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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본회의(2012.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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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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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9월 17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

1.제22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임경식 위원)


(10시 2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운찬 사무과장 백운찬입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0일 황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2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희창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20만 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양주시 대표 축제의 부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대표축제는 내적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단결심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관람객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경제적․사회문화적 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대외적 양주시 홍보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확립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양주시에도 대표축제가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2일부터 5일간 별산대놀이마당 일원에서 7개국 9개 팀의 해외민속극과 47개 팀의 국내 공연 팀의 공연 그리고 음식문화축제, 김삿갓문학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최된 “양주세계민속극축제”는 자체 평가 15만의 관객 동원과 27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야심차게 준비되었던 “2009년 양주세계민속극축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개최를 며칠 남겨 놓지 않고 전면 취소 됐고 그 이듬해인 2010년에는 개최를 2달여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사유로 또다시 취소되어 지금까지 개최되지 못해 그 맥은 끊어진 듯 보입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축제를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축제 취소는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으나 한편으로 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용단이었기에 시민들은 불만 하나 없이 수긍하며 다음 축제를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취소되고 난 이후 양주시의 행사 개최 행태는 어떠하였습니까?

말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고 하면서 금년만 해도 목화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소규모 이벤트성 행사를 난발하면서 대표축제를 취소하면서 까지 얻으려고 했던 예산 절감의 명분은 퇴색되었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시민의 혈세는 조금씩 소리 없이 낭비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시정에 관한 질문 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양주시를 대표 할 수 있는 축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2011년도에는 축제의 기본 방향 설정 및 대표축제의 명칭을 선정하고 2012년도에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모두 모아 방향과 명칭 선정은 물론 관아지 주변정리와 주차장 정비 등을 마무리 하여 2013년에는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한다고 답변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주시의 축제 행태를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답보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축제 개발과 손안의 작은 이득에 눈이 멀어 곳곳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성 소규모 행사에 가려지면서 대의와 반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릴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주 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복지 도시로서의 양주시 도시브랜드 정립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소규모 행사와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시고 양주시의 미래를 투영 할 수 있는 대표축제 개발에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제22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10시 8분)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 21일 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제22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영의 의원과 이희창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임경식 위원)위로이동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갑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갑재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 동안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소통행정의 필요성과 각종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부실을 지적하였고, 각종 현안 사항과 크고 작은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을 지적 하였으며 이중, 8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고, 99건에 대하여 건의 및 권고 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간사)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창범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를 위해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2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행정지원국장 민무식
  •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윤기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김병렬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형렬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정비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도시개발과장 전봉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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