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희창, 송갑재의원님이 계획되어 있으며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이희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으로는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복지리, 가업리 일원에 약84만여평의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26,258세대의 건설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2010년 11월 최초 제안 후 금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나 민간제안 요건인 대상토지 소유자수의 1/2이상 편입면적의 2/3이상 동의 등 관련법에 의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8월 민간사업자와 사업면적의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9월에 사업계획이 다시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경기도에 승인신청하여 2014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6월 28일 경기도와, 우리시, 민간사업자간에 협약체결로 인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지도 39호선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39호선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은 우리시 서부지역의 지역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월 경기도, 우리시, 민간사업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1년 7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12년 8월 경기도 설계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주민 의견을 반영한 노선(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노선(안)을 토대로 관할 군부대와의 사전협의,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위한 현황조사, 측량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도로구역결정 및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신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 상수도 위탁 해지추진경위와 소송 진행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 공급, 유수율 제고, 운영비를 절감하겠다고 제안하여 2008년 8월부터 상수도 업무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업용수도 약속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유수율도 오히려 떨어졌고, 운영대가도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정위탁가격 인하 등 협약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운영비도 매년 산정해야 하나 응하지 않고 있으며, 실시협약 내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등 협약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어렵게 되어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득이 협약해지를 통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해지 무효 청구의 본안사건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건은 9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본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실시협약이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단독으로 해지는 무효이고, 또한 협약서에 의한 추정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말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과 ‘업무위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주장입니다.

도급은 계약법에 따른 설계 후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업무위탁은 환경부 위탁지침과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계약입니다.

특히 행정권한 위탁은 공익을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감독권과 명령불이행시 해지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해지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주장하고, 그 외 협약위반사항, 특히 주민에게 손해가 가는 사항을 집중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 일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보다 제약이 심한 지침을 시행하는 사유와 지침개정 절차 및 개정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7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고시 이후 5년이 경과되고 지역여건 변화와 불합리하게 결정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기반시설을 조정하고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재정비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정창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들으시고, 이희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예, 그렇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맞고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 문제는 본인의 의도대로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양주지구가 가속화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 문제는 누가, 도시개발단장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지구의 아파트 공동위원회에 선정되어 있는 거는 약 2천세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마다 다른데요. 상한은 200%까지도 갈 수가 있고, 또 공공시설을 제공하게 되면 23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공공시설 기여 부분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공공기여 부분이 인센티브에 갈 수 있는 영향을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히 저희가 2~30%까지 갈 수 있다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용적률을 우리가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받은 것이 사업의 추진에는 원활히 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는 시에서도 그런 판단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의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아주 격렬하게 논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가 큰 부분에 관여할 사항은 좀 못됩니다.

그러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어야겠다.

바로 경기도지사와 사업자와 시장이 협약한 거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도시개발 추진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이 되기 전에 39번 국지도를 빨리 건설하는 것이 거기에 저희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39번 국지도를 원활히 잘 추진이 되고 하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받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시장 현삼식 우리 양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끌어내면서 또 혜택도 주고, 그것이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니 특혜시비나 이런 것은 양주시에서 걱정 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자는 도시개발에 있지만 우리 양주시눈 우선 이루어지기전에 39호선국지도를 착공하고 조기완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결국은 그런 내용인데, 도시개발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주시에 백석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조건을 제시한것이 시장입장에서 제시한 것이 도시개발이전에 개발부담금을 선부담하라고 해서 39호선국지도를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추진과정보다는 선부담을 해서 39호국지도를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현삼식 그렇죠. 당초에는 40만평을 개발하면서 39호선국지도를 추진하겠다고 제안이 됐었는데, 사업상 검토결과 60만평을 하겠다, 20만평을 더늘리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욕심이 생겨서 84만평까지 올라갔다가 경제가 원활치않으니까 축소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어떠한 면적을 하던지간에 39호선국지도를 개발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해내야 합니다.

○ 시장 현삼식 경제문제 아닙니까?

돈을 줘야 땅을 사죠. 부지확보하는데 조금 후퇴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부지매입하고 확보하는데 너무 집착할 수 없는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곳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지난주에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수권위임을 줘서 다음주 중에 소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정되면 수권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안가고 거기에서 바로 결정이 됩니다.

시장

소위원회에 가니까 이것이 시간적인 문제지, 일단 결정된 것으로 보고 사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물론 관계가 다 되겠죠. 그러나 개발면적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39호선국지도에 선부담하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도지사도 지원하기로 한 대략 1300억원에 대한 부분도 도지사가 부담을 할 것이지만 그것은 사후에 부담 할 것이고, 그 부분도 사업자가 부담해서 보상을 주고나서 그 책임은 도지사가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먼저 해서 돈을 벌어 이익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부담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호국지도를 추진이 안되면 도시개발도 안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취등록세를 2중, 3중으로 내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취득을 하면서 본인 소유로하지 않는 등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인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세무법에 의해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감하는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납부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세무과장! 이번에 취득세를 다 납부했잖아요?

얼마나 납부했는가?

○ 세무과장 김형렬 29억 납부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이렇게 납부할 것은 다 해놨는데,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툼이 있으면서, 또 이행할 것은 이행을 하니까...자기 땅 산것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거죠.

○ 시장 현삼식 도로를 착공하고 개설하지 않으면 아파트사업은 추진이 되지 안됩니다.

제가 시장이되면서 약속하고 협약한 것이 그겁니다.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에서 인센티브는 논하지 말고, 도로를 먼저 개설하면 이 모든 것을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도로개설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진행이 될 수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되면서 도로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으로서의 약속이고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주민제안이 요건을 갖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법검토와 군부대, 유관기관의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관련법절차에 따라서 환경성검토라든지 제반절차를 모두 완료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중에 경기도와 협의를 다시 해서 제반인허가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내년상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러니까 시장과 사업자 간에 약속 사항이 도로 개설을 먼저 하지 않고는 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하는 약속을 한 바도 있고, 어제도 우리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도로 부분인가와 도시개발 부분을 같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다르다 이거지요.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일정에서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설명 드린 거고, 도로는 도로에 대한 서류는 다르기 때문에 도로 개설에 따른 환경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도로개설인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비관리청이니까 그 사람이.

○ 시장 현삼식 시장이나 도지사가 해야 할 공사를 민간이 하니까,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비관리청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만 받으면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는데 1년이 걸려요.

그런데 터널 부분은 보상을 안 하고 앞부분만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관리청 인가를 받는 동시에 도로 착공을 하는 거다.

이래서 내가 연말 안에 한다, 그런데 조금 늦어지면 내년 봄 안에 하겠다 하는 공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근거를 두고 하는 거니까, 도시개발 착수 하는 거와 도로 착수 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

그런데 뭐냐 차이는 있는데, 전제 조건은 도로를 착공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협약사항이고 시에서 고집하는 사항입니다.

○ 시장 현삼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다 이거지요.

도로개설을 안하면 도시개발 소용없다.

양주시의 목적은 도시개발 보다도 도시개발로 인해서 하는 거지만, 우선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약속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보다 도로 부분을 조금 다른 게 보셔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하는 거지만.

○ 시장 현삼식 아니 글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도로영향평가, 교통평가 서류가 작성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는데 1년이 걸려요.

○ 시장 현삼식 금년 말 안에, 아니 착공 이거는 변경 된 게 아니고 하여튼 비관리청인가가 떨어지면, 그 서류가 지금 연말 안에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되면 착공을 먼저 하도록 추진하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러니까 기다려 주실 수 밖에 없다. 나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 시장 현삼식 꼭 그렇게 되어야지요.

○ 시장 현삼식 이 부분도 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이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까지는 다 설명을 들으셨고요.

또 이것이 우리의 바람으로 한다면 당연히 해지하고 양주시가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줄이고, 양주시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서 법정투쟁으로 가면서 까지 굳이 자기네가 하겠다 하고 주장하는 게 현재 소송을 쟁점이에요.

아니 의뢰를 해서 수탁한 사람이 내가 싫다는데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사항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고 답변 중에 혹시 라고 시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좋은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깊이, 지금 아시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 공개 되고, 법원에서도 판사도 참고가 될 테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자료가 모든 것이 제출은 됐지만, 또 의원님이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논쟁을 하다보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고 계신 그대로이니까, 또 양주시에서는 꼭 해제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시장을 위해서 해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양주 시민을 위해서, 양주시 재정운영을 위해서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 되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깊이 해하려 주시고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깊이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의원님들한테 다 공개해 드려서 다 보고 드렸어요.

○ 시장 현삼식 최선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지금 우리시민을 위해서 대변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이희창의원님의 의견에 120%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풀어줘야되겠다’ 해제이후에 주민의 불만이 해소 된 것이 없습니다.

더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주자는 취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돈 5천만원을 세우느냐, 5억을 세우느냐는 중요치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선불을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용역이 다 되어서 납품이 됐을 때 돈을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추진과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이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또 사업을 착수하면서 용역하고 작업하는데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년 본 예산에 추가로 필요한 돈은 다 세워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약속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실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풀어서 하려고 합니다만, 또 법이 정해져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풀어서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권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 심려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십시오.

○ 시장 현삼식 일영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역세권문제이기 때문에 역세권을 추진하는데에 모든 활용 할 수 있는 물량을 다 쓰려고 합니다.

우선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된 사항과 규제와 사업시기와 관련해서 우선100만 평방미터, 30만평이죠? 이것을 최소화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 100만평을 추진하고, 그 다음 단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어진 총량을 다 활용했으면 좋겠죠.

다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우선 우리 역세권개발의 시작이 급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없고...그래서 우선30만평을 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 시장 현삼식 지금 반납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개발추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반납여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역세권개발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장 현삼식 하천에서 역 쪽 방향으로요.

○ 시장 현삼식 그 부분은 하여튼 조금 이렇게 생각을 수정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은 처음부터 추진 할 때도 30만평이다, 70만평이다 그런 면적을 제한 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이게 20년 동안 벌써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진해 왔던 우리 과거의 행정타운 개발할 때부터 계획되어 있는 면적이 75만여평 있었잖아요.

○ 시장 현삼식 75만평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가 메리트가 있는 그 부분을 설정해서 함께 어느 지역만큼은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하고자하는 면적에 대해서 인가를 해서 하려고 그랬던 것이지, 70만평이다, 50만평을 정해 놓은 건 아니었어요.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던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자와의 여러 가지 실무자 간에 교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단 시일 내에 빨리 이것을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00만평방미터 이내를 했을 때에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심의를 배제 안 받고 할 수 있고,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길을 해제 할 수 있는 최단기간이 30만평 이내일 때에 가능하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축소 시켜가지고 이만치만 하자는 것을 제한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30만평하는 것이지, 전체를 축소해서 30만평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그렇게 하고, 빨리 할 수 있는 최단 면적이 30만평이내이다.

철도공사 들어오는 문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구역도 포함을 하고 있고, 과거에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번 30만평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자 선정 되는 거에 따라서 철도공사하고는 배제 될 수도 있고, 포함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 시장 현삼식 그 구역까지도 포함을 해 놨어요. 해제하는 지역으로,

○ 시장 현삼식 그런데 거기를 받아드릴 거냐, 안 받아드릴 거냐는 결정한 바가 없다. 지금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건 왜냐,

○ 시장 현삼식 아니 거기까지를 다 역세권 내로 사업장 부지로 보는 거니까, 역세권 기본적인 핵심적인 지역은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지만, 우리 전체의 역세권 개발지역 범위 내에 거기 까지 포함 되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자는 지금 10월 중에 추진하고 있어요.

10월 중에 마무리 할 건데 철도공사 문제는 너무 하지 말고, 억지로 그걸 끌어드리려고 애쓸 것도 없고, 우리 시에 이익이 간다면 받아드려 줄 수는 있지만 우리시에 이익이 가는 부분이 없다면 배제 하겠다, 하는 그런 선을 지금 긋고 추진하고 있어요.

○ 시장 현삼식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문제점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걸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배제 가능성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앞으로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쪽은 구역은 열어놨지만 그건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배제하는 것을 신중하게 더 비중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진행되면서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도 드릴 것이고 또 협의 할 것이니까 그건 좀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못 내린 거고, 우리 시에 충분한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받아드릴 수도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위험부담을 갖고 하면서 받아 드리는 것이 우리 시민한테, 우리 시에 큰 얻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과감하게 배제하겠다, 하는 그런 원칙론을 갖고 있어요.

○ 시장 현삼식 장, 단점이 있지요. 있는데 그쪽과 협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그 점은...

○ 의장 정창범 의원 이희창 의원님 질문하실 게 많이 남았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그 구역 내에 법원, 검찰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계획도면에도 2만평 부지를... 양주역에서 내려서 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위치를 준비하고 있고, 검찰청에 실무국장님이 나오셔서 현장을 방문하고, 우리담당국장이 설명도 하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기를 봐서 법원장님과 검사장님께는 시장이 직접 현장을 보여드리던지,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전임 검사장님과 전임 법원장님한테는 현장에서 시장이 직접설명을 드려서 여기가 적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역세권개발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금년 말에 그린 벨트해제를 신청하게 되고 내년 6월말까지 해제가 되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틀림업이 법원, 검찰을 양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의정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을 안 하겠습니다.

반대운동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니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양주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사항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시장 현삼식 그 곳은 상업지역, 업무중심지역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서 컨벤션센터와 호텔과 가급적이면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또 환승버스 주차장단지를 만들도록 계획을 하면 30만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로 공동주택 택지는 최대한 배제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 시장 현삼식 1~3단계로 말씀 드린 바 있는데, 1단계는 업무, 상업중심지역으로 개발해서 조성되면 이어서 또 배후에 주거단지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75만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니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양주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인데, 일영은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이 요구를 하거나 어떤 수요가 있고 메리트가 있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면 적극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일영 개발에 대한 부분은 포기, 보류상태입니다.

○ 시장 현삼식 천연가스발전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SK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는 ‘복합’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이중의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LNG가스를 연료로 해서 생산되는 열이 있습니다.

그 열을 다시 터빈을 돌려서 또 다시 전기가 발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연료는 LNG 한 가지입니다.

○ 시장 현삼식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안 협약을 잘못한 관계로 상수도 갖고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저야 전문성은 없고 전부 들은 얘기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LNG가 자꾸 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솔직히 기업이 밑지는 장사는 안 하잖아요? 복합발전소로 봤을 때,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가장 바꾸기 쉬운 것이 화석연료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셨는지요?

○ 시장 현삼식 그런 것까지 검토를... 사업자 쪽에서 가스발전소를 한다니까 그것만을 액면 받아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상으로면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 나갔지, 후퇴는 안된다 저는 그래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조직의 시책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장기적으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너무 염려하는 것은 기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 시장 현삼식 아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어떻게 그걸 걱정하십니까?

○ 시장 현삼식 염려해 주시는 건 좋지만 하여튼 또 그것이 지금 양주시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주셔야 되고, 또 시장도 의견을 내줘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 시장 현삼식 해야지요. 지금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절차가 있으면 말씀 좀 드려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까지 주민동의와 의회 의견 서류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적하고 백석지역에 범주 내에 속하는 리 단위로 지금 설명을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25일까지 가능하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지만, 우리 시나 의회 측에서 생각해 보면 재정적인 지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5일까지 가능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회사가 다른 걸로 변경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약간 상이하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반경 5킬로인데요.

저희 양주시가 약 2.9킬로미터 범위 내에 있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일부는 파주시.

○ 시장 현삼식 법적으로 거리에 대해 제한 하고 있는 사항이 5킬로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아니 5킬로입니다.

○ 시장 현삼식 5킬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것도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일을 벌일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시장 현삼식 전체를 다 지금 비암리에서는 몇 차례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금 비암리 1, 2리가 소재지 아닙니까? 발전소가 들어오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비암1, 2 소재에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백석도 산 넘어 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환경영향성평가라든가 기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왜냐면 도심지역에서도 지금 발전소가 운영이 되는 곳이 전국에 약 한 3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해요소가 있다면 그분들이 언론이나 상당히 시끄러울 텐데 그런 내용은 지금 전해 듣는 게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좀 설득력 있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바로 그 점이에요.

○ 시장 현삼식 잘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의원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희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송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송갑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예방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과 군인 위주로 실시하던 성폭력 예방교육을 금년에는 공공근로참여자, 노인대학교 학생, 민방위교육생, 학부모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학생과 일반인 7,800여명에게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범 시민 성폭력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7월에는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연대 관계기관 및 시설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와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여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와의 공조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여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앞서서 말씀드린 아동ㆍ여성 보호지역연대를 중심으로하여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자율방범대 및 BBS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취약지역의 순찰활동 및 캠페인 등 예방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서 피해아동 발생시에는 24시간 전문상담사, 여성경찰,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경기북부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아동의 치유 및 보호에 적극 대처 하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성범죄 없는 양주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현재 다문화가족은 1,141가정이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방문교육･상담, 통･번역 및 취업지원, 다문화가정자녀 이중언어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한국문화체험사업인 ‘고부간 사랑의 나들이’를 9월에 실시하였으며 10월부터 입국초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결혼이민자 계약직공무원이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욕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등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에는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통번역사 양성과정 KT에서 주관하는 컴퓨터활용 자격취득반 교육과 맞춤형 취업상담 및 연계사업을 통해 총 21명의 결혼이민자가 취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컴퓨터 교육,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받고 있으며, 취업상담을 통해 여성가족부 및 노동부 워크넷에 29명을 구직 등록하여 사회적일자리 15명 등 총 22명의 결혼이민자가 취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 외에 여성회관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취업반을 운영하는 등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실태 및 관련기관 공조 사항 및 학교폭력, 왕따문제 예방을 위한 양주시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 지면서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교육지원청,경찰서등과 연계, 학교폭력예방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학교폭력상담실 운영,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전개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9월현재 우리시 관내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건수는 총13건으로 전년도 24건에 비해 11건이 줄어 들었지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전개,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집단급식 환경 및 어린이집 급식위생 점검의 이원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의 식단구성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 시스템의 식단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식단을 편성하여 나름대로 원아들에게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 하절기 31개 어린이집 급식위생 특별점검 시에도 단 한 건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식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식단가가 낮은 어린이집을 주요대상으로 10월중 경기도 합동점검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안전한 급식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업무와 식품위생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점검업무를 담당하고,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는 민원해결과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일원화를 단행하는 것은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동점검과 업무 공유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양주시의 노력 및 향후계획과 사회적약자 취업 지원 사업내역 및 향후계획, 일자리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1일 일자리센터 개소 이후 민간 및 공공부문 총 8,188명의 취업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안으로 매년 청년층 대상인 집단교육과 적성상담을 병행하는 청년뉴딜 취업지원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서정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실시하여 면접방법, 성격진단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 알선으로 청년실업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 경비, 주차 등 단순작업을 필요로 하는 구인처에 적극 알선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순노동 등을 필요로 하는 구인처의 부족으로 취업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인협의회, 노인회 양주시지회,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네트워크 연계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우리시 지역특성상 제조업분야인 섬유, 염색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업체 위주의 산업구조로 구직자가 기피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나, 구직자 교육,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맞춤형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미스매치 해소로 취업률을 높여나가고 양주일자리네트워크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구축으로 많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갑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송갑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갑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 시장 현삼식 말씀드려요.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아동은 법상에 지금 18세 미만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학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꼭 어떤 사항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못 들어가 봤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그 업무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아동성폭력 관련해서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는 기관은 지금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양주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그 다음에 행복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긴급 전화 1366 이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북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자체에 있는 전문 상담소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양주시에 있는 상담소는 양주성가정폭력상담소와 행복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해서 관내소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전담부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의 총괄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단체들을.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많은 단체도 있고, 특히 민간위탁단체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학교관련 단체에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성범죄문제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앞서 설명 드렸듯이 1천여 가구가 넘게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되겠다는 생각과 시책도 좀 더 확대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웃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고...특히 2세대들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세들의 교육문제와 방과 후, 학교, 취업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금년도예산이 4억7800만원 정도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앞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다문화지원센터는 시청 앞에 위치해 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으로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있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이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2중 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맞춤형취업지원사업,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방문학습지사업, 그 외에 한국전통문화체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더불어서 교회에서도 전문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하는 교회도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고부간의 나들이 행사’도 하고, 가족들의 캠프행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 시장 현삼식 다문화가정지지원센터에서 어떤 행사를 해서 모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모이게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또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몇 차례 진행 사항을 보고 이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행사를 해보니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굳이 그런 활동을 안 해줘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직장도 있고요.

억압받는 사람들, 학대 받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지원과 보살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외형적인 성과를 내는 다문화가정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지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조사해서 1:1지도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참고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교까지는 총 47개 학교가 있는데, 3만 여명이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주무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공조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청소년팀’이 교육체육과에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전에는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주로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인 가해보다는 협박이라든지 왕따 등의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저희 청소년복지센터로 의뢰가 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이루어서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매주 1회씩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청소년 유해업소 그런 데를 순회해서 선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원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상가가 밀집된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금년도에 한 7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선도위원회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좀 밀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하기 위해서 BBS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적극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거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도록 청소년 문제되는 애들이 거기를 아주 저희 집 같이 이용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 스스로 기획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교화,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에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만, BBS선도위원회를 우리 조직 관에 더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이번에 마련해 주고 있어요.

이번 10달 안으로, 그러니까 덕계공원에 있는 우리 공원관리사무소로 쓰던 것을 BBS, 거기가 또 문제 청소년들이 밤이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중심지역에다가 아예 그런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오히려 배척하고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을 통해서 비행 청소년은 비행청소년들이 또 잘 알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지도해 나간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 선도문제가 아주 점점 사회적 문제로 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개입하고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좀 적절한 그런 대책이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알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은 총 304개인데 공립이 15군데고, 사립이 289군데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53개소인데요. 공립이 12군데가 되고, 사립이 41군데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기준은 50명 이상이 될 때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은 민원해결과하고 가정복지과가 같이 병행을 하는데,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점검할 때 병행해서 같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아마 민원해결과에서도 아마 점검을 하고 있을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관련 법에 의하면 50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집단급식소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민원해결과의 위생법에 의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별도의 조직을 둔다는 건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 드렸듯이 같은 국 내에 있고 하니까 민원해결과 하고 저희 가정복지과가 함께 합동 점검을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 간 어떤 집단급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일자리센터의 주요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에 전문 매칭을 위한 취업상담하고 알선 업무 그리고 구직자와 동행 면접을 통한 채용율을 높여나가고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 유치라든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기능으로 업무를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민간부분에 3,825명, 공공부분에 4,377명 등 총 8,202명의 취업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노인회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익성 사업이라고 해서 거리환경개선사업이나 초등학교 급식 지원해 주는 사업, 그리고 스쿨존 교통지원 해 주는 사업을 공익형으로 하고 있고, 교육형이라고 해서 거기에 한 76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모니터링 사업하고 경로당 운영하는 지도 강사 그 다음에 경로당 강사 파견, 그 다음에 디딤돌 강사 그 다음에 노후생활설계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형으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일손이 거기 도와 줄 분들이 없고 하니까 경로당 도우미 사업이나 그리고 어린이 사랑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파견형으로 해서는 인력 파견형으로 해서 청소업체 같은데 인력을 파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형이라고 해서 행복그린가게라고 그래서 먼저 노인의 날 행사 때도 보셨듯이 재활용물품, 집에서 안 쓰는 그런 옷이나 그런 걸 저거해서 그것을 필요한 분한테 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7억 5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분들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사분들은 경로당 내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뜨개질 같은 걸 하는데 뜨개질 강사로 우리 경로당의 회원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활용해서 그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의무기준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채용 현황관계와 예산관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지원일자리사업과 행정동우회로 해서 6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재원은 한 2억이 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시청에는 저희 부서에서 환경도우미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글쎄요, 조사된 바 있나요?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죠.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관내소재의 기업체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일하다가 3개월 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분들이 저희에게 재취업을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는 만족하겠지만 기업체의 환경과 자신의 적성을 감안해서 만족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일부은 만족하고 대다수가 관내에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시장 현삼식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복지라잖아요, 우리 관내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게 하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많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자도 많고, 일자리도 많습니다.

그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현장에서는 사람이 모자르고 일을 해야 될 사람에 있어서는 실업자가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맞춰나가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자리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지, 39호국지도를 개발한다든지 등이 우리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교통문제, 물류단지 이동의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좋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섬유패션도시로 발전되어가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뜻이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큰 과업중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1층은 보육정도센터로 쓰게 되고, 2~4층은 여성관련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2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교육실이 들어가고, 제봉교육실이 들어갑니다.

3층은 조리교육실이나, 미용교육실등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은 보면 취업을 위한 한식조리사반, 반찬을 만드는 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커피바리스타자격증반을 운영하고, 헤어 자격증반, 헤어 숍 창업, 의류수선반, 섬유회사취업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교양프로그램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회화, 그리고 꽃집 창업과 관련 된 반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의정부 여성회관을 가봤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개발은 물론, 생활에 유익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년이면 양주시여성회관이 준공됩니다.

양주시에서도 가정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자격증취득과 여성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과연 누가 운영을 해야 잘 할 것이냐가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전문기관이나 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도록 했고, 검토를 거쳐서 관리․운영하는 문제를 정해서 없던 여성회관, 보육센터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여성들의 지휘향상도 하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교양강좌도 서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정창범 송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갑재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월15일부터 오늘 까지 3일동안 시정질문․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궁금했던 주요현황사항과 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각종 시책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은 10월18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