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도 업무를 알차게 계획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하여 왔던 많은 정책사업 중에서 본 의원이 궁금했던 부분과 부진했던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대상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주시는 지구 단위계획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 법령에 의하여 지정 되었음에도 세부적인 시행 지침이 상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주민들은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비하여 건축 행위시 층수 및 세대수 그리고 건축한계선 등에서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유독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특정 지침을 적용하는 사유와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는 지침에 대해 시장께서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민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철 7호선의 추진 현황과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전철7호선을 조기에 연장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번 국지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국지도 39호선 추진을 위한 경기도, 양주시, 건남개발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시에서는 마치 금방이라도 착공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당초부터 민간업자와의 협약사업은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을 했고 많은 염려를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결국 금년도에 건남개발이 손을 떼는 바람에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때보다 결론적으로 사업이 더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사업은 홍죽사업단지의 분양율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민선5기 임기내에는 착공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흥, 백석, 광적, 남면, 은현 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부지하세월 또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국지도 39호선 재정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추하수처리장 건설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추하수처리장 증설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지게 된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희창 의원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시장님 마주보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반갑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동안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도 그 동안에 어떤 해제취락지구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던 걸 같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때 부터 이렇게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또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해제가 된데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불편했던 게 참 많았었거든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공람이 나가고 있지만 주로 그 동안에 취락지구로 지정 됐을 때와 지금 용역을 줘서 완화 했을 때와의 어떤 차이를 좀 소상히 좀 설명하실 수 있나 해서요.

○ 이희창 의원 그럼 제가,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구단위계획이 해제취락지구 말고 일반지구단위계획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5년 주기로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고, 2015년도 때나 돼야 또 조정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런 과정을 걸쳐서 그때도 좀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가 좀 무리하게 됐던 게 뭐냐면 도로 폭이나 또 주차장, 어린이공원, 주택과 상가비율, 건축한계선, 뭐 이런 거, 그 많은 제약들을 우리 시민들이 다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런데 이번에 다행이도 도로는 한 2미터씩 줄이는 걸로 되어 있고, 상가와 주택비율은 그린시설이 그전에는 10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접해야 그린 허가가 나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제가 됐고, 또 주차장도 무리하게 많았는데 거의 없애는 쪽으로 해갖고, 공원도 우리 특히 양주 같은 경우는 전체 70%가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면적에 70%가 산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단위로 지정된 데는 보면 공원 같은 게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소공원으로 축소를 하는 바람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떤 건축이나 이런 것을 좀 지을 때 어떤 규제나 이런 걸 덜 당할 수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남은 나머지 구역들 거기도 이런 방법으로 해줘서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가 좀 덜 받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화가 된 거가 있는 가 하면 우리 양주에는 양주동, 백석, 장흥에 그린벨트지역이 아직도 많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72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 될 당시는 산이 민둥산이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때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산이 울창해서 농지 정도는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도시민이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권한은 아닙니다.

시장님 권한은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그린벨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연합으로 해서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좀 해소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기존에 어떤 통상적으로 늘 하시던 말씀이시고, 제가 지금은 시장님께 주문하는 거는 시장님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그 동안에 그린벨트 완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었고,

그 동안 그게 미처 잘 이행이 안됐으면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했던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동안에 그린벨트 단속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한 우리 공직자들 양쪽 다 참 불편한 결과예요, 왜냐? 공직자로서는 법이니까 집행을 해야 되고, 그린 벨트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불법/내지는 편법을 해야만 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1년에 두달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시장님께서는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법이 허용치 않아서 그 분들이 올 해 유래 없는 곤욕을 치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그래도 단체장들께서 중앙정부에 지금의 현실을 잘 알려서 해소방안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부 인정을 베풀다가 집행을 못한 부분 때문에 징계를 먹고 하는 공무원들을 봤을 때 저희들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분들이 법대로 제대로 일을 하면 징계 받을 일이 없는데 법이라는 것도 인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꼭 민원 발생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다른 부분도, 건설이나 이런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그린 벨트에 대해서 그 동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시장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다니면서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드릴 말씀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즘은 그래도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을 지정하면 이주대책을 세워주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린 벨트만큼은 우리 지역에 이주대책을 전혀 세워주지 않고 1년에 생활비 보조라고 해서 그린 벨트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는 사람, 몇 안 살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72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1년에 고작 60만원을 생계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생계비 지원을 해 주던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던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상부에 얘기를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내 땅에서 정당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시장님이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는 시민들이나 저나 늘 함께 지켜 볼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질문하고는 벗어났지만 그린 벨트 말고 또 군사시설이 참 많잖아요.

그 동안 시장님이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일부 완화를 해 준 지역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은데,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역시 마찬가지 예요. 개인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린 벨트나 군사시설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양주가 많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설정 되어 있어서 생존권 그 자체가 박탈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양주 광사동에 보면, 거기는 그 전에 군사시설구역이 설정 되기 전에 밑으로 이주하라고 해서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했는데, 탄약고 군사시설로 묶어 놨단 말이죠.

허가도 안 내줘요. 자기네들이 안전지대로 가라고 해서 그 지대로 왔는데, 밑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지금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해서 창고 하나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많이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좀 더 하실 수 있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시장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이번에 은현, 광적 일부가 완화가 됐잖아요?

다른 지역을 더 완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나요?

○ 이희창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이 지금 돈이 들어가도 주민이 불편함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광사동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걱정을 하더라고요. 광사동에 있는 것은 옮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하벙커가 아니고 지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면 옮길 수 있는데, 먼저 도로개설할 때는 일부가 옮겨서 그 쪽이 좀 풀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 전부 다 이 지역을 평생 지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발이 되서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앞에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게 풀려서 괜찮은데, 지역을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어느 지역을 가보면서 군사시설이나 이런 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보면 대대로 여기 살아 온 사람들이에요.

정말 양주에서 대대로 살아 온 사람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동안 수 십년 재산권 침해를 받아가면서 우리 어차피 군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니까는 어느 정도 감수를 했지만, 이제는 좀 보상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예산을 수반해서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 이희창 의원 아니 의욕 말고 실제로 해야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시장님 말 따로 밑에서 또, 시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안 간다 말이지요.

○ 이희창 의원 제가 의원 생활 3년 동안요. 지금 계속 그걸 예산을 잡으라고 요구를 했었던 일이에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그게 시장님 선까지 안 올라갔나 봐요.

보고 안 올라 갔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여태까지 그게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이제는 좀 해야 되요.

○ 이희창 의원 어려우니까 이런 데서 말씀드리지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니까,

○ 이희창 의원 맨날 노력만 하시면 안되고,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잡으시라니까요?

○ 이희창 의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들은 어떤 우리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 다 혜택을 봐야 되겠지만 그 동안 오랫동안 정말 불합리한 법 때문에 지금 침해 당하고 고통 받고 이런 사람들은 구제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요.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특히 여기 광사동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살짝 벗어났거든요. 살짝 걸려있어요. 살짝 걸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제가 검토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걸 지금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겠다니까 언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실제 실천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7호선 문제를 우리 양주 시민 모두가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도 그 동안 노력을 안했다고는 전 생각을 안 합니다. 노력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노력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지금 3차까지 갔는데,

그 동안 1차, 2차 때 BC 점수가 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1이 안 나와 가지고 0.6, 0.8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주로 실패 원인을 제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또 그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아니요. 제가 이렇게 그 동안에 과정을 쭉 봤을 때 어떤 미비한 점이 나타난 걸 보면 1차 때 BC가 0.61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AHP가 0.310이 나왔는데, BC 0.61이 나오게 된 데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장암에서 옥정으로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그것은 지금은 다행히 과거의 잘못 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래도 광역철도망으로다가 도봉산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환승이지만, 연결하는 걸로 해서 광역으로 되어 있지만, 1차, 2차 때는 광역이 아닌 도시철도 개념이라는 얘기지요.

도에서 도로 움직이는 거는 도시철도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AHP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수가 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광역 개념으로 안가고 도시철도 개념으로 갔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시장님. 이런 것을 올릴 때도 어차피 용역을 줘서 올린거란 말이죠.

용역을 줄 때 1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를 만들게끔 했으면 우리가 늦어지지 않았잖아요.

왜냐? 이게 되어야 우리 옥정이나 회천이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철도노선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1차 때 실패를 했으면 2차 때라도 좀 바로 잡지, 2차 때도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BC점수가 조금 높아졌지만 2차 때도 유사한 조건으로 용역을 준거예요. 그 때 당시에 정거장이 4개, 차량은 18칸인가? 이렇게 차량수가 많고, 정거장이 많으니까 경제성분석에서 점수를 못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1차 때 이런 점수가 나왔으면, 2차 때는 지금 3차 처럼 방향을 바꿨으면 우리가 좀 빨라지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랬으면 지금 대우 같은 경우가 옥정지구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미뤄왔잖아요? 이런 사태가 안 왔을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맨날 하던대로 올리고, 안 되면 또 올리고, 반복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 늦어졌다는 얘기죠.

○ 이희창 의원 아니죠.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기술적인 요인을 넣었어야죠.

○ 이희창 의원 왜냐? 지금은 역이 2개로 줄었어요.

역 2개로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분명히 사업변경 신청 들어 갈 거잖아요, 그쵸?

중간에 더 끼어 넣을거란 말이에요.

○ 이희창 의원 힘든 것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3차 때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광역교통망으로 올라왔고 역도 2개로 줄였어요.

이렇게 하실거면 진작 좀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요. 그럼 우리 시장님도 실적이 하나 남는 거고, 의원들도, 시민들도 전부 다 좋은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 좀 빨리빨리 대처하라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예, 알고 있죠.

○ 이희창 의원 아니, 바보라서가 아니라 어떤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1차 때 점수가 안 나온 걸 2차 때 그대로 올렸단 말이죠.

1차 때 잘못된 것을 3차 때 처럼만 해 줬으면 시기가 앞 당겨지고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시민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거.

○ 이희창 의원 그게 아니고요, 1차 때나 2차 때 용역이 비슷하게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3차 때는 그래도 그것을 많이 바꿨어요.

광역철도로 해서 도봉산으로 해서 환승을 하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BC가 1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조금 더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는 얘기지,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 이희창 의원 아니죠. 저는 지금 빨리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차 때 잘못된 부분을 알고 2차 때 똑같이 또 올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허비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3차 때 처럼 2차 때 좀 땡겨서 하지 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 드린 겁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3차 때 결과가, BC분석이나 이런 건 언제 쯤 나오죠?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있었던 우리 시민단체나 여러분들이 7호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신 분들인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7호선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39번 국지도 우리 서남부지역 주민들이 양주시는 물론이지만 특히 중요한 도로인데 거기에다가 또 백석 신도시나 아니면 홍죽산업단지, 정말 필요한 도로인데 그게 참 생각대로 잘 되질 않아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재추진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시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일이고, 그 동안에 어떤 민간자본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재정사업이 연결이 안됐던 부분, 그런 과거에 잘못을,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뭐 지나가신 국회의원 능력이 솔직히 이 자리에서,

○ 이희창 의원 맞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때 탈락됐을 때와 지금과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이 노력이 부족해서 이게 안되서 탈락됐기 때문에 민자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그때와 지금과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똑같은 시점이거든요. 세월만 변했지 주변 환경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이번에도 그러면 또 안되면 국회의원이 탓이 되버릴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탓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 이희창 의원 그렇게 하셨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먼저 번에,

○ 이희창 의원 지난번 국회의원님도 그럼 노력을 하셨을 텐데,

○ 이희창 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당 얘기 좀 안하려 그랬었는데 먼저 하셨으니까 말씀 좀 드리지만 그 동안에 어떤 불편한 점 있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게 좀 보였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시의원들 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 그것도 아마,

○ 이희창 의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시민들도 그것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의원들 만큼은 그래도 어떤 지역에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떤 당리당략을 위해서 일한 적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현안을 위해서는 당 이런 걸 가리지마시고 충분히 예우도 갖출 거 갖추어주고 해서 같이 우리 양주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 아까도 잠깐 밖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39번 국지도로 인해서 지역의 여건이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홍죽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 분양율 밖에 안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홍죽산단의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39번 국지도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홍보를 좀 하시면 분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잠깐 준비한게, 현재 제2외곽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덕도리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홍죽산단 하고 덕도리 구간에 거리가 한 60킬로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용을 하셔가지고 산단 분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국지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노력도 하시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추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에 준공이 되고 그 때 당시 2010년도 8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수차례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여러번 얘기를 한 부분인데, 원래 이게 2013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도 참 많이 했었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해서 아파트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의 염원인 학교도 세울 수 있고, 그쵸? 인구가 들어 와야 학교도 세울 수 있는 건데, 저도 의원하기 전에는 그 동안 저도 속았어요.

역대 정치인들의 공약에 중학교를 세워준다는 것이 꼭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다 그게 허무더라고요..

학교를 세우려면 30명 이상이 되는 5학급이, 졸업생이 배출이 되어야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요건이 되더라고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수처리장 건설에 저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우리 양주시만의 노력이 아닌 환경부나 상급기관에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자 분들한테 보도 자료를 내주고 주민들한테 신고하게 하고 저도 여러 가지로 뒤에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증설계획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증설계획이 나와서 2013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그 기대를 무척했었는데, 그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착오를 해서 도시계획 용역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 과정의 잘못은 그냥 제가 묻어 버리겠습니다.

일일이 나열했을 때 여기서 해서는 안 될 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어야, 기반시설이 있어야 앞으로 아파트도 허가도 나가고 할텐데 참 걱정스러워요. 다행히 불경기라서 아파트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걸 봐서는.

우리시로 봐서는 다행이 아니지만 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서는 불경기가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공사를 확보하는대로 이제 신청이 들어 올텐데, 그럼 허가 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거든요.

이걸 우리 시장님이 지역의 정말 중대한 현안인데, 하수처리장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그럼 그런 단계를 거치고 실제 착공시기는 언제예요? 준공하고요.

○ 이희창 의원 2016년도나 되어야?

○ 이희창 의원 그럼 그 때 까지는 아파트 등이 허가가 나갈 수가 없네요?

○ 이희창 의원 아파트에서 자체 정화를 했다가 6개월 내지 1년 있다가 다시 또 차집관로를 연결하면 그 시설은 또 못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이죠.

약간의 판단 실수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일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보면 24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인구로 맞춘 거죠?

○ 이희창 의원 그 때 당시의 인구조사나 용역결과서를 제가 봤어요.

많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때 당시의 상급기관의 압력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미처 조사한대로 그대로 다 못 올리고, 거기서 그걸 깎아서 올려야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때 당시 2400톤이 신설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이걸 1600톤으로 해야 해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건데 그 후로도 관리계획을 안 집어 넣어서 이게 또 늦어진 거죠.

우리가 그 만큼의 손실을 본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거, 잘못된 부분들은 다 덮어두더라도 앞으로 미진한 부분 없이 정말로 정확하게 산수를 하셔서 지역활성화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 년 동안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이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해소 되어서 우리 양주시의 발전하는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의 사업을 계획하는 계절을 맞아 그 동안 시정과 의정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궁금했던 사항과 몇까지 아쉬운 정책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하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여성공무원 차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6급 공무원 인원수와 그중 여성 공무원은 몇 명인지? 또한 5급이상 간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5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여성 공무원은 단 4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9%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하한선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독 간부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 중 간부공무원으로 승진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여성 간부공무원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남성보다 업무능력이 안 돼서 적은 것인지?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인사 운영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운영 방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자녀 출산 장려 지원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인구 22만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이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인구가 증가하는 중요하고 커다란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양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장려금 지급 금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 평균 지급 금액은 얼마이며, 우리 시 지급액이 경기도 평균 금액보다 얼마나 적은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자녀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한 사업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현황과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취업 이주자와 결혼이민자 등 계속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과 취업 실적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대상 사랑의 전화 민간 활동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중에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과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신 후 몇 달이 지나서 발견 되는 등 사회 문제와 이슈가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주고 상담해주는 사랑의 전화 운영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민간 부문에서 봉사해 주는 차원에서 커버해 주는 위와 같은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전화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전체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모범적인 활동에 대해서 확대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가운데 몇가지만 보충 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여성차별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 간부공무원을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한계의 이유는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의원 앞으로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공직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공직자도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해요.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송갑재 의원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회천2동 동장님을 여성으로 내보내셔서 그 주민들이 섬세하고 대화하기도 편하다고 저한테 많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님도 들으셨을거예요.

○ 송갑재 의원 앞으로도 여성 동장님들을 많이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갑재 의원 앞으로 간부공무원을 선발할 때 성 차별을 하지 마시고 능력 위주로 공평하게 인사를 해서 소신껏, 그야말로 열심히 신나게 일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의원 앞으로 간부공무원을 능력위주로 공평하게 그야 말로 여성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차별하지 마시고 잘 해 주세요.

○ 송갑재 의원 다음은 다자녀 출산 장려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경기도 평균 금액이 120만원이고 우리시는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출산 장려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갑재 의원 시장님. 다른 시나 우리시나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1개 시·군이 100만원 이상 주는데 우리시는 그나마 10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50만원씩 주고 있어요.

앞으로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100만원 정도는 올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갑재 의원 50만원씩 지급하다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5천만원이 필요하고요, 80만원씩 지급하면 2억4천만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 좀 덜어 쓰시고, 셋째아를 많이 낳으면 좋잖아요. 그러니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 송갑재 의원 다음은 건강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셋째아에게 매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의 보험 계약기간 종료가 언제인지 아세요?

○ 송갑재 의원 그런데 이 셋째아이 있는 엄마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가정마다 1~2개씩은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이것을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2억씩 주는 데서 수혜 받은 애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중복도 되고 또 큰 병 같은 거면 보험회사도 해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 수급자들은 또 이렇게 나라에서 다 해 주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애들 보험을 들어주시지 말고 그 돈을 애들한테 셋째아한테 직접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 이것을 오늘 가셔서 보고를 받아보세요. 얼마만큼 셋째아에게 혜택이 갔나? 아니면 2억 하는 만큼 그 애들한테 수혜가 갔나, 그걸 좀 잘 하셔서 2014년도에 끝날 때 그걸 종료하시고, 그 돈을 보험을 들지 말고 셋째아한테 주는 것이 어떤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송갑재 의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문화가정이 점점 들어가고 있지요?

○ 송갑재 의원 시장님께서 다문화가정이 1,257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2명만이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00명 정도나 되는데, 양주시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서 22명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송갑재 의원 예, 취업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다문화가정도 우리 양주시민으로 떳떳하게 살아나가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시장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는 다문화가정이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의원 시장님 제가 어느 매스컴을 보니까 이 다문화가정의 날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건강검진을 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 하고 그래서 보건소장님이나 여럿이서 이렇게 합세를 해서 의사들이 와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여성에 대한 진료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다문화가정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송갑재 의원 애들한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우리도 여자지만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보건소에 오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병들이 많습니다.

또 몰라서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타국에서 우리 나라에 왔으면 고통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송갑재 의원 마지막 독거노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이 노인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인지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가보면 예전보다 여러모로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감사드린다고 노인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 혹시라도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분들이 없는지,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 살펴봐야 할 일이라도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 송갑재 의원 시장님 민간 부분에서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사랑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과 같이 민간부분에서 사랑의 전화 운영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인분들한테도 신경도 써야 되지만 봉사자들에게도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봉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노인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 송갑재 의원 제가 노인분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가끔 독거노인 몇 분을 찾아가고 노인정에도 자주 찾아갑니다.

그런데 노인분들한테 가면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뭐라도 음료수라도 들고 가야지, 그런데 이 부녀회장들이 멘토링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도사업이라 그러면서 몇 시간에 얼마씩 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위로 봉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봉사자한테 의무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실비라든지 식사비라든가 아니면 교통비라도 조금 줘서 의무감을 갖고 멘토링 식으로 노인분들을 몇 분을 딱딱 만나가지고, 내 저기 책임 의지 하에서 가더라도 하다못해 요새 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사가지고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보람을 느끼고 책임을 갖고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런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 송갑재 의원 예.

○ 송갑재 의원 아직은 뭐 이렇게 고독사라든가 그런 불상사는 양주시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잘 대비 주시고요. 여기 공무원분들께서도 이웃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잘 찾아서 잘 돌봐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어요.

본 의원이 몇 마디로 질문하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펼치시는 모든 정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시고 성과가 많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