스를 아파트 측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는 그 정도 선에서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잠깐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연구소 운영비 2억 3000만원과 말씀하신대로 연구소의 기능적 측면에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행동지도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당초에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해 왔습니다.

시에서 꽃을 가꿔서 배분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시상제로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부분이 시작은 잘됐지만 그 이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꽃을 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2008년도에 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가 6억 투자 했고, 자체사업으로 7억 투자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도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38억 사업에도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70%가 지원이 되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 하는 것이 맞고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준공단에서 사업장에서 직접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사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로부터 그 비용을 부담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방금 말씀드린 고도 처리시설에 일부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대출자적립금이 2억2000만원정도 남아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운영자금을 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폭발사고가 있어서 계속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업체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종전에는 1500원씩 일괄 부과를 했었는데, 이제는 무게에 따라 부과되니까 혹시나 돈을 더 내는게 아닐까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실제 가공해서 수수료를 부과해 보니 종전보다는 1500원씩 냈었는데 600원 내지 1천원정도가 태반이고, 이번 5월달 부과금이 5월 20일날 나갑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실시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렇지 않아도 공원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갖고, 지금 체육공원으로 설계 변경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도 제시하고 해 가지고요, 지금 이미 검토 중에 있고요.

하여튼 테니스장을 아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일단은 방류량을 허가량보다 초과해서 방류하는 업체는 일단은 자진 철거토록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진철거계획서를 29일까지 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한 20만 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한 5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동두천에는 6만 8000이요. 양주랑 비슷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다만 우리 공법이 좀 틀립니다.

저희는 생물학 화학적 공법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민투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2007년부터 9년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연결 시켜줬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지역은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하수종말처리장 신천도 민투로 했고요. 광적도 민투로 계획을 했었고요.

또 덕계, 도하간 도로도 민투로 추진 중이다 지금 중단이 됐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하여튼 건설비도 많이 들고요.

일단은 건설한 다음에 운영비가 재정사업으로 한 것보다는 2배가량 들기 때문에 하여튼 양주시에서는 앞으로 민투는 이제 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지금 2만 2000톤에 한 1000억 정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지금 2만 …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신시가지가 조정 됐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아니 신시가지 조성에 맞추기는 해야 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다만 신시가지에 건물이 짓기 전에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야 건물을 짓는 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하여튼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저희가 조그마한 건 말고요. 인하사우나에 대해서는 한 1억 7000 정도를 결손처리 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좀.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전부 사우나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2개월 체납되기 시작하면 단수가 가능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다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단수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측은 양주시에서 하겠지 생각했고, 양주시는 수자원공사측에서 하겠지 생각해서 서로 미루는 측면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체납세에 대한 부분을 30~50% 씩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양주시는 협약서에 양주시가 100% 책임지도록 불리하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나몰라라 해도 문제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0년 10월달에 상하수도 과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12월달에 인하사우나에 갔을때 업체주인은 감옥소에 갔고 입주 해 있는 업체들이 합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람 10여명이 소장실로 쳐들어 왔습니다.

시청으로 쳐들어 갈 기세로 단체행동을 하다보니까 당장 입주 해 있는 업체들도 자기들도 피해자라며 당장 단수시키면 장사를 못해서 더 큰 손해를 입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마음대로 끊기도 아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하사우나는 2010년 12월 달에 단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탱크로 물을 퍼다가 장사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고요.

식당, 이발소 등 10여개의 입주업체가 있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저희는 목욕탕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입주한 업체들은 임대료와 사용료를 내고 그 안에서 장사를 했던겁니다.

업주가 망하면 자신들도 덩달아 망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끊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당장 10여개의 업체가 부도난다고 자기들까지 망해서야 되겠냐고 항의해서.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이제는 경매로 넘어갔으니 그 과정에서 재협약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과정에서 단수는 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하여튼 앞으로 단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다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징수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단수도 사전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징수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공업용지공급계획에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아직 까지 공업형태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부분은 사회적경기가 아직까지 침체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건을 보고 있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토지공업용지공급이나 매수관계 등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공공 개발하기는 어렵고, 민간개발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 드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경기북부에 섬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고, 또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센터 역할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부지 면적은 1만 7382㎡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1만 5368㎡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사업비는 약 494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국도비가 각 150억씩 들어와 있고요. 시비가 19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가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큰 무리 없이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다 완벽하게 확보는 안되어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금년에 총 108억 3000만원, 도비 34억, 시비 41억 8000, 국비 32억 5000, 이렇게 확보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금년에 108억 3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내년에 147억 7400만원 확보 계획이고요.

금년까지 약 35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내년에 147억이니까, 494억에서 그걸 역산하면 한 340 한 3억 정도, 347억 정도가.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는 운영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시설 자체가 어떤 기업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공직 개통에서 맡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그렇게 좀 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약 6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다른 데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도농 복합 형태에서는 그렇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 시가지가 형성 된 부분보다는 좀 낮고요.

도농 복합 형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낮다고 그렇게 판단 안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전체 세대, 저희가 7만 7421세대 중에서 약 5만 1495세대 공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옥정지구택지지구 내에 보급계획입니다.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올 계획인데요, 거기에 따른 공급계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일반 주택이 아니고요. 거기 동성이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일대에 기업체 5개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여기는 지금 우리 대륜에서, 계획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3군데가.

회정지구에 회정3통하고 신산리, 그 다음에 덕계동의 옥정슈퍼라고 있습니다.

그쪽 주변 3군데가, 거기는 제가 지금 직전에 말씀 드린 것은 배관 투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5개 시군에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1억 3000에 대해서는 지금 55개 지역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가장 보조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그게 도로포장복구비 그 차원에서 지금 세워났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성이 약간 좀 뒤떨어지지만 그래도 일부 보조만 해 주면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나중에 선정위원을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저희가 지난 4월 25일부터 약 한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정협의회 안건으로는 상정을 못했지만, 지금 현재 4월 달에 한번 일부 소송이 좀 발생이 되가지고 소송 건이, 위법이 아니냐? 그 휴무일에 대해서.

이번에 6월 달에 다시 또 소송해서 행정 쪽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다시 영업을 제기하는 그런 일련의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그래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의견이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 한 것이고, 이것의 목적이 중소상공인 그분들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겸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저희도 경기도에서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공판 된 지금 2, 4주 일요일에 시행한 데가 22개 시군이 됐고.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22개 시군이 지금 2째, 4째 일요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저희도 지금 입법예고 2째, 4째로 가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이게 4월 달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연된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죄송하고요.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형마트 쪽에 일방적인 그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의견들이,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소상공인의 보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28일까지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조속히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우선 유기질비료라함은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및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비지원 30만 9000톤을 공급시켰고 2012년도에는 47만 8000톤을 공급시켰습니다.

또한 시비사업은 2011년도에는 12만 5000톤을 공급시켰고 2012년도에는 10만 4000톤을 공급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국비 사업은 농업이들한테만 배정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시비 사업은 작목반이라든지 조직단체에만 지원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업인들한테는 국비사업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 등에 한해서만 시비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앞으로는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농가는 사실상 국비사업만으로도 충분한 양이 되기 때문에 단체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모자란 실정에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라함은 쌀농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부에서 쌀농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헥타르 당 746천원이 지급되고 바깥 농지에 대해서는 59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업진흥지역이라함은 정부에서 농업생산을 하기 위해 지정해 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혜택을 차등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고정직접직불제라함은 단위당 면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의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변동직접직불제라함은 향후의 쌀값이 기준단가 이하로 내려갔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작년 같은 예를 들어 보면 쌀값이 기존목표액의 그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직불금은 지급대상자가 없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것을 말씀드리면 2012년 5월30일 당시 상황이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1634농가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제출한 이후에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제외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법률상 나와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사실은 읍․면․동별로 파악을 하고 이․통장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농지원부라는 것은 본인의 신청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농지원부가 없는 농민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받은 사람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저는 처음 듣는 사항인데 아마 그럴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주시에서 살면서 포천이나 연천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배정할 때 그것은 감안합니다.

그 사람의 영농규모라던지 농지면적, 규모면적은 감안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저희가 배정기준을 세울 때 농지면적의 80%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했습니다.

그 주차장 입구에 배수로를 정비 했고, 그 다음에 위험 놀이시설을 철거 해 가지고 꽃밭으로다 만들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늘막을, 햇볕이 안 들어오게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차광막을 설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거기까지는 생각 안하고, 지금 그늘막 있는 데만 생각을 해 가지고.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바로 그거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래서 지금 일부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펌핑을 해서 물 배수로가 잘되도록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몇 그루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일단은 죽은 나무는 다 배어버리고, 지금 보식하는 부분은 내년 봄에 검토를 해서, 지금 심으면 나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봄으로다가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침수가 비가 많으니까 일부 침수됐는데, 침수가 될 것을 예측 해서 대처를 해 놓는 바람에 침수에 의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건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음용시설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1군데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나무 쪽, 아마 반대 쪽 같은데, 거기 인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게 아니고 주차장 속에서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 주차장 위쪽으로 1군데 있습니다, 놀이시설 옆에.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또 관리 측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2군데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2개소가 있는데, 건물 지하에 있는 거는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잠급니다, 거기는.

그리고 위에는 개방을 시키고 야간에도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대에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지 이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혹 야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복사 키라도 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관은 현재 저희가 1차 공모를 했으나, 공모한 내용이 저희가 추진하기에 적정하지 않게 진행 되서 부결한 바가 있고, 지금 2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가 검토 해 본 바로는 자산하고 매출액 규모 또 그런 게 좀 영세하고, 또 자금 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아서 향후에 성공적인 분양이나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북부에 섬유와 관련된 회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주, 포천, 동두천에 상당 부분 세계적으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분양도 일부 좀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과 관련해서 입주 업체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처리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는 민자로 추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제출한 2개 사도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자 부분에서 판단한 그 내용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아직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부분이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지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건 어차피 이게 건설이 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가 지금 죄송한데,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이게 민사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는 저희가 거기까지 아직 분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보여서 민자에서 제시된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그 부분보다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건설에 대한 그런 자금조달계획이나 또 그거를 건설할 수 있는, 결국은 자격이 되느냐 정도까지가 주로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그 내용은 특별하게 검토 된 바가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런데 일단 저희가 부적격이라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2개 회사가 응모하겠다고 냈고요. 7월 5일날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한 군데만요. 먼저 왔었던 회사가 제안하러왔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은 꼭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밖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자는 내용은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도시계획상 목적사업형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 동안에 민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이 저희시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에 대해 대화를 했었고 그런 분들이 직접 투자해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사회경기 부분에서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간 등에서 하겠다고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당초에 시행주체를 주관하던 분이 계속 추진 해 주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토지도 경매처분되고, 사업 자체가 흐트러지다보니까 추진이 지연되고 그 사업은 취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 분의 투자에 대한 확실성이나 모든 것이 담보가 되면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는 길만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작년에 생활폐기물 청소업체 계약방식이 당초에는 톤당단가에서 총액제로 바꿔서 업체간의 형평성이 결여된 것을 보완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위화감이 완화되고 서로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현재 소각보일러가 18개가 업체가 있고, 전문소각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점화시에 열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선 시커멓게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신고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노가 가열이 되고 하얗게 완전연소가 되어 나갑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저희가 소각보일러를 내줄 적에 처리대상 품목을 지정해서 내주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잡다하게 여러 품목의 폐지라든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이런 등에서 여러 가지를 공통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폐기물 성상에 가까운 품목이 되가지고, 거기에 허가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고무라든지 기타 유해성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물질까지 이렇게 간혹 이렇게 끼어 들어가 가지고, 유해물질이라서 악취도 나고 해서 배기오염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보통 크레인 같은 걸로 해서 집어넣은 데도 있고요.

여하튼 뚜껑을 열고서 하는데 그 여는 과정에 이렇게 불안전 가스가 뛰어나오고 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앞으로 소각로 뚜껑을 열더라도 내부의 연소 중에 물질이 투입구를 통해서 역류하지 않도록 내부 압을 조절해서 밖으로 투입구로 유출,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압을,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 등 해서 압 조절에 유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말씀드릴게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11군대이고요. 저희 양주시 거를 처리는 회사가 3군데, 나머지는 외부 서울이나 이런데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한 3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양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12톤에서 지금 200톤까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 중간과정에서는 아마 이게 어떤 폐기물 중간 처리업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고, 또 법에서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니까 아마 적정하게 허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처리업체가 상당히 많은 거지요.

시에서 발생되는 물량보다는 많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 그 부분은 추가로 허가 처리하기에는 여러 정황으로 봐선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음폐수를 넣어서 이용한 처리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해양투기가 안됐을 때는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2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11개 업체의 하루 반입량이 340~370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6~7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32톤을 계약해 놓은 것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말씀드린 것이고, 외지에서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처리의무가 없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해양투기가 끝났을 때 업체별로 수도권 매립지에 보내던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폐수 처리의 곤란함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음폐수는 일반공장의 폐수와는 달라서 10만ppm이 넘어가는 고농도 폐수임으로 어느곳에 함부로 유출시킨다면 금방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문제는 업체별로 처리토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대책을 강구해 놨고요, 외지에서 들어 온 것은 자체 업체별로 처리토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간다거나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음식물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내폐수처리장의 20톤 정도가 가능 물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매립지에 32톤을 계약해 놓았고 그럼 52톤이 되는데, 이 물량이면 앞으로 인구3,40만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사실 답변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보다 기다리는 위원이 더 힘듭니다.

두 시간째 기다려서 이제야 한번 질의하네요.

환경관리과장님, 요새 돼지풀작업 많이 하셨죠?

주로 어디서 하셨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신천과 하천을 위주로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몇 회나 하셨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읍․면․동에 계속 협조를 구해서 3~40회 가까이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많이 없어졌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서식 면적이 75만 제곱미터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20%정도 제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농림축산과 과장님계시지만, 혹시 소나 돼지우리 옆 돼지풀 작업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농경지라든지 축산농가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확대간부 회의시간 때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농경지나 주변 해당 농가께서 처리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돼지풀 제거작업이 하천변 등에 집중이 되어 있고, 서식을 하는 부분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를 통해 그렇게 하셨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본 바로는 돼지풀이 축산농가에 서식하고 있는데 그 곳에 대한 작업은 본적 이 없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아침에 나와서 작업하는 것을 봤어도 신천이나 하천 등만 했습니다.

축산농가 옆 쪽은 농장주인분이라든지 마을단체에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요.

특단의 방법을 강구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산림축산과장님, 백석동아 4거리에 가면 어떤 플랜카드 붙어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양돈농가 이전에 관련된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가 다 된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양돈농가입식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양돈장과 ???양돈장이 토지매입관계로 만나서 협상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 ???양돈장 측에서 등을 돌리고 접촉을 안 하니까 ???양돈장에서 철회를 하고 가축을 사오게 되었는데, 구제역 터져 철거를 하고, 외국에서 종돈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종돈이 500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보상관계가 진행이 되면 타 지역으로 이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을대표과 협의회를 가져서 ???양돈장과 ???양돈장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입식하는 데는 시에서 통제 없이 입식이 가능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축사가 허가 되어 있으면 통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통제가 할 수 없다고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적법한 축사일 경우에는.

○ 정창범 위원 돼지가 없었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정창범 위원 돼지가 없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수산과에 조례에 보면 상가지역, 일반 지역, 주거지역 내에는 200m 섹터에는 소, 돼지가 입식을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축사가 완전 폐업 상태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냄새에 대항해서 민원인이 많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지역에서 냄새 가지고는 그렇게 민원제기를 안하는데, 앞으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건남하고 조율을 해서 사육을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지금 전 체육회장님이셨던 김용식씨네 농장 있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김봉성 농장인데.

○ 정창범 위원 예, 거기가 만약에 입식을 한다면요? 그것도 제한을 못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김봉성 농장은 저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요, 사육을 안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동안 냄새 때문에 미안하다는 각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육 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성현농장은 각서 안 썼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성현농장에서는 각서를 안썼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성현농장은 돼지가 없었고, 김봉성 농장은 돼지를 다 살처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각서를 써줬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렇다면 우리 산림축산과장님도 물론 대처가 미흡했다, 그러면 성현농장도 구제역 시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구제역 때 가축이 없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 아니 구제역 전에 없어졌잖아요? 거기가.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제역 이후에 입식 문제가 앞으로, 특히 아파트 옆에 문제가 되리라고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거기도 받았어야지요.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그 얘기했더니 입식 안하기로 했는데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결론은 주민들 뭐합니까? 저 3번 끌려가서 야단만 들어먹고 왔어요.

돼지는 엉뚱한 사람이 키우는데, 지역구 의원이라고 가서 야단 맞고 와요.

플랜카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이런 거는 최소한도 우리 담당하시는 과에서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 주시고, 특히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 구제역으로 해서 돼지가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거기 떡하니 몇 100두가 딱 들어와 있으면 주민들의 불만은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행정력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냄새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한테 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말산업 있지요? 말산업.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정창범 위원 현재 진행 사항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진행된 걸 전혀 몰라서, 말산업 육성하는 거.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우리 말산업 육성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하리에 농어촌 태마공원을 짓는데, 그 내에 소규모 승마장을 집니다, 금년도에.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13억원을 가지고 체험 위주의 승마장을 하고, 또 서정대학와 MOU를 체결 해서 학교 아이들이 수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할 계획이고, 봉암지구 황방저수지 옆이지요, 거기는 지금 뚝 높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승마공원 조성을 하고자 해서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적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양주시에 말 승마공원을 지원해 준다는 확정은 졌는데, 연도별 지원계획이 확실치 못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몇 차례 방문을 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 아마 내년도에 일부 책정에 돼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말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정창범 위원 말을 육성하겠다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 있으시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말을 사육하고자 하는 희망 농가가 30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위주로 말 사육에 대한 교육을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도 서정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가별로 말 입식을 해서, 우리 지역이 구제역 후에 대체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말산업을 입식을 해서 키우겠다는 분들의 교육을 지금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교육이 다 끝났냐 이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정창범 위원 그분들이 말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가장 애타게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문제점이요?

○ 정창범 위원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아직 일반 축산하고 틀린 게, 말 사육에 대한 것이 보급화 되지 않아가지고 좀 그렇고, 또 말을2 구입하는 데에 국내에 비육마를 구입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종마를 구입해야 나은가, 이러한 것이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 후에 일부 비육을 하고 승마 말을 사육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말 농가들하고 많은 분이 아니고 한, 두 분 접촉을 해 봤습니다.

지금 결론은 축산의 대체 산업으로 말을 육성하시겠다는 게 목표인데.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연 유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제일 고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요.

○ 정창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 드린 게,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그 대답은 안하시고, 본 위원이 말 했듯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유통입니다.

종마 키워서 언제 다 내보냅니까? 언제, 비육을 만약에 한다, 지금 말고기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소비량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이 그냥 말만 육성하신다고 하면 과연 그 농가들이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소득을 올리겠느냐.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본하고 죠인을 해 가지고, 서정대학교를 통해서 죠인을 해서 일본에서 우리 사항관리기술 했다는 것을, 기술을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면 전량 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시에서는 수출보다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 일반 소비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결론은 말 산업을 하겠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돈 벌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유통을 못해, 과연 이게 말 정책이 과연 성공 할 수가 있겠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나 이거를 추진했던 모든 분들의 심각성, 제가 봤을 때 지금 못 느끼고 계세요.

농가들 그렇게 해 놓고, 정부 보조금 받아서 갖다 입식 시켜놓고 자기 돈 내고, 나중에 결론은 당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뻔히 나와 있으면서도 지금 대책에 대한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대책을 갖고 과연 이 말 육성산업이 제대로 가겠냐?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유통 과정이 없어, 뭐로 할 거냐 그 분들이.

그 양반들이 답답해 하세요.

저한테도 고기는 키워놨는데 팔 데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갖다 버립니까? 우리나라 지금 말고기 몇 %나 지금 주민들이 먹습니까?

지금 우리 어둔리에 하나 있지요? 말 고기집.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녀 봐도 거기 손님 들어가는 걸 별로 못 봤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고민 부분인데요. 저희가 명지대학교하고 서정대학교 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말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당연히 시장님의 정책사업이니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농민들이 잘만 산다면야 얼마든지 해야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비전제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만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와줘서라도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상하수도과장님, 기산리 하수처리장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잘 모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수관로까지 총 4년정도 되었을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비만 오면 하수관로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하수관로가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류식은 비만 오면 합류가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니까 빗물이 전혀 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기산리 뫼골산장 아시죠? 그 곳이 하천이 마지막으로 맞닿는 지점인데, 그 곳에 관로가 있고 맨홀을 묻었습니다.

결론은 하수관로로 빗물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께 물어보세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 쪽 지역이 오·우수 분리화 사업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연결과정에서 우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매년 가보지만, 상가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도록 계속 물이 나옵니다.

도대체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주민들이 물이 깨끗해졌다고도 하던데 이래서 믿겠어요?

인력이 많이 모자란 것은 알고 있지만 내일이라도 가셔서 확인 절차를 받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봉제분야에서 ‘전문인력 취업교육생’을 시행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1기 모집인원이 몇 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40명입니다.

○ 정창범 위원 2기 때는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2기 때도 40명입니다.

○ 정창범 위원 취업생 교육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교육기간은 6주단위로 지원하고, 3월부터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교육을 수료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봉제교육이 덕정동 소재의 LY패션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임대를 받아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기때 80% 이상은 그 곳에서 이수를 했고, 2기때도 21명이 이수했고 현재는 3기가 교육중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수강수료생들이 취직을 하면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봉제분야에서는 1백만원 정도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인력이 그렇게 쌉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열악합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알아보니 1기 때 40명 중 11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11명밖에 LY패션에 취업이 안됐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나머지 성향을 분석해 보면 맨 처음엔 취업을 목적으로 공개교육을 수료 했지만 사실 상 세탁소나 가내수공업을 준비하려는 사람 등 창업분야로 생각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 LY패션공장에서는 남아있는 인력 외에는 창업을 준비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분들이 봉제교육을 배워서 LY패션에 취직 하고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LY패션위주로 교육은 시켰지만 교육을 소화한 인력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40명중에 수료생이 50%도 안 되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금 봉제쪽을 보면 대부분 주부들이 지원대상이거든요. 젊은 청년일자리하고는 희귀성이나 시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할 의욕은 있으나 여러 가지 가정상의 변화등으로 취업하고의 연계가 믹스매치가 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1년동안 전문인력 교육비가 얼마정도 잡혀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8천만원정도입니다.

○ 정창범 위원 ‘섬유패션 전략산업육성’이라고 잡혀 있는 돈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6200만원정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차피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교육비를 줘가면서 하는 것인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 가서는 점점 취업생들이 줄어들고 끝까지 수료 할 수 있는 인원이 5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버스승강장 청소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경과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저도 주어진 시간이 한정 되어 있어서, 그럼 거두절미하고 의회에 의정협의회에서 보고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 정창범 위원 도면청소차량운행 살수차량, 우리가 이 세부추진계획 현 해당업체 기존 인력 전체, 고용승계원칙 및 기존 임금 최대한 보장, 업체에서 원하는 경우 청소대행업체 소요장비 전수인계 보고하셨어요? 안하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그거 경과.

○ 정창범 위원 아니 그것만 보고 하셨냐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그렇게 원칙을 세워, 그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 정창범 위원 그리고 실천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작년에 저희가 원칙, 방침을 세워가지고 통보도 했고,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승강장에 대해서만은, 그 업체에서 고용승계와 장비 인수관계는 필요 없다.

○ 정창범 위원 누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필요 없고, 이 동절기에 그 사람들이 가고 이런 거 정리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 한 겨울에 사업을 종료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연장을 시켜 줬던 것입니다.

6개월 동안에 4억 9000 들여서 연장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도로변 청소는 12월말로 시설공단으로 인력을 거기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강장 인원들도 18명인데, 이 인원들도 같이 할 방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의 그런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6개월 연장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그 승강장 청소 인원 18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도로변 청소했던 41명 중에서 34명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로 해서 시설공단에서는 앞으로 도로변청소나 올해 7월 1일서부터 버스승강장 청소까지 34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의정협의회에 와서 그분들 6개월 연장 된다고 보고하셨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 정창범 위원 그리고 6개월이 끝난 후에 그분들 고용승계와 업체에서 원하는 경우 소유 장비 전수인수인계 한다고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그 부분에서.

○ 정창범 위원 아니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6개월 끝난 다음에 승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내에 그 사람들 자체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보세요. 의견서 받은 바 있지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의견서요? 예, 받은 바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기 이후 기사는 공단 혜택에 따른 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단의 급여 및 후생복지 안내를 하였고, 이후 사업종류에 따른 사전 준비기간 부여를 위하여 협약기간 6개월 연장 통보하였고, 동시에 2000년 11월 3일 이전 근무자의 한 해 고용승계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했어요? 안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 정창범 위원 아니 지금 하셨다, 분명히 답하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아울러서 11월 30일

○ 정창범 위원 아니 글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고용승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고용승계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었습니다. 작년,

○ 정창범 위원 의회에 와서 의정업무보고에서 하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아니 그 방침은 그렇게 해서, 도로변청소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50%라도 30%라도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분들한테 의견 받고 제시를 해 줬으면, 의회에서 보고까지 했으면 지금 해 준 게 뭡니까?

차 새로 샀고, 인력 다 보충 시켰고, 이 분들 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그렇게 해 주려고 했었는데, 업체의 업주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자체 해결하겠다, 6개월 연장시켜주는 조건으로.

○ 정창범 위원 지금 내가 당장 증인 신청합니다? 그분들하고 다 하고 온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6개월 연장을, 4억 3000을 들여서 연장.

○ 정창범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하고요. 증인 신청합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정창범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했던 그 부분들은 내일 청소업체 사장과 그때 당시에 국장님 그 다음에 현 담당과장이신 청소행정과장님 6분이지요? 저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간사님 내일 그분들 좀 하게끔 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 정창범 위원 저황유 알고 있습니까? 저황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네, 그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저황유의 종류에는 경류나 중류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휘발유보다 낮으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 벙커시유.

○ 정창범 위원 벙커시유.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 정창범 위원 이 저황유 공급을 언제부터 하게 됐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올해부터 양주 지역에요. 당초에 0.5%에서 0.3%로 바꿨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선정됐지요? 양주시.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지정.

○ 정창범 위원 지정이지요. 지정. 선정이 아니라 지정.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 정창범 위원 우리 저황유를 사용하는 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양주시에.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대부분의 보일러 시설에서 지금 벙커시유를 빼고 있는데요.

그 저황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저황유를, 지금 사용하는 대략 하루의 1일량은 모르시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정확한 양까지 파악하고.

○ 정창범 위원 저황유를 정부에서 지정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연료를 저항으로 교체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벙커시유를 취급하는 부분에서, 단속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벙커시유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벙커시유 그 황 함유량에 대해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보일러에서 직접 시유를 체취해서, 실제 모든 업체들을 지금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민원 발생 업체를 위주로, 그리고 실제 매연이 검은 연기가 나는 업체를 위주로 검사 의뢰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열효율이 다른 곳보다 높으니 주로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 하겠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에 증류 판매수에 대한 위반여부를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직접 공급업체를 단속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계획은 있으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실제 사용하는 업체위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공급하는 업체와 양주관내의 해당지역에 한해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 1월부터 지정이 돼서 저함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 단속에 대한 수급계획이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야 정상이죠.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 정창범 위원 황함유량의 0.1%를 초과하면 단속대상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0.1%는 단속대상이 아니고, 0.3% 이상 초과 할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는 부분을 좋게 말하면 업무량이 많아서 생각을 못 하셨다는 판단이 되고, 아니라면 아직까지 그런 저함유를 판매하는 업체에 신경을 못 썼다는 부분입니다.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지정해 줬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업체위주로 단속을 병행했었는데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과태료 금액차이는 보통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1차 2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입니다.

50만원이 아닙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그 부분은 과태료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것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것에 부응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양주시에 불법 사금융 있죠? 대부업이라고도 하는데, 집중단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집중단속은 아직 안 했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대부업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이 신문이 오보네요? “양주시 불법대부업체 뿌리뽑기 총력” 이라고 양주신문에 났습니다.

전혀 하신 적이 없다셨는데, 신문 상에는 5월말까지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하여 단속을 벌인다고 나와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안 하셨다니 이 신문이 오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그것은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동두천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볼 것이 뭐 있습니까?

신문에 나왔으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모르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대부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해서 당시 계획을 수립했으나, 직접 대부업체에 방문해서 장부를 뒤지거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부업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담당과장님이 안 하셨다길래 신문사에 항의하려했죠. 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언론플레이를 하면 안 되니까요. 혹시나 염려되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혹시 우리시민들이 대부업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피해대책을 강구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준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사회적기업은 1개 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가 지도 점검을 나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처음에 선정할 때도 나가고 임금을 지급 할 때도 나갑니다.

양주시의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보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사회적기업을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부지원이 많죠?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인건비와 상품개발, 제품개발, 사업개발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에서 사회적기업이 (주)고려진공 1개죠?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 정창범 위원 그 곳에 소외계층을 비롯한 장애인이 총 몇 명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8명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총 인원은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드리는 질문이니 답변 잘 하시기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총 직원 수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소외계층을 비롯한 장애인은 총 11명입니다.

저와 이희창위원이 대학을 다니는데 이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현장답사를 하다 보니 이 곳이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더불어 그분들이 번 만큼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입니다.

고려진공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어떤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도로안전용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제품명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로에 관한 안전용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태양광 조명설비나, 솔라가루 등 버스승강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회사를 가봤더니 연간 8천만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매출량의 몇 %를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8000만원 했고, 올 4월달인가 5월달에 희망장학에 300만원 또 했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봐야지요.

우리가 금년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 사업계획이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비 부담금이 5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 정창범 위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많지는 않고, 본 위원이 고려중공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했더니 미국과 중국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외국 특허가 4건, 국내 특허가 8건, 실용시상이 6건,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1건 등 아주 상당한 전문 구성이 있고,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 양주시에 더 늘어났으면 하고요, 지금 예비적 사회기업이라 그래서 굿데이 등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보니까 청소업체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장애인들이 해 갖고 모자 이런 데도 쭉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다가 환원한다면 그 만큼 우리 시에서 각종 소외계층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환원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정한 기업들은 자기 이윤이 목적이지만, 이 사회적 기업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고용 창출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도시사업 부서 쪽에 많이 계셨지만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을 좀더 만들어서 다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잘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11개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지하실에 4개소가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4개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정확한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1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지하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우리 공원관리하면서 풀 배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고용을 둬가지고 거기서 덕계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수리를 해서 7월 1일부터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당장 계획 세운 건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회천2동 동사무소가 준공이 되면 아마 주차 소요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연결 되도록 이렇게 좀 입구를 넓혀 주는 쪽으로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간혹 1, 2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없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잘 모르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관리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무대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현재 음향시설이 없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잘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제가 확인했는데 보수완료 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펌프를 점검하기 위한 물을 퍼내는 과정입니다.

배수펌프는 수리 중에 있습니다.

물을 퍼내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잘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은 중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산림축산과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현재는 축산팀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17만 1천두를 접종완료 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2개월 내에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6개월에 한번 씩 재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농장실명제운영은 백신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관련 공무원들이 점검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별로 저희 기술센터와 축산팀에 직원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별로 저희 축산팀 10명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책임운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별 이상 없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사후관리팀이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매몰지 담당자도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장에는 이제 담당자들이 안 나가고, 우리 사후관리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출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거는 당초에 설치를 하고, 6개월마다 필터 교환을 하고, 악취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가스 악취를 억제 해 주는 활성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스통에 넣어서 6개월마다 교환해 주는 겁니다. 필터로 보시면 됩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은 6개월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사후관리는 3년인데, 제 판단에는 금년 말이면 관리는 거의 종료되지 않겠냐.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공고가 1월달에 나갔고요. 총 6필지 중에 4필지 2047㎡ 매입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2개 필지에 대해서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고요. 1개 필지는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올 12월달에 매입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역 주민들을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관리과 오고 가축액비처리시설 하면서 약 20회 정도 지역주민들을 만났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가축액비처리시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찬성 표시보다는 반대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현재까지는 크게 반대하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가축액비처리시설 하면서, 당초 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 하면서 부지도 면적이 한 3만 7000㎡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하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제외하고, 실제 부지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찬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더 많이 노력을 들여서.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항목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저녹스버너교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고요. 청정연료전환사업은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벙커시유를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환경오염방지시설지원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저녹스버너사업 같은 경우에도 8개소에서 18개소로 늘었고요.

환경오염방지시설도 지금 7개소에서 10개소로, 금액도 3억 6000에서 4억 2000으로 금액이 더 증액 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업체지원 했던 세부내역은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도시하천살리기 사업으로 올해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덕계천이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60억으로 잠정 계획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환경부에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선정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면서 세부적인 금액은 확정이 될 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지금 환경부에서도 공문이 최근에 내려 왔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빨리 추진 할수록 사업비를 내려 보낸다는 그런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주시에서 빨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전체 사업비의 60%가 국비고요. 20%가 도비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0%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국비사업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확보가 되면 도비 및 시비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본설계를 저희가 빨리 할수록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집행 교부가 빨리 된다는 말씀을.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올해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 먼저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맞습니다. 그 비용도 국비로 나중에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산.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회천1동을 제외한 2동, 3동, 4동에는 차집관로 설치가 완료됐고요.

아직 미설치 된 구역은 신도시와 맞춰서 설치가 들어가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이 차집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수관로하고 아마 이게 분류가 되는데요.

차집관로는 하천에 본관을 차집관로라고 그러고요. 하수관로는 이거랑 좀 틀립니다, 현황이.

그래서 회천지역에 지금 한 38% 정도 설치가 됐고요. 지금 2차 사업에 국비가 배정되기 시작해 가지고요.

그걸 다 하면 한 60% 정도 추진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회천1동을 제외한 2,3,4동에는 차집관로가 설치가 완료되었고 아직 미설치된 구역은 신도시와 맞춰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차집관로와 하수관로로 분류가 되는데 차집관로는 하천의 본관을 가리키고 하수관로는 다릅니다.

회천지역에 38% 설치가 되었고 2차 사업은 국비가 배정되기 시작해서 그것을 다 하면 60% 정도 추진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위치 등에서 상세하게 제출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차집관로는 그렇습니다.

오·우수 분리화 사업은 회천지역 전체로 볼 때 38%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배수지구조물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공정율 52%가 추진이 됐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LH에서 원인자부담금은 옥정지구가 36억이 남았고 나머지 회천지구는 152억 정도 남았는데 회천지구가 개발이 늦어짐에 있어서 지급도 보류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일단 배수지건설공사는 옥정과 회천에서 물량을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현재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었고 전체공정률은 15%정도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추경에 세운 예산까지 3백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부족한 금액이 7백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총 7백억인데 절반이라도 받아서 일단구조물 공사라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이 누락된 것 알고 계십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작년결산과정에서 도출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누락된 이유가 뭐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고읍스포츠센터 직원들이 운영수익금으로 별단계좌에 양주시장 직인을 찍어서 계좌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양주시장통장은 통장인데, 세외수입에 승인이 안 된 통장이다보니까 결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그러니까 세외수입통장에다가 양주시장 직인을 찍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금을 집어 넣었던거죠. 그것이 1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위원 1억3천만원이면 며칠 분량을 안 넣은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5개월 운영한 분량입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5개월 동안 통장에 돈을 안 넣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아마 별도의 통장을 쓰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을 읽어드릴게요. “특별회계담당직원의 잦은 전보와 전임직원과 후임직원과의 의사소통부재로 인한 업숙련도가 미숙하다” 결산위원들이 내놓은 안입니다.

전혀 업무인계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회계에 일처리를 해야 될 것을 5개월 동안 다른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강장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분들과 11월달에 모여서 고용승계와 차량용품승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고용승계가 없다는게 아니라 우리가 고용승계를 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직원들은 우리가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날짜가 언제였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11월 30일입니다.

○ 정창범 위원 11월 30일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뒤에 계신분들이 보충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죽산업단지를 추진 중이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단지 조성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약 75%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계획대로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계획대비 95%정도 진행 중인데 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분양률이 몇%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분양률이 15% 정도입니다.

○ 정창범 위원 분양률이 18%였다가 어떤 때는 40%였다가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신지 15% 라고 답변을 하시네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먼저 19.9%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후 3개업체가 다시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은 15%가 정확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내년 1월 달부터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보통 건축 행위를 하면 한 3개월, 4개월이면 가능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 정도 기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정창범 위원 5개월, 6개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제가 볼 때는 평균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는 완벽하게 내부 시설까지, 아마 기계가 들어온다면 더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 폐수처리장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정창범 위원 폐수처리장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착공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까지 국비가 54억이었고, 추가로 확보될 때 37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니까 폐수처리시장하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건축행위를 해서 공장을 가동했을 때하고 과연 시기가 맞물리겠느냐, 그런 의무심이 지금 생겨서, 왜냐면 지금 거기가 맨 처음에는 IT사업으로 간다고 사실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다 했던 지역입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IT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 2종, 3종, 화학공장도 들어가고 이런 거 폐수가 나오는 공장으로 들어갔는데, 폐수처리장이 완공이 안됐을 때 과연 그 기업들이 가동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맥락을 그거와 같이 가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좀 해 주고 싶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정창범 위원 그 지장물 있지요? 지장물.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정창범 위원 지장물 보상 업무를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단지는 하고요. 도로 관계는 저희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로관계는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정창범 위원 그 안에 지장물도 도시공사?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거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묘지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묘지를 여태까지 이전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묘지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보상하는 쪽에서는 법령에 의한 그런 보상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묘지와 관련 된 부분 외에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협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 좀 해 드려볼게요.

사실 홍죽산업단지가 제대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 라면 아마 옥정지구에서 나간 많은 기업들이 거기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라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지금의 분양률이 불과 6개월 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현저하게 낮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장물을,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 되는 경우는 분양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 그런 일은 말씀하신 대로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그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협상을 통해서 아직 현장에 남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진전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대집행을 우리 양주시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묘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마 대집행을 무연분묘 외에는 해 본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행정대집행은 법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묘지라는 그런 특성, 우리 어떤 유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에 대한 좀 포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을 때 거기 도시공사 현장소장이 어느 기간 내에 안되면 대집행을 해서라도 철거를 하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렇다고 합당한 보상을 주면서 까지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사와 같이.

언제 까지 그걸 방치하고, 언제 까지 공사 지연을 할 거냐, 거기에 따르는 인력, 경비 얼마 입니까?

그런 거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홍죽산업단지가 원활하게 공사가 지연됨이 없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가 지금 분양단가가 맨 처음에 얼마였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약 한 167만원 정도, 164만 7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금 시에서도 분양률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지요?0000000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단돈 1만원이라도 내리려고.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책보전비 총 한 30억을 도에서 받아서 내려가는데, 보통 30억 갖고 오면 분양률이 어느 정도로 낮추어집니까? 30억을 투입을 했을 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약 한 3만원 정도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지금의 현재 분양가가 그러면 163만원?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164만원 실정인데.

○ 정창범 위원 164만원.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약 161만원선까지 내리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어떤 부분을 찾아서라도 그 이하까지 좀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1일 현재 조성원가가 계상된 게 161만 4000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시책보조비를 비롯해서 각종 국비나 도비를 비롯해서 분양가를 좀 낮출 의향은 있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이게 분양가에 대해서 사실 보고는 드렸지만 몇 만원 내려서는 사실 피부에 와 닿도록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또 161만원하고 159만원하고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 정창범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의 어떤 분양가를 생각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4만원대, 그 정도가 되면 거기를 좀 들어 갈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만나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홍죽산단을 하나 운영하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은남이나 이런 쪽에서도 결국은 작년에 행감 때는 안한다고 했었거든요, 답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아주 버젓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미분양 토지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인수하게끔 협약서가 되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준공 후 18개월 이후에 그때까지 분양이 안됐을 때는 시에서 인수하는 걸로.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18개월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 봤을 때, 지금 국장님 얘기로 15% 정도의 분양률이라면 과연 지나고 나서 1년, 2년 이내에 과연 저게 분양이 가능하겠느냐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미분양 토지를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줘 보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종국에는 그 대책, 인수 한다 그러면 예산과 관계된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도 저희가 관계 부서에서 인근 시군에 그런 이전 대상 기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지금 실제 기업하는 분들이 그 홍죽산업단지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질의 내용과는 조금 외람됩니다만 기업하는 분들도 개인의 일반 싼 땅을 구해서 가치 있는 토지를 만들다보니까 입주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또 문제도 일관 있고 해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물론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한 본 위원 생각에는 대책까지도 이제 강구하실 필요성이 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때 가서 1, 2개월 놔두고 대책 강구한다고 난리치고 이러면 사실 문제가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물론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위원이 봤을땐 지금부터라도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 뜬 기사인데, “화성 전곡·양주 홍죽 산단 등 '텅 빈'공간에 특별 대책 추진”이라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본위원이 전자에 질의 드렸던 부분들이 빈틈없이 추진되고 답변한 모든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우리과의 농지업무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농지불법사항입니다.

현재 단속하기도 어렵고 또한 사후관리도 어렵습니다.

건물 짓고 나면 철거하기도 어렵고 해서 사전예방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사실은 농지법을 잘 아시겠지만 1996년도 이후에 토지를 구입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계획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법을 하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후에 땅을 구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 조항을 같이 적용시켜서 이것을 원상복구 안 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맞습니다.

이행강제를 부과시키면 안 내는 경우가 많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앞으로 고질적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법을 적용시켜서 이행강제를 부과,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가해서 원상복귀 및 해소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종중땅이라고 한다면 그 곳에 종중대표라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점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우리가 농지를 처벌하면 행위자와 땅주인 모두 양벌을 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우리가 고발할 때는 같이 처벌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런데 우리가 사법처리를 하면 행위자와 땅주인에게 벌금이 같이 부과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장흥 부곡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오수가 역류해서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본위원이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업이 1750톤이 증설이 된다고 했는데 올해 언제쯤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올해 설계를 좀 완료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는 완공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내년에는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일단은 설계비가 책정이 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국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줄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아직 까지 연결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송추지역이 철거 되는 걸 봐서요.

송추지역이 철거 되서 만약에 물량이 여유가 있으면 바로 연결을 시키고요.

그걸 철거해도 물량이 없을 때는 질 때 까지 그냥 계속 14년까지는 가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아니 그 송추유원지에 지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거기도 불명수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 보고.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래서 이제 이전하면 새로 진 관에는 불명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 추세를 보겠습니다, 그거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요.

또 근래에 산림 훼손 등으로 나간 데에서 좀 면적이 큰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잘 알았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제가 직접 현장 확인해서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세륜기 라는 데요, 그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나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오니’라고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이나 차량에서 나오는 먼지나 흙 같은 경우는 세륜시설에서 침전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유출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별도처리까지는 안 하고 침전 시키고 외부유출이 안 되게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세륜장 밑에 가라앉은 침전된 부분은 우리 폐기물분야에서 무기성 오니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기성 오니 관리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무기성 오니는 일반 토양의 복토재로 사용 할 경우에는 정상토양과 50:50로 섞는다던지 그것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환경부 고시로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경지가 아니고 건축이라든지 복토재, 국토기반재로 쓰이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