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종호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기간 중 황영희의원님이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송갑재의원님이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양주시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의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년도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은 각각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의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송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의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전․평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모든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경기도지사 권한 사항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 의원을 증원하였으며 25보병사단에서 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고 기존 당연직위원 중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위원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를 삭제하였고 25사단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어 당연직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양주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어있는 부분이 있어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기관 대상기관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및 개최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의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중 경기도 권한사항으로 된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회 기능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었으며 25보병사단을 당연직 의원으로 정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당연직 위원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적용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개정부분을 살펴보면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소관으로 된 심의조항을 삭제하였고, 시 방위협의회 위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보강하였으며, CCTV등 사회안전망 시설에 대한 민관경의 적극적인 협조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통합방위 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조례중 상위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들을 전부개정을 통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개정부분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대상기관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양주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양주시가 출연한 기관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한 부담비용은 통일성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명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대상과 제외대상, 심의의결, 구성 등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네. 맞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네. 사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네. 연대장이라는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주로 군인들이 많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네. 지금 이것은 물론 이종호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작전구역이 26사단 같은 경우 양주시 전체고 25사단 같은 경우는 사실 70여단.

○ 총무과장 김태성 네. 이해는 갑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네.

○ 총무과장 김태성 네. 맞습니다.

○ 의장 정창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의 훈령에 의하여 방위협의회가 그때부터 들어온 단체들이 쭉 이어 지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그래서 사실 이번 개정안에서 위원 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 수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조례안이 개정되면 후속조치로 취할 계획입니다.

○ 총무과장 김태성 단체별로 특정한 단체만 집어넣으니 얘기들이 있길래 어느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 의장 정창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종호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세무과장 김형렬 세무과장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시세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제25조 제1항 중 800cc 초과 1천cc이하 차량이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천cc 초과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5단계 세율체계가 3단계 세율체계로 변경되어, 1천cc 이하 80원, 1천6백cc이하 140원, 1천6백cc 초과는 200원으로 세율단계가 축소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의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지방세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인하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양주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발효로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5조중 제1호 개정안을 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세율체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1천씨씨 이하 80원, 1천6백씨씨 이하 140원, 1천6백씨씨 초과 200원으로 변경된 지방세법을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한 세입감소는 연평균 8억3천5백만원으로 5년간 41억 7천8백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발효로 인한 세입감소인 점을 부각시켜 관련 중앙정부에 감소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보전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일부개정이므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가정복지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아동․여성보호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1조에는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양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지역연대 기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보호에 관련 참여기관 및 시설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에는 위원장의 직무, 제8조에는 회의 개최에 대하여, 제10조에는 사례관리팀 설치, 제11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에는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정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은 제5조 제6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20일부터 2012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의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표준안과 경기도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아동 및 여성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을 맞아 최근 급증하는 아동 및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및 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사례관리팀 구성, 협력체계 구축과 위기관리, 예방지원, 조사연구 등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의 협력체계연계와 자원․정보교류에 대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김경수입니다.

양주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비율에 있어 제4항 진입로는 0.025에서 0.02로 제6항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는 0.00755에서 0.007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계정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의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도로법 및 도로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 조태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우리시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며 은평구가 갖지 못한 문화관광의 자원과 우리시가 갖지 못한 행정 인력 분야에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은평구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의 혁신과 지역개발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양주, 은평 관광지도 공동제작 협의 및 관광분야 공동 협력 마케팅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2012년 3월에는 양주시와 은평구의 광역 시티투어 버스운행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2012년 4월 7일에는 양주시와 은평구 광역시팀 씨티투어 운여을 시작하여 구파발역 출발행을 신설하였습니다.

2012년 5월 8일에는 양주시와 은평구를 연계한 관광지도 5만부를 제작하였으며 2012년 5월 12일에서 13일까지 개최한 북한산 아웃도어 페스티벌에는 은평구와 공동홍보 및 버스를 지원한바있습니다.

본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사항으로는 향후 은평구와 장흥면 주말농장의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은평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상호 관광 공동 홍보 및 팸투어 등 마케팅를 통해 은평구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의장 정창범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문화․예술․관광․행정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지자체간 지방행정의 혁신과 보완적 요소를 충족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사전에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없으며, 외국 도시인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 일본의 시즈오카현 후지에다시, 중국 산동성 동영시와 자매 및 우호도시로서 상호 체육친선경기, 행정연수, 학생 및 교사 연수, 기념행사 상호 방문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내 첫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는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북서부에 위치하며, 인구 50만명, 면적 29.7평방키로미터, 연간예산 3516억원, 1구 16동의 행정구역이 있는 도시로 풍부한 녹지공간과 쾌적한 주거도시, 서울과 고양, 파주를 연결하는 서북권 교통요충지이며, 은평 뉴타운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도시입니다.

은평구의 4대 중점정책을 살펴보면, 함께하는 균형성장, 살맛나는 사람복지, 매력적인 교육문화, 참여하는 투명행정 등으로 주민참여 행정, 복지, 교육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인 진도군, 영양군, 함양군, 가평군 등 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교류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 장터 위주로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내 지자체와의 첫 자매결연으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어 장흥지역 관광을 연계한 홍보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연수․파견 등의 인적교류와 함께 우수행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 도시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농축산,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6개월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니 이로 인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자매결연의 성과를 살펴보면 형식과 상징적 의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우리시와의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기존 자매결연 도시와는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호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형제 자매에 누이 매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기엔 부적절하지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국내자매결연은 당초에 은평구와.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처음 들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광적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는 개인적으로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것까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자매결연을 전제로 교류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행정협력을 하다보니까 개별적 지자체별로 가는 것보다는 연을 맺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협의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은평구에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은평구민들이 양주시를 방문하는 또는 양주시에 관광하는 인력의 유입을 가져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의원님의 염려하신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인접해 있다는, 접근성이 용의하다는 부분이.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은평구와 자매연을 맺음으로 더욱더 행정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면 현재는 문화와 관광에 대한 추진되어 왔던 부분들을 양주시의 총체적인 부분으로 은평구와 우리 양주시가 장점을 부각시켜 가면서 성공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네, 갔다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희가.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인접해 있는 인구가 많다는 것과 우리시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유입해 왔을 때 우리지역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의장 정창범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의장 정창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호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간의 협의를 거치기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정회)

(11시16분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 추진 할 것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와의 자매결연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 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활동 등 본 회의 일정수행에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의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비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례회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무더워지는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2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