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황영희, 이종호의원님이 계획되어 있으며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황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빙모님 상에 의원님께서 오셔서 조문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마음 써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 의회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후부터 최선을 다 해서 의원님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영희의원께서 질문하신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과 필요성이 무엇인지와, 준공 후 입주 예정 단체 현황, 그리고 단체입주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는 당초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위스타트, 평생학습센터, 무한돌봄센터,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입주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행정ㆍ복지ㆍ문화ㆍ교육 인프라가 복합된 커뮤니티 시설의 건축 및 토지매입비 절감, 국ㆍ도비 지원 등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도서관을 추가 입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도서관 입주에 따른 구조보강과 평면변경에 따른 연면적 증가 등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준공 후 입주 예정단체는 주민자치센터 등 6개 센터와 도서관이며 재산 임대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사용료가 면제되고, 기타 사회단체는 입주계획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LG패션복합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G패션복합단지는 건축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33% 건축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 3월 개장 예정입니다.

패션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지난 7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LG패션과 사업추진에 대하여 협의하고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여 패션복합단지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중 옥정지구는 현재 대지조성공사가 65%의 공정에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택지 미매각 필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계획 32필지 중에서 현재 미분양이 18필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LH공사 자체브랜드 2개 필지와 대우건설 1개필지 등 3개필지에 4,080세대가 착공 예정입니다.

회천지구는 부동산 경기의 악화와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착공시기가 불투명하나 우선 지장물에 대한 철거 및 지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도시공동화 해소를 위하여 사업추진 시기, 추진방법, 민간 및 공공부문 투자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LH공사에서 활성화대책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2월말까지 특단의 대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기반시설 협약사항)에 대한 양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는 감사원 감사이후 중단된 개발부담금 협약에 대하여 십여차례에 걸친 협의로 필수 기반시설인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과 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 등 협약지원금에 대하여 경기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리시만 구체적인 의견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천택지개발지구내 첨단 산업단지 유치계획의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지구는 주거중심으로 계획되어 입지대비 높은 조성원가로 자족형 복합도시로 전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섬유산업 및 첨단산업단지가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모색 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시에서는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경기북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7호선 연장을 위한 양주시의 노력 및 향후 추진계획과 포천시 경원선 연장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대한 양주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7호선 연장 사업은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난 의정협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방향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광역철도로 추진하기 위해 장암역 직결에서 도봉산역 환승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열차운행 편성은 8량에서 2량으로 축소계획하고 7호선과 1호선을 동시에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호선 연장 추진사업은 가칭 도봉산~옥정 전철사업으로 지난 9월 14일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사업’으로 경기도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에서 수행한 경원선 연장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의정부 ↔ 철원선의 일부로 양주역에서 분기하여 고읍, 옥정, 송우리, 대진대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약 24.5km 노선에 대한 사업으로 용역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난 9월 27일 의정부 ↔ 철원선 명칭으로 하여, 우선 1단계로 양주역~옥정지구~포천구간 연장사업은 의정부 ~ 포천구간으로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일반철도로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경기도에 포천시와 공동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과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조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식물처리시설을 제외시켰습니다.

주민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계약심사 등을 이행한 후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양배출 금지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액비저장조의 설치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시설 대책 및 집행순위 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는 총 2,742개 노선, 848km로, 개설도로는 957개 노선, 342km, 미개설 도로는 1,785개 노선, 506km입니다.

최근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우리시에서도 도로개설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및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집행순위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된 시설과 지역간 연결도로나 간선도로 기능 및 수혜도, 대학교 등 우리시에서 유치한 전략유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순위를 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은 담당국장 및 과장들이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황영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장 정창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예비군이요?

설계상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는지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본부가 자료에는 없는데, 주차장 1층에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도서관 때문에 설계변경을 1차적으로 했는데 부지 때문에 예산관계도 있고 적정한 장소를...또 주민센터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고, 많은 건물이 올라가다보니 일반사무실을 설치 하는 것 보다는 하중을 받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도서관, 상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설계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과장이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층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상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4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에는 라운드형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실용적인 박스형으로 바꾸면서 4층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대로 1층에 동대본부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됐었는데, 나중에 황영희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8층까지 올려야겠다고 해서...또 도서관을, 덕계공원을 짓게끔 계획되어 있는 것을 덕계공원은 공원대로 면적을 확보하고, 이것을 다시 복합청사로 넣어서 8층으로 가면 그 면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변경이 되면서 다시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로 바뀌면서 8층으로 올라가니까 구조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현재 구조진단을 하고 보강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시장 현삼식 기획예산과장! 예산확보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도서관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가 확정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모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확보하지 못 한 16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당초에 황영희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8층으로 계획했던 것을 우선 긴급한 단체만 입주 시켜 4층으로 짓는 것으로 변경했었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서관도 입주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의회나 주민들께서 당초 계획된 8층을 그대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과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용해서 8층으로 하다보니 예산의 미확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도 감액예산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반영해야 될 예산을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 예산에서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것은 전액을 확보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야 할 도서관 부분은 지원받아서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알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맞습니다.

○ 시장 현삼식 도로준공에 대해서는 당초에 LG패션과 양주가 같이 협약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LG패션에서는 약속된 부담금을 납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재정 형평상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준공을 안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도지사님에게 건의해서 도비를 따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시책사업비를 건의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은 LG패션 공사가 끝나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 할 것을 미리 선투자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내년 3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면에 있어서는 시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 해 나가도록 관계공무원과 국․과장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그 점은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빨리 해야죠.

○ 시장 현삼식 위험성이 있나요? 제가 그 곳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누가 현장검토 한 사람 있나요? 도시국장!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가설판넬로 일시적으로 설치했는데, LG패션이 입주 할 때까지는 학교와 문제가 없도록 방어 펜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학교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고,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LG패션이 완공되기 전에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작은 일이니까.

○ 시장 현삼식 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LH공사가 9개 필지고, 민간 부분이 5개 필지가 지금 분양되어 있습니다.

14필지 맞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예, 맞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LH공사에서 10년 공공임대가 962세대고, 30년 국민임대가 1,256세대입니다.

그래서 도합 2,188세대가 지금 분양할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서류상에 착공 되어 있고요. 지금 가설 펜스를 치고 있고요.

장비와 인원 지금 수배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10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10월 중에는 좀 안되고요.

11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실질적인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대우가 1,862세대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의료 시설이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어디에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주택공사에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대학교야, 병원이야?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대학병원입니다.

○ 시장 현삼식 대학병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예, 대학병원을 700병상 이상을 유치하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몇 군데서 와서 보고 있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물론 양주시도 있지요. 저희도 지금 기관유치 투자팀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실효성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대학병원이라든지 또는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되는 것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양주 시민을 위해서 꼭 해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고, 이화여자대학병원을 유치하도록 노력했었습니다만 한번 또 유보가 됐고 실패를 했습니다만, 지금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을 양주로 이전 추진하는 것이 세밀하고 은밀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곧 성공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장소로 할 것까지는 아직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옥정지구에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도지사님과 또 우리 의료측과 협의를 해서 장소 결정을 하고, 도에서 이전 추진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성사가 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도 될 것으로 보고, 그 외에 병원이 입주 가능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종합병원을 또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예, 2.1㎞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주에 끝났고요.

다음 주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규모는 연장 2.1㎞고 4차선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규모는 대략 사업비 한 450억 정도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편입면적은 아직 확정측량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지금 그거는 측량결과에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도시위원회 끝나고, 도시실시인가 끝나면 11월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아까도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기반시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이후에 중단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기반시설협약을 지금 변경 협약을 하자 그래서 기초시설인 스포츠센터와 도서관, U-CITY에 대한 건립 비용에 대해서 지금 금액은 확정지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금년 간 아마 본사하고 협의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교통 CCTV?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전산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용하고 해서 한 700여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지금 경찰서 상황실에 관제센터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예.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그거는 관제센터라고 그러지만 실제 모니터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안전과에서 담당 경찰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관제센터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도 U-CITY 관제센터가 되면 같이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 문제는 하여튼 우리 시민의 재산, 생명,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LH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사업비도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고, 지난번 우리 양주시 치안협의회에서 경찰서에서도 서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적극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빨리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아주 애절하게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지금 예산을 마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바람직 한 것은 옥정지구를 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해서 종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데, 그것이 늦어지면 별도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약속을 경찰서 측하고도 시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장물 철거는 75%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사업착공은 LH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구조조정을 발표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못 하고 있고, 회천지구에 대해서는 약 1년 내지 2년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양주시에 회천지구가 도시수렴화가 되기 때문에 양주시에서는 LH 본사에 빨리 사업착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마 본사측면에서는 약 30만평정도를 미리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했고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현재와 같이 철것을 할 것인데, 나머지 분들의 인허가 절차가 들어오지 않아서 착공이 되지 않고, 또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사를 못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사를 가려면 금년도 말 철거완료계획이지만, 금년도까지는 어렵고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예. 인허가절차도 있고 기업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못 간 공장과 기업체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철거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회천지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우선 급한 것은 공가, 현재 비어 있는 건축물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완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안상 범죄가 발생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공간을 빨리 철거하도록 하고 그 외 현재 가동하고 있는데 공장이 몇 군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3년이 연장된 상태에서 또 1~2년이 연장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는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 진 다음에 이사를 가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LH공사에서는 계획된 일정이니까 빨리 철거해 달라고 독촉도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착공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공장을 빨리 이전하라고 독촉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범죄소굴이 될 수 있는 공가는 빨리 계획된 시간 내에 철거하고, 현재 가동 중인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이전 할 수 준비를 서둘러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현재 택지개발로 해놨는데 문제가...전국적으로 도처에 택지개발이라고 해 놓음으로 인해서의 아파트 수요가 얼마쯤 있는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로서만은 분양이 계획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시도 생각하고 있고 LH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LH사장을 만나서 건의한 사항이 뭐냐면, 택지를 계속해서 고집하지 말고...엄청 큰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조성원가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택지 일부를, 현재 5~6%로 차지 하고 있는 지원시설부지를 갖다가 그러지 말고, 적어도 3~50% 까지를 산업단지로 조성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석지구와 옥정지구가 그렇습니다.

회천지구는 경기만 회복되고 옥정지구가 진행이 된다면 개발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천지구는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지 큰 걱정은 안 하고, 옥정이나 광석지구 같은 것은 프로테지를 50%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검토를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산업단지로 변경되는 것이 실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이냐는...왜냐하면 돈과 관계되다보니까, 또 분양가의 가격에 변화가 있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LH에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건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택지로 놔두지 만 말고 일부로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한다면 더 빠른 시내에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조금 다릅니다.

회천지구는 상업, 업무 시설이 택지로 되어야지...산업단지를 많이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두 차례에 걸쳐서 LH사장님과 만나서 건의하고 있고, 구두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견과 맞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두 차례에 걸쳐서 장암역에서 의정부~민락동, 고읍을 거쳐서 옥정지구로 들어오는 전철7호선을 추진했습니다만,, 경제성 문제로 이것이 이루어 지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옥정지구가 살려면 대중교통, 녹색 철도망이 조성 되지 않으면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애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안 된다는 것을 붙잡고 해달라고만 하면 되느냐는 얘깁니다.

방향을 바꿔서 장암역에서 오는 것을, 1호선을 이용한 도봉산역을 통해서 1차로 옥정지구로 들어오고, 다음 2단계로 포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국토해양부에서도, 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이 건의가 되어서 지금 국토해양부로 올라가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검토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왜냐면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투자비를 줄일 수 있도록 차량도 8량에서 2량으로 줄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한 바로는 경쟁성이 주장하는 B/C 1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봉산역에서 오는 전철이 양주역에서 분기되는 것도 지금 추진을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에서는 우리 도봉산에서 옥정으로 들어오는 거와 포천에서는 양주역에서 분기해 가지고 옥정지구를 걸쳐서 포천과 철원까지 가는 노선을 주장을 하는 두 가지 노선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는 다 놓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선 하나만 잡자 하는 뜻을 갖고 도봉산역에서 분개해 가지고 옥정지구 들어오는 것을 선추진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교외선을 전철화하면서 양주역으로 해서 철원까지 가는 일반철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교통과장 어디에 있어?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여기에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지금 그렇게 건의가 된 거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7호선이 두 차례의 B/C가 안 나와서 사업이 포기상태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지난 7월 19일날 국토부에서 저희와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종전에는 장암역에서 의정부 탑석지구를 걸쳐서 우리 옥정지구까지 오던 사업을, 저희 시에서는 의견을 낸 것이 도봉산역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철도노선을 갖다가 개설하자.

왜 그러면 1호선과 7호선을 갖다가 동시에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철도로 건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재정이 상당히 부담이 안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경기도를 경위해서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저희가 포천시에서 작년 말서부터 올해에 용역 결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뭐냐면 국토부에서 제2차 국도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작년 4월에 발표된 사항인데, 2020년 이후에 의정부에서 철원까지 가는 일반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서는 그것을 빨리 추진하고자 용역을 실시해서 지난 9월 12일인가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5라는 B/C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에 저희가 포천시와 공동으로 건의문을 해서 의정부역에서 출발을 해서 양주역으로 해서 분기를 해서 고읍지구, 옥정지구, 송호지구, 대진대, 포천시청까지 약 24.5㎞ 갖다가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지난 10월 총괄해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7호선을 먼저 추진하고.

○ 교통과장 강호습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 올라가 있고,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그 시점을 갖다가 장암역에서 도봉산역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차량은 현재 7호선이 8량이 다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2량까지 해서 저희가 자체 분석한 거로는 B/C가 1.0으로 나오는 걸로 해서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예비타당성은 통과를 해 놓고, 나중에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 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 황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7호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지금 저희가 국토부 광역철도과에 서류가 가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경에 국토부 내에서 투자심사과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시장 현삼식 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이제 우리 국토해양부에는 홍문종의원이 인근에 계시고, 또 우리 정성호의원은 기재부 소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맞아 들어가도록 우리 양주시에 있는 재원과 인근에 있는 재원을 합쳐가지고 협력이 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야를 떠나서, 또 우리 시와 아닌데를 떠나서, 의정부시 의원님하고도 협력하고, 우리 정성호 의원도 당연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국토해양부 기재부를 연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이미 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시장이 현장에 나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또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또 이해도 구하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진행을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금년에 착공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또 불편함이 있는 것은 해소도 해 드리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이고,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들께 이해설명도 드리고,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특히 이 사업이 양주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주민들도 양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공청회? 담당과장, 공청회를 언제 했는가?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물을 추진 할 때 공청회를 추진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 이후에 가축액비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법적인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의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 이장님들을 만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시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축소부지에 대한 설명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 할 예정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봉암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셨지만 가축액비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약속사항이고...청정연료전환사업 등을 감안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추가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읍․면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은현면 같은 경우는 봉암리 도시가스건이 가장 큰 건이고, 한산리도 도시가스 외에 몇 건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착공을 한다고 해도 사업기간 있고, 그 기간에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최대한 수렴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숙원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시장 현삼식 이 문제는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시장도 나서서 함께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또 의원님들도 가교역할을 하면서 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라면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명도 드리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누차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협조해 주시고 지켜 봐주시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알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추경에 가능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양주시 예산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실제적인 지원조례 관계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 하반기에 도시가스를 놓는지 알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 했던 부분입니다.

○ 시장 현삼식 그 부분은 내가 시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시민이 원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의견수렴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도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지 못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꼭 이행 할 수 있도록 제가 결심을 이미 밝혀줬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감사하고 이건 다음 조치에 반드시 할 것이다 해서, 그런데 하는데 이것도 의회에서도 이게 관련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되어야 된다.

조례도 정비를 좀 해야 되고,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이행된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현 약속사항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러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의회에 절차를 이행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그런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 추경 예산이 돈이 없잖아요.

없는 돈을 빚을 얻어 올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빚도 못 얻어오는 양주시에 재정 형편이에요.

얻어오고 싶어도 못 얻어 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이 부분 최우선해서 조치하도록 이미 관련부서에다 다 지시를 했고,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현재까지 안 이루어진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약속을 한 사항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우리 주민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은 전부 보완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데 이게 실이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귀에 꿰어서 해야 바느질이 되지,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는 꿰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의회에 과정을 거쳐야 될 문제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소상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황영희 의원님한테 소상한 설명을 못 드린 모양인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해서 이 문제는 더 아주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시장 현삼식 하여튼 답변한 사항은 시간적인 문제도 조금 지연이 됐지만 이행을 해 드린다는 것을 시장이 보증합니다. 약속합니다.

○ 시장 현삼식 알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건 시장이 볼 때도 무척 답답하고 아주 속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개통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시를 이미 했고, 그래서 금년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내년 봄 안에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축산문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그것을 들어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장, 축산 농가를 어떻게 하기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가? 덕정동에 말이야.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축산과장 몰라?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 부분을 민원인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축사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그 당시에는 여름철에 그분이 한 10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좀 더 냄새가 났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조치를 바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하면서, 그분도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일흔 한 다섯이 넘으셨는데 앞으로 그 업을 접으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시장이 나서서 축산과장도 좀 협조하셔가지고 해서 빨리 민원문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횡단보도요?

○ 시장 현삼식 사거리 체계 만든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시장 현삼식 예, 만들었지요.

○ 시장 현삼식 저 아래 있던 것을 조금 옮겨서.

○ 시장 현삼식 리치마트하고 너무 가까워, 도로과장.

○ 교통과장 강호습 시장님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육교가 철거 된 다음에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 쪽으로 횡단보도가 30m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강아파트 여기서 동두천을 보고 좌측에 있는 금강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동두천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데 횡단보도가 너무 짧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저번 주 목요일날 거기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날 나가서 주민들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교통공단 저희 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도 시차 별 어제 저녁에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편사항이 있느냐, 그러면 신호 갖고 조정할 거냐, 이거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리치마트하고 그 곳을 연계해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은가?

○ 도로과장 김경수 그 사항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시장 현삼식 전문가들이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그리고 그 곳이 워낙 달리는 코스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 도로과장 김경수 관계기관과 모니터링을 더 하면서 신호체계를 바꾸던지 해서 조치토록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워낙 달리는 코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뒷길 말이죠? 이면도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검토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것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기왕에 그 앞에 아파트가 조성됐으니 빨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에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것도 숙제죠. 그 문제는 엊그제도도 민원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곳도 진입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곳도 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계십니까?

임경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 시장 현삼식 그건 오시고 안 오시고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회의할 때 와 보시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고...어쨌든 제가 담당과장에게 무척 시달리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래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그리고 담당부서가 다르다보니까... 환경관리과장은 액비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처리를 하려고 요구하고, 가스를 지원하는데에 있어서의 조례는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액비처리장의 지원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스 진입하는 사업이 대두되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례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안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우선 가자고 한다면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죠.

시장의 입장에서는 늦어야 겨울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 정비를 하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쳐서 가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환경관리과에서 액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약속한 사업을 조기에 처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풀어야 될 문제이고 또 근본적으로 정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조례정비도 하고, 지원문제도 내년 마지막 예산이라도, 3차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 때의 예산사정을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됐을 때는 내년 기본예산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준비가 안 된거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거예요.

○ 시장 현삼식 걱정이죠.

○ 시장 현삼식 의료원 문제는 더 거론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언론인도 계신데 그것은 듣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문제는 더 은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바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시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거니 이정도까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영희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종호의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중식 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피곤한 시간인 것 같은데 식사하시고 조실 것 같은데,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의 추진실적과 양주비전 실현을 위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의 매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북부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서,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양주시의 비전을 “매력적인 자족도시”로 정하고, 비전 실현을 위해서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도시”를 3대 전략목표로 수립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선, 명문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3개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었고, 예원예술대학교와 경동대학교가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개교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를 개소하였고, 섬유종합지원센터와 LG패션복합타운 설립으로 섬유패션산업 클러스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인 홍죽산업단지는 앞으로 우리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회암사지박물관은 이번달 19일에 개관이 되고, 권역별 도서관 건립과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와 장욱진 시립미술관, 그리고 여성보육정보센터가 개관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오전 중에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경기도와 LH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도봉산에서 옥정까지 운행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내년 중에 사업이 확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사업은 서부권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첨단 산업지구로 개발하는 전략사업으로, 조기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각오를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양주신도시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역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구리∼옥정 고속도로가 지난 6월에 착공하였고, 도봉산∼옥정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확정되면, 녹지공간이 풍부한 쾌적한 에코시티로서 경기북부의 새로운 문화와 생활의 중심지로 각광 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800여 공직자는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반드시 시민의 열망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주밤 육성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밤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2004년부터 밤나무 식재를 시작하여 올해까지 은현면 용암리 산19번지 외 8개소 총14ha에 7,8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부터 큰 관심을 갖고 실무적으로도 담당 과장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조림지에 대하여는 밤나무 혹벌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해충방제를 실시한 결과 밤 종자가 많이 양호해 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재래종 양주밤은 대부분이 노령목으로 자연 고사되는 등 우량 밤 종자구입, 삽수, 접목 등 애로사항이 있어 대목으로 양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주밤 식재는 주로 산주들의 요청에 의하여 산림내 사유림에 식재하는 상황으로 일부 산주들의 관심미흡으로 수목관리와 입산객 등에 의하여 밤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주밤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관광농원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림조합에서 양주밤을 매입, 판매하여 산주의 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조림지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및 밀도조정 등을 실시하여 양주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양주밤이 관광 상품이 되어 옛 양주밤의 명성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정창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종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그렇게 느끼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고, 추진하는 사람입장에서도 다릅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제시한 사항들을 100% 모든 것을 희망하는, 적기에 달성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방향에 맞춰 노력한 것은 틀림없고, 또 많은 부분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도시는 나름대로 우리 양주시의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 초등학교 4~5학년만 되어도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갈 걱정, 중학교를 졸업하면 우수한 학생의 70%가 전부 다 외지로 학교를 나가는 환경, 이런 환경에서 우리 양주에 교육환경의 기반을 닦을 수 있겠느냐에서 착안해서 교육도시를 제시를 했고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 시장 현삼식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현삼식 현재까지는 벗어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면 숭늉이 나옵니까? 냉수가 나오지.

이종호의원이 의원을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3선의 의원으로서 장기간하시면서 39국지도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까?

그토록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역대 국회의원이 모두 39번국지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여태껏 안 됐습니다. 실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도지사가 안 해 주겠다는 것을, 또 도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도지사가 양주시에 339번국지도에 대해서 답을 얻어내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해서 도로사업이 계획한다고 해서 즉석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절차이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도로교통영향평가만 준비하는데도 1~2년이 걸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과정없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시장 현삼식 2012년 말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러니까 39번국지도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냔 말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지, 법 없이 하는거면 벌써 착공을 했죠.

○ 시장 현삼식 지금 목표를 금년 12월말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이행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법이 너무 많잖아요. 도로영역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만드는데만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양주시장이 단축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실무자들, 담당자들한테 밤 잠을 자지말고까지 하면서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것을 안 됐다고 이야기하면 섭섭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보다 39번국지도추진과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일반시민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질문에 빗대어 답변해 달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이종호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됐다고, 보이는 것도 없다고 표현하신다면 시장으로서 정말 섭섭합니다.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시장 현삼식 그건 주민들이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봄부터 착공한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고, 적어도 연말 안에 우리 실무자들한테, 시장으로서 촉구하는 것이.

○ 시장 현삼식 빨리 비관리청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관리청 인가만 받으면 착공은 어떻게든지 내가 하겠다, 하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도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양주시장 따로 있고, 의원 따로 있습니까? 같이 나가는 함께 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도 이해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시장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 모두 전 공직자 또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셨을 때 이것이 시민들한테 PR이 되고, 올바르게 전달되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봄부터 언제 이걸 착공한다고, 봄부터 착공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봄부터 착공한다고 그럽니까?

2012년 말에는 늦어도 착공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 하는데, 터널부터만이라도 하겠다 하는 사실 공약 했어요.

공약했지만 그게 쉬운 거 아니지,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지만 비관리청 인가만 받도록 여러분들이 추진해 달라, 시장 혼자 뜁니까?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되고, 또 관계 공무원이 움직여야 되고, 도지사가 이거 MOU체결 안 해 주려고, 물론 예산 관계가 따르니까 1300억이라는 돈이 따르니까 안 해 주려고 그랬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래도 해 냈잖아요.

성과가 있는 거지, 어떻게 성과가 없습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성과 있는 걸 함께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같이 홍보해 주시고 함께 나가셔야지, 시장이 뭐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거로서 양주 시정이 잘 되가는 거냐,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현삼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시장이 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운 것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잘 되려면 양주시 공무원이 변해야 양주시가 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금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시장이 생각하기에도 시장이 보는 눈높이에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반도 못 따른다고 내가 질책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볼 때는 더 눈높이에 안 맞겠지요.

시민을 위한 우리 공무원이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나는 시장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또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한 공직자의 상을 보여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우리 양주시를 그리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기대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물론 작년에 목표, 어떤 계수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명사를 통한 우리 양주시가 됐으면 좋은 방향을 제시한 거고 시장으로서, 그런 것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제시를 또 하고 반복도 하고 그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부분 그런 희망사항을 시장이 바라는 그림을 다 못 그렸습니다. 혼자 그리는 게 아니니까,

큰 줄기를 시장이 그려놓으면 거기에 실개천도 그리고, 또 작은 도로도 만들고, 또 공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하는 것은 우리 800여 공직자가 함께 그려나가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지 않고, 그런 목표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있다면 그건 잘못된 사항일 테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지는 모르겠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졌으면 다시 그걸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한번 따져보고 또 이렇게 검토해 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게 목표이니까요. 그게 바람이니까.

○ 시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양주밤은 또 역사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양주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양주밤이 옛날에 임금님한테 진상하던 밤이었기 때문에 양주의 하나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양주의 어떤 상징적인 것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무과장일때도 관심을 갖고 양주밤을 명품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이었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 퇴임한 이후, 그 이후로 계속 연장이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2007년부터 2010년까 제가 없었잖아요.

양주밤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옛날 과장 때 만큼의 관심은 가지지 못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올 해 기쁨을 가졌던 계기가 우리 담당팀장이 선물이라고 밤을 한 되 가져왔었습니다.

무슨 밤이냐고 물었더니 ‘그 때 과장님이 심었던 밤입니다’ 라며 가져왔어요. 밤이 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평소의 소신이거든요. 농업도 그렇고, 이게 재배해서 나오면 뭐하냐는 겁니다.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어야지, 소득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의 상징일 수도 있고 진상밤이라는 명예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의 관광상품화, 요새 농촌에서 관광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전에 심었던 밤나무단지도 가꾸어서 ‘양주밤 따는 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과 서울시민들을 양주로 불러들이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바람은 이종호의원님 그 이상으로 밤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부분은 실패도 했고...또 공무원이 심게 했으면 관리는 민간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득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될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낼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주에서는 추위 때문에 기온이 맞지 않아 공주밤과 같이 크게 단지화 하고, 많은 생산량을 낼 수는 없지만 입지적 조건을 감안해서 농촌관광체험마을이나, 양주밤 따는날을

시행한다면 양주를 홍보하고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시범단지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감사합니다.

○ 시장 현삼식 제가 취임하고 나서 걱정했던 부분이 홍죽산업단지인데, 그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잘 되고 공장이 입주해야만이 전체적으로 기업에...

○ 시장 현삼식 은남산업단지는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홍죽산업단지도 안 됐는데, 은남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잠시 유보도 시켰었습니다.

은남산업단지를 하게된 명분은 우리 양주에 산재되어 있는 불량한 공장이 너무 많습니다.

조사한 100여개 공장 중에서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곳이 75개 공장이라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런 공장을 계속 놔두고서 ‘도시개발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쾌적한 전원 농촌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봉착되어서...이 기업체가 법을 어겼다고 단속하고 제재해서 못 하게 할 것이냐,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단지를 만들어서 집적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직접화를 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임진강고시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장관과 다툼까지하고, 우리 실무국․과장이 환경부에서 살다시피하면서 고생을 해 왔습니다.

“양주에 산재되어 있는 불량한 폐수 악취나오는 공장을 없애고 단지화하고 직접화해서 폐수에 대한 공동처리를 함으로써 양주산업단지 환경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환경부장관이 한다는 소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한바탕 싸웠습니다.

“지방자치센터장이 와서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얘기하는데, 못 믿는다고 답변을 하십니까!”라고 장관과 싸워가며, 이제 임진강고시 개정을 눈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 날짜가 9월 며칠이잖아요?

○ 시장 현삼식 해야죠. 임진강고시가 되면 외지의 새로운 산업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 시장 현삼식 환경부장관이 와서 MOU를 체결하겠다고 했으니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죠.

○ 시장 현삼식 도지사님하고 환경부장관하고 양주시장이 셋이 똑같이 만날 수 있는 날 그런 걸 하다가 일정을 잡았는데 국정감사가 닥쳤지 않았어요.

환경부 요구가 국정감사를 피하고 MOU를 체결하자, 이것이 괜히 잘못해서 국정감사에 대상이 되면 이거 여직껏 노력한 게 허사가 아니냐, 그러니 국정감사를 피해서 MOU를 체결 하겠다.

양주에 와서 검준산업단지에 와서 환경부장관과 도지사가 와서 양주시장과 MOU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 약속이 깨질 거라고 저는 믿지 않고 와서 MOU를, 국정감사 언제까지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면 바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 놨으니까 MOU 체결하고 나면 금년 안으로, 저희 희망사항으로는 12월 보고 있습니다만 12월 안으로 이 임진강 고시가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다 절차가 이행이 됐고, 우리가 모든 자료를 경기도와 협력해서 제출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틀에서 임진강 고시가 변경고시 되는 걸 틀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불량한 악취 또는 폐수 나오는 공장을 못하게 하고 그걸로 직접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은남산업단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고 우선 용역 작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추경에 안되서 아마 작업이 시작 되는데 용역이 시작이 되면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이 되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지요.

○ 시장 현삼식 양주시에 돈이 없으니까.

○ 시장 현삼식 그렇지요.

○ 시장 현삼식 정확히 다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고 받았고, 그 결과는 시장인 양주시장도 예측한 것이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고, 그 당사 추진하는 조합장도 이사들도 그렇게 결과가 나올리라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으로 돼서 일단 1차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고 해서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그때를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대의원을, 우리는 대의원은 거기 이사회, 또 추진위원회 이런 등에서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뭐 총회는 의례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장부터도 그렇게 생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성취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대의원이 중요하구나 해서 우리 인근에 연천, 포천 대의원을 잡아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준비를 시키고, 담당자들이 우리 또 양주의 대의원들과 함께 해서 우리 양주에 대의원들이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의 목표대로 성과를 내야 될 것이고, 그 성과가 또한 우리 양주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우유 조합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대의원의 의결이 걸쳐야만 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곤욕을, 지금 서울우유 조합 자체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정창범 질의하실 거 아직 기십니까?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말씀하신대로 구시가지가 됐죠. 가장 가슴아픈 곳이 과거의 중심지역이었던 덕정구시가지입니다.

또 저는 봉암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그 곳이 얼마나 번화했었습니까?

나름대로 그 곳에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 중 봉암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숙원사업을 왜 못 해 주느냐는 질의도 있었고, 걱정을 해 주신바와 같이 그 곳을 빨리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번화했던 곳입니까?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 구시가지에만 매달릴 수 없고,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산문제입니다.

당장 현안사업들이 급하다보니까, 도로 하나 해 놓고 마무리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동회양간도로도 그렇고, 빨리 준공을 봐줘야 될 도로들... 그게 1~2천만원으로 될 수 있는 거면 바로바로 했겠죠. 그런데 최하 2~30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재검토 해 보고, 우선 작게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색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현삼식 광적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그 곳에 필요하다고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학교 근처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아침이나 하교시간에도 들를 수 있고, 학교선생님을 통해서 지도도 이루어진다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마땅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광적지역 공원에 땅이 있으니 그 곳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있었지, 그것을 확정 지은 바는 없고 7군데 조사를 했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고요, 한번 알아 본 모양이죠.

○ 시장 현삼식 그렇죠, 그건 안 되고... 모으면 되잖아요.

모을 수 있으면 도시계획을 조금 바꿔서라도 모을 수 있으면 그 곳도 좋을텐데... 그 자리는 안 되죠.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꼭 축산물도매시장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곳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온다면 환영을 하는데 아직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저당이 잡혀서 은행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매가 되던지 누구라도 사야 하는데, 그것이 처분이 안 되어서 그렇지, 축산물도매시장을 꼭 그 곳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문의도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되고, 토지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 하겠다는 계획을 내서 타당하다면 저는 변경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그렇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렇습니다.

○ 시장 현삼식 당장은 도로문제에 있어서 펼쳐보니까 취임한 후에 도로를 보니까 33개선을 손을 대놨어요.

크고 작고 간에 어쨌든, 손을 댄데 33개소인데 거기에 들어갈 돈이 수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투자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접었고, 우선 방침은 준공을 빨리해서 끝을 내야 될 곳, 오전에 얘기했듯이 은동∼회암간 도로 식으로 다 됐는데 1, 20억 돈이 없어서 완공을 10 몇 년이 넘도록 안한 부분, 또 대학교 진입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하고, 보상이 됐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너무 크게 들어가는 데는 할 여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력이 없어요. 양주시에 지금 부채가 금년 말 현재 1천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천억의 빚도 갚아야 되는데 몇 천억이 들어가는 돈에다가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작게 들어가는 완공 위주의 도로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공약을 했든 뭘 했던 간에 다 덮어두고 돈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공사는 돈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급한 거 예를 들면 오산운동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완결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거기도 했고, 은동∼회암간 도로 또 몇 개 도로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것은 알 수가 없다, 보상을 다 내놨다 하더라도 도로공사비가 없어요.

의회에서라도 예산 짜줘서 하라면 내가 하겠어요.

그 정도로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하느냐 이말이에요.

○ 시장 현삼식 원칙적으로는 지금 통합문제는 논의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중앙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덮어놓은 상태고, 아마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에야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지금은 논의 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통합을 해야 좋으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할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글쎄요. 1년에 기본적으로 정기인사를 한번 하는 건데 과정에서 인사 요원이 있기 때문에 더 했고, 그러나 원칙은 개인에 대한 잦은 인사는 안하겠다.

최소한 인사원칙으로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의 보직에서 1년 이내에 바뀌는 것은 부득한 거면 안하겠다 라는 게 원칙이고, 다만 진급이라든지 이런 보직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할 경우에 한해서만 한다 하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원칙이 조금 안 지켜진 경우도 있겠지요.

○ 총무과장 김태성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160회인데, 160회 중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인사가 6번이 있었고, 수시인사 134회는 지금 저희가 출산휴가라든가, 가사육아 휴직자가 약 60여명이 됩니다.

1명만 있어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포함한 숫자가 160회입니다.

○ 시장 현삼식 그게 인사의 숫자고, 수시인사에 대해서는.

○ 시장 현삼식 정기인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시인사가 발생되는 것은 묶어두고 안 하면 안 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인사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원칙은 우리 공직자도 전문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2~3년정도 가야 될 자리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만, 기본원칙은 전문화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양주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과장을 통틀어서 4~5급의 변동률을 보니까 근 50%에 가까워요.

그 만큼 인사요인이 발생이 됐었다는 얘기죠.

2년동안에 사무관 하나 진급 못 시킨 시․군도 무척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4급 공무원의 변화가 4~50%나 됩니다.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불가피한 인사도 있었고, 아무튼 앞으로 쓸데없는 잦은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원치 않는 것이고요.

제가 총무국 인사담당자들에게 1년 이내에 자리를 바꾸지 말라고 원칙은 두는데, 이것을 시장이 다 할 수 없잖아요.

○ 시장 현삼식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종호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답변을 위해 수고 하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 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25회 양주시의회 3차본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