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 자료와 각종 현안을 조사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감사 요구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양주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기관에 각 분야별 행정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명확한 보고와 자료제공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공보담당관 및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감사공보담당관, 시립도서관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부시장 최원호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선서문 제출)

감사방법은 먼저 소관분야 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 나오셔서 행감조치결과 지적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갑재 감사공보담당관님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영희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운영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 황영희 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7쪽이요.

사업개요구성에 보면 평시 12면, 특집시 16면. 특집은 1년에 몇 번 정도 내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그 정도 내면 시민이 잘 볼 수 있는거예요?

○ 황영희 위원 배포하는 것을 보니까 택배로 하죠?

○ 황영희 위원 우편과 택배를 같이 하죠?

○ 황영희 위원 대형마트, 기관 49개소가 있는데 주로 어딥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49개소 가지고 되겠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게시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조금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 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 황영희 위원 대형마트, 기관이라고 했죠?

○ 황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서는 어디에다가 게재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주로 예를 들어서 리치마트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다 게시하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담당관님 보셨어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형마트, 군부대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마트를 가끔가다 가는데 게시판이고 뭐고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 황영희 위원 글쎄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주로 덕계동, 회정동에 마트가 많은데 본 위원이 사실 어저께 다녀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못 봤어요.

입구에 지금 게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위원 우리 양주시 시정소식지 예산은 얼마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양주시가 복합적으로 시정 홍보하고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매체, 언론 매체, 영상 매체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황영희 위원 10억 정도 되지요?

○ 황영희 위원 예산을 따져보니까 12억 정도 되네요.

어쨌든 이 시정홍보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진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사실 위원으로서는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양주시가 회천지구, 옥정지구에 펜스설치도 많이 한 상태에서 사실은 LH의 홍보가 거의 다 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여드리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데 지금 회천지구나 옥정지구는 펜스설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 할 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주로 홍보매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실 양주시는 매력적인 자족도시 그런 정도만 있고요.

LH에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도 LH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펜스에다가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식지를 전문 인력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시에서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계약직 직원이 이런 걸 잘해요?

○ 황영희 위원 정식 공무원들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직이 전문 계약직입니까?

○ 황영희 위원 홍보지에 대해서?

○ 황영희 위원 몇 명이서 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우리 양주시 시청 홍보지 구독률은 몇 % 정도 돼요?

○ 황영희 위원 주로 3만부는 어떤 분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뽑아요?

○ 황영희 위원 나머지는요?

○ 황영희 위원 읍면동은 안 하고요?

○ 황영희 위원 그거 보니까는 폐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전부 다 보지는 않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 볼 때는 폐기하는 게 진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 황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각자 우편으로 가니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시청이나 읍면동은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보니까 아파트 그런데는 사실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좀 확대해서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시정소식지는 어쨌든 여러 시민에게 배포하여 시민이 시정소식을 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중요한 시정소식지는 스마트 환경에 걸맞은 각종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배포함으로써 유익하고 다양한 시정소식 각종 생활 정보를 신속하게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상감사 운영 실적 중 용역 부분을 보면 2013년도에는 절감액 실적이 2.3%로 급증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5월말까지 있지요?

○ 황영희 위원 2013년도 엄청나게 증가됐기 때문에 2011년, 2012년도에 보면 7.5, 7.7인데 5개월 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그것을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12월까지면 엄청나게 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매년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 황영희 위원 매년 잘못된 것이 있어 보이는데, 6내지 7% 정도의 절감액이 발생 되든지, 점점 갈수록 없어지든지, 줄어들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해결책은 있어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물품 부분 감사 있죠? 일반감사요.

2013년도에는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0.5%가 줄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용역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가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 있죠? 감사 주기를 조정 했죠?

○ 황영희 위원 공직자청렴도향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럼 양주시는 2등급 정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사실 공직자분들이 노력만하면 다 될것 같은데 잘 안되잖아요. 어쨌든 좋은 등급을 받아서 청렴한 양주시공무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하죠?

○ 황영희 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공직자재산등록을 강화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고지거부 하는 공직자 있죠?

○ 황영희 위원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같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고지 거부하는 분들이 그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들은 재산등록을 다 하는데 공직자들은 일부고지거부를 하는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산 거부를 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하고 있죠?

○ 황영희 위원 우리양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품위를 손상하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2013년도는 몇 명이나 돼요?

○ 황영희 위원 기타는 누군지 말해 줄 수 없죠?

○ 황영희 위원 양주시 공직자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투명성 있게 깨끗한 공직자로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직자가 변해야 우리 양주시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상생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앉아서 옛날처럼 하려고 하니 좀 서먹하네요.

먼저 전년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홍보벽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홍보를 우리시예산을 가지고 했냐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 결과에서, 앞으로 시에서 안 쓰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평소에 공직자가 하는 답변. 두루뭉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적절히 사용하겠다? 이런 용어로다가,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로 답변을 주는 이런 행태가 어딨습니까?

기업에 홍보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을 때 잘못됐다고 지적 했죠?

○ 이종호 위원 방어벽이 됐든, 역전의 벽이 됐든.

왜 방어벽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역전의 벽은 더 심한데.

그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죠.

앞으로 안 하겠다고 답변을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기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 이종호 위원 문서 있어요? 기업인협의회에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했다는.

○ 이종호 위원 그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예산을 왜 우리시예산으로 집행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럼 우리 양주 역전에 방어벽에 있는 디자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주시 홍보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 도색을 다시 해서 그걸 하기 전에는 전체 양주시 별산대놀이 라든지, 양주 농악이라든지, 상여회다지, 회암사 이런 쪽에 홍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기업으로 50%이상이 바뀌었어요.

○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도 6000만원 할 때 제가 의원의 입장으로서 많은 부분 지적을 했는데도 안 들어줬던 부분입니다.

2000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 했던 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대학교에 미술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을 통하면 재료비 사주고 일부만 해 주면 얼마든지 한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해서 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지나고 보면 위원들이 지적을 해 준 게 맞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뉘우치거나 잘못을 시정하는 부분이 한번도 없어요.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질의 한 건 아니었고요.

책자를 가지고 와서 들여다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했던 거니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는 게 투명하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를 생각을 해 내고 결정을 해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 여기 책자에 근거를 남겨놔야지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놓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평화로 나가는 방어벽 며칠 전에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그 위치가 양주시가 아니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방어벽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Tm겠다고 할 적에는 군부대하고 협의한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허가?

○ 이종호 위원 허가 신청할 때 '의정부시에 있는 거 우리가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데도 해 준 거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수 년간 써오던 걸 갖다가 갑자기 보도가 됐을까요?

○ 이종호 위원 저희는 광고비 주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안 주는데 허가만 득하면 되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과거에는 아파트도 홍보하고, 술도 홍보하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장흥이나 그거나 마전동에 있는 걸 우리가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걸 하라고 2003년도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게 위치가 우리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걸 허락해 준 군부대하고 협의가 있었느냐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

○ 이종호 위원 우리 감사공보담당관에 업무 역할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홍보를 보면 언론에서 방송이나 신문 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벽화, 또 축제 그 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들이 있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쭐게요.

현수막으로다가 홍보를 하려면 문안 작성해서 현수막 제작 업체에다가 주시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다 문안 줘서 제작을 하면 게첩은 누가 하나요?

○ 이종호 위원 어디에다가 게첩 하라고 지시하시나요?

○ 이종호 위원 지정을 어디에다가 해 주시나요? 가로수에다가 지정을 해 주시나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제가 광고물팀이 아니라 감사공보담당관 현수막을 묻는 거예요?

감사공보담당관실에서 현수막을 제작 해서 게첩 하는 부분에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건축과나 광고물 공보담당관이나 산림축산과에다가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담당관님네 업무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현수막은 없다.

○ 이종호 위원 감사공보담당관실 현수막은 없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의 입장으로서 좀 알고 계시지요?

○ 이종호 위원 불법 현수막은 90%가 공익 현수막입니다.

하물며 게첩대 옆에 가로수에다가 달아놓는 게 공익 현수막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가로수들이 큰 가로수는 그나마 나아요. 작은 가로수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다 죽어요. 이 작은 나무들이 현수막 바람에 흔들려서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고 합디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불법 현수막, 일반 개인 현수막 많이 붙습니다.

월요일 되면 싹 떼어요. 그런데 유독 공익 현수막만 남아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일정시간 지나면 떼어놔야지, 이거 3개월 됐어요.

이 비싼 돈 들인 가로수가 살겠냐고요. 담당부서에서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공익 현수막이 90% 이상이 불법이다.

그렇다면 일반 게첩대를 우리 공익 것만 걸 수 있는 게첩대를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공보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게첩대 누가 만들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 쪽에서 광고팀에서 하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 이종호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뭐 해요? 못 붙이게 해야지요.

가로수에 붙이면 벌금을 내라든지 그런데 우리 공익광고물을 거기다가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왜 읍면 동장만 잡아 죽이냐고. 현실 아닙니까?

읍면동장 해 보셨잖아요?

○ 이종호 위원 왜 읍면동장들은 맨날 할 일 없어가지고 차 끌고 다니면서 현수막이나 뜯어내고 그러냐고요. 못 걸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국가적으로 재난이나 선거나 어떤 극비리 짧은 시간에 걸 수 있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체적인 업무는, 담당 업무를 하는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하고 검사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 이종호 위원 우리 결산검사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 이종호 위원 정기적으로 어느 날 하는 것까지 날짜도 잡혀 있지요?

○ 이종호 위원 폐쇄년도 2월 28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의회 정례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럼 감사공보담담관은 그 자리에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는데 결산검사기간 중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아리 활동 안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감사공보담당관으로서 가시는 x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저한테 혼나신 적 있으시지요?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틀 중복 돼서 외국 다녀오셔서 혼나신 적 기억 안 나시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는데 주요 과장님들이 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해외로 등산대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동아리 지원 안 받으셨나요?

○ 이종호 위원 동아리 지원 하나도 안 받았어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요. 거기 1원이라도 썼을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동아리클럽 관리나 예산지원이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관님에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무부서에다가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절하지 않았지요? 다녀 오신 것이 적절하지 않았죠?

○ 이종호 위원 시의 1년의 결산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 등반가기 위해서?

그런데 휴가를 받기 위해서 감사공보담당관님이나 총무과장이 다녀오시는 것이 맞다?

○ 이종호 위원 적절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그렇죠?

○ 이종호 위원 향후적으로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정해져 있던 날짜이고 지난 번에 다녀오신 분께 여쭤보니 과거에 계획된 날짜였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이나, 직원이면 말을 안 합니다. 최소한 과장급이면 의회의 1년에 중요한 업무가 정례회가 있고, 결산검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것들은 최소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개인 일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일상감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제가 보충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업무가 계약심사만 하는게 일상감사팀 입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일상감사 실적을 줘보라고 했더니 계약심사하고, 물품구입계약심사 밖에 안 했어요.

○ 이종호 위원 다른 업무는 뭘 하나요?

○ 이종호 위원 일상감사라는 것이 하루에 나타나는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감사를 다 할 수 있는거예요, 그쵸?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공식화 되어 있는 읍면동 감사라든지 실과의 감사 같은 것은 감사팀에 가지만, 갑자기 나타난 감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에서 다.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감사 요구자료에 일상감사팀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주라고 했지, 계약심사한 실적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운영 실적에 그것 밖에 안 갖고 왔다고요.

○ 이종호 위원 계약심사 빼고 나머지는 없냐고요, 어쨌든 동료위원께서 몇% 절감했다고 칭찬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설계심사 해서 과다설계나 잘못된 설계를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 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엔 그 업체에 설계주지 말아야죠. 조치가 없잖아요. 조치가.

2011년도에 234건 심사를 해서 143건에 26억을 절감했다고 했고, 2012년도에는 152건 중에 110건을 심사해서 37억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키는 업체들한테 설계를 주면 안되죠.

그런데 계속 똑같이 지적한 업체가 또 지적을 당해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일상감사팀에서 지적을 해서 잘못됐다라고 예산에서 절감을 해야 할 사항이라면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치가 없다고요. 그 업체에 설계를 주면 안되죠.

누구나 설계를 정당하게 해 올 수 있는 실력자들이고,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들인데 왜 몇 십억씩 이렇게.

특히 2013년도에 옥정하수처리장에 배관공사 부분에 대해서 7억을 한 번에 절감 했다고 하시는데, 그 7억이 일상감사팀에서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걔들이 설계가 잘못 됐다고 하면 공개를 해서 얼마 짜리 설계인지는 모르지만, 그 업체는 설계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설계를 발주 하기 전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용역 제시를 해야죠.

○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절감했다고 표현하면 안되죠.

○ 이종호 위원 공직자가 용역 발주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절감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2013년도는 그렇다고 쳐도 2011년도, 2012년도 공사부분 일상감사에서 오늘 끝나고라도 절감 내용을 요약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한 업체가 2~3번 절감하는 내용이 정당하다면 다음부터 1년이고 제재를 가해야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설계납품을 했어요. 일상감사팀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과다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제재를 받아야죠.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만들어야죠.

하다못해 우리가 수의계약은 정말로 주면 안 되는 거고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용역 하는 업체들이 특례적으로 용역을 해 갖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받다보면 똑같은 사안에, 뭐 저도 설계를 했습니다만 일위대가표를 그냥 갖다 붙여 들이대는 거거든요.

뭐, 용역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걸 보거나 나중에 알게 되면 섭섭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역을 뽑아서 설계를 할 적에는 전에 썼던 일위대가표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럼 지적받은 사람이 또 지적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낭비이고 일상감사팀에서 발견을 못 하면 우리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도 제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라는 거죠.

○ 이종호 위원 모색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조치를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전체를 심사하나요?

○ 이종호 위원 일정금액 이상인데 수의계약은 해당이 안 되죠.

사실은 수의계약에서 작지만 문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금액은 작지만 문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 타 견적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그쵸?

○ 이종호 위원 계약부서에 있어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것만 하는 거지, 그 아래 작은 금액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물품일상감사에서는 어떤 건이 되나요?

물품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닌가요?

물품구매하는 것을 얘기는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아, 기계들?

그럼 지금 물품검사에서 절감한 것 중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줄 수 있나요?

기억이 나시는게 없나요?

○ 이종호 위원 저는 물품구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무용품에서부터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물품인줄 알았는데, 공사나 기계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예, 임경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역전에 밑에 부기명이라고 아시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얘기해 갖고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덕정역전 밑에 지금 뭐가 있지요?

○ 임경식 위원 그게 올해 재계약 한 거 아십니까?

○ 임경식 위원 올 해까지요? 제가 담당국에다가 물어봤더니

○ 임경식 위원 저는 2월 말이라고 들어갖고, 양주시에서는 본 위원 얘기한 질의 내용이 있지요?

○ 임경식 위원 부기명을 회암사지역으로 바꾸자고. 그 부분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내용도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 임경식 위원 그럼 저희가 한다면, 대학교에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더 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히려 긍정적인 답이 올 거 아sP요?

그런데 제가 담당과에 관련된 그분하고 얘기했더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공보담당관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지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저희 강원도 연수 갔을 때도 어디 가면 의원들은 양주를 얘기합니다.

우리 양주에서 왔다고. 양주를 모른단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송추하고 장흥 아는 사람들 있어요. 웃기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기명이 제가 박근혜대통령 취임식 때 전철 타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열차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전철이 어디까지 가지요?

○ 임경식 위원 천안까지 가요. 노선을 이렇게 보면 다 달려있어요. 춘천도 가요. 인천도 가요. 다 가요.

그런데 그게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양주역, 그 다음에 덕계역, 그 다음에 덕정역이요. 그 밑에 서정대 써있어요. 그 다음에 동두천이에요.

그럼 누가 보기에도 양주 다음에 동두천 아니면 양주 다음에 덕정, 덕정도 많이 아는 사람들 있어요. 군대 생활 많이 해 가지고.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홍보 효과가 없는데, 이걸 본 위원이 2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 뿐이라는 얘기지요.

우리 회암사지 지금 얼마 들여서 발굴 했지요?

○ 임경식 위원 엄청난 금액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임경식 위원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사용하겠다면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더불어서 대학교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 대학교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 할 거고, 교육체육과도 할 거고, 도로과도 할 건데, 이 경동대학교 앞에 도로사업 있지요?

○ 임경식 위원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 임경식 위원 300억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게 급한 도로인가요? 사실은 대학교 안 들어오면.

아니지요? 지금 율정 ∼ 봉양간 도로도 지금 우리 318억 받아갖고 보상도 못해 주고 다른 데 돈 쓰고 있어요.

대학교 유치하는데 300억, 돈 없다면서 300억씩 거기에다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학교 들어와도 과연 그 지역이 뭐가 좋아져요?

저는 대학 유치를 지금 양주시에서 역행하고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지금 대학 진학률이 몇 % 입니까? 82%에요.

진짜 현장에서 일 할 전문 직종이 필요해요. 대학교 진학률이 많다 보니까 오로지 그냥 대학만 가니까 전문 직종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거의 퇴출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받아드려서 지금 300억씩 도로 까는데 예산을 투입한다. 이거 시민들 보면 이해합니까?

더군다나 은현면 이장단 회의 가시면요. 그 분들이 대학교에 대해서 원성이 높아요. 서정대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가냐? 그 안에 까지 버스가 들어가요.

버스가 들어가서 태워서 역전 앞에 가서 역전 앞에서 전철 타고 그냥 가요.

원만하면 대학교 앞에 가면 원룸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없어요.

대학교 들어와서 과연 뭐가 좋을 것이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본 위원은 사실 이거 300억 정도면요. 저희가 은남산업단지 총 조성하는 예산이 얼마이지요? 890억이에요. 그렇지요? 예산과장님.

○ 임경식 위원 우리가 300억씩 들여서 산업단지 만드는 게 나요? 대학교 유치하는 게 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집행공무원들이 생각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단지 이 부기명에 대해서는 관철을 시켜 주세요.

이것은 숫자로 돈으로 환산 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철도공사에다가 이것 얼마 주지요? 2억 정도 주나요?

○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부기명 따면요. 다 바꿔야돼요.

그렇지요? 그 예산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서정대학교에서 회암사지역으로 바꾼 그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빨리 해야지요.

서정대학교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려면 회암사지로 해야지요.

본 위원이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망월사역 하고 거리보다 덕정역하고 회암사가 더 가까워요. 망월사역은 670....(청취불능)인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관철 시켜 주셔야 돼요.

어떻게 관련 부서하고 해서 올 해는 꼭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임경식 위원 이것 꼭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계속 노력, 노력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양주시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서정대학교 내부적으로 언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지요? 취업률 1위 해갖고, 그것 허위로 사실 판명 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주시 먹칠하는 거예요. 양주시 관내에 있는 학교가 그런 어떤 허위로 해갖고 언론 보도에 탄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계기로 덕정역사 부기명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거죠. 꼭 해주셔야 돼요.

○ 임경식 위원 두 번째는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도시교통국에 얘기 할 것이지만 우리 옥정지구에 독바위산 있죠?

○ 임경식 위원 거기가 앞으로 무엇으로 지정이 되죠?

아직 계획이 하나도 없죠?

○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그랬어요.

독바위산을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등산로를 조성 좀 해달라고요. 등산로 조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돌산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여기에 홍보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3번 우회도로요, 고암IC.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대각선으로 딱 보이는 것이 독바위산이에요.

그 독바위산 앞에 LH공사에서 고층아파트 계획이 있어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지나가다가 안 보이죠.

저것을 무엇으로 활용 할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거예요. 하도 공무원들이 생각없이 일을 해서.

외국에 가면 돌산을 조각해서 인물상 한 것 있죠?

○ 임경식 위원 그거 어때요?

뭐, 양주시를 빛낸 사람이라든지,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 돌산을 앞으로 채석을 못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 임경식 위원 안 들어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아파트가 없어져야죠.

아무리 해 놓으면 뭘 해요? 가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공보담당관님도 관심을 갖고, 사실 거기가 부지가 꽤 넓어요.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대형음악회만큼 괜찮은 곳이 될 겁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우리가 차후 10년이나 5년 계획을 세우든지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획 하시는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홍보, 디자인팀이 같이 대화를 나눠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없는 것이 맞는 거죠? 가리잖아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또 한가지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직원들은 말 못 해요. 읍면동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저번주에도 읍면동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꽃에 물을 주러다녀요. 이것도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얘기한 사항이에요.

읍면동에서 꽃심기 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한다고 했어요. 그쵸?

공무원이 할 게 아니죠?

○ 임경식 위원 처음에 심을 때는 합니다.

누가?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그러고 그 분들이 안 나옵니다. 그럼 다 죽어요. 누가 해야 돼요?

그 고급인력들이,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분들이 물을 주러 다녀요.

물을 주러다니다가 힘드니까 요즘엔 어떻게 주냐면 호수 연결 시켜서 뿌리는 것 있죠? 이걸 뿌리고 다녀요.

그걸 보더니 인근에 있는 읍면동 직원이 자기네도 빌려달라고 했다가 고장을 냈어요.

직원들은 말을 못 하죠. 이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님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잡아줘야죠.

지금 꽃이 다리, 난간, 로타리 이런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얘기를 드렸는지 몰라도 옛날엔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리에 꽃이 하나도 없으니까 현수막만 걸려요. 본 위원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 임경식 위원 꽃심기에 주민참여 못 합니다.

옛날처럼 대가족도 아니라 하나 둘 씩 낳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밥 벌어 먹기 힘들지 주민참여해서 물주기, 꽃가꾸기 못 해요.

그리고 꽃을 심어놓으면 다 뽑아 가요. 그럼 또 갖다가 채워 넣기 바빠요.

또 민원보다가 보면 민원들이 싸움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또 시달려야죠.

이런 부분들은 감사공보담당관님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이걸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죠. 그쵸?

○ 임경식 위원 끝으로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감악산축제가 우리 양주시민들이 많이 오죠?

9번째 하는데.

○ 임경식 위원 외부인들이 와서 보면 더 좋을 거예요, 양주를 찾아오게 한다면요.

감악산축제가 끝나고 나서 결산 할 때 본 위원이 갔는데 제가 제안 하나 했어요.

우리 양주시 마라톤 협회 있죠?

○ 임경식 위원 마라톤 협회를 시청 앞에서 하나봐요. 시청 앞에서도 하고 그 축제할 때 남면 신산공원에서 같이 하면 시간은 앞으로 땡기면 되고요, 더우니까.

아마 참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마라톤에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옵니다.

11시에 개회식이면, 9시에 출발한다고 하면 거기가 교통이 많지가 않아요. 예산도 별로 안 들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마라톤협회에서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남면은 학교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원 해주고 하면 그 참가자들이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감악산축제를 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맹골마을도 가깝잖아요. 이렇게 우리 양주시에서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원 해준다면 그것도 양주시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맞죠?

○ 임경식 위원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현실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찾아주시고 또 직원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 감사는 사실 지적해서 지도감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따라서 감사에 대해서 지적해 놓으면 어떤 법에 따라서 받을 것은 법의 판단에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직원들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임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난 현충일 전날 줄넘기대회를 하면서 공무시간 한 시간 앞 당기고, 술판 벌이고, 욱일기 이런 것으로 해서 양주시가 참 개망신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후문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 좀 묻겠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솔직히 공직자분들이 일부러 알고 욱일기를 흔들거나 형상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공보담당관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 이희창 위원 잘못했다고 해명 자료를 냈습니까?

○ 이희창 위원 그 후속조치. 저는 그래요, 공직자도 인간이고 모르고 실수할 수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 다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지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일반인 보다 공직자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건 후로 본 위원이 여러 경로로 해서 얘기 들은 게 많아요.

정말 공직자들이 개선 노력은 없고, 거기 뭐 내부 고발 자가 있다는 등 해서 언론 이런데 다 찾아다니고, 여기 CCTV 확인하고 이런 노력을 했어요.

그게 올 바른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누구나 다 실수 할 수 있어요. 실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뉘우치지 못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날 현충일 날이에요.

현충일날 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회단체기는 다 그대로 있고, 우리 태극기만 조기를 달았습니다. 태극기 위에 사회단체기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 공직자들 정신교육 같은 교육 많이 받잖아요. 요즘 솔직히 안보 운운하고 해서 요새 신문 내용을 보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것도 모르는 세대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모르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욱일기를 형상화 한 거는 그전에 이미 대학생들이 그걸 갖고 문제가 되가지고 기사화 됐던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 양주가 또 재연 한 거예요. 그랬으면 지적한 언론에 대해서 탄압하면 안 되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다 들어요. 저도 귀가 있습니다.

공직자들 실수 할 수 있다고 저도 분명히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 못하고 이것을 어떤 놈이 제보 했나 뒤를 파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정말 공직자가 잘못한 거는 제 식구 감싸기로 감싸 주고, 언론이나 시민이 지적한 거는 그것을 고발 자를 찾고 뭐 간첩 잡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자실 가서 신문에 댓글 단 시민들 미친놈 소리 하고 그러셨다며요?

그리고 그 언론사는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고 그러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언론이 나올 수 있겠어요?

○ 이희창 위원 나중에 그러면 제가 이거 담당관님하고 이거 가지고 따진 사람까지 증인을 댈까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사과를 하십시오. 대응을 잘못하셨다고 사과를 하셨어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증인까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그 동안에 공직 기강 무너진 게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열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저도 분통이 터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공직자가 잘못한 거는 내부 이렇게 감싸 줄 때는 감싸주고 지금 너무 많아요.

진짜 저도 일일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하신 건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이거 기사 보고 나서 총무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실수를 인정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이 막 도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억울하다고 저한테 왔었어요. 이게 우리 양주의 현실이에요.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럼 확인 제가 시켜드릴까요?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계 가서 CCTV 확인 다 하셨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기자실도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민들 댓글 올린 사람들 미친놈이라고 다 하셨다며?

○ 이희창 위원 잘못된 게 아니지요. 그게 어떻게 잘못 된 거예요. 공직자가 실수 했으면...솔직히 그래요. 실수 했으면 실수 했다 그러고 인정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덮으려고 그러면 잘못 된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실수를 받아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날 술 누가 사줬어요? 시장님이 샀잖아요. 술판 벌인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년도 1회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평일 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지금은 주5일 근무에요.

주5일 근무면 민원인들이요. 정말 급한 사람들은 일요일날도 근무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5시에 시작을 하면 4시부터는 일을 못 합니다.

그때 필수 인원 남겨 놓고 전부 다 일루 다 모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까지 큰 행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그날 개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민원 때문에 제가 잠깐 인사만 드리고 나갔지만 그렇게 까지 호화판 소리 들을 만큼 크게 벌인 줄은 전 상상도 못 했어요.

공무원분들 노는 날 많잖아요? 토요일날 해도 되고, 일요일날 해도 되고, 체육대회 삼아 해도 돼요.

그걸 일과 시간에 매일 그냥 줄넘기 연습을 해 가지고 꼭 그렇게 까지 해서 시장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나가잖아요. 시청에서 이렇게 주관 안 해도 본인 건강 본인이 지킬 수 있어요. 왜 이중으로 과다 출혈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 색출 했어요?

○ 이희창 위원 자꾸 소문에 불과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증인 갖다 모시고 온다니까요? 자꾸 소문이라 그러시면 안 되지요.

기자실에서 기자분들이 담당관님하고 이 말 가지고 서로 대면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담당관님 혼자 생각이란 생각은 안 해요.

어차피 공직자이기 때문에 윗사람 눈치를 봐야 되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거 짚어줄 때 그걸 겸허히 받아드리시라고요.

그래야 이런 걸 재발방지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본 위원이 담당관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자꾸 그렇게 변명에 일관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색출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 실제 실행을 했잖아요. 지금 분명히 본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색출하려는 노력은 했었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봤어요?

잘못된 줄 알았으면 총무과장님처럼 그냥 인정하고 갔어야죠.

이거 색출하라고 누가 제안 했어요? 어느 공무원이? 거기까지도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 신상 때문에 웬만한 건 제가 덮으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고, 언론이나 의회에서 짚어줌으로써 두 번 다시 재발 안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은 우리 의회가 짚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자꾸 그 동안의 과정들,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정 못 하시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내부고발자가 있다, 이것을 찾아야겠다, CCTV를 확인하고 또 기자가 쓴 부분도 잘못됐다고 하고, 또 시민이 거기에 댓글 단 것도 미친놈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거죠.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시장님 지시예요?

○ 이희창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충성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답변 못 해요? 앞으로 그런일 없겠다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부하직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비만 10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망신살로 알려졌다는 얘기죠.

이런식으로 알리지 말고 정말 양주시가 명품도시로 알려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이미 지난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함께그린 양주가 지금 발간되고 있죠?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우리 감사기관에서도 잘못된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상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압력이 아니냐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요. 용역이나 이런 것 까지 일일이 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표적감사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진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함께 그린 양주에 계약직이 몇 명 있죠?

○ 이희창 위원 거기에 먼저 재채용된 분 이름이 뭐죠?

○ 이희창 위원 김희원씨 재채용 됐을 때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부분인데 감사한 적 있습니까?

○ 이희창 위원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렇죠?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감사관께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텐데 재채용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희창 위원 계약이 만료되고 미리 공고를 못 내서 계약직 재채용 될 때 공백이 있었죠?

○ 이희창 위원 한 달 정도죠? 그럼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되죠.

올바로 절차 이행이 된 겁니까?

○ 이희창 위원 아니, 총무과가 뭐 하는데 예요? 인사채용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 지켜 지지 않은 것을 감사과에서 지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자가 아닌 신분에서 공무수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민간인이 가서 공무수행 해도 돼요?

○ 이희창 위원 함께 그린 양주 한 달 공백기간 동안에 누가 일 했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하루 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이희창 위원 어차피 쓸 사람을 왜 그런 식으로 오류를 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이 그렇게 허술한 거 아닙니다.

민간인신분이 된 사람에게 왜 일을 맡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재채용을 하지 말았어야죠.

능력 없어서 재채용 안 하려고 했던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럼 능력을 인정했으면 채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가 올바로 이행이 되어야죠.

○ 이희창 위원 압니다. 제가 미리 총무과 실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 하시잖아요? 특히나 본 위원은 공직기강이나 채용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그런 채용에 대한 부적절한 건이요.

여기 보면 용역이나 각 부서에서 나온 용역 등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제재를 많이 했지만 정작 필요한 공직자 기강에 관해서는 감사가 약하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감사가 동원이 되어야죠.

업체나 용역에 들어가서 몇 푼을 아꼈다? 그것도 실적이지만 본 위원이 여러 경로로 봤을 때 보면 여기도 공사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강급으로 하다보니까, 몇몇 사업장에 가봤더니 나중에 마을회관 같은 곳에 보니까 A/S가 안돼요. 서로 떠밀어요.

왜냐? 분명 입찰을 받아서 갔는데 여기서 강급으로 주다보니까 어떤 자재에 부실이 있으면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 책임자가 없어요. 지금.

서로 미뤄요. 시공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제품사는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각 사업부서 설계담당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상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발견 됐단 말이죠.

그럼 사업부서 토목담당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계가 높여져있냐는 거죠.

그 동안에 감사를 통해 찾아낸 것은 고마운 일인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져 있으면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용역사나, 건설사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직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부풀렸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하셨냐고요.

○ 이희창 위원 맞습니다. 사업이 한 두 건도 아니고, 워낙 많다보니까 일일이 다 점검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여기 보면 일상감사 본 위원이 요구 했을 때 자료 요구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그나마 제가 축소를 했습니다.

사업 도중에 변경된 것만 달라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이 최초 요구 자료 한 대로 하면 아마 책 반 페이지는 들어 갈 거예요.

일일이 보니까 그렇게 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상감사에서 분명히 정해진 게 있잖아요. 입찰 관계는 얼마 이상, 또 아까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 이런 게 지켜져야지요.

지켜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상감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표적 감사가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원칙을 지켜서 오해가 없도록 그런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전 시간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갑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자료를 보면 꿈나무도서관이 타 도서관보다 자료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덕정도서관도 오래 됐습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지금 꿈나무도서관 보다 덕정도서관이 이용객이 더 많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덕정도서관이 자료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구입한다는 건 맞는데, 지금 덕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회천1동이 약 8,000, 회천2동이 30,000, 회천3동이 30,000, 회천4동이 5,100, 그러면 몇 명입니까? 73,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꿈나무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지금 광적이나 백석해 봐야 넉넉잡고 45,000. 그런데 덕정도서관이 모든 자료가 더 많아야 되는데 꿈나무도서관이 많다? 그거 문제점 있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글쎄 여기 자료에 보면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도서관 자료를 보면 꿈나무 보다 덕정이 적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읍도서관도 엄청나게, 이용객이 제일 많지요?

시립 예, 가장 많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고읍도서관도 사실은 여기 도서관 운영현황에 보면 1일 평균이 933명씩이나 되는데 그런데도 자료를 좀 많이 확보해서, 고읍도서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가 제일 많은데 생긴 지는 얼마 안됐지만 자료를 많이 좀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우리 양주시 시립도서관이 지금 몇 개인지 아시지요?

○ 황영희 위원 작은 도서관 중 45개소 중 10개가 사립도서관이지요?

○ 황영희 위원 주로 그 10개가 어디 어디에요? 관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가르쳐주세요.

○ 황영희 위원 예, 알겠어요. 사실 아는데 관장님이 알고 계시나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덕정동에 성은도서관 개관 했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관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팀장이라도 참석 해주셔야죠. 그 날 문고회장님, 사무국장님, 임경식부의장님 하고 제가 참석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참석을 한 명도 안 했어요.

그 분들이 성은교회에서 불우한 학생들 등등 여러 사람들과 같이 도서관을 개관해서 같이 상생하는 일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한명도 참석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석하신다고 하시고 참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일정표에 참석하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중요한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참석 안 하신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급하셔도 시장님이 못 오시면 관장님이라도 오셔야 되고, 관장님이 못 오시면 팀장이라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참석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회천3동 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건 옛날의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중앙정부에 확실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부지 면적보다 건물 옆 면적이 크죠?

○ 황영희 위원 총 사업비가 70억8천만원인데 사업비는 확보할 수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경기도에 투임자신청 하셨어요? 자료에 보면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 황영희 위원 문제점은 공공도서관 거리가 1.27킬로인데, 공공도서관 거리가 2킬로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도서관건립을 위한 국․도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어요?

○ 황영희 위원 도에는 몇 번이나 찾아가셨어요?

○ 황영희 위원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황영희 위원 협의해서 되겠습니까?

78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 황영희 위원 관장님이 얼마나 도에 찾아가서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장님께서 누구와 같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은 가보셨어요?

○ 황영희 위원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광적도서관, 회천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입니다.

관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임경식부의장과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서너번 찾아가서 이게 되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사실 도서관을 짓는 것도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덕계도서관은 예산 확보 되어 있죠?

○ 황영희 위원 어쨌든 회천1, 2, 3, 4동이 7만5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덕정도서관이 포화상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서관에 가보니까 기말고사 시험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기번호가 50번 정도 쭉 밀려 있더라고요.

회천3동에 도서관이 없다고 학생이나 시민들이 회천1, 2동에 잘 가지 않습니다.

회천3동에 사설도서관이 있는 것 아세요? 독서실이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관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추진 해주세요.

○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꿈나무도서관이라고 하셨는데, 명칭이 꿈나무도서관이 맞아요?

○ 이종호 위원 명칭 변경 안 했나요?

○ 이종호 위원 성인이 쓰기 때문에 꿈나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바꿨어요?

○ 이종호 위원 성문제팀장님. 맞습니까?

지금 관장님이 말씀 하신게 맞아요?

○ 이종호 위원 의회에 보고는 안 했고요?

맨 처음에 명칭 변경 하겠다고 보고는 했었고, 그 이후에는 보고는 안 했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치 않을 때는 안 하는 거죠. 의회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내일 말씀 드리겠지만 집행부로부터 의회는 존재가 없어요.

매번 소통이라고 얘기 하지만 전혀 존재가치가 없어요. 행사일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일 얘기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날짜 잡는 것 치고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시립도서관이라고 명칭 바꾼다고 해서, 어디는 시립도서관이라고 쓰고 있고 어디는 꿈나무 도서관이라고 써 있고. 자료를 보면 전부 달라요.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쭌거고요.

어쨌든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면 와서 사정을 하고, 필요 없는 사항이면 통보 조차도 안하는 게 우리 공직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구 개인을 경향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위탁사업으로서 우리 이동도서관을 새마을문고 양주시 지부에다가 위탁을 했지요?

○ 이종호 위원 현재 위탁비용이 얼마 인가요?

○ 이종호 위원 차 몇 대 움직이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위탁 비용은 더 늘었잖아요? 관리 감독하나요?

○ 이종호 위원 제대로 운영합니까?

○ 이종호 위원 진짜? 정말이지요? 제가 어디어디 빠진 거 한번 얘기해 줄까요?

위탁을 주면 그냥 위탁을 준 거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점검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쭉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면서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얘기 안 해요.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왜 위원이라고 공직자를 야단을 칩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무원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요. 왜 위탁 줬다고 생각하세요?

관장님 가시기 전부터 위탁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왜 위탁을 줬는지 생각은 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가서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거지, 왜 위탁을 줬는지 생각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가서 곰곰이 왜 위탁을 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새마을지도자 양주시 지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탁 요청을 했고. 마을문고기 때문에 작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바람직하고 어느 게 맞는 건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 이거 우리가 하는 게 맞다.

더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더 좋겠더라 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위탁 취소 할 수 있지요. 아니면 거기에다 이러이러 한 것은 너네가 시정을 해서 좀더 이렇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매일 지금 몇 년째 틀에 막힌 그렇게만 가고 있잖아요.

그거 공직자가 할 일 아니지요. 관리 감독을 그렇게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새마을지회, 우리 양주시 지부를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결국은 같은 돈 가지고 같은 인력을 가지고 갈 거라면 여러분들이 감독하는 사람들이 조금 마인드만 바꿔주면 훨씬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문화 혜택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누차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 안합니다.

검토 한번 하시고요. 검토하신 거 있으면 기회가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종호 위원 우리 관장님 거기 언제 발령 받으셨나요?

언제 진급하셨는지 모르세요?

○ 이종호 위원 1년 좀 넘으셨네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우리 도서관 건립 계획이 최초에 작성된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모르고 계세요?

2007년 업무계획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9년도에 1차 변경을 했을 거고요.

2차, 지금 3차 변경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 이종호 위원 3차는 언제 했어요?

○ 이종호 위원 3차? 2011년도에는 2차 변경한 거고요.

○ 이종호 위원 왜 했어요? 어디 것 때문에 했어요? 이 계획을 2007년도에 세워놓고 지금 3번이나 변경을 했어요. 왜 하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계획을 왜 세웠어요? 지금 아까 회천3동 도서관 얘기 나왔는데, 회천3동 도서관 언제 건립 계획 들어가 있어요? 2007년도 계획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업무를 지금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 없는 동네가 어디에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 목표인데 그것은 2007년도에 얘기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회천1동 덕정도서관을 놓고 회천1동, 3동, 4동이 같이 쓰고 있어요.

회천2동은 건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없는 데가 어디에요?

○ 이종호 위원 장흥하고 은현면은,

○ 이종호 위원 봉암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광적이 학교가 없어요? 인구가 적어요? 그리고 계획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장으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니까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머릿속에 다 남지요. 그런데 지시하는 대로 받아 적어놓으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나이 50 넘어서 60 가는 사람이 머릿속에 남습니까?

그러니까 묻은 말에 대답 못하시는 거고요. 한번 지시하면 그것 외에는 다른 건 생각도 안하시는 거고요.

지금 최초 2007년도 계획해서 부터 3차 변경하면서, 2007년도에 했을 때 광적도서관 건립계획이 언제예요? 준공일이 2011년도예요.

2013년도에 가서 준비도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의원이 못나서 그런 거고요.

○ 이종호 위원 당초에 계획은 행정타운에 중앙도서관 짓는 다고 했어요.

아시나요?

○ 이종호 위원 회천지역에 회천도서관 짓는 다고 그랬고요.

회천지구를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렇게 변경이 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분산을 해서 해야 될 건지 내 머릿속에서 짜내가지고 보고를 해서 시장님한테 결제 결심을 받아야지요.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걸 가지고 가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지요.

시민에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건가를 내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지 왜 시장님 혼자 생각을 가지고 지시해 적어주는 걸 가지고 그냥 받아서 쓰기만 하냐고요.

광적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하고 1년 가까이를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광적도서관 건립 부지 찾으라고 언제 시장님한테 지시 받았어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정말로 아까 선서하신 대로 지금부터 위증하면 제가 고발할 겁니다.

처음에 시장님한테 도서관 부지 찾으라고 지시 받은 게 언제에요?

○ 이종호 위원 이제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관장님이 말 잘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관장님이 팀에서 말 잘못한 것 때문에.

2012년 6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지시했어요?

○ 이종호 위원 1차 때?

○ 이종호 위원 정말요?

○ 이종호 위원 가석지구 내를 찾으라고 했죠.

○ 이종호 위원 성문제팀장. 대답 한번 해 보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석지구 내에 체비지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럼요, 말을 잘 하셔야지. 체비지를 찾으니까 어떻던가요?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제가 여기서 읽어드립니다.

체비지 1안. 당신들이 정해 놓은 1안이 희망아파트 옆에 거예요, 공공부지.

체비지에서 보면 가석지구 내 단독주택 부지 458평방미터. 평수로 138평이에요. 2안이.

여기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이 말이 돼요?

3안. 가석지구 내 단독주택 부지 218평방미터, 66평. 평수로 얘기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66평이에요.

4안. 가석부지 내 795평방미터. 이건 좀 넓어요. 그런데 주차장부지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도서관이.

5안. 가석지구 내 주차장 부지 792평방미터. 이것도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6안. 가석지구 내 주차장 부지 700평방미터.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7안. 광석리 15-3번지.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이장들한테 어느 부지가 맞냐니까 당연히 희망아파트 옆 부지가 맞다고 하죠.

관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이걸 공무원들이 검토라고 해요?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그 땅을 갖다놓고 검토를 했다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이장님들이 “여기다가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아닙니다. 다른 부지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겁니다.

죄송합니다. 광적면장님 오셨죠?

앞으로 좀 나오세요. 차규남씨도 나오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해명을 좀 하려고 광적면장님과 차규남주무관님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호 의원님의 증인요청에 따라 금일 출석요구된 광적면장 외 1인에 대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광적면장님, 차규남 주무관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면장님은 발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광적면장 윤석배, 은현면지방시설서기 차규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면장님, 차규남주무관님 증인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장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답변을 솔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1차 때 여론조사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혹시 보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예, 됐습니다. 말씀은 그 정도로 드리고, 제가 도서관부지에 관심이 많고 꼭 건립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는 것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도서관팀에서는 나중에 부결되어서 저한테 갖고 와서 보고를 했지만, 면적서는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부시장님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양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특히 도서관 부지를 결정하면서 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시민들한테 사업을 “어디에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묻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적도서관부지만, 이종호가 얘기해 주는 부지가 아니니까 두 번씩 여론조사를 시키는 이런 행태가 이루어 졌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회천3동 도서관부지 한다고 주민들한테 여론조사하고 합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시의 적절한 판단 하에. 그렇죠 부시장님?

여론조사해서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당시에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가당치도 않은 부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관장님.

그리고 1차 때 여론조사를 하면서 저한테 분명히 보고를 안 하셨다고 했어요. 물론 저한테 보고를 다 해야 할 의무는 없죠. 그러나 지역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1차 때 여론조사 284명 하셨다고 하셨는데, 1차 때 여론조사 어떻게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284명 다 만나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284명이라는 명단이 나왔을까요?

○ 이종호 위원 1차 때는 그렇게 하셨고요, 그럼 1차 때 부지가 잘못 됐다 라고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의정협의회나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해서 여론조사를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2차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관장님 그게 맞지요? 2차 여론조사.

○ 이종호 위원 그러면 2차 여론조사를 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적절한 부지가 여기 이거 괜찮을 것이다 라고 성문제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고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추천한 부지에요. 그 토지는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 현장조사 때 가봤듯이 광적소방파출소 앞에요, 그렇지요?

그거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한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여론조사 실시하면서 저한테 관장님 보고 하신 적 있나요? 저한테 여론 조사 합니다. 라고 얘기하신 적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 이종호 위원 재조사 한다고 했지 저한테 여론 조사 한다고 얘기 안했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광적면에다가 여론조사 의뢰를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기관이 위니까 지시를 하신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직접 공문 가지고 가셨었어요? 안 가셨었어요?

광적면에 광적면장이나 가서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만 얘기하셨어요? 당연히 공문 문서는 전자문서로 갔지요. 광적면장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광적면장님. 그 문서로다 지시 받으셨지요?

○ 이종호 위원 여론조사하면서 저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예.

○ 이종호 위원 저한테 보고 한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차규남 주사님께서 여론조사 실시 하셨다며요?

○ 이종호 위원 저한테 보고 한 적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사실은 저한테 보고나 설명하신 적 없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장님께서...저는 이거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차규남주사님한테 내가 여론조사 한 거 달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조찬간담회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종호 의원이 얘기한 사람들은 2안이고, 이종호 의원이 얘기 안 한 사람은 1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여론 조사한 것도 몰랐습니다.”라고 말씀 드렸더니, “에이,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보고했기에 이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차규남주사님. 이 300명이 넘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럼 학교에서 가납초등학교에서 60명, 덕도초등학교 130명, 가납초등학교 60명, 회천초등학교 45명, 조양중학교 62명을 어떻게 만났나요?

제가 교장 만났어요, 제가.

○ 이종호 위원 전자문서로 이런 인원수 해서 보냈어요? 인원수 해서 이렇게 보냈냐고요.

○ 이종호 위원 아니, 학교에서 60명, 130명 이렇게 써서 보냈냐고요?

○ 이종호 위원 전화통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교장선생님들을 제가 만났어요.

전자문서로 와서 전자문서에 대한 답변 밖에 한 사실이 없데요. 덕도 초등 130명이 ○ 광적면주사 차규남 덕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30명이 명시 되가지고 왔고요.

가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명시가 안 됐었는데요, 제가 실무자한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랬더니 문서를 교장이 봤는데 실무자가 60명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서 따로 도서관으로부터 문서 말고 지시 받은 사항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보낸 문서가 의견수렴대상, 이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장, 지역발전협의회, 학교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가급적 다수계층의 여론을 수렴. 참 좋은 말이지요, 부시장님?

괄호 열고 희망아파트 주민 제외, 이런 공문도 있어요? 부시장님 이것 보실래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부시장님한테 물었어요. 이런 공문이 어디 있어요?

○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한테 누가 그렇게 보고를 또 합니까?

누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관장님한테 그렇게 보고 받으셨어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부시장님께서 희망아파트 여론조사를 왜 뺐는지 이유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으면 그건 또 잘못 된 거거든요.

무슨 문제냐면, 그러니까 정말로 의회와 하는 거하고 전부 다 다른 쪽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도서관을 짓겠다고 한 이 부지는,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희망아파트가 9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좁습니다.

도로에 나오고 주차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공원 부지를 조성하기 전에 이걸 급한 대로 여러 희망아파트 주민들에게 주차장 부지로 쓰라고 사서 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도서관을 진다면 희망아파트 주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도 보고를 이렇게 제대로 안한단 말이지요.

이게 만약에 희망아파트 주민들한테 여기에다가 도서관을 진다 그러면 지어라, 대신에 그만큼 땅 사놔라 하든지 아니면 못 짓게 합니다.

제가 지역 의원입니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문제 된 이후에도 역시 또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면? 순엉터리예요.

사실 밀어놓은 땅이 이만큼도 안돼요. 그런데 야만 맞을까봐 주차장을 이 땅 자기 지적도보다 더 바깥으로다가 그려놨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라 이런 것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장, 단점을 한번 보셨나요?

부시장님. 1안과 2안 부지에 대한 장, 단점 안 보셨지요? 2안은 4차선이라 안되고, 1안은 4차선이 아닌가요? 참 기가 막힌, 같은 도로에요.

○ 이종호 위원 잠깐 계세요. 관장님.

광적면에다가 뭐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관장님 의도대로다가 이게 언론조사가 됐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학교를 뺀 나머지 지금 24개 단체에요. 24개 언론조사를 했어요. 학교 4군데, 새마을지도자협의 회장 그 한 단체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안입니다.

지역개발 이장단, 주민자치, 새마을부녀회, 이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2안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200명, 300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학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밀고 가겠다? 좋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의장협의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본 회의장에서 제가 이거 조건 걸고 갑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유능하시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잘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십시오.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시 받아서 하시는 건 아니지요? 관장님?

○ 이종호 위원 그 부지에다 하라고 지시 받으신 건 아니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땅값 안 들어가는 데에 하라는 지시는 받으셨죠?

토지비 안 들어가는 데로 하라고 지시 받으신 적은 있죠?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주차장부지 확보 해주려면 땅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장단점을 써놓은 것을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그 부지는 학교로부터 500미터 밖에 안된다고 했어요, 장점이. 그쵸?

그런데 희망아파트에 있는 건 학교로부터 1킬로 밖에 안 된다고 또 장점으로 써놨어요. 그게 두개 비교해서 장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합니까?

○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물으려는 이유가 있어요.

면장님. 이 토지에 대해서 이종호와 관련 있다고 발언한 적 있으십니까?

○ 이종호 위원 소문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발언한 적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 이종호 위원 뭐라고 소문 들으셨나요?

○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죠. 더 들으셨잖아요?

○ 이종호 위원 이장님들과 그렇게 얘기 나누신 것 아니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 소문을 도서관팀의 어느 누구한테 들으신 적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진짜 다른 얘기 들으신건 없으세요? 그냥 소문만 들으셨어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울화가 치밉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았어요.

광적면에서 57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디가 누구 땅인지 대충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저와 관련이 있고, 내가 내 땅을 팔아먹으려는 모양으로 그렇게 소문들을 내냐고요. 지금 치가 떨립니다.

성문제팀장. 광개토부동산과 이종호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대답해요.

○ 이종호 위원 광적면에 있는 부동산이 다 내 친구이고, 후배라는 얘기는 왜 안했을까요?

내가 도서관 부지를 가지고 주장한 곳은 가석지구에서 맨 처음에 찾았기 때문에 가석지구 공원부지 옆에 300평 정도의 면적이 있는 곳이 적절하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고, 당초에 그 곳이 누구 땅인지도 몰랐어요.

석우리 이문기씨 땅이더라고요. 우리 선배.

광적면민이나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이 좋은 곳으로 추천했을 뿐이지, 어떻게 공직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냐고요.

광개토부동산? 제 친구입니다.

거기에서 매매가 이루어 졌다고 합디다.

그런데 어떻게 내 땅이 되고, 내가 관련이 되어 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부분을 발췌하신 분들. 면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 하신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필요가 있다면 법적조치도 할 겁니다.

왜 그렇냐면 정말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고 가슴에 치밀어 올라와요.

어떻게 광적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면장님도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이장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거 자기 땅과 관련 되어 있으니까 우기고 간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1안이 낫냐, 2안이 낫냐 물었을 때 여기가 낫다고 하셨어요. 제가 여기가 낫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학생들이 거기에 가려면 버스가 접근을 안 하잖아요. 여기 자료에 있듯이.

면장님. 거기가 버스노선이 좋습니까?

여기 은현면민들이 접근을 한다고 했어요, 도하2리 주민들이.

은현면 도하2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려면 자가용이 가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저는 장단점을 가지고 얘기했을 뿐인데,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를 바깥에서 헐뜯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행사나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신문에 난 우리 공직자들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런데서 공직자들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들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얘기 하냐고요.

제가 왜 자 면에 있는 면장님을 갖다가 증언대에 세워야 되냐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의 어느 지시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 박힌 것 외에는 다른 분들이 얘기한 사항은 검토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의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한번 정도 검토를 해 주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아닐텐데.

그리고 윗분이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의원들에게 맞대응하고.

의원님들도 시장님처럼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들은, 정말로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더 잘 만나고 더 잘 알아요. 그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틀에서 전혀 안 벗어나고 그것만 고집하니까 부딪치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과 차규남 주무관님 미안합니다. 제가 하도 지역에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저한테 한번도 보고 한 적도 없고, 지역개발협의회에서 우리 의원초청토론회 할 때 제가 이런 도서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보고를 안 했어요. 제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이 얘기한 사람들은 2안 이고, 얘기한 사람은 1안이고.” 거기 까지는 섭섭은 했지만 화는 안 났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종호와 관련된 땅이기 때문에 우긴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면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부시장님. 제가 하소연 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던질 말에, 자기네끼리 수군수군 대는 말에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솔직히 터 놓고 내 땅이었으면 이거 내 땅이니 차라리 팔아달라고 그러겠죠.

‘도서관 부지가 적당하니’ 이렇게 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땅 팔아봐야 제가 부동산도 아니고 저한테 수수료 주지도 않을 거고요.

이게 공직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고, 공직자들의 형태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하셨든 안하셨든 느끼신 점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적면장하고 차규남주사님 고맙고요.

이 도서관 부지를 결정하면서 시장님께서 가석지구 체비지에서 찾으라고 주문을 하셨을 때, 사실은 가석지구가 준공이 되면서 정산을 못한 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석지구 조합이 우리 시에 납부할... 아직 납부금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비지를 팔아주면 해서 시장님이 맨 처음에 찾으신 거예요. 그 취지는 나쁘다고 저는 전혀 안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평, 70평짜리를 도서관 부지 1안, 2안,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게 공무원의 발상이다?

이거 안 되잖아요. 가석지구 체비지 내에는 한 필지도 도서관을 지을 필지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저기에다가 1안 해놓고 희망아파트 부지 옆에를 넣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 밖에 없는 처지였고, 꼭 거기로 갈 거라면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땅값이 평당 한 300만원 정도 간데요. 300평 정도 되니까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하고 가감 정도 했더니 300만원이 채 안됐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면 10억을 투자 못해서 미래를 보고 지어야 하는 도서관을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건 맞지 않다 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희망아파트 거기에다가 한다 그러면 다시 주차장 부지를 또 얼마인가는 예산을 드려서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10억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당하게 부지를 가지고 1안이냐, 2안을 가지고 왔으면 상관이 없고, 또 최소한도 관심 있는 지역의 의원한테 보고를 했다 그러면 제가 화가 날 일도 없고요.

설명을 다시 했겠지요. 그것도 안했고, 그런데 시장님은 무슨 보고를 받았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종호가 그 땅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하니...지금 소문 들었다고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누구 입에서.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고요.

어디에다가 결정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평생 의원 하는 거 아니고요.

다만, 미래 지향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한다면 많은 자가 이용을 해야 되고, 많은 자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데가 맞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회천3동에 우리 그 부지에 시민들을 위해서 3만, 4만 사는 도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 주고 그걸 사서 해 줄 수 밖에 없는 게 시민한테 주는 행정 서비스 아닙니까?

차라리 돈 더 안 들어가게 산속에 갖다 하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증인 채택을 하게 됐고,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 질문을 드리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궁금한 점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조금 더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이동도서관. 거기가 지금 차량이 3대 에서 2대로 줄었지요?

○ 이희창 위원 그 차 1대 인원이 몇 명이 붙나요?

1대 운행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붙느냐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이 1대 줄었잖아요? 그 두 분은 어떻게 됐어요?

○ 이희창 위원 두 분이 자연 감소가 됐어요?

○ 이희창 위원 두 분이 다 기사는 아니잖아요? 한 분은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매년 도서관이 자꾸 신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이동도서관 차량 운행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 이희창 위원 2002년, 그럼 딱 만 10년이 됐네요?

○ 이희창 위원 처음에 3대는 안 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대가 내용연수도 다 되고, 그래서 줄은 거지요? 그 줄은 사유가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중복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지역마다 도서관이 자꾸 신축이 되다 보면 이동도서관이 그동안 지원을 했던, 그런 지역하고의 어떤 중복 되는 부분이 없나요?

○ 이희창 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는데 어떻게 그걸 관리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3대가 지역을 나눠서 운행을 했는데, 1대가 감소가 됐으면 그 나머지 2대 가지고 자연 감소된 그 지역은 어떻게 커버를 해 주냐니까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을 했냐니까요? 지금 차량이 중점적으로 다니는 낙후지역이 어디에요?

○ 이희창 위원 아파트단지에 또 이동도서관이 거기 있잖아요? 왜 단지 내 문고 있지요?

○ 이희창 위원 문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중복이 되잖아요.

아파트단지로 가는 게 아니라 차량이동도서관 시행 할 때 그 목적이 뭐였어요?

○ 이희창 위원 그렇죠? 우리 양주시에 도서관이 없는 취약지구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좀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지역도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지금 아파트에 문고가 몇 개가 있죠?

○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시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있어요?

거의 아파트마다 단지별로 문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없는 곳도 있겠지만.

주로 아파트에 입주하면 문고는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몇 세대 이상 아파트에 문고가 설치 되는 것이죠?

○ 이희창 위원 그런 계획이 어떻게 세워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파트 쪽도 같이 운영을 하신다면 그것도 중복운영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우리 장흥에도 이제 작은도서관이 생겼고, 지금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차량은 계속 운행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자료에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이 오히려 늘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이동도서관 문고지원에 보면 말씀하신대로 운행을 하다가 한 대가 자연감소가 됐는데, 운영비가 증액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이해 좀 시켜 주세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인건비가 늘었다면 말이 안 되죠.

두 명이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늘어요? 하루아침에 인건비가 이렇게 껑충 뛰는 곳이 어딨어요? 다른 핑계를 대주셔야지.

○ 이희창 위원 아니, 여기에 사업비가 늘은게 아니라 운영비로 지금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운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연감소가 됐으면 인건비를 얼마나 지급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인건비 만큼의 운영비가 줄어야 하지 않냐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보면 오히려 예산을 늘려 잡아 놨다는 얘기죠.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도서관 별로 문화강좌라든가, 동아리 등을 하는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죠?

각 도서관 별로 별개로 하는건지, 아니면 양주시 도서관은 같은 조건으로 강좌나, 동아리를...

○ 이희창 위원 별개로 해요?

여기도 보면 문화강좌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운영 해야 하는거예요?

도서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도서관별로 하고 있나요?

○ 이희창 위원 그건 아니죠, 저도 대충 확인하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학부모들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하지 않죠?

동아리들이 많이 오는 거 좋아하지 않죠?

○ 이희창 위원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학부모들에게 전부 듣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말 비싼 돈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놨으면 정말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직원별로 전부 마인드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규제를 하는 곳도 있고,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도서관이 돈이 한 두푼 들어 갔어요?

그냥 책이나 대여 할 것이면 헌 책방 가는 것이 낫죠. 안 그래요?

○ 이희창 위원 도서관별로 동아리 몇 개씩 운영 중인가요?

한번 도서관별로 불러봐 주세요.

○ 이희창 위원 고읍에는 많죠?

다른 데는 명맥만 유지하려고 딱 하나씩만 있잖아요.

그런데 동아리 유지하는데 시에서 재정지원 하나요?

○ 이희창 위원 재정지원을 안 하니까 규제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도 도서관 한번씩 다녀보면 여러군데에서 민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전화가 와요.

뭐뭐 하려고 하는데 도서관이 사람들 모이는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막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관장님은 직접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도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다보니까 도서관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많은 돈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춰놨는데 이용자수가 늘어서 많이 이용되도록 해야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곳으로 위탁 줘요. 관장님 자리 없어져요.

민간에 위탁 줄까봐 본위원이 위탁주면 안 된다고, 공공시설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도 신경 많이 써줬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용자들의 모임을 막지는 말라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동아리활동이 활발해야 도서관 문턱이 닳도록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쵸?

○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시도 도서관 운영에 신경 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게 그저 명백만 유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세요.

시민들이 도서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런 도서관이 시민한테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이희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갑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송갑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장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10시 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