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도시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읍 ․ 면 ․ 동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7페이지부터 545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질의에 앞서 마지막 날 이어서 예산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할 때 했어야 했는데, 건축과에 무쏘 차량 한 대 있죠?

○ 임경식 위원 작년도에 행감 할 때 제가 그 차를 타고 나갔어요.

배영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 임경식 위원 그 차가 도로과에 있었죠?

○ 임경식 위원 그러다 지금 건축과로 갔어요.

기어도 잘 안 들어가요. 그게 보니까 7년 이나 탔고, 22만 4천킬로예요. 연식이 2000년도인데, 후진도 안돼요. 지금도 그런 상태일건데,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회계과 때, 전 읍면동에 차량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아니, 사람 생명이 달려 있는건데.

○ 임경식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청담공원 자전거도로 얘긴데요.

올해 예산 안 올라왔죠?

○ 임경식 위원 이거 공사 어디까지 했죠?

○ 임경식 위원 예, 작년도요.

○ 임경식 위원 거기서 동두천 경계까지는요?

○ 임경식 위원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일단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건 추경에서 한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결위를 맡아서도 추경에서 한다니까 그냥 있었는데 올해 예산도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에 한번 가보시죠.

양주와 동두천을 자주 비교 하잖아요 동두천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아예 동두천부터 거꾸로 올라오던지. 이거 신청은 했어요?

○ 임경식 위원 2억 갖고 돼요?

○ 임경식 위원 그때 3억 5천만원인가 든다고 했었는데.

○ 임경식 위원 구간마다 정비 좀 해주세요. 거기 다 갈라졌어요.

○ 임경식 위원 499쪽. 마을단위 경관개선사업 5천만원 있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임경식 위원 509쪽이요. 신호등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5억인데 설치 대상지가 어디예요?

○ 임경식 위원 계획만 하고 있는 거죠?

○ 임경식 위원 그럼 1년에 5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죠?

○ 임경식 위원 예상하고 추계해서 세우는 거죠?

○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신호등이 덕정사거리에서 한산리까지 26개 있다고 했죠?

○ 임경식 위원 아직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신호등은, 시비가 처음에 안 들어가나요? 도로할 때?

○ 임경식 위원 당초에 신호등 4차선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때 당초에 계획된 신호등이 있고,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석천레미콘 입구예요. 본위원이 의원할 때는 아닌데, 거기가 그렇게 많아요. 굳이 거기에 신호를 달아서 좌회전을 줄 일이 없잖아요. 그건 어느 예산에서 준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도로 깔 때는 어디 구간에 신호등이 다 계획이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갑바위 지나서, 다리 지나서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런 것은 시비로 합니까?

○ 임경식 위원 그걸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 임경식 위원 나가보세요. 나가서 한일사거리에서 가까우니까 유턴해서 오면 돼요. 덕정사거리부터 한일사거리까지 몇 개 없어도 돼요. 제가 행감 때 맨날 얘기하지만 지키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시민이 볼 때는,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유착이 되어서 어떤 개인의 회사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여기 신호설치가 포함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추계 한건데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 임경식 위원 아니 신호등 설치 라고 되어 있잖아요?

○ 임경식 위원 그것은 과마다 전부 다 얘기하는 거고요. 설명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신규로 하는 데 있습니까?

○ 임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510쪽에 교통관제센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거 양주경찰서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 임경식 위원 1년에 이렇게 2억 3000씩 들어가요?

○ 임경식 위원 516쪽이요 황방2리 오수관로설치,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님 이게 2억 세웠지요?

○ 임경식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잘 안되서 빠진 게 있어가지고 전년도에 1억 2450만원이 세워져 있었지요?

○ 임경식 위원 총사업비는 3억 2450이요?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2군데로 있으니까, 1억 2450은 사업 다 됐나요?

○ 임경식 위원 별개네요.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것까지 합치면 3억 2450 아니에요?

○ 임경식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작년도 것도 있고 올해 있다보니까, 이것은 보상 다 끝난 거지요?

○ 임경식 위원 보상은 다 끝난 거고?

○ 임경식 위원 522쪽이요.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로 15억 서있지요?

○ 임경식 위원 거기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진입로 총 공사비가,

○ 임경식 위원 기 집행 된 게 얼마에요?

○ 임경식 위원 예원예술대학교 공정율이 얼마나 돼요?

○ 임경식 위원 그 공사 중단 된 거 알아요? 몰라요?

○ 임경식 위원 그러면 무슨 70%에요. 저희가 현장 방문 했을 때 공사도 안하는데.

○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요. 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 학교가 정말 우리 양주시에 와서 도움이 안되는지, 오게 된 학교가 진짜 왔는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시켜주면 되잖아요. 지금 거기 골조만 세워 놓고 공사 안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서정대학교나 이런 데서 말거리만 만들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장에 가 보시라고요. 예원예술대학은 전라도 임실에 있는데 거기 없어지고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있고 여기 또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교에 맞추어서 저희가 진입로를 만들어 줄 거지요?

○ 임경식 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줘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다.

공정에 맞추어서 주는 게 맞는 거지요.

○ 임경식 위원 들어온다고 언제 우리가 협약했지요? 2008년도? 2007년도? 잘 모르시나요? 그 정도이지요?

○ 임경식 위원 무지 빨리 진행됐네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 학교는 거기에 있으면 죽는 학교에요. 임실에 무슨 학생들이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진입로도 본인들이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 그래야지, 왜 우리 양주시에서 해줘요. 살려주는 건데 대학교를,

그리고 가서 현장 방문할 때 설명 들었더니, 언제 다 옮기는 것도 계획도 없어 그냥 거기 인원 주는 대로, 만약에 올해 몇 명주면 몇 명이 여기로 옮기고, 기약이 없어요. 그런 대학 받아서 하는데 왜 우리 시비로 도로를 닦아 주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걸로 하자고요.

어차피 주기로 했으면 본 위원은 더 깊게 얘기하고 싶지만 타 대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유치한다고 그러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위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경동대학교 문제도 얘기했지요. 경동대학교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걸 다 우리 시비로 깔아주고 도비로 깔아주고 이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보는 거지요.

우선순위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해 놓고서 지금 덕정구시가지라든지, 백석이라든지 이런 데 한 30년씩 묶어 놓고 도로 보상해 주고 도로 못하는데 많아요.

그런데 불과 2009년도 해 놓고서 이 사업비를 60억씩 갖다가 집어 처넣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산은 어차피 주기로 했으면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일단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위원 안녕하세요. 송갑재 위원입니다.

494쪽이요. 천성농원 및 양주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해갖고 설명서 822페이지를 보면 천성농원 및 양주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검사 및 그린벨트 해제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송갑재 위원 혹시 시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520쪽. 도로변 불법 지주이용간판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송갑재 위원 전년도에도 하셨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 송갑재 위원 예산을 들였으니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확인 손실보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억 2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지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아무런 검토 없이 우리시에서 주는 건가요?

○ 송갑재 위원 해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송갑재 위원 509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요, 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 부분이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고 있는 건 아니죠?

○ 송갑재 위원 신호등이 고장 나면 바로바로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들어와요.

○ 송갑재 위원 515쪽. 농어촌 빈집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주시에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까?

○ 송갑재 위원 사람도 없는 빈집인데요?

○ 송갑재 위원 516쪽. 매곡리 전통주제조체험시설 부지매입비로 해서, 설명서 862쪽을 보면 전통주제조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부지매입비 13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향후 설명서를 보면 건축도 추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바랍니다.

○ 송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523쪽이요.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신설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송갑재 위원 장흥 농협 뒤 다리 밑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음식을 해먹고 있어요.

장흥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그 곳에 관리를 둬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지, 자전거도로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떡해요.

○ 송갑재 위원 533쪽. 민방위복은 작년에도 구입한 것 같은데, 올해도 또 구입하세요?

○ 송갑재 위원 536쪽.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요. 시청 말고 어디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있나요?

○ 송갑재 위원 관리는 뒀나요?

○ 송갑재 위원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이것은 뭔가요?

○ 송갑재 위원 544페이지요. 재난상황실 및 예․경보장비실 해갖고 내진설비를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지진대비 ....(청취불능)장치가 무엇 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송갑재 위원 시청에 있는 건가요?

○ 송갑재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송갑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39국지도 있지요? 추진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신청하면 내년에 예산 쓸 수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결정 된 거 하나도 없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쓸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말씀하신 거 알고 계세요?

○ 황영희 위원 예산 있어요? 지금 예산을 받지 못하잖아요.

○ 황영희 위원 도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예산 좀 확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느냐,

○ 황영희 위원 협의 안하시면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있어야 착공하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도비 확보가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도비 하나도 없어요.

○ 황영희 위원 민간 투자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도에서 얘기 들어보면 도비는 없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거고요. 도비 예산이 어느 정도에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아무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민간투자가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사실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 한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494쪽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도시계획수립 재수립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8억 5천 신청했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명세서에 보면 왜 4억 2천 밖에 안 섰습니까? 9억 정도 예산을 섰다가 반토막 삭감 되가지고 4억 2천 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 도시계획수립을 잘 할 수 있는 가 싶어서 질의 하는 거거든요.

○ 황영희 위원 양주시 도시계획수립 다 됐죠?

○ 황영희 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건가요?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인공위성사진으로 수립했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굉장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데, 지금 도로가 다 세분화됐기 때문에 건축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잘라만 놨지, 이것도 재조정할 수는 없어요?

5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위성사진으로 수립했는지 아니면 직접 나가서 보고 도시계획수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고 의원들한테 와서 말해 봐야 도시관리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건축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어쨌든 언제 도시관리계획수립을 다시 합니까?

○ 황영희 위원 내후년이네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수립을 할 때 현장도 보고, 재수립을 잘해 주 시기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500쪽. 우리 양주시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돼요?

○ 황영희 위원 그것 좀 설명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507쪽 교통과요. 도봉산-옥정의 현재 추진 사항을 설명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기획재정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황영희 위원 행정적으로도 잘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발 벗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뿅(1-46:56)

국토해양부에서는 11개 중에 7개가 채택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기획재정부가 더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누가 얼마만큼 열심히 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저도 의원님을 만나서 꼭 좀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뛰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에 기획재정부에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열심히 할테니까 집행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건축과 517쪽. 공동주택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양주시에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돼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1억이죠?

○ 황영희 위원 1억 가지고 몇 단지나 해요?

○ 황영희 위원 공동주택단지도 50:50입니까?

○ 황영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단지 내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1억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도 1억 가지고 11개 읍면동에 나눠주려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의원들에게 많이 부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도 많이 곤욕스럽습니다.

어쨌든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단지 내에 특히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도로과, 우선순위가 있지요?

도로뿐이 아니라 예산과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 황영희 위원 시급한 거는 우선순위를 1번으로 해 주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우선순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내년도 그러니깐 현재까지 우선순위 있잖아요. 사업 우선순위 쭉 있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됐어요.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3, 4번이 먼저인데 10번에 있는 사람 거를 먼저 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 승진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배수범위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

이 공사도 똑같아요. 이 공사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것은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시는 안 그래요.

이것을 우선순위를 하면 우선순위부터 해 줘야지요. 우선순위를 뭐 하러 정합니까?

급한 것은 다 똑같은 거지요. 따지고 보면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게 급한 거지요.

이거 제고 많이 하셔야 돼요.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든지.

○ 황영희 위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 안하지요.

○ 황영희 위원 우선순위 뭐 하러 정해요? 필요할 때 급한 거 미리미리 해 주면 되지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회에 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양주의 행정은 도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복지분야 쪽으로 상당한데, 우리 양주시는 도시를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계획, 정비, 개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교통국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요구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요즘에 업무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지금 부른 그대로입니다.

계획, 정비, 개발, 그리고 업무를 펴놓고 보면 강제 분산이에요.

조직 하나를 만들어놓고 튼튼하게 더 확대 해 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것 같아서 그냥 이해를 하고,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의견이 맞는다 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 이종호 위원 양주시 도시계획수립이 확정된 날짜가 언제이지요? 그럼 몇 년도입니까?

○ 이종호 위원 2008년 몇 월 며칠이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재정비 할 수 있는 기간을 아까 동료 위원이 물었더니 2014년이라고 그랬지요?

○ 이종호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저는 여쭙는 건데요. 아까 황영희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을 물어봤겠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확정일자가 2008년 12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13년 내년 말이면 재정비 할 수 있는 5년이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내년 연말에 12월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양주시에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 불만, 이런 사항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내년도 12월달에 날짜가 됐다 그러면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기간도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하는 작업을 하려도 1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내년 12월에 가서 준비하면 2014년이나, 2015년이나 가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수렴해 줄 수는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최소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렸나요?

○ 이종호 위원 국장님, 양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가장 불만이 많은 곳과 불만이 큰 요소가 뭔가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직자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일을 한 것이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면 시민들은 엄청난 제약을 받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조례를 개정 할 때를 보면 공직자들은 그냥 편하게 한단 말이죠. 한 예로 주차장문제를 가지고 면적 제한할 때도 그냥 법에서 내려온 대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도심에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일부 낮춰주다 보니까 생활주택권 같은 것들이 많이 허가가 났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전혀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물론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모든 의견을 모두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시민의 편은 되어 줘야 한다는 거죠. 공직자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이 되어서 재수립을 하고 그 의견을, 용역사는 이미 시민과 공직자와 한다리 건너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만 고집으로 갈 것이란 말이죠. 시민의 의견을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립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종호 위원 그 밑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오전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양주역세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염원하는 사항이고요.

천성농원에 대해서 부기를 “천성농원 및 양주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이렇게 천성농원을 앞에 달은 이유는 뭔가요?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먼저 사업을 시작할 것도 아닌데.

○ 이종호 위원 크게 없어요?

○ 이종호 위원 분류하면 안 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그 사업을 명분으로 10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게 된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렇죠.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성농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도지사님을 찾아 뵙고, 제가 생각나는대로 표현하면 적절치 않기 때문에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주셨어요.

저희는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써야 하는 일도 있겠지만, 사실 실현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양주역세권을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천성농원을 개발 해야죠. 당연히 저렇게 놔둘수는 없죠.

그럼 단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부기로 가면 양주역세권개발까지도 저해요인이 올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한 부기를 달고 가다가 어느 순간 떼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명분을 찾아야죠. 공직자분들도 잘못해서 징계를 받지 말자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떼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냥 주는 대로 10억 줬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0억 받아왔지만 우리 양주시 재원이 여기에 1억이라도 투자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명분도 없고, 빌미도 안 되고. 사업비는 택도 없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부기로 가면 어떻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실현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도 있게 생각들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진정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실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네요. 우선 어제 보도된 대로 전철7호선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청신호가 켜진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자축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마음이 흡족하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심의를 마쳤고 기재부를 통하는 등 아직도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단계를 교통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아니, 향후일정이요.

○ 이종호 위원 광역철도죠?

○ 이종호 위원 우리 지자체부담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이제 진행을 보자면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분담해야 될 사업비 걱정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전철 1호선에 분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거에 국회의원들께서 부담률을 낮추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지자체 부담률을 맨 처음에 25%에서 15%, 12.5%, 7.5%까지 내려간게 그 당시에 이루어 놓은 법이거든요.

사업비가 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가지고 저희가 논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시에 버스 승강장이 몇 군데 있나요?

○ 이종호 위원 1071개가 전부 승강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이종호 위원 승강장 시설이 비가림 등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인가요?

○ 이종호 위원 일단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게 469개, 그럼 469개 중에 BIS라고 그러나요? 정보시스템을 뭐라 그러지요?

○ 이종호 위원 저는 BIS 그러면 금융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밖에 몰라가지고,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반 정도 조금 더 되네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의 버스승강장의 30%가 비갈임 시설이 되어 있는 거고, 비갈임시설 되어 있는 중에 한 55% 정도가 BIS 시설이 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나머지 계획들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추진이야 당연히 하겠지요.

○ 이종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재원은 언제든지 없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 무슨 재원이 필요 없겠어요.

시민에게 무슨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나중에 마지막 말에 이 예산서 가지고 총평을 한마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 안돼요.

시민이 필요한 거라고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동료 위원이 아까 도로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얘기했습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이런 예산 편성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답답해서 그래요. 2012년도에 버스승강장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가서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똑같은 얘기란 말이지요.

제가요 뒤늦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 변화에 대해서 한 번 쭉 2003년도부터 따져 와봤어요.

우리 직원 황(17:10)팀장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따져봤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 없어요. 금년도가 처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기획예산과 설명을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거 몇 천만원도 확보 못하면 인력능력부족이지요.

미안하게 말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강호습과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 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예산도 전부 잘 해 가지고 잘 하던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한 사업도 잘 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당부의 말씀을 과하게 드려서 죄송한데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체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양주시에 지금 신호등이 몇 개 일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파악은 어려 울 것 같은데,

○ 이종호 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 이종호 위원 좀 더 될 것 같은데, 양방향 이렇게 따지다 보면 숫자는 무척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시청 사거리에서 가납사거리가 신호등이 몇 개 일 것 같아요. 전멸등 포함해서,

○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32개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될 때 4개였었답니다.

시청사거리 거 빼고, 가납사거리 거 빼고 4개였었데요. 그런데 지금 32개에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관리 누가하고 있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용역을 준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감독을 누가 하나요? 우리 공무원이 해야지요. 그렇지요?

용역만 주고 나면 그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왜냐면 저는 효과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언성이 높아갈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좀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거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니까, 그렇지요?

제가 고읍동으로 이사를 와서 한 번은 대방사거리에 있는 신호체계가 고장 난 거를 3일을 놔두는 거를 봤어요.

제가 신고를 할까말까 하다가 얼마가나 한번 봤어요. 좌회전 신호하고 중복 되어서 나가는 걸 3일을 놔두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등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 연동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 이종호 위원 연동제를 운영하면서 밤에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아요.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에 보면 밤중에는 전멸등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한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2년 건의를 해도 한 번도 점검이 안돼요. 차량이 없는 데 신호가 꺼져 있는데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고, 무시하고 그냥 신호를 지나가는 사람은 괜찮은 거고, 그러다가보니까 비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전멸등으로 껴놓으면 조심해서 갈 거 아니에요. 시간제 12시 넘어서 새벽 5시 왜냐면 공장이나 어떤 하나의 상가 골목에서 나오는 그런 도로에 좌회전 받아 나오는 큰 도로 막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교통량이 많은 데는 안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전멸등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쭉 밤에 한번 힘드시겠지만, 점검을 교통관리업체하고 같이 한번 쭉 다녀보세요.

우리 양주시 관내에 한 바퀴 도는 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외곽도로 일수록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건데요. 매곡리 전통주 제조체험시설 부지매입비 소유자가 누구로 가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건축물은 누구 소유인가요?

○ 이종호 위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사실은 이거 동의서 받아가지고 사업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왜 거꾸로 행정들을 하십니까? 지금 양주시에 혹시 장흥에 천생연분마을 아시지요?

○ 이종호 위원 거기에 시설물 건축 감독 그때 하셨지요?

○ 이종호 위원 거기 건물 진 거는 알고 계시지요?

○ 이종호 위원 그 땅 누구 땅이에요? 이 천생연분마을은 총무과 사업이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하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1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 토지가 누구 땅이냐? 개인 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 이종호 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 이종호 위원 그래서 문제 생긴 거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위원 알고만 있으면 안되지요. 해결을 해야지요.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급하니까 그리고 나서 사업진행 해놓고 나니까 지금 3년 지나 4년차 되니까, 계약에 3년까지는 무료로 쓰기로 했어요.

시장 명의로, 시장 명의를 시장이 했어요? 공무원이 했지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4년차부터는 수입의 얼마 임대비를 내서, 수익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는 그 당시 계획할 때는 수익이 있을 걸로 봤는데 지금 수익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임대비 내놔라 이런 얘기에요.

임대비 누가 줘야 돼요? 당연히 시에서 재산을 취득을 하던지 해 줘야죠. 이런 것을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도 권한이 없고 약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게 필요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를.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인지 묻는 겁니다.

시장 이름으로 사도 좋습니다. 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업이 존속하는 한 그 사람들이 쓰는건 쓰게 할 것 아닙니까.

개인소유와 거의 사유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소유자는 시 아니에요.

그런데 천생연분마을에 10억 넘게 투자된 사업비는 30억도 넘게 투자가 됐고요.

거기에 건축은 되어 있지만 누가 쓰고 있습니까?

개인 땅이니 내놓으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시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들으셨으면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1억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사실 1억이면 부족하죠?

○ 이종호 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다행이네요. 저는 10억도 넘는 줄 알았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할 때는 사업자가 합니다.

그럼 사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주하고 나면 소중한 우리 시민이에요. 똑같이 대해줘야죠.

정말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거기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린이시설 등은 해 줘야죠.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위에서 이걸 해야한다고 하는 것 보다 정말 시민이 무얼 원하는지 판단해서 시장, 부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줄곧 그 자리에 계실 것 아니잖아요. 그 자리 계실 때 까지만이라도 그런 업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사업부서로 내려가시면, 요구할 때는 또 다른 입장이 되실 것 아닙니까.

진정한 시민들이 원하는 여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의 의견도 윗사람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소중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답변하기 싫으면 안하셔도되구요.

도로과. 도로과는 사업을 하고 싶은게 또 해야 될 일이 많나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시작을 해놓고 끝을 봐야 하는 도로사업을 추정한다면 얼마나 돼요? 한 1조 되나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네요. 저는 1조 정도 된다고 봅니다. 도하-덕계를 포함한. 그렇죠?

그거 하나도 포함 안 시킨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7200억 밖에 안 된다?

그년도 도시계획도로 반영한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39억, 시․도 도로망 105억해서 144억을 확보하셨어요.

아직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의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도로들은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은동-회암간, 선암 앞에, 율정-봉양,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패션복합단지, 예원예술대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과장님으로서 가지고는 구상은 없나요?

막연히 돈 생기면 하고, 생기지 않으면 안 하는 이런 실정인가요?

걱정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장흥 자전거마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싱싱자전거 마을을 하다가 만 것을 연결하신다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공직자가 봐도 한심하죠. 국가라는 곳에서 행안부가, 그 사업비를 보조해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부서를 없애고 지원을 안 해줘서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국가정책입니까?

우리가 도로과장님을 탓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2년 동안은 그냥 이 사업을 비워뒀어요. 연계 안 해주고.

내년에라도 예산을 수립하겠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중간에 끊어진 것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켜 주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진작에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요.

그 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지금 밖에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만, 제설장비 임차료가 뭡니까?

○ 이종호 위원 지금 8톤 이상에 달 수 있는 살포기가 몇 대인가요?

○ 이종호 위원 1톤에 달 수 있는 것은요?

○ 이종호 위원 1톤이 적네요?

○ 이종호 위원 대형차량이 몇 대예요?

○ 이종호 위원 살포기는 14대 인데 차량은 1대다?

그래서 나머지를 달 수 있는 차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라고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염화칼슘 보관을 한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거점으로 하고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안 되죠. 장소를 더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눈이 오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밖에 안 하시냐는 거예요.

물론 염화칼슘을 들어 올리는 장비들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은현, 남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눈이 막 오면 적성고개를 어떻게 넘어 가냐고요.

은현, 남면 쪽에도 면사무소라든지, 체육시설 끝에 라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백석, 광적에도 놔야 기산리 올라가는 곳을 빨리 대처해 준다고요.

제일 문제점 있는 곳이 거기 두 군데. 의정부 울대고개 아닙니까?

이제 어하고개는 터널을 뚫어서 훨씬 더 용이해졌고요. 관리하는 부분만 두 세군데 더 늘려 놓으면 훨씬 더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차차량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산해서 주면 훨씬 더 용이하고 빠르게 작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도로과 건데요.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도하∼덕도 간 도로를 한다고 해서 지방채차입금을 우리가 많이 갖고 왔어요. 이제 지방채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내년도에도 20억 채무 변제한다고 예산 편성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230억 중에 어쨌든 20억은 변제 하는 거예요. 맞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자는 왜 똑같아요. 이자는 20억을 뺀 나머지 이자를 계산 해야지요.

왜 이자는 230억에 대한 이자를 다 계산해놓고 20억을 변제를 하고 나면 20억에 대한 이자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해요. 다른 데 편성해 놓고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다른 사람 못쓰게 만드느냐고요. 20억의 이자가 얼마에요?

몇 월달에 변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 없이 하지 말라고요. 생각을 하고 해요.

3.5%의 20억이면 얼마에요? 1월달에 갚았을 경우 7천만원이잖아요. 그 돈 다른 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달에만 갚아도 3500만원이 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갚을 거면 추경에다가 하면 되지 왜 여기에다가 갚아요. 다른 데 쓰면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예산 편성하겠다는 것은 4월, 5월 1회 추경 이전에 쓸 수 있는 것만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 이종호 위원 생각을 좀 하고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난방재과 업무, 537쪽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10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질의하셨어요? 아까처럼 답변 그렇게 안했잖아요.

내가 경보시스템 다 되냐고 물어봤지요? 과장님 제가 안 물어봤나요?

○ 이종호 위원 하천에 있는 거, 계곡에 있는 거 경보시스템 잘 되냐고 제가 여쭈어봤어요.

점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 이종호 위원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뭘 수리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어디 거, 어디 거 해 가지고 방송시설이 안 들리고 잘 안되서 지금 보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이종호 위원 계곡에 있는 거니까

○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러니까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7억 6800이라는 돈을 다 거기에다가 쓰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송갑재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그러면 지하대비시설부분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건의도 드렸고, 지적사항 드렸지요?

○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 2달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마을회관에는 지하실이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어쨌든 당초에 가지고 가신 계획은 공원부지나 여유 있는 공간부지에 지하시설을 일부 파서 대비시설을 하겠다. 제가 이건 안된다고 그렇습니다.

범죄나 어떤 나쁜데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 변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2달이 지난 지금에는 최소한도 방향을 강구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외부로부터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청사에 외부로 들어가는 방범시스템하고 차단 시켜서 만들어 주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훨씬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마당을 파가지고 지하 10 몇 평 그거 파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것을 어디에다 가 쓰냐고요.

○ 이종호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1쪽에 보면 우리 지방하천하고 일반하천에 수해상습이라든지 어떤 정비사업을 하는 게 많지요?

○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에 지금 손대고 있는 게 몇 개에요?

○ 이종호 위원 전체 지금 중량천, 신천은 자연환경정화사업으로 가니까 그것은 별도로 놔두더라도, 지금 수해상습하고 해서 몇 군데나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는 얼마 했어요?

○ 이종호 위원 지금 홍죽천을 보면요. 지금 공정율 몇 % 에요? 보상하고,

○ 이종호 위원 전체? 홍죽산업단지부터 신천, 광적면 가납리에 연결되는 가납리 거기까지 얼마에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류에 홍죽산업단지가 완공 단계가고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어떻게 연결할 건데요? 위에는 공사해 놓고 중간에는, 그쪽에서도 전체 요구해서 산업을 하려면 아직도 멀었단 말이지요.

○ 이종호 위원 길게 주실 거는 없고 제가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 이종호 위원 도비사업 해서 빨리 추진된다는, 정말로 빨리 할 수 있는 건 시비 사업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안부에서 주다가 안주면 없어지고, 도에서 돈 없다고 안주면 못하는 거지 뭘 빨리 돼요. 이름만 바뀐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유양천도 그렇고, 광석천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요.

물론 다 재원이 필요로 하지만 지금 홍죽산업단지에서 상류에서 마무리가 되고 가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는 지금 공사를 다 했잖아요. 그로부터 시작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고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 나와서 하는 거 아니고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 이종호 위원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서를 다루면서 원성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에 저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아까 일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이 돼서 11번째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부터 2013년도 예산까지.

지금 예산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2003년도 일반예산이 2500억이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를 쭉 보고 과거하고는,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욕을 먹을 것 같은데요. 미안하지만 정말 형편없어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한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불필요한 행사의 미편성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국장이 첫날 제안설명한 것 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일 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 부기변경 등의 수정예산을 제출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저돌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는 의원은 없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고, 의원에 요구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안 맞습니까?

하나하나 지적해줄까요? 어디 말을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것도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욕을 먹을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말을 했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수정예산서를 안 갖고 와도 좋습니다.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죠. 하지만 이렇게 저돌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혼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시장님이나 윗사람들이 지시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 강도와 같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해서 질의를 드렸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제가 여기에 개인이 요구한 사업을 하나도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직원한테 가서 내가 필요한 사업이 이거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러나 어떤 부분이 시민에게 먼저 가야 하는지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합니다.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수정예산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서로 피차 손해 보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이종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 말씀 하십시오.

○ 임경식 위원 예산과장님. 수정예산을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돼요.

쓰면서 올라갈게 얼마나 많아요.

수정예산을 정당하게 요구할 것이 많아요.

수정예산 안 받아주면 올해 예산심의 중단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4일동안 계시면서 발견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오전 중에 우선순위를 말했기 때문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도로과 522쪽. 은동-회암간 도로 있죠?

○ 황영희 위원 20억이면 올해 예산 안 세웠죠?

○ 황영희 위원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그게 2003년도에 착공을 했죠?

○ 황영희 위원 내년이면 꼭 10년이네요?

우선순위관계 때문에 질의했는데, 사실 2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25억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못 세워서 개통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내년도에는 예산 25억 세울 수 있는 거죠?

○ 황영희 위원 25억 가지고 주로 어떤 것이 안 된거예요?

○ 황영희 위원 내년에 예산을 꼭 세워서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 황영희 위원 현재 총 공사비가 670억이에요?

○ 황영희 위원 현재까지 투자액의 어느 정도 하신거예요?

○ 황영희 위원 옥정 택지개발도시기반시설 협약 했죠?

○ 황영희 위원 300억이죠?

○ 황영희 위원 그거 받은 겁니까?

○ 황영희 위원 받았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 황영희 위원 도로사업을 LH에서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다 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2015년까지 완공 될 수 있겠냐 이거지요.

LH에서 돈 300억을 줬는데 그 재원을 다른 데 썼다. 그리고 약 한 150억 정도 지금 기 투자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이 50억 있지요?

○ 황영희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60%가 돼요? 총 공사비 676억인데,

○ 황영희 위원 어쨌든 LH에서 예산을 주었으면 거기에다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1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공사시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 황영희 위원 아니 앞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2월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 황영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로 설치공사, 현재까지 진입로 공사 추진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61억이라고 그랬지요? 공정율이 70%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황영희 위원 지금 보도블록 다 됐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뭐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포장하고 가감속차선 그 2개인데 15억 정도 들어가요?

○ 황영희 위원 보상이 얼마 정도 돼요?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가보니까 보도블록은 전체로 다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가감차선,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로등하고 포장공사만 하면 될 것같더라고요. 이 근래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 황영희 위원 보도블록은 다 되어 있고 포장공사하고 가로등만 설치하면 다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5억이 다 안 들어간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패션복합단지 진입로 설치공사 현재까지 추진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총 예산액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 황영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좀 틀려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건데요.

기 투자액이 얼마 정도 투자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총 얼마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LH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한 것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월 달에 준공한다는 알고 계시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럼 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다 안섰잖아요. 도비도 있어요?

○ 황영희 위원 3월달에 같이 준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황영희 위원 거기 뒤쪽 부분에 도로부분이 결정이 나야 뒷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3월달에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방재과 536쪽 양주시 민방위대비시설은 몇 군데나 돼요?

○ 황영희 위원 그 대피시설도 위탁 관리 하는 거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아까 오전 중에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수정 예산안을 요구하면 예산안 수정해서 가지고 올 수 있으시지요?

○ 황영희 위원 낼 계획이 없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서를 요구할 수도 있을건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4일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 수정예산을 요구하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도로과, 재난방재과)

(14시18분)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755페이지부터 813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동안에 민간회계 융자금을 준 것 들이 많이 있죠?

○ 이종호 위원 아직 회수 못한 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 이종호 위원 94년도에서부터 미회수원금이 그것 밖에 안돼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지난 해에 융자준 것이 얼마에요?

○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주택계량사업에서 8천만원 지출 하지 않았어요?

뭐, 그건 차후에 묻는다하더라도 지금 회수하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 원활하게 회수가 되나요?

○ 이종호 위원 다른 일반주택계량융자금은 은행돈으로 융자해 준 것이 많죠?

○ 이종호 위원 우리가 주는 것은 금리가 얼마인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융자금장기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는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이 사람들한테 융자해 준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융자해준 금액들이, 94년도에 동 당 얼마나 해 줬어요?

○ 이종호 위원 96년도가 3500~4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갚아왔으면, 얼마 남지 않은 것들 아니에요? 그 수수료를 이렇게 동당 90만원씩 지출해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 이종호 위원 저도 96년도에 융자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패키지 사업으로 하면서. 연도가 15년 이상이 지나고 나면 융자회수가 안 되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10동씩 경매수수료를 지출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말씀 드린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5동에 대해서 5천만원씩, 2억5천만원 예산을 배정했어요. 실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세대별로 많지 않나요?

업무보고 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융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 이종호 위원 중앙에는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국비가 전부 내시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예산편성하면서 대충 몇 통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양주시민이 원하는 것이 1년도 20동 정도 가져야 되겠다했는데 중앙에서는 10동밖에 안 되면 우리가 10동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죠.

○ 이종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에 내려가보면 주민들이 융자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을 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원하는 것은 40동이지만 20동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국가로부터 10동밖에 안내려오면 우리가 10동을 채워줘야 한다는 얘기죠.

5동을 먼저 결정해 놓고 가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주택사업 물량을 중앙에서 아직 배정을 못 받았다면 이것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중간에 배정 받으면 또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아니, 읍면동에 내려가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선순위라면서요. 전 시간에 황영희동료위원께서 도로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졌지만 그것도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준대요.

그런 것은 바람직 않으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노후주택 지붕계량을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는 했나요?

○ 이종호 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담당공직자분들이 5동을 미리 편성해 놓고, 수요조사에서 50동이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그럼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최소한 내년도에 주택지붕계량 물량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공문을 읍면동에 보내주면 토목담당이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는게 맞죠. 제가 틀렸나요?

○ 이종호 위원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융자조건은 뭔가요?

주택계량융자는 5년 거치, 15년 상환이죠?

○ 이종호 위원 이 요건은 뭐냐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노후주택지붕계량 보조입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 됐죠.

대상자는 누구에요?

○ 이종호 위원 할 사람이 없지요.

○ 이종호 위원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저소득층 융자금 해놓고 생활기초수급자들 융자금 하려니까 3억씩 지원해도 한 사람도 못가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그것은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그 부분이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저소득층이 어떻게 지붕개량 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있었던 저소득층 생활대상자한테 융자금 주는 거 한 사람도 못가지고 가잖아요. 매년 예산만 특별회계에다가 세워 놓는데 한 사람도 융자를 못 가지고 가요. 보증을 누가해 줍니까? 보증인 둘 데리고 오라는 데,

그냥 500만원 이 사람을 줘서 500만원 미만의 사업을 하게끔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황을 봐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실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200만원 사업비 들어가는 거 500만원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일부는 있어야 될 거란 말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어디에 있어요? 실효성 없는 이런 예산들을 편성 하면 안되지요.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야지요.

저는 이거 아까 융자인 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763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 8억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주로 어디에다가 쓸 돈인가요?

○ 이종호 위원 전출 받은 8억, 그게 8억입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뒤에 가서 세출부분에 가서는.

○ 이종호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볼 건데, 지지난해에 우리 역사 지하에 서남이태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지금 무료로 공영주차장 이용하고 있지요.

○ 이종호 위원 관리는 누가하나요?

○ 이종호 위원 무슨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것은 무료고요. 그 옆에 철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유료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문제점이 없나요?

○ 이종호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이종호 위원 우리가 철도청으로부터는

○ 이종호 위원 얼마 임대비는 주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투자를 해서 68면에 대한 시민에서 제공하는 거는 좋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지 않은데 사업을 그렇게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면 안되지요.

그 사업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진출입로 개선하고 안에 포장하고 해서,

그리고 지금 관리를 한다는데 관리는 사실 안돼요. 현광등 나가 있는지가 꽤 오래 되어 있고, 제가 사실은 토요일마다 아침에 이용을 합니다.

전철타고 가면서 하는데 차가 꽉 차서 반은 세우고, 반은 못 세워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몇 날 며칠 씩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가고 오는 사람들이 세워놓고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 나갔다가 아침에 찾아가는 차가 많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도 시민이겠지만 그런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하나도 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 받아야지요. 어떻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못한다 그러면 지금 유료주차장 요금 받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옆에 철도청에 있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라도 할 수 있지요.

○ 이종호 위원 거기가 24시간 풀이에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다가 주차장관리를 내년도에 할 거라면 여기 예산에 부스박스공사비라도 들어왔어야지요. 사업계획에,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머릿속에 있고, 직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예산서에 반영이 됐어야지요. 초소를 만드는 것이라도,

인력은 나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이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지만, 크든 작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거는 내가 대고 있지만 요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야 모든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게 타당하다 이런 얘기지요.

검토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 신설한다는 게 그 석재 있는 데입니까?

○ 이종호 위원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석재물 하고 있는 데가 국가 땅입니까?

○ 이종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임대를 했나요?

○ 이종호 위원 지금은 사용권을 누가 갖고 있고요?

○ 이종호 위원 먼저 석재 하시던 분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예, 개인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그 분이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밟지 않고 예산은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행정적인 절차 밟고 예산 반영하세요.

계획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남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물론 이거 필요로 합니다. 우리 시민에게 제공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남이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개인이 갖고 있는 걸 양주시라고 해서 시에서 빼서 온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료는 아직 안된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진행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그 앞장에 세출 부분에서 보면 불법주정차 민원홈페이지 보안시스템이 매해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돼요? 2012년도에 2300만원, 2013년도에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2년도에도 23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2013년도에도 또 2000만원 또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여쭙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물론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공공서비스 기 때문에 분명히 세입은 적다하더라도 세출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법주정차 1년 수입이 얼마에요? 2억 7천 아닙니까,

그 많은 인원가지고 그 많은 장비가지고 해도 우리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러나 이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고 여쭙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이것은 세세하게 짚어 볼 거고, 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노선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통과에서 따로 발주를 하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사고율도 적도 행정이 변화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불법주․정차다목적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 이종호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업무 보고 때 광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 있죠?

○ 이종호 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내역은 확인해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그 동안에 그 공영주차장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고만 인지 하셨다?

그 넓고, 비싼 땅을 놀려서 안타까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이 없을 때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재산 매각해서 우리시에 보태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 면적이 얼마예요?

○ 이종호 위원 수십억 되거든요. 거기가 비싼 땅이잖아요. 광적면 가납리 대로변이 상당히 토지 값어치가 높은 땅인데 아무것도 못 쓴 채 8년째 놀고 있다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3페이지부터 647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입니다.

646쪽. 덕정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7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 황영희 위원 사업명세서에는 없는데 회천4동 복합청사 매입추진하는 거 알고 있죠? 올해 예산 섰어요?

○ 황영희 위원 올해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자 내죠?

○ 황영희 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낸 적이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내년에 18억을 못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까?

○ 황영희 위원 속기록을 보면 그때는 기획감사담당관이셨지만 추경 때 예산을 세운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못 세운다면 말이 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영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게 다 속기록이거든요. 여기보면 추경에라도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셔야죠.

전적으로 속기록을 훑어보면 세운다는 얘기는 해요.

과장님들이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경에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못 세웠으면 본예산에라도 세워주셔야죠. 18억이 남은 겁니까?

○ 황영희 위원 내년도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 황영희 위원 보통 담당관이나 과장님들이 말씀 하시는게,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속기록에도 보면 늘 답변이 똑같아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건물은 무상으로 가져온다고 사업단장이나,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는데 차라리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793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 분야를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95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세입세출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위탁해지금 때문에 늘은 것이죠?

○ 이종호 위원 위탁해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기나 법적인 문제의 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변경했을까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생각에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인 문제이지만 민사에 가까운 사안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쉽게 법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누차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다가 190억을 위탁해지금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 190이라는 금액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상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 이종호 위원 법적인 문제에서 결론을 어디까지 내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소송을 시작했으니까 어디까지 결론을 내주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수자원공사와 우리의 위탁해지에 대한 결론만 내려주면 금액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줄 건데요?

협의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되는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 이종호 위원 만약에 더 가서 나중에 못 찾아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 계산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이 2010년도 8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2012년도 12월이 됐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소송이나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그렇지만 검토는 2010년 8월부터 시작하셨잖아요.

○ 이종호 위원 맨 처음에 2000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1670억인가 해서.

어쨌든 2년 이상을 이렇게 끌고 왔어요.

예산서를 보면 전체가 다 정리가 곧 될 것 같이 편성한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는데.

아무리 공기업 특별회계지만 이 재원이 어디서 마련이 되나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열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도사업 때문에 채무를 진 것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이종호 위원 그 돈을 어디서 갚았어요?

○ 이종호 위원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건 아는데 그 돈을 누구 돈으로 갚았어요?

○ 이종호 위원 나쁘죠. 광역상수도 6단계를 하면서 500억이라는 채무를 우리가 물 값을 많이 받아서 갚은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니 나쁘죠. 우리 행정이 31개 시․군에서 3위로 시민에게 잘 해요? 양주가 수도 물 값이 아주 높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도보급률은 95.3%이고, 급수인구가 20만4천명이라고 했어요.

전문위원도 이거 안 맞아요. 인구가 20만4천명이 안되는데 무슨 수도급수인구를 20만4천명이라고 보고를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갑자기 190억이라는 것을 여기에 편성해 놓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기 시작하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돈들을 시민한테 부담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이제 와서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90억을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잘못하면 한 푼도 못쓸 수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본안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안 쓰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전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걸 염려를 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물론이지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6월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랬으니까 저희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물값도 낮추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과하게 받았던 거 도로 돌려주는 차원에서 보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엊그제께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들린 것처럼 우리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주택이나 건축물 신축을 하면서 수도를 인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거는 정당한 가격을 공사비의 일부니까 당연히 시설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되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농촌에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수도 공급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관로는 깔아져 있는데 수도공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용과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촌은 도시화 달리 기본비용이 아니란 말이지요.

기본비용은 수도파이프 6m이내에 있는 도로에서 나가는 그 비용이 기본비용 95원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100만원 조금 안되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일반주택들은 시골길에서 계량기 설치할 장소까지 보통 15m, 20m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주택이 200만원씩 가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한번에 부담하기가 부담되서, 어저께 그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업무보고 때도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들려볼게요. 이것도 특별회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원을 일부 재원을 만들어서 보조 융자를 해 주는 거지요. 대납을요.

그리고 이자를 일부 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융자금을 받아드리면 그분들이 한 달에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해서 2년이고 하면 항상 하겠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수도요금이 1만원 나오는데다가 5만원 플러스 하면 6만원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으면 시골에 그렇지 않으면 경감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공문서에 공식적인 비용이라며요.

지금 우리 양주시의 패키지를 몇 군데 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 다 안 먹지요?

○ 이종호 위원 왜냐면 도로를 바둑판처럼 찢어서 주택을 20동을 딱 지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로 중앙에 있는 상수도 라인에서 6m가 전부 다 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갖다가 100 몇 10만원씩 내야 되니까 그걸 안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단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수도 급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여쭙게요.

이렇게 물 먹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단독 주택으로 일반 농촌지역에 구제역 때문에 나가서 물먹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관로 공사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용과 신청, 수도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알아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구제역전에 놓고 거의 다 안 먹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아직 안했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로를 깔아줬으면 물을 많이 우리가 공급을 하고 시민이 먹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지요.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우리가 그만큼 더 손해가 가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 문제도 잘 해결이되서 원활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 위원장 이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휴회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희창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