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신도시창조과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재난방재과장, 신도시창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교통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3년 7월 1일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교통과장 강호습,

건축과장 이성찬, 도로과장 김경수,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신도시창조과장 전봉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늘 감사진행은 도시교통국장, 백석신도시T/F팀 추진단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없이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교통국장은 발언대에서 추진단장과 각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갑재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석신도시T/F팀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갑재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및 신도시창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LG패션 인센티브 현황과 LG패션복합단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부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길이가 213미터에 25폭 미터 였죠?

○ 황영희 위원 양주시에서 도로 부분에 얼마만큼 지원했는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럼 총 금액은 얼마 입니까?

○ 황영희 위원 인센티브를 보면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에다가 3억 장학금을 기탁 했죠?

○ 황영희 위원 그럼 지원 대비해서 10분의 1이죠?

○ 황영희 위원 이게 산업환경국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교통국으로 자료가 넘어와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고용창출은 어느정도인지 아시나요?

○ 황영희 위원 이게 산업환경국에서 자료가 있었어야 어제 그 쪽에 질의 하는 건데, 이게 도시교통 쪽으로 인센티브로 관계로 자료가 넘어와서 문제점이 있는거라고 생각하고요, 회정동 인근 주민한테 인센티브 준 것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건 양주시에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LG패션이 들어오면서 인근 주민들, 또 회정초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위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에 자료가 넘어왔어야 질의를 하겠는데...아니, 내용은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로 부분만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위원 그럼 산업환경국에서 다시 오셔서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산업환경국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주시 지구단위계획 상황 좀 설명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조정을 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현재 양주시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 황영희 위원 특이하게 도시계획중에 자연부락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심하게 잡혀있더라고요. 무조건 항공사진을 촬영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연부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 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회천지구 등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영희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부락들 있잖아요, 그런 곳은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천년에 될지 몰라요.

아파트지역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 쉽게 얘기해 광적면, 장흥면, 은현면 그런 곳은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얼키설키 되어 있어서 재산 상 피해가 엄청난 것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실 때, 정확한 현황을 보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다음은 덕정역세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죠?

○ 황영희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든지 아니면 임경식 위원하고 같이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한 내용인데, 질의하면 뭐합니까? 사실 추진하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 황영희 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덕정역 도로개선 또 공영주차장 확보, 도시계획도로개선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지가 10년도 먹고 일부 보상만, 그러니까 양주시 문제점이 뭐냐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 놓고 조금 조금 몇 푼씩만 이렇게 보상을 해 줬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달나라상회에서 저쪽 서해아파트 가는 쪽 10년 넘었습니다.

추진한 사항 아무것도 없어요.

덕정역세권 개발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도로 같은 경우도 10년 넘는 것도 여태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전자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연 예원예술대학교, 서정대학교, 경동대학교가 만약에 들어왔으면, 서정대학교는 들어 와있지만, 예원예술대학교 내년에 하고, 경동대학교 내년에 개교를 하면 과연 덕정역세권에서 무엇을 그분들이 무엇을 할 거냐,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나쁜 말로 소, 대변만 넣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학생들이요.

이런 것들이 과연 덕정역세권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 상대로 정화구역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도로가 10년이 넘는, 개설을 못하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하겠다. 보면 쉬운 거 아닙니까?

지금 복합적으로 덕정역세권 개발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추진을 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추진하면서, 위원 3년 됐지만 추진하는 게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다.

과연 얼마만큼 추진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도시계획 도로라도 10년 전에 몇 푼 이렇게 준 거, 보상을 몇 푼 준 거가지고 그것부터 개선을 한번 해 주십시오.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지금 행감 할 때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우신다는 분들이 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예산이 얼마만큼 추경 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도 사업이라도 꼭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덕정역세권에 국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회천지구, 옥정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 3년 동안하면서 계속 질의한 내용입니다.

옥정지구는 지금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 보면 약 한 2,000여 세대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대우푸르지오 있지요?

○ 황영희 위원 1862세대 그것은 언제쯤 추진합니까? 작년부터 한다, 한다 했는데 여태까지 추진 안한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 하냐면 작년도부터 이거 대우푸르지오가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올 4월에도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 8월에 착공해서 9월 10월에 분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사실은 임경식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 그쪽에 가면 언제 그러면 하느냐, 사실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제 한다는 건 위원들만 계속 거짓말쟁이가 되요.

이번에 확실히 8월달에 착공,

○ 황영희 위원 지금 옥정지구는 32필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15필지가 분양이 됐다 그러는데 분양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황영희 위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회천지구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거공정률이 97%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철거를 작년 12월말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맞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철거 못한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계속 소송 진행 중이면 철거 못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일부 업체들이 지금 양주시에 사업장을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사업장을 못 옮기는 회사들이 몇 개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어떤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내줘 가지고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회천지구 펜스 설치했지요?

○ 황영희 위원 다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다 안했지요?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요, 펜스를 다 설치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 덕계역을 지나가는데 꼭 그 질러가는 구간에 펜스를 설치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위원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펜스를 뜯어냈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린 적 있죠? 그거 빨리 조치해 달라고.

거기에 바가 양쪽에 있는데, 그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그 부위를 철거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죠?

○ 황영희 위원 그리고 덕계중학교 있는 쪽에도 거기도 질러가는구간에 펜스를 설치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고, 잘 안 다니는 곳에 펜스를 설치한 곳이 더 많아요.

뭐, LH에 물으면 우범지역 때문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펜스를 설치 안 한 곳이 더 우범지역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다니는 곳이 더 우범지역이 아닙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양주시에서 LH공사에 뭘 해달라고 하면 거의 안 해 주죠?

○ 황영희 위원 본 위원도 LH단장도 만나보고, 협조를 해 주겠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딜레이가 됐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사실 옥정지구나 회천지구나 거의 한 300만평이 넘는데 또한 백석지구, 특히 광석지구는 LH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백석지구는 T/F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세 군데도 못 하는데, 무슨 백석지구는 T/F팀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 지구도 추진을 못 하는데 과연... 옥정지구, 회천지구, 광석지구 관계에서 시장님이 LH사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무슨 전철7호선이 LH사장하고 협의 할 내용이 됩니까?

○ 황영희 위원 이따가 교통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이 세 지구도 추진을 못하는 상황에서 백석지구를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해도 T/F팀을 만는다?

사실 문제가 있다보고요, 어쨌든 옥정, 회천, 광석지구 이것은 우리 양주시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나마 옥정지구는 조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회천지구는 언제 될지도 모르죠?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옥정, 회천, 광석지구 그것만이라도.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T/F팀도 소용없습니다.

추진을 못하는데 T/F팀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뒤에 방청객도 많이 와계시고, 39호선도 질의하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세 지구라도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질문을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청내에 TV로 방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읍면동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시하거나 알고 계신 내용은 없나요?

○ 이종호 위원 11개 읍면동에서 민원실에 있는 TV를 틀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요청을 해서 읍면동에 설치를 하라고 해서 방송이 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는 한 번도 틀지를 않고 있는데, 별도로 윗분들의 지시가 있었는지 알고 여쭌겁니다.

그런 일 없으시죠?

○ 이종호 위원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계획 업무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중에 계시죠?

○ 이종호 위원 지난 해 몇 월 달에 시작했죠?

아, 2012년 7월에 용역을 체결했네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 이종호 위원 처음 준비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거죠?

○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잡을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요, 그쵸?

○ 이종호 위원 특히 법규제나 여기 내용 쪽에서 보면 도시 미래 상 설정, 목표인구 등 계획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생활화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구입니다, 인구지표.

쭉 자료를 보니까 당초 2020 도시기본계획에 2010년 인구가 24만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24만을 돌파 하지 못 했잖아요. 실제는 20만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 당시에 2020년 인구가 42만 7천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는 도시기본계획에 42만 7천명이에요, 2020에.

그런데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보니까 2020에 55만 6천이에요. 맞죠?

○ 이종호 위원 특히 2년 밖에 안 남은 2015년에 3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 만에 12만 인구를 늘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 왜 도시계획을 하면서 현실과는 멀게 하냐는거예요.

특히 백석지구가 지금 개발계획을 포기한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유보?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정 안 하는 건가요?

백석지구가 계획인구가 얼마예요?

○ 이종호 위원 7만2천이에요, 7만 2천명. 옥정지구가 계획인구가 얼마예요?10만 2000이요. 회천지구는요?

○ 이종호 위원 6만 2000, 광석지구는?

○ 이종호 위원 3만 5000, 양주 역세권은?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부른 지구 2015년까지 되요?

제가 지금 불러준 지역에 2015년까지 준공 되는 지역 있냐고요?

○ 이종호 위원 몇 명 들어오냐고요?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그거 하나 임대 밖에 더 들어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15년에 인구가 32만명으로다가 책정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에요. 잘못 됐잖아요?

도시계획 2020년을 보고 7년을 내다보고 하는 도시계획에 기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인구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거기 중간에 2020년에 5만 6000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가면 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중간에 2015년에 어떻게 32만명으로 갖다가 인구를 책정을 해 놓느냐고? 여기 계신 모든 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실현 가능합니까?

○ 이종호 위원 국장님 공직자분들 노력한다는 얘기, 노력 해 가지고 성과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2015년에 양주시 인구가 32만이 됩니까?

집을 짓지를 못하는데, 계획을 잡을 때에 정확히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한번 계획해 놓고 나면 5년 안에 손 못되잖아요? 그런데 인구지표를 그렇게 잡아놓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계획 다 해 놓고 나면 하나도 안 맞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게 하나도 그때 당시까지 아파트 준공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옥정지구에 짓고 있는 LH에서 건립하고 있는 거 한 단지하고, 잠시 전에 동료 위원이 여쭌 대우 푸르지오가 8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연말 안에 가능은 하겠지요. 그 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구가 2015년에 32만이 되냐 이거예요. 어디 획기적으로 갈 때가 없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읍지구에 어떤 아파트를 짓고 있다. 그러면 물론 거기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과대포장을 해서 인구가 는다고 하지만 지금 아니지 많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면서 도시계획 아직 의회의 의견도, 의견도 그렇게 드릴 겁니다. 수정을 하시는 게 공직자 스스로가 수정해 나가는 게 맞지요.

왜 지적을 받고 수정을 합니까?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고 허위로 할 수가 없잖아요?

○ 이종호 위원 물론이에요. 2016년이라면 제가 말 안한다니까요. 아파트 건립 얼마나 걸려요?

아파트가 한 건립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25층이면 25개월 걸리는 거고, 30층이면 30개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24층짜리 아파트 짓는다 그래도 지금 2년을 따져, 이번 달에 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불가능하잖아요. 인구를 과대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020 지금 도시기본계획 하고 있는 거 수정하세요.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 의견 그렇게 못 드립니다.

우리 양주시가 도시계획하고 개발팀하고 인구 조정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다르잖아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 드린 게,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허가 들어와 있는 거, 아까 분양 된 거 15개 단지, 이런 거 다 계산을 해 봤는데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가 많아야, 왜 더 잡지요? 한 100만 쯤 잡고 가지요. 왜?

○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된 문제는 백석지구가 지금 개발을 안하겠다 라고, 지금 못하겠다 라고 한 상태입니다.

매스컴으로 다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거와 백석지구와 여기에 물리는 39호번 국지도가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호 국장님에서 병행해서 좀 지적을 하고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백석도시개발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꾸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보가 아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 이종호 위원 진행이라고 하면요. ing입니다. 진행은요.

○ 이종호 위원 진행이 뭡니까? 뭘 진행하고 있는데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용역회사하고 계약 중지한 거 아시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뭘 진행을 해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 그러면요. 이거 용역중지 한 거 언제 아셨어요?

그렇게 말씀 하시기 때문에 질문이 거꾸로 이제 반대로 갑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국장님 언제 아신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저보다 좀 늦게 아셨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러셨어요?

○ 이종호 위원 이 백석도시개발사업의 용역을 그 회사에 3가지 용역을 줬습니다. 도시개발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하고 39번국지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3개를 용역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용역 3개를 내용증명으로 다 해지를 했고요. 3개입니다.

○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럼 영향평가 빼고 두 가지를, 우리시에다가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 먼저 통보를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맞지요?

○ 이종호 위원 어떻게 왔어요?

○ 이종호 위원 그게 언제 공문으로 왔어요?

○ 이종호 위원 며칠 자입니까? 그게 6월 7일자에요? 그럼 KG에 해약한 게 6월10일이고요?

○ 이종호 위원 KG에 간 용역내용이, 통보 내용이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아니지요. 저희 시에서는 그 개인 기업 때문에 TF팀까지 추진단까지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민간기업 하나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였단 말이지요.

○ 이종호 위원 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차례대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중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그렇게,

○ 이종호 위원 이 백석신도시개발사업하고 39호국지도는요. 민선5기에 들어서서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 이종호 위원 맞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결과는요? 문제는 차례대로 하겠지만 큰 답으로서,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3년 지난 지금은 뭡니까?

제가 어저께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신년 아침에, 새해 아침에 시민에게 드리는 글하고, 228회 우리 양주시 임시회에서 시정연설 한 내용이 문제에요.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금년도 1월 11일자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이걸 누가 잘못했기에, 이거 연설문 누가 써주고, 누가 검토를 하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24년 전 부터 어느 정치인이든, 국회의원후보가 됐든, 시장, 군수후보가 됐든, 도의원 후보가 됐든, 시의원후보가 됐든 39번국지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착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치인들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하면서 착공하겠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착공한다는 내용 알고 계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됐어요,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데 왜 자꾸 돌려 말씀을...

○ 이종호 위원 상반기가 어제 지났어요. 그리고 이 상반기 안에 무산되는 행태가 나타났잖아요.

○ 이종호 위원 저도 쭉 말씀을 드릴거예요.

저도 있는 근거를 다 찾아서 저도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차례대로 다 여쭐거예요.

지난 2011년 6월 28일날 도지사님과 양해각서를 하고, 그 전에 몇 번에 걸쳐서 바뀐 것 빼고도.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꾸 뒤죽박죽이 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자료 없이 생각나는 대로 여쭐테니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럼.

건남개발이 지금 토지 소유하고 있는게 몇 평이에요?

평수로 말씀드리면 안 되고, 평방미터로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 이종호 위원 30.3~4만평 정도 된다는 얘긴데.

○ 이종호 위원 아니,, 건남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

○ 이종호 위원 물론 토지신탁까지 넘어간 것도 건남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33만평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이 도로를 39호국지도 개발을 하면서 자본이 부족하지 않냐, 은행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염려한 적 있었죠? 작년 초 쯤에는.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토지를 40만평 이상 가진 그 땅 값만 해도 얼마인데, 왜 자금이 없냐던 소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전부 다 건남을 덮어가다 보니까, 약 70만평 개발한다고 해서 70만평개발을 하면 그 분들이 납부해야 할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이 얼마예요?

1800억정도 된다고 했나요?

○ 이종호 위원 대략적으로?

○ 이종호 위원 그럼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계산해 보신 적 없으시죠?

39호국지도 사업비 얼마 정도 들어 간다는 얘기도 해 보신적 없나요?

○ 이종호 위원 보상비 포함?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당시에 개발을 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 이종호 위원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 혼자서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들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이 얼마이고, 도로건설비가 얼마이고 이런 얘기들이 집행부로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제가 질문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겠어요?

지금 용역하면서 절차로 넘어간 것은 전부 다 드릴 말씀도 없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작년도 의정협의회 때,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죠? 뭐라고 했어요?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기업에 흔들려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 하시나요?

○ 이종호 위원 뭐, 국장님이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렇다면 제가 속기록을 찾아와야 하니까...제가 그 때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개인, 건남개발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연계하는 국가사업을 갖다가 그 기업한테 믿어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표현 한 겁니다. 그 기업이 개발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아니면 조금 나쁜 표현으로 망했거나,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하는 국지도39호선 도로공사가 그대로 표류가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결과물이 나온 게 뭡니까?

국지도39호선 선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 이종호 위원 우려되는 내용인데 우리 공직자는 우려 안 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언제 우려했어요?

○ 이종호 위원 국장님이 여기서 저를 설득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그거 다 알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거짓이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 하시라고요.

○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진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이성호국장님.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실 때 묻는 말에만 간략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석택지지구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24일이 지난 지금까지 건남개발과 만나서 말씀하신 것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GS건설은 시행사로서...토지주가 건남개발, 이게 건남개발이 우선이죠. 건남개발과 만나서 얘기하신 것 있냐는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용역을 해제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 이종호 위원 GS건설이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어떻게 해요, 건남이 안 하는데.

○ 이종호 위원 아무튼 지금 대외적으로 나간 보도자료는 인정을 하시죠?

○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시라면, 백석, 광적, 장흥 지역개발협의 할 때 공무원들 나가 보셨어요?

세 읍면이 지역발전협의회, 임원회를 다 했어요.

동향 보고를 들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해명하거나 이런 적 없잖아요?

○ 이종호 위원 이거 보도되고, 광적도 했고, 백석도 했고, 장흥도 했고, 저는 다 참석 했었어요. 제가 백석은 우연찮게 참석을 하게 됐고요. 식당에서 했기 때문에, 광적은 면사무소에서 했고, 장흥도 식당에서 제가 갔었어요.

거기는 그 지역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장님들이 다 계시단 말이지요.

거기 가서 한번도 홍보하거나, 한번도 해명한 적 없잖아요?

○ 이종호 위원 백석은 시장 있을 때 찾아왔을 때 만났겠지요.

○ 이종호 위원 장흥은요?

○ 이종호 위원 읍면동에서는 동향보고 그대로 다 올라와 있던데 왜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이 사업을 도로건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재정사업,

○ 이종호 위원 민자

○ 이종호 위원 비관리청사업.

○ 이종호 위원 왜 우리가 비관리청사업으로다가 결정을 했을까요? 결정을 하고 추진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재정사업으로도 여기는 되어 있었던 건, 순위는 한참 뒤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신 분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꺾고 이걸로 갔을까요?

○ 이종호 위원 시민이 돈을 내야 되고?

○ 이종호 위원 그 한마디 아니에요. 시민이 돈을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민자가 안 된다. 이걸로 하면 비관리청으로 하면 시민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다닌다. 이거 한마디에 그냥 사업자가 확 바뀐 거예요. 이게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그렇게 이것, 저것 하면 저도 뭐 많은 게 많지 않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도 할 말 있어요.

○ 이종호 위원 민자 삼호건설에서 제안 들어왔었지요?

○ 이종호 위원 우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청취불능)검토도 받았고요.

○ 이종호 위원 그건 동두천까지 했을 때고요.

○ 이종호 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민자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계속 책임을 지고 돈을 줘야 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 되어 있는 거 무척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전철, 용인 경전철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결정을 비관리청으로 사업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 이종호 위원 아니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결과가 이게 지금 뭡니까?

그 당시에 민자로 갔다면,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갔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는 일관되게 공직자로서의 답변할 수 있는 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맞다 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 이종호 위원 뭐가 안 될까요?

○ 이종호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민자 얼마큼 검토해 봤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민자는 기재부하고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이 비관리청사업은 양주시에서 검토를 하고요?

○ 이종호 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승인 됐나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이 39번국지도나 이 백석지구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왜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까? 공직자분들이 검토하고 끌고 가면서 일한 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내가 여기서 본 위원이 일을 안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일 했습니다. 공직자가 왜 일을 안했습니까? 당연히 일을 했지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앉아서 놀지 않았어요. 당연히 일 했지요.

이쪽으로 가야 할 길을 저쪽으로 갔는데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일 안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제3자가 봤을 때 진행이라는 것은 ing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진행입니까? 지금은 당연히 유보 또는 중단이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토지 신탁으로 가 있는 거, 그 토지 어떻게 찾아 올 건데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전체가 지금 건남개발에서 100% 33만평 정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알고 있어야지요.

○ 이종호 위원 아니 무슨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럼 토지관리신탁에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가지고 있는 건만 제가 묻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넘어갔든, 넘겨줬든, 지금 건남 토지관리신탁 갖고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토지관리신탁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저희 시하고 소송 가있는 거 알고 있나요? 개발부담금 가지고 건남하고?

○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자꾸 지적을 하고 해봐야 답변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잘못한 게 공직자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백석지구나 39번국지도 우리 서부지역측에 있는 주민, 더 나아가서 동두천 주민, 동두천 시민까지도 기대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사업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선5기에 큰 희망을 주셨고, 곧 착공한다는 그런 형태로다가 지금까지 온 게 3년 왔습니다. 지금 3년 뒤에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라고 하면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저거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가는데 주역도를 했지요.

그리고 지금도 잘못한 게 없는 형태가 되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국장님 무슨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무슨 방향이 맞았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럼 39번국지도 어떻게 할 건데요?

○ 이종호 위원 그것은 가납리에서 입암리 가는 건 재정사업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거예요.

그럼 거기 연계해서 장흥서부터 여기까지 백석까지 오는 것도 했었어야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가납사거리에서 상수사거리 가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데 이거 국장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국가에서 했지요.

이것을 우리 양주시에서 한 거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첫 번에 답변부터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진행 중이겠지요. 진행을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39번국지도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냥 놔버려 둬도,

○ 이종호 위원 그러면 홍죽산업단지 분양 조건에 뭐로 되어 있어요?

홍죽산업단지 이 분양 팸플릿 같은 거 보셨어요?

○ 이종호 위원 없애야지요. 이제는 홍죽산업단지 기업지원과 그쪽에서는 죽겠는 겁니다.

39번국지도 개통 된다 라고 해 가지고 분양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내 업무가 아니니까 답변 안 하신다고 하시겠죠?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 이종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부터는 도나 국가로 부터 내려오는 지시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네요?

○ 이종호 위원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넘겼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이제 도나 국토부에서 하는 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석지구가 다시 개발을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만평 되는, 뭐 정확한 평가는 다시 해 봐야 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이 달라지겠지만, 그 당시에 1800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3천억이라고 했고요, 쉽게.

그런데 왜 건남개발한테 국지도39호선 공사를 줘야 되는데요?

그 사람한테 1800억 받아서 입찰을 주면요, 3천억에 입찰을 주면 얼마나 나오는데요?

왜 거기에 줘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방향을 달리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남개발은 택지개발을 하면서부터 본인이 내야 할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나 국가는 받을 것이고요.

그걸 받아서 우리가 39호선국지도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했든 용지보상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천억 공사비를 가지고, 1200억~1800억 정도 밖에 안 합니다.

1800억에 토목공사비를 발주하면 얼마에 발주합니까?

그 차액은 어떻게 할 건데요?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다고 한 게,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방침을 정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하고 이런 형태가 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호선국지도야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내일부터 착공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우리 39호국지도가 특히 우리 양주시에서, 서남권에서는 가장 동맥 같은 중요한 도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 시간에 동료위원께서0 지적하셨듯이 우리공직자, 특히 우리시장님. 양주시를 이끌고 가는 시장님이 잘못 선택한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양주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동안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중요한 사업들이 전부 다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 뒀던 것을 많이 접고 가고 있는데요, 이거 MOU 맺었을 때요, 정말 이 도로개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왜냐? 이걸 전부 다 정치적으로 갖고 놀았어요,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에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읍면동, 그것도 모자라 관내 기업들한테도 압력을 넣어서 양주시에 플랜카드로 도배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전광판에 수없이. 다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다 한 것처럼, 도로가 금방난 것처럼, 이게 정치적으로 써먹을 도로예요? 이게.

○ 이희창 위원 국장님 제가 공무원들 뭐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치인은 아니에요

거기에 빚대어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정치인이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몰고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었잖아요? 선형도 문제나.

선형도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는 눈꼽만큼의 배려도 없었어요.

처음 우리 선형 나왔을 때 어땠어요? 특히 우리 장흥이나 백석 쪽 보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눈꼼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난리치고 해서 그나마 선형 변경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도로가 백석신도시나 홍죽산단이나 정말 중요한 도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개인 기업에 양주시 전체가 놀아났어요. 그 분들은 여기 땅 확보한 것으로 해서 지금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어요. 우리양주시만 똥줄이 탔어요, 양주시만.

저 도로착공이 안 되어서 홍죽산단 분양 안 되죠, 백석신도시 물 건너갔죠, 정말 급한 사람은 우리 양주시밖에 없어요. 이런 행정착오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공직자들이 제일 중요로 하는게 뭡니까?

전관예우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가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정성호국회의원이 위원장 시절에, 전직의원이나 전직시장, 군수들의 무능함에 대한 폄하발언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가 그 도로 중요성은 알지만, 솔직히 재정사업에서 순위를 끌어올리거나 이런 노력을 못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양주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우리의 어떤 39번 국지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부각시켜서 순위를 울려놨으면 지금도 그렇게 정치인과 잘 연대해서 그 사업을 좀 병행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그 20년 동안 아무도 못했던 일을 김성수 의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게 불과 2년 밖에 안됐어요. 2년 만에 이런 폭탄 선언 받은 거예요. 지금 건남한테, 건남은 지금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해서 약간에 손해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만큼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착공을 올해 한다 그랬었는데, 여기 이 도로에 문제점이 해결할 데가 구간별로 많잖아요. 구간별로 정리가 뭐, 뭐가 됐습니까? 나타난 문제점들,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국장님의 어떤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저희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하던 사업들도 멈추고 그런 거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 도로 가지고 너무 그렇게 빈 깡통 소리 나든지 그렇게 너무 이용을 했다는 그런 거에서 지금 시민들이 상실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상실감이 너무 크고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또 엄한 소리 듣게끔, 여기 이거 건남에서 이거 발표 나기 전에 우리 지역 출신 김억기국장님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도 내 고향이고, 지역이고 해서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뭐뭐 국장 때문에 이건 안되더라, 협조가 안되더라, 이런 얘기나 하고, 왜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들 발설 하는지 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우리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게 뭐 국장님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질문하지만, 제가 국장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진행도 되기 전에 미리 김칫국부터 떠먹고, 여태 그래왔잖아요.

양주의 모든 사업들이요. 인사고, 사업이고, 의회도 모르게 먼저 바깥에다 발설하고 해 가지고 김칫국 먼저 떠먹고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시민들의 상실감이 너무 커져서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우리가 경기도 도로 결정은 아직 안 났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나름대로 도로선형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거기에 지금 인허가 난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인허가 미리 해 놓은 것들, 이제 미리 접수된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먼저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기 나간 어떤 택지나 이런 데 보면, 같은 지역 안에 1차, 2차로 이렇게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차 거는 승인이 나고, 2차 거는 도로 때문에 안 나고, 이런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럼 이런 게 앞으로도 이 도로가 언제 도로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시민들이 겪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거, 손해 보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치유하실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수정 재 검토는 어떻게? 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민원인이 피해를 안보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어떤?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제한이 돼 왔었어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 해짐으로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 그게 너무 많아서, 제가 아는 게 뭐 2, 3건 밖에 안 되지만, 그 선형 안에 제가 모르는 게 또 무척 많을 거란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만큼 어떤 계획이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신중하지 못한 그 계획을 그냥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이 너무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말 검토 신중히 해 주시고, 정말 일할 때는 좀 빠르게 하시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나가는 이런 사업형태는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번 국지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솔직히 저희 나름대로 참 희망도 많이 갖고 있었던 도로인데, 그동안 하도 여러 경로로 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안쓰러워요. 안쓰럽고요.

이제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를 지금 우리 양주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제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제는 어떤 결정을 좀 정확히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2016년도 국가 및 지방지원도로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6년도 국가 및 국가지원지방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정사업으로 가게 하려면,

그러면 앞으로도 올해가 2013년도이니까, 2016년도에 그러면 앞으로 3년, 거기에다가 그때 되서 순위를 또 올리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바꾸지 않고 지금 생각한대로 갔었으면 지금 어느정도 윤곽이라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없을 때 누군가 하겠죠.

그 만큼 늦어졌다는 얘기죠. 건남이 한번 참여하고 발 빼는 바람에 우리 양주시만 모든 계획이 뒤로 후퇴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는 정말 실수 없도록 민간사업 내지는 재정사업을 병행해서 우리 양주에 하고자 하는 39호국지도사업이 두 번 다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고요, GB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용환국장님. 그린벨트 해제된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작년이 만 5년이 됐죠?

○ 이희창 위원 일반지역이 2015년도에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녜요. 2016년도인가요?

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들.

○ 이희창 위원 먼저도 제가 집행부에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용역비 한 5억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을 하고 있죠?

○ 이희창 위원 지구단위법으로 제한 받는 것이 뭐가 있죠?

용도를 구체적으로, 층이나 세대수 등을 얘기해 보세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고, 이런 거요.

○ 이희창 위원 연립은요?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양주시에 문제점이 많이 있죠?

민원도 많이 나와 있고, 특히 고읍지구 같은 경우 올해도 이행강제금 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정리끝났어요?

○ 이희창 위원 불법 가구 수 확장 말씀하시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빨리 용역 결과를 나타나게 해서 지구단위의 고통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거꾸로 제가 요구했었죠? 그런데 그걸 이번에 조정할 때 어느 정도 까지 완화가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통행금지선.

○ 이희창 위원 그럼 이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해소가 된다고 기대해도 되겠어요?

○ 이희창 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그 동안에 문제점이 대두 됐던 것들을 해소를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는 밝혀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소에 못 하신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죠?

○ 이희창 위원 그렇게 되기를 좀 원하고 있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이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이 나왔냐면, 양주시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벌려 놓은 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용역을 빨리 세우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요.

옥정지구, 회천지구, 광석지구에서 LH공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택지가 수백 만 평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양주시 지역들, 거기는 지구단위에 묶여서 옴짝달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다로 개발을 추진하시고, 일반지역도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쪽은 개발할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 하고 계시죠?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202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먼저 문예회관에서 잠깐 나가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저 나름대로 그 날 새로 들은 것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게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현실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죠?

○ 이희창 위원 먼젓번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도락산하고 불곡산이 무엇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새로이 기본계획수립한 곳을 보면 거기 도시자연구역을 장흥의 국립공원에 덧씌웠어요, 그쵸?

○ 이희창 위원 여기 자원공원이 없어지면서 거기다 덧칠을 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덧칠을 조금 하고 일부 반영이 됐는데, 여기 자연공원을 뺀 이유가 뭐예요?

○ 이희창 위원 다른 목적은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먼젓번 도시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시 한 가운데에 천혜적인 공원이 있는데 왜 그걸 빼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실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에 앞서, 저번 주 금요일날 인가요? 지방지 신문 보니까, 우리 시군평가, 종합평가 나온 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부시장님이 오늘 갔다 오셨나요? 그렇지요? 아침에,

저희가 3위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간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결과가 계속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는 데요. 웬만하면 답변하실 때 길게 답변하면 저도 막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안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오전시간에 부기명을 잠깐 말씀하셨어요. 작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일동에서 통장님께서 덕정역 부기명을 얘기 했는데, 그대로 좋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사실은 일동에 통장님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일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회암사지사업 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종교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서명한 거 뒤에 있는데, 회천4동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떤 방향을 아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원예술대학교라든지 경동대학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혼돈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양주시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계약했다 하지만은 먼저 어떤 우리 주민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경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얘기 안할게요.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어요.

제가 첫날 공보팀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춘천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다 가요. 참고 해 주셔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셔갖고 우리 양주시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덕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덕정역세권사업이 왜 지금까지 안됐는지 본질을 알아야 되요.

이 뭐냐 지금 덕정역전 앞에 18층 건물 짓는 거 있지요?

○ 임경식 위원 과연 그 건물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중에 진짜 걸리는 게 매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이 부분도, 학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꼭 학교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많이 되지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문제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사실 두 개 다 옮기기는 힘들다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다보면 또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옮기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거 먼저 사실 해결을 해야 돼요. 이해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해결 되냐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덕정역세권사업이 사실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단,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덕정초등학교 10년이 된 게 아니라 20년 이상 됐어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그전에 꽤 오래 됐어요.

○ 임경식 위원 그러면 덕정역세권개발이 힘들다 그러면 그런 부분만이라도 정리해주면 좀 낫잖아요?

○ 임경식 위원 거기부터 예를 들어서 진흥생고기 앞에 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 임경식 위원 거기 그게 학교 담장 끼고 보상도 얼마 안 될 거예요.

○ 임경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시간에 추경 얘기했지만 추경에 하지 마시고, 추경에 못합니다. 추경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시장님도 그렇고 돈 쓸 때 많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진행 시키세요.

○ 임경식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일성트루엘 있지요?

○ 임경식 위원 일성트루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덕정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거기로 안 가,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 임경식 위원 그럼 얘기해보세요?

○ 임경식 위원 국장님 얘기도 맞는데, 그거 보다는 덕정초등학교를 가는데 애들이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인도가 없어요. 없지요?

통틀어서 인도가 없어요.

○ 임경식 위원 그 이후에요?

○ 임경식 위원 저 밑에서 우체국에서 없어요. 우체국 이렇게 꺾어지지요?

우체국 앞에 거기부터 인도가 없어요.

학생들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동사무소 와서 동사무소 뒤로 해서 뒷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거기로 차들이 많이 다녀요. 덕정역전으로 가다보면 막히니까, 우회전 막히니까, 그러니까 주공에서도 2단지 그쪽에서도 6단지, 8단지, 7단지에서도 주공으로 통과해서 1동 동사무소로 해서, 덕정우체국으로 해서, 덕정초등학교 뒷길로 가서, 진흥슈퍼에서 이렇게 나가요.

그 차가 통행량이 엄청 많다는 얘기에요. 통장님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거기 인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 인도가 안 되니까 학생들을 못 보낸다는 거예요.

○ 임경식 위원 그랬더니 덕정초등학교에서 민원을 냈더니 어떻게 했느냐? 후문 쪽이요. 원래 인도가 없었어요. 후문 쪽으로 해서 뒤로 쭉 냈더라고요. 거기 인도는 후문 쪽으로 해서 그래서 물론 힘들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인도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임경식 위원 그래야지 일성트루엘 학생들이 덕정초등학교를 간답니다.

도로과장님. 상수리 갑바위 도로 있죠?

○ 임경식 위원 왜 다리만 놓고 그만 둔거예요?

○ 임경식 위원 제가 쭉 말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 과장님들이 답변하기 힘든 얘기야, 이게.

그 도로는 검준공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가봤더니 다리 건너서 바로 붙어 있는 토지에, 원래 계획된 도로에 모래 원자재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 땅주인이 난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땅주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쵸?

○ 임경식 위원 그리고 은남산업단지는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이건 사실 그렇게 갈게 아니에요. 그걸 뚫어줬어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주가 힘이 센 사람인가봐?

공사를 계획도로에다가 다 써놓고, 원래는 그거 한다고 했었어요. 제가 공단에 있을 때 언제 까지 한다고 협의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공단 내의 도로가 연결되니까.... 공단 내는 누구 도로죠? 공단도로죠. 그쵸?

○ 임경식 위원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이 공단을 차단을 안 하게 되면 저녁에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고도 낼 것이며, 어떤 사람이 차 세워놓고 공단에 가서 나쁜 짓도 할 것이며, 그래서 그 협의를 막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될줄 알았더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접근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돼요.

은남산업단지요? 우리 3600억 들어가는 공사예요.

지금 은남산업단지 그림도 안 그려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핑계를 갖다가 말이에요, 원 토지주가 문제가 돼서 도로포장공사만 못하는 건데 그걸 은남산업한테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이번에 또 검준공단에 가서 전략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주차장부지가 모자라다고 하니까, 그 길을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3-14;3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그 위에 공간을 만들지, 맞죠? 국장님?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기 전에 빨리 공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게 되면, 그 이후에 문제가 터지는데 누가 감당할건데요?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거기 뚫으세요.

○ 임경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5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이 자료를 보면 금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부로 안 보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언제 까지 공사한다는게.

옥정지구 택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택지지구 사업은 본 위원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율정-봉양 간 도로 LH공사에서 3백억 받았죠?

○ 임경식 위원 율정-봉양 간 도로 총 사업비가 얼마죠?

○ 임경식 위원 그럼 나머지는 무슨 예산으로 갖고 가야 돼요?

○ 임경식 위원 그럼 250억, 이거 300억, 550억, 나머지 백 몇 십억 되네요?

○ 임경식 위원 그럼 300억은 어디 갔어요?

○ 임경식 위원 원래는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현재 토지 보상 할 돈이 얼마나 되죠?

○ 임경식 위원 앞으로 총 보상금액은요?

○ 임경식 위원 이 돈은 사실 보상비로 줬어야 돼요.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주민들도 알게 되겠죠. 이제는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LH공사에서 지금 미지급 받은 게 702억인데, 이것도 안 되겠네?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이거 신중히 고민하셔야 돼요.

○ 임경식 위원 많이 걱정돼죠. 당장 그 사람들이 보상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덕계-고읍간 도 그래요. 여긴 금액이 더 커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방법을 못 찾아 가겠어요.

나중에 광석지구도...거긴 돈도 못 주겠다.

LH공사 돈 안 주니까.

○ 임경식 위원 협약만 하면 뭘해요? 돈이 나와야지.

○ 임경식 위원 지금 우리가 702억 못 받았어요.

옥정지구, 회천지구 해서.

○ 임경식 위원 이번에 LH공사 사장이 바뀌었죠?

○ 임경식 위원 그 분이 경기개발....

○ 임경식 위원 이용재씬가?

○ 임경식 위원 경기도 분이시니까 빨리 한번 붙어보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702억도 나중에 목적대로 다 되어 있어요.

만송-포천 간 도로해서 200억 받게 되어 있고, 스포츠센터 건립비 200억, 덕정-봉양 간 180억 남아있고, 동사무소 3개소에 122억 남아 있고.

덕정-봉양 간 도로 20억은 받은 것은 보상비로 했나요?

○ 임경식 위원 그 이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보상을 했죠?

○ 임경식 위원 우리 시비로 했죠?

○ 임경식 위원 덕정 군인아파트. 거기까지 보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쵸?

○ 임경식 위원 된 데도 있지만 중간중간 안 된데도 있어요.

그 부분도 다 거기까지는 구간을 나눠서 해 주란 얘기지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 임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율정 ∼ 봉양간이나, 덕계∼고읍간은 방법 없어요.

우리 양주시에서 이거 시비 빨리 확보해야 되요.

○ 임경식 위원 덕계∼고읍간도 460억 받았지요?

○ 임경식 위원 거긴 다 됐습니까?

○ 임경식 위원 봉양만 300억 남은 거네요?

○ 임경식 위원 투자해야 되네요?

○ 임경식 위원 그럼 봉양 300억 빨리 확보하셔야지요.

○ 임경식 위원 최소한 지금 보상금액이 300억 정도 지금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100억씩 해서라도 보상비 양주시에서 시비로 만들어 줘야 돼요.

맞지요?

○ 임경식 위원 올해 도로과장님 보상비 50억 세웠지요?

○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그 토지주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정리해 줘야 되요.

예산과장님 돈 없다 하지만 이건 해 줘야 된다 얘기지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다른 도로도 중요하지만 이건 돈이 벌써 여기 나와서 벌써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데 썼으니까 해 줘야지요. 아셨지요?

○ 임경식 위원 지금 375번 지방도 있잖아요?

○ 임경식 위원 375로 지방도, 당초에 면사무소 길에서 봉암리 가는 거를, 지금 용암간도로에 붙여가지고 봉암으로 가는걸로 바꿔놨잖아요?

○ 임경식 위원 용역비 20억 갖고 됩니까?

○ 임경식 위원 그 당시에 한 40억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 임경식 위원 그러면 20억 갖고 그거 다 돼요?

○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본 위원이 관심 많은 거 알지요?

○ 임경식 위원 제가 서류 갖다 준 거 알지요?

○ 임경식 위원 20억 더 준다 그랬어요.

○ 임경식 위원 아니 준다는 건 받아와야지요.

○ 임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암리 드래곤 스카이 골프장 진입도로 있지요?

○ 임경식 위원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원예술대학교 통해서 끝에 가서 한 500미터에서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아니 민원해결과장님 얘기가,

○ 임경식 위원 민원해결과장님이 이 건으로 민원해결 게 올라온 건으로 해서 설명을 했어요.

○ 임경식 위원 아니 거기 허가 내 준 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민원해결과에서,

○ 임경식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았더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기존에 도로를 그걸 개설해 줘서 골프장 허가가 나야되는데, 그것은 없어 졌어요.

없어지고 예원예술대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길 닦아놨는데 그걸 써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명해야 되지요? 이거 골프장 허가 내주면 안돼요.

○ 임경식 위원 아니 이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이 나한테 답변할 게 아니에요.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맞아요?

○ 임경식 위원 예.

○ 임경식 위원 별도로 추진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예원예술대학교 도로는 아니었잖아요?

○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제안했을 때 어떤 이런 부분들을 관찰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원예술대학교 그 진입로 도로는 얘기하지 말고, 맞지요?

○ 임경식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가서 설명해 주라는 얘기지요.

○ 임경식 위원 괜히 주민들 동의도 안했는데, 물론 동의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면 동의 된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 이 부분 들어오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시설 들어오면,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고선 이거 골프장 허가 먼저 들어오면 되겠어요?

○ 임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임경식 위원 건축과장님 회천2동 지금 청사가 공정률이 얼마나 됐지요?

많이 됐지요? 하여간 80% 정도 됐지요?

○ 임경식 위원 당초에 원래는 12월인가요?

○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요.

이 공사라는 게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 임경식 위원 그럼 공기를 저희가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잖아요? 설계도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게 공사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사현장에 있는 업체 사장이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공사를 빨리 끝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11월달에,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건물도 한번 지으면 백년대계를 보는 건데요.

공사기간 두 달 당겨서 하자 있는 것보다 공사기간 다 채워서 완벽하게 낫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경식 위원 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공기 빨리 당기다 그러면 왜 그때까지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공사라는 게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여건이 생겨서 지연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공사기간을 못 맞추었냐? 이렇게 또 민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뭐 행정감사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공기는 다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자들 괜히 족쳐갖고 빨리 공사해서 나중에 하자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 업자들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 임경식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그 한국아파트 뒤쪽에 옛날에 폐수처리장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못 낸 게 있었어요. 108동 뒤쪽으로. 그거 꽤 오래 걸렸죠?

폐업하고 나서 폐수처리장을 꽉 채워놓고, 시간이 7~8년 지나다보니까 굳어갖고 그거 치우는데 애먹었어요. 저는 묻어야 되는지 알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잘 처리했더라고요.

잘 처리했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재작년부터 시장님이 해결해 주기로했어요. 그쵸?

○ 임경식 위원 두개 다 하셔야죠.

○ 임경식 위원 그 부분이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 임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서 오늘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지금 도로유지관리비.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먼저 사업장을 지정할 수 없지만, 보통 보면 그게 읍면동사업이에요. 그쵸?

○ 임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 많이 깔잖아요. 그런 자연부락 읍면동장님들한테 미리 미리 한번 받아보셔서 예산을 세우는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저 올해 예산 없다고 5억 세우고, 10억 세우고, 추경에도 또 2억 세우고, 이런 것 보다는. 그쵸?

○ 임경식 위원 그리고 전반기에 공사가 다 끝나면 장마철에도 이상 없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계획세우는게 나을 것 같아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건 도시관리과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로수 있죠? 쭉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면 가로수 부분에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원래 가로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철판이 덮고 있어요. 나무을 고정 시키려면...

○ 임경식 위원 그런데 나무도 없고 다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덕정 시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이 원형 흔적도 없어요.

○ 임경식 위원 한국아파트 앞 한국 유통 있죠?

이쪽에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렇게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긴 아예 매꿔 놨더라고요.

하패리 것 틀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안 되잖아요.

○ 임경식 위원 이것보세요. 여기가 하패리예요. 저녁에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이걸 좀 깎아서 도로를 늘려달라는 거예요.

여기가 통행량이 많더라고요.

○ 임경식 위원 여길 지나가려면 한 대가 서야 돼요.

그리고 사진 찍은 것 있죠? 이걸 하나 보셔야 합니다.

이게 회천3동 로터리예요 이 차가 좌회전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 좌회전 신호할 때 이렇게 들어 와야 돼요. 저기 오는 버스 있죠? 좌회전 신호인데 그냥 지나가요. 신호를 하나도 안 지켜요.

여기서 희안한게 하나 발견됩니다. 지나가죠? 지금 파란신호등이죠? 무조건 지나갑니다.

차가 2차선에서 이리로 들어 와요, 이렇게. 심각하죠?

서있는데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좌회전 서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 임경식 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도요. 교통과장님이 운수업체들 있어요. 그렇지요?

양주, 은현, 진명, 이런 업체들이요. 이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운전기사들 교육 좀 시키라고 그래야 돼요. 비단 여기 뿐만 있겠습니까?

버스회사들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될 사람들이, 저기 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한번 서서 보시라고요.

그 아까 하패리 쪽에 은현면 고개 넘어와서 첫 번째 사거리 있어요. 쭉 내려가다가 그리고 지금 찍은 데 하패리 선업교로 해서 내려가는 도로가 사거리인데, 교통량들이 하도 많아요. 하도 많아갖고, 그 신호등을 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신호등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하여간 교통량 엄청 많아요. 차가 그렇게 많이 밀린데요. 나중에 한번 우리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만 현장에 가서 보시고 대책 좀 세워달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가로수, 가로수 없는 거지요? 여기 주공 이 안에도 가로수가 없어요. 단지 내에도

단지 내에도 가로수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도로변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도시관리사업소하고, 제가 한번 나중에 동영상 따로 보여 드릴 건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정비 좀 해 주세요.

○ 임경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그저께 옥정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의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시계획과에 이 자료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산업환경국하고 도시교통국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산북역 및 회정역 추진현황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양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혹은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언제쯤 할 것은 모르시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회천지구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덕계역하고 지금 신설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정역 부분에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LH사장이 바꿨지만 LH사장하고 지역국회의원하고 한번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사실은 옥정지구가 첨단사업을 만들고, 회천지구가 아파트 공공주택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런 얘기가 들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지금 양주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39호선, 또 7호선 전철 문제, 그게 굉장히 양주시에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호선 전철 때문에 지역국회 의원이 기재부 장관 만난 적 있는 거 알고 계세요?

○ 황영희 위원 알고 있지요?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본 위원하고 이희창 위원하고 중앙정부 세종시 간 거 알고 계시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럼 전자에도 질의를 했지만, 부시장님 안 다녀오셨다고 여기 말씀하시는데, 시장님께서는 다녀오신 것 같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것도 지역 국회의원도 이 행사장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만나시면 현안사항을 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중앙정부 지금은 중앙정부가 세종시로 가있지만 여의도 국회사무실 가서 한번 같이 대화도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해서 이건 다시 당을 떠나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실링은 어느 정도 양주시에 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볼 때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이 시장님하고 당은 틀려도 서로 상생하면서 이것은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7월이 우리 시의원이나 시장님이 딱 3년이 되는 날인데, 과연 3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전자에는 국회의원이 당이 같아서 다녀오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당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도 국회에서 만난 적도 없고, 대화 한 적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당을 떠나서 같이 상생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공유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호선 전철은 어쨌든 사업비가 많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7호선전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양주시는 두 번째 낙마하다가, 세 번째 예비타당성으로 조사가 됐죠?

○ 황영희 위원 이것 때문에 타 시군들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서로가 상생하면서 예비타당성의 성과가 될 수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회천2동복합청사의 공정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12월에 준공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주일에 4~5번 공원 쪽에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우기철도 아닌데, 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나와서 일을 하세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며칠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다보면 내년 3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처음에 그랬지만 지금은 12월로 준공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12월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소장님이 인력현황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보면, 사실 어제 6명.

일요일이니까 그랬겠지만 사실 몇 명 없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도 합니다.

골재를 전부 세웠으니까 내부공사에서 잘 안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내일 부터 우기철 아닙니까?

이게 과연 12월 달에 준공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팀장님이 감독을 잘 하셔서 12월에 준공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주시 공동주택 예산지원 사항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황영희 위원 전자에는 많을 때는 4억5천씩 공동주택을 지어 냈는데, 2012년, 2013년도에는 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황영희 위원 과연 1억 가지고 얼마만큼 지원한다고 봅니까?

○ 황영희 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지원현황을 보면 주로 아파트 쪽에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빌라 쪽은 올해 같은 경우 한 군데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는 예산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빌라 쪽은 예산이 거의 없어요. 사실 지원은 빌라 쪽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영희 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목 변경을 못해요.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어딘지 아시죠?

○ 황영희 위원 여기가 열 몇 세대 빌라인데, 만약에 저 곳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맹점이래도.

저렇게 빌라가 부실하게 허물어졌다면 어떻게 처리 할 거냐고요.

○ 황영희 위원 그럼 재난으로 정해서 공사를 해 주셔야죠.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 고충처리팀장, 또 동사무소에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산과장님. 양주시 고충처리팀은 뭐하는데 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해 줘야 양주시에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저 내용을 가지고 수없이 얘기 했습니다.

딱 저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지, 다른 건 얘기도 안 해요.

맨날 조사 하면 뭐 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저거 만약에 큰 사고나면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 황영희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혹시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체불임금 때문에 공사 중단 된 거 알고 계시지요?

○ 황영희 위원 관계가 없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2013년 주요업무책자에는 6월 달에 준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황영희 위원 한 달 정도 연기 됐다는 것입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양주시에서 국민체육센터가 처음 되는 것이니까, 양주2동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숭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한 70억 정도 되지요?

○ 황영희 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 황영희 위원 23억이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이 광적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광적도서관은 10억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틀려서 그렇지요?

○ 황영희 위원 연계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을 빨리 준공하셔 가지고 학생들,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도시추진단장님 오전에 제가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격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오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저는 지적을 한 사항이고, 제가 본 위원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종호 위원 점심시간에 시장님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방청객 오신 분들을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시장님 본인의 생각을 그분들한테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분들이 또 역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지만 시장한테 드릴 말씀은 또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지가 됐느냐, 유보가 됐느냐, 진행되느냐, 이 부분에서 사실은 좀 격하게 시작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동료 위원의 질의 중에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도로선형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안을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도로선형이 있는 이 39번 국지도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지요?

○ 이종호 위원 민원이지요.

○ 이종호 위원 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제재를 한 게 아니라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허가를 못해 줬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 질의 할 때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어렵게 갈 것 없이 한 가지 확인,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게 사업 취소지요. 어떻게 허가를 해 줍니까?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래 허가를 내 주지,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길게 물고 늘어 갈 거 아니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계속 진행,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지금까지 허가를 안 해 줬던 걸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노선으로 안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란 말이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아까 것까지도 다시 확인을 할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민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재 검토를 해서 그 민원이 생기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말한 것이 결국은 그 노선에 대한 걸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다른 노선으로 가면 설계 또다시 해야지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유보고, 취소 아니냐 싶은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주역세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작년도에 동료 위원들이 재 검토하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재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역세권개발 되기 이전에는 행정타운이었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최초 몇 년도에 시작을 했나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12년 동안에 결과물이 뭔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바뀌면 바뀐 게 결과물이에요. 지금 몇 번 바꿨어요?

○ 이종호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공식적으로 바뀐게 두번이에요?

○ 이종호 위원

처음에 유양리를 포함한 천성농원까지.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천성농원을 포함하고, 유양리를 빼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민간사업자가 할 때 마다 바뀌어 가냐고요, 왜.

○ 이종호 위원 걔네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것이 가장 적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변하고 바뀔 때 마다 그게 제일 타당성 있고, 맞는 것처럼 대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흘러 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추진하면서 여기에다가 법원, 경찰청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을 보니까 한심해서 하는 얘깁니다.

법원, 검찰청은 투자 유치하는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 검찰청은 우리가 법을 바꾸던지 양주시와 의정부시와 통합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의정부시에 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면적을 줄이면서 시청 앞은 제외 했죠?

○ 이종호 위원 저 앞 상가들이요.

○ 이종호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주차장도 부족하고 흉물단지로...새로 도시 만들어놔도 저거 그냥 놔둘 것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건 어떻게 할 건데요?

당초 계획은 앞에 광장이죠? 아주 최초의 계획은요.

그런데 저걸 저렇게 놓고, 우리 양주시가 시청 청사에서 주차요금 왜 받았습니까?

저 이종호가 받자고 했어요.

새벽 7시 반에 출근을 해 봤는데도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에 3분의 2가 찼더라고요.

8시 반만 넘으면 주차장이 꽉 차고. 제가 그 당시에 일주일을 조사했어요.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가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환승해서 가시는 분들이 대놓고 가시는 거고, 여기 앞에 대놓는 분들은 이 앞 용역사무소 직원들이 대놓는거더라고요. 나중에 저거 어떻게 할거냐고요, 지금 큰 건물 하나 짓고 있는데. 5년이 지나다보니까 해제해 줘서 지금 건물이 몇 개 더 서잖아요. 그런데 저걸 역세권에서 빼주면, 행정타운에서 빼주면 저 흉물을 어떻게 감당할거냐는 거죠.

지금은 새 건물이고 괜찮지만, 우리가 양주역세권이라고 해서 대단위를 개발해 놓고 나면 저것이 상당히 초라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사업자 선정이 안 되고, 그 사업자들이 요구하는대로 면적을 빼주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100만 평방미터 이하로 하신 거죠?

○ 이종호 위원 그렇죠. 100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면 법에 저촉되어서 중앙에 가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을 잘해 놓고, 보기 싫은, 있으면 아니 되는 현상을 놓고 도시계획을 가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5년 뒤를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선 협상자가 뭐 해서, 진행을 쭉 하고 있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언제 착공할건가요?

○ 이종호 위원 상반기면, 또 5개월 늦어진 거네요?

지금 계획서에 1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당초부터도 그렇게 계획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 이종호 위원 제가 매번 그 계획서를 가지고 매번 날짜가...그럼 내년도 가서 저는 착공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앞으로도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3년 만에 준공을 한다고 보면, 그 3년 뒤에 앞에 꼴이 뭐가 되겠냐고요.

○ 이종호 위원 조성원가를 가지고 자꾸 따지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하셨던 분들은 뭐냐고요.

그 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냐고요.

천성농원도 그렇고, 당초 계획 세울 때는 그런거 걱정 안 하고, 큰 꿈, 희망만 가지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시행 할 때 가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11년 전 그 때 당시에 계획수립한 사람을 지금 불러다가 법적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용상도 그렇고.

그러나 그 만큼 준비하는, 계획을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이 생각을 깊게 안 하고 간다는 거죠, 도시계획을.

지금에서 우리가 할 말은 아니고 들은 얘기지만, 그 당시에 공직자분들이 그린벨트 때 선 그을 때 어떻게 그었다고 했습니까?

그냥 면적 맞춰서 옆으로 쭉 그은 것이 그 당시의 그린벨트가 되어서 산림을 죽이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게 도시계획인데, 그럼 그 당시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그때를 가상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죠.

○ 이종호 위원 어쨌든 양주 역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지금도 10년 이상을 끌고 오면서 집행을 못 했던 것을, 지금 가시적인 눈 앞에 와서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저 혼자 해결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거고요. 옥정지구도 걱정이고요.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셨지만 회천지구는 대책이 없고요.

광석지구는 그나마....(청취불능)말도 못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 이종호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LH공사에서 안 하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안 하면...

○ 이종호 위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해 놔야 할게 뭐예요? 정리해 놔야죠, 정리.

그 필지 내에 지저분한건 정리는 해 놔야죠. 폐기물도 거기다가 막 갖다 버리고.

최소한 그건 해야죠.

○ 이종호 위원 들어 가보세요.

그리고 아까 LH공사 부담금 징수내역에서, 동료위원님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LH공사에서 더 징수해서 받아야 될게 얼마인가요?

○ 임경식 위원 720억.

○ 이종호 위원 720억? 그럼 하천 부분에서 전체로 받은 게 얼마인가요?

전 아주 큰일 났다고 봅니다.

아까 도로도 말씀하셨지만, 옥정택지개발 연계 자연형하천정비사업.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435억을 하천정비로 받은 거죠?

○ 이종호 위원 지금 까지 투입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해당 되는 소하천이 몇 군데예요? 10군데죠?

○ 이종호 위원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 하천이 어디죠?

고운천, 방아다리천, 어여천, 더대울천.

○ 이종호 위원 더대울천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 이종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옥정지구 준공과 동시에 이거 다 해 놔야 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택지개발 준공 할 당시에는 다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재원대책이 뭔가요? 재원대책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사실 잘 몰랐어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돈을 갖다가 덜렁 갖다 써서, 지금 다른데 다 썼잖아요?

옥정지구 분담금 할 때 받은 것도 있지만, 다 다른 데 쓰고, 여기에다가 투자 못해, 사업별로, 분야별로 투자를 못하고 있잖아요. 도로나 이런 것들을,

그 돈 다 어디에다 썼어요? 전체 다,

국장님 LH공사에서 받은 돈 다 어디에다가 썼어요?

○ 이종호 위원 전용해서 사용하신 거 맞지요?

○ 이종호 위원 저는 뭐냐면 옥정지구 같은 게 준공이 되면, 준공 되서 전체 돌아가야 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안 되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반도로부분 이 BTO가 뭡니까?

○ 이종호 위원 반환 하는 거, BTL은?

○ 이종호 위원 덕계∼도하간 도로가 BTO사업이지요?

○ 이종호 위원 거기 단체의 보상비가 그 당시에 360억 예상이,

○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한 5, 60억 보상했지요? 보상 한 금액이 50 몇 억인가 했어요. 아닌 가요? 얼마요?

○ 이종호 위원 보상을?

○ 이종호 위원 그럼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안 되잖아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220억 보상을 줬다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오전시간에 먼저 얘기를 하기를 터널부터 공사한다, 뭐 이런 아까 39번 국지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50% 이상 공사를 해야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는 거가 맞나요?

도로 전체 공사 구간 중에 50%이상 보상을 해야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아! 그래요? 노선선형만 잡히면 공사는 할 수 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도하∼덕계간 도로를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BTO 사업인데,

○ 이종호 위원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이종호 위원 그 사업 채산성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한 건 그럼 누가 줄 건데요?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럼 공사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220억은 누가 줄 건데요? 보상했던 거를,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요.

220억은 누구 돈으로 보상을 했어요?

○ 이종호 위원 시비로 다 100% 보상 했다는 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면 지금 BTO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간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면 보상 한 금액은 어디 가서 찾아오냐고요?

○ 이종호 위원 사업을 안 하는 거에다가 돈을 댔는데 무슨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따지냐고요. 220억 그냥 헛돈 쓴 거지요.

그 토지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업을 검토를 사전에 잘 못한 거지요.

○ 이종호 위원 그 사업을 안 했으면 날린 거지요. 필요가 없는 토지가 되는요.

도로선형 대로 생긴 땅을 갖다 그걸 뭘 할 건데요?

아니 넓은 땅을 사놨어야 운동장을 하든지 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되지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이거 당초에 진짜 검토했던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길쭉하게 도로 같이 생긴 그 땅 사다가 그걸 우리가 어디에다가 쓸 건데요?

더욱이 하나 더, 덕계∼도하간 끝나는 도로지점이 지금 가납∼용암간 도로하고 만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예, 거기서부터 또 하나의 도로가 뭐가 있지요?

도하∼덕도간 도로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몇 % 보상 했나요? 도하∼덕도간은 얼마나 보상했나요?

○ 이종호 위원 26%?

○ 이종호 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 이종호 위원 484억이요. 이 2개 도로 다 지금 현재로서 사업 안 할 거지요? 못하지요?

○ 이종호 위원 작년도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위원님 잘 아시면서 돈 갖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 한 건 아니지요?

○ 이종호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들을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년째 그냥 엎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거 접경지역 그 사업에 포함됐다 그래 가지고 100억 더 갖다가 그냥 얼른 갖다 보상 더 한 거예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손도 못되고 있고, 선형은 다 잘라서 분양 다 해 놓고, 그 옆에 토지부지 가지신 분들은 도로 난다고 그러니까 좋아라 하고 공장건축 허가는 다 쭉 내주고, 도로는 없어서 그 도로가 지금 3미터 농로 길로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보상을 했으면 접속도로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도하리서부터 삼현∼경신간 도로까지가 보상이 거반 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삼현∼경신간서부터 56번 국지도까지 연결되는 데 보상은 많이 안했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접속도로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잘라놨으면,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를 안 한단 말이지요.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고민도 안하고 있고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가 도로를 보면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동, 서, 남, 북간 도로는 이어져 있지만 동서간도로가 안 되어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덕계리서부터 광적면 덕도리까지 가는 거, 가납리 시내로 가는 거는 터널 공사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뭘 했어요?

지금 양주시가 맨날 동부측, 서부측 나누는 게 왜 그렇습니까?

39번 국지도 동부측에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39번 국지도가 뚫리고 도하∼덕계간 도로가 뚫리고 나면, 덕계리 사람이 서울 은평 가는데 15분, 20분이면 간다 말이지요. 그런 계획에 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고민을 안 하고 있고, 지적을 하지 않으면 또 그냥 가는 거고, 2, 3년 흘러가는 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엊그저께 농업정책과에 얘기할 때 나온 도로입니다.

석우-가납 간 도로 보상은 얼마나 했나요?

○ 이종호 위원 이 도로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 이종호 위원 필요한 도로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도 보상을 주고 안 한지가 벌써 3~4년 됐죠?

○ 이종호 위원 이 도로는요, 선형을 맨 처음에 잡을 때는 기술센터부지를 연결하는 것 까지만 하려던 겁니다.

그런데 석산지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석산에서 나오는 대형차량들을 그 마을에 ....(청취불능) 지금 가납-용암 간 도로까지 붙여주기 위해서 노선을 거기까지 긋고 보상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공사를 왜 안하냐고요.

○ 이종호 위원 거기에 재원관리 할 돈은 없고, 필룩스 도로 할 돈은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이 석우-가납 간 도로를 가지고 지난번에 농업부실센터 부지 농기계보관창고까지 갔었어요.

농기계보관창고에서 대형트랙터 86만원짜리 어떻게 끌고 나올건데요? 어느 도로로 나올건데요? 도로가 없어요. 지금 큰 도로까지 나오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산 부지, 그 전체를 다 정리를 해서 도로를 내주기 전까지는 지금이 3미터 폭도 안 되는 도로로 다녀야 한다는 말이죠.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건데요? 그 날도 말씀드렸어요.

어느게 급한건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 계약직이던 누가 됐던 거기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 질건데요? 도로가 없잖아요, 거기.

게다가 농기계창고라고 2층으로 보기 좋게 지어놓고요.

농기계창고를 2층으로 짓는 사람들이 어딨습니까?

그건 기술센터에 다시 질의할거지만, 농기계창고를 2층으로 지었어요. 그거 농기계 누가 들고 다닐건데요? 농업기술센터에 여직원들도 무척 많던데.

그런데 그 도로를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도 아닌데.

60% 이상 보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필룩스 도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 추경 할 때, 추경에 필룩스도로 개설 5억 예산을 편성 했죠?

○ 이종호 위원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 이종호 위원 저는 예산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나중에 위원장, 간사가 설명을 듣고 다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제가 삭감한 것은 권한이 없어 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조직이고요.

저는 암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하는 행태가.

제가 본 회의장에서 그 질의 드린게 4월12일 금요일이에요, 임시회 개회하면서.

13,14일은 토, 일요일이고요

제가 그날 무슨 질의를 드렸습니까?

FMS. 동방디스플레이. 광적에 있는 LCD협력업체 공장이죠.

그 진입도로 어떻게 개설됐죠?

○ 이종호 위원 그래서 기부체납을 우리한테 하고요?

○ 이종호 위원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공사는 우리가 해 주고. 왜? 거기 가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써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했어요. 우리한테 기부했다고요. 그 설명을 그 날 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FMS... 필룩스에다가 보냈습니다. 너희들도 검토해 갖고 오라고.

4월15일 0시 46분에 팩스가 왔어요. 월요일 우리가 출근하기 전입니다.

팩스에 전화번호랑 시간 써 있잖아요?

필룩스에서 뭐라고 온 지 아세요?

“현재 추진 중인 180미터 도로계획 중 필룩스 입구로부터 어느 정도 구간은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예산위원회 위원장과 간사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 이거 5억 살려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후에 필룩스하고 협의한 것 있어요?

가거나, 갔다오거나, 증인서받거나 한 거.

○ 이종호 위원 접촉해서 근거 남긴 것 있냐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럼 60미터와 120미터는 어떻게 구간을 끊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입구에 있는 토지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가려고 했는데요, 와서 거짓말을 했어.

자기네가 공사 할 구간도 아닌데.

공시지가로 보상할 테니까 땅 팔라고.

여기 지재하씨 만난 사람 있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

○ 이종호 위원 필룩스에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4월 달에 갔다는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 일 잘 좀 하세요. 기업체들의 대변인들 아니잖아요?

제가 화가 나는 게, 4월12일날 금요일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날짜를 보세요.

그때 질의한 것을 4월 15일날 0시46분에 공문을 팩스로 보내게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해서 예산 세우고, 이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엊그저께 도서관 때문에 부시장님께 공문도 보여드렸어요. 여론조사를 하면서 어디어디 주민은 제외. “이런 공문이 어딨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팩스, 누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고, 누가 얘기해서 이런게 왔습니까?

도로과장. 한번 얘기 해 보세요. 필룩스에 뭐라고 연락했어?

○ 이종호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뭐라고 연락해서 이 공문이 왔냐고요.

○ 이종호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납-석우간 도로가 7년 됐습니다.

지금 보상을 주고 있으면서 손도 못 대고 있고요.

어느게 먼저 입니까?

필룩스의 기업에 대한 도로를 해 주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그 분이 줄곧 여기에 몇 년 동안을 기대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어린이날 행사한 것 까지 써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날 행사를 잘 하는데 왜 금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거기서 안 했어요?

공직자들 아무도 안 가고.

행정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가자고요. 여기다가 우리 문화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비좁고.... 안할 것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 못하는데. 그럼 우선순위를 따질 때, 아니면 꼭 해 줘야 할 때, 이런게 있다면 정당하게 해야죠, 정당하게. 왜 나 편한 위주로 하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한 번도 검토를 안 하냐고요.

필룩스 이 앞에 있는 도로 토지소유자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보상 안 해 주면 못해요. 협상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필룩스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이 땅 가지고 협상이 될 것 같습니까? 되요? 안됩니다.

이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왜 시에서 개인을 위해서 도로를 내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도로를 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쓰는 거는 아닙니다.

주가 필룩스지, 한 사람이 쓰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FMS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시가 그걸 해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말 한 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0시 46분에 팩스 받는 그런 문서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요날 해서,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쪽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광사동에 승마장 허가 나간 거 있지요? 정효연씨. 그 건축허가 나간 거에 문제점이 없었나요?

○ 이희창 위원 예, 아무나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편한대로 하십시오.

○ 이희창 위원 아니 이쪽에서 올라가는 도로폭 미달되는 거 말고, 저쪽으로 그 위에 정상 부분 쪽에 부체도로,

○ 이희창 위원 예, 진입하는 거 그쪽도, 그건 나중에 붙인 거고,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맨 처음에 허가 나갈 때는 문제점은 없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2011년 12월 말에 조건부로 그게 승인 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토지형질변경이나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 이희창 위원 전혀?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거기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걸 어느 정도 저도 봤고, 다들 봤는데 주변 얘기도 듣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어떻게 해명 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왜냐면 형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 허가 날 때는 기 4미터 넓이는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시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 착공 이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

○ 이희창 위원 할 경우?

○ 이희창 위원 경우로 해 놓으면 그걸 허가 나오기 전에 해도 된다?

그러면은 착공 신고가 지금 되어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변동 허가 또 들어왔지요?

○ 이희창 위원 3월 7일이요?

○ 이희창 위원 도로점용허가나 이런데 이미 다 그러면 이행을 다 했어요?

도로점용허가 이런 거 이행 다 하고 한 거냐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이행했어요?

○ 이희창 위원 준공 안 났기 때문에,

○ 이희창 위원 준공 전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허가에는 문제가 없고, 준공 전에 그걸 이행하면 된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란 말씀이네?

○ 이희창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허가요건이나 이런 게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이게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예민해서 주변에 어떤 약간의 어떤 혜택만 보여 진다 싶으면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깐,

○ 이희창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좀 힘 있고, 금전 많은 사람들한테는 허가가 쉽다. 이런 얘기를 자꾸 없어도 그런 말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자꾸 민원상에서, 그래서 언론에 자꾸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요새 GB지역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알아도 웬만하면 그냥 다 모른척하고, 웬만하면 내색을 안했는데, 꼭 제가 언론에 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정말 힘 있는 기업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가도 눈 하나 끔쩍 안 한다. 그러니까 어디인지 대충 감이 오시지요?

○ 이희창 위원 거기 구거를 작년에 개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했나? 올해 했나? 개거를 했지요? 마당 가운데로,

○ 이희창 위원 잔디 심어 놓은데, 개거를 했는데, 우리 행정력이 맨날 당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개거를 할 수 있어서 개거를 했는데, 주민하고 지금도 계속 또 메꾸고, 계속 지금 민원 발생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그때 당시에 구거를 메꿀 때는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체 구거를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구거를 전부 다 메꾸어 가지고, 그 구거는 완전히 남의 땅으로 돌려놓고, 완전히 이렇게 90도로 확 꺾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비만 오면 그 위에 있는 농경지에 거꾸로 물이 찬다는 얘기지요. 물이 못 내려가니까, 서로 물을 막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법이 있는데 왜 안 지켜지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가요.

○ 이희창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자꾸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GB지역에서 해야 된다. 서로 그러면 이걸 누가 해요?

○ 이희창 위원 그럼 GB지역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여기 GB지역에 구거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

○ 이희창 위원 왠만하면 이런 민원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나도 말을 아끼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전혀 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린벨트가 지정된지 몇 년 됐죠? 40년 됐죠?

○ 이희창 위원 우리 그린벨트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말씀해 보세요. 뭐, 우리국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이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상급기관에, 그래도 현장의 소리를 들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우리 국장님이 GB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제도 개선된 것이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꽤 뭐가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국장님도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게, 왜 그린벨트사람만 계속 참고, 기다리고 규제를 당 해야 해요?

그건 잘못된거죠.

옛날에 GB지역이 지정될 때에는 도시지역에... 그 사람들 때문에 한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산이 벌거숭이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40년 동안 같은 법이 계속 적용되는 이런 악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우선해제지역 풀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꽉 묶어놨잖아요.

오히려 그린벨트 보다 못한 법으로 묶어놨다는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빨리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그걸 지금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그 지역주민들한테 뭘 보상해 주셨어요, 그 동안에.

○ 이희창 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도 정보기관의 최하위기관이잖아요? 그럼 상급기관에 이런 애로를 전달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지만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산 말고는 전면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가줘야죠. 단속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것이고.

이번에도 여러사람 징계 받았잖아요? 저도 그거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이사람, 저사람 사정 봐주기도 그렇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부정이 있어서 봐 주는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공감을 해요. 제가 직원들한테 생전 말을 안 하잖아요. 일단 국가에서 먼저 잘못을 한 거예요. 지정을 했으면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주고 다 내보내던가.

요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군부독재 때, 힘없을 때, 당한 것이니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요새도 계속 민원생기고, 치고 박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맨날 벌금이나 먹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키고 해서 왜 힘 없는 사람들을.... 더군다나 생계형으로 여름에 잠깐 두 어달 벌어서 1년 먹고 사는 사람들을 계속 시에서 행정력으로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희창 위원 이런 잘못된 제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내가 봤을 때는 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 보다도 시장, 군수 분들이 이런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돼요.

하남시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할 때만 해도 많이 풀었단 말이죠. 거긴 우리보다 그린벨트 지역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허가 내 주고 해서 불법으로 훼손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창고나 우사 이런 것은 허가 내줘서 그린벨트로써의 보전가치를 없애게끔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줬어요, 다른 데는요.

그런데 우리 양주가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 이희창 위원 우리 지역분들이 특별하게 불법이 아니면, 창고 허가 등 이런 부분에 크게 규제하지 마세요.

○ 이희창 위원 그린벨트를 안 살아본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실거예요. 그 분들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그 사람들만 규제를 당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악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한 두어시간 동안 민원을 받고 왔지만, 거기서 본 얘기, 들은 얘기를 여기서 다 얘기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좀 이해 해 주시고, 권익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는 정말 우리 그린벨트의 어려움을....우리보다 더 많이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우리 그린벨트지역에, 일반지역 산지도 마찬가지지만 산의 일반농경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산 만큼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런 편법으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개관 허가 하나 받아서 정말 볼썽사납게 산을 깎아놓은 곳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여기 시청 맞은 편만 보더라도 허가 상에 문제는 없어요.

허가 상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참 보기 좋게 아름답게 가꾸어진 산들이 그렇게 벌거숭이를 만들어놔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불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했을 때 나도 불법을 하겠더라고요.

산을 홀랑 까놓고 나중에 걸리면 손바닥만 한 나무 하나 딱딱 꽂아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산 있으면 나도 그러게 그냥 벌금 한번 맞고 그렇게 하는 게 백번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산지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희창 위원 그렇게요 왜냐면 같은 GB지역이지만 어디는 관리를 해야 되고, 어디는 풀어줘야 되고, 이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거니깐, 그런 산 같은 건 웬만하면 훼손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주무 국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군사시설에 대해서 우리 부동의 라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군사시설에 부동의가 많은데, 기술적으로 동의를 받아내는 경우도 많고, 기술 있는 사람은 또 받아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탄약고라든가, 어떤 군사시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시에서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이희창 위원 군사보호구역,

○ 이희창 위원 5월달에 했어요.

○ 이희창 위원 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어떤 개발 이루어져서 어떤 시행사에서 돈이 나가기 전에는 탄약고를 못 옮기잖아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못 옮기는데요. 광사동 같은 데를 만약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만 일부라도 하려면 탄약고를 한 몇 개나 옮겨야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대충은 알잖아요. 왜냐면 탄약고 저장시설을 옮겨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미터수가 빠지니까,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럼 2군수 가서 아직 이렇게 직접적으로 논의 자체도 안했다 거밖에 안되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 이희창 위원 저기 구글에는 다 나오는데 무슨 소리에요? 민간이 왜 몰라? 지금 국장님 위치에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구글 지도 보면 다 나오는데 탄약고 위치가 다 나오는데,

○ 이희창 위원 보안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안이지, 위성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보안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구글 지도 나오면 다 나오는데 그게,

이만한 것까지 다 나오는데 그래 그게 보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보안은 다 터트리고,

○ 이희창 위원 말로는 노력하지 마시고,

○ 이희창 위원 정말 광사동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걸렸어요.

○ 이희창 위원 애매하게 걸렸으니까 탄약고의 저장시설 고폭탄, 저폭탄, 그런 거 몇 개만 옮겨도 솔직히 주민들이 충분히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돈 많이 쓰지 말고 이런 데도 좀 써줘요.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한 거 이걸로 그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 이어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은동∼회암간 도로가 10년 됐지요?

○ 황영희 위원 딱 10년이지요. 7월 초에 준공 할 수 있지요?

○ 황영희 위원 꼭 개통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 명료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회천2동 진입도로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계육교에서 덕계공원 내 그것은 사실은 덕계공원 할 때 그걸 개설했어야지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출입관리소 3,000평 그거 얼마에 매입했어요?

○ 황영희 위원 그게 한 7, 80억 매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재원으로 사실 그게 51억 정도 들어가지요? 만약에 개설한다면,

○ 황영희 위원 덕계육교에서 덕계공원 내,

○ 황영희 위원 그럼 그때 그것으로 매각을 해서 도로 개설 했어야지요?

본 위원이 어저께 거기를 한번 나가보니까, 공원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 언제쯤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더라고요.

그거 언제쯤 할 수 있어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국장님 재정형편상 확보를, 덕계 도로가 주 도로지요?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 황영희 위원 옛날에 그 덕계가 거기 명동이에요. 그 자리가, 그 도시가,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필룩스 같은 데는 5억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그런 도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건 뭡니까?

○ 황영희 위원 그거 본 위원이 행감 때 벌써 3년 됐습니다. 계속 질의한 내용이, 또한 그 명성아파트 도로 부분 알고 계시지요?

○ 황영희 위원 그거하고 덕계육교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런 거 추진을 못합니까?

○ 황영희 위원 그 쪽 아파트지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 시장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어요.

공약하신 것은 공약을 지키셔야 맞죠. 어쨌든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회정3통 마을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이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쭉 질의하는 것 보다, 이거 2차 추경 때 예산세울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이거 시장님이 먼저 공사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조찬간담회가 시장님께서 본인이 돈을 내서라도 시작하겠다,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할 수 있는 거죠?

○ 황영희 위원 작년도에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명시이월 시켰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설계비까지 준 마을회관을 불용처리 한다?

이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영희 위원 시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니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희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죠?

○ 황영희 위원 지금 인센티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황영희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덕정3통이 처음에 1억5천을 말씀하셨죠?

○ 황영희 위원 그러나 서로 합의하에 8천만원 정도로 마을기금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서희아파트가 1028세대를 지으면서 그 정도 인센티브를 못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주역세권에도 서희아파트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 황영희 위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양주역세권을 추진합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추진사항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희 관계자를 만나셔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리고 덕정-봉양간 도로 중에서 주택들 몇 채 보상 안한 것 있죠?

다 했나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주요 부분은 몇 채 되지도 않는 주택을 보상을 안 해 줘서,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 중에 구도심권개발에 대한 계획 있죠?

○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는 몇 군데예요?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구역까지 포함해서.

○ 이종호 위원 왜 이것 밖에 안돼요?

우리 양주의 구도시개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2005년도입니다.

33군데로 잡았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덕정지구를 포함해서 33개소가, 전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덕정, 26사 방성리에 있는 사단 앞에, 광적면 가납리, 은현면 봉암리, 남면 신산리, 그리고 남면 상수리.

여기 이 동네들은 과거의 회천이고요, 우리 양주의 경제를 이끌어 온 지역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새롭게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을 어떻게 것이냐고 제가 2005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작한 겁니다. 공동묘지도 똑같이.

그런데 지금 까지도 한 군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마땅한 업자가 없어서 못한대요. 참여자가 없는 얘기죠, 개발사업자가.

그런데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회천지구에 살지는 않지만, 회천읍사무소 옥상에 가서 그 뒤에 역전 쪽을 내려다 보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과연 사람이 저 속에서 살 수 있을까? 빈집도 있고요.

26사단 앞도 그렇고요, 특히 봉암리도 그렇고요. 광적면 가납리는 그나마 낫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을 하는 공직자로서는 그런 고민들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지적하면 돈이 없어 그렇다고 해요. 물론 그 돈 없죠. 제가 몇 번을 제안 드렸어요. 특히 광적 가납리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뭐, 주상복합으로 가면 되죠. 장마당도 있죠. 그런데 그 고민을 누구도 한 번도 해 보지 않기 때문에, 덕정동은 학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한지가 벌써 10여년이에요. 그럼 학교를 이전 했어야죠. 지금 가장 편한 건 뭡니까? 택지개발을 새로운데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과거에 우리 양주군을 이끌어왔던 분들은 과연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까?

토지 값 떨어진건 이루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건 본인이 안고 가야 할 부분들이지만, 행정서비스나 우리가 해 줘야 될 건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덕정지구에 4백명이 산다 하면, 그 4백명이 뭉치질 못 하죠.

행정지도를 우리가 해야지요. 그런 고민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구도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국장님 혹시 담당 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 이종호 위원 광적면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계획가지고 관리계획을 다시 갈 거니까, 몇 년 전에 광적면에 어떤 사업자가 의중을 펼치고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부터 우체국 앞에 그 골목까지가 3.1운동기념비 지금 거기까지가 상업지역, 거기서부터 주유소까지가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안 된데요.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 건설 경기가 없으니까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광적, 가납리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 좀 해결하자고 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누구도 하나 관심을 안 가져줘요. 개선을 해야지요.

우리 양주시 땅이에요. 왜 그 사람들 끼리 거기서 프리미엄을 받고, 자릿세가 3000 되고, 5000 돼가게끔 놔두고 있어요? 우리 양주시 땅입니다.

○ 이종호 위원 아주 노른자에요. 상업지역이고요. 그런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저거 하면 3000만원에 자리를 팔고가요.

우리가 필요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3000만원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도로도 팔았어요. 도로 앞에 과일장사하시는 분 그 자릿세 얼마냐니깐 3500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이것을 정비한다 그래서 장사 여기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글쎄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그거 장을 정리 좀 하자 그랬습니다. 그 뒤에 헌 집들 좀 사서, 그 뒤에 장 안에 있는 그 상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도로 없는데 건축허가 다 내주셨대? 건축과장님 진짜 여기계시네,

그 안에 도로가 어디에 있어요? 장 마당 그 토지 자체가 우리 양주시 땅인데요.

도로가 없는데 허가 다 내주데? 저는 그것을 그 당시에 그 토지주들한테 여쭈어봤거든요.

그당시에 백운기 지금 안계시지만, 백운기 그당시에 과장님이 그 시장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장님인가 그랬었어요.

그때 도비 20억 뭐 이렇게 신청해서 그것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의지를 가지고 못했어요. 그 주민들은 다 원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 허가들을 내줬다단 말이지요. 도로가 없는데 장마당 그 대지를 도로로 삼아서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 드린 거는 우리 구도심 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정책으로 가져갈 것이냐 2014년도 다시 정책을 다시 수립을 하실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반영 좀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게첩대가 우리 양주시에 몇 개가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게첩대 공사는 누가 해 놓은 거지요?

○ 이종호 위원 관리는요?

○ 이종호 위원 우리 수입은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게첩 하나 하는데 그 협회에서 받은 비용이 얼마에요?

어쨌든 우리는 3000원씩 받더라고요.

○ 이종호 위원 3000원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드리면 되지요. 과장님이 그걸 거기서,

○ 이종호 위원 1만 1000원은?

○ 이종호 위원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해 주고, 왜 거기에 1만 1000원씩을 주냐고요?

○ 이종호 위원 제가 할게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놓고 우리가 그 현수막 게시대를 한 번도 쓰지 못하지요? 매일 차 있잖아요?

그 한번 현수막 게시대 3000원 내고 하는데, 법에 며칠 게첩 해 주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연장은? 10일 게첩하고 한번에 1회 연장해 주지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10일간 허가를 해 주고요. 그리고 한번 연장해 주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럼 합의 20일?

○ 이종호 위원 3000원 받고요?

○ 이종호 위원 또 다시 연장해 주면 1만 4000원을 또 받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1개의 게시대에 현수막 몇 개가 걸리나요? 6개?

○ 이종호 위원 맨 꼭대기 우리 광고해 놓은 거, 양주시 매력적인 자족도시 이거 빼고 6개, 이거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계산을 해서 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는 잘못 행정을 하고 있다, 현수막 협회에서 그렇게 현수막 제작은 광고물 업자가 하는 거고,

○ 이종호 위원 협회에다 갖다 줘서 허가를 받으면 협회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시설해 준 거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주시에서 공영으로다가 현수막을 게첩을 하고 싶어도 빈자리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지금 현수막 게첩대는 다 차잖아요?

○ 이종호 위원 중요한 자리, 로타리나 뭐 이러니까, 그리고 불법현수막은 누가 어디에다가 하나요?

○ 이종호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 이종호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 현수막 우리가,

○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에 몇 개나 했나요? 현수막 의뢰업자한테 몇 개나 의뢰하셨어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금년도 봄서부터 지금 쭉 하고 계시니까, 현수막 지금 까지 몇 개했어요? 뒤에 팀장님들,

몇 개 했어요? 한 10개 했나요?

○ 이종호 위원 좀 넘을 게 아니지요. 100개도 더 했지요?

○ 이종호 위원 고읍지구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현수막을 어디에다가 붙이냐고요? 우리 공공용 현수막을 어디에다가 붙여요?

게시대에는 하나도 붙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 앞에 사거리 나가시면 그 가로수에다가 계속 쭉 이어 붙인 게 우리 불법 현수막, 전부 다 우리 공영 현수막이란 말이지요.

현수막 제작을 의뢰를 해서 광고물 업체한테요. 어디에다가 게척하라고 시키나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광고물 문안을 작성하시면,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니 주차하지 말아라, 이런 걸 문구를 작성해서 광고물업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개만 제작을 해라, 20개만 제작을 해라, 그렇게 의뢰하실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어디에다가 게첩 하라고 그럽니까?

○ 이종호 위원 어디요?

○ 이종호 위원 이게 아까 동료 우리 임경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가로수 죽은 얘기를 했지요? 저렇게 붙여놓으면요. 모조리 저기에다가 붙였더라고요. 고읍지구, 덕계, 회천, 다 가로수에다가, 한 군데도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큰 가로수로 해야죠. 저 작은 가로수에 붙여놓으면 바람에 흔들려서 가로수가 사냐고요, 비싼 가로수가.

나중에 한번 다니면서 보세요. 그리고 불법현수막의 90%가 다 공연현수막이에요. 개인은 현수막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불법현수막 적발한 것과, 과태료를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불법현수막은 제거하는게 목적인줄 알았는데 적발도 하고 처리도 하네요. 이 2건은 어떤 경우 입니까? 도시개발과. 2건을 불법건축물로 처리를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 이종호 위원 현수막은 아니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만 처분을 해요?

불법현수막이 그렇게 많은데.

○ 이종호 위원 그럼 게보를 해서 저걸 야단 쳐야죠.

왜 불법 현수막을 달아 놓은 것을 떼라고 하면서 공연현수막은 하나도 안 뗐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주민자치수강생 모집, 정다운선수 국가대표 발탁, 아파트 분양, 여성보육센터 준공, 게시대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 이종호 위원 저게 시청 앞입니다.

시청 앞에 두 개가 게시되고요, 저 왼쪽으로 전부 다 공연현수막인데 저게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한번 했더니 그 다음 날 싹 뗐어요. 지금 까지 5일째 안 걸려있네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또 걸릴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국가로서 위기라든지, 급한 일이라든지, 이럴 경우.

지방자치에서 그럴 경우, 또 선거 때 할 수 없으니까 며칠 간은 몰라도.

그리고 가로수 저거 정말 비싼 돈 주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가로수는, 특히 고읍지구, 덕계지구에서도, 양주장례식장 삼거리에서 고덕배수지 가는 가로수가 작아요. 거기 다 죽어가요. 그리고 가납리 YTC주변에.

작은 가로수는 근간히 흔들린다고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살겠냐고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업무 중에, 행감자료에 가납공영주차장을 도서관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행감자료에 도서관부지로 활용해서 검토한다고...

○ 이종호 위원 무슨 설명이 기세요?

그런데 법적 검토해 보셨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죠.

주차장에는 도서관이 안 된다는 말이죠.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해 놨으면, 주차장부지를 용도로 바꾸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써놓고, 일 한거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여기 기재하면 안되죠. 부서의견을 받아서 식견으로 이건 안 되는거라고 판단이 되면 넣지 말아야죠. 주차장부지에는 안돼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광적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5군데 아닌가요?

가석지구에 2군데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광적면 면사무소 뒤에 주차장이 또 있죠.

그 다음에 하천 복개에 주차장이 있고요, 아닌가요?

콩맘마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 이종호 위원 복개주차장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광적면?

○ 이종호 위원 주차장됩게 쓰는 곳이 몇 군데 인가요?

○ 이종호 위원 주차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 이종호 위원 적자인데 누가 시설관리를 하면서 합니까?

○ 이종호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관리를 잘 하고, 뭐 이런 것을 여쭙는게 아니고, 주차장의 용도로써 적법하냐고 묻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고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가납지구 할 때, 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콩맘마 앞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준공할 당시에 전 깜짝 놀랐어요.

가납지구 최초의 주차장부지가 어디냐면 면사무소와 농협 사이였었어요.

지금 노인분회사무소 앞에. 알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거기가 최초의 가납지구 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에서 할 때 거기가 주차장이었어요. 그게 맞는 거죠. 면사무소 있고, 농협 있고, 중심가이고.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해서 지금 그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용도로 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의원이었다면 못 바꿨겠죠. 지금 우리가 광적공영주차장에 있는 것도 전혀, 지금 경기도로부터 토지를 싸게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만, 더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도로 바뀌었지, 건너에는 하천이잖아요? 개발될 때가 없잖아요?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못 하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게, 이것을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하라는 거지, 그 부지에 도서관을 지으라고 검토 하란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이종호 위원 전 정말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승강장에서 안내해 주는 게 BIT입니까? BIS입니까?

○ 이종호 위원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것을 BIS라고 하고, 단말기 달려 있는 것을 BIT라고 한다고요?

○ 이종호 위원 우리 BIT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버스승강장은 몇 개고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게 있는데요.

물론 다 설치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필요 없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잘 활용이 되나요?

○ 이종호 위원 그거 하나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 이종호 위원 하나가?

○ 이종호 위원 BIT 그 하나가 1000만원이 들어가요?

○ 이종호 위원 저는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1000만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1000만원이 들어갔으면 지금 231대라고 그랬으니까요.

○ 이종호 위원 261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26억이 들어간 거네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요.

○ 이종호 위원 26억 가치를 가나요? 못하잖아요. 지금 흑화현상, 저는 그거 무슨 현상인지 모르는데 흑화현상이라고 그러니까요. 낮에는 여러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은 출, 퇴근 때 이용하니까 다 보이겠지만, 낮에는 전혀 안보여요. 해 뜨는 날이면요. 만나 안보여요. 그럼 그것을 누가,

그래서 제가 서울시하고 저기를 가봤어요. 남양주하고, 거기는 LED에요. 잘 보여요.

최후에 그러니까 261대 중에 마지막에 261번째는 언제 설치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때 흑화현상 알았잖아요? 행감 자료에 그때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또 했다고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본 겁니다. 우리 이렇게 큰 화면이 아니고요.

한 줄로 딱 띄워서 차례대로 LED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안갑니다.

빨간 거 한 줄, 제가 이거 손 된 거 두 배 정도 되는 이 높이로, 쫙 지나서 35번 몇 분 뒤에 도착, 그 다음에 130 그 넘어가서, 한번에 다 띄는 게 아니고, 그 순간적으로 1분 아니면 다 지나가지요. 거기 지나가는 노선버스에 대한 거는 그거 봤어요.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고, 행정서비스를 줄 거라면 알면서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깊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버스승강장 주변에는 금연구역이지요?

○ 이종호 위원 금연구역 지정해 주는 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이종호 위원 거기에 표시된 어떤 표시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건가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버스승강장에 쓰레기통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위원 소관이 아니면, 버스승강장의 쓰레기통은 누가 설치를 했나요?

저거 주인이 없어요. 버스승강장 만들 때 쓰레기통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관리를 지금 누가합니까? 대답하세요.

지금 관리를 누가하냐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버스승강장 구역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내 꺼 아니라는 생각 밖에 가지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버스승강장 내에 있는 구조물은 누구 거예요? 우리 양주시 꺼 아니에요? 국장님.

○ 이종호 위원 그럼 누가 관리를 해야 되요?

○ 이종호 위원 부서는요?

○ 이종호 위원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어요.

○ 이종호 위원 시설물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이거 그 전에 부터 그랬어요. 버스승강장에 지금 쓰레기통이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이제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쓰레기통 없는 승강장은 깨끗해요. 쓰레기 버릴 때가 없으니까 주머니에라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쓰레기통 있는 데는 지저분해요. 하다못해 그 옆에라도 놓고 가요.

(저것 말고 다른 거 화면 좀 보여 줘 봐요. - 직원한테 얘기함)

저것 좀 한번 보세요. 그래도 저기에다가 또 끼워 넣고, 또 떨어지고, 또 끼워 넣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저 쓰레기통 없애면 저기 깨끗해요.

저거 다음 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거기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 이종호 위원 이제 쓰레기통 없애란 이런 얘기에요.

하물며 저거 담배통에 담배 털어, 담배 재 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승강장에 지금 10미터 이내에는 담배 못 피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 이종호 위원 저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써서 철거하면, 저거 미관상도 안 좋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저기 뿐만이 아니고 승강장 있는 데는 모두가 지저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서 저런 관리를 서로다가 떠넘기고 책임을 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건축과 업무입니다.

과장님 우리 빈집이나 슬레이트 지붕정비사업 주관하고 계시지요?

○ 이종호 위원 저 자료를 보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가 차다 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도비지원해서 우리가 시비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에 여쭈어보니까 100만원 정도씩 보조를 해 주는 모양인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도비 150만원 내려 보내고, 시비 350만원해서 5동, 500만원 만들어서 했어요.

수요자는 1년에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다 충족은 못하니까 됐지요.

2012년도에는 도비 120, 시비 280, 그래서 4동,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2013년도 예산은 뭔지 아세요? 도비 30, 시비 70, 그래서 1동 이걸 사업이라고 합니까?

부시장님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부서에다가 대고 매일 돈 없다고 뭐 이래서 못하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 몇 100만원이 아니고 몇 10억, 몇 100억입니다.

이거 이 사업이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필요한 사업인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들여서 돈 1000만원씩 세워서 10동씩 할 수 있는 거지요.

30만원에다가 70만원 보조하는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필요한 사업인데 시비 1000만원, 2000만원 그거 못 세워요?

저는 맨 처음에 300만원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들여다 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런 건 공직자들이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필요 없어, 30만원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사업이 정리가 될 것 같으면 문제은 없겠지만, 1년에 15에서 20동 정도가 필요로 한데, 100만원씩만 줘도 2000만원이 필요한데, 도비라고 그래서 30만원을 내려주면 이게 올바른 사업이고, 올바른 정책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틀렸다라고 판단을 만약에 하시면 우리 예산이라도 얼마든지 세워서 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안 그런가요? 국장님,

○ 이종호 위원 조건이 어렵더라고요, 주택이어야만 되고, 이런데요.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해서 슬레이트사업을 해서 없애야 한다면 그런 조건 달지 말고, 공장이나 이런 대규모 축사, 뭐 이런거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교통과 업무인데요, 공영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네요?

○ 이종호 위원 질문을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이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원가산출은 누가 합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럼 용역사에서 원가산출을 해 갖고 온 것을 누가 검토를 합니까?

○ 이종호 위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 이종호 위원 저도 깊은 내각을 몰랐었어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게 됐는데요. 맨 처음에 민간위탁 하는, 그 원가계산 하는 것을 심사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 손실보전금 해 주는 그 계산에 대한 문제는 더 큽니다.

아무런 거르는 장치가 없어요. 우리 교통직도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 한분이 결정하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원가 산출을 해서 민간위탁 하는 보조금을 주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나중에 손실금 산정 할 때,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 갖고 올 것 아니에요, 서류를 가지고요.

어떻게 심사합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럼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원가분석 하고, 손실금에 대한 것을 심의 등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업자로 부터 해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해 왔다는게 아니에요. 거르는 장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이 100만원 손해를 봤다고 제출을 하면 우린 그대로 믿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해 온 서류로 우리가 결제를 해서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 이종호 위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상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럼 민간위탁금 줄 때는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맨 처음에 민간위탁금 줄 때는?

○ 이종호 위원 물론이죠.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갖고 온건 심의는 누가 합니까?

○ 이종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외버스나 운송업자들이 모두가 적자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 해요.

적자사업을 계속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마을버스나 공용버스는 적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선버스도 적자라고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적자면서도 계속 사업을 합니다.

이걸 왜 할까요? 적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수 억돈 들여서 적자인데, 계속 사업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용역을 줬든 그 사람들이 서류를 해 왔든 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뭐, 국장님 것도 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신도시창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검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2일 10시부터 맑은물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