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님이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임경식위원입니다.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75억 1,133만원이 증가한 4,681억 7,033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4억 6,336만원이 증가한 4,104억 2,693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 100억 4,796만원이 증가한 577억 4,339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70억 4,279만원이 증가한 400억 9,051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 예산의 편성 목적 실현을 위하여 재원 부족에 따른 예산운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감액 또는 삭감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104억 2,693만원 중에서 총무과 1억 650만원, 기획예산과 5,400만원, 회계과 200만원, 문화관광과 6,696만원, 기업지원과 12억 3,500만원, 환경관리과 1억 4,100만원, 도로과 7억원 총 13건에 23억 54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타특별회계는 세출 예산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5억원, 2개의 특별회계에서 총 2건에 15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적정 배분입니다.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 전시성 행사 등을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도 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주민의 복지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서 등 관계서류의 정확한 작성입니다.

의회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전년도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된 세부사업설명서 등 예산안 책자에 오류가 많아 심의 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의 정확도 및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예산 편성시 의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요구하였으나 미흡한 상태로, 대규모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경식 위원께서 보고 드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최종 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없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건의 예산안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21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2012년도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