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갑재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시장님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감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증인의 답변 시 부적절한 태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답변 시 정중한 태도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도시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도시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3년 7월 3일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동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방법은 보건소, 도시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없이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갑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이종호 위원 저기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3개 기관입니다.

3개 기관을 보건소, 도시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실 건가요?

○ 위원장 송갑재 예.

○ 이종호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업무쯤 가면 오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인력을 여기에 하루종일 앉혀놓고 오후 늦게 가서 하면 좀 문제가 있어서 점심 이후에 참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갑재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가셨다가 오후에 다시 나오시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요즘 보건소는 민원인들한테 인사 잘 하시죠?

보건지소는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친절교육은 잘 시키는데, 보건지소를 가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보건지소에 한번 가보니까 누가 왔는지 사실 모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그것이 시정이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보건소는 친절교육이 잘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보건지소에 가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요구 자료에 감염병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우리양주시 같은 경우는 주로 에이즈, 한센, 결핵이 많죠?

그런데 2012년도 보다 2013년도는 조금 적게 걸린 겁니까?

○ 황영희 위원 2012년 보다 2013년 지금 5월까지, 아직까지 12월까지는 가 봐야 되는데 사실 숫자는 적죠?

○ 황영희 위원 그래도 양주시에서 결핵을 어떻게 관리하면 결핵환자가 적게 걸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 황영희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감염병 검진하지요?

○ 황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사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숨기는 병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검진을 하나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양주시 2012년도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 황영희 위원 관리했던 분이 33명이다?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신규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황영희 위원 중요한 것은 에이즈 환자고, 성병이나, 한센도 유전입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지요?

○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인성 전염성 비상방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보건소장 외 5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5인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이게 보건소방역팀 현황을 보면, 보건소 2개팀은 잘 운영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11개팀, 읍면동에서 11개팀 하고 있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하시는 것은 무료봉사입니까? 아니면 보수를 좀 줍니까?

○ 황영희 위원 민간용역 4개팀에서 3개팀으로 줄은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보통 방역은 읍면동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용역은 일주일 이렇게 몇 번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매일 나간다고요?

○ 황영희 위원 무슨 매일 나갑니까? 비만 안 오면 계속 매일 나간다 이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예.

○ 황영희 위원 그러면 3개 팀으로서 1개 팀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용역 3개 팀이 매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구역마다 이건 오늘하고, 그 다음 날은 이런 식으로 하겠지요.

매일 다 도는 건 아니지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천1, 2동, 은현,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런데 하루종일 회천 1, 2동을 다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는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회천1동, 내일은 회천2동, 그 다음날 은현, 남면,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말하자면 매일은 매일인데 구역마다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감염병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우리 양주시가 어쨌든 감염병이 타 시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감염병을 조기 발견 해 가지고요. 효율적인 방역을 철저히 하여 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주요 업무책자에 나온 것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방접종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 황영희 위원 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 황영희 위원 자료에 영유아접종 실적을 보면 2011년, 2012년 보다 5월말까지만 2013년도가 현저히 적은 것은 왜 그렇죠?

○ 황영희 위원 자료에 보면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등 홍보를 잘 하셨는지 몰라도 2011년도에는 2189건, 2012년도 725건, 2013년도 5월 말 189건이기 때문에 현저히 늘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 황영희 위원 뇌수막염 있죠?

2011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2011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2012년, 2013년도에는 자료에 굉장히 많이 늘은 이유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 해 주는 것 있죠? 그건 어느 병원에 지원이 들어갑니까?

○ 황영희 위원 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적게 지원 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확인은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사인을 해서?

○ 황영희 위원 양주시 관내 병원에는 많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타․시군은,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없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우리 양주시가 만성질환예방사업 하고 있죠?

○ 황영희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만성질환 홍보교육은 합니까?

○ 황영희 위원 2012년이 됐든, 2013년이 됐든, 홍보는 하고 있죠?

○ 황영희 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 황영희 위원 캠페인은 주로 어디서 하십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우리 양주시가 예방접종, 만성질환, 이런 것들을 잘 교육 하셔서 건강한 양주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고 교육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 이종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선서 몇 번째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럼 91년도 이전에 사무관 승진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 이종호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선서를 안 하셨겠죠.

○ 이종호 위원 그럼 선서를 한 15년 째 하신거네요?

많이 하셨네요.

다른 국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TV로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소장님의 특별한 마인드나 아니면 운영방침, 혹은 슬로건 이런거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아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도 어떤 대외적으로 표출해 본적은 있나요?

○ 이종호 위원 2013년도 보건소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좋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산은 절감하고, 인력은 효율적으로, 사업효과는 극대화’ 그거면 뭐 됐죠.

부시장님. 이 글을 인용을 해서 우리 양주시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에서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그렇게 써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 이종호 위원 노력만 하신거죠?

○ 이종호 위원 글이 참 좋아서 보건소장님이 주신 글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인가요?

○ 이종호 위원 16대죠.

○ 이종호 위원 폐기처분 날짜는 3월11일과 3월14일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카니발과 리오 차량을 폐기처분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리오는 폐기를 했고, 카니발은 매각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일반인에게 매각? 다른 부서에서 쓸 수가 없었나? 왜 매각을 했지요?

○ 이종호 위원 옆에 있는 우리 도시관리사업소는 다른 데서 쓰던 차 전부다 갖다 수집해서 쓰고 있던데요. 이따가 도시관리사업소에 내가 질문 할 건데,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험회사, 소장님 보험회사 하고 계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험은 전부 다 LIG 한 회사에다가 계약을 했지요? 이거 LIG 업체가 어느 대리점이에요?

○ 이종호 위원 LIG, 동부, 삼성이 어디에 있어요? 동부, 삼성은 2012년도 거고, 2013년도에는 그 차는 다시 LIG로 다시 왔잖아요.

○ 이종호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번에 감사 다 끝나고 나면 보험회사 하나 차리려고 그래요.

우리 양주시에 200여대가 넘는 차량을 내가 보험회사 차려서 저 한번 좀 영업을 주십사 라고 우리 담당 부서에다가 얘기해 볼 생각이에요.

어디 업체예요? 모르시는 데예요? 소장님,

○ 이종호 위원 정말이지요?

○ 이종호 위원 위증하는 건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제가 나중에 추후에 확인 할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제가 약품 재고에 대해서 보면서 몇 가지를 깜짝 놀랐어요.

그 숫자가 안 맞은 거에 대해서는 그 약사님 하고 와서 저한테 별도로 해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소장님 그거 이해 가시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럼요. 거기까지만 대답하세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이거 월별로 조사를 하면서, 제가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많은 약품을 제가 다 조사는 할 수 없었고, 어느 약품 하나를 딱 짚어서 했는데 그게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딱 1개를 봤는데.

그럼 1월 달에만 10,000개 였다가 3,000개를 썼으면 2월에 넘어갈 때 7,000개 이월시켜서 이렇게 쓰고 구입하면 또 이렇게 하는데, 80개가 틀린 게 끝까지 12월달까지 틀렸잖아요.

그런데 약사가 오셔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이해를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뭐 어떻게 처방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맞다 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데 이해가 안가요. 소장님 그때 이해 가신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거기에서 소장님으로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하면 안되지요. 그 이후에라도 소장님도 이해를 받으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왜 했겠어요?

○ 이종호 위원 저는 말이에요. 소장님. 제가 우연치 않게 딱 하나만 제가 그날 발견을 한 거고, 약사가 와서 나중에 설명하기를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한 가지가 더 있다. 난 하나만 했기 때문에 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 약품을 전 조사를 안했습니다.

왜? 하나를 봤는데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는 다 틀리는 걸로 볼 수 밖에 없어서 더 이상 확인을 안 했고, 약사께서 오셔서 두 가지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2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저는 이해를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것을 개선을 내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 이종호 위원 한 가지 더. 어떻게 폐기처분하거나 반납한 약이 1개도 없어요?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사가 약을 조제하다가 1개라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약사가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있다, 그랬지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 이종호 위원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소장님 사전에 그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까지 알고 계셨냐? 모르셨냐? 이런 얘기예요. 알고 계셨잖아요?

○ 이종호 위원 무슨 얘기냐,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안 고쳤어요?

○ 이종호 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 이종호 위원 작년이면 그 이후에도 그럼 약을 반품 폐기 하나도 없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소장님이 관리 못 했잖아요?

○ 이종호 위원 무슨 얘기냐면, 부시장님도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약이 몇 개가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손실이 오면 그 처리를 못 하니까, 자기가 의사한테 가서 그 약을 처방을 받아서 돈을 물고 그 약을 쓴 걸로, 처방 받아 간 걸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 아니잖아요? 약이 떨어져서, 또는 깨져서, 당연히 못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소멸시켜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몇 개 정도.

물론 이렇게 많은 약을 떨어뜨려서, 깨져가지고 전체가 파손이 왔다면 근거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고, 어떻게 약 한 알, 두 알, 떨어진 거를, 오히려 거꾸로 몇 알 더 떨어뜨리는 걸로 해 가지고 처분을 해서 없애느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재고조사를 하는데 반납하고 폐기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물어봤더니 그렇게 처리를 지금까지 해 왔더라고요.

이건 약의 오남용도 될 뿐더러 거짓말 하는 것도 될 뿐이고, 공직자로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소장님 분명히 그게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를 못하셨단 말이지요. 그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약이 어떻게 사람인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고, 또 약이 들어 온 게 불량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납도 하고, 폐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실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작년도에 그러셨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년도 6월 말일까지 납품이나 폐기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방전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관리를 못했으니까, 앞으로 관리 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되지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인 일은 잘 한 거고, 남들이 한 건 못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소장님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보건소의 최고의 책임자란 말이지요.

20만 양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란 말이지요.

그리고 약품구입을 그 날도 저한테 설명을 하셔서 일부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약품구입을 입찰로 하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약이라는 것은 적정한 재고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12월 달에 일괄 모든 거 돈을 다 집행해서 썼어요. 아주 한번에.

물론 예산을 성립을 해놓은 걸 가지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지만 이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지요.

왜? 약이라는 것이 물론 구입을 해서 약의 년도 유효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가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1,000개가 적정 약인데, 1,000개가 있어도 그 약을 12월달에 또 500개를 사서 1,500개 만드는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이거 문제가 있지요.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거 3월 달에 넘어가서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개월 만큼의 예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번에 모든 품목을 싹 샀더라고요. 12월 달에 보니깐,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한 게 구입한 건데요. 품목마다 싹 샀어요.

1,~2개 빼놓고는 그냥 전체를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도 물론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다보유문제, 예산집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을, 방법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거고요.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꼭 설명을 하신다는건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1월, 2월, 3월 쓸 약을 예산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사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그것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오늘 소장님하고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싶네요.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금연이 필요로 한가요?

○ 이종호 위원 개인적 뿐만이 아니죠. 업무적으로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금연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10년 정도 사이에 흡연자가 어디가서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보건소에 찾아오셔서 금연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성공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관리하나요?

그러니까 끝났죠? 그럼 언제까지 관리를 하나요?

○ 이종호 위원 끝나고 나서 6개월 후에 성공률이 약 40%된다는 얘기인가요?

○ 이종호 위원 우리가 관리를 몇 개월 하냐고 묻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만약 오늘 보건소를 찾아가서 금연을 실시하면 금년도 12월 말까지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40%다?

○ 이종호 위원 제가 광적에서 오신 분들을 보니까 성공이 40%가 안돼요.

뭐, 이름을 대라면 이름도 댈 수 있어요.

제가 권고를 해서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엔 5~6개월 지나고 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담배를 피시는데 그 분들이 더 피세요. 금연에 실패하면 그 기간만큼 더 펴요. 뭐, 확인된 건 모르겠지만 그 동안 니코틴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 때문에 더 핀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6개월만 할건지, 그게 1년을 가야 되는 건지 고민 좀 해 보시라고 질문드린거고요, 성공률 40% 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금연구역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연 구역을 어디 어디를 관리하나요?

식당 등 이런 것도 전부 다 관리를 하나요?

○ 이종호 위원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지금 708군데도 관리를 못 하는데 2500군데를 어떻게 관리 하실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게 뭐가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식당에 가면 스티커나 아크릴로 제작한 것은 누가 붙이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스티커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고, 아크릴은 식당주인이 제작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 주고 하는 규정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 없이 어떻게 단속을 하냐고요.

식당의 그렇다고 치고요, 관공서. 우리 청사죠. 청사라고 하면 구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양주시청 청사 구역이 어디예요?

○ 이종호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쵸? 잘 말씀하셔야죠

○ 이종호 위원 청사라고 하면 울타리가 경계예요.

그럼 소장님. 저희시청 청사도 단속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건 식당에 흡연구역을 설정을 할 때 건물 외벽 쪽에 설치된 어떤 구역 공간.

○ 이종호 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가 맞아요?

그 규정이 맞아요?

○ 이종호 위원 흡연구역은 그렇게 설치하는게 아니에요.

문 다 밀폐시켜 놓고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따로 정화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거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청 내에서 담배를 피고, 안 피고를 떠나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시비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게 더 강화되면 단속도 나가야할텐데, 그런 규정도 잘 모르고 있으면 단속도 못 할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시청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알아서 하실겁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모 직원도 막 피시는 분도 계셔서 청사의 범위를 말씀 드린거고요.

버스정류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바닥에 스티커는 누가 붙인거예요?

○ 이종호 위원 직접이요? 용역 준거죠?

○ 이종호 위원 직원이요? 그런데 가서 있나 없나 확인은 하시나요?

그거 언제 설치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소는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비가림시설 안에 쓰레기통에 재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없애긴,, 무슨 과장님이 마음대로 없애요?

도로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없애야죠.

○ 이종호 위원 생활터 별 금연이동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이 업무에 보면 훌륭히 되어 있어요.

금연아파트, 금연사업장, 금연군부대 지정운영 하신 곳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금연 아파트, 금연 사업장, 금연 군부대 지정 운영, 하신 데 있나요?

○ 이종호 위원 GS7단지 빼고. 여기 지금 아파트, 금연 사업장, 금연 군부대, 실시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냥 계획서로만 가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계획을 했으면 실시를 해야지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지난번에 GS 7단지에서 입주자대표들이 그 단지 내에 자율금연단지 지정을 본인 스스로들이 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니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관리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거 인센티브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건 제가 앞으로 인센티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어떤 구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파트단지를 금연운동해서 지정을 하면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인센티브 주는 건 없지만 저희가 그 분들이 잘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자료를 준다든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준다든가, 교육 시켜주는,

○ 이종호 위원 홍보는 본인 스스로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무슨 홍보를 해요? 안한 데를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또 한 군데는 어디인데요?

○ 이종호 위원 현진에버빌도 스스로 입주자대표가 한 거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다 그랬는데 한 게 하나도 없네요?

○ 이종호 위원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에 83군데예요. 그런 계획도 없는데 무슨 어디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냐고요.

아파트단지가 83군데 인데, 어디어디 좀 한번 금년도에 실시를 해 보겠다. 이런 계획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써놓은 글씨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머릿속에 있는 그 노하우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요. 실시를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업무보고에 계획서를 주셨는데 그걸 실시를 아직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인지하시고, 실시를 하겠다고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질문 내용이 중요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의회에서 감사는 정례회의 때 행정감사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한번 여쭈어 볼게요.

○ 임경식 위원 아니, 정례회의 때 행정감사하잖아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그러면 1년에 감사는 의회에서 행정감사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것도 모르세요? 감사는 1년 내내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만 답변하고 끝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 좀 더 하려고요. 먼저 우리 이종호 위원님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 겁니다.

지금 약품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약품을 저희가 매입할 때 정량만 받습니까?

○ 임경식 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100개면 100개만 딱 받지요?

○ 임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품 품목이 몇 개지요?

○ 임경식 위원 그럼 우리 감사팀에다 의뢰해서 약품 재고조사해도 되지요?

제가 할게요. 지금 답변 잘하셔야 되요.

○ 임경식 위원 여하간 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보험회사 모르신다 그랬지요? 자동차보험회사 우리가 보험 들은 데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 임경식 위원 그거 말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준 게 2012년, 2013년 똑같이 LIG에 2년 동안 했는데도 보건소장님 모르세요? 팀장님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 임경식 위원 아니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누구에요? 어느 과 담당이에요?

○ 임경식 위원 행정팀장님은 본인이 다 이거 계약하고 끝내는 건가요?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한테 결재 안 해요?

그러면 지금 그 LIG의 업체가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양주에 있습니까?

○ 임경식 위원 양주에 있느냐고요? 그것만 얘기해요. 지역도 몰라요? 소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분이 얘기하시라고요. 뒤에 계시잖아요. 왜 소장님이 답변하려고 그래요. 지역이 어디에요? 지역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 회계과에서 했나요?

누가 계약했어요?

○ 임경식 위원 아니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해요?

금방 알아 와요. 담당 직원한테까지 가서 전화해서 알아봐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말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방역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방역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요? 그게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구역별로 한다? 방역 이거 원래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역을요. 어떻게 해가 있는데 합니까?

○ 임경식 위원 연막은요?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연막 해가 지고 해요?

○ 임경식 위원 가서 확인해 봤어요?

○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은 잘못 봤나요? 본 위원은 5시에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확인을 했어요? 5시에 해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게 답변을 본인이 확신이 안 가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위원들이 재질의 안 할거 아닙니까? 책임지지 못할 답변을 하니까 보충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꼭 하겠습니다. 제가 약품재고 조사할게요.

○ 임경식 위원 이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서한 거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주 당당히 얘기해요. 제가 할게요.

지금 우리 의료기기도 한번 물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보건소 직원들이 힘든 것 압니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들이 감사기관 중 최고의 대상지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할게 아니라, 답변을 못 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준다던지 알아서 말씀드린다던지 하면 되는데.

소장님이 제대로 알지도 못 하시고 즉흥적으로 툭툭 던지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동차보험 회사는 알아봤어요?

○ 임경식 위원 왜 서울이에요?

입찰하나요?

○ 임경식 위원 양주는 보험회사 없어요?

○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6가지를 준비했어요.

소장님한테 2011년도, 2012년도에 4가지를 요청했어요. 제 방에 왔었죠?

이제 5~6가지 던질게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만약에 안 되면 보건소를 대상으로 조사특위를 의장님께 제의 드릴게요. 보건소장이 답변 하는게 위원들 질문과 전혀 다르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AIG하고 한게 여기는 2012년도지만, 2010년부터 자료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요, 여기 보건소는 호스피스가 여기 밖에 없나 봐요?

○ 이희창 위원 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건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 이희창 위원 호스피스봉사자 이 분들이 여기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사업을 해 주시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럼 프로그램운영에서 이 분들이 호스피스를 제대로 활동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인가요?

○ 이희창 위원 자격증도 수여가 되나요?

○ 이희창 위원 우리 지역은 호스피스. 이 분들한테 수혜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은 어느정도나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80명?

○ 이희창 위원 그럼 환자는 몇 명 안 되겠네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이분들의 호스피스가 전문성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에는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는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겠어요?

○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요새는 암환자들이 많이 치유도 되지만, 발생도 많이 되니까 호스피스분들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방역에 관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 이희창 위원 지금 민간방역이 새마을에서 하고 있죠?

○ 이희창 위원 거기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섰죠?

○ 이희창 위원 업무책자에 5500은 또 뭐예요?

○ 이희창 위원 인건비 만이에요, 이건?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안 맞아서 그래요. 여기는 5500만원, 여긴 230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두 개를 비교를 안 했으면...

○ 이희창 위원 여기 있는 건 국도비 포함이고, 여기는 시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도비와 같이 2300으로 나와 있는데...

○ 이희창 위원 민간적으로 7800만원이죠?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민간자율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서서히 자꾸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다니다보면 때가 때이니만큼 여름철이고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예산이 줄었죠?

○ 이희창 위원 그건 도비가 줄어서 시비가 같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역을 정할 때 4개 구역으로 정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구역을 4군데로 정했는지 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 구역 지정하고 나서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희창 위원 구역조정에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방역 횟수에도 조정을 해야 돼요.

일관적으로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도시화가 된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인 물이나 어떤 회충이 꼬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은 반면에. 농촌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은 회충이 발생 할 우려가 많단 말이지요.

그만큼 방역 범위도 넓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보면 똑같은 조건으로다가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 편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업체가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업체가 왜 이렇게 자꾸 바꿨어요?

지금 2개 업체는 계속 3년째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 이희창 위원 입찰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수의계약도 되고, 입찰도 되고 그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여기 이 각 업체별로 지금 1년, 이 사람들이 4개월 하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4개월 동안 사업비가 얼마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굳이 입찰로 해서 자꾸 회사를 바뀔 이유도 없네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1000만원 정도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자꾸 바꿔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방역을 해서 크게 특혜를 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지역에 실정이 밝은 사람들이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바뀌다보니까 새마을지회에 사람들이 이 방역을 맡아서 못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하고 합동도 하고 개별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동네 골목골목을 모르다보니까 어떤 해는 어디어디까지 돌았는데, 그 다음 년도에는 거기를 빼고 돌고, 막 이러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지역의 지형을 제대로 숙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읍면동에, 각 법정리에 이, 통장이 다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새마을지도자가 있음으로서 차에 같이 동승을 하면 그 동네는 돌아요.

그렇지요? 지금 없는 동네는 뺀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도 이해는 해요.

왜 내가 남의 동네까지 돌아줘야 되느냐, 지금 이런 논리고, 그렇지요?

그런데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없는 데 다 파악되셨어요?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15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체계가 미흡하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기본 틀은 매뉴얼이 있어야지요. 방역을 할 때, 다 도로 다 나오잖아요. 도로명 주소 다 나오고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어디 돌아라, 그리고 취약지구가 어디니까 어디 돌아라, 이런 메뉴얼을 을 갖고 있어야지요. 그냥 돈만 스윽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돌아라.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자꾸 안 그렇다고, 안 그러면 이런 우리가 우리한테 빌미를 잡히지 말아야지요.

자꾸 안 그렇다고 그래서 말 돌리지 마시고, 자꾸 그러니까 위원님들 짜증내잖아요.그냥 잘못된 거 지적하면 그게 있으면, 전혀 우리가 근거 없는 말을 할 때는 반박을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거가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 잘못은 아니에요. 일부라도 인정하고 넘어가시라고요, 그래야 자꾸 싸움을 안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역, 우리 전 지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 자주 바꾸지 마시고, 그거 돈 1~2000만원 어치 줘가지고 큰 특혜도 아니고, 자주 바꾸지 마시고, 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잘 숙지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도로명 주소 있으니까, 어디어디 순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갖추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요. 만에 하나 그것을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면 그 사람들의 잘못이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보다는 보건소장 여기서 자체 실수라고 인정 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방역체계가 정말 예방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지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 예방에서 좀 근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소장님, 우리 물품 불용처분하지요? 불용처분 한 것 중에 매각한 거 아니고, 다시 불용처분 해 놓고 쓰는 물건들 있지요? 있나요? 없나요?

마이크도 년도가 지나면 불용처분하잖아요? 그 처분하고 그냥 쓰는 거 있나요? 없나요?

○ 이종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불용처분하고 쓰는 물건들 많이 있지요?

○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없나요?

○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불용처분을 해서 년도가 지나가지고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조직가에 가보거나 우리 도청이나 이런데 가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특별히 보건소에다가 묻는 이유는 거기는 의료장비기 때문에 혹시 그게 있을까 해서 제가 그걸 염려해서 묻는 거지요. 사실은 있어요.

선풍기 같은 거 불용처분 하면요. 그리고 쓸 만하면 쓰는거고,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년도가 다 지나고 나면 다른데 이관해서 쓰잖아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쓰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쓰던 카니발 어디서 쓰고 있어요. 년도 지나서,

우리 홍보팀에서 쓰던 위에 경광등 달린 ‘4321 카니발’ 어디가 쓰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쓰고 있어요. 왜 안 써요? 다 년도 지나고 나서 다 쓰는 거지요. 왜 안 씁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보건소장님에게 특히 묻는 것은 의료장비나 의료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혈압계라고 치자고요. 오래 되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 보통 오래되면 교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급하면 쓸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혈압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오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의료기기 때문에 묻는 다 이런 얘기예요.

의료기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까지 묻은 거는 업무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질문 드리는 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업무량이 많지요?

○ 이종호 위원 우리 보건소가 존립하는 목적이 뭔가요?

○ 이종호 위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진료, 치료보다는 예방일 것이고요.

소장님께 아까 사무관 되신지 몇 년 되셨는지 여쭸는데, 공직생활한지는 몇 년째인가요?

○ 이종호 위원 상당히 오래 되셨네요. 그런데 보건소 소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37년 근무하셨으면 완전 전문가예요, 그쵸?

연령으로 보면 2년 더, 결국은 40년은 못 채우시는 거네요.

제가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소장님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 하신것처럼 소장님으로서 과장, 팀장,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 양주시 보건소장이라면 20만 시민을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고,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줘야 하는 이런 일들을 소장님 머릿속에서 해 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신 적 있나요?

지금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단순 업무입니다. 그 직에 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사무관급 이상씩 되시면, 최소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그냥 예방주사 딱 하나 놓는 것 이 아니고, 어디는 의료기관이 없으니까 유치를 해서 그 지역의 시민을 좀 챙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껏 그냥 의례적으로 해 오는 업무만 해 오셨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양주시에 응급센터가 있나요?

○ 이종호 위원 덕정동에 있는 예스병원이요.

그럼 남면, 광적, 백석, 장흥에 있는 사람들은 응급센터를 이용 할 권리가 없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응급센터라는 것은 24시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응급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의사, 간호사도 증원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영세업자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장흥은 서울이나 고양이 가깝고, 송추는 의정부라도 가깝죠. 은현, 남면은 동두천, 덕정이 좀 가깝고요.

그러나 남면, 적성이나 광적 비암리, 남면 황방리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서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냥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뭐 심폐소생술에서 더 질의를 하겠지만, 왜 고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하냐 이거예요.

백석, 광적에 있는 분들이 심장병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10분 이내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최종보고서예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넘겨 달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37년 공직생활을 하신분이 한번 말씀 해 보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럼 한게 뭐가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건 그걸 묻는게 아니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발상은!

예를 들어서 광적이나 백석에 삼성병원이나 연세병원 같은 데를,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끔 할 수 있는 일은 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왜 답변을...소장님이 뭘 했어요?

언제 제가 재활센터를 물어봤어요?

재활센터는 이미 뇌졸중에 걸려서 중풍을 맞은 사람이 치료를 한 다음에 재활을 하는 곳이고.

중풍을 맞은 사람을 빨리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노력을한게 뭐가 있냐고 여쭈었으면 거기에 답변을 해야지, 왜 다른 답변을 하냐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노력한게 뭔지 그 한마디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로 어떤 건의를 해 봤다던지, 뭐 이런걸 말씀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이 노력을 하신거니까.

공직자들이 말로만 노력했다는게 말이 돼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제가 갖고 있는게 뭐예요, 이게? 농어촌의료기관 기능보강융자사업에 대한 사업이에요.

우리 광적, 백석이 농어촌지역인가요,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왜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도농복합시일 경우 읍면은 배당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보건복지부에 물어봤어요.

그냥 써 있는 것만 보고 하는 거지,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왜 안 되냐고 물어보고 따져 본 적은 없잖아요? 전 물어봤어요. 돼요.

이 노란줄 친게 다 물어본겁니다. 직접 전화해서.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도농복합시에 읍면은 됩니다, 동은 안 됩니다. 급성기 병상이 뭐예요? 응급기관에 10억 얼마 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돼요.

저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위원한테 전부 다 검토해 달라고 했고요.

이거 정상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계신거고요.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것은 최소한 1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소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적, 백석에서 10분 이내에 갈 병원이 어딨어요. 20분 이내도 갈 데가 없죠.

그런 노력을 왜 안 했냐고요. 우리 양주시 예산 5천억 중에 그런 병원에 2억 정도에 1년에 지원 해 주면요, 광, 백석 주민들 행복하게 살아요. 교량 하나 놓는데 10억씩 들이지 말고, 정말 이거 하나만 해 줘도. 왜 일반병원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 한 분 채용하는데 최소 얼마 들어가요? 최소한 1억5천에서 2억원은 드려야죠. 야간에 같이 근무를 하다보면요. 간호사도 해야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응급센터를 운영하려면, 장비는 갖추는 것 말고라도 운영비 2억원은 더 들어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소장님. 농어촌지역에서 안 되는 것으로 봤다는 건 좋은데, 그것 말고 우리시에서 2억 정도 투자해서 광적, 백석 주민, 은현면, 도하리, 남면 매곡리 쪽에 있는 분들 4만명 정도를 보호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가리비에는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우리병원이나 지금은 하나 더 생겨서 연세병원이겠지만, 그 두 병원에다가 1년에 2억정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응급센터 운영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지금 광적, 백석 주민들이 같은 양주시에 살면서 그런 의료혜택을 못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당신들인데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안 해 왔다.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다시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소장님이 얘기를 해요?

그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왜 그걸 자꾸 토를 달아요? 그 우리병원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행정자료에다가 여기에다가 주셨는데, 이거 근거 맞아요?

이거 누가 마음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서부지역 ‘응급의료관 지정현황’ 해 가지고서 소재 그러니까 지정계획해서 이거 누가 넣은 거예요? 누가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이 병원 관계자측이 여기에다가 넣어달라고 했어요? 행감자료에 누가 넣었어요?

개인의 정보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지정도 안 될 걸 가지고, 땅도 안 산 걸 가지고 그렇게 막 집어넣고 그래요. 번지수를 적어서. 어떻게 하려고. 이거 누가 넣었어요?

○ 이종호 위원 이게 1,980평방미터 이렇게 써 있는 게 어떻게 해서 이거 넣는 데요? 이게 그 토지의 면적이에요. 허가 안 돼요.

이 땅에 의료병원 허가가 안 되는 땅이라고요.

그리고 또 허가를 나게끔 한다 하더라도 이거 진출입로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차로에, 일부러 그렇게 막 넣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 병원을 지금 하고 싶은 계획이지,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한다고 칩시다. 지원해 줄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건 융자고요.

○ 이종호 위원 이렇게 남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넣는건 안 되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건 전국에 보면 경상도, 강원도 같은 산골 시골마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구역, 구역마다 권역별로 응급센터를 조금한 병원 만들어 주고, 특히 연천 같은 데는 그 시골이지만 의료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 20만 인구를 가지고 가고 있는 도시가 의료혜택은 제로예요.

주민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그나마 에스병원한테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광적이나 백석 쪽에는, 백석에는 아파트가 있고,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 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파워포인트로다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 학술연구 용역사업 최종 결과보고서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겁니다.

서울대학병원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

○ 이종호 위원 관계도 있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두달 정도 됐지요? 이거 말씀을 드린 지, 원과장님?

○ 이종호 위원 뭐를 검토 해 보시고 하셨나요? 제가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신 거 있나요? 바쁘셔서 못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그것은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신 거고 그때 당시 하고 지금 하고,

소방서에서 하는 거는 그 분들이 응급처지에서 하는 거지만 그 분들이 누구를 강의를 교육을 할 수 있을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한 분이요?

○ 이종호 위원 그래요. 그 분이 그럼 어디 일반인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하나요?

○ 이종호 위원 어디 가서?

○ 이종호 위원 그 분은 소방서 직원이에요. 여유 있는 시간 가지고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거지요. 그 분은 소방서에서 불나고 그러면 불 끄러가야 되는 그런 직원이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앰뷸런스 타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조사하신 거나, 고민해 보신 거 있나요?

○ 이종호 위원 5곳이라는 것은요? 지방자치단체를 얘기 하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보건소를?

○ 이종호 위원 그러면 5곳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서울시는 몇 군데인데요?

○ 이종호 위원 25개구가 다하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5곳이라고 그래요.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구청에다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이 우리가 지금 신장질환이 발생이 되서 소생을 하는 율이 평균 몇 % 인가요? 우리 전국 평균,

○ 이종호 위원 얼마요? 3%예요. 3%, 2% 미만이에요? 3%이지요. 원과장님,

○ 이종호 위원 그럽시다. 2,4% 나, 3% 나, 양주시는 몇 %라도 혹시 집계 된 거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없지요?

○ 이종호 위원 왜 없을까요? 양주시에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의정부로 가고, 동두천으로 가서 거기 치료가 되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게 여기 우리 양주 집계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하고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제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심폐소생센터를 운영을 한데가 12%까지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년에 100명이 났다면, 3명이 살게 12명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센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닌, 어떤 병원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심폐소생센터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시민들에게 틈만 나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3%에서 12%로 올랐다면...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이 이 보고서에 보면 3.3%로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호주가 9.7%이고요. 다 10% 대예요. 선진국은요.

그런데 12%라고 내가 얘기 한 게 서울 하나의 구예요. 구가 낸 자료에 12%를 나왔고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본다면 시간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심폐소생을 할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족이 발병을 해도 우리 가족이 해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웃에 있는 사람은 국민의 의식 상 안 한답니다. 내가 하다가 잘못해서 돌아가시면...이런 생각으로. 그럼 이런 의식구조를 바꾸려면 누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나요? 우리 현삼식 시장님이 해야 되나요? 여기 앉아계신 부시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보건소의 역할이지요.

심폐소생센터해서 학생들, 직장인들, 하다못해 우리 시청에 청 내에 공직자들, 교육을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다면, 얼마든지 이거 10%대로 끌어올린다면 그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려 놨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분 이내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의식을 찾지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랍니다.

우리 집에 돌아가면 다 가족이잖아요, 그쵸?

임상적 사망이 4분 이더라고요. 6분 지나면 뇌손상이고, 10분 지나면 뇌사형태로 가는게 심장이에요.

어떻게 따져보니까 1년에 1억5천정도와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심폐소생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검토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갑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영희입니다.

사업소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사업소에 가셔서 도로 부분은, 신규 도로는 아니고 일반 도로가 훼손된 곳은 거의... 회천1, 2, 3, 4동, 은현, 남면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덕계공원을 처리완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음용시설 새로 만드셨죠?

○ 황영희 위원 (영상 가리키며)

그런데 아쉽게도 음용시설을 보면, 저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서 개선이 될줄 알았는데,, 오늘 까지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점 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위원 지금 분수대를 하루에 3번 정도 틀어주시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바로 옆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물만 틀어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노는 건 좋은데 그냥 틀어놓고 놀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조치한다고 하셨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음향시설을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원 내에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회천2동사무소에 있죠?

○ 황영희 위원 지금 한번도 사용 안 하셨잖아요?

○ 황영희 위원 행사가 없었으니 안 썼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것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 내 유리창이 파손된 건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위원 올 해 몇장이나 파손이 됐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게 장 당 금액이 만만치 않죠?

거의 100여 만원씩 가는 유리죠?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CCTV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 황영희 위원 아무튼 누가 깼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공원 내에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시민들 많죠?

○ 황영희 위원 아침, 저녁에는 개를 엄청나게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대소변을 거기에 많이 싸놓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노인일자리 잡초제거 하신 적 있으시죠?

○ 황영희 위원 그 분들이 거기에서 일 하시다가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개나 애완견 등 동물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 시키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은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래도 공원 내에 엘리베이터 있죠?

○ 황영희 위원 그게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빨갛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어느 노인분이 말씀 좀 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용도 안 하는 엘리베이터는 차단 좀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위원 공원내에 관리동 있죠? 관리동 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공원 내 관리동은 사실은 한쪽만, BBS에서 청소하는데, 그쪽 한군데만 개방을 하고요. 양쪽에 저쪽에 3군데는 개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분수대 있는 쪽에 그쪽에는 개방해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밑에 쪽에 공원 관리동 내에는 개방을 한쪽만, BBS 사무실로 쓰는데 거기만 개방하고, 큰 데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BS 그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뭐 학생들인가 거기서 이상한 짓들 해서 그것을 잠겼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쨌든 낮에는 그래도 개방 좀 해 놓으시고, 저녁에는 닫아놓던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아까 올해에 처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행감 때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로소 소장님이 새로 바꿔서 올해 처리한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지금 지하주차장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지요?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3년 동안 질의를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진짜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차가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금 에너지 절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낮에는 등을 다 꺼놨습니다.

밤에는 드문드문 켜놨지만 낮에는 들어가 보면 깜깜합니다.

가보면 입구만 딱 하나만 들어와 있어요. 그 안쪽에는 전부다 등을 소등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정도 좀 불을 켜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 다음에 야외무대 도색은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빨리 추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바람건강체조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게 참 아쉽게도, 칸으로 따지면, 아침에는 사실 두 칸 정도 쓰고요. 저녁에는 늦게 8시부터 9시까지 해서 3칸, 4칸까지 씁니다.

그런데 신바람체조하시는 분은 땅이 그렇게 하면 참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일반주민들은 왜 거기서 그것을 해 가지고 잔디가 다 고사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체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민들은 왜 거기서 건강 체조를 하면서 잔디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냐, 또 그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지금 말했다시피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쪽 편 들을 수도 없고, 저쪽 편 들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강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향후 계획에 보면 근린공원 이용활성화 방안,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나무들 계속 고사되고 있지요?

○ 황영희 위원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나무에다가 퇴비나 거름 준 적 한번도 없지요?

○ 황영희 위원 나무가 보면 사실은 힘이 없어 보여요. 어쨌든 여태까지 공원 만들고 나무를 식재하면서 사실 시비를 한번도 준 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가을에 시비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예, 임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덕계공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집이 아무리 잘 지어놔도 사람 안 살면 어떻게 되지요? 뻔하잖아요.

○ 임경식 위원 사람이 집에 안 살면 집이 금방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 임경식 위원 그렇다시피 저희가 그 덕계공원은 저희들이 보면 별산대 놀이나 이런데서 공원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다른 지역도 여기 하늘빛공원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공연이나 발표회 하는 관련 부서에서 덕계공원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사람이 오고 거기를 어떤 방향으로 덕계공원을 주민들이 활용해서 좋을 것인지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보수만 하고, 수리만 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해결해 주고, 이런다고 해서 덕계공원이 어떤 문제가 다 해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다도 일단 발표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한번 관련부서 문화관광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교육체육과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안 쓰니까 지금,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그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당연히 천연잔디가 좋지요. 보기에는 인조잔디가 좋고,

그런데 사람이 쓰다보면 어떤 게 좋은지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 그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연도 안하고, 발표회도 안하고, 발표회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관련된 협조 부서하고 협의하십시오.

○ 임경식 위원 그러고 저희 염화칼슘 있지요?

○ 임경식 위원 작년에 소금 많이 썼나요?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소금을 써도 도로 파손은 되지요?

○ 임경식 위원 아라뱃길 그 쪽에 가니까 염화칼슘을 하도 뿌려 대갖고 소나무, 솔잎도 죽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소금을 쓴다니까 환경 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영향은 있겠죠?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파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다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눈이 한번 오면 꽤 많이 와요. 우리 양주시 도로 사정에 맞는 제설차 구입도 생각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조금씩만 준비해 나가면, 예를 들어서 10년에 제설작업차를 우리 현실에 맞게끔 몇 대 구입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에서 도로파손이라든지 소금, 염화칼슘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준비하자는 거죠.

○ 임경식 위원 요즘 제설차들이 도시에 맞게끔 개조해서 차량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갈 계획들은 미리미리 잡아서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 임경식 위원 하여간 소금은 이제 쓰면 안돼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 임경식 위원 그리고 도시의 어떤 정비사업이 그 전보다...뭐 인정하라면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인도에 가보면요. 덕정사거리에서 은현면까지 가는 인도들, 나선거구역은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선거 구역 회천1,2,3동을 인도를 보면 풀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풀이 나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예비교육장 앞에 신설도로, 그 부분이 인도가 작아요. 풀 나기 시작하면 엉켜갖고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치워요?

○ 임경식 위원 쉽지 않죠? 인력이 만만치 않잖아요?

○ 임경식 위원 그 수로원은 뭐라고 바뀌었죠, 이번에?

○ 임경식 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 임경식 위원 이제 한창 일을 해야 되는데, 수로를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만 둔 사람을 다시 채용 안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나서 인도에 난 풀을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또 그 다음 날 작업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 보다는 진짜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도로정비사업에, 이왕이면 적정한 인원을 둬서 하는게 더 사업소에 낫다는 얘기죠.

지금도 나가 보세요. 제가 동영상을 찍었지만 간간히 나와요. 제가 그걸 찍으려고 한건 아닌데.

지금도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인정 안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수로는 예산 때문에 사람을 줄이지 말고, 적정한 인원으로 일을 하시라는 거죠.

○ 임경식 위원 (영상을 가리키며)

제가 동영상을 쭉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로수 부분에서 말씀 드릴게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동료 이종호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보시면 쇳덩어리는 누가 전부 가져가고, 여기 관리요원들이 우리 소속이죠?

○ 임경식 위원 가로수 보호틀 안에다가 꽃을 심어놨어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 다 가로수가 있어야죠.

여기부터 4단지까지 찍어봤어요. 융보아파트부터는 LH공사가 수용하다보니까.

여기는 아예 흔적을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이 간판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도 동영상을 찍어서 얘기한 겁니다.

무허가 간판 엄청 많아요.

여기도 가로수가 전부 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내인데.

융보아파트 앞에는 LH공사이기 때문에 공간이 좁다보니까 안 심은 것을 이해합니다.

송추가마골 앞에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없는게 이해가 안 되죠? 아예 흔적도 없애 버렸어요.

이 큰 인도에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만 말씀 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경식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있었어요.

본 위원이 회천3동 시내 안쪽은 안 보여줬어요.

거기도 가로수가 없는 곳이 많아요.

누가 봐도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쇳덩어리도 다 뽑아가요.

그것도 비쌀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요.

인도에 풀 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보기에, 제가 만약에 오늘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풀 많이 나서 잘 못 걸어가요. 풀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임경식 위원 예.

○ 임경식 위원 거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 임경식 위원 거기는 당연히 나지요. 그런데 인도에 나니깐,

○ 임경식 위원 잘 정리 해 주세요.

○ 임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차량이 16대 있어요. 그쵸?

○ 이종호 위원 일반차량이 9대, 특수차량이 7대. 보험회사는 결탁을 한 회사예요?

○ 이종호 위원 그 삼성이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 이종호 위원 그 계약서 한 면만 좀 보내줘 보세요.

○ 이종호 위원 예.

○ 이종호 위원 왜냐면 여기는 또,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이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이라는 것은 차량을 한 군데에다가 계약을 하면서 보험수가도 내려주고, 한꺼번에 관리를 잘 한다 그러면 엄청난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주시가 전체 한 군데다가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해서 확인한 것처럼 서울에 있는 업소가 또 여러 군데 있고, 의정부에 있는 업소가 있고, 저희가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단점이에요. 나쁜 쪽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더 많다 라는 얘기지요.

물론 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라 그러면 훨씬 큰 장점 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이 들으면 이거 보험 내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경리관은 다른 다 하더라도 확인은 해 볼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있는 어떤 한 대리점하고, 먼저 그 보험회사 우리 학원들 들... 가정복지과에서 할 적에 입찰을 봤어요.

같은 보험수가인데 많이 떨어졌단 말이지요. 어린이들 한번, 가정어린이집 보험 들어줄 때 그래서 서로다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경쟁 심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요즘에는 보험서비스를 부르잖아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일반 특수차량은 물론 청소차량이나 특수차량들은 별도 관리를 하시겠지만, 일반차량을 다른 부서 보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차량이 지나다니는 거보면 제일 낡아 보여요.

○ 이종호 위원 그 인부들 타고 다니는 그거 스타렉스지요? 우리 수로원들 타고 다니시는 차들이요.

○ 이종호 위원 그거 몇 년 됐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관 받은 카니발은 몇 년도 차예요?

○ 이종호 위원 그거 왜 받았어요? 필요해서?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새로 사야지요.

○ 이종호 위원 전 왜 얘기를 하냐면요. 도로관리를 하는 그 분들이 수로원들이시지요?

○ 이종호 위원 도로관리원?

○ 이종호 위원 그 분들이 타고 다니는 인원이 막 10여 명씩 타고 다니시는데 차는 낡아서 위험스러워서 그래요.

생명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소장님은 무슨 차 타고 다니세요?

○ 이종호 위원 그 새 차잖아요?

○ 이종호 위원 승차감이 아니라 생명을 싣고 다니는 안전한 차량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왜 이 카니발을 여기서 홍보팀에서 썼던 차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 차를 거기에다가 화물 싣고 다니는 차도 아니고, 사람 실고 다니는 차를, 또 2004년도 거를 이관을 받아서 거기서 도로관리원들이나 싣고 다니면 저는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직원이 탔듯, 누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못 쓰는 차 갖다 줬는데, 거기서 쓰는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도로 거기 홍보팀 갖다 줘요.

○ 이종호 위원 홍보팀에서 못 쓴다고 판단을 해서 준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사업소가 언제 조직 개편 되서 생겼지요?

○ 이종호 위원 오늘도 조직 개편해서 승인을 또 했습니다만 6개월 만에,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를 여러 군데 부서 거를 끌어다가 하나의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에서 산림축산과 이런 데에 있는 업무들을 떼어다가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로 가지고 갔어요. 거기서 무슨 업무를 하나요?

○ 이종호 위원 어느 도로요? 전체 다?

○ 이종호 위원 국도서부터 마을 안길까지 다?

○ 이종호 위원 인력보수?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 이종호 위원 또?

○ 이종호 위원 가로수는 빼놔요?

○ 이종호 위원 가로수는 공원관리하고는 다르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아까 인력을 얘기하는데, 도로관리하시는 분하고, 공원관리하시는 분하고 어떤 차이, 과거에 있던 수로원이랑 같은 그런 직인가요?

○ 이종호 위원 필요로 할 적에,

○ 이종호 위원 한쪽으로 같이 투입을 해서 쓴다?

○ 이종호 위원 지금 공원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나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덕계공원 같은 거는 별도의 큰 공원으로서... 사실은 덕계공원은 실패작이거든요.

그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의원이었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통사정을 해도 직원들이 죽어도, 아주 곧장,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간 게 그거예요.

시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하시설은, 왜 그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나한테 뭐가 이득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오죽하면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 의원이었던 박종식 의원이라는 분은요. 매달렸어요.

매번 그것 밖에 안 했어요. 업무, 예산, 행정사무감사, 그래도 공직자가 밀고 나가니깐 되더라고요.

덕계공원 말고, 우리 공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어린이공원까지 포함,

○ 이종호 위원 그런데 153개인데 공원관리를 8명이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 이종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외곽에 있는 공원들은요. 잡초가 엄청,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많아요. 못 보셨어요?

○ 이종호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공원관리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시기를 놓치면 훨씬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제초가 직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봄철에 어떤 정규직 인력은 아니지만, 뭐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더 투입을 해서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읍면동에 내려가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광적 같은 데는 조금 떨어져서 이용도 잘 안 하는 공원들이 있어요.

가납지구 조성을 하면서, 지금 주공 옆에. 그 다음에 희망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도 어린이들이 없어서 사실 이용도 잘 안 해요. 그럼 풀이 우리키만큼 자라요. 거기에서 청소년비행이 일어납니다.

비록 제가 보고 있는건 광적이겠지만 다른 지역도 이럴거란 말이죠.

봄철에는 공공근로 등 그렇게 비싸지 않는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시설관리로 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되잖아요. 돈 안드는 거.

돈 드는 건 다 시에서 하고. 시민에게 주는 행정서비스가 뭡니까? 그런 문제이고.

지금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은 안 보더라도, 고읍동 하늘공원에 조형물 깨진 것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그거 언제 깨졌나요?

○ 이종호 위원 누가 그랬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흉물스럽게 안전띠 둘러놓고 놔둘거예요?

20일 됐어요. 범인을 못 잡았어요. 어떻게 할 거라고 결정한 것 있어요?

○ 이종호 위원 보행동선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면 펜스를 쳐버리세요, 아예 거기로 못 다니게요.

왜냐하면 사람이 돌아가기 싫으니까 질러서 가는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럼 도시설계가 잘못된거거든요, 공원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사람의 동선을 막았다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오솔길 형태라도 만들어 주면 괜찮은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지나가는데 공원에 조형물이 있으니까 불편해서 그런지, 술에 취한 사람이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파손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지, 현장에서 쓰이는 안전띠를 갔다가 이리저리 칭칭 감아두면 되겠어요?

사진 여기있는데.

○ 이종호 위원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녜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도시관리사업소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시민들과 직접 피부에 닿는 일들이거든요.

가로수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구를 했고, 가로수가 고사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이것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말고, 도시관리사업소에 공원이나 가로수에 관한 전문가가 있나요? 없나요?

○ 이종호 위원 산림직?

○ 이종호 위원 그럼 공원에 대해서는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전문가가 있는 거죠.

○ 이종호 위원 그 이상의 전문가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직렬에서.

그럼 가로수가 왜 죽어요? 가로수는 우리 돈 들여서 심는 거예요.

가로수가 고사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이종호 위원 그건 나무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나무들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은요, 소금 하고 염화칼슘입니다.

그냥 우리 염화칼슘 기계가 다니면서 자동살포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처럼 사람이 도로에 뿌리는게 아니잖아요. 자동살포기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녹은 물이 어디로 가요? 인도에서 녹은 물이 다 어디로 가요?

가로수 그 밑은 흙이잖아요. 당연히 거기로 스며 들수 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상점에서, 도로변에 있는 가정에서, 뿌렸던 눈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나무 옆에 쌓아놓잖아요.

그거 다 녹아서 어디로 가요? 가로수가 안 죽을 수가 없어요. 활착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심을 때 잘못하는 것이고, 활착을 못 해서 죽은 곳은 우리 양주시에 딱 한군데. 어딘지 가르쳐 드려요?

광석사거리에서 부터 기술센터 앞으로 해서 대성빌라사거리까지의 그 벚꽃나무가 다 죽은 이유가 활착을 못해서 그래요.

왜? 그 도로 메꿀 때, 거기 논이었어요.

우리양주시청사 이거 터 닦기 위해서 돌 잘라내고, 파낸 흙을 거기에 갖다가 메꿨어요, 그 도로에.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활착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잘못했는데요. 그건 활착이 안 되어서 죽은거예요.

한번 다니는 보세요, 그 자리에 흙을 다 파내기 전에는 다시 심어도 안돼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죽는 건, 고읍로 한번 가보세요. 중앙로에 난 동그란 소나무. 마전교차로에서부터 고읍동까지 중앙분리대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는 소나무 몇 그루 살아 있어요?

○ 이종호 위원 더 죽었어요. 이제 가면 갈 수록 죽어요. 지금 도로관리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돼요.

거기는 차량 공해, 염화칼슘.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한단 말이죠.

그 작은 소나무가 거기서 무슨 수로 버텨요? 그 옆에 흙들도 많지 않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현수막입니다.

큰 가로수는 현수막을 버틸 수 있지만, 작은 가로수들은 현수막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면 나무도 뿌리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걸어놓느냐면 우리 공공용현수막을 걸어놔요. 현수막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 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로수는 누가 관리해요?

○ 이종호 위원 그럼 가로수를 죽이는, 가로수를 못 살게 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제거는 누가 해야 돼요?

○ 이종호 위원 오늘 소장님은 대답은 정말 시원하게 합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고읍로에 있는 중앙 분리대에 있는 나무가 그 비싸게 심은 그 소나무가... 정말 맨 처음에 심었을 때는 그거 얼마나 예뻤었어요? 보기도 좋고.그런데 저는 그 첫날부터 걱정이 저게 과연 살까? 중앙로에 가면서 계속 대형 차량들 이런 차량들 매연,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염화칼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큰 8톤 차인가?

○ 이종호 위원 15톤 덤프 그거 싣고 다니면서 그 돌리는 거 보니까, 전체 4차로 한번에 다 뿌리잖아요. 그게 어디로 튀냐고요? 거기로 가 튀어, 거기 나무 다 거기서 걸리는 거지요. 그게 녹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런 얘기고,

(스크린을 가르키며)

자! 보세요. 저기, 이쪽 나무가 죽었어요. 안 자라요. 저거 지금도 가봐도 저 나무는 죽었어요.

저 현수막 누가 걸었어요? 한 두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저 교통 불법주정차, 저것도 주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거는 건 좋은 데, 저걸 전부다 엄청나게 많이 걸었어요. 회천하고 고읍동에.

지금 저걸 보면, 바람이 불면 저 현수막에 차이는 바람에 저 가로수가 다 흔들려서요. 뿌리째 흔들려요. 이제 속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라겠냐고요?

물론 이번에 지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도로변에 불법현수막 없습디다, 특히 우리 시청 앞에 사거리에 보건소 앞쪽에 거기 더덕더덕 붙어 있던 게 1개도 없습디다.

깨끗해요. 도로, 가로수 관리도 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게 나무 본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니다만 이거 어떻게 가로수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 가로수 맞아요?

○ 이종호 위원 예.

○ 이종호 위원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어느 한 구간이라도 가로수가 제일 잘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어디시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잘 자라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가 어디인가요?

○ 이종호 위원 소장님, 그거 소장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이 아니고 소장님 생각이에요.

○ 이종호 위원 예.

○ 이종호 위원 쭉 보면 사단 옆에 까지 나올 때까지가 은행나무가 잘되어 있다?

○ 이종호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느꼈고요. 동아사거리에서 은봉초교에 있는 가로수가 제일 잘 됐습니다. 양주시에서,

○ 이종호 위원 예, 그게 제일 잘 자랐고, 제일로 울창해요.

제가 이걸 왜 묻는 거냐면요. 우리 양주시에 과연 수종이 가로수로서 적정할 것인가, 과거에도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그런 거 해서 심고해서 우리 시청 앞에서부터 이 도로에 370번 도로에 가로수 심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이 도로도 활착을 못하는 도로예요. 옆에 시청 앞에 이 도로도.

그런데 저는 우리 시에, 과연 특색 있게 심을 가로수가 뭐냐?

소장님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벚나무는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거 메타세카이어를 심을 때, 당시 동료 오순자 의원께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걸 심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메타세카이어도 실질적으로 잘 자라면요. 너무 커서 우리나라 도시의 가로수에 맞지를 않아요. 정말 잘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어떤 나무가 맞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에 벚나무? 좋은 것 같지만, 꽃 폈을 때 좋지만 지금 가장 지저분해요.

그 벗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밟아서 그 벚나무 밑에가 아주 시커매요.

그러면 그것도 또 때에 따라서는 안 맞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건 어느 나무가 제일 잘 살고, 어느 나무가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소장님이 담당부서니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은행나무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은행나무 장점이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아니요.

○ 이종호 위원 장점은 그게 장점이 아니에요. 장점은 병균이 없어요.

지금 고민이 왜 생기는 건데요. 병균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최고의 가로수 역할을 했는데, 시내는 안 되는 게 도둑놈을 만들어요. 과실을 만들다니까. 전부다 자기네 집 앞에 있는걸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다 이거예요.

어느 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 시에 그래도 내놓을 만한 가로수를 만들 건지, 앞으로 도로 계속 개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심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나 가로수나 정말 조금 더 관리를 좀 잘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행복을 찾는 그런 도로관리사업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갑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에코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지도자들은 다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골프연습장도 지도자가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골프연습장만 자원봉사자가 있고, 다른 지도자들은 보수를 줍니까?

○ 황영희 위원 2012년 보다 2013년에 수입금이 많이 증가 됐죠?

○ 황영희 위원 몇% 정도 증가 됐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에코스포츠센터가 포화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프로그램이 포화 상태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수영장만 포화상태란 말이죠?

○ 황영희 위원 스킨스쿠버강사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개인적으로는 아니죠?

○ 황영희 위원 스쿼시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 황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강사가 있다고 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축구장이 7개 라고 말씀하셨죠?

○ 황영희 위원 지금 라이트시설, 쉽게 말해 조명탑이 없는 곳이 어디죠?

○ 황영희 위원 에코축구장도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거 언제 하셨어요?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교육체육과장한테 질의했더니 에코축구장이 조명탑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야구장은 백석공원하고, 에코스포츠에 있는 거죠?

○ 황영희 위원 양주시가 야구장이 좁은 편이죠?

○ 황영희 위원 전에 백석공원 야구장이 없을 때는, 야구인들이 에코스포츠야구장에 조명탑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명탑 계획은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계획을 좀 세울 수는 없나요?

○ 황영희 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불법야구장 많죠?

○ 황영희 위원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야구장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특히 직장인들은 보통 저녁에 야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와서 왜 다른 곳은 조명탑이 다 있는데, 에코야구장은 없느냐고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직장인들이나 동호인들이 야구를 하려면 야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에코야구장도 조명탑시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이용요금 받잖아요?

○ 황영희 위원 야구장은 2개 밖에 안 되는데, 축구장은 7개인데 조명탑이 다 있는데... 야구인들이 싫어하죠.

○ 황영희 위원 야구인들도 많아요.

축구장이 7개면, 야구장은 2개인데 비례하면 야구인들도 많아요.

○ 황영희 위원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양주시는 2012년도에는 일반가수만 오고, 대형가수들은 거의 안 오잖아요?

의정부는 대형가수들이 많이 와서 공연을 많이 하죠?

○ 황영희 위원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접근성은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의정부에서 조용필 콘서트 하신 거 아시지요?

○ 황영희 위원 그거 어디서 하신지 아세요? 공설운동장에서 했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아무리 접근성을 말씀하시면, 큰 대형가수들이 오면 여기 이 주위에 사람들 다옵니다.

이번에 조용필 기획사가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 황영희 위원 양주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별산대놀이마당에서 한다든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 양주는 사실 뭐 여기 대중가수로 예산을 2013년도 이렇게 잡아놓고 7000만원 예산 잡아 놨는데, 그 기획사한테 얘기하면 가능해요.

○ 황영희 위원 양주 사람이 이번에 조용필 콘서트 그 분이 양주 사람이 기획한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7000만원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기획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이, 사실 양주 분들이 이번에 의정부 콘서트할 때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갔지만, 사실 들어 갈 자리가 없어서 못간 양주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기 기획사를 잘 모르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가르쳐 드릴테니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섭외해서 하는 방향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런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 안하지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거, 사실 공무원들 다 추진하고, 검토, 노력 있잖아요. 3가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큰 대중, 대형가수들이 오면 사실 우리 양주 분들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래도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존립해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함에 불구하고 못하는 시설이 있지요? 하다가도 안한 것도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왔잖아요?

○ 이종호 위원 시의 사정이 뭔데요?

○ 이종호 위원 교부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54억, 57억 받는 다 그러다가 못 받았다고요.

11억 5000 받았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시가 너는 이거해라, 예. 이거 내놔라, 예,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에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뭐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큰 덩어리로 그렇게 여쭈어 본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업무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업무가 뭡니까? 제일 많은 업무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리?

○ 이종호 위원 체육공원은 투자 대비해서 따진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지요.

그러나 시민에게 문화체육을 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지, 투자 대비하면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적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순위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나 하고 여쭈었고요.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몇 대지요?

○ 이종호 위원 20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쪽에는 안 줬는 모양이지요?

○ 이종호 위원 전 부서에 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 이종호 위원 글쎄 저는 전 부서에다가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험회사, 그 다음에 사고현황 이런 것들을 요구을 했었는데, 지금 없다 그러면 할 수 없고, 별도로 저한테 차량관리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요.

○ 이종호 위원 우리 주차장 관리하시지요?

○ 이종호 위원 몇 군데입니까?

○ 이종호 위원 광적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받았다가 수입이 없으니깐 도로 보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유찰이 됐을까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몇 면 되지 않은 데다가 1년에 400만원씩 내라 그러면 누가 그걸 합니까?

7회 아니라 70회도 해도 적자지요. 기존에 잘 해 왔던 것을 그 복계주차장은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우곡천 개수공사 시에는 그 복계를 뜯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노인회에서 그거 관리하는 걸, 배 아픈 사람이 돈을 많이 내고 자기가 한 해 했어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해놓고 자기도 안하는 거지요. 거기 지금 엉망이에요. 그리고 그건 자연적으로 복계를 하면서 생긴 주차장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택지개발을 하면서 생긴 주차장은 다 못쓰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 콩맘마 앞에 있는 주차장 아시잖아요?

○ 이종호 위원 가끔가다 콩맘마 가보시면 알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 비싼 땅에다가 해놓고 그냥 무료로 세워도 차들이 안 서요.

주차장의 위치가 아니라 얘기지요. 다른 부서 교통과 할 적에 제가 지적은 물론 했지만 이 고칠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봐라 이런 얘기지요.

내가 도서관 부지 할 때, 그 개울 건너가 도서관 부지예요.

그때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납지구 할 때 원래 주차장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지금 광적 노인회분회 사무실 앞에 부지가 공영주차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그럼 거기에 차를 끌고 거기에 대놓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무료라고 해도 안 세워요, 그럼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광적공영주차장이라고, 가납사거리에서 주유소 가다가 우측에 있는 거, 청년회사무실 있는 거.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맨 처음에 인수하라고 했더니...받을 수가 없겠죠, 시설관리공단에서.

○ 이종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회의를 하잔 분이, 여기 자료에다가는 도서관부지 활용방안을 낸 사람이 교통과예요. 주차장 부지에 도서관 허가 납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줬다가 안 받으니까.

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이 있어야 받을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뺐겼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서관 부지? 용도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안 되는데.

그 부지뿐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예정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드렸더니, 그 부분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청소년문화의 집은 관리 안 하시죠?

○ 이종호 위원 그건 왜 그럴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시에서 대고 “이런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 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준다고 하기 전에 달라고 해 보세요.

경영이 뭡니까?

○ 이종호 위원 교부세 57억 준다고 그러다가 11억5천 밖에 안 갖고 왔다니까요, 뭘.

끝났잖아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여기 경영수지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주셨는데, 경영에서 지금 흑자입니까?

○ 이종호 위원 흑자가 아니면, 노력을 하려면 필요한건 가지고 가야죠.

어쨌든 청소년수련관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업무적으로 더 들어가서 버스승강장 용역을 하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그럼 이사장님이 공직에 계실 때, 버스승강장은 일반 용역회사에서 했죠?

○ 이종호 위원 그 때와 지금의 청소 상태가 어떤가요?

○ 이종호 위원 제가 물어본 건 그때와 지금의 청소상태가 어떤지만 물어봤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버스승강장에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 이종호 위원 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달란게 그런 말씀으로 드린게 아니라, 그 때 당시보다 지금 청소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냥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는게 맞는 거죠.

일반인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적에 돈이 절약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시고 간 사항이니까, 절약은 되는데 청소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어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거지, 지금 돈 세이브 된 것을 여쭌 것은 아니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럼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받기를, 버스승강장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 자료를 받은 적이 있죠?

○ 이종호 위원 쓰레기통 청소는 그 분들이 하고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 때 당시에는요?

○ 이종호 위원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저 쓰레기통을 여러번 내보냈는데, 그 청소하시는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쓰레기통이 있는 승강장은 지저분해요. 쓰레기통이 아예 없으면 아무도 안 버려요.

저기 좀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기에 또 쓰레기를 버려요. 그런데 청소원이 매일 저기 붙어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저거 며칠에 한 번씩 갑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럼 저기가 주요 도로변이라고 보고 목요일날 갔으면 토~일요일날 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사흘만에 가는 거예요.

저게 시내마다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승강장들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럼 저거 없애야죠.

○ 이종호 위원 저걸 쓰레기청소업체에서 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저기에 한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으면, 뒤 이어서 누구든지 갖다놓더라고요.

저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게 아니지만, 버스승강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교통과와 할 것인지, 도로과 할 것인지 이런 협의체를 이루어서 저걸 정리를 하는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종호 위원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급여에 대해서 보도자료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저는 세분에 대한 점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연금에 대한 자료도 받았고, 급여체계에 대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물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도 자료를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사실 조사를 해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은 금액이었다 할지라도, 그 만큼이라도 우리 시의 손해는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양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니시면, 연금 얼마 받아야 됩니까? 계산을 하면.

지금 양주시설관리공단에 취직을 하셨기 때문에 연금에서 그만큼 덜 나오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연금에서 100% 다 받으면 우리는 그만큼 덜 줘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연봉이 5000만원이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5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 3500만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연봉 5000만원 맞으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연봉을 결정 해놓다 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양주시가 손해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장님 봉급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니고 결정되어 있는 금액 만큼은 똑같이 주는데 우리가 많이 주면 연금관리공단에 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사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 연금이 지금 300만원이 안돼요.

실질적으로 300만원이 넘어야 돼요. 덜 나오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5%에 대한 걸 우리가 덜 줘서 맞고 연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부시장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세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직에서 그만두셨을 때는 일정기간은, 공직에 다시 몸을 담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중앙부처는요. 그렇지요?

차관부급 이상은 전부 다 허가를 받습니다.

다른데 이사나, 감사 이런 중요 임원으로 갈 때 전부다 그걸 받는데 우리는 그냥 채용을 했단 말이지요.

제가 자원봉사센터장을 조례를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허가 받을 때 사실 제가 봉급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공기업이나 여기 급여체제에 의해서 이게 맞습니다. 라고 공직자분들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출한 거예요.

그런데 연금관리공단하고는 검토를 안 한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저도 금액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매스컴에 보도도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부시장님 답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분들이 검토를 할 때 하나만 했지 그 뒤는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아 주십사 라는 얘기고, 이미 그 수정을 요구했더니 가능하냐? 그랬더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담당자로부터는,

물론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는 좀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여기서 운영하다 저기로 가고, 저기서 운영하다 시로 오고, 지금 많이 바꿨습니다.

그건 뭐 우리 교육체육과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YMCA 때부터, 그런데 우리 버스승강장을 일반용역을 줬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잖아요. 기간도 얼마 안됐고요.

협동조합 얘기 나오지요? 우리 시장 앞에 매일 음악 들어가지고 아주 즐겁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제가 이거 깊게 할 생각 없어요.

협동조합이라는 법이 바뀌면서...저 이 협동조합 바뀌는 법은 제가 재작년에 알았어요. 이 협동조합 법을 누가 만들었나 했더니 희망제작소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모처에 있는 희망제작소에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재작년, 작년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 연구원이 저희 교수로 들어오셨어요.

행정과목이라,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의 협동조합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곧 정책화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작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양주가 모든 걸 맨날 선두주자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나쁜 쪽으로는,

지금 협동조합법이 개정이 되서 실시를 하고 있는 다고 해서 우선 저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지금 밥 먹고 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자기 열과 성을 다 해서 그 뙤약볕, 그 추운데서 청소하셨던 분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것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큰 주체를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주세요. 그 사람들도 생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일 끝나고 나면 저기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할 건데요? 저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데, 강자가 약자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용역을 줘야 된다 그러고 그 난리 치고 청소업체 해 가지고 1년 끌어가면서 까지 가지고 갔으면 몇 년은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이종호 위원 예, 정규직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이사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우리 양주시의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을 하나 결정을 하면, 그 잘못된 점이 있기 전까지는 정책을 바꾸면 안돼요, 보안, 보강은 할 수 있어도.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소업무를 보면, 과거에는 우리시에서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시에서 담당공직자들이 못 하다보니까 일반 업체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잘 했잖아요? 그 4개 업체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 해서 잘 했다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 비용은 공직자들이 정산을 잘못해서 준거예요,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해서 더 내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 약점 잡아서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청소업체 4개 중의 한 사람은 사회적기업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나머지 세 대표자들이 그 한사람한테 정말 존경 한다고 했어요.

청소에 대해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 처음 봤다고 했어요.

도로변 청소가지고 모자라니까, 자기가 사회적 기업을 맡아서 일반건축물 청소를 그 사람들한테 같이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같이 먹고 살자고.

그런데 뺐었잖아요. 정책이 바뀐겁니다.

시에서 일반기업으로, 일반기업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필요하면 필요한 순간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양주시 정책입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기업보다는 청소상태가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산은 절감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넘겨라? 불과 이게 5~6년 사이에요. 어떻게 한 가지 청소 업무만 가지고도 5~6년 사이에 4번씩 정책이 바뀌고, 따라가고, 흔들리고 합니까?

협동조합이라는게 금년도에 생겼어요.

이제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서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왜 우리 양주시는 먼저 가냐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더 해 보고, 다른 협동조합에서 잘 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도 따라 가면 되고, 잘못 하는게 있으면 보강해서 가면 되는거지, 실시 하자마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사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니면, 아니라고 시장님께 간곡히 이야기 하고.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쉽게 승인을 해 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분을 따져보고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더 이상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사장님이 앞으로 방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시의 방침이라면 따른다.’ 당연히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니까 따라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경영을 하고 있는 이사장의 입장으로서 시의 방침이 잘못 됐으면 그걸 건의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보좌관들이 있는 거고, 그 밑에 간부가 있는 거지. 혼자서 다 모든걸 이끌어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물론이죠.

○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 국장들이 하는 것이 맞고요, 직접 운영하는 이사장님의 입장으로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건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장시간 말씀 드린 것처럼,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서야 올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말 저 바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아픈 가슴을 누가 생각을 해 주고 쓸어봐줬냐. 그렇다면 중간관리자 측에서 그것을 바꿔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이 못 된다고 하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고요.

우리시를 경영하면서 그 정책을 대책 없이 바꿔가는 느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저 뙤약볕에서 데모를 하고 있고, 저렇게 서 있는 분들도 우리 양주시민이고,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다들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그 동안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질문이지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협동조합이라 하면 설립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 양주 같으면 양주시 주도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을 하는 절차가 그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로는...정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크게 지적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정말 우리 지역 청소용역을 잘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강제로 뺐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 조건이 뭐였어요? 고용승계보장이였어요.

그 당시에 갑근세, 소득세 등 자료를 다 받아서 보니까, 지금이 그 때 보다도 급여체계가 훨씬 미약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목을 매고 있는 것은, 솔직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졌을 때 불안하거든요. 시에서는 당신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이걸 밀어주겠다고 했지만, 아니 시장님이 평생 할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년까지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경쟁자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월급을 많이 받아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매달 벌어서 정말 빠듯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불안하게 우리시가 앞장서서 내모는지...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 동안에 이 사람들 민간업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급여체계를 쭉 봤을 때 솔직히 양주가 좀 적었어요. 의정부나 동두천, 포천 같은 경우 그 때 당시 급여가 그래도 월 2백만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공단에 와서는 100만원 간신히 넘잖아요. 시설공단에 와가지고 시설공단이 경영수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왜 막았어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경영수지 약화가 돼서 지금 시설공단 직원들이 성과급 받는 데 문제가 걸렸어요.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그것까지 예측을 하고 절대 가져오면 안된다.

위탁비를 조정해서라도 민간업체 그냥 존속시켜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로 정리하려고 그랬을 때도, 그래도 최소한의 기간을 줘라, 그래서 그때도 6개월의 기간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업체가 정리가 됐어요. 그랬으면 민간업체 대표님들은 그래도 먹을 거 있으니까 뭘 해도 그냥 놀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몰라도 그나마 이 분들보다는 낫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먹고 사는 것도 낫고, 앞으로 향후에 뭘 해도 자기 일자리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아는 건 청소 밖에 모른다 말이지요. 어디가서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방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잖아요.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시의 방침이면 그냥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거기에 맞추어서 경영을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왜냐? 공단이사장님으로서 어차피 이분들도 이제 공단에 직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한데로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과 옳고 그른 걸 좀 정확한 진단을 내리셔서 끌고 함께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다 일일이 이렇게 파헤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분들 개인 신상 문제도 있고, 급여 같은 것도 제가 다 개인별로 다 있어요.

갑근세 이런 게 나간 게 다 있는데, 제가 그냥 알고만 있고 더 이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더 이상 어떤 정책에 의해서 내몰리지 않는 그런 틀을 좀 기반을 이사장님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현직에 있으면서도 정책이 몇 번 바뀌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 지자체 선거예요.

이분이 지금 보장한다고 해서... 이분이 또 내년에 당선이 되면 4년은 또 보장을 받겠지만 우리 선출직들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기간에는 내 의지대로 나머지 분들을 보장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후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내년에 현시장님의 당선 유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선출직이에요. 그렇지요? 선출직 임기동안에는 내가 하고자하는 정책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후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 직장이란 말이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선출직 공무원들의 기간동안의 어떤 그 약속은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럼요. 그래서 우리 양주가 먼저 민간업자 할 때 정말 청소 잘되어 있었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거는 인력으로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그 동안에 이렇게 민간업체에다 줬을 때 보다 한 17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냥 수치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 이분들이 솔직히 그동안에 청소하던 거 절반도 지금 투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서 그것은 이분들 어차피 인건비에서 빼먹은 것이지, 어떤 경영이 수지가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경영을 못 했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전해 오면서 그런 관계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경영수지에서 17억 정도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 피땀으로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번에 한번 행사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어디체육시설을 어느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가지고 재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 이희창 위원 아직은 없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래 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그 테니스도 보면, 우리가 백석 오산구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면 회원들이 그쪽에 많이 이렇게 분포 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고 회원들이 고읍이나 이쪽으로 많이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고읍 폐도에 만들어 놓은 그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먼저 거치대가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체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야구도 보면 그 회원들이 보면 우리도 그렇게 자기네한테 어느 구장을 하나 위탁을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운영을 하시는 책임자로서 어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재 위탁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걸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 현재 각 구장별로의 연간 수입이 있잖아요? 그 수입을 상회하는 그 정도 위탁조건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솔직히 그래요. 야구장이 요새 맨땅 야구장도 있지만 왠만하면 요새 천연구장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땅값이나 시설비를 100%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존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용료 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 한번 주고 싶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빠뜨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위탁 문제에 대한 거는 협회별로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테니스장 한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야구장도 우리도 달라 그러고, 그러면 축구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득이 뭔지, 실이 뭔지, 해서 그걸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지원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무기계약직의 급여체제를 가지고 논했습니다.

급여가 1년차나, 10년차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그와 흡사하다고 들었는데, 급여체제가 그렇나요?

○ 이종호 위원 행정직은 아니죠?

○ 이종호 위원 그럼 이 가급, 나급, 다급을 가진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죠?

○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죠.

여기 청내에 있는 무기계약직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직들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에는 급여체제를 우리와 달리 하는 곳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런 급여체제가 있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직 무기계약직에 관한 것을 알아봤더니, 순천시에서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 진급할 때는 진급을 해야 하고. 급여받는 날은 급여를 받아야 하고, 휴가 갈 때는 휴가를 가야 샐러리맨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단순 업무라고는 하지만 1년차 하고, 10년차 하고는 급이 다르죠. 그런데 급여는 같아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경영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검토를 해 보셨어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건 방법론이고요. 제가 방법론까지 어찌 할 건 아니고.

다만, 저는 급여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린것이고요.

그걸 논 할 때는 청내에 있는 우리 무기계약직도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같이 공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검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과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다음 특위 때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