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14일 (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개의)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상하수도과)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 및 질의 ․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금일은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53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및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촉진과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및 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SOS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애로 처리를 통한 기업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 애로사항 one-stop처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장밀집지역 유도간판 정비 및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등 추진할 예정입니다.
154쪽 다음은 「관내 기업제품 판로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기업 제품의 다양한 판로 마련 및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침 제정을 통한 관내 공사시 건설자재 사용의무화 추진, 관내 생산 제품의 지속적인 홍보 및 타 지자체에 구매 협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55쪽「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양주시에 산재된 페수발생 섬유업체의 이전부지 확보와 집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임진강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과 공동사업 시행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관내 기업인 (주)청정계에서 민간개발로 사업장 이전을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을 제외한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하여, 201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쪽, 「LG패션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현장확인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홍죽일반산업단지 분양」입니다.
산업시설 분양 면적 총 352,561㎡ 중 69,048㎡를 분양, 면적대비 19.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죽산업단지 분양은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인근지역 산업단지의 분양가 대비 고 분양가로 인하여 기업체에서 입주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 분양실적이 저조하나, 향후 공사비 정산 등을 통한 분양가격을 인하하고 지속적인 기업체 방문과 입주 유력업체 발굴 홍보 및 기업군별 투자유치 설명회를 실시하여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섬유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유망 우수 기업체등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유치 설명회를 실시, 기업설립 협약(MOU)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 도시로서의 역량 강화와 직주근접의 자족도시 기반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섬유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하여 섬유산업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섬유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섬유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총사업비 494억을 투입하여 건립중으로, 현재 11월 1일 기준 공정률 30.72%이며, 201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59쪽,「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를 수렴하여 해결하고, 섬유종합지원센터 홍보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섬유패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시 섬유패션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63쪽,「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등 4개분야 사업으로 분기별로 실시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특화자원활용 등 3개분야 사업으로 반기별로(총2회) 나누어 실시 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인원 500명근로와 사업비는 국도비 등 10억 7천 3백만원입니다.
163쪽, 164쪽 「지방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추진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11명을 활용, 월3회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기도 물가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민에게 가격정보를 제공 하겠으며, 물가안정에 앞장서는 착한가격업소 35개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건전한
소비생활 캠페인 전개 등 지역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165쪽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사업」추진 사업은 우리시에는 13개 노동조합에 486명이 있으며,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근로자의날 및 노사정 연수지원과
모범근로자를 발굴 포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를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166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66.4%로 2020년까지 77%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지원으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치를 신청하는 가정과 마을단위, 마을회관 등에 일정 비율 시비를 지원하여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져 신청자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가구당 보조금을 낮게 책정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홍죽3리 그린빌리지의 경우 월 7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내던 가구가 기본요금만 내고 있어 어려운 농촌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68쪽,「탄소포인트제 실시」사업입니다. 가정 및 상업 시설 등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위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포인트 적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34,334세대가 가입하여 탄소포인트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가입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홍보 등을 통해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8 쪽「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공공부문에대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으로 국가정책에 선도적으로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청사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및 차량이 사업대상입니다. 정부가이드라인인 기준배출량(07~09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대비 10%이상 감축을 목표로, 실천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169 쪽「그린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 개선 및 녹색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경기도 11개 마을 중 2개 마을인 덕계12통, 홍죽3리가 그린마을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는 시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9쪽「그린리더 운영 및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21세기형 녹색활동가를 육성코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9명의 고급그린리더가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 초, 중급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의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과 행사장에서 이동에너지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및 중, 고급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 다수의 전문 녹색활동가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양주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양주일자리센터는 9명의 운영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인건비 1억2천8백만원, 운영비 2천만원으로 총1억4천5백만원입니다. 중점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와 취업전문기관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 현장일자리 발굴단 운영, 채용박람회 등을 추진하여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또한, 권역별 취업알선 책임제, 취업상담사의 분기별 직무교육, 자체 맨토링제 실시로 취업지원서비스 역량을 한 층 높이겠습니다.
172쪽, 173쪽「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추진은 우리시 전략산업인 섬유패션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2백만원을 지원하여 현장에 맞는 실무 봉제교육을 연4회 운영하여 120명을 양성해 나가고 또한 지역특성과 다양한 계층에 맞는 구인구직수요조사 및 사업비 8천만원 지원을 통해 취업지원교육을 실시하여 고용안정 및 취업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결혼･양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1일 4시간 3개월동안, 월40만원을 지원하는 하프잡 사업은 2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마을기업 1개소, 사회적기업 7개소에 3억2천5백만원의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입니다.
177쪽「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지가 장흥면 삼하리 일원으로 2012년도 행정안전부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공모선정되어 MBC 드라마 전원일기 촬영지를 복원하고 컨텐츠 개발 및 쾌적한 자연과 생태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마을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부터 2015년 4년간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중 국비 20억원,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3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전원일기 테마촌 및 이야기 터 조성, 전원일기 슈퍼, 이야기가 있는 마을길 조성, 금바위 저수지 수변 개발 및 지역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은 전원일기 빨래터 복원, 전원일기 컨텐츠 개발, 일영허브랜드에서 전원일기센터로 진입하는 연결로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주 사업 내용입니다.
177쪽「비암농식농체농휴공간조성 사업」입니다.
비암농식농체농휴공간조성 사업은 사업지가 광적면 비암1․2리 일원으로 2012년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공모선정 되어 비암리를 찾고 있는 산악자전거, 트레킹 동호회, 학생 및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대표자원인 들꽃과 콩, 이야기를 중심으로 식문화와 농촌휴양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부터 2014년동안 3년간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중 국비 14억4천만원, 도비 1억8백만원, 시비 2억5천2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농산물직판장 리모델링, 도농문화교류센터, 주민자치형 캠핑장, 비암들꽃게너미길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은 농산물직판장 리모델링, 도농문화교류센터, 주민자치형 캠핑장, 비암들꽃게너미길 조성 및 지역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 주 사업 내용입니다.
178쪽「양주골햇쌀향토산업육성사업」은, 사업지가 남면 경신리 15-4번지 일원으로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공모선정되어 명품화된 『양주골 쌀』을 이용한 지역 식품가공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과 양주시 농업ㆍ관광ㆍ문화자원을 융복합한 양주시 만의 도시농업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부터 2014년동안 3년간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중 국비 17억5천만원, 도비 1억7천5백만원, 시비 12억2천5백만원, 자부담 3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올 3월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4월에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산학관연을 구성한 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에 양주쌀가공식품복합문화사업단이 구성되어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식품가공종합센터, 전시체험홍보관, 신제품개발, 산학관연네트워크 구성입니다.
2013년 사업은 식품가공종합센터 및 전세체험홍보관 착공과 신제품개발(떡 등), 사업단 운영 등입니다.
178쪽「농업인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및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3년도 식부 예상면적은 1,782ha로서 상토 7,342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180쪽 「새벽딸기 명품화 사업」입니다.
딸기재배현황은 35농가, 20ha로서 연간 생산량은 200톤 정도이며, 2013년도에는 연작피해를 줄이고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딸기전용하우스, 양액재배시설, 포그시설 등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81쪽「색깔있는 명품 농산물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딸기, 화훼, 토마토 등 재배농가의 생산 기반시설을 실시하여 FTA에 대응하고 농작물 경쟁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농가, 쌀재배농가, 인삼재배농가, 친환경인증농가, 부추재배농가 등에 발효퇴비,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에는 11,858톤을 공급하겠습니다.
182쪽,「수출농산물 지원사업」 은 양주배영농조합법인, 연산농원, 양주 탁.약주제조 주식회사 등 수출단체, 농가에 수출포장재, 수출물류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 단체 및 농가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어 양주시를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183쪽,「녹색 도시경관 조성」추진입니다.
녹색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하천변, 도시지역 유휴지에 청보리를 식재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도시경관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청보리를 가축사료, 자연비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83쪽「농업기계 장기임대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장기임대사업은 쌀작목반 등의 영농단체에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승용이앙기, 콤바인을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는 철저히 심사하여 어느 한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트랙터 구입, 임대시 부속작업기를 포함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부속작업기를 제외하고 기 트랙터를 임대한 영농단체에는 부속작업기를 추가로 구입, 임대할 예정입니다.
184쪽, 185쪽, 186쪽,「기반조성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등으로 농지면적이 감소된 지역의 관정 및 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통하여 폐기 또는 관리부서 전환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저수지에 대하여는 레저,경관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우선 기산저수지에 대하여는 적정수위 유지를 위해 기 설치된 마장저수지의 양수장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 건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읍동에 추진 중인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현재 부지조성이나 옹벽등 토목공사를 올해 완료예정이며, 유통센터 건립 후 교통소통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농협과 인접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180쪽「산림자원 조성관리」및「산불감시 및 방지대책」입니다.
먼저「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산림자원 조성관리는 총사업비 7억9천8백만원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40ha의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사업 등 580ha의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감시 및 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총22건(1.8㏊소실)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 또는 논두렁태우기를 하다가 옮겨 붙는 등 대부분 조그마한 부주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대부분으로서 조기에 진화하였으며, 중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양한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방서, 군부대, 의용소방대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181쪽「도시숲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국공유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숲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서함양 및 도시경관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도시숲 및 쌈지공원 28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2억3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쪽「학교숲 조성사업」 은 학교내 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녹지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관내학교 11개소에 대한 학교숲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1개 학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2쪽,「김삿갓 풍류길과 감악산 숲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숲길 및 마을길, 제방길 등을 연결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행자 중심의 길을 조성하여 숲체험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1천 2백만원으로 회암사지와 불곡산을 연결하는 김삿갓 풍류길과 감악산 주변의 봉암저수지, 원당저수지, 신암저수지를 연결하는 감악산 숲길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연친화형 여가활동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3쪽「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입니다.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1천 8백만원으로 고장산, 개명산, 천보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해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훼손된 등산로 보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임도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로 재해예방과 임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니다. 사업비 4억 6백만원으로 간선 및 작업 임도의 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를 구축하고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과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10개사업 19억6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유기동물보호, 소독약품 공급,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와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추진입니다. 수입개방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1개사업에 33억4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축종별 경쟁력강화, 사료생산기반 확충, 축사시설 현대화, 우수축산물 및 우유 학교급식 등을 지원하여 가축의 생산성 증대 및 사육기반을 확충하고, 우수축산물의 유통 확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7쪽「친환경 축산 조성사업」입니다.
축산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8개사업에 23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장비, 미생물제제 및 톱밥 지원과 액비 등 축분비료의 생산 확대를 통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조성과 자연 순환형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생태승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입니다.
생태승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293억의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의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년차별로 추진될 예정이며, 2013년도부터 15억원의 예산으로 테마산책로 사업을 우선추진하고 2014년 이후에는 실.내외승마장, 외승로 조성사업등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8쪽「소규모 승마장 조성사업」 입니다.
은현면 도하리 딸기태마공원내 13억원의 예산으로 실. 내외승마장, 마사. 퇴비사 등을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9쪽「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구제역 및 AI로 발생한 242개소의 가축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몰지의 복토, 배수로정비등 주기적 관리와 침출수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침출수 수거하고 침출수유출 의심 매몰지에 대하여는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가축 매몰지 관리를 통한 2차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입니다.
201쪽 「생태계교란 유해식물 집중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이 관내 전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식지는 약 1,684,306㎡(2012. 11월 기준)이며 하천변, 도로변, 군부대 주변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경 단풍잎돼지풀 일제제거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환경단체, 사회단체, 군부대 등의 협조 및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제거 하겠습니다. 하천변이나 산비탈의 벽면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초기 사용이 능숙한 전문제거단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거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목책기 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책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경 신청자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약 10∼15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파종기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 일제정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증대를 위해 2012년 7~8월을 체납정리 집중기간으로 정하여 전화와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하였으며, 9월부터 카드수납을 시작하여, 현재 214건 14,487,3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향후 2013년에는 체납 집중정리 기간과 카드수납의 홍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쪽,「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하천인 신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추진중인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중 1단계사업은 백석읍 홍죽천 합류부부터 남면 입암천 합류부까지 구간으로 2009년 착공하여 공정률 7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사업은 입암천 합류부부터 동두천 시계까지 구간으로 201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올해 말 설계를 완료,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덕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하천인 덕계천은 과거 복개되어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복개에 따른 수질악화 및 각종 쓰레기 등이 쌓여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5월 29일 환경부와 국비지원 등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여 덕계천의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수생태계 복원 및 주민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구간은 덕계저수지부터 3번국도 교차점까지 1km구간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복개구간철거, 자연형 호안, 주민 친수공간, 생태관찰로 등이며, 2013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쪽, 「검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추진 상항 입니다.
검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설치사업은 방류수질 강화대비 시설개량사업으로 2011년도에 고도처리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후 201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 6월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1년 7월 경기도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2012년 7월 착수하여 현재 오염원 및 개발․삭감계획을 조사중에 있으며, 향후 개발 및 삭감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등을 수립하여 2013년 3월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 ․ 삭감시설 모니터링」관련 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 및 삭감시설에 대하여 유량 및 수질을 측정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신천 ․ 남방 ․ 남면 ․ 기산 ․ 장흥 ․ 송추) 6개소와 검준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개소가 수질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모니터링 시 방류수 수질기준 등이 초과되어 불이익이 없도록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6쪽 「대기오염 배출업소 개선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관내 대기오염배출업소는 677개이며,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지원과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상 사업량은 총 27개소이며, 방지시설 지원이 10개소,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이 17개소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개선 지원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및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원 지도 ․ 점검」추진입니다.
우리시 대기관련 배출업소는 모두 1,800여개소로서 업소수가 많아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많으나
지도․점검 업무 추진 시 배출업소의 위반사항만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도 검사와 환경개선 기술지도 병행으로 배출업소의 적정 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업소 밀집지역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 및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남면 경신리지역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집중 관리중인 봉양2통지역과 2012년에 관리를 시작한 봉암리 지역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좀더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친환경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은 3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 부지를 축소하였고, 8월에 시설설치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심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심의 완료 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어서「자동차 저공해화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2013년에 23억여원의 사업비로 685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와 14대의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1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2012년 9월 10일자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년 11월 중 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가대상업체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7개소이며, 전반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및 근로자에 대한 복지, 임금 등에 대한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평가 총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 각 분야별로 배점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실있는 평가 추진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 기반 구축 및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2011년 관내 공동주택 81개소 41,727세대에 대하여 RFID 음식물 계량장비 총 427대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 5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시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일평균 30.5톤에서 24.1톤으로 약 27%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 11월중 1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2013년에는 RFID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와 공동주택에 업무 대행료 지급 및 전기료 지원 등으로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 ․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2쪽
「미신고 재활용사업장(고물상) 신고제 추진」은 종전 신고없이 운영하던 고물상 중 사업규모가 2,000㎡ 이상인 곳은 2013년 7월 23일까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관내에서 운영하는 고물상 중 2,000㎡ 이상인 곳은 34개소이며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신고이행조건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기한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입지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전 또는 폐업 등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폐기물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2012년 수거 처리한 무단 투기된 폐기물의 양은 약 764톤 가량으로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없는 기계에 손상을 주는 폐기물로 민간소각시설과 계약하여 처리하였으며, 약 5천9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무단투기를 근절을 위하여 감시카메라(24개소), 경고판(80개소), 현수막(10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9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생활폐기물 배출 위반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한해 평균 500여건 이상의 폐기물관련 민원에 대처하고자 2013년에는 감시카메라의 설치를 추가하고, 홍보물, 현수막, 경고판 등을 제작하여 상습투기 장소가 청결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213쪽,「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폐수(이하“음폐수”)처리대책」입니다.
2013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음폐수의 육상처리 대책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 500톤 규모의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시설이 운영중단 등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태를 대비하여 우리시 자체 처리대책으로 검준폐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 방안을 추가 대책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시범운영중으로 하루평균 20~30톤가량의 음폐수를 추가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 음폐수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217쪽,「상수도 시설 및 운영관리권 인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각종 협약위반으로 인해 위탁을 지속할 수 없어 지난 6월 4일 협약해지를 통보 하였으며 사전인수팀 1개팀 8명, 긴급대책팀으로 3개팀 13명을 편성하여 업무인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해지무효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송승소에 따른 운영권 인수 후에는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인원은 30명, 소요예산은 4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218 쪽「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추진입니다.
양주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직영기업 전환기준(전환기준 : 1일 만오천톤 처리)을 2006년 8월에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자산평가 용역을 금년 내 실시하고 하수도조례 개정 및 조직개편을 통하여 2013년 내에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운용」 입니다.
2012년 9월말 현재 자금운용수입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억 8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3억 5천 5백만원, 총 6억 3천 5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예산대비 98%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월별 재정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수입 및 사업별 지출시기를 고려하고 유휴자금을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219쪽「상하수도 요금관리 추진」입니다.
양주시 관내 상ㆍ하수도 관리대상 수용가 18,647전(68,037세대)에 대하여 매월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하수도 요금의 누적 징수율은 99%가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재산조회․압류 등 행정처리를 적극 추진하여 시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0쪽「지하수 보존 ․ 관리」는, 양주시 관내의 지하수 신규 개발 및 시설변경, 개발이용종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관내 허가신고지하수는 총13,822개입니다. 또한 구제역매몰지 주변의 지하수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각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21쪽「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은, 양주 신도시(옥정, 회천지구) 지역에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LH공사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4만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토공 및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현공정 53%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공사의 경제여건 악화로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배수지 건설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방문협의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옥정지구 입주 시점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1 쪽「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추진입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비 9억 9천만원 투자하여 18건에 6.1km 의 배수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2 쪽「전용 공업용수 공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포함 경기북부지역에 전용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탕성 용역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BC/1.11) 2015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광역공업용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시 관내에도 전용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시설(관로, 배수지등)설치가 필요합니다. 수요량 세부 산출, 운영단가 산정, 정확한 공사비 산출을 위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옥정하수처리장 건설공사」추진사업 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1일 처리용량은 2만 2천톤입니다. 10월말 현재 전체공정 18%이고 금년 말까지는 24%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2013년 말까지 옥정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양주 옥정 신도시 아파트 입주(2014년 예정) 전에 하수처리장이 가동되어야 하므로 하수처리장 준공을 위해 부족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LH공사와 건설비용 납부협약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중에 있으며 12월중 실무협의를 마무리 하고 협약체결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송추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초과로 인해 처리장 증설이 시급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하고 2013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양주 옥정 회천 신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 등 발생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부족한 하수 처리용량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일 처리용량 4만 3천톤 규모의 옥정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5개 처리구역에 대하여 9백 4십 1억을 투자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옥정 회암 은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목표연도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백석 광적 처리구역 하수관로 사업은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227쪽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는 현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운영비용을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은 우리시에 설치 운영중인 하수관로는 335.3㎞ 이며 노후하수관정비 및 준설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하수관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시설 기술진단 사업」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원인규명과 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천관로 30km 와 기산처리장 관로 15km의 진단을 시작으로 매년 50km씩 7년간 총 340km의 하수관로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정비하여 하수도시설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155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 임진강 고시는 결정 됐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거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막바지가 9월달서부터 된다 그런 게 여태까지 안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 시에서는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고, 국가에서 환경과는 정책적인 관련이기 때문에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이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게 올해까지는 가능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추세로 봐서는 12월말 이전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13년도에 조성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12월까지 미관고시가 결정이 안 났을 때는 그래도 가능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가 2013년까지 조성은 어렵고요. 2013년도에는 아마 설계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 어려우면 2014년, 2015년 2년 동안에 조정사업 다 할 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어쨌든 시기에도 문제지만 예산과 관련된 문제, 또 부지가 지금 35만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내년 중에는 조속히 갖추어져야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 사업은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만약에 추진한다면 폐수업체, 도금업체 그런 정도로 나가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폐수를 유발하는 업체를 집적화 시킬 계획입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양주시에 도금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나 업체는 7개소가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허가 난 업체는 7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업체는 몇 개나 되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 안에 지금 임대하는 업체까지 포함을 하면 약 13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주로 덕계동하고 덕정동에 있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덕계동하고 덕정동에 있고요. 광적에 1개소가 더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무튼 빨리 임진강 고시가 되서 폐수업체나 도금업체가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민간개발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 업체가 청정계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지금 회천지구에 있는 청정계가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일반 승인 받기 전에 협의는 대체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환경 관련해서 한강유역청과 협의하는 과정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거기 결정 아직 안 났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아직 안 났습니다. 오늘 아마 현장을 환경교육청이 나와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랬을 때 그러면 언제쯤 거기는 착공을 할 것 같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 3월경 그때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 자료에 보면 기투자가 65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암산업단지 기 투자는 부지 매입비를 이렇게 표시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들어갈 비용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부지매입비가 6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예.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이 부지 매입은 다 한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예, 부지매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거기가 아직 도로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래서 그 입구 부분을 운암산업단지는 물론이고 기타 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과에서 설계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도로과에서 설계한다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기도 도시계획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나서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도로 확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들어와도 걱정일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 션찮으니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거기가 말씀하신대로 한 610여미터 되는데, 추정사업비가 한 100억까지 지금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업비 확보에 대한 문제, 또 거기에 입주 할 수 있는 회사와의 어떤 일부 부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 측면으로 볼 때는 당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거 올해 중으로 허가 날 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운암산업단지요?
○ 황영희 의원 예.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환경이 좀 지원 되는 과정에서 조금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 황영희 의원 지금 회천지구 내에서 제일 큰 업체 청정계가 지금 아직 안 나가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회천지구는 거의 다 지장물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청정계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도 한 2년 이상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양주시에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은현면에 가면 반대한다는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것도 대책 좀 세워 주시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가는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156쪽, LG패션복합단지 조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74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 투자액이 660억이라고 했는데, 이거 기 투자액 660억 한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이것은 아까도 청정계 비슷한 내용인데, LG패션하고 LF네트웍스 거기서 지금 현재 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투자계획을 저희가.
○ 황영희 의원 투자계획 660억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무튼 거기 현장방문 했을 때나 본 의원이 또 혼자 갔을 때 이렇게 보면 소장이 3월까지는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들어오면 도로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금 저번에 국장님도 알다시피 도로 부분이 사실 돈이 한 72억인가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같이 연계 되서 준공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쉽지 않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확보가 다 안 되어서 어떻게든 내년에 매장을 오픈할 때 까지는 같이 가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내년에 준공이 되어야.
도로부문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이 되어야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준공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178쪽. 양주권 햇쌀 향토산업육성 사업 진행사항은 아까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영농조합을 법인을 설립한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신양주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추진된 사항은 사업추진단을 구성 완료된 상태이고 또한 연구개발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몇 명이서 조합설립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5명이 설립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24일날 설명회를 개최해서 조합원을 더 확보 할 계획입니다.
○ 황영희 의원 몇 명 더 만들 생각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이사들은 5명이지만, 쌀 작목반이라든지 쌀 농가를 많이 가입 시키려고 합니다.
○ 황영희 의원 몇 명 정도 쓰실려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25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5명이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별도로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추진단이라든지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사업비가 35억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 황영희 의원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국비 17억5천만원, 도비 1억1천만원, 시비 12억 2천5백만원인데 이 시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3년간 연차에 대한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국비를 받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시비는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가 내년 계획을 보고 드린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확정이 되어야 추진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작년 2011년도에 농림부사업에서 공모서가 선정이 됐고.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양주시의회에서 승인한 게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본 예산에 원래부터 계상이 됐었죠.
○ 황영희 의원 계상은 됐는데 승인은 안 했잖아요. 시의회에서 승인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사업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다른건 모르고 시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2011년도에 본 예산에 승인이 됐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183쪽. 2013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을 5대라고 했는데 양주시는 타 시군보다 임대사업이 저조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저희 입장으로서는 양주시 농기계가 콤바인 같은 경우 200여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농기계가 공급 과잉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지역별, 부락별로 따지면 더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영희 의원 양주시 임대농기계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모두 62대가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농민들한테 홍보는 잘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작목반이라든지 현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농사 지을때는 홍보를 하지않아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벼를 베고 했는데, 무슨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2년 전에 논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는 홍보를 받지 못해서 다른 농민한테 임대를 위탁해서 벼를 벴는데요?
그래서 몇 백만원씩 줬는데.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우리가 공급시키는 것은 개별 농가가 아닌 영농조합법인 이라든지, 작목반이라 든지 그런 조직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개인한테는 임대를 안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사실 개인에게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 황영희 의원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단체로 하는 분들은 다 기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농하시는 분은 기계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평, 25마지를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콤바인 같은 경우는 최하가 3천만원 이상 가는데 계산으로 따지면 그 분들이 기계를 삽니까? 안 사죠.
오히려 소농들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대농하시는 분들은 왠만 하면 기계가 다 있습니다.
콤바인은 계산을 따져봤을 때 안 맞아서 안 산거거든요.
사실 대농보다는 소농에게 임대사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대농은 그 분들이 직접 기계를 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농을 축으로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검토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184쪽.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활용 사업 추진을 보면 기산저수지에 1억6천만원을 해서 시설비 1억, 운영비 6천만원으로 했는데 사업효과로는 “농업, 레저, 경관조성, 다양한 저수지 활용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상업 활성화” 라고 되어 있는데 회천2동에 덕계저수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덕계동에 시민휴식공간이 있다고 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지금 덕계저수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소유주가 농어촌공사 소유지이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회천지구가 개발이 되면 사실 농업용저수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켜서 말씀하신대로 다목적으로 경관조성이라든지 레저용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볼 때 덕계동이 인구가 3만인데 덕계저수지가 크다면 크고, 작자면 작다고 볼 수 있는데 둘랫길 같은 사업을 추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우리가 덕계저수지를 개발하면서 그 주위에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둘레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산을 이용한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186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사항을 보면 부지매입은 다 완료 되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완료 되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부지공사는 80% 라고 그랬는데, 80%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우리가 금년 말까지 부지공사 만큼은 완료 시킬 계획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100% 부지공사 완료 할 수 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건축 착공 2013년도 상반기 준공, 2013년 상반기에 착공 할 수 있는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농협에서 건축 설계를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끝나면 바로 설계가 들어 가가지고 적어도 내년도에는 건축 착공이 되가지고 2014년도 상반기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2014년도에는 준공 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계획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사실 질의하는 거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보면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질의하는 거예요.
어쨌든 좀 독려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알았습니다.
○ 황영희 의원 191쪽 김삿갓 풍류길 조성사업 예산액에 6억원인데, 천보산, 도락산, 불곡산, 숲길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6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산림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행안부의 공모로 된 사업으로다가 14.6㎞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천보산서부터 도락산을 걸쳐서 불곡산에 숲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김삿갓 문화자원으로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194쪽 가축질병예방 차단방역체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차단 방역 시설지원 식기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2천만원하고 2억인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연차적으로 우리 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장 출입구에 차단방역을 하기 위한 소독기설치가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10농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만약에 그러면 시범으로 했다 그러면 선정하는 것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이미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노후 됐거나 신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198쪽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매월 지금도 나갑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우리 산림축산과에 구제역사후관리팀이 생긴 후에 매일 거의 순회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매주 침출수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황영희 의원 침수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바깥에 나온 것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보건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침출수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155페이지에 은남산업단지 조금만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 산업단지들이 지금 다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임진강 고시개정과 같이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 고시 개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분양은 괜찮을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는 괜찮다, 안 괜찮다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폐수배출업소를 집적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타 단지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추진했을 때는 상당 부분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문제는 아까도 저희가 홍죽단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분양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저희가 볼 때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왜냐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업체를 한 곳으로 집적화 시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업체 파악이나 단지 조성에 대한 업체들 호응도나 이런 기초조사가 잘 되어 있나 그런 좀 궁금해서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이 내용은 홍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초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시 개정이 되면 기본계획 착수 단계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집적화 시키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12월 중에 개정 되면 내년 초부터가 되겠지요.
○ 이희창 의원 관내에 업체들은 일단 파악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그 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때 어떤 관리 대책 같은 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 통상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환경에 대한 지도 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은남산업단지가 고시 개정이 되면 거기에 상당 부분 입주 시킬 계획을 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왜냐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분양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업체들도 자신들이 폐수 배출 같은 걸로 해서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끔 본인들도 그런 데로 들어가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의지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호응을 안 하면 관리대책 같은 것도 같이 동시에 세워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158페이지요. 지금 섬유지원센터는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계획대로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기업관이 지금 민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두 번 공모해 가지고 두 번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래 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다시 또 그것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제대로 이행 하셨는지,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저희가 재정사업에 대한 거는 일반 공모를 하면서 검토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의 어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절차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라인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식경제부 쪽에 국비에 대한 부분은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하고 섬유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업무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그런 협의는 있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본의원도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원하죠. 우리양주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 만큼은 너무 대처를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자료를 제가 보니까 원래 신청을 하려면 1월에 중기사업 계획서 제출하고, 2월에 사업계획 검토 입안하고, 3월에 국가재정운영계획안 마련하고, 4월에 예산편성지침 부서별 한도액 통보 받고, 5월에 국고보조금신청 하고, 6월에 부처별 예산심의 및 예산안제출, 7월에 정부예산협의보완, 9월에 예산 자문회의, 차관회의, 공무회의를 거쳐서 10월달 까지 쭉 오는데, 시장님께서 10월달 까지는 재정사업의 의지를 전혀 안보였잖아요.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 이희창 의원 검토는 마음속으로는 했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부처 간의 어떤 조율이 전혀 없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근데 지금에 와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고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은 다니면서 “이 사업을 지금 재정으로 돌렸다. 지역구 국회의원보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여러번 얘기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때 국회의원한테 원망을 할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내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특별한 의미는 없으신 것 같고요.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가려는 의지로 말씀하셨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요새 민자로 되면 좋지만, 민자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실패를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출범하셔서 지금 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166쪽. 도시가스 때문에, 특히 장흥 때문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늦게나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봉암동인가 장흥하고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저희가 먼저 조례를 보고 드렸지만, 향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나 형평성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결국은 재정 부담으로 오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례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 부분도 그 동안 오류가 있었잖아요. 국비를 50억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부분인데 한 푼도 받아오지 못해서 결국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적었으면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이희창 의원 170쪽. 그린마을 여기가 백석읍, 홍죽3리와 주택형이 있고 회천2동, 덕계12통에 복합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설명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그린 마을은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신규 추진 1개소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추가로 선정을 해서 사업승인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 이희창 의원 대상마을 선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저희가 우선 각 읍․면․동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마을단위로 녹색생활실천 의지라든가 탄소포인트 가입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기존 두 군데 지역을 하고 있었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덕계12통의 경우 저희가 전국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오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희창 의원 좋은 것인데 하나 말고 두 세 개 더 할 의지는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이것이 국비지원이다보니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국비치고는 예산이 그렇게 많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농업정책과에 보면 삼하리 전원일기마을조성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 정보화니 뭐니 해서 농어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업비에 비해서 지역 해당 농민들한테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잘 안 만들어 지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말로는 소득과 직결되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직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 하실 건지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마을에 대한 기반 조성 뿐만 아니고 농가소득도 같이 겸해서 같이 형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 뭐냐 하면 캠핑장이라든지 그 주위에 전원일기에 맞는 슈퍼라든지 그런 것들을 겸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말씀인데 지역 여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린 벨트지역이라 캠핑장이 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일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거든요.
대충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소득과 직결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 사업 진행이 활발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소득과 직결 될 수 있게끔 사업의 병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알았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 거를 꼭 좀 잘 관찰하셔 가지고 이런 수십억씩 들어오는 국비 갖고 업체들만 돈을 벌고 나가게 하지 말고, 지역 농촌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알았습니다.
○ 이희창 의원 178페이지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양주골 햇쌀 향토산업육성사업, 이것이 국도비 사업인데, 지금 처음에 사업이 국비 50%, 도비5%, 시비 35% 지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대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2011년도에는 국비가 벌써 배정이 되가지고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렇게 되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한 5, 6명으로 조합 구성을 했잖아요.
영농조합 구성 요건 안에는 문제는 없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정비소를 운영하는 농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몇 분한테 제가 쭉 다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해 봤어요.
우리 관내에 쌀 생산 한 거를 자체 처리 할 수 있게끔 이것을 2차 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아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 시비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 했을 때 공고를 제대로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래 가지고 저희가 물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다 공고 절차를 걸쳤겠지만 그래도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24일날 저희가 남면 농협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쌀 작목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소라든지 그런 데를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설명회를 갖고, 거기서 조합원 가입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정관도 잠깐 보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그 안에서 이사가 선임이 되고 해야 절차가 맞지 않나, 그런데 보면 5명이 1억인가 얼마씩 출자를 해 가지고 그러면 꼭 개인기업이 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다 여기에 보면 시비가 35%가 들어갔단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요? 같은 주주형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시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법인에는 5명 이름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물론 저희가 보조사업자는 신 양주 영농조합법인이지만, 거기에 대한 총 책임자는 양주시장님입니다.
그리고 추진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농조합법인 자체 내에서만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고 추진단, 거기에다가 학교 교수라든지 아니면 이번 가공업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지, 이것을 일개 영농조합법인 하나만 움직이는 사항이 아닙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거기 농협이나 포함된 사람들은 자문단이지, 실제 여기 운영에 관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그러게 설명하시는 건 잘못되신 거고, 그리고 실제 농가들의 운영지침에 보면 관내에서 생산 된 쌀을 사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쌀을 사기보다 관내에 대농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만 다 참여를 해도 쌀 안사도 되요. 그것만 다 소화를 해도 되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합원을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지분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합원들 들어오면 이분들이 1억2백씩 출자 했는데, 그러면 조합원들은 몇 자를 줄 것이며, 같은 영농조합법인 안에 조합원이면 같은 출자 조건도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대한 출자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지금 여기에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농가들이 불만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뒤늦게 알은 사람들이 왜 몇 사람만 가졌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란 말이지요.
여기서 나중에 이득금을 배분해야 되는 문제도 쭉 보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오해가 없도록 정관도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 조합원들의 지분 배정도 좀 더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지금 이것은 여기까지만 질문 들리고 오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알았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산업환경국에는 7개과가 있어요.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업무분포도가 상당히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154페이지에 보면 관내 기업제품 판로 지원 확대 라는 제목이 있어요.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팔아주자라고 해서 건설현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만 기업인들의...
○ 이종호 의원 한시적으로 몇 개 품목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어떻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기업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결과, 입찰된 공사현장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다보니까 단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 차액에 대한. 실제로 100원에 계상 됐는데 입찰은 80원대가 되고 또 받는 사람들은 더 이하로 받으려다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건설제품들을 주로 얘기하면, 우리 양주시에서 흉관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고요.
그럼 그 흉관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생산자들이 충청도나 경상도에 팔 때 1만원에 못 팔아요. 그런데 꼭 우리 관내에서 쓰려고 하면 1만원을 달라고 한다는 말이죠.
지금 양주시 관내에서 다 생산해서 팔아서 밥 먹고 살고 있잖아요. 운송비 들여서 내려가고 있고요.
양주 지역에 들어오는 벽돌 등은 운반비를 주고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도 그 만큼 단가를 떨어뜨려서 다른 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행정지원을 해주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들을 보면 레미콘. 당연히 레미콘이야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밖에 없죠. 한 시간 이상 가지 못 하기때문에요.
그러나 파이프라든지 흉관, 벽돌, 스티로폼, 판넬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면서 못 파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동료의원께서 여쭌 부분인데 은남산업단지가 실현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실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국장님 생각에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임진강고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기본설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계획하는데 2년쯤 가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렇게 까지 보고 있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 계획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입주 시키는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단계에서 차질 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크게 발표를 해 놓고 그 때부터 준비를 해서 5년 이내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시에서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거죠.
무슨 도로한다고 한다면 그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재원대책 마련하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 재원해서 입찰 공고 등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발표할 때는 곧 하는 것 마냥.
이럼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거기에 곁들여서 중장기계획 375쪽을 보면 무역관기업관 건립이요.
제가 그 응모자격을 한번 봤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실현 될 수 있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전 시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민간공모를 하는 것이 사유로 봤을 때 외람되지만 사회적 경기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받쳐주지 않아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 이종호 의원 재정사업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언제 실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시작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지경부에서는 섬유지원종합센터를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순서대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종호 의원 국장님 생각이시겠지만, 어쨌든 350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말과 같이 쉬울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섬유패션도시로 가기 위한 기초 부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서 확정을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민간사업으로 하다가 안 되어서 재정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껏 사업을 해 오면서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우려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재정상으로 간다면 사업비확보에 혼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의원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83쪽. 농업기계 장기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하나의 사업을 왜 자꾸 기관을 옮겨가면서 하는 거죠?
단기임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장기임대도 지난해 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장기임대만 농업정책과로 업무를 갖고 왔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장기임대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사실 그 업무 자체가 경기도 행정기관에서 보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농기계를 보고 있던거라 같이 넘겨줬던 것인데 사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보게 된 사항입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농기계 많은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고 여쭈었습니다. 문제점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몇 % 정도 우리 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물론 희망하는 농가들 많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게 문제점이지요. 농민이 수요자가 요구하는 데 그걸 전혀 못 따라주는 게 문제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런데 농민들이 원하는 걸 다 따르다 보면 우리가 예산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장기농기계 임대 자부담 비율이 몇 % 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 장기 임대를 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본인 부담률이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장기임대농기계는 양주시에서 농기계를 사가지고 농가한테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대여비가 얼마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내용연수에다가 그 임대료에 매년 30%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래요 30%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당초에는 50%였었어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농기계 총 가격에다가 그 농기계 내구연수를 나눠서 우리가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값이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돼야하는데, 거기에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한 것을 5년 나눠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30%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는 50%였었다고요.
그런데 4대 의회 때 저도 물론 해당자입니다만 농민의 부담을 좀 덜어주자고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는 50%였던 자부담율을 30%로 낮추어줬더니 장기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지금 그것을 해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해결해 보자고 그러는 겁니다.
당시에 50%를 자부담을 할 때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수요자가 늘어나는 생각을 못하고 이것을 조례를 바꿔서 30% 자부담으로 바꿔놨더니 신청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제가 지금 여쭙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검토를 한번 하셔서 농민들한테 미안하지만, 이 수요자가 너무나 많이 오니까 1년에 10억을 가져도 모자라잖아요.
지금 내년에 1억5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농기계 값은 고가로 올라가고 있고요.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 8천만원, 9천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달라 그러는 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가장 좋은 게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정도 가지면 한, 두 사람 밖에 못 주잖아요. 그럼 이것을 신청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부담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든지, 이러면 분명히 줄어들어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농민들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임대를 10억 정도씩 투자를 하면 해소는 어느 정도 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재정 형편상 농기계임대에다가 10억씩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제가 5년에 갚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담당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농민단체들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알았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은 광특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접견지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특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 이종호 의원 실질적으로 용수사업은 수로로 해서 하지만 관정사업도 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폐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래서 관정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보고도 맨 앞에 보고를 드렸지만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쓰지 않은 거, 효율성이 없어진 거는 우리가 폐공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 돈을 드려서 해야 되는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폐관정들이 어쨌든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이고요.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래서 그것을 연 초에 조사를 통해 가지고 폐공 시킬 계획입니다.
○ 이종호 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건데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건설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부지공사는 완료 시킬 계획입니다.
○ 이종호 의원 당초 계획처럼 움직여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조금씩은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종호 의원 조금씩이 아니지요. 지금 벌써 착공식을 해놓고 아무 것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공사라는 것이 부지공사를 다 해놓고 건축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공사 조성 안 해도, 부지공사 조성하면서 기초부터 공사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협측에서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 이종호 의원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농협측에서도 지금 투자의 의지가 크지를 않아요.
담당자들을 한번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고 그래요.
○ 이종호 의원 직접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쉽게 농협에서 지금 투자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혀 손도 안되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지금 농협측에서는 사실은 옥정지구라든지 회천지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입주 시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종호 의원 상하수도업무입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승소 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을 하면서는 승소의 조건으로 일을 하는 것은 맞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반드시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공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이종호 의원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보고 드린 대로 용역을 내년에 해서 저희가 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합니다.
이미 지난 2006년도인가요. 1일 1만5톤이상 처리하면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 이종호 의원 전환 할 수 있는 조건은 1만5천톤 이상이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공기업으로 준비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상하수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는 가고 있지만, 그러면 공업용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공업용수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차 타당성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설계를 하게 되지요. 당장 저희도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 이종호 의원 바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바라는 사항인데, 실현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타당성이 기획재정부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은 좀 늘어질 수 있어도 순조롭게 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공업용수 노선이 확정 된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타당성에서는 지금 그렇게 우리 가래비 쪽으로 해서.
○ 이종호 의원 기획재정부에서 간 게 아니고 우리 타당성 조사에서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당초에 노선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재부에 있는 노선은 이게 아니지요.
평화로로 내려가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당초에 그랬는데 타당성을 그렇게 해서 지금 노선은.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타당성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시행재계해서 노선을 바꿔 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기본설계과정부터 타당성이 나온 대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리고 하수관거 문제에서 과장님 BTL사업은 이제 안하실 거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BTL사업을 안하는 게 아니고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고자 합니다.
○ 이종호 의원 재원대책을 보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재원을 대체하실 거죠?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지방비가 15%입니다.
○ 이종호 의원 사실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광적이나 백석쪽의 하수관거가 시급하다고요,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이종호 의원 지금 주택, 상가들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가 안 들어 간 곳이 많잖아요. 하천을 오염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국도비가 들어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거냐고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금년에도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만, 자체 설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채택을 안 해 줬는데요. 내년에 설계관계를 해결한 다음에 2013년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적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해서 토지를 구입해 놓은 것 있죠?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단순히 2013년도 업무보고 계획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 중장기계획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전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니나 우리 실무진에서 보고 있는 계획은...
○ 이종호 의원 목적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까지 해서 부지취득을 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2020년까지 이렇게 내버려두겠다?
수 십억씩 들여서 토지를 구입했으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죠.
모든 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이것은 하수도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이것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쓰지 않을테니 너희가 가져가 써라’ 라는 등의 계획서가 나왔어야죠.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물론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빠져있지만 아직 도시계획결정에는 공공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존치를 하고 있다가, 특별히 개발이 과도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언제든지 지을 수 있도록 보존하고 있는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지는 않죠. 광적지구, 백석신도시까지 포함해서 신천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광석지구나 백석지구가 들어오면서 하수관거가 모자라서 하수처리장을 지어야한다면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옥정을 하면서 “신천처리장이 유입을 하면 백석신도시나 광석지구가 다 들어차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한 20년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비두면 안 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말씀하신대로 하수관계는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 백석지구나 광석지구가 들어오면 하수용량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드린대로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빠져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심층검토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또 이것이 목적사업대로 가지 않았을 때 토지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환경관리과장님, 제2용수 펌핑하려고 묻었던 관은 어떻게 할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옥정 하수처리장에서 제2용수 사업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한강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죠. 광적처리장에서 펌핑을 해서 신천 상류에다 올리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옥정, 신천이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하에 7억원어치 묻어져 있는 파이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현재는 지금 광적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 묻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 할 건지, 버릴건지를 판단해줘야죠.
돈은 변상했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아직 변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이종호 의원 변상해야 하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제2용수 관로사업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옥정하수처리장에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옥정하수처리장에서 제2용수를 받자고 신천 상류에 올릴 수 있을 만큼 파이프를 묻어 놓는다? 현실성 없는 얘기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얘기 안 하지만 최소한 담당공무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지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죠. 지금 수 억원어치 파이프를 묻어놓고 버리고 있잖아요.
누가 판단을 잘못했냐고요.
그리고 그 담당 업무를 떠나면 그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거를 남겨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거예요.
광적하수처리장 부지도 근거를 남겨 놓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를 계속 다른 직원들에게도 알려주고 연도가 지나도 가져가야죠.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220쪽. 구제역으로 묻고 나서 그 동안 지하수를 조사를 하셨는데 점점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구제역매몰지에 대해서 지하수를 체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빠지는 정도는...
○ 이종호 의원 금년도에 4월 달, 9월 달에 한 것도 부적합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매몰 한, 다시 파내서 그 자리에서 약품처리를 한 후 조치한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다시 꺼내서 약품처리를 한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꺼내진 않고 거기 땅을 파서 다시 약품처리를 하고.
○ 이종호 의원 현재 매몰해 놓고 나빠지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하수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지하수의 부적합이 늘어나는 것이지 매몰에 의해서 부적합이 나온 것은 아직 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쨌든 오염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매몰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주시 전체 지하수가 오염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적합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종호 의원 단순원인이 아니란거죠?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매몰지를 1년에 몇 번 정도 체수하고 있나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상반기 하반기로 2번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이번년도는 했으니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할거네요?
○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예.
○ 이종호 의원 그 전에는 더 해보거나, 중앙부서에서 와서 채취를 하지는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관 측정이 있는 매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연구원에서 채취를 했는데 크게 이상은 없고 오염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사료를 이전을 하라고 해서 4군데 정도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자꾸 나빠진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뭐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서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자는 얘기지, 제가 지적을 하려고 꺼낸 얘기는 아니니까 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 더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궁금해서 질문 드렸던 거를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자 이사 이익배분이 중소기업 급여에 기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금액은 얼마인지 산정이 안되어 있나 보지요. 일반 중소기업 급여가 얼마인지를 몰라서요.
178페이지고요. 정관을 조금 봤는데 법인에 대한 요건이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자꾸 말이 나와 가지고요.
정관에 이익배분이나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 급여기준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는 데는 많이 받고, 안 돌아가는 데는 조금 받는 데,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지역사회 공헌해 가지고 계약재배해서 생산이나 유통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데, 쌀 같은 걸 정말로 계약 재배를 할 것인지, 왜냐면 또 조합원을 더 모집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약 재배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떡 체험 학습 같은 걸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양주시 관내에 정비시설을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분들의 대책도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은현이나 양주동이나 이런데 보면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비소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것이 됐을 때 여기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하고의 관계도 검토를 하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정관 5조에 보면 사업 범위가 있는데, 사업 범위가 너무 많아요.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말로는 떡공장인데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정관인데요.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이렇게.
○ 이희창 의원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원래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부분하고, 또 그러고 정관 15조 출자를 보면 전체 출자액에 3분의 1를 개인이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원을 몇 명으로 할 건지 정확한 인원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다 총 출자액을 조합원들이 얼마 할지 모르지만 출자 제한이 분명한 선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39조에 임원의 선출이 나와 있는데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원이 없으니까 총회도 거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이렇게 영농법인을 만들면서 이런 걸 모르고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런데 이 사항은요. 저희가 정관을 만든 사항이 아니고, 신양주 영농조합 자체에서 설립을 할 때 그때 만든 정관이에요.
물론 신양주 영농조합법인이 보조사업자지만은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추진위원단을 또 구성을 했고,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고, 또한 이것을 기존에 있는 시장영농조합법인에 국한하지 않고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지금 하다가 지적을 당하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 또 일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동안에 영농조합이 많이 있어요.
초장기에 영농조합법인 만들은 사람들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서 망한 사람도 무척 많고, 진짜 간혹 가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도 좀 있고 그런데요.
이런 거를 지금 국비 35억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데, 정관 같은 것도 아직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게 좀 잘못됐다는 판단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지적을 받고 다시 하지 마시고, 영농법인 사례는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준비를 안 하시고 그래서 본 의원한테 자꾸 오해의 소리가 들려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물론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관상에 볼 때라든지 물론 약간 미숙한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 양주 쌀의 이미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대충 그냥 궁금한 것만 묻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RPC 관계, 그것도 농협도 관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시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또 신양주,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정비사업 나간 거, 그런 것들을 골고루 다 취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취합을 해야지 마찰이 안 생기지요. 그게 지금 전혀 조사도 안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양주시의 대표적인 쌀가공업소로 정해 가지고 RPC라든지, 소규모 정비업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가 표현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여기도 진행하시면서 미스가 뭐냐면은요. 여기에 보면 자문단 그쪽에다가 지금 용역을 줬단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줬습니다.
○ 이희창 의원 자문단에다가 용역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을 객관성 있게 줘야지, 자문단에 들어가 있는데다가 용역을 주는 그 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더 이상 말이 안 올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짚어드린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알았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거기 178페이지요. 새벽딸기를 보면 하우스 시설지원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는 신규 하우스같은 것에 지원을 해 주다가 몇 년전 부터는 안 하고 내부시설 개보수나 이런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전액시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새벽딸기는 1억을 투자 해서 전액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국도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죠.
○ 이희창 의원 현재 국도비에서는 시설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몇 개 농가를 지원하려고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3개 농가입니다. 딸기 전용하우스 800평, 양액재배시설 800평, 포그시설 2000평 하고요.
○ 이희창 의원 농가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내년도 초에 할 예정입니다.
○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184쪽. 농업용저수지 다목적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기산저수지의 시설 운영비로 1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보면 레저용, 농업용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내역 좀 설명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백석 농업촌 소관으로 기산저수지, 마장저수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기산저수지는 수원이 좀 없고, 마장저수지는 수원이 많은 반면에 목림은 적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8억을 투자해서 마장저수지에서 기산저수지로 양수시설을 설치 했습니다.
그 시설이 마장저수지의 상류지역에 위치하다보니까, 마장저수지가 가뭄이 오면 수위가 짧아져서 수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장저수지 중간 지점에다가 양수시설을 재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산저수지로 양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산저수지를 될 수 있으면 농업용으로 조금 사용을 제한을 하고, 유원지 성격을 띄니까 경관용이라든지 레저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솔직히 농업용은 그래요.
올 해도 잠깐 가물어서 바닥이 마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펌핑하는 것을 봤는데요, 실제 그 곳에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낚시터는 밑밥 때문에 수질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농업용수로 쓸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레저용으로 쓰겠다면 냄새문제가 있는데 기존 낚시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레저용으로 했을 때 파주에 있는 마장저수지는 다닐 수 있게 쭉 깔아놨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건지 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특별한 시설을 설치를 한다, 안 하다는 내년도 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지만, 아무리 가물어도 항상 기산저수지 물이 하천을 통해 내려갈 수 있도록 수위를 유지 시켜 주고, 최종적으로는 낚시터 관계는 상의 중에 있지만 앞으로는 허가 기간을 제한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산저수지 대해서 만큼은 수면테크라든지, 관광객이 와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시킬 예정입니다.
○ 이희창 의원 휴식공간이나 레저 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목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기산저수지가 자주 마르지는 않는데 하류에 쌀 농사 짓는 곳이 자꾸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쓰는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던건데 농산물유통센터가 우리시와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우리시가 이것을 추진하다가 땅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농협중앙회가 할 사항이지, 우리시가 관여할 부분이 있나요?
업무보고 책에 올라와서 묻는 겁니다. 남에 사업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게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사실 양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양주시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농산물 유통센터라던지 민간투자로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게 좋죠.
○ 이희창 의원 그런 업무지도는 가능한데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처럼 업무보고 책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관여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떠난 사업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어떻게 보면 양주시에선 투자를 안 하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건설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민간투자 방식이나 마찬가지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지역의 농수산물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 허가 분야 등 상당히 많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얼마고, 부지매입비, 공사비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시가 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우리시 사업은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앞으로 그런 사항은 표기를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잘 알았고요, 중앙회쪽과 잘 협의하시고요.
왜냐하면 3번 우회도로가 부분개통되면서 고읍이나 상가들이 오히려 죽고 있어요.
유통센터가 없다보니까 모든 생활권이 의정부로 더 쏠렸습니다.
시급한 사안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진화대가 산불을 조기진압하기 위해서 전문 진화대를 구성한거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몇 명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전문진화대가 30명이고, 각 읍․면․동의 감시요원이 35명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전문진화대 연령이 보통 몇 살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60세 미만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 전에는 그 이상 되신 분이 꽤 많아서 산을 오르내리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 전에는 60세 이상도 채용한 적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60세 이상은 4시간을 근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미만의 신청자 중에서 선발을 한 겁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왜냐면 말 그대로 산불 나면 진화대 정도는 그래도 누구보다 먼저 올라가서 진화능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들러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쭈어봤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많으십니까?
○ 이희창 의원 이제 시작했잖아요.
○ 의장 정창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하시지요?
○ 이희창 의원 예, 그러면 그만할게요.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희창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공원조성팀에 190페이지고요. 도시 숲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이 지금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정 장소가 어디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산림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3개소에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국비 신청을 내서 3개소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공유지라든지 시유지에 녹지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3군데 정도 사업 물량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숲 조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것은 신청이 확정 됐습니다. 남면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거기도 숲이 없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신청이 돼서 확정이.
○ 이희창 의원 학교 숲 조성사업은 원하는 교장선생님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미리 확정이 된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생태교란유해식물들 관리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에 돼지숲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 됐었는데, 올해 보면 새마을단체인가 그쪽에다가 일부 위탁 줬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역시 그런 형태로 가는 건가요? 단체에다 일부 위탁을 줘가지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그 부분보다는요. 내년도에는 전문 제거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지금 전 시민들에게 단풍잎, 돼지풀에 대한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전체 한 168만㎡중에 156만㎡ 약 93%가 올해는 제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사업효과를 경향하기 위해서는 전문제거단 운영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내역을 보면 전문제거단은 6천만원이고, 지속관리비가 9천8백이고,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상, 하반기 2번해서 2천8백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꼭 이렇게 행사성으로 해야 되는 건지, 행사할 거 가지고 아예 전문단한테 오히려 더 예산을 올려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전문 제거단이 모든 구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제거단은 하천이라든지 산비탈이라든지 비탈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마을 안길이라든지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제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지속관리는 뭐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지금 상반기 단풍잎, 돼지풀이 처음에 유시기 때 한 두 번 정도 제거를 하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또 관리하고, 발아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싹이 맺기 전까지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도 있고, 지속관리도 있고, 전문제거단도 있고, 또 포상금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쭉 벌려 놨는데, 지속관리 이런 게 어차피 당연히 하는 건데 이쪽 예산이 많이 실려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투입이 되는 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9천8백만원 중에 전문제거단이 6천만원하고요. 그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9천8백만원 중에 읍면동 제거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그 3가지를 합산 금액이 5천8백만원이기 때문에요.
○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206페이지요. 지금 대기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대기오염물질배출원 지도점검 이런 게 쭉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폐섬유를 태워가지고 물을 끊여서 쓰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방지대책이 좀 안 나오나요? 그리고 도에서 승인해 준 건 우리 양주시에서 관여 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럼 도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열원이 필요한 섬유공장들이 소각시설을 같이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희창 의원 예.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일반적으로 그런 쪽에서 전에는 보면 소각업자가 일부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종종 있었는데, 많은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열원이 필요해서 소각기를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상태를 하반기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요.
일단 위반업소들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실제 운영상태가 어떤 폐기물을 태워서 돈을 벌려는 것보다는 열원을 쓸려고 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희창 의원 염려를 안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래도 전화도 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먼저 담당부서에 내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얘기도 해 봤지만 그럴 때 벽에 부딪치는 게 뭐냐면 도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을 양주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고 양주시에서 소재하고 있으면 우리 양주시가 도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 단속해서 주변의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폐기물관리팀에 재활용사업 해서 고물상 신고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천㎡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것 신고도 안하고 했던 것이지요?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신고도 안 했습니다.
○ 이희창 의원 내년부터 신고제로 적용되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600평 이상되는 업소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 이희창 의원 고물상이 양주에 무척 많거든요. 옥정이나, 회천이나 신도시에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쪽에 넘어와 있는 타 지역 시설들이 600평 미만도 많은데 관리대책이 없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실질적으로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환경적으로 유해를 가하는 업소는 별도로 단속을 하겠지만, 고물상을 운영 하는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물상을 하면서 불법소각을 한다던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맨날 말 나오는 것이 불법농지, 전용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쪽에서는 단속의 인원도 없고 손을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폐기물 지도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를 해놨는데 현제 우리시에 몇 대나 되어 있죠?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쓰레기무단투기 CCTV는 올해까지 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투기가 심한 곳에 달아서 근절하고 했었죠?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보면 8대를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나요?
가끔가다 카메라 확인은 하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원경찰들이 3명이 있는데, 출장을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 카메라로 모니터 하는 업무도 하고요, 카메라 설치만해서는 안돼서 연말이 가기전에 적색지역을 선정해서 밤을 새더라도 제대로 불법투기자들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소문이 나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 이희창 의원 카메라를 설치해 놔도 밤에 버리면 판독이 안 되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판독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카메라에 잡히면 읍․면․동으로 보내서 이장님을 통해서 어느 사람인지 확인요청을 하려고요.
그런 부분이 잘 안되더라고요.
본의원이 지적을 하면서도 대안이 없어서 묻는 건데, 특히 장흥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인접하다보니까 주말농자에 오는 사람들이 집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길 옆에 버리고 가요.
노천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쌓아두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고 이해하나봐요.
그래서 무슨 함 같은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부탁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통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8개소를 설치해 놨는데 보기도 좋고 깨끗합니다.
전면적으로 실시한 시․군에서도 호응이 좋아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 것을 모든 장소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무단투기가 심한 곳이 있잖아요.
우리도 민원 때문에 다니다보면 서로 본인 집 앞에는 쓰레기를 모으는 자리를 못 만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 지정된 곳을 보면 누가봐도 ‘저기엔 버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곳에 깨끗하게 함 같은 것을 가져다 두면 함부로 버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사람들 심리가 지저분한 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깨끗한 곳은 버리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선정해서 취약한 지역에서라도 우선 근절될 수 있도록.
카메라를 비싼 돈 들여서 달아놓아도, 적발해서 잡은 사람이 몇 명 있나요.
카메라로 무단투기범을 잡아낸 건수가 별로 없던데요?
○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건수로는 1년에 20여건 정도 됩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또 아는 사람이면 법적조치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보다는 함 설치가 나을 것 같아 질문 드려 본겁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 저는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203쪽. 환경관리과요.
덕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덕계저수지에서부터 3번국도 교차점이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황영희 의원 총 사업비가 60억인데 국비는 얼마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국비가 36억이고 도비, 시비가 12억씩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내년도 사업비로 5억이 내려왔고요, 그것에 따라서 도비, 시비도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요, 내년 하반기쯤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준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예.
○ 황영희 의원 207쪽. 친환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사항을 설명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9월 25일날 도시계획위원회 계획 시설결정을 했고, 10월 달에는 주요 기자재선정을 했고, 11월 달에는 도에 계약심의를 신청을 해서 11월 13일자로 계약심의 결과가 통보 됐습니다.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은현면, 봉암리, 한산리 주민동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봉암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문제를 추가경정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주민동의가 어느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까지는 지역주민이 완전히 동의를 해 주지 않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황영희 의원 한산리 주민들은 거의 반대하죠?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찬성하는 의견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업무보고자료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이 사업을 2010년도부터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그 부분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과장님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 그 부분도 우리 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어쨌든 직접 접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가다가 설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한산리에서 지금 저희한테 요청한 건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도 해결해 가면서 추진하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해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거기 가서 한산리 주민들과 이장님을 비롯한 분들하고 대화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자주 간 건 알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몇 몇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한 거예요. .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주민들도 지금 저희한테 액비시설과 관련해서 건의사항 내용을 판단 할 때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협의 잘 보셔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상하수도과 221쪽 업무책자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 8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옥정배수지건설공사.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보고 드린 날짜에,
지금 기본적으로 배수지에 대한 구조공사는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원활히 LH하고 협의가 되면 완벽하게 준공 된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도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회천지구에 원인자부담금이 152억인데,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독려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신도시 관련해서 당초에 회천하고 옥정지구에 공급을 하고자 시설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정지구는 일부 아시다시피 분양도 하고 그랬지만 회천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이 LH에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LH에서도 그 부분은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실무 접촉을 통해서 거기서도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회천지구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좀 어려운 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회천지구도 이미 철거 작업을 했다는 자체도 착공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분명히 줘야 된다, 그래서 LH에서도 사업비 지급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을 중단 했을 때 나중에 물가 상승률 등등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LH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황영희 의원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이거 준공 할 수 있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쉽지 않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시설은 됐는데, 지금 연결관 이런 게 문제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LH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우리 의원들께서 현장 방문 때 체육시설을 그 위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렇게 얘기 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당일날도 현장에서 보고 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당일날 현장에서 감리단장이 배드민턴장 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종 현장보고를 받아보고 시설을 확정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희한테 정확히 보고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 황영희 의원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황영희 의원 아무튼 회천지역에는 사실 테니스장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인구가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구장도 좁고 하다보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23쪽 옥정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올 말이면 24% 정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몇 %정도 공정률이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이게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시험 가동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고 드린 대로 내년 말까지는 이게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되면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거 예산 확보 할 수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은 이 부분도 지금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사업비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LH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아파트를 착공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와서 한 8월, 9월경에 거기를 방문 했을 때는 아파트 사업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착공이 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내년 말까지는 시설이 완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황영희 의원 LH에서 못 받은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573억 정도가 됩니다.
○ 황영희 의원 금액이 커가지고 내년도까지 받기 힘들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일단 LH에서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비 받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어쨌든 LH에서 착공을 시작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예산을 잘 받으셔가지고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예, 이종호입니다.
몇 가지만 좀, 우리 중장기계획에서 보면요.
386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이 3곳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선 해 보겠다고 해서 남면 재래시장에 지붕시설도 해 줘 봤고, 가래비 재래시장은 전반적으로 개발을 좀 하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덕정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커져서 부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크게 계획을 못 잡았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 전혀 전무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계획이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를 투자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5일 민속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흥겹게 장을 보고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광적 상가번영회에서 섭외를 해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과장님 거기 와보셨어요? 문화공연 하는데 와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저는 못 가봤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공직자분들은 누가 와봤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우리 주무팀장이 갔습니다.
○ 이종호 의원 결론이 어때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폐단이에요. 도에서 문화공원 내려 보낸다고 외국인 애들이에요. 우리 내국인도 있지만, 그 좁은 구석에 와서 사람들 10명도 안되는 데에서 두들겨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짜증내요.
거기서 북 두들기고 장구 치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마지못해서 관련 되는 시장번영회 몇 명, 무슨 사업을 하면 와서 관리는 좀 해 봐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앞으로 정, 단점을 분석해서 조기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걸 가지고 무슨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건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이 아니고, 어떤 문화단체가 공연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밖에 안된다고 봐요.
넓은 데 와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큰 음악 하는 것이지, 사람도 없는데 공연무대도 없고, 그냥 장바닥에서.
개선하려는 생각을 해야죠.
국장님, 남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광적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지만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과거에 46~7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부족한 땅을 사고 해서 재래시장을 개선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을버스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모색했었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크게 말을 안 하겠지만, 중장기업무보고 계획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 의원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 이종호 의원 중장기계획 410쪽. 동료의원이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농어촌테마에서 은현면, 도하리나 감악산, 천생연분, 초록지기, 맹골마을 등등 이런것들이 제대로 자생을 해 나갈 수 있나요? 어렵죠?
현실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농어촌관광마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 행정지원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자생적으로 이용하는데도 많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제 나름대로 생각은 1년에 한 1~2만 명정도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초록지기나 사람이 많은 곳도 있지만,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사람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마을마다 관리를 안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지원되는 곳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가 예산이나 행정으로 지원을 안 해주면 해 나갈 수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맞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마을에 다녀왔지만, 어느정도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립을 할 때 까지는 별 수 없이 행정지원, 결국 돈과 관련된 얘기인데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 이종호 의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해 놓고 정말 관광지 외에는 성공한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도 가다보면 횡성이나 이런 곳도 펜션을 많이 지어놓고 전부 적자이고, 우리 양주에도 비암리가 됐든 황방리가 됐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건이 좋은 장흥. 서울 수도권에서 가까운데도 어렵고요.
더군다나 장흥에 삼상리에 보면 싱싱자전거마을 있잖아요? 그건 행안부에서 하다가 그 부서가 없어져서 중단됐어요. 누구도 관리를 안 해요.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죠.
관련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기업이나 학교에 연관이 되면 매치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력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한군데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방법을 제시해서 도출해 내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더군다나 예산보다도 찾아오는 사람, 팔 수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면 살아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448쪽입니다.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죠?
택지개발 말고 조성된 곳이 몇 군데죠?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어린이공원이 31개소가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31개소에서 개설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이 136개소인데요, 조성이 31개소, 미조성이 105개소입니다.
○ 이종호 의원 저는 어린이공원만 여쭌건데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시에 어린이공원이 136개예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아니,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지역이요.
○ 이종호 의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해놓고 실제적으로 공원조성을 급히 해야 되는 곳으로 4군데가 측정이 된겁니다.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4군데라는 곳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되지 않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소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곳에 많은 개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서에 2013년도 계획을 보면 예산을 한 푼도 예산 반영을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맞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공원을 4군데를 조성을 할 이유가 없죠.
아직 예산서가 넘어오거나 심의한 것은 아닌데 계획서에 예산이 한 푼도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 여쭤본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말씀 드린대로 사업비의 여력이 닿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린겁니다.
○ 이종호 의원 461쪽입니다.
구제역발생 이후 매몰을 해 놓고 입식을 하지 않는 농가가 얼마나되죠?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소는 83%가 입식이 됐고, 돼지는 43%가 입식이 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저는 농가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2005년가 2012년 농가수보다 더 많죠?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것은 수치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농가수 수치가 잘못됐다고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이종호 의원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잘못된 자료라면 다시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입식을 안 하는 농가가 많은데, 농가수가 더 많아진 거에 대해서 사육규모는 커졌어요. 그렇지만 농가수는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맞습니다.
○ 이종호 의원 끝으로 466쪽입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을 누가 답변을 좀 하실래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축산물도매시장은 당초에 태영라이프라는 회사에서 민자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가 자본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토지가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도매시장을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자금 압박 때문에 섣불리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있으면 되는 거네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동안 개인별 또는 사업체를 구상하고 있던 분들이 여러 차례 우리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제가 접촉한 결과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만 사업주가 거의 건실하지 못하고 또 사업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약하게 나타났고,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이종호 의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가 도매시장 외에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지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도매시설물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또 다시 추진 할 업체가 있다면 새롭게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제가 대안을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는 2016년도 이후에 축산물도매시장건립 유치라고 해서 계획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중장기 가지고는 같이 고민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대안도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대안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유치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왜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저희가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지 진입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까지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줬어요. 그거 전부 다 백지화 시키면은요? 그래서 다른 부지로 활용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 찾아왔었지만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가셔야지 2016년도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