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회의록 > 제22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6.25 월요일)

제222회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교육문화복지국(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민원해결과)

일 시 2012년 6월 25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민원해결과)

(10시 감사개시)

ㅇ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ㅇ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민원해결과)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의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6명이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 민원해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교육문화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 방법은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교육문화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지적사항은 총 1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9건은 완료했습니다.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중에 광적생활체육공원 하자 보수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 10월달에 전체 하자 검사를 실시했고 금년 4월달을 기해서 인라인 경기장에 바닥 크랙과 인도 침하보수를 완료했고 주변에 고사나무 재심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유양초등학교 강당공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이 축소가 되고, 사업 내용도 전체 면적이 381평방미터를 축소 조정을 해서 현재 문화재현상변경을 완료를 했고,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 설계 중에 있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6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강당 준공 후에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강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측과 협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협의를 완료를 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양주별산대놀이 파행운영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시설에 관해서는 지난해 3월부터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장악을 하고 필요시 대관 신청이 했을 때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법인에 대해서 현재 문화재청 소관으로 해서 관계 법률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양측이 자율협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9월달까지 스스로 협의해서 향후 법인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내일 중으로 두 법인 간에 1차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고, 만약에 협조가 되지도 않고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문화재청 주관으로 별도의 법인을 결성을 할 것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미흡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액의 부족과 노후 차량에 교체였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노후 차량 2대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고, 1대를 증차를 해서 지금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비도 증액을 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유아보조금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을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리를 했고,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느냐를 판단을 했는데 지도 점검 이외에 우선 그 대표자나 시설장들에 대한 관련 업무를 확실히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육제도에 대한 부모 교육도 병행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양시설 후원금과 예산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과 예산 자료는 매년 후원금 수입내역과 집행내역을 양주시 홈페이지 그리고 시설이나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 보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는 156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13일까지 급식아동 전수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결과는 현 급식방법에 대해서는 83%가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공기관에 제공기관 즉 자활후견기관에 만족도에 대해서도 80%이상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수 의견으로서 불만요인도 있었습니다.

배송시기가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급식 내용물에 양이 부족 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제공한다고 하는 점이 있어서 지금과 같이 소수의 의견이지만 불만요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욱 개선이 된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공립 어린이집 보수에 있어서 개별 지원을 단체 추진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금년도에 6개 공립 어린이집이 총 8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보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6개, 사업비를 6개 기관으로 나누고 또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 시설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보니까 그래도 어린이집 구조를 가장 잘 알고 현장사정에 밝은 기존 사업자가 보수를 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해 가지고 일부는 통합, 일부는 개별로 지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공립 어린이집 놀이터 변경 설치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총 7개소에 놀이터 설치 기준에 부족한 요인에 대해서는 작년 7월달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민원해결과 소관 학생급식 위생상태 점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급식소는 우리 위생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사유관리나 점검, 지도를 교육지원청이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결과를 지원 받은 형식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75개소에 학교를 점검을 해 본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공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교육문화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복지 국장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좀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양주시 관내 테니스클럽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시 테니스 코트는 몇 개입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양주시에 테니스장은 공설과 사설을 합쳐서 총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공설하고 사설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공설은 우리 시가 설치를 한 공공시설이고, 사설은 개인 또는 학교 법인 등이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운영 실태를 보면 클럽별 운영비로 전기세, 수도세 등 명목으로 15만원부터 75만원 운영체에 납부한다고 이렇게 행감 자료에 있는데, 15만원부터 75만원 중간 사이에 Ep는 건 뭡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테니스장 시설에 전기 시설 규모와 또 테니스장 회원들의 사용시간 등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에 공공요금이 소요되는 비용이 차이가 난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15만원 그 다음에 최상은 75만원 그랬을 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코트가 적은데 그거는 조금 해 주고, 많은 데는 많이 해 주는 겁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 황영희 위원 자기 주체에서 하는 겁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관리 주체가.

○ 황영희 위원 주체에서 하는 겁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금액을 받아서 이렇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지원 해 주는 건 없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여기에 공공요금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 황영희 위원 양주시청에 테니스코트를 건설하기로 했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테니스장 옆에 다시 새로운 코트를 하기로 했죠?

전에 그런 얘기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전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양주시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았죠?

회계시설물을 관장하는 회계부서에서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 테니스장 옆에 잔디구장을 현재 상태로 이용해서 노인계층에서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를 아침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할 때는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체육부서에도 의견이 전달됐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굳이 그 장소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해결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싶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양주시시의회 의정협의회에서 예산 3억을 승인했을 때 그때 그 곳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직접 여기서 약속을 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업무를 주관했던 부서장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소관부서장 불참석)

○ 황영희 위원 조직이 개편되다보니까 행정지원국 등을 보면 그 쪽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럼 참석을 해 주셔야지, 증인 신청을 해야 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어쨌든 청사내의 테니스장은 청사시설관리측면에서 보고가 됐었고,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핑계대면 안 되죠.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이유가 지금 국장,과장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위원들은 예산3억으로 시청 옆에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다른 대체부지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태하천을 건설하면서 의정부시 경계지점에 고수부지가 넓게 확대 될 부분이 한 군데 있고, 두 번째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신천하수처리장의 족구장이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합당하겠는가는 판단 중에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 신천구장은 2009년 6월 12일날 전용구장이 개장됐죠? 그 후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 곳이 족구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남면지역이 성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주로 이용하는 계층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럼 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에 전용족구장을 건설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 당시에 족구회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럼 족구회원들께서 필요한 곳데 건설해 줘야지, 쓸모도 없는 곳에 건설하는 것은 양주시 예산을 잘못 갖다가 썼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활용도가 없기 때문 지금과 같이 수요가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는 것입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럼 국장께서 생태하천을 의정부 경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시설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쪽은 백석,광적 쪽으로는 확충이 되어 있고 장흥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주동, 회천동에 시설이 부족하다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정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두 곳은 족구의 경우와 다른 양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영희 위원 회천2동이 3만, 회천3동 3만인데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회천동쪽에는 덕정중학교에 테니스코트가 있지만 부족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테니스장을 건설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것이 의도에 의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 기존 시설이 있는 지역을 되짚어보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즉 체육시설을 포함 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전개가 될 때 우리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회천지역이나 양주신도시에 체육시설 등이 테니스장 이외에도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개발이 정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갖지

못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위원 양주시에서 회천2동, 3동은 테니스장이나 모든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맞습니다.

○ 황영희 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옥정지구, 회천지구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어느 천년에 합니까?

대책을 세우셔야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래서 족구장설치는 수요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재활용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문화라든지, 체육분야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보면 회천2동, 3동, 4동까지 양주시테니스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덕정중학교에 코트가 2개뿐인데, 인구가 거의 7만5천명 정도되는데 테니스장 하나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 양주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들고요, 어쨌든 회천동에 관심을 갖고 테니스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310쪽. 희망장학재단 장학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85점 이상이 관내에 몇 명이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2011년도 185점 이상이 124명이었습니다.

○ 황영희 위원 2012년도에는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238명이요.

○ 황영희 위원 장학재단 정관 개정한 것 알고 계시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어떤 내용에 대한 말씀인지요?

○ 황영희 위원 185점이상이 0.7%였는데 시장님께서 2012년도에 185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한 이유가 사실은 185점, 190점 정도 되어야 0.7% 범위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185점이상으로 관내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다 전달하겠다고 말씀 하셨기때문에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개정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런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185점이 124명이었었는데 그게 0.7% 이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89점인가 그렇게 되게, 그게 0.7% 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100 한 3, 40명 그것보다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185점 이상이 234명인가 됐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시에 학력 수준이 늘어가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황영희 위원 좋은 건 맞지요. 예산이 지출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현상에 대해서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85점이 500명이다, 그러면 5억 지출해야 됩니다.

이게 형편성에 안 맞는 거예요. 정관을 딱 정했을 때 2011년 0.7% 내에 있는 학생들만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0.7%가 100 한 3, 4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억을 더 추가로 185점 이상이면 이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다 지급하겠다, 그래서 234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도 정관이 만약에 185점 이상이어서 500명이다, 5억

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일시에 1년 동안에 몇 100%가 증가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시에 이와 같이 고득점자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양주시에 진학을 해 가지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면 원래 장학재단을 설치를 하고자 했었던 취지도 그런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황영희 위원 잘못된 게 아닌 건 맞지요. 아니 185점이 300명이면 3억 주고, 400명이면 4억 주는 게 참 좋은 방향이지요.

그랬을 때 뭐 교육열은 넓지만, 장학재단의 예산 문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잘 지켜 주시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김영환 소장 퇴임식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쨌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네, 임경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테니스장에 관련된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업무를 모르시고 대답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테니스협회에서 양주시청 4면을 늘려줘야지 우리가 청 규모의 대회를 치른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 예산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다 테니스장을 지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그러면 양주시 관계자는 그럼 다른 데에다가 대체 부지를 해 주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은 싫다고, 왜? 노인 분들이니까 이동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위치가 좀 먼가봐요.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양주1동 노인분들이에요.

양주1동 노인 분들이 그 분들이 예를 들어 다른데다 해 주면 백석이나 이런데 해 주면 안가시는 거예요, 교통편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어떤 과장이 모르지만 받아줬어요.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뭘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요청 공문 못 봤어요? 저한테는 왔던데.

그 예산을 기존에 테니스장에다가 투입을 시켜 달라, 조명시설도 어둡고 또 오래됐

으니까 개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지요? 담장도 다시 헐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커룸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요청을 해 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 변경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자꾸 덕정중학교 코트를 얘기하는데 이 덕정중학교 코트는 여기다가 포함 시키면 안돼요, 자료에다가요.

덕정중학교에 코트가 덕정중학교 코트를 누가 만들었지요? 교육청에서 만들었나요?

우리 양주시가 만들었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학교 측에서 만들었습니다.

○ 임경식 위원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테니스 코트장 옆에 소방도로가 났어, 소방도로가.

그게 1990 한 4, 5년 돼요. 그런데 안동권씨 종중 땅이에요. 소방도로 내다보니까 안동 안동 권씨 땅이 학교 쪽으로 붙어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기부체납을 하면 이 학교 소방도로를 내는데 기부체납 해 주면 학교도로 내겠다 해서 학교에다 기부체납 한 게 1000평 돼요.

그 다음에 산을 까다보니까 마사야 그 당시에 회천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어디 가서 테니스 쳤냐? 65사인가요? 그 맞은 편에, 인분처리장.

인분처리장 2면이 있었어요. 바람 불면 이렇게 바람 불면 코트장으로 불면 그 냄새 맡으면서 테니스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저와 같이 동문들이 앞에다가 좀 동문들이 지원해 달라고 문구 써갖고 몇 사람 동문들이 50만원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600만원 내서 저희 마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자꾸만 여기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양주시에서

지은 것도 아닌데, 테니스 코트장 없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거야 회천지구 테니스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셨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회천지역에 테니스 코트가 없어요. 족구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테니스 회원들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안 가려고

그래요, 은현면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옥정배수지 공사하지요? 공사하시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배수지 공사 하고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주변에 공간이 많은데 그 공간이 지금 거기 뭐 공원도 해놓고 정자도 해놓고 막 그런데 거의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다가 질의를 다시 할 거예요, 요청할 건데.

그 회천지구에는 옥정지구도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고, 회천지구도 안했는데 그 안에 테니스장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옥정배수지에 공간을 이용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줘야지 회천에 있는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구색적으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그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 임경식 위원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한번 추가로 지금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하수도과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세요.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그 공간이 비워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게 진행 한 번 해 보시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K3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K3 이 자료를 보니까 312쪽 수입 및 지출내역 총괄표가 있어요.

그런데 수입에 총지출액 3억 1315만 1520원 괄호 치고 채무 포함 시는 4억 700만원, 그 밑에 보면 연말 채무액 9400만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다 더하면 4억 700이 됩니다.

○ 임경식 위원 여기 9400부터?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2000, 1000 이렇게 해 갖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이게 맞나?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실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다 더하면 4억 7백만원이 됩니다.

○ 임경식 위원 이게 맞나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 정도 나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이 책무액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료에 채무액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나요?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한 것이고 전체적인 운영책임

은 시민구단 측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채무액을 왜 쓰나요?

정산내역만 받으면 되죠. 양주시에서 채무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음식점에 가서 외상을 달아놓는데 양주시청 앞으로 달아놓습니다.

그렇게 달아놓으니 올라오는 거죠.

밥 먹고 양주시청에 계속 달아놓으니 우리시가 밥값도 못 내는 빚쟁이가 되는 겁

니다.

또 작년도 챔피언전이 있었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제가 알기론 양주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인데 양주시가 2대0인 상황에서 막판에 3골을 반 헌납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주시 교체선수가 없어서랍니다.

양주시 K3축구단에 교체선수가 없어서 졌다면, 그럼 수당은 선수명단대로 다 나가겠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정산을 합니다.

○ 임경식 위원 과연 양주시 K3축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들여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구단 운영상황 예산내역을 기록한 부분에 총 수입액과 지출액, 채무액까지 기록을 해 놓은 배경은 현재 운영란에 봉착해서 그 실태를 자료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K3축구단이 당초에 우리시가 발촉을 시킨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 것인데 어쨌든 양주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양주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방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가장 큰 것이 운영비 조달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K3관계자들을 몇 번 만났고 그 결과 K3에 대해서는 양주시나 양주시체육회가 소요경비를 대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다는 포기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를 중심으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시에 필요한 결과를 정리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잡아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국장님, 이건 그렇게 갈 것이 아닙니다.

K3축구단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양주시에서 협조차원에서 홍보 등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한테 답변했듯이 시민 스스로 축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럼 스스로 운영하게끔 저희가 여건을 조성 해 주고, 홍보만 해 주는 것이지 예산을 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시민축구단뿐만 아니라 배구부, 족구부도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예를 들어 배드민턴구단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처음엔 본인들이 진행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도와달라면 도와줘야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것은 좀 다르죠.

○ 임경식 위원 다르긴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 야구는 되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야구에는 B3가 없지 않습니까?

○ 임경식 위원 사회인야구도 있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것은 일반 동호인들끼리 하는 거죠.

○ 임경식 위원 꼭 K3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얘기가 틀렸다면 얘기하십시오.

자발적으로 잘 되게끔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지, 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민축구단이 임금체불로 고발됐다는 기사가 뜨게 만듭니까?

현재 김종부감독이 아직 있나요?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던데.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내부적으로 축구인들이 불만이 많은 것은 아시죠?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만들어 줘야지 돈만 지원 안 해 줬으면 이렇게 안됐습니다.

K3단에 예산이 잘 운영됐으면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양주시게시판에 계속 이렇게 불만의 글이 뜨면 양주시를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예산을 지원해 주고 양주시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게 하던지 양주시에서 운영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만 답변하세요.

이렇게 갈 바에야 선수며 감독이며 코치며 지원해 주고 숙소비도 아파트도 하나 임대 해 주고 그렇게 가세요. 그럼 아무 문제없잖아요. 더 잘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만 지원해 주고 돈 없으면 양주시에 손이나 벌리고 애초부터 3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타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기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하여간 본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K3단에 일부만 지원 해 주고 그 외의 것들을 방관한다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양주시는 안 좋은 기사만 뜹니다.

양주시민들도 이런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K3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게 하던지 체육회에서 하던지 양주시에서 운영하던지 3가지의 방법 중 선택해서 가세요. 안 그런다면 내년부터 양주시에서 예산지원을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양주시가 무슨 빚쟁이입니까?

저는 분명히 대안 제시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무슨 결론도 안 나는 논의를 맨날 합니까?

체육회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체육회든 어디서든 논의하던지 간에 우리 돈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돈을 정상적으로 잘 써서 양주시가 안 좋은 사례가 매스컴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아주 양주시민축구단이 매스컴에 맨날 나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할 거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시가 할 것인지, 체육회가 할 것인지, 축구단에서 할

것인지, 축구협회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 임경식 위원 그러세요. 그 4가지로 줄이세요, 그러면. 포기할 것인지, 축구단이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체육회에서 할 것인지.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러면 됐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체육시설 이 부분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덕정 그 전철고가 밑에 사회단체 전라도 향우회, 경상도 향우회, 기타 등등, 산사랑회, 쭉 건물이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그 가운데 체육시설 하나 들어가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들어가 있는 게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2면, 또 뭐가 또 있더라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풋살 조그만 한 거.

○ 임경식 위원 풋살, 인라인스케이트장 지금 사람 없지요? 없어요. 애초에 당초에 그게 테니스장 하나 들어오고, 족구장 하나 들어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었었는데, 본 위원이 농구장 하나, 족구장 하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이었었는데, 농구장 제가 좀 농구인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아니 담당자한테 변경 하라고 그랬어요.

왜 코트 해 놔도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거를 족구장을 2면을 줬더니, 그 주변에 개인택시라든지 시민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공간이 넓어요, 넓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많은 협회들이 뭐 요구해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참 답답하지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을 변경하면 안될까요? 시설변경을.

다른 데에서 쓸 수 있게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업무를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선하지 관리는 우리 교통부서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청이 있어서 허락을 해 줬는데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목적을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게요.

탁구인들이 괘 많아요, 탁구인들이.

탁구장이 저기 7단지 옆에 공원에 조그만 게 붙어있어요.

제가 체육회 총무 이사할 때 임시장님한테 부탁드려 갖고 공간 찾아서 그 공간 찾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셨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가봤습니다.

○ 임경식 위원 얼마나 협소합니까?

그러면 아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탁구인들이 만약에 요구한다면 검토 좀 해 주세요.

아마 가능 할 겁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 분장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뒤에 박상천팀장님 계시지만 시설업무하고 체육지원사업하고 같이 업무가 되어 있어

요, 지금.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하던 거예요. 우리 체육시설도 일 많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팀 시합도 많고, 업무도 많아요.

저는 박상천팀장한테 이거 얘기도 안하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저하고 말 맞추었다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체육회 일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업무분장 이렇게 하면 안돼요. 다음에 할 때 갈라놓으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은현면에 중학교가 없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은현면에 중학교가 없는데, 은현면민들이 자꾸만 외지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어디지요? 용암리 쪽인가? 용암리 쪽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해서 들어 온 거 있지요? 일부 지금 인허가 올려놓은 것 같던데.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임경식 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할 때 반경 뭐 이렇게 따져갖고 중학교 어디로 보내니,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그 지구단위계획 들어오면 중학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은현면민들이 가장 단합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뭐 지역은 어느 쪽으로, 어느 면으로 우리 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게 다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다면 은현면에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가 몇 개냐면, 저 상패도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상패.

○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봉암, 은현이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봉암, 은현 그런데 이게 학군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뿔

뿔이 흩어져, 덕정 주로 많이 오고요. 동두천으로 나가고요.

남면으로 나가고요. 옛날에는 일부 조양도 다녔고, 이게 하나가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은현면민들이 막 그냥 나름대로 말은 안하고 속이 곪아있어요.

또 인구가 자꾸만 나가다보니까 지역에 어떤 갈등도 생기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양주시에서 이거 방관할 게 아니다.

중학교 유치할 수 있도록 은현면민들하고 어떤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저도 같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암지구, 그 다음에 또 같은 용암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서정대학교 앞에 예원예술대학교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을 학교 타운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건을 시 차원에서 조성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은현면에 주소를 거주하는 학생들이 조양중학교, 동두천, 덕정중학교 가고 한 100명 돼요, 100명.

이 100명을 학교가 생기면 이 100명 갖고 학교 충분히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꾸만 인구가 줄어서 은현면민들이 지역에 갈등이 자꾸만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 할 수가 있다.

또 자기 지역에 애착심도 가질 수 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이거는 좀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어떤 은현면민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거기에 있는 면민에 어떤 모든 갈등이나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좀 앞장서서 이 부분은 좀 꼭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정창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에 추진 중인 게 1건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완료가 된데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떻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지금 보고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 추진 중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유양초등학교 강당이 지금 추경을, 지금 문화재현상변경하고 절차하고 그 다음에 설계 등 행정재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에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그 추진 중에 현재까지 갖고 있는 사항까지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맞습니다.

지금 절차 중에 있는 것은 행정재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조정과 그 다음에 문화재현상변경, 행정절차, 그 다음에 실시설계, 재정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정창범 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계획을 했었던 그 규모나 사업비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산협의 과정에서 학교 학생수라든지 예산 확보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이제 서야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셨다는데 앞으로 그럼 역세권개발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되고 학교의 학생수가 늘어나는 선까지도 얘기가 있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우리 유양초등학교는 역세권 개발하고는 또 별개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아직까지 역세권개발이 확정적이지 않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의해서

인구가 는다면 또 거기에 맞는 학교를 또는 필요한 시설을 확보를 계획 개발 당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수요로 잡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도시계획 중 역세권개발과 양주역사 뒤가 주거지역입니다.

당연히 그 곳에 들어오는 수요인력은 담당부서와 협의했을 때 가능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양초등학교가 학생수가 1백명정도 되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67명입니다.

○ 정창범 위원 67명이면 앞으로 최소한 개발의 요건을 갖춰서 수요 감축을 충분히 생각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인구 유입에 의해 초등학교를 더 세우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유양초등학교 시설이 67명에 맞춰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닙니다.

원래 초등학교가 두 반, 세 반, 학년 당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늘어나더라도 기존학교가 수용할 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옆에 새로운 도시가 생성되어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 곳에는 합당한 학교 시설 등 기타 필요한 시설이 계획개발을 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체육관은 전보다 어느정도 감축을 하는 것입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100평정도감축이 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총 몇 평이었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당초에는 1184평방미터 규모였었는데 그것이 803평방미터가 됐으니 약 250평 내외의 강당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혹시 250평 내외의 강당을 갖고 우리 사회나 도 단위 체육대회 등에서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 자체만가지고도 대회를 수용 할 수 있는 시설로는 부족합니다.

강당 지상 1층시설이 사회체육을 할 수 있는 규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수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양주시는 실내체육관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어주면 일반인에게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학교에 따라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양주시도 체육시설을 지어 줄 때 도 단위라든지 전국대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다면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학교단위에 체육시설 등이 설치될 때에는 시비가 일정 부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당하게 필요한 조건을 제시해서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체육관 하나 짓는데도 인력만 갖고 짓는 것이 아니고 수십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체육관 하나를 짓더라도 각종 경기를 열 수 있는 쪽으로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아까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희망장학재단 관내 교부입학생들에게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었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답변을 하시는데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양주시 관내에 185점 이상에게 장학금을 줍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우리관내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급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내년도에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내년에도 지급을 해야죠.

○ 정창범 위원 최소한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라면 최소한 장학생선발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순간적으로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 답변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희망장학재단 185점 이상을 내년도에도 지급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올 1월 달에 장학생선발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업무숙지를 안 해 오셨네요.

관내 진학생 7% 이내에서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꾸려다가 시장님께서 185점 이상을 모두 주는 것을 바꾸기 모하니까 내년부터는 계층에서 7% 이내로 주자고 해서 장학생선발규정이 올 1월 달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전혀 다른 쪽으로 하셨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7%이던 것이 185점 이상인자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3학년도에도 185점 이상이 배출이 된다면 그 인원만큼은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선발규정이 바뀌었다고요. 무슨 희망재단에 가서 국장님이 돈을 줍니까?

규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185점 이상에게 다 준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당초에 개정되기 전 규정이 상위 7% 이내인 자였는데 그것을 2010학년도에 해 보니 185점 정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7%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학력이 저하됐다면 2011학년도와 같이 124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5점 이상인 자가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백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을 185점이상인자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185점 이상을 맞는 학생이 있다면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중에서 185점 이상인 사람이 말씀하신대로 5백명이라고 했을 때도 다 지급을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일단은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죠. 개정된 내용은 예를 들어서 199점이 20명일 수도 있고

197점이 3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5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그 순위를 잘라서 그렇게 주겠다는 논리거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때 당시에 장학재단 이사였기 때문에 지금 5백명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상 극단적인 예이고, 예를 들어서 185점 이상인 학생이 금년에는 238명이었는데 내년도에 250명쯤 나왔다면 그때 예산사정과 인원 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형식으로 됐었던 거죠.

○ 정창범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희망장학재단에서 돈이 과다하게 출혈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과다하게 출혈이 되니까 인적제한을 좀 제한을 시키자는 측에서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거기 교육위원회 들어가서도 공부 잘 하는 사람 인원수에 관계없이 다 줘야 된다는 논리를 폈던 사람이에요.

사실 1점대 갖고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잖아요.

다 줘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규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때 좀 그렇게 우리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2010년도 수능표준점수라는 거 아십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양주시에 수준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12년도에 수능평균점수가 어느 정도 되시나?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2012년도? 지금 2010년도에 비해서는 학교별로 모두

비약적인 향상이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2012년도 수능표준점수 분석한 거예요. 언론 보도를 탄 건데 전남 장성군, 서울 강남구 제치고 수능평균 전국 1위, 이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뭐냐? 의정부시가 29등을 했더라고요, 수리나 외국어 있는데.

우리보다 현저하게 오지에 있는 가평군, 김포, 의왕, 과천 쭉 있는데 우리 양주시는 삼숭고등학교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열은 많이 올라갔다는데 당최 이름을 못 찾겠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능 점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삼숭고등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127점에서 188점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외에도 20점에서 50점까지 사이에 전부 향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전체적으로.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자료로는 6월 7일날 수능대비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 양주시에 있는 학교들이 언어, 수리, 가, 라, 그 다음에 외국어, 이 4과목 별로 나눠가지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는데, 4개 부분에서 상당한 학력 신장이 있었고, 오히려 8, 9등급 마지막 꼴찌 등급은 2년 연속으로 감소해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

다.

○ 정창범 위원 평가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꼴찌 등급들은 줄어들고, 상위 등급들은 많이 신장이 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가 나중에 최종 본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하는 그 부분은 보니까 우리 양주시가 타 시군에 비례해서 지금 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이 강했고, 또 많은 지원을 지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신문을 보니까 전혀 3년 동안 우리 양주시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예를 들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전국에서 밑바닥에 있었으니까 그만큼 기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희망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지금 교육 수준이 향상이 됐는지 본 위원 사실 이런 데라도 좀 들어갔으면 그런 바람이 강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우리보다 환경이 열악한 가평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3년 연속 전국 30위 안에 드는 이런 괄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좀 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좋은 학교에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금 보신 보도를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 하반기가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은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중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도 우리 지역의 학력 신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새로 또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결정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우리 청소년 발급증을 해 주게끔 되어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청소년증 발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자료보니까 전체 학생에 비해서 발급이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현재 발급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청소년법에 의해가지고 만 17세까지의 학생들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중복해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편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다만 그중에는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이면서도 학교 학생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지금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 몇 명이나 해 주셨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금년도에도 한 90여명한테 청소년증을 발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 자료에 있는 거는 잘 답변하셔야지요.

물론 이중으로 되는데, 사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9세면 초등학교도 해당 되거든요.

초등학교들은 사실 학생증이 없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네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상당히 발급을 더 해, 보니까 강제규정은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법 자체가.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그나마 학생증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한다고 치지만 초등학교는 아이들한테 이것을 줬을 때는 상당한 어떤 자부심 이런 거를 갖지 않을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학교측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더 좀 발급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좀 해 보셨나? 해서.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 학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에 청소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를 받고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야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양주시에.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야구장이요?

○ 정창범 위원 네, 전용 야구장.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 정창범 위원 뭘 통계가 있어요? 은현면에 하나 있지요.

뭘 물어보세요. 통계나 마다 은현면에 하나 있는 거지요.

담당 국장님이 교육체육과에 대한 부분을.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고.

○ 정창범 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인 거 말이에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거요?

○ 정창범 위원 예.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제 앞으로 오산구장에 생기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생깁니다.

○ 정창범 위원 야구장은 언제쯤 완공이 가능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저희들이 지금 10월 이전에 그러니까 9월까지 기본적인 시설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지금 현장감리측 또는 시공측과 협조를 해서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에 완공 된다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9월말쯤 완공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야구장도요? 같이.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그리고 보니까 경인중부 경기신문에 나온 사항이에요.

동두천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불법으로 조정 된 야구장에 대해서 언론에서 문제점 제기한 거 알고 계시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들은 적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직도 계속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야구장은 괜찮은데 축구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된 게 없어요, 축구장은.

계속 사회적 물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야구붐이 일어나서 수요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어겨서 사회에 체육 분위기를 편성해서 확보가 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개별사항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양주시에 야구클럽이 몇 팀이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동호인클럽은 30개 이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야구연합회에서 오산구장이나 에코스쿨센터의 야구장에 대해서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에코스포츠센터 야구장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건이 맞질 않아서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불법으로 갖고 있는 야구장이 몇 개로 알고 계십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불법으로 하는 곳이 3군데인데 그린벨트와 농지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불법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한 원인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야구동호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층이 양주시 인원뿐만아니라 우리시가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지금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부족

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야구장이 일정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상적으로 들어가다보니 농지 등에 입지해서 운동장이 꾸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행 실태와 관계법령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불법으로 조성된 야구장에 본위원이 가보니 외지분들, 서울시라든지 인근 지역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서울과 인접해 있다 보니 우리 지역으로 오는 건데 불법야구장을 다시 조사를 하셔야 하는 사항이고요, 국장님이 저한테 3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조사하면 더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하시고, 우리시에서는 무슨 야구대회를 엽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두 가지로 열리고 있는데 하나는 연합회측면에서 열리고 하나는 시장기로 열립니다.

○ 정창범 위원 자체적으로 리그전을 하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자체적으로 합니다.

○ 정창범 위원 불법적인 야구장을 합법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야구장을 만드는 것이 옛날에는 체육시설로 등록을 해야만 체육관계부서에서 수리를 해 줬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즉 개별적으로 야구장의 부지가 법령상 적합하면 주인이 개발해도 되는 것이고 사실은 양주의 양주의 경우에 경기도 북부시군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보면 의정부시조차도 공식적으로 공공야구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양주만 야구장이 대대적으로 공공시설로 확보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 수요에 의해서 개별법절차를 걸쳐서 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가 사설을 조장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단속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야구동호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장 10개를 운영하는 것에 맞먹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야구장입니다.

축구장은 평일 2시간에 3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야구는 최하25만원에서 30만원이잖아요.

본위원도 여태까지 축구동호회를 30여년 해 왔지만 엘리트가 아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전면적으로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더불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야구동호인들도 즐기고 우리시의 수익도 창출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야구장을 더 늘릴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으시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공직자분들은 맨날 검토만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던데, 작년에도 검토만 하다가 다른 국장님이 오신거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것은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후임자가요? 우리가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문제죠.

어쨌든 재정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불법에 대한 부분이 언론보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신문을 보고 질의를 드리지만 ‘불법야구장조성 극성’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결론은 시에서 공직자분들이 관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31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및 대응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교육경비지원내역을 봤을 때 우리 양주시에 현삼식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신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학력신장도 되었다고 인정하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시책 사업있죠?

시책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설명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명확하게 구분은 이렇게 됩니다.

교육지원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응지원사업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60%를 대고 우리시가 50%를 대응 해

주는 사업이 대응사업이고, 도 협력사업은 그 사업에 학교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포함해서 도가 20%, 시가 30%, 교육청이 50%를 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응지원사업과 교육협력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 시비를 100% 부담하는 사업을 시책사업이라고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시책사업이 주로 어떻게 좀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시책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결정되는 과정하며, 또 주로 뭘 해 줬는지 시책사업에.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시책사업에 대표적인 사업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을 한다든지, 또 우리 지역이 기숙형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그것이 성사가 되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에 의해서 지원 받지 못하는 사업 등을 그 전년도에 학교별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우리 시의 예산 사정과 그 다음에 교육 효과 등을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이희창 위원 그건 맞는 당연히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시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님의 방문 했을 때 즉흥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평상시에 준비를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를 좀 받지 않도록 좀 평상시 관리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아직 그렇게는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아까 정위원님 답변 때 잠깐 거론을 했는데 지

금 내년도에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위해서 학교장님들과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마쳤고, 앞으로 중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 교육지원시책에 관한 토론하고 그런 절차 등을 거쳐서 학교별로 수요를 조사를 하고 종합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좀 객관적으로 서로 이렇게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좀 내려주십시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그동안에 국도비 현황을 쭉 보면 우리 시비가 좀 많이 늘은 건 사실인데요.

도비기금 문제가 좀 현저히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기금사업은 예를 들어서 학교 무슨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에 특별히 공모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 자료에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꾸준히 있어요, 꾸준히 있는데 올해만 이렇게 좀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준비가 안됐어요.

이런 기금도 좀 확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당연합니다.

금년도에도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지금 적게 잡혀 있어요, 지금.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우리가 지금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단 교육 분야

뿐만이 아니라 기타 체육 분야에서도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등 그 다음에 교육진흥기금 등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는 좀 많이 잡혀있어요 지금.

시비은 많이 잡혀있는데 기금이 적게 잡혀있으니까 혹시 도에 대한 어떤 서로 교류 문제가 있나 싶어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위원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는지요?

○ 이희창 위원 예.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2012년도에 도비기금사업이 줄어 든 게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교육청하고 학교에 14억 48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민진흥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되는데 분류를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실질적인 기금사업이 줄어든 것처럼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생활체육시설 사업으로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예.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14억 4800만원이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열심히 뛰어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학교마다 체육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체육부가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볼링이나 빙상이나 유도 나름대로 좀 그동안 좋은 성적을 나타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좋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학교가 초등학교에는 체육부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연결이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볼링부, 유도부 등을 제외하면 중학교 지금 끊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초중고가 이렇게 연계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얘기를 하고, 협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해 온 결과 탁구가 삼숭중학교가 창단이 됨으로 해서 초중고가 추가로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유도는 덕현중에다가 그 학교 체육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종목이 금년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골프라든지 배드민턴, 복식, 축구, 태권도, 이렇게 5개 종목은 연결이 안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지원이 한 두 해 지원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여러 해 지원이 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 관내에서 하고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우리 관내에 어떤 애향심이나 이런 게 다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우리 관내에서 지원 받는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기까지 꾸준히 우리 관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좀 하루빨리 만들었으면 합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334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욱진 미술관 공사 현황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MOU나 이런 체결하면서 우리 시가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거를 제때 확보 못해가지고 어떤 산업의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실수를 거울삼아서 장욱진 미술관에서는 그래도 좀 그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제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MOU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다행히 장욱진 미술관에서 다행히 그런 것을 같이 원하고 있어서 지금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 MOU 체결을 하지만 그 사업이 확정이 되고 공사 시작 전에는 그런 법적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꼭 늦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사하다 말고 중지하고, 또 이름이 바뀌고 어떤 여러 가지 폐단이 좀 지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조소앙선생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이 보면 유물 내지는 유품 이런 것들이 MOU에 분명히 나와, 협약 내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사실 약속했던 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이 작품 기증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실무책임자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232점에 대해서 규격과 작품 이름을 매겨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작성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것은 감정가격으로, 감정이 되지 않는 것은 추정가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수장고가 마무리되면 인도를 하는 것으로 분명히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요사업비도 거의 확보가 되고 76억 중에 12억만 마무리공사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반기에는 준공단계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본 협약을 맺어서 작품인도가 분명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장욱진미술관에서 기증한 사항을 설명하신거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현장에 있는 팀장들을 찾아가서 확인했고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소앙 선생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조소앙 선생은 장욱진재단과 달리 분명한 협약이 미흡합니다.

그 동안 유족 측과 여러 차례 접촉을 가졌었는데 자부께서 생존 해 계시고, 그분의 확실한 의향은 국가가 이 사업을 진행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전시관도 사람이 많이 운집한 장소에 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들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협의는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소앙 선생과 가족들이 독립운동가로 분류가 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국가기록으로 남아있는 유물이라든지 기타 가족의 유물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부의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시에 협조 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전시관은 최종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유족측이 우리와의 협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전시관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전시관을 짓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만약에 전시 할 유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시관을 안 짓는 것이 맞겠죠.

그럼 우리가 본가라든지 기타 교육적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선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MOU체결시 법적조치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조소앙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유족 측의 요구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본인들이 제시했던 사항이었는데 당장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니까 마음이 바뀐거잖아요. 그런데 MOU가 전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MOU를 맺고 사업이 확정이 될 때는 그 후속대책을 세워서 우리시가 끌려 다니지 않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때문에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인력손실도 대단하잖아요.

그 동안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쫓아다닌 시간이 얼마 입니까?

이런 것 하나 잘못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 그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맺을 것도 아니지만 한번 맺으면 법적조치나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337쪽. 양주별산대놀이가 작년 한 해동안 화두에 올랐는데요. 별산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형, 무형문화재 등 양주가 내세울 문화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허점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것에 대한 수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동안 진통을 겪은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별산대놀이보존회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직접 주간을 해서 법적지휘를 확보하고 법령자문을 모두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2개 단체에 전달을 했고, 이번 주 중에 1차 2개단체간의 회합이 있을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 두 달간 문화재청과 우리시가 노력해서 반드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동안에 과정을 지켜봤을 때 그 부분에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 때 김순희씨가 보존회 회장이셨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그 분들이 다 잘한 것도 아니고 실수도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행정이 문화․예술 분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을 충분히 도와주면서도 너무 깊이 관여하다보니까 이런 마찰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양주의 무형문화재가 정말 발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되 운영에 관여해서 이러한 사태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다음 국장님께도 인수인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정창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공사하는 거 아십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공사 중이요. 언제 완공이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5월 25일자로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혹시 그 건으로 인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 정창범 위원 건축과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공사하고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혹시 설계 변경이나 이랬을 때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 한 적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기존에 가정복지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다가 지난 4월 30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교육체육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설계변경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협의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혹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게 완공이 되면 관리의 주체는 어디로 넘어오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저희 교육체육과로

○ 정창범 위원 교육체육과로 넘어오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관리운영을 할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났을 때는 교육체육과에서 다 수리하고 해야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당연히 건축과하고 질의 할 사항이지만 최소한도 건물을 건축 행위를 해서 이전을 하는 부서하고 설계 변경할 때는 최소한도 업무 협조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 지금 그걸로 인해서 불법하도라든지, 재하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경찰서에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론은 부실공사의 원인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도에 하도 받은 거는 무조건 부실공사

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관리 주체인 교육체육과하고 건축과는 그래도 최소한도 그걸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협의를 좀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저도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일부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준공시점에 와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최종 그 시설 목적물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교육체육과이기 때문에 준공을 전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지고 현장을 보고 나름대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린 사항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각과 실과소에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업무 협력이 미흡하다, 서로의 업무협력이.

같은 1건에 있어도 서로 2개부서 내지 3개부서가 관련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내 것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들이 됐든 간에 충분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비롯한 또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의 소지를 업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끌어 가시길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우리 부메랑모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간단하게 부메랑모텔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게 부메랑모텔을 구입하게 된 경위는 아마 2007, 8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 8년도 경에 우리 장흥관광지가 모텔촌으로 변화된 이후에 관광객 내방이 끊어지고, 그 이후에 관광지의 성격을 문화예술과 적합 시키고자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 제일 먼저 문을 연 것 등이 장흥 아트파크를 비롯해 가지고 미술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연방 선상에서 우리 시 장흥관광지 내에 체험시설이 우리 공공부분은 조각공원과 조각 아틀리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술 분야에 까지 공공시설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부메랑모텔을 구입을 하게 됐고, 하게 되면 그 미술 관련 아틀리에로 개조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것을 지금 살리고자 해서 현장에 담당공무원들이 가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은 상시 근무는 안하고 현장을 놔두고 지금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당시에 한 팀에 관광진흥팀이 나가게 될 때는 지역과의 밀착관계에서 관광지 진흥을 위해서 한번 행정을 해 보겠다 라고 하는 취지로 직원들이 일시 나가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나가서 어떠한 결과물은 없습니까? 나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여러 가지 일은 했지요, 했는데 정작 지금 부메랑모텔을 물어보시는데 부메랑모텔에 대한 활용 방안 결과는 도출을 해내지 못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부메랑모텔을 총 얼마에 구입하셨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25억 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5억 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착수는 안했다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거기에 시설비가 얼마에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현재 금년도 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운영비는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니 우선 금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하는 데까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놨지요.

○ 정창범 위원 지금이 내일 모레면 7월 달입니다. 우리 정부의 시책이 조기 집행 아니에요, 조기 집행.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여태까지 조기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이유를 가장 큰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잠시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틀리에로 개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진단을 해 보니까 지금 모텔의 특성이 실내 벽이 전부 내력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틀리에 용도에 맞도록 개조하기가 어렵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틀리에는 못했고, 두 번째로 또 부수적으로 한다면 지금 거기에 민간 분야에서 아틀리에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크라운 해태제과 측에서 모텔이 나올 때마다 사가지고 작가들한테 또는 이 한국 음악을 위해서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술인들을 위한 아틀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가 개조를 하고 운영을 하는 데에는 거기에도 많이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비용을 적게 드리는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관광지 특성상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문화예술과 더불어서 집행 능력을 가진 기능을 하는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어만 놓고 파리를 날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연중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주최에다가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되겠다.

이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세 가지 안을 말씀하셨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시장님한테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결정 받은 사항은 없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그렇습니다.

미리 물어보셔서 제가 구체적인 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방향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우리 결정권자는 아무래도 시장님이시겠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시장님께 추진방향에 대해 결정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직까지 보고를 드릴 준비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내부적으로도 의사결정을 하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공직자분들과 의회와의 소통 얘기를 자주 하잖습니까?

최소한 50%의 진전이 있다면 그 50%라도 의정협의회시 의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무언가 결정이 되어서 알려주는 것보다 진행과정을 부분적으로나마 알려달라는 겁니다.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른 곳에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머도 있고요.저희에게 확실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정협의회에서 중간중간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특히 우리가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여태껏 조기집행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설정도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것에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회암사지 박물관이 언제 개관되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10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원래 일정은 7월에 개관이었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업무 소관이 바뀌고 나서보니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적인 목표를 7월쯤으로 개관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7월 개관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10월경에 개관하고자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원래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10월로 연기 되는거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박물관을 개장하면 입장료는 언제부터 받게 되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본 개관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징수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징수를 하는 건지, 몇 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징수 할 계획인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내부적으로는 받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 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되면 바로 받을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련된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을 위한 감면조례도 있을 것이고. 보통지역주민과 관내에 있는 군인 등이 감면이 되어서 진행을 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실무적인 안에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또 하나는 본위원이 다른 곳에서 확인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요금을 카드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로 냈을 때의 요금징수자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 등을 담당부서에서 미리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개관이 되고 나서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회암사지 박물관이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박물관으로써 개관 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고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양주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회암사지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셨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했습니다.

최종 11명이 도슨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선전에는 몇 명이 참석하신거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30명 정도를 배출해 낼 계획이었는데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모집과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예산서에는 몇 명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11명만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말씀드렸지만 20여명만 예선에 참석해서 중간과정에서 탈락을 하고 11명은 끝까지 교육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로 추가 선발예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자격기준을 보니 관련전공자, 1년 이상 근무가능자, 공휴일 근무, 외국어구사 가능한 자 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다문화가정에서도 신청자가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다문화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11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외국어가 가

능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개별적으로는 조금씩 영어를 할 수 있지만 박물관을 안내 할 수 있는 과정은 아직 이수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문제는 준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숙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 과정도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염려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양주시에 다문화가정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들중에서 중국어나 영어에 능숙한 자원봉사자를 발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에게도 일 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선발을 할 때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좋으신 지적입니다.

교육과정도 따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행은 어렵지만 시간을 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을 가봐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 정창범 위원 혹시 10월달에 기획전시 등의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있습니다.

박물관은 단순전시기관과 달라서 1년에 두 번 이상의 기획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관을 할 때에는 기본전시물을 가지고 하겠습니만, 내년초에는 여러 가지 유물들로 별도의 기획전을 준비해서 할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야외체험장은 주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박물관의 홍보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예산에 6천만원정도 있죠?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올해요.

○ 정창범 위원 체험장에 6천만원을 투입해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예정인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아이들프로그램과 성인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성인프로그램은 박물관아카데미, 아이들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와와 마이북’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체험프로그램은 일단은 외부에 단지에 체험관이 지어져야 되는데 체험관이 지어지는 그 시기가 올해는 일단 불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요.

내년도에는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회암사지 박물관 개관 준비 사항 때,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인터넷을 검색해 왔어요. 전혀 검색이 안되고 홈페이지도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본 예산에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 정창범 위원 여태까지 진행을 하나도 못한 이유는 뭐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진행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거기 일단은 개관에 필요한 개관 경비에 관한 부분이고요.

○ 정창범 위원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네, 개관 경비에 관한 부분은 3000만원이 개관 경비로

있고요.

나머지 체험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은 언제 하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 양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일단 홈페이지 구축 사항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는 회암사지 박물관을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양주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암사지 박물관을 바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내년까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특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이게 사실 그 회암사지박물관이 우리 양주시로서는 앞으로 양주시를 알리고 양주의 역사상을 알리는데 가장 뿌리의 근간이 되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도 드릴 말씀이지만 지금 해설사도 마찬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더 해서 우리 역사성을 충분히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속의 회암사지의 역사성을 알리는 그런 어떤 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 그 다음에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하여간 10월달 개관할 때까지 최소한도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오전에 하다 말아가지고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MOU 중에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MOU 체결 한 거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그거 어떤 내용으로 체결하셨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 우이령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생태관광이라 하면 인터넷으로다가 예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지금 그 운영을 어떻게 평가 하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제 그것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주관이 되가지고 자체 자기네들의 고유 사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입장 시키는 것보다는 그 자원 자체가 우리의 생태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지역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고민은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되는데 지금 우이령이 지금 우리가 예약 받아가지고 그 곳을 통과하는 게 지금 한 2년인가 3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한 2년 됐습니다.

○ 이희창 위원 됐는데 보면 거기 지역주민들 불만을 알고 계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저도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과거에는 자유스럽게 입장을 할 수 있었는데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입장 인원이 적다고 하는 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네, 그 문제 때문에 그걸 제가 여쭈어 봤던 건데요.

그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다보니까 실제 지역주민의 불편이 너무 많고요.

그게 옛날에 다 그래도 지역에 자유롭게 왕래하던 곳인데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그 문제 그리고 외부사람들이 우리 거기를 우이령을 통과함으로써 양주와 장흥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역할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제한 된 인원만 딱 하다보니까 그분들 불편함도 많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게 지금 분야가 좀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을 함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협상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입장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일치를 하는데 저희들도 송추 우이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양주시로 들어와서 관광객화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탐방로를 이어서 장흥관광지로도 연결이 되고 송추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나가기만 하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을 특색화해서 넣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하나씩 해결 가능한 것부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거기 구간이 짧고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맨 처음에는 그걸로 해 가지고 도봉산 쪽으로도 연결하는 그런 거 기대도 했었고, 실제 또 그런 거가 협약이 되기 전에는 다녔어요.

다녔는데 오히려 다 차단이 되가지고 지금 반응이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 어떤 인원 제한도 실제 둘 필요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쪽에 성북 그쪽 서울 사람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그 사람들 식당에서들 이렇게 예약해서 밥 먹고 잠깐 넘어갔다 가는 그 정도 밖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맞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우리 양주 쪽에서 그걸 통로를 개방해 달라고 참 여러 번 애를 써서 했던 건데 결국은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양주지역 사회의 어떤 둘레 길과의 연계나 이런 것, 또 주차장 문제 같은 거, 지난해도 어떤 그린벨트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했지만 그런 것도 마련할 건 더 마련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에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여기 무형문화재 이런 데서 전승지원 같은

거 있잖아요? 행사비 지원 같은 거.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그런 거는 어떤 지원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뚜렷하게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문화재 단체 등의 예산이 지원 되는 것은 확실한 지원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면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어떤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희창 위원 문화재 이쪽으로 보면, 정기공연 등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곳에 나온 단체말고 다른 단체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문화재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통제가 된 단체의 지정된 금액 이외에는 따로 시에서 다른 재원으로 대체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소놀이굿이나, 상여와 회다지소리나, 농악 이외의 유사단체들은 여기와 무관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말씀이시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단체들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재단체이기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의 근거를 두고 예산을 세워준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 이희창 위원 나전칠기까지 포함된 건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법정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경기민요는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인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경기민요는 예향예술단에 소속된 문화단체죠. 물론 그것도 문화육성법에 의해 근거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소속단체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무형문화재 사업비와는 별도라는 얘기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위원님께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 하셨고 그 외에 문화단체에 관한 것은 문화육성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문화단체 쪽으로 들어 간다는 거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문화단체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문화단체예산은 별도로 통계를 내서 보지는 않았지만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을 본위원도 잘 몰라서 질문이 부족했는데 일반인들은 더 모르니 뒷말들이 조금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양주에 좋은 평가를 받은 대표축제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현삼식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내세울만한 축제는 없고 작은 행사가 많아서 참 저희 의원들도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만 바쁘게 만들어 놨는데, 작년에도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도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양주시가 시가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양주시에 버젓한 대표축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주시의 대표축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나 온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업무적인 소신으로는 지역의 대표축제는 말 그대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우리지역에서 유일한,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인을 근간으로 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1회 세계민속극축제가 한번 하고 폐지가 됐었던 것도 우리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지 못했던 점이 반성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우리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세계민속극축제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한번 하고 그쳐야 하는 사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근간이 되어서 우리지역의 대표축제를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금 까지 몇 차례 대표축제개발에 대한 연구 또는 토론 등을 진행한 것 들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들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지역의 회암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유일한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무형문화재나 회암사의 새로운 관광자원 등을 종합해서 우리시의 대표축제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 해 보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결국은 경제상황,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취소가 됐다하지만 딱히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지역의 자원이 주가 된 대표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남의 옷을 입다보니까 중단이 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의 무형문화재도 많잖아요. 그것가지고는 효과가 부족하다싶으니까 외국의 문화를 곁들여서 한 것이죠. 경기도에서 대표축제로서 인정을 받았던 축제였지만 이미 해체가 됐으니 그것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솔직히 문화가 발전을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다는 거죠. 그때도 결론은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됐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축제가 후퇴했던 것인데 앞으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회 등이 구성 되어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여러 축제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곳의 위원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축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 전에도 위원회가 있었는데 결국엔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만들어 지는 대표축제만큼은 정말 문화예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축제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 곳의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구성원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여기에 명단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어차피 다 양주지역사회는 다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축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오류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정말 양주에 문화만을 계승 발전 시켜서 진짜 양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요.

특히 우리 양주에서도 장흥하면 앞으로 우리 장기 발전계획에도 보면 문화관광의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고 늘 주장하셨는데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도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예산투입과 참 여러 가지 애를 쓴 거에 비해서 보면 어떤 관광지의 어떤 모습이 솔직히 활성화된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화관광 쪽에 어떤 예산을 드린 만큼 바로 효과를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에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서 오류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일이 다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업은 좀 꼼꼼히 다시 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거기 우리 장흥에 임채무씨가 어떤 개인 땅에다 그것을 한번 해 놓겠노라 해서 문화관광부 그쪽으로 해서 예산 신청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과정을 쭉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잘 순조롭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 여기 책자에도 보면 지금 46억인가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금 써있어요, 여기.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 좀 가르쳐주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자료 낸 바 대로입니다.

우리가 임채무씨 두리랜드 북단, 또 옛날에 김규경씨가 보트장을 하던 그 부지를 포함해서 그쪽 지역 한 2000평에 야외공연장을 한번 확보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건립 구상을 해 봐가지고 진행을 작년도 4월 이후에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거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구거부지입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 신청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 중이고 남은 절차는 용도폐지가 되면 우리가 또 양여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앞으로 취해야 되는데 한 1년가량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또 반 정도는 임채무씨 개인사유지인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에 대해서, 요청도 있었습니다, 임채무씨 측에서.

요청도 있었는데, 자기 땅에다가 우리 공공시설물을 설치를 하라고 하는 데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재정 통제에서는 개인사유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풀어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한 46억 정도의 큰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또 이제 걱정을 해야 됩니다.

큰 세 가지 정도가 지금 각각 다르게 또 같은 시기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사업비 4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46억에는 어디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지요? 어디까지 해서 이 46억이 나온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그 46억에는 지금 임채무씨 땅을 매입을 하는 거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은 기부체납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럼 이렇게 건축비나 이런 부분만 46억이라는 거예요? 땅값 말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진입 부지 초에 크지 않은 또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그거는 매입을 해야 되고.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김기영씨 땅을 매입하신다는 건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소유자는 지금 확실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삼각형 땅이 하나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화관광부 쪽하고에 어떤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문화관광부에 통제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는 관광지 지역 외기 때문에요. 우리가 소유자와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재경부로부터 양여를 받고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돈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임채무씨가 어떤 공연장 부지에 어떤 기부체납에 대한 약속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아니요 준다고는 안했고 이제 요청이 그쪽 위치에다가 하기를 원했던 사실은 있는데, 땅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정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만약에 꼭 거기에 공연장.

위치로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숙제만 해결이 된다면 그런데 그 문제를 아직 풀어나가야 될 숙제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이거 야외공연장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처

럼 이렇게 바깥에 소문이 다 나버렸기 때문에 참 난감해요.

그래서 임채무씨가 그동안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 지원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양주시가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그냥 같이 연결 되서 되는 걸로 이렇게 소문이 나있거든요, 지역에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도 여기 사업비 46억씩 이렇게 올려놨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 듣다보면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아니 문제점이구나, 문제점에 보면 이게 안될 시에는 미술관 옆에 야외공연장을 활용하겠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솔직히 미술관 밑에 있는 야외공연장은 너무 작잖아요. 그렇잖아요? 소규모잖아요.

거기를 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게 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거기가 아니 거기는 외곽은요, 아시다시피 석현천이기 때문에 하천을 매립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다만 지금 우리 미술관 옆에 부지가 5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객석도 500명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그것은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우리 1500석 그러면 대규모 야외공연장이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데, 지금 미술관 옆에서 다목적용으로 야외공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현재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아니 그거는 그 현장을 가봐서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소규모 어떤 대학생들 동아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공연장 시설이거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맞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걸 시작을 했던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거 대신 그걸로 가기는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지금 그러면 뭐야? 임채무씨와의 어떤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김기영씨 땅 폐천부지 올라가는 거 그거는 다른 어떤 방안도 없네요, 그럼? 그게 안되면.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쪽으로 길게는 공연장이 형성 될 수 없고, 공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본래의 부지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대규모로 할 때는 주차시설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해 놓은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임채무씨 것을 기부체납 받아서 거기다 공연장을 하는 걸 확고하게 한번 준비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제발 그렇게 좀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좀 질의 드린 거고요.

장흥에 또 공연장도 필요하지만 또 특히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거기가 지금.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길도 길이지만, 주차장이 있어야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들이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주차장이 없단 말이지요, 전혀.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전혀 없어서 그 진짜 주차장 대려면 면사무소 근처 어디에다가 행사를 하면 꼭 그 근처에 대놓고 걸어 올라가거나 셔틀버스를 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 방편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정말로 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다 모두 다 동감하는 거거든요.

주차장 확보 계획 같은 것 좀 국장님 갖고 계신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현재로서는 주차장만을 위한 계획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 이희창 위원 필요성은 느끼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그 곳은 대규모행사를 하기가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느낍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409쪽. 양주테크노시티 있죠?

우리시가 사무실 임대로 6억이 출원되어 있잖아요.

모두 임차 되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저도 전 부서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다루다가 왔었는데 처음에 1차 공고 때 4개실 중에 3개실이 입주완료가 되었고, 1개실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주모집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4개실 중에 3개실은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 곳은 첨단업종만 만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등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 이희창 위원 3개실에 모두 첨단업종이 들어 왔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기업인협의회도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것은 양주 것 아닙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런 내용은 한 달 반정도 지났는데,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십시오.

○ 이희창 위원 그럼 나머지 1개 업체는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업체인지 파악 못하셨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기업체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뒤에 팀장이나 과장님들도 모르시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첨단업종에 한해서 우리시가 재임대로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테크노시티에 6억을 주고 임대해서 우리시의 첨단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가 바라는 첨단업종은 임대료 걱정은 안 하고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임대료를 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자기가 직접 임대를 하는 것 보다 부담이 훨씬 적죠.

○ 이희창 위원 임대료를 내지는 않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임대료도 조금 내고 관리비도 냅니다.

○ 이희창 위원 하여튼 특전은 있을 것 아닙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이희창 위원 그럼 업종을 정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벤처기업 육성취지에 따라서 이 시책이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이희창 위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한 것은 맞는데 우리시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 사람들은 그 곳에서 무한정으로 안주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2,3년 정도 기간을 정해 주면 그 안에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자기사업장을 만들어서 나간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기술은 갖고 있지만 사무실을 운영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

게 대여를 해 줘서 자립기반을 확보해서 나가도록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양주시에 정착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네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런데 현재 반쪽시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곳에 벤처시설지원에 관한 기능을 갖추고 여러개 업체를 집단화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할 당시에는 도에서 벤처기업기금이 살아있었고 예산편성과정에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14억을 못 받아왔었습니다.

그때 의회와 협의도 했었고, 우리시에서 만이라도 6억원을 재투자해서 벤처기업정신에 맞춰서 기업을 키우자고 해서 추진을 했었던 거죠.

○ 이희창 위원 그 동안 우리시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시책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우리는 단지를 육성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 이희창 위원 단지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단지라고 하는 것이 땅이 아니고, 그런 그룹군을 육성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YTC건물을 우리시가 임차를 해서 그 곳에 벤처기업군을 만들자고 했었던 것입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100% 달성을 못했으나 그 시책자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원래 취지와 목적 많이 변한거잖아요.

사업비도 확보를 못했고 이제 도에서도 지원이 없는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당분간은 없습니다.

○ 이희창 위원 당분간 없다면 우리가 6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여개 이상의 기업이 집결을 하면, 이것이 꼭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소기업청을 비롯해서 벤처기업 진흥센터, 중소기업 진흥센터 등 모든 시책을 모아서 창업에서부터 육성까지 지원 해 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임대를 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기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희창 위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특혜시비나 걸리고 아는 사람에게 대충 임대 해 주는 요식행위로 끝날 것 같아서 그럽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요식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는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니 그것을 요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자꾸 차질을 빚다보면 원래 취지나 목적대로 가지 않을까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하는 동안 열심히 잘 해 보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금 질의하다가 소장님께서 퇴임식을 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했습니다.

아까 희망장학재단 장학금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희망장학재단에서 중학교 100만원, 고등학교 100만원, 대학교 2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지요? 장학금 전달하고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그 4월달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100만원씩 지급을 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우수학생이 관내의 고교에 진학하는 경우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장학금 전달한 거 있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아까는 185점 이상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그 후에 우수학생.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100만원씩 지급을 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반 정도씩 지급을 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중학교도 반, 고등학교도 반, 대학교도 반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을 했지요?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그러다가 그 나머지 부분 본 위원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100만원씩 지급한 줄 알고 있었는데 대학생만 200만원 지급했다 100만원 다시 통장에서 빼갔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 황영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제 우리 장학재단 재원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재산이 있고, 운영 재산이 있습니다.

기본 재산은 말 그대로 우리 기금 확충을 위해 가지고 묻어놓는 돈이고, 그 다음에 보통 재산은 운영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장학재단 지금처럼 이렇게 장학금을 실제 사업비를 지급해 주는 예산을 소요액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재산 즉 운영재산은 뭐로 들어오는가 하면 기간 중에 운영되는 이자라든지 기타 특별기금을 냈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재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게 재원이 좀 부족해서 우선 반을 지급을 하고, 6월 중에 지급 절차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절차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부 또 나머지 액은 나가게 됩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지급을 했다가 100만원을 다시 환수한 이유가 뭐냐고 그거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글쎄 여기에 우리가 장학금 선발을 해 가지고.

○ 황영희 위원 알았어요. 장학금 선발한 거 알고 있어요.

제가 희망장학재단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돈이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운영 재산이 모자라가지고 회수를 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 희망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아니 그 돈을 입금을 시켰다가 100만원 뺐잖아요, 대학생.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그 뺀 걸 알고 계시냐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고 계십니다.

○ 황영희 위원 뭘 알고 있어요? 제가.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잠깐만요, 제가 이게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이 양해를.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초에 장학금을 중학교, 고등학교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은 지급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자금이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회차로 6400만원의 50% 씩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자분이 발생이 되가지고 6월 14일날 6400만원 그 전액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지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금부족사항이 있다보니까 일시에 지급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요. 대학생 학부모들이 왜 돈을 200만원 입금을 시켰다가 왜 100만원 빼갔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아니 저희가 200만원 당초에 자금이 있었으면 200만원 지출을 했을 텐데 그렇게 지출을 하지 않고 50%만 지급을 해 줬습니다.

뭐 지급을 해 줬다가 다시 저희가 빼가지고.

○ 황영희 위원 그런 적은 없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가 잘못 저한테 전달한 거네요, 그럼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가 반환시킨 게 아니고 반만 지급을 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 학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통장 확인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장학금은 그럼 6월달에 지급을 했습니까? 나머지 부분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6월 14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행감사무자료에 없는 건데 게이트볼장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양주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되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우리 과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 게이트볼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우리 천연 잔디구장은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천연 잔디는 없습니다.

○ 황영희 위원 없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은 몇 개나 돼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인조잔디는 지금 14개소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안 깔린 구장은 4개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럼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마사토로 그대로 되어 있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럼 올해 게이트볼 인조잔디구장으로 까는 게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6개소가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다 깔았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공사완료 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안 깔린 그 4개 구장은 어디 어디에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덕계리 금강 2차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비롯해 가지고 4군데가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다른 구장은 시간 관계상 못갔는데 회천2동에 덕계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보면 사실 음용시설이 없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게 당초에 저기 게이트볼장 활용을 거기에 분수대 있는데 음용수대를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서 했었는데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서 음용수대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거를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덕계공원 내 게이트볼장이 몇 년 됐습니까?

시설한 지가 몇 년 됐냐고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덕계공원 내에?

○ 황영희 위원 예.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덕계공원 내에서 설치한 거는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위원 3년 넘었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 황영희 위원 그 덕계공원 내 게이트볼장 주변에 보면 그늘이 없지요? 그늘.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황영희 위원 거기 사실 올해 덕계공원 내 옆에 나무들을 심었는데 본 위원

이 얘기해서 인지는 몰라도 죽은 나무를 또 다 잘라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죽은 나무를 죄 잘라가지고 여기 사실은 이 노인분들이 게임을 하고 쉴 때가 없어요, 쉴 때가.

이거 그늘막 같은 거 세울 계획은 없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늘막을 지금 설치한 장소들이 전체적으로 한 6개소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18개소인데, 그늘막 설치를 하는데도 개소당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광특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늘막 지붕을 설치를 하려고 9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광특에서 지금 긍정적인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내년도에는 많은 게이트볼장에 그늘막이 설치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황영희 위원 예산확보 할 수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적극 노력하신다는 말보다 꼭 하신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회천2동 금강아파트 앞에 게이트볼장 알고 계시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장애인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장애인 20명 이상이 게이트볼을 치고 있는데 유독 그 곳만 잔디구장이 안 깔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곳부터 인조잔디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 됐어야하는데 그 곳의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소유자가 두 분인데 그 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이고 해결이 되면 인조잔디를 깔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생긴지 오래 되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회천2동 게이트볼연합회에서 활용을 했었죠.

○ 황영희 위원 현재 장애인분들이 20명 이상이 게이트볼을 치고 계시다는데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질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시민축구단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총 수입액의 3억 1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시청보조금과 시 체육회 후원금도 있나요?

작년도에 시청보조금으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했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 황영희 위원 체육회도 보조금을 주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이것은 후원업체가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라고 시 체육회에 후원한 부분을 시민구단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용품지원금이 6천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시민구단이 경기를 하는 것이 보통 1년에 25회 정도 됩니다.

상당히 경기수도 많고 그러다보니 용품이라든가, 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황영희 위원 내역에 보면 대부금(현금차용) 2천3백만원, 대부금(카드차용) 52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시민구단에서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금난을 겪다보니까 자체임원분들이 자신의 사비를 투자해서 대불한 내용들을 게재한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럼 이 내용을 과장이나 국장님이 잘 모르겠죠? 지출내역 중 승리수당이 다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승리수당을 10만원에서 30만원사이로 지급을 하는데 경기비중이라든, 원정경기, 홈경기 등을 구분을 해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승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10만원과 30만원의 차이는 뭡니까?

각각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경기를 치룰 때는 수당을 저렴하게 지급하고 있고, 원정경기를 하면 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감독급여 주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주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급여 날짜를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지급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매달 3백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시민구단에서 재정난을 겪다 보니까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또한 코치, 팀장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여날짜를 정해지지않고 지급하는데 과연 시민축구단이 양주시 홍보를 잘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김종부감독이나 식당에서 식비를 제공하는 식당주인들이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이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가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자료내용을 보면 위원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시민축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채무액에서 8천5백만원인데 해결점이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오전에도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시민구단에서 안고 있는 채무액을 저희 시나 시 체육회에서 부채 상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된다면 이 부채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감사도 한번 필요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상한액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황영희 위원 시민축구단이 의문투성이입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하반기 소요액 최소 1억8천5백만원, 이것이 사실은 행정효과가 없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이 부분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 황영희 위원 꼭 시민축구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여태껏 2007년도에 창단을 해서 계속해서 시민구단프런트에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해 왔던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구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서 자체, 또는 후원업체에서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계속해서 시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방향설정이 빨리 되어서 해체가 검토가 되든, 아니면 시나 시 체육회 또는 축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거 계속하면 소요경비나 채무액이 늘어날 것 같은데 시에서 운영을 못해요? 또한 아니면 양주시 축구연합회에서 이관 할 의향은 없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거 교육체육과에서 어쨌든 감사를 하든, 이 방법론을 제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축구단을 보면 의문투성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317쪽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동지역 5, 6학년을 2학기에 지원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읍면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010년 1학기부터 교특비로 전액 지원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2011년부터는 동지역 전학년 무상급식하고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급식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인원 학생 학교 인원이 통제가 되어가지고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냥 잘 되고 있다고, 국장님 시간이 자꾸만 끄니까요. 잘 됐다, 안됐다. 질의 했을 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잘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딱 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교육청 60%, 시 40%,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양주시 2011년도 예산은 얼마나 지급되었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15억 됐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읍면지역 초등학교 빼고 예산 금액이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양주시는 중학교 무상 급식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급식비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초등학교 급식비를 확보를 하는데도 참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329쪽입니다.

아까 정창범 위원께서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질의했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회암사지 총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얼마 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580억이 들어갑니다.

○ 황영희 위원 국도비, 시비 다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것은 단일 사업 규모는 아니고 5가지 사업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족정비, 박물관 건립, 그 다음에 단지 정비 이렇게 5개 사업이 합쳐져서 580억 규모입니다.

○ 황영희 위원 그 사업 기간을 보면 1997년 2013년까지 라고 이렇게 했는데 잠정 2년 연장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남은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1부터 8단지까지 사적지가 있는데, 5단지부터 8단지까지는 정비가 끝났습니다.

1부터 5단지까지 사적 유적지 정비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회암사지 박물관과 단지 사이에 약 15000평 이상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화 할 수 있도록 단지 정비 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2년 정도 더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가지고 2년 연장 한다 이렇게 말씀입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게 이제 다른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문화재 사업은 행재정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유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앞으로도 한 82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사정으로 볼 때 단 년도에 확보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고 2년 차에 걸쳐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 황영희 위원 2011년까지 기 투자 금액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한 3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황영희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2012년까지 497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2011년 기 투자금액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463억이 됩니다.

○ 황영희 위원 그게 맞지요? 그렇게, 그게 맞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2012년 사업비는 얼마에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34억입니다.

○ 황영희 위원 국토비 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거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게 언제까지 준공 할 수 있는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201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 황영희 위원 박물관건립 건축공사, 전시공사,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127억 원 들어갔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박물관 건립, 박물관 건축공사, 전시공사, 그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비와 전시까지 총 12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 자료, 행감자료하고 틀려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지금 행감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회암사지 건물 들어간 비용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 황영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금액이 안 맞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계속.

좋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당초 박물관 건립 준공은 언제 한다고 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미 준공은 됐습니다.

○ 황영희 위원 2월 달에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된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금년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건축공사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자료하고 다 틀려요, 어떻게 된 게.

자료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온 건데, 당초 박물관 건립 개관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개관은 우리 내부적으로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 자료가 계속 국장님 말씀하는 자료, 자료가 계속 틀리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주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니 이거는 지금 위원님 요구를 하셔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조금만 이 회암사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암사 역사관 설치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언제 설치한 겁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 황영희 위원 언제 설치한 겁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건물 준공 이후에.

○ 황영희 위원 아니, 건물 준공 말고 우리 현장 방문할 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생각난 김에 첫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회암사지에 대해서 담당국이니까 본위원이 관련된 부분을 한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덕정역에 보면 부기명으로 서정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고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회암사역으로 부기명을 바꾼다면 저희가 지금껏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더 홍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설치 될 역이 회정역이 있습니다.

회정역을 회암사용으로 당초부터 굳혀서 명명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회정역이 언제 세워질지 모르지만 10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통과라든지, 감사공보담당관이라든지 관련 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부기명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알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생활체육회장 배 대회가 종목별로 있죠?

아마도 이 부분은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체육회 총무이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보통 종목별로 생활체육회장 배 대회가 몇 개 정도 되죠? 대략 20개 정도 되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20개 정도 입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러다보니 매주마다 두 건씩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연합회장님들과 대안을 나눠봤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땐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하면서 건강과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인데 말 그대로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박2일정도의 축제로 한다면 경비라든지,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치르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축제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설득시켜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협회장님들과 말씀을 나눠보셨겠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10월경에 저희가 시장기부터 통합개최를 시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축제화까지 발전을 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10월달에 시장기를 축제분위기속에서 통합 개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타이틀이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이라고 하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그것과 똑같아요. 똑같이 가면 됩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얼마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원금이 24억이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럼 4억은 언제 됐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재정형편때문에 하지 못했고 금년도에 예산 4억이 계상되어서 24억입니다.

○ 임경식 위원 연차적으로 되어 있나요?

올해만 잡은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억 조성을 목표로해서 조성이 됐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억 조정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1년에 4억씩 5년입니다.

○ 임경식 위원 사실 저는 체육진흥기금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체육기금이 2003년도에 보니 5억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타 시군은 우리의 몇배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의 용도가 뭐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저변확산도 있고, 학교체육이라든가, 꿈나무육성도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오히려 이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보한다면 학교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싸움 없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까지 20억이 되어 있다니까 꼭 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있죠?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종합운동장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진행된 사항은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지역의 적부여부를 판단해서 우리시에 종합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세 군데 추천장소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판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장소가 세 군데가 추천이 되어 있나요?

어느 곳이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우선 첫째는 보산 생활체육공원을 하천부분까지 5만평정도를 확보해서 만들자는 안이 있고,두 번째는 광적 생활체육공원인데, 당초에 체육공원에 그림을 그려봤던 적이 있는데 4만3천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확대하자는 얘기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은현면 봉암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 주변 3만평정도를 더 확보해서 4만 3천평 정도를 하자고 하는 기초장소추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러면 행정타운 안에 있는 계획은 없어졌네요.

없어진게 아니라.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 행정타운 계획에 지금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합니다만, 계획에 살아있지요? 그 계획은요.

○ 임경식 위원 살아있는데 다른 데 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런데 지금.

○ 임경식 위원 그리고 행정타운 안에 몇 만평이에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에다가 종합운동장을 그려놓은 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버리고, 이 3군데 중에 하나를 하자는 이런 의사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리니까 아니 행정타운 안에 지금 몇 평 되어 있느냐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그 부지도 지금 한 5만평 정도.

○ 임경식 위원 5만평이면 행정타운에 저희가 부지매입하려면 얼마나 들지요? 평당 얼마나 갈 것 같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자료가 지금 되어 있는데.

○ 임경식 위원 국장님 자료 없어도 되고요.

행정타운에 5만평이면 저희가 그 땅을 지금 현재 매입한다면 얼마로 매입하겠어요?

역세권개발하고, 한 200만원 되겠지요? 최하 200만원 되겠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100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임경식 위원 1000억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그러면 1000억을 거기 들여 갖고, 토지매입비 1000억이에요. 공사비는 얼마 들것 같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공사비는 종합운동장 규모를 갖추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600억 이상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거의 1000억 다 들어갑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2000억이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종합운동장이 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시군단체에.

의정부는 어디에 있었어요? 변두리에 있었어요. 지금도 변두리에요.

그 다음에 각 시군에 가보세요. 전부다 변두리에 있어요.

와스타디움, 문학경기장, 옛날에 수원 공설운동장도 옛날에 거기 끝이었어요.

그 뒤에는 전부 다 논바닥이었어요. 어디든지 가도 그 종합운동장은 끝에 있어요, 끝에.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맞습니다.

○ 임경식 위원 왜 그게 끝에 있는지 아세요? 일단은 토지매입비가 싸요.

그 다음에 지금 2000억 되면요, 2000억이면 저희가 사실 남면 같은 경우는 몇 평 지금 매입 할 수 있는지 아세요? 1000억이면.

엄청난 평수를 매입할 수 있어요. 20만평이라도 아마 20만원씩 하면 한 400억 드나요?

그러고 도로망 연결시키고 지금 남면, 은현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었지요?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버젓이 지금 공설운동장 건립추진회가 있는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방향은 어느 정도 그분들이 방향 설정하더라도 제대로 여기서 방향을 이게 아닙니다, 라고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가평가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가평 끝에 가면 공동묘지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사실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은 어떤 10년, 20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양주시 미래의 운동장을 설계하는 거예요.

남면을 가게 되면 남면 인구 계속 줄지요? 도로망 다 앞으로 되게 되어 있지요?

39번 언제든지 그러면 거기에 일단은 종합운동장 들어가게 되면 남면에 생활체육회사무실, 사회단체는 전부 다 들어 갈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500명 이상이 상주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밥을 어디에서 먹어요? 남면에서 먹겠지요.

남면 사회가 왜 죽었냐 지금 족발 10개 팔린 게 지금 3개 밖에 안 팔려요.

왜 그러는 지 아세요? 남면 은현에 있는 부대 관사들이 첫 번째 주공5단지에 분양이 안되니까 LH에서 분양 안되니까 국방부에다가 당신네 관사들 하사관들 관리하기 힘들잖아 비상대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여기 저기 있으니까, 5단지가 지금 분양이 안되니까 300세대만 가지고가, 300만원씩만 내고 그러고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다보니까 육군단 이하에 있는 하사관들이 다 신청해 버린 거야 그러다보니까 모자라요, 모자라 그러면 300세대 더 해, 그러다보니까 600세대인데 지금 500 몇 세대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남면, 은현 이런데 관사 살던 하사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로.

그러면 그 지역 경제는 누가 살렸어요? 하사관들이 살렸지요.

그런데 요즘에 또 적성에다 관사아파트 지어갖고 다 날라갔어요, 거기로.

내가 꼭 종합운동장 때문에 이걸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단 종합운동장이 감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 경제도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대한민국 어디가든지 저 구석에 있어요.

왜 그렇게 돈을 줘서 비싸게 종합운동장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대상지를 얘기 하다면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 봤지만 한 산리나 지금 아까 쓰레기소각장 주변에요.

한산리나 운암리나 입암리 그쪽에 아니면 옆에 군부대 얘기도 나오지요?

그 군부대 뜬다 그러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그리고 하다못해 남면에 가면 종중 땅 없겠어요? 그래서 이 부

분은 다시 한 번 건립추진회가 만약 열린다면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한다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저희 지금 관아지 있지요? 관아지.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관아지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업무 파악차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행정타운계획에 문화마을조성계획이라고 있고, 또 별도로 관아지조성계획도 있고, 지금 실현되지 않은 계획이 크게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 두 가지가 뭐지요? 계획이 두 가지라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책자를 제가 하나 우리 직원분들한테 달라 그래 갖고 봤어요.

임꺽정, 김삿갓 양주에서 태어났는가? 이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이거 돈 들여서 했겠지요. 그리고 이외에 진행되는 거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관아지 근처가 청석골이라고 들으셨지요? 유양리 쪽에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관아지개발계획은 지금 세워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두 가지가 있는데.

○ 임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관아지개발종합계획이 있고.

○ 임경식 위원 그 안에 뭐가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관아지 그 다음에 향교 그 다음에 별산대놀이 전수회관, 이런 문화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 주변을 문화적으로 개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행정타운에 포함 되어 있는 문화마을 조정계획은 거기에다가 그 기본적인 앞서 계획에다가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과거에 관아지의 모습을 주변 모습까지 이렇게 복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아지 계획을 언제 세운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상당히 오래 된 것들입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오랜 갈 거 아니에요? 계획만 있으면.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니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옛날에 돈을 주고 세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계획과 지금 우리 현실 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장단기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하는 것이.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해서 수립하는 기간만 해도 앞으로도 꽤 걸리겠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니지요. 그것은 이미 개발 콘셉트 등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연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계획을 우리가 행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크게.

○ 임경식 위원 아니 그 안에 뭐뭐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있지요.

○ 임경식 위원 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저작거리도 세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그 계획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또 변경 돼 그 안에 또 들어가야지요, 만약에 그것이 좋다고 하면.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직 행정계획을 실행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감안할 내용을 제안을 해 주시면 포함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획만 세우고 가다보니까 ‘관아지 계획’ 이 외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결과보고서’ 라는 책자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텔레비전에 뭐가 나오냐면 의적 임꺽정이 나옵니다.

한때 양주시 임꺽정에 대해 많이 홍보 하고 다니다가 들어 간 이유가 뭡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양주태생으로 호적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김삿갓이 나왔고요.

다음에 다른 인물이 나오면 김삿갓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자의 내용은 좋습니다.

행감 첫날 총무국에 질의할 때도 작년도 ‘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결과보고서’ 책자를 만드는데 한 두달정도 고생하셔서 잘 만들어 놓고 사업에 반영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뭣하러 예산 들여 만들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돈만 버리는 거죠. 하려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잡아서하라는 겁니다.

관아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지만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그제서야 계획서를 수립했다고 하지 변동 된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대장금도 문을 닫았습니다.

대장금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입니까?

그런데 대장금의 핵심이 뭡니까? 수라간입니다.

대장금 수라간이라도 관아지 한 귀퉁이에라도 가져다 놓으면 자원이 안 되겠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한번 가보니 일본인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정리를 해 드린다면, 우리 양주시는 관아지개발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회암사지도 5백억 예산을 들여서 벌써 17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좋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볼 때 관아지 사업 계획도 잘만 추진된다면 양주시청 부근에 좋은 관광지나 문화적인 역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관아지사업계획에 대해서 잘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정창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양주산성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들어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른 명의로 뭐라고 부르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대모산성이라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경기도기념물 몇 호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경기도기념물 143호입니다.

○ 정창범 위원 대모산성을 지정하면서 연구용역을 채운 것 있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발굴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얼마에 세웠죠?

담당과장님이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천만원 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예산에 9천만원이 세워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정확히 말씀드리면 8천 955만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유물을 도굴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대모산성에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수사 중이라는 현수막도 걸려있던데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1개월하고 25일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모르시는 부분을 뒤쪽에 앉은 분들이 보좌 해 주시기바랍니다.

요새도 유물도굴사건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근래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없었다고요? 본위원이 2011년도에 양주․동두천 신문에 기사화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는 모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알려 드릴테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년 역사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양주산성, 이정표 하나 없는 양주산성, 무너지는 양주산성 문화재의식까지 엉망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에 용역을 하고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양주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한 것이 몇 년도에 신청하셨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국가사적으로 신청한 날이 언제냐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현재는 경기도 사적이고, 지금 발굴조사를 금년 말까지 계획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2005년 말에 저희들이 신청한 적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화재정에서 명확한 시기를 바뀌고 나서 다시 재지정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2005년도에 이제 우리가 하고, 지금 결론은 5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2012년도에 본 예산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그 대모산성이 우리 시 소유지입니까? 국가 소유지입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땅은 지금 우리 시소유가 아니고 개인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개인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국유지는 하나도 없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문화재정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양주 대모산성을 검색을 한번 해 놨어요.

그랬더니 ‘삼국시대에 만들어 진 매초산성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매초산성으로.

그 정도라면 상당히 역사가 있는 그런 산성이고, 거기는 산성 자체가 하얀 돌로다가 산성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우리 백석이 흰 백자를 써서 백석이 된 지명이 바꿨는데, 그런데 보니까 상세 문의 경기도 양주시 문화체육 담당관실, 제가 뽑아 온 거예요.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 담당관실로 가야되는 건지, 전화번호 820-2129 전혀 지금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를 보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정창범 위원 네, 문화재 검색에 들어가면 경기도 양주시 문화체육 담당관실, 관리자 양주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소유단체가.

소유단체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소유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거라면 이런 게 뭐 있어 이게 자료입니까?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 문화재청에다가 이렇게 시켜 준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직접 확인을 해 보고.

○ 정창범 위원 직접 하나마나 갖고 가 보세요, 이거.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러니까 틀린 사항이 있다면 수정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서 이동, 전화번호 변경 된 사항들, 엊그제께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아직도 양주군 쓰는, 아직도 양주군, 시가 10년이 되도록이요.

아직도 여기가 양주군 주내면으로 되어 있지를 않나, 지금 우리가 도로명 주소로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여기 남방리가 아니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양주시 부흥로 1533.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아직도 남방로 라고 되어 있는 홈페이지 몇 개 많아요.

우리 국장님 한번 거기 가보셨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발굴 현장은 못보고 과거에 제가 한번 올라가

본 적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게 양주산성에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이 성각이,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돌 갖다 묘지를 갖다 쌓더라고 어느 개인의 묘, 성벽 일부로 추정되는 돌로 사용했다.

나무뿌리에 시름하는 양주산성, 이것을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가면서 양주대모산성을 지금 경기도 기념물에서 국가 사적지로 만들려고 용역도 줬고 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전혀 지금 관리들을 안 하고 계시다.

지금 거기 있는 유물들 다 없어지고 난 뒤에 무슨 발굴을 뭘 합니까? 뭘 바뀌고.

이렇게 문화재 관리 자체를 제대로 안하시면 우리 문화재라는 건 역사를 증빙하는 겁니다, 역사, 우리 양주시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다,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말씀 해 보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한번 관계자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미흡한 점인지, 지금 상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백석에 가면 우리 카페모임이 있습니다, 카페모임.

백발백중이라고 거기에 회원들이 거기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꼭 올라갑니다.

대모산성을 살리자 해서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 우리 양주시에 바란다에도 꽤 많은 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부서에는 아무런 대처의 방향과 제시를 지금 못해 주

고 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이 잡아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도기념물이지만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국가 사적으로 인정을 해서 복원하거나, 이런 계획이 쭉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관리시스템도 전혀 안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엉망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우리 양주시에 1500년의 역사에 갖고 있는 대모산성을 복원한다고 합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이에요. 신경 써주시고 바로바로 이거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복원화 될 수 있도록 하세요. 하시겠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시에 전통 사찰이 몇 개 있습니까? 사찰.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3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3개요? 3개 있다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백화함, 석굴암, 회암사가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전통 사찰에 소화전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화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한 거 있으십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전통 사찰 주요부분에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전통 사찰 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비상훈련이라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의정부소방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양주소방서겠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양주소방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2번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소화전은 우리 시비로 만들어 준 거예요? 국비로 보조 받아서 해 준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옛날에 지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원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액?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우리 시 돈은 투자된 거 없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일부는 조금 됐지요.

○ 정창범 위원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계시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제가 지금 이 맡은 지가 며칠 안되가지고 중간 과정에 뭐가 변동이 있었던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신설된 19조 제2항 전통 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우리 이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모르고 계신다.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통 사찰 불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전통사찰에 거주하시는 스님들과 관리상의 문제 부분에서 상호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과장이나, 저나 온지 며칠 안 되어서 별도로 토론의 장을 마련한 적은 없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통사찰도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보존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등의 의견교환정도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문화자산입니다.

꼭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문화관광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혹시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복지지원과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당 얼마 입니까?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답변 하실 것이고, 과장님은 1년 되셨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1인 가구 최하금액이 44만 5천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2인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2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아집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인가구의 경우에는 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인은 55만 3천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은 왜 잘 모르시면서 답변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4인 가족일 때는 얼마 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149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몇 가지의 혜택을 받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우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기본적으로 4가지를 받고 그 외에 추가로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대략 4~50개를 받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정도로 추정됩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2개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 정창범 위원 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구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 정창범 위원 선정 받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구수가 얼마나 되냐고 묻는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행감장에 행감자료를 안 갖고 오시면 뒤계 계신분들이 도움을 주셔야죠, 뭣하러 앉아계십니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인지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높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내용은 보지 못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87만원, 차상위계층 83만원 황당한 소득역전’이라는 내용입니다.

최소한 담당부서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돈을 더 받아야 할 곳이 못 받고 덜 받아야 하는 곳이 더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제가 그 내용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언론매체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까?

소식을 접하는 정보통인데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양주시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비교분석해 보셨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행감이 끝난 후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조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태까지 양주시도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더 못사는 사람들은 덜 받고 형편이 나은 사람이 더 받습니까?

복지정책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것은 아마 부분적으로 도출된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부 조사하시고, 매년 한번 정도는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아니라 눈 먼 나랏돈이라고 갖고 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물질적 변동에 의해서 일부 유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2000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복지지원과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여러 지원 대상자가 있지만 부분별로, 유형별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한국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도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 물량이 몰릴 때는 엄청 몰리더라고요. 제가 연탄 배달을 해 보았는데 가는 집만 계속 가서 나중엔 꽉 차서 쌓을데가 없더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래서 이웃돕기 등의 전달체계를 지난해부터 바꿔가지고 한집에 집중 지원이 안 되게끔, 즉 편중지원이 안 되게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고 있으세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하고 계시냐고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 정창범 위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일자리 같은 거 제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제공을 해 준 적이 있는지.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런 거는 저희 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 정창범 위원 하고 계세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대략 확실히 모르시니까, 대략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세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아마 얼마 전에 언론에도 아마 보도가 됐지만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자활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 것들은 서면으로 파악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요.

물론 예산상을 갖고 논한다면 우리 전체 예산에 복지 분야가 최고 많이 예산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전체 예산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갈래로 소식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급하게 하려면 돈이 최고지요. 돈만 있으면 그거 다 해결 할 수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또 주민들이 진정한 마음 아픈 곳이 어딘가 찾아가는 행정, 꼭 사람들이 울면서 오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사람을 젖을 주려 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우리 부서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되서 이상 질의 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이어서 그 회암사 역사관을 언제 설치했냐고 질의 했는데, 언제

설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역사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노는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 봤더니 관람전망대를 역사관이라고 의미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한 10여년 됐습니다.

○ 황영희 위원 해설하는데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나옹입니다.

○ 황영희 위원 나옹이지요. 이쪽은 이거요. 이것은 뭡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숭유억불.

○ 황영희 위원 숭유억불이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저게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검수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게 돼서는 안되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덧붙인 거지요? 지금, 덧붙인 거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한자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보기 좋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보기 좋지 않습니다.

○ 황영희 위원 거기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설명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저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 된 거를 우리가 말씀드리고 지금 재제작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바른 내용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 본 위원이 현장 방문 때 사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다시 제작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이 가끔가다 가면 이렇게 양주시가 이 정도 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시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이거 사실은요.

그러니 타 지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주시가 이 정도 밖에 안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해 가지고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국장님께서 회암사지 박물관 요 최근에 갔다 오셨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요새 자주 갔다 오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거 뭔지 아시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게 우리 단지 정비가 진행이 되면 그 위치에 체험작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 황영희 위원 단지 정비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냥 잡초 우거지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은 6월 달이면 설계심사가 승인이 될 걸로

판단을 해서 곧 착수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보기 싫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상태는 보기 싫습니다.

우선 제초작업이라도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건 뭡니까? 이거.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위에 나무된 판재 재질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을 뜯어내고 재제작을 해서 붙이고 지금 폐기물입니다.

○ 황영희 위원 건물은 잘 지어놓고 이게 보기 좋습니까? 이거.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은 다 치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언제 치웠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작업이 되는대로 또 새로 쌓인 것 같은데, 바로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언제 치우셨냐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요새 회암사지를 몇 번 갔는데 지시를 해서 치웠고, 또 최근에 그 무대기는 지금 며칟날 됐는지 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치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7시 반에 갔습니다, 오후 7시 반에.

7시 반에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게요.

뭐 치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치웠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거는 뭐 위원님이 직접 찍으신 거니까 맞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정직하게. 아까 성실하고 정직하

게 답변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것도 폐기물입니다.

○ 황영희 위원 이것도 안치우셨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이 박물관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이 주위에 보면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요.

박물관은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이렇게 이 지저분한 게 박물관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3, 40억씩 투자해 가지고.

제가 치울 줄 알고 어저께 오후 7시 반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공사 중인데, 하여튼 그렇게 적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현재는 준공 했잖아요? 회암사지 박물관.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준공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치유를 하고 있고, 그 주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황영희 위원 하자가 또 있다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판재 뜯어내고 그런 거는 하자 부분입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신축한지 얼마 안됐는데 무슨 하자 있다고 죄 뜯어내고 그럽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잘못 된 거는 저희가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정창범 위원이 항상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자가 많다고 질의하는 겁니다, 보니까.

지은지 며칠 되고, 준공한지 며칠 안됐는데 벌써 뜯어내면, 그 뜯어내면 다 치우

셔야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자판 좀 보여줘 자판.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은 뭔지 아시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홍보물 등을 꽂아두는 시설 같습니다.

○ 황영희 위원 홍보물이 꽂혀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근무시간에는 꽂고 그 외에는 뽑아서 내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것이 바로 이해 못 할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근무시간 이외에는 안쪽으로 들여놓고, 근무시간 내에는 바깥에 내놓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정말 조치를 잘하셔야 합니다.

박물관을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그 주위에 잡초, 쓰레기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7시 반에 가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인 주민들이 본위원을 질타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늦게 라도 치울까싶어 다시 가보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희가 임시개관일자를 7월 초순으로 보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자에 관한 부분을 추이 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의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미리 치워주셔야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행감한다 해서 덕계공원도 잡초제거하느라 난리들입니다.

361쪽. 위스타트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스타트마을산업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위스타트는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회천2동 마을은 2006년도에, 광적마을은 2007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현재 각 시설마다 1백명씩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곳에 지정된 보육이나 방과 후 공부방, 건강지킴이 사업 그 외에 학교사회복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위탁기관은 어디 학교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회천2동은 서울여자대학이고, 광적은 서정대학이 맡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국장님도 한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나가봅니다.

○ 황영희 위원 예산현황을 보면 회천 2동 마을은 2011년도에 도비20%, 시비80% 3억인데, 2012년도에는 도비30%, 시비70% 역시 3억인데, 도비가 10% 늘었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왜 늘어난 건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추가 지원입니다.

○ 황영희 위원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도에서 1년간 한시적인 10% 지원입니다.

왜 그렇냐면 도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복지비비중이 예산과 달리 너무 전폭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상비쪽, 기존복지비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다른 곳에 재원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10%가 금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줄어든 추세입니다.

○ 황영희 위원 줄었는데 도비가 늘었다니까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 부분만 10%가 늘었고 다른 분야는 줄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광적마을은 3억이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똑같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도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위스타트 회천마을이 선정 될 당시에 경기도내에 세 군데, 경기남부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경기북부는 한군데도 없어서 그 당시 손학규지사님 시절에 원래는 2006년도에 내용상으로는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원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항의를 해서 2007년도에도 북부에도 한곳을 개설을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비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 동부측에는 회천2동이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곳으로 분석이 되어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했었고, 광적마을은 역시 필요한 곳인데 도에서 추가로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비100%로 운영하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없게 된 것입니다.

○ 황영희 위원 시비만 3억 세워서 하는 거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황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회천2동마을, 광적마을의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운영은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만 5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을 진행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방과 후 공부방을 열어 학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보건위생, 사회성 개발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학교사회복지라고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기타학습지도 활동 등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진행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369쪽. 덕산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 부분에서 장학금 연결, 후원자개발, 자원봉사자 연계, 가정서비스 지원, 사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이것은 회천지역과 광적지역이 서로 특성을 가지고 큰 틀에서는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광적쪽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세한 부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스타트 지원이 아닌 사회인프라를 연계시켜 주는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장학금연결은 잘되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덕산초등학교 거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지금 집단 프로그램으로 이 방과 후 학습을 시키고 있고, 장학금 연결 사업으로는 학생들이 각 급 특기적성개발을 위

한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자들을 연결을 해서 한글 교육 그 다음에 심리치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장학금 연결이 잘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실적이 14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장학금은 주로 누구와 연결해 주는 겁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원 등에 다닐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후원자가 누구냐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이거는 일반인들입니다.

○ 황영희 위원 몇 명이라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14건 지금 성사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후원자가 14명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후원자가 몇 명인지는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여기 내용에 장학금 연결 후원자 개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후원자개발.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후원자 개발은 재능기부분야로 하고 지역 내 사회봉사단, 그리고 지역 내 후원회에서 지금 10명 정도가 지금 후원자가 소개 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10명이라고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 황영희 위원 아까 14명은 뭐에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 연결이라고 해서 학원 같은데, 그러니까 한글교육이나 심리치료나 그리고 피아노 교육이나 태권도 같은데 학원하고 연결해서 학원에서 학원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그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자원봉사자 연계는 뭡니까? 자원봉사 연계.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자원봉사자 연결은요. 메토 자원봉사라고 해서 그 애들한테 나름대로 상담도 해 주는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4명 있고,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에서 11명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덕산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1일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8명 정도

해서 총 23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자원봉사자 연결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네,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375쪽 그 여성회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성회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와 여성회관 두 기능을 합쳐가지고 고암동 지역에 우리가 967평방미터를 확보를 해서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2215평방미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8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성회관과 관련 된 건축비 22억 원을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소액 전액은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되고 있고 총 공정은 30%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 공사는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 행감자료에 보면 20%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은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이게 5월달에 작성이 되가지고요.

○ 황영희 위원 어제 현장을 봤어요. 봤는데 어제는 문이 닫았더라고요.

공사 안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3층 외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 황영희 위원 3층 뭐 외관이 마무리 돼요. 다 씌워야지 마무리가 된 거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골조 공사를.

○ 황영희 위원 골조만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러니까 3층 골조공사까지 됐습니다.

○ 황영희 위원 3층 씌우지 않았잖아요. 이렇게만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다 씌운 건 아니잖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러니까 3층 골조공사까지 됐습니다.

○ 황영희 위원 골조도 이렇게 다 씌워야 골조 다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제 이것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제 갔다 왔더니.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좀 덜 됐습니다.

○ 황영희 위원 덜 됐잖아요? 이렇게 씌워야 3층까지 다 됐다고 골조해야지요.

위원들도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다 다녀요. 이거 지금 행감자료 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 다 사진 찍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실 사진 찍으려다가 20%인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30, 한 5% 정도 됐겠더라고요, 보니까는.

진행 상황이 빠르니까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아까 351쪽 복지지원과 조금 질의 할게요.

장애인자활종합센터 현황운영실적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장애인자활종합센터는 지금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양주 경찰서 앞에 구 이마트, 이마트가 아니라.

○ 황영희 위원 하이마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하이마트 건물을 우리가 무상 임대키로 협약을 해서 사업비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이 계획이 변경이 되가지고 철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게 사정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다른 지역에다가 부지를 확보를 해서 자활종합센터를 짓고자 지금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황영희 위원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5개 분야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 얼마인지 아마 계상이 된 게 있어요.

그 사업비를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 황영희 위원 과장님 2억 얼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2억 5000이면 2억 5000, 3억이면 3억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이 이것을 알고 있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정확한 액수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2억 얼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사업비는 확보해 있는 거예요? 확보된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 황영희 위원 아니 이거 뭐 건물 진다는데 2억 가지고 뭐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래서 그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앞은 하이마트 자리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그걸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그 사업비고, 지금은 이제 하이마트 자리가 용도지역상 노유자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유보가 됐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고읍지 내 진료소도 용도지역상 거기가 노유자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별도 제3의 후보지를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황영희 위원 아니 어디도 정하지도 못하고 이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유휴청사 또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 후 리모델링 또는 신축사업을 검토하여 추진도록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가 아까 하이마트 자리라든가, 고읍진료소 자리가 거기를 활용을 했을 적에는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렇게 가능한데, 그게 안되고 신축 부지로 갔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비는 또 삭감이 되어야 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신축사업을 하면 2억 가지고는 사업비가 무조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이거 구 하이마트를 그때 리모델링한다는 지가 언제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게 민선5기 출범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게 지난 해 검토 과정에서 거기를 노유자시설로 용도 지역상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유보를 시킨 겁니다.

○ 황영희 위원 그때 당시에 민선5기 때면 벌써 언제 입니까? 2010년부터 추진하는 사항 아닙니까? 말하자면.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런데 저희가.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부지도 선정도 못하고, 사업비도 확보도 못하고 이제 와서 신축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한다고 이렇게 하면.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게 아마 조만간 가시적으로 아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황영희 위원 조만간 윤곽이 무슨 윤곽이 드러납니까?

사실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추진도 제대로 못 하는데

352쪽.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중앙센터, 행복센터, 무한돌봄센터 세 군데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드린대로 중앙센터가 7명인데 행복센터와 중앙센터가 5명씩 해서 전부17명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중앙센터는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는 것이고 희망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고 행복센터는 행복한 세상 복지재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중앙센터는 사회복지팀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무한돌봄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운영현황의 사례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 지원 대상별 차상위계층이 14가구인데, 2012년 5월 31일 현재 77가구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 상반기에 차상위계층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라든가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인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 황영희 위원 이런 추세라면 12월말까지 200가구 이상 될 것 같은데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상반기 증가추세대로 하반기에도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지만 저희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현재까지 업무추진과정에서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 황영희 위원 협력기관연계는 어떻게 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2010년도에 무한돌봄센터가 출범하면서 35개 민간협력기관의 협약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적 구조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협력기관과 후원자를 연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원발굴이라든가 연계실적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원 해 준 실적이 1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정부예산내에서 배제된 순수민간과 연계되어 지원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 황영희 위원 후원자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몇 명이나 연계 해 주셨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복지지원단이 출범하면서 복지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자꾸 이상한답변을 하시네요. 본위원이 후원자연결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민간협력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후원자는 많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적부조연결이 어려운 곳은 저희가 후원자를 찾아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원발굴 및 연계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10년도에 무한돌봄센터가 출범하면서 35개 민간기관이 있잖아요? 공적 구조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협력기관과 후원자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 3억 5700만원, 2012년 5월 31일 현재 4억5067만 1천원입니다.

6개월도 안됐는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것은 중앙센터를 제외한 행복센터, 희망센터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오르게 되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럼 12월달까지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전액 집행이 되고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무슨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아요? 조기집행을 해서 12월말까지 예

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예산집행은 다 된 것입니다.

○ 황영희 위원 다 집행한거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무슨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행복이나 희망센터에 지원을 해 주면서 정산보고만 받는 것입니다.

○ 황영희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그 양주 유스오케스트라 라고 들어봤습니까? 국장님.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유스오케스트라가 활동을 어디까지 하는 것 같아요?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 같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총 43명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46명으로 구성되가지고 한 학교에 학생들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그 중에 34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선생님한테 우리가 이 우체국 남방우체국 2층 연습실을 제공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연습을 지금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그래서 배운 정비한 실력을 가지고 8번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계획 현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7번의 연주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앞으로 이 유스오케스트라의 활동이 더 많아 질 것 같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일단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 임경식 위원 지금 이런 겁니다. 유스오케스트라의 그 단원들이 아마도 다 양주시에 거주하고 양주시의 학교 다니고 3명인가 3명만, 3명인가 4명만 외부의 학교를 다녀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아이들의 어떤 재능을 발굴해서 유스오케스트라를 구성한 자체가 난 참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 남면에 고등학교가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로 바꿨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남면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바뀌고 나서 학교 들어가기기 힘들데. 그렇

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임경식 위원 텔레비도 나오니까 무슨 1등도 하고 취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개인의 어떤 재능을 발굴해서 이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향악단 제가 여기 자료가 있지만 교향악단 우리가 수준은 아니지만 이 학생들에게 뭔가 우리가 더 유스오케스트라가 활동 할 수 있는 학생을 위한 어떤 유스오케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되겠다.

올해 보니까 500만 원 밖에 안 해 줬더라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임경식 위원 공연비.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그거 참고를 좀 해 줄 수 있겠지요? 공연도 많이 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보면.

이렇게 발굴 좀 해야 돼요, 이게.

꼭 유스오케스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우리가 발굴해서, 발굴도 해야 되고 누가 발굴했으면 지원도 해 주고 이래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당연히 위원님의 말씀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우리도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를요. 제가 두 번씩이나 필룩스에서 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임경식 위원 필룩스에서 두 번씩 했는데 내년도에 거기서 할 계획이 좀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필룩스에서 우리가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주 가족단위로 어린이와 부모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나들이 했을 때 다양하고 좀 체계적으로 정리된 박물관 등을 비롯해서 자원을 보여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 그리고 필룩스 측에서 흔쾌히 그것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접근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접근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어렵게 접근을 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

는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에 필룩스에 가서 하기 전에 고읍지구에 공원해서 한번 해 봤었는데 거기에서는 현장에서 밖에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 임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설명을 일단 잘 했는데, 지금 아무리 행사가 좋다 하더라도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차 댈 공간이 있어요? 쫙 대놓고 저 끝에 대어놓고 걸어왔다가 그 여름에 더운 날 올라가서 보고 담당하시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요.

시민들 입장에서 전혀 아니에요. 접근성이 진짜 불편하지요.

거기를 고집하는, 거기서 두 번 했으면 됐다고 보고요, 본인은.

우리 별산대놀이에서 왜 못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못할 것은 없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럼요. 별산대놀이 주차공간도 많고 별산대놀이 잘 지어놨고 그날막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통편도 얼마나 편해요, 다 올 수 있지요.

그리고 거기 어린이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들 데리고 어디든지 가야 돼요. 거기서 한다니까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애들 때문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장소를 필룩스가 제가 거기에 회사가 어떻고 그걸 떠나서 장소 변경은 꼭 필요하고 별산대놀이에서 한번 해 보세요, 해 본 다음에 아! 여기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잘 됐는지 안됐는지 나중에 판단하시면 될 거 아니요.

그 공간을 좋은 공간인데 활용을 안하시니까, 관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넓어요.

검토 좀 해 주세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지금 저희가 행사를.

○ 임경식 위원 거기는 할 장소는 못돼요, 너무 멀어서.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행사를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주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그 내용을 종합을 해 가지고 내년도 할 때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분명히 기록을 해 놨다가 같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공무원분들 말씀 안 해서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불만은 많을 거야 말을 안해서 그렇지요.

단, 필룩스도 조명박물관도 좋고 그래요 이제는 많이 봤잖아요.

새롭게 한번 양주별산대놀이 같은 데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 보이십니까? 이걸 꺼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뒤에, 국장님 보이세요? 이거.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은현면 현장 아닙니까?

○ 임경식 위원 이거 이거 공사하는 거 보이지요? 이게. 스톱, 여기 이게 꺼멓게 뭔지 아세요? 이게 꺼멓게. 이만큼 꺼멓게. 이거 이거, 이게 뭐 같아요? 이거.

이게 아스콘, 아스콘이요, 본 위원이 아스콘하고 섞어갖고 있는 거예요.

돌려봐 살살, 지금 위에 보이지요? 나무 심은 거, 나무 심은 거 보이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임경식 위원 이거 왜 심어놨어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적치복구 중입니다.

○ 임경식 위원 왜 이거 복구하는 거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사면을 깎기 때문에.

○ 임경식 위원 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사면을, 절토를.

○ 임경식 위원 면적을 더 까서 깎는 거지요, 이게.

면적을 더 깎아서 이거 자료보면 고발됐잖아요?

그렇지요?

담당관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맞지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네, 고발 했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이 면적을 본인들이 더 깐거야 더 깎고 나서 원형복구 시킨 거예요.

(사진을 가리키며)

그런데 여기에다 이걸 해서 했어요. 또 계속 돌려줘 봐 계속.

보이시지요? 쭉 보세요. 이쪽에다가 나올 거예요, 화면을 보고 제가 다시 질의 할 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어디에서 가지고 와요? 이 사람이 이제 감독하고 있는 거야, 보세요.

일부러 더 파고 나중에 원상복귀 시키라면서 폐자재로 땅을 메꾸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다 줍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보세요, 이것이 서정대학입니다.

과장님, 여기 땅주인이 누구입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현장을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한우ITT로 알고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사진을 가리키며)

미리 허가 면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원상복귀 시키려고 나무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나무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이 만큼의 면적 중에 이만큼을 깎은 것입니다.

보이시죠?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보고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리감독을 잘못했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허가 면적 이외에 더 많이 팠다면.

○ 임경식 위원 언론에서 보도된 것 보셨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얘기 들었습니다.

○ 임경식 위원 저렇게 계속 시행 할 것은 아니죠?

의도적으로 바닥만 파던지, 허가 받을 때 지상에서 1미터만 파던지 해야 되는데 허가 기준보다 더 파는 겁니다.

파놓고 나중에 왜 팠냐고 물으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고 폐자재로 메꾼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과장님, 폐자재도 계약하셨나요? 아니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닙니다.

○ 임경식 위원 원형 그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양질의 흙으로 메꾸던지 건설폐자재, 재활용업체에서 선별된 것을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성분 조사해 보셨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아직은 해 보지 못했고 청소과에 협의해서 다음 주에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하나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 할 예정입니다.

○ 임경식 위원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신거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 임경식 위원 그럼 감리자가 잘못된 거네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 임경식 위원 이 부분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 모 지역에 가서 포크레인을 들이대면 바닥에 쓰레기가 박혀 있을 것입니다.

저랑 같이 가셔서 한번 뭐가 나오는지 파봅시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래서 기사가 났던 것도 이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덤프트럭기사가 고발을 해서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청소과 직원과 덤프트럭기사와 같이 현장을 가서 파보기로 했습니다.

○ 임경식 위원 철저하게 조치하십시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알겠습니다.

○ 임경식 위원 안 그러면 공무원들 혼낼겁니다.

원래대로 다 끌어내고 원래 산과 나무를 갖다 놓으십시오.

저렇게 하고 얼마나 돈을 벌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깊이 판 부분이 암반이거든요.

○ 임경식 위원 그래서 돌을 팔아 먹고 폐자재를 갖다 놓은 겁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원칙은 암반을 폭파시키려면 화약이 필요한데 경찰서에서 무제한으로 화약을 제공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것 같습니다.

○ 임경식 위원 하여간 신속히 철저하게 끝까지 정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잘 알았습니다.

○ 임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해결과장님,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와서 한 시간 반을 3개 부서를 돌아다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조금 많은 시간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민원해결과를 둔 이유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 하겠다는 뜻에서 둔 것 아닙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원인이 허가 하나 내러가기를 재난방재과, 건축과, 민원해결과 세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제 방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건축팀장님과 민원해결과팀장님을 불러서 해결하니 5분 안에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양주시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의 신속을 위해서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보통 인허가가 들어오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정확하게 해서 한 번에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 2차보완 이후에 반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태를 분석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건축사, 측량 설계사무소,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늦었지만 그나마 그렇게까지 하신 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일반 우리 양주시민들의 시민들이 느끼는 양주시청의 민원서비스, 공장 허가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 그분들은 말을 하면 거의 포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셔, 포천은 우리는 그냥 보름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14일 있을 거면 열흘에 내줄 것도 14일 동안 꼭 붙들고 있는 다는 거예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지 제가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간이 있으면 기간에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저도 반문해요.

아니면 업무가 좀 과다하다보니까 좀 늦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들어온 얘기를 지금까지 듣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민원해결과를 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 정창범 위원 행정서비스를 제때제때 하게끔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해결 아닙니까? 해결.

그런데도 아직도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양주 시민 입에서 나온다.

우리 좀더 민원해결과를 사업부서 특히 허가부서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 좀 전에 우리 7월 3일날 건축사무실이나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 보완조치 같은 거 내려 올 거 아니에요? 뭐가 뭐가 잘못됐다,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사전심의, 우리 사전

심의 받는 거 있잖아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네, 사전 심의제도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 걸 이용해서 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100%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람인데, 무슨 수로 주민들이 원하는 100%를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만큼의 노력은 해 주셔야 됩니다.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네, 잘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민원해결과장님 오신지 한달 되셨는데 한번 의혹 갖고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된 모든 쪽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 비중 갈수록 줄어, 이거 기사 같은 거 보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못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부의 보육비 지원으로 새로 문을 여는 민간 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다.

KBS뉴스에 나온 거예요.

현재 만0세에서 5세 사이 영유아수는 전체 수용가능 인원에 80%정도, 수치상으로는 어린이들 입소가 가능하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수십, 수백대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어린이집 중에 보육 수준이 높은 기관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 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 내용은 봤습니다, 그 내용은.

○ 정창범 위원 위에 거는 못 보시고 밑에 거는 보신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15%인가 몇 %까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려가겠다는 건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지요? 우리 공립.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공립이 지금 15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15개, 사립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사립은 지금 전체가 304개니까는 15개면 289개가.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결론은 공립 어린이집도 양주시도 현저하게 부족한 비율로 따지면.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 정창범 위원 제가 이 기사를 왜 읽어드리냐면 우리 양주시도 이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라는 말로다 들으십시오.

빨리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일할 때 우리도 빨리 가서 돈 타다가 우수한 사립을 갖고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던데,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정부에서 돈 주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 정창범 위원 돈 안 줬을 때 봐요, 안 늘어나지.

제가 우리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실이 우리 양주시에 매년 일어나고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 정창범 위원 내가 그래서 하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5월 8일 어버이날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 정창범 위원 내 생각에는 우리 양주시는 5월달은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의 달인 거 같애, 해마다만 되면 그렇게 나타납니까?

결론 관리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그 감사도 받은 적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해 가지고 지적 되서 내려온 것들이 있지요.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꼭 붙이는 말이 뭔지 압니까?

양주시는 미온적으로 방관하고 있다, 지적사항에 그렇게 있어요, 이거 할 적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보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금년도 조치개편하면서 보육시설하고 지원하고 두 팀 나누어졌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전 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어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 지도점검도 하고 또 교육도 지금 강화를 해 가려고 해서 작년에는 두 번 했던 것을 금년에는 4번을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국장님 5월 14일날 경기일보에서 기사 나간 거 아시는 가요? 감사한 결과.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어떤 내용의 것이지요?

○ 정창범 위원 아니 감사한 결과를 경기일보에서 쓴 거 아시냐고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어떤 거를 지칭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민원해결과장님 꺼 아니에요. 과장님 꺼 아니라고요.

양주시의 어린이집들이 교사허위채용, 인건비 부당수령, 교사 처우개선비 부당수령, 보육시간 연장 허위로 부당수령, 양주시는 묵인해 오다 감사원에 적발,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 정창범 위원 아니 제가 적발된 내용만 말씀드린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2009년 적발된 어린이집은 471만 원을 아직까지 미반환하고 있다. 받으셨나요? 우리 과장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일부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못 받은 데가 있고요.

일부 또 한 어린이집이 지금 소송은 끝났는데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2009년도에 88만 원 반환명령을 받았던 어린이집은 아직도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거기가 저희하고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소송이 진행 돼 왔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09년도인데 지금 3년 동안 그러면 소송, 소송만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최고 상고까지 가다보니까는 최근에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마무리 됐어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일단은 일단 판결은 놨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떻게 됐어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때 당시에 보육료 반환 요구한 것 중에서 일부는 그때 당시에는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육료를 반환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반환금을 요구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조정을 했지요, 금액을.

○ 정창범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보통 보육료 빼먹는 전국적인 유형들 보니까, 아동수 허위등록, 교사수 허위등록,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총 정원 위반, 명의 대여, 실장하고 교사들, 그 다음에 교사겸직 위반, 여기에서 최고 잘 빼먹는 게 결론은 아동 출석 일수에요.

아시잖아요? 아동이 9일까지 나온 거 10일까지 하루 차이에 보조금이 괘 많은 돈이 차이나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10일까지는 50%만 줍니다.

그러나 11일이 지나면 100%를 줍니다.

그래서 100%를 받기 위해 하루를 속이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감지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알면서 시정은 못시킨다는 겁니다.

5일미만은 20%를 주고 이렇게 주는데도 하루 사이에 배로 차이가 나다보니까 원장님들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이냐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현재 양주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공립은 현재로서는 추가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국․공립 교육 비중을 늘린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희도 빨리 신청해서 따와야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보육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으로 되게 된다면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민간과 공립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도 어려운적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역마다 줄을 섭니다. 우리 양주시도 마찬가지고요.

백석읍에 있는 연곡리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렴하고 질도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 줘야죠. 저변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공립을 늘리는 방향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돈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조금만 아끼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기집행만 안 해도 이자 갖고 이것을 할 것 같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고 모든 것이 여유가 된다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최대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책대안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도, 경기도

도, 우리시도 건축비로 토지 매입비부터 건축비, 사후운영비까지 공동으로 엄청난 재정수요를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대안이 나온 것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는 우리가 주저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을 공공시설이 더 우수한 지역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아이돌봄센터라고 아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교사자격 기준 완화된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김진영 기자가 쓴 것인데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10명 내외)에 보육시설·교사자격 기준 등이 완화된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부서간의 정보제공이라고 봅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외계층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 가정복지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성에 대한 연계가 가능한지 각 부서와 연결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매디컬 투데이 신문기사인데,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 농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듭 얘기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부서간의 업무 협조가 조금만 이루어져도 우리가 좀 더 많은 혜택을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의 전체적인 취지하에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결국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안제시를 해 드렸으니 그렇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공동묘지재개발, 자연장지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느 곳에 하고 있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남면 경신리 공동묘지와 양주 2동의 삼숭동 공동묘지, 은현면 도하리 공동묘지, 광적 가납공동묘지로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어디부터 하고 있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현재 4군데를 동시에 하고 남면 경신리에는 자연장지를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자연장지를 몇 개를 하고 있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당초 계획은 6800개 정도였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면적이 더 필요하다 해서 500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잔디용 자연장지를 조성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주민들의 설득관계는 마무리되어 동의가 된 상태이고, 남면 경신리가 고총이 많다 보니 연고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데와 보조를 맞춰나간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범 위원 주민들과의 협의는 다 마치셨고, 공사설계는 됐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일단 납품을 받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변경요청 끝나는대로 공사 들어가는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9월 정도에 착공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남면 경신리가 먼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장지조성이 시작되면 언제쯤 완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내년 상반기정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자연장지는 양주시 거주 사망자나 연고자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 정창범 위원 연고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저희 계획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 정창범 위원 그럼 언론에서 오보가 된 거네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신문에 있는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나중에 우리가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침이 확정되면.

○ 정창범 위원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용료 문제 등 어느 정도 진척되거나 계획된 것은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 사용료 대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적 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계획 된 거라든지.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결정을 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냥 실무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에서 나왔지만 우리 양주시립 자연장지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라든지 나중에 틀림없이 우리가 그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비용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과정에 주민들하고 그 약속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통틀어서 나중에 당연히 의회에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금 공설 묘지 있지요? 공설묘지.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그거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3만 5000원이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3만 5000원이요. 사용료가 2만 6000(?)이고, 관리비가 5천이거든요, 그래서 합의 3만 5000이거든요.

이거 저기 우리 장묘에 중장기 묘지 수급계획 새로 수립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이게 지금.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되어 있습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5000개로 늘리는 과정에서, 전에는 이게 저기가 30, 몇 개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지금 5000개로 늘리면서 장기적인 수립 계획을 하셨냐 이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예.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거 몰라도 저도 관련 법규를 자치법규를 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봤어요, 우리 양주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례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잘못 표기 된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연장지조성을 하면서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좀 전면 재검토하고 올바른 법이 세워지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던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담당 부서에서 해 오는 게 정석이라고 봅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계획들을 좀 하나하나 이상 없게끔 처리 좀 해 주시고요.

끝까지 저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장시간 동안 우리 고생하신 국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우리 담당 과장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질의만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민원해결과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407쪽이요, 그 개발행위 불허가 및 반려현황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시 개발행위 불허가는 2011년도에 몇 건이고, 2012년도에 몇 건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민원해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가 8건이고요. 2012년도 2건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주로 불허가사유는 무엇입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대부분이 군사 부동의 그리고 1, 2차, 3차까지 반려사항,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올 때 완벽하게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미비하게 서류해서 들어옵니다.

이제 그 민원인한테 수수료를 빨리 받기 위해서 서류를 미비하게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1차, 2차 보완을 한 다음에 3차에는 반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개발행위 반려 있지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 황영희 위원 2011년하고 2012년 몇 건씩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이 8건이 되겠고.

○ 황영희 위원 똑같아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네?

○ 황영희 위원 불허가하고.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네,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 황영희 위원 통 틀은 거예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 황영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따로따로 말씀을 질의를 드린 거 아닙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2011년도 불허가가 2건이고요. 반려가 6건, 그리고 2012년도에는 불허가가 없고, 반려가 2건입니다.

○ 황영희 위원 반려는 사유는 똑같습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네, 그렇습니다.

○ 황영희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양주시 건축허가 신청시 며칠이나 걸립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저희가 민원서류 처리신속을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2010년 보다 2000 지금 현재 민원처리율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민원처리기간이 10일이라 그러면 그 단축율이 5일에 그러니까 반은 줄였습니다.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민원해결과가 아까 정창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민원해결과가 시장님께서 왜 만들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는 게 민원해결과입니다.

아까도 정창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민원해결과 그렇게 일 처리를 잘 하는 가 사실 위원으로서 좀 걱정이 됩니다.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저희는 지금 직원들이 그 근무기간이 5년미만이지만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하고 하여튼 신속하고 최대한도로 빨리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매일 긍정적인 마인드는 맞지요. 거기 지금 플랜카드 띠었어요? 안띠었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민원해결과에.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네, 그대로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그런데 이제 결과로도 지금 신속처리율이 50%는 줄인 걸로 그렇게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 건축허가 처리되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통보합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네?

○ 황영희 위원 건축허가 처리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통보하느냐고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건축 허가는 처리가 되면 그 민원인한테 서면으로 통보가 되고 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시민들이 인터넷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문서로 갑니다.

○ 황영희 위원 우편이나 문자로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보냅니다. 문자로도 보내고요, 우편으로도 보냅니다.

○ 황영희 위원 그게 정확하지요. 우편이나 문자로 보내는 게 맞지,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봅니까? 잘 모르지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 황영희 위원 그 양주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안 했을 경우도 있지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 황영희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1년 이내에 공사를 처리를 안하면 원래 청문을 해서 청문을 하게 됩니다.

왜 공사를 안했는지, 그래서 청문사유에 따라서 연장을 요청을 하면 연장을 해 주고, 그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행사 처분을 해서 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식품위생 영업신고처리 수리 후 청렴한 서한문

보내지요? 동부화재 교부, 서한문 교부하지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 황영희 위원 원래는 몇 건 교부해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서한문이요?

○ 황영희 위원 예.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청렴서한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황영희 위원 설문지 조사 후 식품위생 영업신고 처리 수리 후 청렴서한문 교부하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신청이 있어서 처리가 될 때 그때 청렴서한문을 발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1년에 몇 권 정도 교부하죠?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300여 권입니다.

○ 정창범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지금 통계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영업신고 관련 해 청렴설문지 조사하죠?

자료를 보면 감사공보담당관실로 통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공무원의 청렴의무 업무를 감사공보담당관실에서 처리 하고 있기때문에 접수도 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양주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지도 받지도 말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의 허가 신청 시 공직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 추진으로 민원인들에게 신뢰 받는 양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결식아동들이 83%나 만족을 느낀다니 그 동안 수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랑 한번 결식아동가정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출산병원을 지원하고 있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 위원장 송갑재 예산은 얼마나 있고 지원비용은 1인당 얼마나 주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이 두 번째 아이일 경우에는 20만원을 지원 해 주고요.

○ 위원장 송갑재 아니요,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 말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1월1일부터 제정된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 위원장 송갑재 그럼 몇 명이나 지원해 주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발의까지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갑재 신청자가 없으면 홍보를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주로 어떻게 홍보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저희가 홍보는 했는데 1급부터 3급 사이에 장애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지원 해 주는 사안인데, 연합회나 단체에 통지는 해 드렸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그럼 1급에서 6급까지 드리면 안 될까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위원장님의 의사가 그렇다면,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수정․보완을 하신다면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발의건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잘 알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10시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5인

황영희 의원
임경식 의원
송갑재 의원
이희창 의원
정창범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2인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6인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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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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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안건

본문

○ 출석위원 5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출석 공무원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