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호 위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 해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2008년 2월 5일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상수도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 및 유수율 제고, 전용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절감, 상수도 공급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전문성 강화 등의 목적 달성을 하기위해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목적에 반하는 불합리한 문제점과 협약위반사항에 대해 중도해지를 촉구하고 건의 하려는 것입니다.

양주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위탁대가청구, 유수율 저하, 운영관리비 산정거부, 일방적 업무 중단 및 수많은 협약위반으로 중도 해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해지에 대한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 해지 촉구 건의문.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며, 물을 관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운영효율화와 공업용수의 조기공급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2008년 8월부터 20년간 상수도 시설관리, 사용량 검침, 누수복구, 노후관 개량 등의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위탁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타 시․군에 비해 운영비 등 위탁대가가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위탁기간동안 직영에 비해 약 1,177억원의 손실발생이 예상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수도 요금을 50%이상 대폭 인상하여야 하기에 결국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상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지표인 유수율 제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함에도 유수율이 위탁 전에는 90%에 육박하였으나 현재는 85%로 오히려 저하현상을 보이고 있고, 공업용수의 조기공급 미이행, 운영관리비 재산정 거부 등 협약서에 명기된 규정마저 무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말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해 오던 개인급수시설공사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방치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약서에 명기된 것처럼 유수율을 제고하여 생산원가의 절감, 수돗물공급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원 확보 등 상수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행태는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시민을 위해 공익에 우선해야 하는 공기업이 수익창출을 앞세우며 스스로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기에 시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2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양주시의회는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상수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협약을 조속히 해지하고 운영권을 넘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년 11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