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35쪽 관내 업체 판로지원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데, LH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상반기 이용평가를 보면 30억3천만원 정도로 이용한 것 같은데, 관내에 건설자재업체를 거래한 거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몇 개 업체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하고 거래,

○ 황영희 의원 10개 업체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우리 관내 생산업체가 여기 보면 204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개 업체 밖에 거래를 못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볼 때는 204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를 거래했다니까, 말하자면 편중되게 거래 한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볼 때는 204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만 거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한쪽으로 편중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필요한 업체들은 거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이 있더라고요.

3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남아로 4개 업체가 아마 파견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양주시 예산이 3천5백만원 투입이 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집행부에 얘기 안 해요?

○ 황영희 의원 그럼 지금 거기 가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다녀왔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10억불이면 굉장한 금액인데,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대충 한 10억불하고 상담을 했는데 많이 축소되면 얼마나 축소될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정상적으로 계약한 건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분들이 상담만 하시고 오신 거냐고요?

○ 황영희 의원 가계약은 소용없고요. MOU도 소용 없습니다.

○ 황영희 의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7쪽. 양주 은남산업단지 있지요?

조정사업 현재 추진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조정사업이 됐다고 치고요. 그러면 입주를 어떻게 할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면 섬유, 금속, 가구 등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주시의 그런 업체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지금 금속, 섬유 등등 이렇게, 원래 은남산업단지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만약에 양주시에 있는 기업체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 황영희 의원 그게 아니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2000년도에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들어갈 수 있냐고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약 262,000평인데 그런 기업체가 양주시에 몇 개나 됩니까?

97년 이전에 허가나 기업체가 몇 개나 되냐고요?

○ 황영희 의원 60개면 지금 다 알다시피 포천쪽으로 많이 간 건 줄 알고 있는데, 60개 업체가 들어간다는 보장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적만 이렇게 많고, 97년 이전에 임진강 고시가 된 업체만 들어간다. 이게 되겠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섬유업체,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섬유업체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섬유업체가 폐수가 나오는데 특정업체지요.

○ 황영희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9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 된 업체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262,000평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섬유업체가 원단, 텐탈이라든가 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자면 그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이게 9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 낸 업체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임진강 고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게 문제죠. 9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 난 업체만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섬유업체들은 대다수가 포천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간 것 같은데, 도금 공장.

우리 양주시에 도금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14개업체 중에 실제로 허가된 업체는 7개죠? 임차가 7개.

○ 황영희 의원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황영희 의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업체는 실질적으로 7개 밖에 안 되는데, 임차인들이 7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금공장이 몇 개가 들어 갈 수 있는지 부지면적을 파악 해 주셔야죠.

무조건 면적만 정해 놓고 2천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기본적인 면적은 섬유업체가 몇 개인데 면적은 얼마큼, 모피 면적 얼마큼, 이렇게 아웃라인 잡아놓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97년 1월1일 이전에 60개 업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 은남산업단지에 폐수업체들이 들어 갈 수 있는지 어느정도 면적은 파악을 하셨어야죠.

본 의원이 왜 도금공장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계속 특사경에서 조사를 나와서 벌금을 물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 1월 1일 이전에 양주시에 도금업체가 7개 업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느 정도 면적을 알고 추진을 하셔야 맞는 거죠.

도금공장 하나만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왠만한 업체들은, 특정 업체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환경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이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방법론을 강구 하셔야죠.

○ 황영희 의원 그리고 도금이고 섬유고 들어 올 면적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죠.

무턱대고 20만 면적 아웃라인 잡아서 대충하면 이게 됩니까?

홍죽산업단지도 문제가 크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대책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지역경제과. 25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옥정열병합발전소를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었죠?

○ 황영희 의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그 협의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대책위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집행부와 얘기는 잘 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도시가스를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그 관계를 보면, 자연부락을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는 것 같으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원 사업비 있죠?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지원사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57쪽. 현장 중심의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회정동 브이플러스 준공해서 사업하고 있죠?

○ 황영희 의원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당초에 브이플러스 사업을 한데서 고용창출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 황영희 의원 당초에 양주시에서 고용창출이 2천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조금 아까 고용창출이 몇 명된다고요?

○ 황영희 의원 그렇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LG복합단지 말씀하시는데 뒤쪽에 박씨네 종중도 한다 그랬지요?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어제 가보니까 종중을 다 했더라고요. 사업장을,

그런데 아직까지 한명도 들어온 게 없고, 지금 중간에도 있잖아요.

지금 매장 뒷쪽에 바로 뒤쪽에,

○ 황영희 의원 LG복합단지하고 그 다음에 박씨네 종중도 같이 쓴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 황영희 의원 거기 지금 주 사업이 매장사업이에요. V플러스가 매장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상가를 다 죽여 놨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덕계동, 회정동 그 상가들이 다 죽었어요.

그 상가들이 아울렛매장도 덕계리에 있는 게 다 거기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고 해 봐요. 보니까 V플러스, LG만 돈 벌어주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 예산 도로 부분에 투입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양주시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 하는 게 타 지역에 많이 왔어요. 그런 것을 여기 집행부에서 관리 좀 해 주셔야지요. 나이 드셨다고 안 쓰고, 막말로 못생겼다고 안 쓰시고 그게 됩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한심스러워요. 진짜 양주시오.

아니 인원 1,000명에서 2,000명 고용창출 한다는 데 지금 250명? 아니 사업은 다 해 주고, 도로사업도 다 해 주고, 그게 말하자면 아마 일반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해 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양주시요 진짜 한심스러워요. 아니 V플러스 어떻게 보면 특혜 준 거예요.

땅값 싸게 사가지고 매장만 관리하고, 매장 하면서 상권은 다 죽여 놓고 그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안 들어 왔으면요. 상권은 활성화 되어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상생이 안되니까 말씀드린 거지요.

그 위에도 음식점 있잖아요? 음식점 있지요?

○ 황영희 의원 거기 V플러스 위에,

○ 황영희 의원 거기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다른 상가는 다 죽었다니까 그 음식점들, 그런 것을 양주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한 업체 가지고 왜 주민들이 음식점하고 있는 것을 다 죽여 놓느냐고요.

한번 가보세요. 덕계리 사시니까 한번 가보시라고요.

다녀보시라고요. V플러스 들어가 보시고 다른 데 한번 가보시라고요.

양주시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생각 많이 해주셔야 되요.

주민들은 다 힘들게 하시고 거기만 돈 벌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장학금 얼마나 내세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곤란하긴 뭐가 곤란합니까? 지금 임경식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원들한테 왜 그거 생겨가지고 다 죽여 놓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해요.

○ 황영희 의원 많다니까요.

○ 황영희 의원 아무튼 알았어요. 자꾸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 황영희 의원 산림축산과 278쪽 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에 대해서, 구제역은 내보내놓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 예방백신하지요?

○ 황영희 의원 소독약품하고 충분히 확보 좀 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만약에 그 질병이 생겼을 때 그 백신 같은 경우 확보가 안되면 문제점이 크지요?

○ 황영희 의원 그 문제점 있었지요?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279쪽 유기동물보호관리, 지금 유기동물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어느 정도 관리하다가 처리를 합니까?

○ 황영희 의원 안락사 시켜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황영희 의원 잘 처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사실 그게 식당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양주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처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의원 환경관리과 289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장물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밖에 안돼요?

○ 황영희 의원 올해 그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어느 정도 포획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이게 농사 지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신고했을 때 며칠 있다, 열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무슨 그거하기를 심의위원을 구성합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멧돼지이나 고라니 때문에 피해가 많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이렇게 걸린 데요.

그러면 문제점을 다 일으켜놓고 그때 가서 잡으면 뭐합니까?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봉양동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얘기하면 뭐하냐고 열흘씩, 보름씩 거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우려되는 사항도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7쪽.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이 안 계시고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중간 중간 제가 질문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은남산업단지가 평수로 26만 2천평이에요?

○ 임경식 의원 동료의원께서 질의할 때 금속회사가 14개, 면적을 얘기했어요.

답변을 못 하시나요? 간단한데.

금속회사들은 보통 평수가 작아요. 2~300평 정도예요.

크게 해 봐야 300평 해 봤자 14군데면 4천평이에요.

그런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답답한거예요.

지금 본 의원한테 입주희망업체 자료 준 것 있으시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주에 없는 업체도 있고, 또 예전에 2011년도에 홍죽산업단지 입주희망업체를 받을 때, 그 업체들 중에 들어 온 업체가 한 두개도 안돼요.

희망일뿐이라는 얘기죠. 지금 한 가지 꼭 염두해 두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양주관내에 있는 폐수업체들을 입주를 시키려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 임경식 의원 그런데 폐수와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 어디서 폐수를 처리하죠?

○ 임경식 의원 검준공단 빼고. 그 업체가 얼마 안돼요.

그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신천처리장에서 대체처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체들을 입주시킨다는 거예요. 그쵸?

그 외에는 없어요. 많아야 한 5개 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금 은남산업단지 조성하면 들어 갈 것 같습니까?

저라도 절대 안 들어가요. 안 들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폐수처리비용을 톤당 300원 씩 밖에 안 주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은남산업단지에 들어가서 폐수처리를 운영하면 1천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질의 할 때도 말씀드린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질타라고는 말 하지 않을게요.

왜? 이 은남산업단지도 당초에 민선4기에서 결정된거지, 5기에서 결정된게 아니에요.

섬유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장욱진미술관도 마찬가지고, 다 4기에서 결정된 것을 지금 5기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26만2천평인데 홍죽산업단지가 분양 평수가 얼마 입니까?

○ 임경식 의원 그렇죠?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은남산업단지까지 항공사진을 찍으면 벌판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옥정지구도 그렇죠, 회천지구도 그렇죠, 광석지구 그렇죠, 홍죽산업단지 그렇죠, 은남산업단지도 그렇게 될 거죠. 들어 올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선4기에서 잘못된 게 있었다면 민선5기에서 정리를 하셔야죠.

굳이 그걸 가져가시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섬유종합센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운영비만 해도 꽤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은남산업단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임진강고시가 해지됐다 하더라도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피, 가공, 화학업종, 전자기기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빨리 홍죽단지도 받아야죠. 국장님 맞죠?

여러분들이 마음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방법을 달리 가져가야죠.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라면 그 직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일 해야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봉양리 원기업에 몇 만평이죠? 꽤 돼요.

○ 임경식 의원 그것도 총 따지면 4만평 정도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정리하고 나서 가야 되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됐는데 또 간다니까.

지금 예산만 봐도 얼마 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은남산업단지 37억 확보됐어요? 안 됐잖아요?

○ 임경식 의원 안돼요. 양주시의 재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임경식 의원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건 입주할 수 있는 양주 관내,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은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입주 할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유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경식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임진강고시가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당초에 은남산업단지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이게 시작된 것이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왜 시작됐냐면, 그 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시화공단이 나가요. 거기가 중부조합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쪽에 있는 조합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시화공단이 나간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인천남동공단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땅을 50만원에 샀는데 평당 500만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양주검준공단에 입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화공단도, 거기가 사실 안산시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준 게 5년 정도 줬어요.

시화공단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 염색, 나염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양주가 검준공단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공단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 추진한거예요.

그러다가 막힌게 임진강고시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오겠다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 내용은 싹 빠졌어요. 당초에 은남산업단지 조성할 때 원인제공한 얘기는 싹 빠졌다는 말이죠. 이미 그림은 그려놨으니까 이제 와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다보면 분명히 줄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지요?

○ 임경식 의원 이제 20개로 줄었네요.

○ 임경식 의원 섬유 14개 업종이 뭐에요?

○ 임경식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일 없어요.

○ 임경식 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게 업무보고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이 얘기한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요.

○ 임경식 의원 그렇게 막 길게 설명 할 거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행감 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 지식 같은 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 임경식 의원 사업은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거고,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의원님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 임경식 의원 질의할 게 좀 많아서 그래요.

저희 홍죽산업단지 지금 분양을 해 주게 되면 분양을 주선한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지요. 인센티브 지금 예산 세워 있지요?

○ 임경식 의원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올해 얼마 세웠어요?

○ 임경식 의원 아니 올해,

○ 임경식 의원 없잖아요. 없는데 무슨 그게 소진됐어요.

○ 임경식 의원 기 서있던 거는 작년도 거지요.

○ 임경식 의원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제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시니까 얘기에요.

지금 연천에 무슨 산업단지지요? 용정산업이지요. 뭐 있지요?

○ 임경식 의원 백합은 그 인센티브요.

○ 임경식 의원 그 예산 잡아놓은 거 갖고 홍보하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분양에 전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가 금액의 4%를 주겠다.

우리는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 예산 세웠으면 줬지요. 홍보 했지요.

○ 임경식 의원 아니 여하간, 그런데 해야 되요? 안해야 되요?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얘기에요. 그거 올해 예산 반영 됐습니까?

○ 임경식 의원 아니 내가 세우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예산관련 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우리가 보통 보면 땅을 팔면 복비 주잖아요? 그 복비란 말이에요.

○ 임경식 의원 그걸 안세우고 지금 홍보를 안 하고, 홍보를 안한 이유가 예산이 없으니까 홍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4% 주겠다고 홍보해서 우리보다 여건이 안좋은 백합산업단지에서 하는데 양주시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안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몰라서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안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이라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장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분양할 때 맨손으로 합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끝나고 나시면 그 예산하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 임경식 의원 산업단지도 할 말 많은데 제가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임경식 의원 섬유지원종합센터 240쪽이요. 간단히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운영비 5억7백만원 세워 놨네요.

○ 임경식 의원 예를 들어서,

○ 임경식 의원 도에서 먼저 예산을 우리보다 더 빨리 확정이 되지요?

○ 임경식 의원 언제 되지요?

○ 임경식 의원 거기서 먼저 결정이 돼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8억을 세우면 우리가 세우는 거라고요.

○ 임경식 의원 도에서 8억을 안세우면 저희 안세웁니다.

그런 그렇게 약속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임경식 의원 그건 제가 그렇게 정리하고요.

242쪽이요. 섬유소재연구소 올 사업비 1억 지원해 줬지요?

○ 임경식 의원 그 사업 지원 해 줄 때 무슨 명목 갖고 지원 해 준 거지요? 그냥 너네 1억에 써라, 운영비 써라, 이렇게 줍니까?

제가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냥 줄게 아니란 얘기지요.

○ 임경식 의원 아니 글쎄 2억이든, 1억이든 무슨 명목으로 갖고, 뭐 어디 쓰라고 줬냐는 얘기지요. 그냥 무조건 운영비 줬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질의 못하지만 그 부분에 질의 안하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1억 준 거예요. 그렇지요?

○ 임경식 의원 뭘로 줬어요? 목적이 뭐에요?

○ 임경식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자료 받을 수 있지요?

○ 임경식 의원 저희가 준 거 받아야지요.

○ 임경식 의원 그걸 주세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 임경식 의원 이것은 운영비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우리가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당초에 섬유소재연구소가 왔을 때 처음에는 힘들다보니까 그래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거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 소속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 드리면요.

소재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 임경식 의원 소재 연구 한 거 있으면 가져오래 봐요. 그 땅도 저희가 무상으로 준 겁니다. 아시지요?

○ 임경식 의원 300평 또 무상으로 줬어요. 올해 목화페스티벌 할 때 부스 설치했나요?

○ 임경식 의원 얼마지요.

○ 임경식 의원 그거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 임경식 의원 2014년도도 또 계획 세웠어요?

○ 임경식 의원 2014년도에는요?

○ 임경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한 거니까 섬유소재연구소에서 올해 예산 세워서 부스 한 거는 빼도 되겠네요.

○ 임경식 의원 지금 저는 이런 겁니다. 섬유소재연구소 때문에 제가 많이 얘기하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분께서 얘기를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전달과정에서 무조건 안 좋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무슨 돈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만 다루면 누가 안 해 줬데, 누가 안 해 줬데, 이러고 싸움을 시켜요.○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그런 적 없습니다.

○ 임경식 의원 지금도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료가지고 오잖아요.

거기 돈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돈 엄청 많아요.

전달하실 때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주시에 어차피 했으니까 관리감독하실 의무가 있으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 지금 폐수처리비용,

우리 강석원팀장 폐수처리비 섬유소재연구소 내지요?

○ 임경식 의원 제대로 안내고 있어요. 그거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정작 혜택을 받는 섬유에 관련된 업체들은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운영비 부분을 본 의원이 주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섬유에 관련된 업체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섬유소재연구소에다가 직접 얘기합니까? 안하지요.

이 부분은 올 해 예산을 세웠나요?

○ 임경식 의원 얼마 세웠죠?

○ 임경식 의원 아니, 섬유지원연구소에.

○ 임경식 의원 운영비 없어요?

○ 임경식 의원 그게 그거죠, 어차피에 거기로 가는건데.

○ 임경식 의원 섬유종합센터로 운영비 가는 것은 국장님이 컨트롤하는 거죠?

○ 임경식 의원 그 내역 좀 줘보세요.

○ 임경식 의원 2억 5백만원에 대한 내역서 좀 주세요.

○ 임경식 의원 시간을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잘 아시는 팀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하는 얘기가 맞으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할 때 본 의원이 질의한내용인데, 유량기를 달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어요. 유량기를 달면 농도측정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 300원 받고 있는 것을 10% 인상해서 360원인가 한대요. 그런데 측량기를 달고 측정을 하게 되면 부과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수처리비용을 우리가 인상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우리는 지금 생활오수의 기준에 맞춰서 올리는 거지, 폐수에 의해서 올리는게 아니에요.

강석원팀장님 이 내용 잘 알잖아요, 제 얘기 맞죠?

○ 임경식 의원 맑은물환경사업소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지, 나중에 은남산업단지가 섬유에 관련된 폐수업체 유입할 때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지금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기계에다가 폐수를 처리하다보니까 기계가 10년 갈 것이 5년 밖에 못가요.

강석원팀장님 제 얘기가 맞죠?

○ 임경식 의원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하수과장님은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 생활오수는 부드러운것만 들어와요. 그런데 폐수는 어떤 줄 아세요? 막 들어 옵니다.

지금 중금속을 잠깐 말씀 드리면, 중금속은 농도측정에 따라서 기준이 오버되면 부과하는 금액이 1~2배가 아니에요. 보통 10~20배 정도 돼요.

만약에 처리비용을 최하로 500원을 잡았다면 10배면 5천원을 내야 돼요.

팀장님 맞죠?

○ 임경식 의원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5천원을 낼 것을 3백원만 내는데 은남산업단지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국장님 같으면 들어오시겠습니까? 안 들어 가죠?

○ 임경식 의원 그렇죠.

○ 임경식 의원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하는데 은남산업단지에 강제적으로 들어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 임경식 의원 아니, 그 사람들도 쿼터를 갖고 있는데?

○ 임경식 의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염색이나 폐수와 관련된 업체들이 쿼터를 배정받아갖고 있어요.

강석원팀장님 맞죠?

○ 임경식 의원 허가량이 다 똑같은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일 3천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1천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 임경식 의원 그건 아니죠, 그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게 아닌데 그 분들이 쿼터를 많이 확보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오버해서 쓸 일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천처리장에 허가 내준게 1만5천톤인데 그 사람들이 60개 업체에서 총 허가량 받은 것을 보면 1만5천톤이 아니라 3~4만톤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우리는 1천톤이니까, 1천톤 해야지’ 하는게 아니야. 1천톤 돈을 다 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1천톤 기준으로 쓰는 것을 500~300톤으로 줄여요.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거야.

국장님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쿼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쿼터 팔아 먹을수 있죠?

○ 임경식 의원 그런데 본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던데요?

그것 좀 정리 좀 하세요.

앞으로 은남산업단지를 조성화 하는데에서 본 의원이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분들이 자체처리 하기로 했었는데, 2008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신천처리장에 넣다 보니까 다 들어 갔어요.

그 폐수처리는 원래 1차 처리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전부 녹슬어있어요. 안 하니까, 막판에 빼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폐수처리장 관리 감독 해야죠?

본 의원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 임경식 의원 그런데 다 한 건 아니잖아요?

50개 나가면 폐수처리장 운영합니까?

그럼 나 하고 같이 나가야돼. 이런 사항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1차 처리를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1차 처리를, 팀장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땐 아니야. 그냥 내보내요.

그럼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중금속 처리하는 약품이 뭐죠?

○ 임경식 의원 그럼 신천처리장에서 중금속처리 하려면 약품을 구입 해야죠?

○ 임경식 의원 구입해서 역으로 환산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량 나오죠?

○ 임경식 의원 그 물량을 갖고 저한테 얘기 할 사람 한명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맑은물사업소와 정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천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그래야지만이 은남산업단지가 여러분들에 생각대로, 목표대로.

지금 어렵잖아요. 분양이 그거 되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점부터 지금부터 정리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지요.

○ 임경식 의원 이해하시지요?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주셔 갖고 산업환경국이 업무가 자질 없게끔 진행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231페이지 기업SOS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은가요?

○ 이희창 의원 2013년도에 지원사업을 보면 주로 도로포장 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애로사항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금지원도 있고, 또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숙사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획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기업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위치 용도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좀 낫데, 그렇지 않은 곳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기숙사 확보나 이런 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 이희창 의원 예.

○ 이희창 의원 그게 왜냐면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게 기업지원과나 이런데서 1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하면서 계획관리나 이런 게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 한 것 같은데, 홍죽단지가 지금 20% 정도 분양이 됐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연내 분양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연내 분양을 하면이야 좋은데 과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 이희창 의원 그러게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기업인들도 이렇게 몇 군데 그동안에 분양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 몇 분 만나보니까, 이제 기존 회사를 옮기려면 일단 자금에 대한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쪽 걸 처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금에 대한 지원 방안 같은 건 없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분양 공고할 때 그런 지원방안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10% 정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움이야 되겠지만 결정 짓는데 큰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장기 저리로다가 좀 지원을 하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전 같으면 금리가 높을 때 같으면 고의적으로 그 돈 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의적으로 그럴 부분은 없거든요.

그럼 장기 저리로 하면서 그 기존에 어떤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텀을 좀 주면 그 사람들이 분양요건을 갖추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몇 명 분양 희망자들한테 저도 소리를 들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환경과에 신재생에너지 255페이지요.

여기 요새 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높은데요.

그동안 지원한 걸로 봤을 때는 태양열이나 지열난방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공고를 냈을 때 지원자가 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지원자들이 얼마나 되요?

○ 이희창 의원 많이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지요?

○ 이희창 의원 여기 보면 지금 태양열이 3킬로고, 지열난방이 17.5킬로와트인데 13가구인데, 가정용이 한 3킬로 정도면 모자라잖아요.

일반전기하고 병행해서 써야겠네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그럼 이런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법은 없어요?

우리 양주시 의도대로는 할 수 없죠?

○ 이희창 의원 국비 내려온 그 수준에만 맞춰서만 하시는 거네요?

○ 이희창 의원 여기 있는 시비는 추가지원 부담이에요?

○ 이희창 의원 이마저도 없으면 신청자가 없겠네요?

○ 이희창 의원 자부담 비율을 줄이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쭙는 거예요.

자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나요?

○ 이희창 의원 우리 양주시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해당이 없지만 도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농가들이 많이있기 때문에 요새 보면 나무보일러도 있고, 석탄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운영하기 편하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농가들의 고장 빈도가 적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자부담을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기업인들 하고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 하고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공급과 수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해소 방안이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기업인들, 제조업체들은 사람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실제 그런 곳은 안 가려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에 가서도 자신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꼭 대기업이나 사무직으로만 가려는 풍토 때문에 제조업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조업에 가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이희창 의원 276쪽. FTA에 대응해서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축산이 지금 보면 비옥도 그렇고...낙농은 요즘에 우유쿼터제가 있어서 생산농가들이 조금 해소가 됐죠?

○ 이희창 의원 지난번에 원유값도 좀 올라서 나아진 것 같은데, 송아지 값은 아직 안정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 이희창 의원 한우 같은 경우가 우리 양주시만 봤을 때, 소비와 공급량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 이희창 의원 폐업 보상할 때는 보상가는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 이희창 의원 키로 당?

○ 이희창 의원 이게 마리당이에요?

○ 이희창 의원 폐업보상 금액이 좀 적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폐업보상을 받고 그 소에 대해서 출하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 이희창 의원 그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입식을 못하는 거죠?

○ 이희창 의원 그럼 폐업보상했을 때 낙농이나 이런 것은 쿼터제가 있어서 그 양을 넘는 것에 대해서 제 값을 못받고 해서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비옥 같은 경우도 폐업보상 하고 나면 몇 년 지나면 안정화가 될텐데, 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되겠네요?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생산농가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소비자 단가는 대체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나 생산농가만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보면 젖소 송아지 같은 경우는 몇 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분들이 다행히 우유 원유값이 올라서 형편이 조금 나아졌지만 송아지를 생산해 놓고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281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양주시에서 특구지정을 받아가면서 이걸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말 생산하겠다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나요?

○ 이희창 의원 91두지요?

○ 이희창 의원 그 농가들은 26농가라고 그랬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23농가 정도가지고 특구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교육시설이나 이런 건 그냥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 그러지만 농가들이 지금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 23농가 중에는 순수하게 다 농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 승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생산 농가처럼 맞추어서 넣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양주 말산업 육성에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닌 가요?

○ 이희창 의원 좀 걱정스러워요. 농가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돈이 되면 너도나도 거기에 호응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지금 농가들이 관심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길러서 소처럼 이렇게 고기로 팔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없고, 그렇다고 승마를 할 수 있는 말을 길러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의원 시간이 벌써 다 되가지고 지금 질문 더이상 할 수가 없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조직 개편을 쭉 하다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부서가 옮겨다니까 국장님도 많이 머릿속에서 혼란이 좀 있으시지요?

○ 이종호 의원 지금은요?

○ 이종호 의원 내년 1월달에 또 한다는 것 같은데요.

○ 이종호 의원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부서를 여기에다가 줬다가, 저기에다가 줬다가, 띠었다 붙였다 해서 제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어쨌든 환경에서 맡은 업무가 과거에는 기업, 산업 뭐 이랬는데 이제 환경까지 가서 업무를, 거기다 농축산까지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업을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있지요?

○ 이종호 의원 그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지원이라는 것이 꼭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종호 의원 홍보를 해서 우리 양주시에 있는 기업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본 적 있나요? 우리 홍보로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예.

○ 이종호 의원 우리가 홍보해 준 게 없지요? 무슨 우리가 홍보해 준 게 어디에 있어요?

이건 갑자기 엊그제께 제가 내용을 알아서 질의를 드리고,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관련 된 홍보업체를 한번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하는 일이 자기가 어느 하나의 사이트를 받아서 우리 양주시하면 양주시 쭉 배너광고 띠는, 컴퓨터 모니터에 바깥으로 네이버에 들어가면 쭉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것을 1년에 얼마 계약을 하면 그 전체를 다 우리 한 면에 준데요.

그런데 그 계약하는 게 한 몇 억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네이버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 국민 이용액의 63%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그랬더니 불과 한 2, 3천만원 정도,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거기 바탕에 깔리는 기업체 쭉 하면 100개도 되고, 200개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업 뿐만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만 농업 쪽에도 마찬가지고, 문화 홍보 쪽에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올리면 전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리 양주시를 클릭을 하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바탕 전체가 우리 양주시에서 뜨는 겁니다.

저도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화면 가장자리로 사각 다 분야, 분야, 코너별로 해서 30개고 40개고 쭉 움직이면서 그 업체가 뜨고 뭐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만약에 홍죽산업단지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갈 수 있겠지요.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기업에 홍보를 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시회하고, 해외 전시회, 국내 전시회 우리가 참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럼 해외 전시회는 2천만원 4개 업체, 국내 전시회는 3천만원 15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2014년도 거 얘기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신청을 받는 데, 신청을 4개 업체면 4개 업체만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 이종호 의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불만 있는 사람이 있던데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한테 직접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손해볼려고. 과장님한테 직접 불만 얘기 안 하죠.

저한테 하죠.

형평성에 맞고 규정에 잘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양주장터요. 과장님 양주장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 이종호 의원 올릴 예정?

○ 이종호 의원 아니, 2회 추경한지가 언제인데요?

9월30일 날 추경에서 3500인가 더 추가한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새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던....(청취불능)15일 만에 총이 나온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승인만 9월 30일 날 했지, 그 전에 모든 계획들은 갖고 있었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저는 지금 뭘 물어보려했냐면, 지금 양주장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발주를 했다면 뭐 물어 볼 필요가 없죠.

○ 이종호 의원 그럼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 이종호 의원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 이종호 의원 2300만원?

○ 이종호 의원 문제 되기 전에 문구는 빼고, 문구는 강제적으로 한 거고요.

문구 빼고 실질적인 매출을 물어 본거예요.

○ 이종호 의원 별도로 필요 없고요, 얘기해 보세요. 왜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아까 국장님한테 건의드린거, 그런거 10000분의 1도 못한 거예요. 그 사이트에 누가 들어오냐고요.

문구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이용해 줬으니까 올라간거고요.

제가 회계과에가서 부서별로 양주장터에 결제한 것 자료 받아볼까요? 그거 말고 없잖아요.

시작을 해서 문제가 나타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원해 주고 이런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 줘야 제대로 갈 거라는 얘기죠. 저 참 답답해요.

시장은 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갈 거 아니면 손해 보더라도 거기서 엎는게 낫죠.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있다고 해서 손을 못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걸 운영할 때 돈이 투자 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 놓으란 거죠. 깊게 검토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우려하는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우려가 아니라고요.

그냥 제가 하라고 했으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럼 3500만원 처음부터 또 다시 얘기할까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서 정말로 잘못됐으면, 여러분들 고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해 보려고 한거지,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된단 얘기예요, 그럼 손해 본건 할 수 없어도 그 시점에서 방향을 틀어야죠.

동료의원님들께서 은남산업단지나 홍죽산업단지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시고, 염려를 해 주시고 있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요, 자료를 보면 정말 여러분들 반성을 할 줄 몰라요.

홍죽산업단지 분양 연례 완료 추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죽어도 기록을 안 해.

반성을 못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공직자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단말이죠.

그런데 분양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딜가서도 잘못된 걸 표출들을 안 해.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거예요.

잘못된 점을 분명히 공개하고, ‘그 당시에는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러지 말자’ 이 정도는 가줘야죠.

과장님 뭐가 잘못된건지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알려드릴까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소리 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돼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무슨 자존심이 그리 강해요? 고의만 아니면 돼요. 일하다보면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잘못을 노출을 안 시키고 덮어가다보니까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아까 섬유지원센터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8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비8억, 시비8억이요.

그건 2014년도 문제이고요, 그 이후는요?

○ 이종호 의원 누가 그래요?

지금 담당자가?

○ 이종호 의원 문서로 받은거 있어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염려 하는게 이겁니다.

지금 여기 담당자나 담당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도에도 역시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 계시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자꾸 문서를 얘기를 하고 근거를 얘기하는게, 그 분들이 떠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도 전혀 관심이 없으면...양주만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경기도에도 예산이 부족하죠.

배분하다보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럼 근거를 만들어 놓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경기북부이니까, 원래 섬유지원센터 운영비를 포천이고, 동두천이고 분담하기로 했던 거죠?

그럼 분담비를 받아서 해놓으란 얘기예요, 그거 왜 안해놔요?

○ 이종호 의원 그게 언제예요? 그게 금년도 5월 달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끈을 안 놓는건 지난번에 국장이 뛰어 내려와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만난 그 사람들 얘기이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발령 나면 그만이라니까요?

국장님도 다른 데로 발령 나서 이 업무 안 맡으면 섬유지원센터 운영비가지고 걱정하시겠어요?

제가 그 때 5월 달 부터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해 주셔야죠.

다른 지방자치단체 포천하고 동두천하고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다만 11천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분담률을 받아서 결정을 해놔야 그 사람들도 예산 편성할 때 항상 부담금으로 만들어 놓지요.

그런 것들을 안 해 놓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결국은 운영주체가 양주시가 되고, 양주시에서 결국은 다 어깨에다 짚어지고 가야 될 상황이 불과 2, 3년 이내에 온다는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12월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받아다놓으세요.

문서로 보내서 받아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8억 예산한다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상의 드려서 못 드려요. 지금 우리 양주시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패션쇼 언제 하실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금년도에 할 거냐, 내년도에 할 거냐 묻잖아요.

○ 이종호 의원 개관하고 패션쇼, 과장님 맞아요?

○ 이종호 의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년에 한다고 그랬지요?

○ 이종호 의원 그때 과장님 거기서 말씀하신 게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합의되지도 않는 상태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내년에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말 못할 상황이 있겠지만 과장님, 불과 며칠 전하고 말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의원님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다 갖고 있어요.

지난해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뭐했어요? 패션쇼 한다고 1억 예산 세워 놓은 거 잠재운 아니에요. 다른데 못쓰고 1억이요.

지금 세워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1억 세워놓고 다른데 못 쓴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 못한 거 아니에요.

그 1억 어떻게 했어요? 그날 내가 물어보니까 이월 시킨다 그랬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금년도에 또 한다는 소리를 여기서 해요.

○ 이종호 의원 여기가 양주시란 말이지요. 양주시의 책임과장이 대답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 막 그럽니까?

그 다음에 섬유패션산업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혹시 지난해 2013년도 업무보고 책 갖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이거 업무보고 책자 만들 때 지난해 업무보고 책자는 봤나요?

○ 이종호 의원 기가 막혀서 그래요. 2013년도에 뭐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까요? 우리 섬유 기업들한테 애로사항을 얼마나 받았어요?

○ 이종호 의원 사전조사를 본인들이 한 거예요? 기업인들이 찾아와서 한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지난해는 사전실시를 본인들이 한다 그래놓고서 무슨 남의 걸 받아서 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해에 업무보고하고 지금 2014년도 계획은 전혀 똑같은 내용이나 그것에 대한 결과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원해 주는 것만 예사로 알아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 8천6백만원, 1억, 1천9백6십만원 지원해 주는 것만 여러분들의 업무가 아니란 말이지요.

행정적 지원이 더 중요한데, 지난 해는 행정력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랬어요. 사업내용이 지난해하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정한 기업들한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스로가 찾아다녀야 되요. 앉아서 높은 사람, 높은 행세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의원님들이 감사나 이런 거하면서 옥정지구, 회천지구의 떠난 기업들 가지고 얘기하는 건 왜 하는 겁니까?

기업이 없으면 인구가 떠나는 거고, 경제가 죽는 거고 뻔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천9백6십만원 지원해 주면 몇 개 업체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탐방하고, 찾아가고 만나서 애로점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행정에 도움을 받고 힘이 되겠어요.

그럼 안한다 말이지요. 문제점이나 있고 어디서 그 앞에 포장이나 해주고 다리나 놔주면 가서 큰소리나 치고, 이런 입장 밖에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 말씀 드린 거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을 게요.

제가 광적이 원래 집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광적에 방위협의회 구성을 할 때 그 신청 받은 사람들 기업을 면장님하고 방위협의회 회장 전 김재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기업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 사장네 사무실이 어디인지, 회사가 어디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뭐를 만들어내는 걸 알아야 되고, 어떻게 그 과정을 해서 애로점이 뭔지, 크지 않은 것도 면에서 해결해 줄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해결해 줬더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방위협의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 통합방위협의회 보다 더 잘된다고, 저도 회원이지만 72명이 1년 36만원씩 회비 꼬박꼬박 내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찾아서 그러니까 A사장을 만나보러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인지 아니까 내가 그 회사 가면 되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좀 하는 게,

지역경제과 과장님 업무를 보니까 다양해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 주요사업 업무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이런 거는 주요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업무하면서 가장 요구가 많은 게 뭐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여기 도시가스 업무는 없잖아요.

주요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발전소 문제는 과장님 제가 여기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 해 가지고 여기 있는데요. 이거 말고 우리 양주시 전체에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도시가스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 상황, 그 현황이 없잖아요.

지금 요청한 데가 몇 군데나 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57건이라는 거 우리 의원님들 모르고 계시잖아요.

○ 이종호 의원 개별적으로 보고 한 건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요업무 책자라고 하면 정말로 이 책자 하나가 우리 양주시의 1년 2014년도의 주요업무들이, 물론 새로운 업무도 생길 거고, 바꿔지는 업무도 있겠지요.

그러나 도시가스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란 말이지요.

○ 이종호 의원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다 게재를 해 주셔야 우리 의원도 알 수 있고, 현황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주요업무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장흥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되나요?

○ 이종호 의원 공급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공사가 다 끝났는데 왜 못하고 있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장흥에 도시가스가 우여곡절 끝에, 몇 년에 걸쳐서 통입이 됐는데요, 지금 공동주택만 가는 거죠?

집단부락하고요.

○ 이종호 의원 1104세대는 아파트고요.

○ 이종호 의원 일반적으로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상가나 예를 들어 송추,

○ 이종호 의원 물론이죠. 지금 51군데라는 곳도 그 사람들이 채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사가 되면 당연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대륜에 그랬습니다. 꼭 너네가 흑자 나는 것만 하지 말고, 한 군데 적자가 나더라도 하고. 3년 전에 한 얘기예요. 아파트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부공사를 아파트 업자가 다 해 놓으면, 자기들은 외부에서 일만 끌고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그럼 적자나는 곳도 좀 하라고 했더니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해서 지원금을 놔줬는데, 대륜하고 협상을 할 때 정말 손해가 보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종호 의원 아니,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협조를 구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부락에 지원을 해 주는게 몇 대 몇 비율로 해 주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대륜이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얼마를 달라고 하면 따라 가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일부 보조비율을 얼만큼 주냐는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기준 없이?

○ 이종호 의원 지금 걱정이 되고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제가 여쭸던 겁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바라고요, 267쪽 산림축산과 업무입니다.

의장님. 제가 다른 동료의원님들께 시간을 배려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시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 보조 조림들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 조림을 하는데 소나무의 6개 수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요?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소나무와 무슨 나무를 심어주냔말이에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6개 수종이라고 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수종을 보면 경제성이 없는 나무들만 심고 있다는 거죠.

포푸레나 자작나무는 경제성이 없는 수종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까지 산림을 해 오면서 전혀 이득이 안 된, 70년대 잣나무는 심은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산림이 우거져있는 상태에서 포푸레나 자작나무가 산림 수종에 맞아요? 어떤 근거로 수종을 결정하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 실정에 맞는 나무를 수종해야죠.

실제로 우리가 자작나무가 안 되잖아요, 잣나무도 안 되잖아요? 그쵸?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유실수를 심는것만도 못한 거죠.

하다못해 밤나무나 도토리나무를 심어도, 도토리는 동물이 먹어도 먹겠네.

어차피 우리가 그 나무를 채취해서 벌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과장님을 혼내는게 아니라 고민을 해 보란 얘기예요.

지금 나무를 심어도 정작 나무를 볼 사람은 3~40년 후 라는 얘기예요.

그럼 3~40년 뒤에 가서 이 나무가 과연 맞느냐. 경제성이나 효과성이 없으면 나무를 바꿔야죠.

우리나라 산림이 빨갰을 때 외국에서 사와서 심은지 뭐예요? 아카시아나무 심은 것 아니에요. 그게 산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아무쓸데도 없잖아요? 그게 40년 전 얘기예요.

앞으로 3~40년 뒤에 과연 후손들이 쓸 수 있는 나무가 뭐가 좋은지, 소나무는 이미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있으니까 그건 빼더라도, 밤나무가 좋을지. 이런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 수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밤나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동안 우리가 양주에 밤나무를 집단적으로 심은게 몇 개단지예요?

○ 이종호 의원 15개소? 6개소 아니에요?

그렇게 많아요?

○ 이종호 의원 1헥타에 몇 두 심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럼 20헥타면 얼마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했다고 하세요, 했다고 하면 제가 야단칠 거거든요.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의 밤을 따서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밤나무도 우리가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심은거란 말이죠.

그 땐 필요에 의해서 심었어요.

그럼 관리를 해 줘야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시장님이 밤꽃 가지고 저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꽃이 예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학생들을 체험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소득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지 심어만 놓으면 다냐고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심은 거 다 밤 따잖아요. 다 수확하지요. 그렇지요? 마지막에 심은 게 몇 년도에 심었어요?

○ 이종호 의원 밤나무를 2012년도 어디다 심었어요?

○ 이종호 의원 효촌리요?

○ 이종호 의원 그것은 못 따겠네요. 요즘에는 3년이면 밤을 따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렇게 밤나무 하나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왜 심어놓고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해 놓고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를 버려요.

조그만 나무에 밤이 아주 예쁘게 달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다 꺾어가요.

그렇게 잘라놓으니까 나무가 안 된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밤나무 효력이 안돼요. 중간에서 잘라놓으니까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제대로 열지도 않고, 얼마가 손해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 집 주변에 석우리에 심은 그 밤나무도 심은 지가 벌써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잡아당기면 다 꺾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열렸습니까?

그런데 한 톨도 못 땄어요.

돌아오는 2014년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많은 인력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다고만 그러고 또 안하지 마시고요.

○ 이종호 의원 금년도에 우리 산림병충해가 얼마큼 발생이 됐어요?

○ 이종호 의원 참나무하고 잣나무 재선충 한 군데 있었다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게 다에요? 아니지요? 10월달에 재선충 또 발생 안됐나요?

○ 이종호 의원 어디에요?

○ 이종호 의원 확인됐어요?

○ 이종호 의원 몇 그루에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10월 달에 발생된 건데,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게 왜 없어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 소나무 얼마 없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우리 자연 소나무 이제 얼마 없습니다. 관리 잘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아까 제가 수종 얘기를 했지만 소나무 심어야 되요.

우리나라 소나무 더 심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사를 하는데 토지주의 동의가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에게 인식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토지주나 종중에서 동의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조림을 하고 나면 몇 년 10년,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영원히 그 산에 대해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니까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조림을 했다 하더라도 5년 이렇게 흐르고 난 다음에 필요에 의하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조림해서 10년, 20년이고 다 손을 못 대는 걸로 완전 조림지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의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를 가르쳐 드려야지요. 그리고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축산 부분에 간단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축산 부분에서 여쭈어보셨는데, 대답을 잘 좀 해 주셔야지요. 우리 폐업보상이 지금 아까 몇 농가 했다고 그랬어요?

○ 이종호 의원 670두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소 한 마리당 한 80만원 정도 된다 그랬어요?

○ 이종호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원히 못하는 게 아니고요. 5년입니다.

○ 이종호 의원 금년도에 FTA에서 손해 보는 거에서 한우가 거기에 대상이 된 거고, 2014년도에는 양돈도 넣을 생각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국 대한민국 거 280만마리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양주가 구제역이 발생되기 전에 한우가 몇 두였어요?

○ 이종호 의원 예.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얼마에요?

○ 이종호 의원 비슷한 게 아니라 좀 더 많았는데요. 그러면 보상 670마리 뺀 거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제역보다 소가 많아요.

구제역 발생 됐을 때보다 지금 소가 많아졌다는 말이지요.

그럼 우리 공직자분들이 소를 기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 이종호 의원 다만 여러분들이 행정력으로써 해야 될 건 지금 사육이 너무 많다. 이런 걸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그냥 구제역 끝나서 입식하기 시작해 가지고 한 없이 종자도 좋은 것도 아닌 소들을 막 생산해 내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통제를 못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 전보다 지금 소가 훨씬 적어야 되는데, 훨씬 많단 말이지요.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에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제가 전국 얘기하지 말고, 양주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그 설명들을 건 아니고요. 저도 그만큼 알고 있어요. 지금 한우농가가 몇 농가에요?

○ 이종호 의원 폐업 한 사람 말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몇 농가에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농가들이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으면 급식이나 정부 납품 못합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 사람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햇섭인증 받은 농가가 몇 개 되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업무가 이중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축협, 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이런 데가 전부다 따로 이렇게 관리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소를 기를 수가 없어요.

반우를 기르면서 햇섭인증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리고 검사를 해 보니까 고기 육질도 좋고 이런 건데,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왜 주요업무에서 구제역 사후관리 TF팀 없어졌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2013년 조직에는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 이종호 의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금년 말에 종료를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직도 그 농장에 가면 구제역 묻은 그대로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내려가요. 제가 어떻게 할거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물었잖아요. 고민해 보셨어요?

이제 침출수는 다 나갔어요. 근간에 혹시 개장한 곳 있나요?

뼈 꺼내본데 있냐는 얘기예요. 파 본 곳 있어요?

○ 이종호 의원 이제는 뼈만 있죠?

침출수 아직도 있어요?

○ 이종호 의원 뼈 있죠? 그럼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떻게 할건지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232개 농가가 전부 다 묻어 놓은게, 사실은 그 땅을 더 써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땅을 팔아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이 다시 재활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개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감사 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얘기 한거죠.

그런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 농민들이 축사에 다 갖다 묻었잖아요. 남에 땅에 묻을 때가 없으니까.

그럼 매일 그 당시의 악몽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안 하시는거죠.

○ 이종호 의원 그게 다 들어갔으니까 수평으로 해서, 완전히 파이프도 빼버리고 가는 방법을 검토 좀 해 봐야죠.

○ 이종호 의원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287쪽. 단풍잎돼지풀 제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올 해 전문팀도 구성하고 나름대로 제거하려는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이희창 의원 국장님. 그건 그냥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 단풍돼지풀이 전지역에 많이 퍼졌어요. 도로변은 물론이고 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넓어요?

하천이나 읍면동, 면적으로 봤을 때 양주에서 가장 넓은 곳이 어디예요?

○ 이희창 의원 예. 제가 굳이 어느 지역을 말 하는게 좀 그래서 말을 아끼는데요, 이번에 은현과 광적에 전문제거단이 투입이 되고, 많은 사업비도 배분이 됐는데, 이게 왜 자꾸 말썽이 나냐면...제가 제거하는 그 자체를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일단 잘못됐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 당시에 직원한테도 제가 말을 했었는데, 지역의 하천 면적이라든가, 전체 면적을 대비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할 때는 좀 깊이 있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 배치된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너희지역에 돼지풀 확산면적이 얼마냐니까,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하천만 스윽 올려서 나머지는 면적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거면적이 적으니까 그걸 사회단체들한테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민선5기에 들어와서 하도 인사가 잦다보니까 직원들이 읍면동을 가도 읍면동 현황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제가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해요.

간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솔직히 동네길도 모르는 사람한테 파악을 해서 올리라니 뭘 제대로 하겠어요. 여기서 인사를 자주한게 잘못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기본적인 표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희창 의원 각 읍면동에 면적 다 있잖아요. 하천도 면적 다 나오잖아요?

○ 이희창 의원 도로면적 다 나오고. 그게 주로 하천 주변, 도로 주변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럼 대충 면적이 나오는데 그 사업량을 배분할 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난리들이 난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상금 있죠?

우리 의회에서 왠만하면 시상금 하지 말라고 했죠?

내년에도 또 그대로 적용할 건가요?

○ 이희창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상금 1천여만원 줘놓고 거기에 인부임으로 올려놓고,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사회단체들 하고 공무원이란 말이죠. 다니다보면 지금 그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돼지풀을 없애는걸 공무원들이 앞장 서는 것 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매년 동원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전문 제거단을 더 구성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요.

솔직히 공무원들이 뭐 낫질이나 제대로 합니까, 그런 사람들 우뚝하니 세워놓고, 또 사회단체사람들도 기존에 우리 한 50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걸 다 해 보면서 큰 사람들은 좀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솔직히 그런 거 경험도 없거니와, 또 하다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제거단들 보니까 도로변에 할 때 전문 제거단은 하다못해 보험 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공무원도 다치면 보장을 받겠지만, 사회단체 회원들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되요?

그리고 도로에서 그거 제거작업하다 돌 같은 거 튀어서 지나가는 차에 파손이 가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게 많다는 얘기지요.

다행이 아직까지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인데, 그 예초기 같은 거 잘못 다루어가지고 다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함부로 시켜요. 그래서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사회단체 자꾸 동원하지 마시고, 전문 제거단 좀 더 투입을 해서 이 돈이면 그 사람 한 팀 더 만드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돼지풀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런데 배당 주거나 이런 게 없다 그러지만 여태까지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렸듯이 처음에 개도목적으로 할 때는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는 건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이제 개도는 됐어요. 개도는 됐으면 전문 제거단 인원을 늘려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면적이나 확인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일감을 더 주는 게 낫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 이희창 의원 그렇게 운영 좀 해 주세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297페이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도 보면 우리 관내에 대기오염 민원이 그래도 민원 중에 제일 많지요?

○ 이희창 의원 저녹스 버너는 중앙에서 어떤 예산이 내려온 그 정도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은 또 못하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게 공간이나 이렇게 집약적으로 몰려있으면 가능한데 좀 그렇지 않은 데는 힘들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런 거 벙커시유를 때면 저녹스 버너를 교체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집진시설 같은 게 보면 아직도 엉망이더라고요. 그 집진시설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나요?

○ 이희창 의원 왜냐면 민원 때문에 한 번씩 다녀보면 거의 악덕 업주들은 고의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고의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워서 개선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들 집진시설을 몇 번 다녀보니까 정말 손을 좀 많이 대야 되겠더라고요. 가면 눈에 보니까는 제가 못가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업체를 안 가는데, 집진시설이라는 게 가보면 엉망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방법은 지금 알고 계시나요?

저녹스 버너사업 말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집진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떤 방법을 지금 갖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다녀보니까 집진시설에서 배출되는 그 가루가 막 날리고 이래서 주변에 농가들한테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길바닥에 까지 그냥 그게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농가는 무슨 죄냐 이거지요.

본인은 돈을 버니까 오염을 좀 마셔도 되겠지만 주변 농사는 무슨 죄냐 이거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하다못해 집진시설이 좀 미비하다 하더라도 관리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집진먼지 그것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게 막 날아다녀요.

그런 관리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한꺼번에 목돈 들여서 시설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있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지도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 이희창 의원 예, 주변에 있는 공단과 상관없는 그런 일반시민들이 공해로부터의 어떤 피해의식을 좀 덜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이희창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는게 몇 종류나 되나요?

○ 이희창 의원 밖에서들 얘기가, 관내 채소도 있는데 납품조건에 약간만 개선이 되면 관내 것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채소나 이런 것들 도에서 지정을 받죠?

○ 이희창 의원 어차피 도비, 시비 같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관내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안 좀 해 보셨어요?

○ 이희창 의원 지금 약간 질문하고는 벗어났는데요, 쌀값으로 시비 3천만원이 들어가죠?

○ 이희창 의원 중학생이 현재 몇 명이죠?

중학생이 7천명 정도죠?

○ 이희창 의원 고등학교는 쌀 값이 더 들어 가는데 그건 왜 그래요?

쌀 말고도 뭐 더 들어 가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럼 고등학생은 5천여명인데, 그 비율이 안 맞잖아요.

쌀 값만 한다고 했을 때 중학생이 7천명, 초등학생은 뺀거란 말이에요.

고등학생과 쌀 값 비율이 지금 똑같이 3천만원인데요, 인원수로 나누면 배 이상이 들어 가는건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채소도 들어 가는 건지.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부식비도 같이 들어 간거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아까 쌀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오해가 잠깐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인증 받은 채소가 있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런 걸 납품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하는 것 아니에요?

○ 이희창 의원 다른 지자체는 그 지역의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지역에 납품이 되니까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의 채소농가들은 납품을 하나도 못 들어 가다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물을 어차피 지원하는데 내 지역에 있는 것을 먼저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거예요.

꼭 우리 지역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이희창 의원 또 하나, 과장님 하고 계속 연결이 되네요.

양주골 햅쌀 지원이 34억을 받은 거죠?

○ 이희창 의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조합원 구성이 처음부터 잘못 되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합원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됐나요?

○ 이희창 의원 조합원들 모집조건이나, 모집요강은 어때요?

○ 이희창 의원 이걸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 해 초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태 안 됐다는게 유감스럽네요.

○ 이희창 의원 원래 법인을 구성하려면 이사진을 어떻게 만들어야 정상입니까?

먼저 조합원을 구성해 놓고 조합원 중에서 이사를 뽑는게 원칙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이사를 먼저 뽑아놓고 조합원을 나중에 뽑으니까 자꾸 특혜시비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받는 거지만 영농법인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양주의 쌀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떡을 생산한다면 양주 쌀을 과연 쓸 수 있을까요?

○ 이희창 의원 처음부터 이게 양주시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남긴 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의 취지와 안 맞잖아요.

○ 이희창 의원 지금 공직자분들이 이런 사업 때문에 매달려서 고생하는 것 아닙니다.

아는데, 양주도 작년만 해도 RPC쌀 못 다 팔아서 고생했잖아요.

이런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떡 등을 생산하면서 외부쌀이나 아니면 쌀을 공매 받아서 공장을 운영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RPC에서 보조해 주면서 양주쌀을 지키고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죠. 양주쌀을 더 못 팔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걸 하고 있으니 농민들의 언성이 높아서 하는 얘기예요.

○ 이희창 의원 어떻게 안 들어 와요?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안돼요.

외부에서 쌀이 안 들어오면 공장 다 문 닫아야 돼요. 다 공매받아서 해야지, 양주쌀 사가지고 하면 이거 하나마나예요. 안 하는게 낫지.

○ 이희창 의원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데 거기다 가공용 쌀을 별도로 재배해요?

그걸 재배하느니 공매 받아서 쓰는게 싸고 좋죠.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재배 한 쌀 갖고 하는 데는 없단 말이지요.

○ 이희창 의원 과장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 취지에 맞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작 자체 처음에 단추부터 잘못 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나 어떤 정미소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위안이 되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분들 쌀생산 농가들 조합원 가입시키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 드렸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되겠어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지요. 처음에는 왜 일을 거꾸로 했어요? 조합원이 먼저 구성이 됐어야지요.

조합원이 나중에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사를 먼저 뽑아놓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사가 어디서 나와요. 하다못해 단위 농협을 봐도요.

조합원 만들어놓고 조합원 중에서 이사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자꾸 특혜, 특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한 지가 언제인지 여태까지도 그게 구성이 안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꾸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자꾸 여기 우리 공직자 분들이 보면 시장님 그 얘기를 안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 지시가 내려올 때는 이래 이래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는 직언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있었으면 해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지만 솔직히 아쉬움은 있어요.

이런 거해서 관내에서 여러 사람이 또 돈 벌면 좋지요. 돈 벌면 좋은데 관내 농가들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게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각 읍면동에 지금 쌀농사 많이 짓는 대농가들 여러 사람 있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분들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영농법인 하면 그거와 유사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업을 이루는 게 영농조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지키지 않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은 과제라도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농가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아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더 이상 얘기해도 그렇고,

그 딸기 말이에요. 딸기가 지금 몇 농가이지요? 한 30농가 좀 넘나요?

○ 이희창 의원 지금 현재 30농가 정도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30농가가 지금 면적하고 조소득이 어느 정도나 되요?

아니 우리 양주 명품 산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14ha에 조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 이희창 의원 앞으로 그러면 명품 딸기를 우리 양주 특화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농가들의 호응은 좀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어떤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되거든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지금 지원 계획을 갖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골조 말고 그 내부시설,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양주가 보면 특화작목이 너무 없어요.

○ 이희창 의원 그냥 조금 해 놓고 이름만 걸쳐있는 거 뿐이지요.

우리 양주골 하고 내세우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 다들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해요.

왜냐 그만큼 양주 특화작목이라도 그렇게 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어차피 방향을 잡으셨으면 좀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아까 김치 얘기를 했는데, 김치도 지금 우리 관내 배추가 이용되나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고랭지 이럴 때 말고, 가을철이라도 지금 거기로 관내 배추가 좀 조달이 되나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지원도 받고 이렇게 양주 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관내에 어떤 수급을 위해서 계약재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내 농가들하고의 어떤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나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김치,

○ 이희창 의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배추값이 시세가 안 좋다보니까 솔직히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김치공장이 또 여기 말고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외지에서 배추를 계약재배해서 가져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저 남쪽 가서 가져와야 되고 그런 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산이 가능한 시기 만큼이라도 관내와 어떤 계약체계가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좀 이루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기관의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해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지금 수출농산물육성에 대해서도 여쭈어볼게요.

지금 배가 일부 좀 수출이 되고 있고, 딸기가 조금 했지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농산물 지금,

○ 이희창 의원 화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신비요?

○ 이희창 의원 올해도 했어요?

○ 이희창 의원 작년에도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했어요?

○ 이희창 의원 올해는 몇 번이나 했어요?

○ 이희창 의원 이게 수출자금을 주는 거는 국내 생산 안정화를 위해서 주는 건데, 그런데 보면 우리 관내에서 배나 신비 같은 거는 어떻게 나가서 시장의 어떤 조절 기능을 지금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전량?

○ 이희창 의원 배는 그렇고 신비는요.

○ 이희창 의원 딸기?

○ 이희창 의원 총 생산 물량이 얼마인데요?

○ 이희창 의원 모자라요? 그럼 지금 국내에 딸기농가들을 보면 직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거래가 소득이 좀 좋은데, 직거래와 수출가의 가격 차이는 좀 어때요?

○ 이희창 의원 아까도 보고 하시면서 무균종자를 배양해서 공급한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농촌지도자며, 4H며 농업 관련 단체육성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농촌지도자하고 4H만 들어가 있어요. 타 단체는 빠진 이유가 뭔가요?

○ 이희창 의원 4H가 몇 살까지죠?

○ 이희창 의원 그래서 유지가 되는군요, 요새 농촌 단체들이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관심도 좀 덜 보이는 것 같다는 말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혹시 그런데서 열외가 됐나 싶어서 여쭌거예요.

이 분들이 농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고 정말 농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희창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474쪽 농업정책과. 농어촌 지역 대학생 학자금 지원하죠?

○ 황영희 의원 2014년도에 593명 지원한다고 되어있죠?

○ 황영희 의원 이게 147만 5천원입니까?

14만7500원입니까?

○ 황영희 의원 답변만 하세요.

○ 황영희 의원 그럼 고등학생을 더 많이 줘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거 따지지 마시고, 오타가 난거면 14만7500원인지, 147만5천원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하죠?

○ 황영희 의원 그럼 표기를 잘 하셔야죠.

오타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써놓으니 볼 수가 없잖아요.

○ 황영희 의원 그럼 593명은 어떻게,

○ 황영희 의원 예? 그럼 이 책자 틀린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그럼 더 틀리죠.

이 책자는 593명으로 되어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 황영희 의원 고등학생들은 전체적으로 학년에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황영희 의원 농가도민지원사업 있죠?

그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2013년 추진실적에 보면 이 사업비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 황영희 의원 2013년도 추진실적이 나와야 2014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는데 지금 비교를 못 하잖아요.

여태까지 4일 동안 업무보고 하면서 이런 자료는 처음이에요.

어쨌든 이건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요.

○ 황영희 의원 485쪽. 올 해 양주시 쌀 생산량이 감소 됐죠?

○ 황영희 의원 어느 정도 감소 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RPC로 들어 가는 양주시 쌀 생산량은 어느 정도 인지 아세요?

○ 황영희 의원 쌀이 모자라죠?

○ 황영희 의원 대책은 있어요?

타 지역에서 벼 가져옵니까?

○ 황영희 의원 내년부터 회천지구 내에서 영농 못 하죠?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회천지구에 쌀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황영희 의원 회천지구 쌀 생산량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 황영희 의원 왜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냐면요. 사실은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영농을 못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쨌든 앞으로 그 LH에서 공사하려면 3년 이상 아니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영농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농촌관광과 505쪽 유용곤충 사육단지화로 신소득을 향상한다고 이렇게 책자에 있는 데요.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냥 그래서 1개소로 하신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유용곤충이 무엇입니까?

○ 황영희 의원 사실 뜻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거는 알겠는데,

○ 황영희 의원 식용이에요?

○ 황영희 의원 알겠어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유용곤충을 처음 들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 두 번째 건 알겠는데, 2개는 모르겠고, 쉽게 얘기해서 약용이지요?

○ 황영희 의원 식용도 있어요?

○ 황영희 의원 녹색농업과 529쪽 안전생산물 생산기술보급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시범 1개소 1억인데, 이거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양계연구단지?

○ 황영희 의원 예, 그게 어디입니까?

○ 황영희 의원 10농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농산물특산물도 똑같은 것입니까? 거기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도 1억인데,

○ 황영희 의원 그것은 한우농가요?

○ 황영희 의원 책자에 그렇게 안 써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양주시는 그 양계 허가가 나요? 양계업, 이제 양계하잖아요.

신규로 양계하려면 허가 납니까? 모르세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양계장을 하려고 하면 허가 내는 거예요? 신고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 3개과를 운영 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보세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다양하게 팀별로, 과별로 해서 업무는 많잖아요.

○ 이종호 의원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신경을 써야 할 업무가 주요업무 책에서 빠졌어요. 뭔지 모르시겠어요?

목화밭 관리, 봄서부터 가을까지 전 직원이 나가서 고생하잖아요.

아니 공직자가 목화 심고, 목화 관리하려고 공직자 하냐고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 거기 들어가는 인력은 왜 하나도 여기에다가 표시를 안 해요. 주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분야별로 물론 업무가 있지만 지금 내년 봄 되면 모든 전 직원이 거기 나가서 그냥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기술센터 직원들 아주 못 살게 하는 게 그 목화 밭 아니에요.

그리고 생색은 문화관광과에서 내고, 여러분들은 길러만 놓고, 그 축제는 거기서 하잖아요.

어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야단쳤어요.

야단쳤다 라고 표현하는 건 좀 잘못 됐지만, 기술센터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금년도 목화축제 시기 못 맞추어서, 목화 다 개화 된 다음에 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여기 1년 365일 지금 씨서부터 다 고생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무에 주요업무 빠졌어요. 어디에 목화자 하나 없어요.

내년도에 목화밭 손도 대지 말아요.

소장님 봄서부터 전 직원 못살게 굴고 해서 전부 나가서 갈고 해서부터 모종서부터 다 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보고 하라 그래요.

○ 이종호 의원 뭘 신경을 써요? 신경 안 쓰려고 여기다가 안 해 놓고, 지금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공직자가 할 일, 저는 여기에다가 분명히 업무보고 책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보면 공직자 이거 하지마라, 관리자만 가서 하고, 여기에다 손 쓰면서 다른 농민들한테 신경 못쓰지 말고,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사람을 사서 해라, 이렇게 난 지시하려고 그랬었어요. 거기를, 그런데 없잖아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다가 공무원들 봉급 주는 거는 목화밭 목화 심고, 거기서 그거 관리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주는 거를 몇 명 얼마 주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는 농민이 못 받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나요?

○ 이종호 의원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 이종호 의원 건의 할 생각?

○ 이종호 의원 제가 지적을 언제 했나요?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제작했다고 말씀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했는데요?

○ 이종호 의원 부시장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직자분들이 행정적 지원이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농민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근린생활시설 5평짜리 구멍가게가 있어요. 시골가면 많잖아요. 사업자등록증 내야 되잖아요. 학자금 반환했어요.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소득원이 어디고, 주가 누구냐고 따지기 전에 일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그 친구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세 들어온 거 내보내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했어요.

휴업도 안 된대요. 농업이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휴업을 해 왔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죠.

모든 법 이전에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치에 맞지가 않잖아요.

농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어요. 많이 짓다 보니까 집을 2층으로 지었고, 아래층에 창고도 쓰고 근린생활시설 조금 세 줬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 70여 만원을 물어냈대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 하는 공직자분들이 해결 못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지금껏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기가 편치 않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식품가공조합센터에 대해서 여태껏 말씀을 안 드렸어요. 창립을 언제 했죠?

제가 창업식은 갔었는데.

○ 이종호 의원 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것처럼 조합원 없이 임원만 가지고 할 때.

외부인 초청을 했는데 외부인이 10명도 안 왔어요.

제가 그냥 쫄래쫄래 가서 봤는데, 가봤더니 양주에 농사를 많이 짓는 몇 사람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이름을 쭉 대면 백석에 정준호씨, 광적에 송낙관씨, 회천에 김대식씨 이런 사람들을 쭉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왜 왔는지도 몰라.

이게 토지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죠?

○ 이종호 의원 계속 그렇게 갈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이게 정부 돈을 가지고...그럼 건축허가는 누구 앞으로 났나요?

○ 이종호 의원 이건 별도로 볼거네.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 이종호 의원 아직 까진 없죠? 그럼 할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떡을 얼만큼 생산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매출은 얼마이고 다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께서 여쭸을 때 과장님 답변을 정말로 잘못하고 계세요.

가공용 쌀 생산 하신다고 하셨죠?

○ 이종호 의원 그럼 내년도 준공해서, 내년도에 생산할 가공용 쌀은 어딨어요?

금년도에 생산을 해 놨어야죠. 영농법인 언제 했어요?

여기 지금 5월 달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이종호 의원 준공하면 공장 들어 와야 할 것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게 우리 양주 쌀 모자라요, 정말 양주쌀가지고 떡공장 하면 망해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럼 내년 5월에 준공을 하고 나면 12월까지 7개월은 그냥 내버려 둘거네요?

○ 이종호 의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금년도에 한 단지라도 가공용 쌀을 생산을 시켰어야죠.

여기 영농법인에 들어가 있는 이사님 땅에서라도 시켰어야 하는게 맞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워주고 실시하도록 관리를 하는게 공직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삽 들고 가서 일 하는게 아니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 드린게 틀렸습니까?

내년도에 최소한 실험가동이라도 하려면 양주골쌀로 하지 말고, 가공용 쌀 한 단지라도 심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 농업인의 소득증대라고 써 있어요.

어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시켜 줄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렇죠? 그럼 농업인이라고 표현하면 안되죠. ‘여기 가입 되어 있는 회원의 소득증대’ 라고 표기를 했어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걱정 되어서 그래요. 내 돈 아니라고요? 국가 돈이 34억이나 투자 되는데요? 지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모든 사업 분야에서 몇 천만원이 없어서 난리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 것이 특혜는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때는 특혜로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 이종호 의원 소장님. 6차 산업이 뭡니까?

○ 이종호 의원 그래요?

여기 6차 산업이라고 꽤 여러번 써 놓으셨는데요?

비암농식농체농휴공간조성사업에도 6차산업화로 농의 소득증대.

○ 이종호 의원 금액이 아니죠?

○ 이종호 의원 양주골 김치에도 6차산업이라고 쭉 써놨어요.

○ 이종호 의원 양주골김치 국도비 확보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농촌체험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별로, 팀별로 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팀장님들도 본인 업무 중에 체험이 있잖아요, 관광이 있고요. 체계적으로 하나씩 움직여주는게 아니에요, 전부 다 달라요.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그 관광 체험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삼하리는 전원일기마을사업은 박갑수팀장이 맡는 거고, 비암농식농체농휴사업은 또 다른 팀장이, 김하은팀장이 맡는건 농촌체험관광이고.

그렇다면 농촌체험관광에서 비암리는 농촌이 아니냐는 얘기죠.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옛날 처럼 그냥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사가 아니죠?

관광농업 등을 하다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연구하고 생각해 낸 게 그거예요.

부서마다 다 농촌체험이고, 농촌관광이에요. 이게 합리적인가요?

○ 이종호 의원 저는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농업을 찾아오고 그 관리를 잘해서 다시 그분이 다음에 또 오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지금 비암리 체험농원에 보면 지금 판매장에서 절임 배추를 해요.

절임배추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그동안에 서울서 오셨던 분들이 주문하는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거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비암리가 1년 몇 명 오는지 아시나요? 담당자 누구신가?

○ 이종호 의원 소득은요?

○ 이종호 의원 소득은 작지요?

○ 이종호 의원 이게 이런 체험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해 나가기 어려워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비암리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거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 이종호 의원 우리 공직자분들을 제가 자꾸 이렇게 공직자, 공직자해 가지고 싫은 소리해서 죄송한데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뭡니까?

그 폐교된 학교를 얘기했어요. 현암초등학교 폐교된 학교를 얘기했다고 저거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공직자 한 분 그것 노력 안했어요.

일반 개인한테 임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양주시에서 임대해서 빌려줘라 이랬어요.

그걸 사서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면 폐교된 거니까 기관 대 기관 그 협조도 안됩니까? 공무원들이 노력 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그 당시에는 임대하고 있을 때니까 못하지만 그분이 떠나가는 시점을 알아서 우리가 임대를 양주시에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비를 거기서 받아주면 되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느냐고요.

그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운동장 시설하고 조금마치만 숙박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싫은 소리를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달이라도 검토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전달을 지적하신 의원들한테 좀 주세요.

501쪽에 농촌체험관광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하니까 이게 장흥인가요? 501쪽,

○ 이종호 의원 위치, 대상자

○ 이종호 의원 대상지도 없이 어떻게 이런 사업비를,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농촌관광이 전부 다 따로따로 하다가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503쪽은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운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전 영어를 잘 몰라서 ‘Farm up’이 이게 뭐예요? 커뮤니티 조정,

○ 이종호 의원 농장을?

○ 이종호 의원 밭이면 밭, 우사면 우사 이런 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1종 1개소 이게 어디에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다 유사 한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3년 사업이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다른 사업하는 거 지금 해 오던 거하고 유사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발이 힘든 거예요. 이 부서 저 부서 다,

어쨌든 예산을 다루면서 한번 더 그 부분은 좀 여쭈어 볼 생각이고요.

아까 우리 조의제과장님 우리 양주의 쌀 생산에 대해서 5,580톤 수매한 양만 대답을 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5,000톤이 좀 안된다.

○ 이종호 의원 한 10% 감소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시면 안돼요.

우리 양주에 전체 쌀 생산량 얼마입니까?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얼마 나왔습니까?

○ 이종호 의원 390킬로?

지금 6,600톤이라도 그랬어요?

○ 이종호 의원 양주쌀생산량.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감소됐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몇 % 감소 됐는데, 아까 그런데 10% 정도 감소됐다고 과장님 그러셨거든요.

○ 이종호 의원 10% 훨씬 넘지요. 훨씬 넘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RPC 지금 우리가 벼보급종은 9품종을 보급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RPC에는 두 품종 밖에 안 받아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내년에, 내년에 맛드림은 또 하나 더 해서 한다고 하니까 대한하고, 지금 9품종을 보급을 했는데 2품종만 수매 받았다는 말이지요.

나머지 7품종이 어떻게 수요가 되는데 혹시 파악해 보시나요?

그 사람들이 왜 다른 품종으로 심었는지, 그 품종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한번 여쭈어 보니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게 필요로 한지, 안 필요한 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벼보급종 할 때 내가 다른 거 달라 그러면 왜 당신은 이것을 심냐? 이렇게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밥맛이 좋아서, 생산량이 많이 나와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농민의 고집,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심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지요.

끝으로 미생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운영비가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에 추경에도 더 확보는 해 드렸습니다만 미생물의 효과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들은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188톤을 생산했는데, 2014년도에는 300톤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획기적으로,

○ 이종호 의원 그러면 12월까지 현재,

○ 이종호 의원 내가 무슨 예산을 줘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 이종호 의원 기대효과에서 보면 분뇨발효촉진 및 민원해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민원이 있나요?

○ 이종호 의원 미생물제를 사용하면 악취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나요?

그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직설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 보면 ‘다음년도에 이런 예산을 요청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이 생겼고, 이렇게 써보니 민원이 없어졌고, 몇 %의 악취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미생물을 쓰는 여러 농가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할 때는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많이 하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혹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