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갑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창범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위원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 홍건의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의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여 시 센터 운영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기능을 수정하고 안 제6조에 센터 운영요원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추가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지난 7월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부서별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제외대상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없음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서에 따라 우리시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운영요원의 자격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무한돌봄센터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관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포괄적인 민관협력의 지역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단순한 현금, 현물 지원 이외에 사례관리전문가가 복지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공공, 민간기관의 전문 협력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위기가정의 위기 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의 기능을 명확하게 세분화 하였고, 운영요원의 자격을 강화하여 무한돌봄센터 근무인력에 대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이 개정(2012.8.5.)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진행, 위원의 수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12년 8월 5일「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2항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양주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입니다.

의정협의회시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인 위원회에 시의원 및 학부모 참여의 폭 확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가부동수인 경우 의사결정방법" 삭제, 불필요한“서기의 기능”조항 삭제 의견 등은 모두 반영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에 따라 구성된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이준영입니다.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거로 경기도 지역의 안산시, 오산시 등 7개 시󰋯군을 비롯하여 전국 34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조합원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지역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에 기여함은 물론, 자립적 소득증대 기반 마련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제도개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영역 육성 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및 협동조합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의뢰, 시행계획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양주시 협동조합 위원회」의 운영과 역할을「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협동조합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협동조합 등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 교육 훈련, 자문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양주시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협동조합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 및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2회에 걸쳐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무분별한 위원회 구성은 낭비라는 의견이 있어, 기능 및 구성요건이 유사한『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에서 운영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부패영향평가와 비용추계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1일「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의 발굴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과 호혜(互惠)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정 조례안은 국가경제의 회복지연,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 위축과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한 일자리 감소, 복지수요 증가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우리시 차원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본원칙인 자주, 자립, 자치에 입각하여 조직하는 사업체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7월 10일 12차 의정협의회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모두 반영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인)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