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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2.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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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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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개의)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민원해결과)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부터 381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한 가지 먼저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책자에 내용은 있어요. 우리 종목별로 생활체육대회 있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생활체육대회가 종목 대회가 꽤 많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하반기에 주로 많이 하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대회는 상반기에 많습니다.

임경식 위원 총 예산규모를 더하면 얼마나 되나요? 한 종목별로 얼마를 주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종목별로 시장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주고, 협회장기는 100만원을 줍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20개 정도 하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종목 수가 전체적으로 36개 종목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20개 정도 됩니다.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회를 보면 가을에 대축제를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내버린다고요.

회장기는 본인들이 따로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양주시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 잡아서 한꺼번에 치루는게 낫다는 얘기예요. 대축제로 해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지금은 그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적 체육공원만 보더라도 거기에 축구장, 테니스장, 체육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대축제 분위기로 바꾸면 어떻겠나.

시간도, 공무원들도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협회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간 면에서 적게 들죠. 매주 하면 매주 따라다녀야 하는데 매주 가다보면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종목별 하나만 되니까. 그렇다면 이 생활대축제로 해서 금요일, 토요일이 됐든 토요일, 일요일이 됐든 이틀 동안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난번에도 임경식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종목별대회를 통합회식으로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에서 반발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일정한 시기에 나올 수 없는 동호인들도 있고 또 통합개회식을 한 후에 종목별로 개최를 하다보면 또 다른 개회식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종목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경기도민체육대회에 가면 경기도에서 체육대회 개회식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종목별로 간단 말이에요. 유도, 씨름 등 거기서 간단히 자체적으로 개회식을 하고 시합에 들어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 분들이 그런 순서를 몰라서 그렇고, 이해를 잘 시켜 드려서 시행이 잘 되면 타 시․군의 모범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제 총무과에서 줄넘기대회 예산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예산이 2~3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을 양주시공무원들 체육대회로 전환 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기도 어느 곳에서 전체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답니다.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이나 보건소 등 각각 6개 정도로 팀을 나눠서 하루종일 족구도 하고, 축구도하고, 간단한 경기도 하고요.

우리 광적체육공원 문화회관에서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 계획 자체를 총무과와 협의해서 공직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호응이 좋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일 기회가 없잖아요. 공무원체육대회 얼마나 좋아요.

한번 건의 드려 볼게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봄에 체육주관행사, 가을에는 체육의 날 행사로 해서 공무원 체육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있을 때는 같이 모여서 종합대회를 치룬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국별로, 또 과별로, 부서별로 체육행사를 실시 해 왔습니다.

임경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전 직원을 집결해서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써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 해 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부시장 최원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예산을 다루는 행사이니 효율적으로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 참고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271쪽. 신산 체육공원 정자 설치사업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정자 설치사업은 남면 신산리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남면 인근 군부대라든가 많은 인원들이 와서 족구장, 체육시설 등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휴식 공간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정자를 체육공원 내에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또 25사단 군부대 면회객들도 그 쪽에 와서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장을 시킨 겁니다.

임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삼숭체육시설 족구장 있죠? 테니스장 옆에.

족구인들이 우레탄 재질이 미끄럽다고 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우레탄으로 있다 보니까 땀도 나고 물기만 있으면 상당히 미끄러움도 있고.

족구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면은 테니스코트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면은 아크릴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족구 이용 인원이 얼마 안되나 봐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지금 기존에 족구장 2면하고 테니스장 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4면, 족구장 1면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임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천테니스장이 덕정중학교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회천에 하나 밖에 없는 테니스장 같은데, 하여간 2천만원 들여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문화관광과 298쪽. 관광홍보물 제작 5400만원 있지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작년도 보다 늘었어요.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늘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지금 광고에서 늘은 부분들은 저희가 블로그 기자들을 좀 확대해 가면서 저희 양주시를 좀 더 알리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된 광고 지도를 은평구하고 같이 하면서 또 각종 관광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여행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연계관광지도, 의정부, 동두천과 연계 되는, 또는 장흥과 연계 되는 자전거도로를 좀 제작해서 양주시를 많이 찾는 그러한 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작년 보다 좀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간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올해 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저희 양주시는 그렇게 홍보할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없는 게 뭐냐면 안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얘기한다면, 어떻게 회암사지가 만들어졌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일보에 아주 상세히 잘 나왔더라고요. 나옹대사, 지공대사, 무학대사 해 갖고.

그런데 회암사를 알릴 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게 낫다고 봐요.

책자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회암사가 원래 암자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칠봉산 밑에 까지 있었어요.

회암사지가 언제 발굴을 시작했냐. 95년도에 청년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해 놓다보니까 가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신문 내용에 보면 복원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글 쓴 사람이... 사람이 썼는데 그게 가려지니까 복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좀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저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사찰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삽입시켜서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299쪽이요. 기자단원 원고료요. 이것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임경식 위원 20명으로 왜 늘어요?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블로그 기자들을 확대하는 겁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3만5천만원에서 4만5천만원으로 늘리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임경식 위원 늘려서 어떻게 활용 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블로그 기자들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양주 블로그 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파워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검색 했을 때 노출의 빈도가 10명이었을 때의 노출과, 20명이었을 때 노출 빈도가 좀 틀려지기 때문에 모든 어떠한 아이템에 대해서 노출의 빈도가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 기자들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경식 위원 블로그 기자들도 우리가 모집하는 거지요? 양주 시민으로.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공고해서 모집합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분 계시는데 20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임경식 위원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올해 보다 내년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많이 활용하겠다는 건데.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예산도 지금 이게 금액은 적지만 4배가 올랐어요. 여하간 잘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임경식 위원 카메라렌즈 구입 이게 뭐에요? 500만원씩 돼.

우리 시책에 보면 카메라 되게 비싸네요. 다들 계시지만 카메라들 이렇게 비싼 거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희 카메라는 우리 홍보 쪽에 있는 카메라들이 좋은 거고, 나머지는 다 사업현장을 찍는 카메라들로 되어 있는데...

임경식 위원 지금 카메라 하나도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희요?

임경식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현장을 위주로 찍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DSLR 이라 그래서 렌즈교환방식의 카메라인데, 저희 블로그 사진들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임경식 위원 아니 시청에 과별로 카메라 많잖아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카메라는 많습니다. 현장, 사업용 카메라들은 많습니다.

임경식 위원 서로 잘 협조해서 이용하면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이 카메라는 그것보다는 질이 좀 높아서.

임경식 위원 아니 삭감조서 만들 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313쪽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간사 인건비 있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임경식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많이 늘어나서요. 3만원 늘어났네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것이 왜 늘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처리 기준에 부합되게 인건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약간 늘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임경식 위원 그러면 할 말도 없네요. 375쪽에 공립어린이집 개보수가 2200만원이 있어요.

대상과 사업 양 좀 말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은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석면 관련해 가지고 기준 초과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천장을 교체하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일단 지금 회천어린이집이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2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임경식 위원 과장님. 지금 회천어린이집 얘기했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회천어린이집 거기 지금 위치가 좋아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위치로 봐서는 동떨어지고 또 노후된 부분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비 왔지요? 올라가는데 힘들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아무래도 언덕이 좀 져서 힘들 겁니다.

임경식 위원 어린이집 이전 계획 안 세우세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상 한다면 부지를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임경식 위원 지금 부지가 있어요. 부지가 어디에 있냐면 회천1동사무소에 건폐율 30%가 지금 나와 있어요. 주차장 부지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임경식 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도 잘 이용 안 해요. 그렇지요? 거기 어린이집 불편사항 무지 많아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양주시 걸로 되어 있으면 매각을 하고, 일부 예산해서 거기에다가 지으면 되는 건데 건폐율 30% 남아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거기 좁고 위험하다고, 차도 올라가고, 애들 올라가고, 학부형도 올라가고...

게이트볼장 올라가는 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회천어린이집 이전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어저께 확인했는데 내가 건폐율이 30%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들도 지금 보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게 많아요. 지금 각 읍면동에 동장실이 1층에 있는 게 회천3동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2층에 있다 보니까 잘 안 올라가게 돼요. 1동 가도 1층에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옛날에 읍사무소 했을 때 그 시설이에요.

마찬가지에요. 은현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공간 무지 많은데 활용을 못한다.

그렇다면 1층을 리모델링 해 주고, 행정적으로 서비스 해 주고, 동사무소나 면장실이나 읍장실이 내려 와주면 2층은 공간이 많이 남아요.

회계과장 없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해갑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이해갑니다.

임경식 위원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줘야 돼요. 동장님실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 올라가, 하다못해 이장, 통장님들도 안 올라가, 어떤 때는 밑에 직원들이 행정민원서비스 보는데 귀찮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와서 직원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과장님한테는 어린이집 얘기한 건데,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회계과, 총무과장한테 얘기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임경식 위원 어린이집은 본 위원 얘기 맞지요? 옮겨야 돼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어린이집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내년도에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끝으로 성인지예산서 51쪽을 좀 봐주세요. 성인지가 남녀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남자는 하나도 없네요? 0이에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상후보에 하나도 없네요.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여성만을 위한 목적사업인지요?

이게 원래 남성평등으로 하느라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죠?

처음 해보니까 시정할건 시정하자는 얘기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또 한가지 평생학습관이요.

물론 원인분석 해 보면 여자의 비율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남자보다 수명이 길고 하지만, 평일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대부분 가정주부로 이루어졌다고 써 있는데, 그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 아니면 주말이라던지 야간으로라도 운영 해서 남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런 혜택을 주면서 남자라고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노인대학을 가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임경식 위원 운영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남자들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주말이나 야간에 혹시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쪽으로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임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행복한학습마을만들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었고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지금 평생학습관이 천성농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이건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천성농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마을주민만 활용할 수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인근 주민들도 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주로 무엇을 가르치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취미생활이라든가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295쪽. 부메랑 모텔이요. 시설비 없이 공공요금만 1천2백만원이 편성됐어요.

왜 이렇게 세워 두신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부메랑모텔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부메랑모텔에 추가 리모델링 비용을 5억에서 6억 정도를 투자해서 가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는 방안이 무엇인지 공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우선 추진을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공공요금 부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송갑재 위원 그럼 활용을 못하는 거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일단 활용에 대한 부분은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송갑재 위원 304쪽.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남면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송갑재 위원 매년 마다 관리를 하시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서 상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갑재 위원 우리시에는 천연기념물이 남면 느티나무 밖에 없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으로 양주시 남면 황방리 느티나무가 국가지정으로 278호로 되어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314쪽.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국도비로 지원 사업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는 순수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비가 수반 되었다가, 올 해는 도에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액시비로 부담하라고 했다가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내년도 추경에 변경 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국도비가 확보되는 건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도비가 1050만원이 변경내시가 시달이 됐어요.

송갑재 위원 국도비를 꼭 타 오시기 바랍니다.

335쪽. 기타보상금에서 권역별 자원봉사 희망나눔터 코치 활동비라고 있는데 뭔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권역별로 희망나눔터 코치가 있는데 상담을 하게 되면 한 번에 5천원씩으로 해서 수당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여기 346페이지요. 사회복지보조로 결혼이민자보호시설 운영 했는데, 이 결혼이민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 결혼해서 있는 주로 다문화가족이 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공간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성루이제의 집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 와서 쉬면서 가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쪽 중재로 해서 서로 화해도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송갑재 위원 그런 사람이 많이 옵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현재 11명 정도가 입소되어 있고, 많을 때는 한 20명 이상 됩니다.

송갑재 위원 348페이지요. 사회복지보조로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데 양주시 주민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이 사업은 내년도에 새롭게 생기는 사업인데요. 도 보조사업으로 50 대 50 매칭해서 하는 건데, 갱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이나 갱년기 증상에 대한 이해 등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송갑재 위원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하실 건데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이것은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여기 350페이지요. 다문화 신문 구독지원 했는데, 다문화가족한테 우리 양주시 신문을 구독 시킬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지금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50대 50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 시달이 되지 않았는데 별도의 신문이 제작 되어서 아마 내려올 겁니다.

송갑재 위원 그 나라별로 해갖고 신문을 제작한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한테 아직 시달 되지는 않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시달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알려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송갑재 위원 359쪽 맨 하단에 보면 경로당환경개선사업과 경로당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각각 2000만원과 2500만원이 편성됐어요.

한 경로당 마다 10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이게 지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도 사실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 해서 3000만원 정도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이 지금 신청 들어 온 거 보면 금액이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 각 경로당에서 나름대로 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갑재 위원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만약에 상반기에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263쪽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안 나와 가지고, 쭉 보면 자율형 공립고 금액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학교가 안 나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특성화고는 교과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삼숭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고요.

기숙형 공립고는 덕계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남면 한국외식과학고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명문고 육성지원 쭉 있잖아요? 3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명문고 육성지원은 지금 저희가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특성화 고등학교 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고등학교에 대해서 방과 후에 수업이라든가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명문고 육성학교가 기타 학교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 3개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덕정고등학교, 덕현고등학교, 그 다음에 백석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 설명서에 보면 사실 나오지가 않아서, 특수교육보조지원 12개 이렇게 쭉 있는데, 학교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264쪽. 이번에도 대응지원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금년도 보다는 대응지원사업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얼마나 삭감 됐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이게 금년도에는 무상급식사업이 대응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무상급식사업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1억 5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것은 지금 이 예산심의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265쪽. 무상급식사업 한 30억 정도 증액 됐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무상급식이 금년도에는 21억 83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대상은 만 5세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만 지원을 해 가지고 21억 8300만원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요구하는 액에 3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유치원은 만 5세까지만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 없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내년도에도 만 5세는 주는데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3세, 4세까지 다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중학교에도 전 학년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4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적인 형편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을 비교를 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중학교 1, 2, 3학년 무상급식 하는데가 많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전 학년은 없습니다.

전 학교는 3개 학교인가 그렇게 밖에 없고요. 대부분 2, 3학년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5세만 그렇게 되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황영희 위원 266쪽. 평생학습관 4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생학습관이 금년하고 좀 증액이 됐는데요. 백석에 있는 은봉학습관이 올해 상반기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은봉학습관 운영에 따른 비용이 증가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는 은봉학습관 하고 덕계학습관 2개예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시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2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지정되어서 운영되는 천성학습관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267쪽. 양주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타 시․군 축구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희 K3같은 경우에 한 17개 구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축국협회나 구단에서 운영이 되지만 구단주로 지정이 된 곳이 6군데 있습니다.

시에서 구단주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예산 지원이 충분치는 않지만 원활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구단을 형성해서 운영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이 1억5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운영하는 비용을 판단해 볼 때 보통은 3억5천만원 내지 4억 정도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시에서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 들이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양주시에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5천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타 시․군은 6개 구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구단은 5~7억 정도 지원 한다는데, 그건 구단주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18개 구단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지금 황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은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곳으로 4억 내지 5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엊그제 얘기를 듣기론 K3 감독도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이 선수와 감독들이 이동기간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공식적으로 감독이 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숙소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려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위에서 식대비도, 방세도 못 냈다는 얘기를 하니까 운영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차라리 이걸 없애던지 하셔야죠.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몇 푼 되지도 않는 식당비도 밀리고, 월세도 계속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려면 양주시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홍보입니다. 어제도 예산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것도 양주시의 홍보라고요.

양주시가 경기도,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K3가 아주 못 하는 구단은 아니더라고요.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268쪽. 신바람 체조교실 운영이 12개소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황영희 위원 12개소가 어디예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이것이 12개소라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동절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때는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동절기때는 5개소에서 실시를 하는데 학교체육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동절기는 안 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 인원들이 실내 공간으로 와서 5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7개소에서 두 군데가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조금 미진하고 그래서.

남면이나 장흥에서는 동절기엔 실시를 안 하고, 하절기에는 5개소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장소가 이동이 되어서 동절기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5개소는 어디 체육관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봉우공원에서 하는 곳은 고암체육관이요. 그 다음에 덕현초등학교, 그 다음에 은봉초등학교.

황영희 위원 다 체육관에서 하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체육관에서 학교장과 다 협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덕계공원은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겨울 동절기에 제일 많이 하는 공원은 어느 공원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5개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절기 때 최고 많이 나올 때는 8~90명씩 나오는 곳도 있고, 동절기엔 3~4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덕계공원은 지하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덕계동도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도둔체육관을 가느니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회원들도 지하주차장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271쪽. 신천축구장이 태풍 때문에 휀스가 넘어갔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갔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것을 꼭 보수해야 되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기존에 축구장내에 휀스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볼라멘 태풍으로 인해서 한쪽 면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이 공을 차면 공들이 멀리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휀스를 쳐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호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황영희 위원 다 넘어갔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한 쪽면이요. 들어가는 입구 쪽이 넘어가고, 3면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황영희 위원 화장실 쪽이 넘어간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일부 축구인들은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질의하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 부분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휀스는 운동장 주변으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활용하려면 천막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휀스를 친다면 천막 바깥, 외쪽으로. 화단을 경계로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92쪽 김삿갓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삿갓기념사업 추진은 현재 LH에 김삿갓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비를 설치하는 부분, 거기까지만 우선 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거 말고 김삿갓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한 거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추진위원회요? 별도로 정재진 그 쪽에서요?

황영희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희가 그냥 추진위원회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모릅니까? 그 내용을, 추진사항은 모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쪽에 추진사항 말씀입니까?

황영희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희 사무실에 가끔 와가지고 대화하는 정도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쪽에 계획이요?

황영희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쪽에 계획 특별하게 인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무 것도 없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쪽에 계획은요? 예

황영희 위원 그분 정재진씨가 추진위원장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거기에 추진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쪽에서요? 그 쪽에서 저희가 시비를 할 때 시비에 대한 부분은 협조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쪽 시에서.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어떤 부분을요?

황영희 위원 아니 모든 부분, 예산이라든가 그런 사업비 같은 것을 양주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희가 별도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가의 복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확정 지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선 김삿갓 공원에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우선 LH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쪽 전에 토론회에서 나왔던 부분에 생가추정지에 비석을 세우는 부분, 그 다음에 산 17번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의 여건이 개선된 이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추진위원회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으로써 추후에 의회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무 내용은 없다는 얘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는 지금 양주시하고 도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도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주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307쪽. 종무지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종무지원활성화 49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희 위원 아니 2억 6500만원 정도 증액 된 거요. 국도비 있는 건데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석굴암 선방보수정비 그 다음에 백화암방재시스템 사업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석굴암하고 백화암입니다. 전통사찰...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님 질문 많이 남으셨어요?

황영희 위원 예, 남았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시간이 좀 많이 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314쪽. 보훈단체 내년 예산이 줄었지요? 줄지 않았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줄지는 않았어요.

황영희 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2억 30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것은 금년에 보훈명예수당이 확대되면서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았습니다. 314쪽. 보훈가족 예우시책 추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유인물에 보시면요. 사무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게 세부적으로 불어나서 증액이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왜 늘은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수당이 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가지고 불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금액이 틀리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거기에다가 6.25참전 유공자비 보수 있잖아요. 그게 또 5000만원이 추가 되가지고, 그래서 같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보훈단체관리가 1억 3000만원 증액 됐는데, 지금 명예수당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황영희 위원 그 다음에 또 예우시책에 대해서 명예수당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 드린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러니까 세부 목 플러스 해 가지고 불어난 금액을 그렇게 보시면.

황영희 위원 목 플러스가 뭐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 그 밑에 부기내역하고 같이 해서 보훈가족 예우시책추진이 밑에 항목하고 플러스 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그 정도로 불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황영희 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네요? 됐습니다.

328쪽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규 사업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것은 금년도에 하나는 국도비 부담사업이고, 하나는 또 금년에 우리 시 의회에서 발의 되가지고 조례 개정되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 1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출산 했을 때 비용 지원 되는 게 있고, 금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시에서 가는 거는 같은 유형인데 장애인 부든 모든 유형에 해당이 되면 시비로 100만원 지원이 되는 건데 중복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장애인가정출산지원비 100만원 곱하기 6이잖아요. 6명 한다는 거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황영희 위원 그런데 6명 밖에 안돼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명 밖에 현재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추가 소요가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계상해서 6명 정도 이렇게 잡은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황영희 위원 아니 이렇게 장애인 출산이 양주시는 조금 밖에 안돼요? 몇 명 안돼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금년도 같은 경우에 1명 밖에 현재 집행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추가요인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차기 추경 때라도 재원 확보를 해서 하여튼 예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추경 때 무슨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추경 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지금 그러니깐 현재 한 1200만원 정도 확보가 된 거예요.

황영희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예산이 팍팍 확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이거 조례로 제정 됐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수요가 되면 저희가 또 요구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황영희 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홍보는 저희가 읍면이나 장애인단체에다가 홍보는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양주시에 22만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22만명 중 장애인 인구가 1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 2급 중증장애인이 2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부모는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아무튼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 12가구 정도 계상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추상적으로 계상해서 6명 정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죠.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수요가 추가로 되면 저희가....(청취불능)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과장님. 금방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큰 금액은 아니니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부분과 뒤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앞부분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뒷부분은 순수한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 예산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예산질의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약간 화가 나서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쉽게 쉽게 답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주시에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 때 하겠다 하는건 아니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어쨌든 장애인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말 그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내년도에 추경에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333쪽. 장애인편의시설이 삭감된 이유 좀 설명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금년도에는 1억으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만약에 읍면동이라던가 공동청사에 대해서 추가시설이,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해서 부족이 되면 추가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추가 확보를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것도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금년도 집행으로 봐서 크게 추가 요인이 많이 발생되진 않더라고요.

황영희 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4천8백만원인데 내년도 5천6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9천2백만원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올해 예산이 1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되면 5천밖에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하겠냐는 얘기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부분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추가 요인이 되면 재원확보를 하고요.

황영희 위원 재원확보를 추경 때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아니 과장님은 추경 때 예산을 다 확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쉽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자꾸만 추경 언급을 해서 안되겠지만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황영희 위원 9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의원이 돈 1천만원으로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판에. 보니까 과장님은 쉽게 쉽게 예산을 확보하시네요.

예산과장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각 읍면동 청사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름에 됐기 때문에 올해 그 사업이 없어서 줄었지만 장애인관련시설 사업개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형편이 되는데로 투자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작년도에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1억여원 줄은 것 아닙니까?

양주시에 장애인은 많은데 장애인 시설을 많이 해줘도 적다고 하는데 예산을 9천만원씩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부분을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신규로 지을 경우에 장애인법에 의한 법적....(청취불능)되는데...기존건물에서 법이 재정이 되면 추가 행정소요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이 안 되어도 운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올해 1억4천8백만원인데 내년도에 9천2백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애인이 똑같은 시민인데 시설을 더 많이 해줘야 딴 지역에서 양주시에 와서도 장애인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계속 줄다보니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장애인시설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할 때 또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이 잘되어 있다 이런 정도는 되야 된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장애인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34쪽.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어느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요?

황영희 위원 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가 출범한지 97년도에 지침에 운영되다가 금년도로 15년차로 접어들면서 현재 200여 단체에서 하면서 회원이 2만2천명 정도 있고 센터장은 현재 부재중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장 모집관계는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채용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직은 결정난 것은 없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직은 결정난 것이 없고 12월 중에 공고를 거쳐서 연말에는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12월에 공고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누가 알고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제가 회의장에 내려 오기 전에 협조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황영희 위원 진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총무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공고는 언제 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공고는 12월 6일부터 15일까지고 원서접수는 12월 17일부터 19일로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것도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죠.

황영희 위원 그럼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원. 이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그래서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서 다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고요.

가정복지과 342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것은 금년도 연말까지 목표로 해서 회천 덕정동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 1월말 경에 준공 되는 걸로 보고 있고, 센터의 운영은 내년도 저희가 한 4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저희가 요청했던 것보다 예산 확보가 안돼서 하여튼 일단은 4월달에 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데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출범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요청을 했는데 3억 7천 밖에 안 나옵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은 한 6억 5천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일단 인건비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이나 시설 그런 부분들만 일단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것을 6억 5천을 확보해야, 지금 4월 달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예산이 있었다면 언제 할 수 있던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산이 있었다면 저희가 4월쯤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1월말에 끝나고 나면 제반적인 준비 걸쳐서 4월쯤에 개관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이 있으면?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왜냐면 아무래도 가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는 일단 기간이 걸리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무슨 준비를 잘하기에 2, 3개월씩 걸려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완전히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한다면 한 2개월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 준비기간을 잡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1월 정도에 준공한다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공사현장 소장 얘기하면 1월말 정도 될 것 같은데, 조금 그것도 좀 늦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일단 1월말까지 답변은 받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12월에 준공 한다고 그랬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정을 알아봤더니 소방공사업체 선정된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방공사가 지금 제대로 되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에어컨업자가 조금 선정에 지연이 돼서 사실 지금 천장공사를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천장공사하고 마무리 하는데 6, 7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3일부터 천장공사 재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천상 1월말이나 2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1월 말에 해서 2, 3월달 준비해서 4월 달에 하겠다는 거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황영희 위원 그러면 꽤 늦어지는 거지요? 생각했던 것 보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생각한 건 사실 그 정도 한 2, 3개월은 계획을 했던 건데, 한 1개월 정도 늦어지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3억 7천 정도는 본 예산에 세우고,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1차 추경 때 세운다는 거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추경 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세워주실지 모르겠는데요.

황영희 위원 예산과장도 왔다갔다하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세울 수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는 대부분 반영하였고, 인건비는 계상치 못했습니다.

인건비는 가급적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거고, 재정상 봐가면서 반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세울 수 있냐고요? 2억 3천만원 정도 있는데, 1차 추경 때 세울 수 있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재원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황영희 위원 재원을 봐야 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여기 반영 못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반영 못했습니다.

인건비를 늘리는 것 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고요.

하여튼 재정상을 봐 가면서 최대한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맨날 재정 상황만 말씀하세요.

이거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세워야지요.

50억씩 들여 가지고 여성보육정보센터 뭐 하러 지어요? 이런 거 답변하기 좋잖아요.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것을 여성보육정보센터가 준공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재정 상황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운영이 되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프로그램은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내년 초에 처음 문을 열게 되니까, 처음부터 다 투자할 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치 못했지만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1차 추경 때 예산 세워서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인데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공공놀이터가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군데가 있는데, 20군데가 다 기준에 안 맞았는데 1군데는 폐쇄를 했고, 4군데는 금년까지 해서 일단 기준에 맞추어서 보수를 했는데, 15군데가 현재 아직 까지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5군데를 보수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5군데 결정한 건 없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고, 저희가 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시설이 노후 된 데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덕계어린이집 추진사항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덕계어린이집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덕계공원에다가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이전 신축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시설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그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에서 공원변경, 도시계획변경 양주시에서 하는 거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개인이 하듯이 일단 그거에 대한 용역도 줘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 또 공고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양주시에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조금 하다보니까는 또 변경요인도 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한테 언제 얘기하신 거예요? 덕계어린이집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몇 달 됐어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당초에는 어떻게든지 12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황영희 위원 아니, 시작할 때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시작할 때 기간은 모르겠고, 아무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는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것을 여름에 본 위원한테 덕계어린이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 몇 개월씩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도로가 안 되면 이해 합니다. 도에 가서 하면 몇 개월이 걸려도 이해하지만 시에서 하는 것도 거의 한 6개월씩 걸린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하여튼 저희 실무자들이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배우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부시장님. 시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한 5, 6개월 이렇게 걸립니까?

○ 부시장 최원호 제가 한번 확인을 전부 해 보겠는데, 이게 아마 실무자들이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로 하는게 이렇게 늦어지는 건 저도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살펴보시고요. 이게 사실 시에서 하는 이 사업을 5, 6개월씩 걸려가지고 12월에 착공도 못하고 내년 3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절기는 사업을 못하니까, 보니까 지금도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은 양주시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12월에 착공을 못하더라도 내년 3월에는 착공을 하고, 두 번째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시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착공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출산장려지원사업 5천만원 삭감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증가예상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년도 예산을 많이 잡아놨었는데 금년도에 막상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잉여재원이 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 실정에 맞게끔 내년도에,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타 시․군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지원해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최고 많이 주는 곳 같은 경우에 시세가 저희보다 좀 저거하고, 농촌지역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지역은 출산장려금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최고 양평 같은 경우는 1천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시․군중에는 포천보다 적습니다. 저희 시세가 비슷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적은 상태는 아닙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1천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중에서 포천보다는 적습니다.

저희시세가 비슷한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적은 상태는 아닙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둘째의 장려지원은 20만원, 900명은 왜 나와 있는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연간 둘째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감안을 한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예측한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금년도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상을 잡은 겁니다.

황영희 위원 셋째가 30만원해서 360명으로 데이터를 잡은 거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황영희 위원 타 시․군은 어느정도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포천이 아마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포천 말고 동두천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동두천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황영희 위원 의정부는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의정부는 50만원입니다.

황영희 위원 타 시․군 보다 적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 적은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셋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만원씩 2년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따지면 1년에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1년에 150만원 정도 준다는 이야기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셋째 아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50만원 정도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셋째 아이 이상만 15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셋째 이상은 보험료도 2만원씩 해서 5년간 해주고 있고요.

황영희 위원 자료를 보면 셋째 아이 이상 양육비 지원해서 5만원 나와 있는데 1년간 예산이죠?

이것도 데이터로 500명 정도로 잡아 놓은 거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황영희 위원 이렇게 많이 셋째 아이를 낳아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왜냐하면 2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내년도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비 지원이 나와 있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이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고 관내에 있는 서울우유에서 우유를 소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무엇보다 보육료가 2년간 동결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지원해줌으로써 어린이집에서 들어가는 급식비나 간식비가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원아에 80%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7천명 정도 잡은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원아가 9천명 정도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나 영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개 분량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7천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9천명 정도 된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황영희 위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용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영세아를 보육하고 있는 전담 어린이집이 회천에 한군데가 있고 또 영세아를 보육하는 어린이 집이 14군데에서 15군데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보육에 필요한,

왜냐하면 영세아 같은 경우는 한교사가 맡을 수 있는 보육인원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인건비예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황영희 위원 369쪽. 중간에 보면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이라고 있죠? 설명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같은 경우 셋째 아이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5년간 가입을 해주면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면 보험회사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민원해결과 381쪽이요.

공중위생업소 어떻게 지정하죠?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해당 업종별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해서 등급별로 녹색등급은 90점 이상, 황색등급은 80점 이상 백색등급은 80점 미만으로 해서 분류해서 지정을 합니다.

저희는 위생우수업소 녹색등급업소를 지금 10개소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직 지정은 안 했죠?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예.

황영희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예, 신규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 위에 공중위생감시원 운영하고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총 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라든지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그 단체에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업소에 나가서 보통 지도개봉활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도개봉 밖에 안합니까? 다른 건 안하고요?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예.

황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황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ㅇ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민원해결과)

다음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67페이지부터 77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영 특별회계 775페이지부터 779페이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정상훈 이송주


○ 출석 공무원 5인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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