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의 내용과 2014년도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의 예산이 일치합니까?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업무보고 책자와 내년도 예산서의 금액이 일치하냐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 황영희 의원 그럼 이 업무보고 책자와 예산서의 예산이 같다는 말이죠?

○ 황영희 의원 내년도 추경까지 예산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하고 일치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도 않지요?

○ 황영희 의원 얼마나 안 맞아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거 업무보고 이 사업비가 쭉 있잖아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를 질의하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얼마나 안 맞아요?

○ 황영희 의원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 업무보고 책자 예산하고 본 예산 책자 예산하고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사업비를 업무 책자에 실어줘야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국도비는 빼고, 시비는 맞아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실과소에서 놓여놓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이것을 확인을 안 합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에요?

○ 황영희 의원 그럼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업무보고 책자하고, 사실 예산서 책자하고 같이 맞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자하면 국도비는 빼고 시비만 맞냐 이거지요.

○ 황영희 의원 안맞지요?

○ 황영희 의원 얼마나 안 맞는지도 모르시지요?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무슨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지, 이거 맞지도 않는 것을 여기 자료에다 올려놓고 의원들한테 이것을 업무보고 받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어느 거는 되게 많더라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데, 실제로는 세운 게 예를 들어서 50억을 세웠는데 30억 올린다. 40억, 어느 정도 근사치가 맞아야 이게 업무보고 책자가 맞는 거지요.

○ 황영희 의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네, 무조건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도비 빼고 시비하고 이 업무보고 책자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 거지요?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총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발표회하지요?

○ 황영희 의원 안하는 읍면동도 있지요?

○ 황영희 의원 아니 부수를 껴서하는 곳은 있지만 단독으로 발표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합니까?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여쭈어 보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축제가 많으니까 같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하는 데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매주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발표하는 데 있는데 안하는 읍면동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발표회를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각 읍면동으로,

○ 황영희 의원 아니 만약에 10가지인데, 10가지 다 하라는 건 아니고, 5가지라도 발표회를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수강료 그런 거 받잖아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그럼 수강료를 주민자치센터에 써버리면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관계없다 이거지요?

○ 황영희 의원 발표회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요?

○ 황영희 의원 주민자치센터 지도, 점검하지요?

○ 황영희 의원 어떻게 지도,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잘못 된 부분은 지적해 주고 그럽니까?

○ 황영희 의원 64쪽 안전총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을 이렇게 받는 거 보니까, 사실 미교육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이거 자료에 보면 3927명 중에서 2900명 받았는데, 미참석자 한 1000여명 되거든요.

○ 황영희 의원 보충교육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받습니까?

○ 황영희 의원 법적인 조치를 해서 과태료 부과지요?

○ 황영희 의원 과태료 부과한 사람들 있어요?

○ 황영희 의원 몇 명이나 부과했어요?

○ 황영희 의원 자료 이렇게 보면 비상소집훈련도 약 한 1200명 정도 안 받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12월달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 한 내용입니다.

○ 황영희 의원 교육 미참석자가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65쪽.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사업대상이 146개소인데, 2013년 추진실적에 보면 지도점검이 1,160개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설명을 해 달라는 이유가 사업대상은 146개소인데 덕계주변 판매업소는 1,160개니까 차이가 워낙 크니까 질의한 내용이고요.

67쪽. 우수외식업소 육성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2013년도 추진시적을 보면 모범음식점을 정해서 33개소 홍보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95개 업소에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양주시에 모범음식점이 95개소 밖에 없어요?

○ 황영희 의원 그 밑에, 남은음식 포장용기 제공에 8,976천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몇 개 업소에 지원했나요?

○ 황영희 의원 그럼 1개 업소에 용기를 얼마씩 지원 해 주는 건가요?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80쪽.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주시토지 거래허가 구역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래요? 그럼 양주역세권 얘기 하시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 그것만 남은 겁니까?

○ 황영희 의원 83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시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 황영희 의원 이렇게 불경기인데도 공시지가가 오른단 말입니까?

토지 값은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황영희 의원 1.2%가 상승 됐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토지 값이 많이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30만원 하던게 25만원도 안 가는 땅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올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죠?

○ 황영희 의원 지금 현실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공시지가가 올라가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화와 부합되지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전산지적과 92쪽. 업무책자에 보면 방범용CCTV라든가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죠?

○ 황영희 의원 아니 지금 이 업무책자에는 예산 쓴 게 하나도 없지요?

○ 황영희 의원 작년에 몇 개 정도 CCTV를 달았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황영희 의원 28억4천인데, 작년에 많이 달았기 때문에 내년에 안 다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주춤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예산에 안 섰는데요. 뭘 주춤해요?

28억씩 도비가 얼마 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예를 들어서 시비도 한 20억 들어 갔을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데가 CCTV 거의 다 달았습니까?

○ 황영희 의원 내년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게 많이 달았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1개도 없는데, 작년에 그렇게 2013년 책자에 거의 한 21억원 정도 예산이 서서, 올해 28억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CCTV 달아 달라는데 아직도 있지요?

○ 황영희 의원 아니 무슨 공무원들 다 예산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 내년도 예산이 약 5천4백억이라고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무조건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그 돈 다 어디로 갑니까?

무조건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억씩 CCTV를 거기에다가 올해 달았는데, 내년 예산서에 한 개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예,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 황영희 의원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수의계약은 누가 주는 거예요?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할 때 회계과장님이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아니면,

○ 황영희 의원 계약팀에서 조정하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거 보니까, 그거 편중된 쪽이 많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만약에 50개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1,328건을 했다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안준 데는 또 하나도 안주더라고요.

○ 황영희 의원 금액까지 합한 건데, 그 소규모 업체들 이렇게 보면 공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는 사람은 몇 개씩 주고, 안 준 사람은 한 개도 안 줬어요.

○ 황영희 의원 다 잘하겠지요. 못하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만약에 우리 양주시에 100건이다.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골고루 이렇게 나눠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는 계약팀에서 준다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업체 좀 살펴보세요.

○ 황영희 의원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다못해 조금만 사업이라도 2천만원 미만짜리 니까 서로 골고루 나눠서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일을 잘 한다 그래서 편중 되게 이렇게 주면 됩니까?

○ 황영희 의원 아무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2013년도 매뉴얼 제작에 보면 매뉴얼을 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제작하고 있으신 중입니까? 의전 매뉴얼이요?

○ 송갑재 의원 예.

○ 송갑재 의원 행사 후 반드시 보관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다 보관하고 계신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씩 가다 행사장에 가보면 진행순서가 자주 바꿔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저거에 나와 있는 건지 보면 내빈들도 눈살 찌푸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잘해 주셨으면 해서요.

○ 송갑재 의원 41쪽에 보면요, 안전총괄과가 7월에 신설되었죠?

○ 송갑재 의원 그런데 연관성이 없는 과가 여기 한 데에 들어 있어요.

문제점이 없을까요?

○ 송갑재 의원 직원들을 전문분야에 장기배치해서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셨어요.

요새 보면 사회, 복지, 행정 등 여러 가지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자리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 송갑재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보면 민간위탁으로 장흥도서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장흥을 어디에 위탁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송갑재 의원 위탁주시면 비용이 좀 절감되나요?

○ 송갑재 의원 2013년도에 시청 보건소 3층에다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계획대로라면 벌써 8월에 하셨어야됐는데 왜 안 하셨아요? 계획이 바뀐 건가요?

○ 송갑재 의원 내년엔 하실 수 있나요?

○ 송갑재 의원 65쪽. 2013년도에 소비자 위생식품감시원을 위촉했는데, 2014년도에도 위촉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 송갑재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거검사를 152건을 했는데 152건이 다 적합해요.

그럼 또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 송갑재 의원 학교주변만 하는 거죠?

○ 송갑재 의원 69쪽이요. 청소년지원 사업 강화에서 새마을에서 위탁 운영되는 공부방이 있어요?

○ 송갑재 의원 그렇습니까?

76쪽. 민원24시를 운영하고 계시죠?

○ 송갑재 의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무원들에게 몇 건씩 할당량 줘서 이걸 활성화 시킨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송갑재 의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보다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알려야 빨리 활성화 되지, 직원들한테만 홍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송갑재 의원 잘 활성화시켜서 이용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의원 93쪽. 장흥도서관에 행정전화가 없어서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세요?

○ 송갑재 의원 예, 조치해 주시고요.

109쪽. 세무조사대상이 5천건이나 돼요.

그럼 조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송갑재 의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 송갑재 의원 마지막으로 124쪽. 미서기창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절기에는 춥지 않을까요?

○ 송갑재 의원 여름은 몰라도 겨울엔 더 추울 것 같아요. 그래도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 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경식 의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업무책자에 없는 부분도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문 하나 드렸는데,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총무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작년도 주민자치발표회 다 했어요. 마지막에 장흥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한 사람들이 안한 걸로 되면 아주 서운하잖아요. 그렇지요? 섭섭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수강료에서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잘되는 데는 수강료가 많이 생기니까 운영비로 당연히 쓰지요.

거기가 지금 어디지요? 잘 알고 있는 양주2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맞지요?

○ 임경식 의원 이런 부분들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주란 얘기지요.

자행력을 갖고 있는 데를 지원 해 주고, 거기와 똑같이 자행력이 없는 주민자치를 똑같이 지원해 준다면 그게 맞겠어요? 안 맞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경식 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표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38쪽에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총 사업비가 8억6천8백으로 되어 있지요?

기투자액에 4억6천4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기투자액을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면 안되요. 이건 본 의원이 볼 때 작년도 지금 사업 금액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 임경식 의원 여기에다가 포함시키면 안되지요.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금년도 거를 포함시키면 안되지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전년도, 전년도 걸 계속 여기 시켜놔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에요. 기투자액을 왜 여기에다가 쓰세요? 안되는 거지요?

이것은 당해 년도 것만 써, 만약에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기 투자액도 올해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쓰려면 2011년도부터 민선5기 때부터 총사업비를 써놔야지 맞는 거지요.

○ 임경식 의원 의원님들이 볼 때는 사업양이 적은 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만 보더라도 2010년도가 8억이 넘어요. 이게 반밖에 안되다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볼 수 밖에 없어요. 발견을 못하면 그렇게 보지요.

이것은 우리 책자 만든 기획팀에다가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맞지요?

○ 임경식 의원 그러면 비교라고 써놓으셔야지요.

기투자액은 빼놓으시고, 올해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써놓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 임경식 의원 총무과에 주요업무 분장에 보면 저희가 시민의 날이 있어요.

우리 시민의 날이 기존에 기념식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우리 시민의 날 행사비라고 그래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1천만원씩 지원해 줬지요? 그렇지요?

○ 임경식 의원 자율적으로 해요. 문화도 아니에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 임경식 의원 어느 데는 체육대회하고 어느 데는 문화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장소에 가보시면 오시는 참여자들이 어느 분이세요?

○ 임경식 의원 젊은 사람들이 어디 왔어요?

○ 임경식 의원 젊은 사람들이 어디 왔어요?

○ 임경식 의원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 행사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놓으면 본 의원은 안된다고 봐요.

그냥 무작위로 줄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 발표회가 2번 하는 거예요. 회천2동 주민자치 발표회한 거요. 그렇지요?

○ 임경식 의원 그게 주민자치 발표회 할 거냐고요?

그런 건 지도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데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표회를 했으니까 발표회는 지향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주민자치발표회 또 합니다.

그럼 한 데는 안해요.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돈이 남아요. 그렇지요?

안하니까 돈이 남잖아요. 했는데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 읍면동 행사비가 1천만원 주면 좋은데, 잘못 그 읍면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년에 시민의 날 주요업무보고 없어요. 시민의 날 중요하지요? 여기 없어요.

내년에 시민의 날 어떻게 하시냐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할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게 왜 말씀 드리느냐면 팀들이 업무분장, 이 업무분장 작년도하고 올해 책자하고 올해 책자가 더 두꺼워요.

왜 두껍냐? 작년도에는 조직표하고 업무분장표가 없었어요. 올해는 있었어요.

어느 팀은 업무분장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본 의원 이 업무분장표를 보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시민의 날 중요한 행사를 업무보고 없으니 계획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임경식 의원 올해 같이 또 하세요?

○ 임경식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야 되요.

예전에 양주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경륜제로 체육대회하고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잘못한 건가요? 잘했다고 보는데,

○ 임경식 의원 아니 본 의원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 임경식 의원 지금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행감 때도 제가 3년 동안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운동장에서 제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리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데 안하니까 제가 다시 재차 지금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질문한 거 이해하시잖아요.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민선5기에서는 그걸 안 해 보셨잖아요?

그 전에는 해 봤다는 얘기죠.

그 전에 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 공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공간이 더 좋아요.

백석체육공원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옛날에는 송추고대구장에서 했어요. 차를 비집고 들어가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 보다 지역주민들과 가까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의원들은 여러분한테 이러이러한 의견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 임경식 의원 더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후생복지팀에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 추진이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올 해 선진지 견학 간 거 있나요? 배낭여행 말고요. 없죠?

그럼 업무분장에서 빼야지.

○ 임경식 의원 거의 없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쵸?

이게 공무원들 여행 보내주는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가 앞 서가고 선진화된 양주시라고 보면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배우고 와야 한다는 거죠.

○ 임경식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양주시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도시면 도시, 문화면 문화, 이런 분야별로 해서...우리 헨라이코 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잖아요?

○ 임경식 의원 갔다 온 게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경식 의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우리 국제교류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헨라이코 가서 얻어올게 많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좀 더 지금과 다르게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배낭여행 가는 것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얼마나 지원해 주죠?

○ 임경식 의원 예.

○ 임경식 의원 나머지는 그 분들이 자부담 합니까?

○ 임경식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길어질테니 그만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계속 헨라이코와 지속됩니까?

○ 임경식 의원 진행하실 거냐고요.

○ 임경식 의원 공무원 누가 갔다 왔어요? 올 해 갔다왔어요?

○ 임경식 의원 헨라이코는요?

○ 임경식 의원 이렇듯 헨라이코와 교류가 없다 보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교류 할 상대를 찾아서 바꾸던지.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 임경식 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류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내년도 시 금고 계약을 하죠?

○ 임경식 의원 그거 중요하잖아요?

○ 임경식 의원 어떻게 할 건가요?

○ 임경식 의원 물론 기준표에 하시겠죠. 그건 아는데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혹시 의정부시에서 2년 전에 금고계약 할 때 과정 아시는 것 있습니까?

의정부가 예산이 저희와 차이가 많이 안나요, 그쵸?

많이 차이 나야 한 500억?

그런데 의정부시가 금고 계약할 때, 의정부시 농협 중앙회 본부에서 20억을 가져와서 식당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했어요. 아시죠?

○ 임경식 의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 최소한 9월 30일자 아니면 8월30일자로 시군구에 평잔 혹시 아십니까?

○ 임경식 의원 아니에요. 다시 보시면 최소한 1200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시와 관련된 것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쵸?

○ 임경식 의원 의정부시에서 20억을 할 때는 그 분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20억을 4년을 나누면 얼마죠?

5억씩이죠? 5억씩에다가 본인들이 또 2억이든 3억이든 받아요.

그럼 총 7~8억을 받는 거예요.

우리시는 지금 얼마 받아요?

○ 임경식 의원 그럼 의정부 하고 양주시 하고 예수금 차이가, 평잔 차이가 그렇게 별로 안 나요.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200억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기예탁이 한 5~600억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이 자립보통예금. 그럼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의정부와 우리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의정부는 시금고 계약할 때 중앙에서 20억 받아와서 식당을 해서 기부체납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 임경식 의원 계약이 달라졌으면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야죠. 그렇지요?

의정부도 유리한 조건에서 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 임경식 의원 업무보고는 사실 중요 업무보고를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본 의원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업무보고 책자가 그대로 지금 연속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작년도에 중요하다고 올라 온 게, 올해에 업무 책자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에 진행하다가 중단 된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어저께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법원, 검찰, 대학병원 많이 유치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 이 책자 보니까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종합병원하면 크게 따지면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딱 여기서 끝났어요.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 고려대학교하고 MOU 체결 했지요?

○ 임경식 의원 그런데 대학병원, 종합병원 유치한다고 해놓고서, 그건 계속 연속적으로 갈 사업인데, 주요업무보고에는 그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맞지요?

○ 임경식 의원 그게 없어요. 그런데 고대하고 MOU를 체결 했어요.

이왕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LH사업단에 방문 했는데, 의료부지로 1만8천평이 있어요.

그러면 부지는 이거 종합병원 유치가 가능하지요? 고대가 거기로 들어갈까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임경식 의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답변을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LH공사는 1만8천평 의료부지 사업 변경해야 되요. 그렇지요?

○ 임경식 의원 아니 국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에는 지금 1만8천평이 의료부지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는 거기로 안 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대학병원은요. 보통 종합병원은 인구 60만에 하나 들어 옵니다.

지금 옥정지구에 왜 종합병원이 못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모병원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더군다나 3번 우회도로가 뚫려서 금방 가요. 5분이면 가요.

지금 양주의 병원들이요. 그 도로 뚫려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거기로 다 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LH공사에서 갖고 있는 의료부지가 지금 분양이 안되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려대학교 병원이 저는 거기로 온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다른 지역 간다니까 LH공사에서는 사업변경을 전반적으로 다 흔들어줘야 되요.

그러한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의원인데 없으니까 제가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마무리진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팀에서 취합을 했지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냥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업무책자를 올리면서 작년도에는 주요업무보고가 뭘 했는지, 뭔 사업인지 올해 사업이 뭔지, 이것을 정확히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게 우리 직원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맞지요?

○ 임경식 의원 내년도의 업무보고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도 고생하셨다, 애썼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희창 의원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 동료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에 강사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의 어떤 차이를 좀 두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료 지급을 아까 어떻게 차이를 둔다고 하셨지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 차이 가지고 열악한 읍면지역들 강사 수급에 해소가 좀 될까 싶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시작한 지는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부분들, 거기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형편을 좀 가려달라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직원들 대학원 위탁비 지원이 있지요?

○ 이희창 의원 그게 지금 어느 대학이라고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아무데나 다 해당이 되는 건지,

○ 이희창 의원 6급 이하?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우리 대학원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어떤 협약 같은 걸 맺어놓은 데로 가야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다니려면 어떤 거리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주로 어느 대학을 생각해 둔 데는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여기 전 직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1인당 전액을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 이희창 의원 몇 %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50% 범위요. 예, 잘 알았습니다.

○ 이희창 의원 예, 계획으로, 그리고 거기 보면 아니 이런 거는 좋은 제도를 지금 착안하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외국어 교육 같은 거 있거든요.

외국어 같은 경우도 학원비가 다 틀린 텐데, 이런 것도 일본어 8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한 직원들을 선발을 한 겁니까?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 정도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언어소통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건지, 기간을 얼마큼이나 지원 해 주는 거예요?

언어소통까지 되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릴 텐데요.

○ 이희창 의원 3개월이요?

그럼 거기서 수료증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을 받고 하는 건가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왜냐하면 또 다니면서도 효과를 얻지 못 하면 안 되는 거고, 직원들이 요새 해외 등을 다니면서도 언어소통에 문제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제도 자체는 좋은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본겁니다.

아까도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이 시청 근처에다가 하는 건가요?

○ 이희창 의원 여기가 GB지역인데, 그럼 신설할 수 있는 건폐율이라든지 여유가 있나 보죠?

○ 이희창 의원 그럼 여기서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직원들 중에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돼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잔디광장 위치는 좋은데요. 지금 800명 되는 직원들 중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자녀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됐나 해서요.

○ 이희창 의원 그럼 양주시 관내에 일반 어린들을 다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청직원들의 자녀만 받겠다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 이희창 의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어린이집도 보면 원생 확보를 못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곳을 지어서 직원들 자녀만 받는다면 좀 나은데, 이게 나중에 가서 수용인원을 못 채워서 주변에서 외부 어린이를 유입을 시키다 보면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민원이 생길까봐 말씀을 드린거예요.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다 되었는지,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요.

○ 이희창 의원 그런 거죠? 그럼 34% 정도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십시오.

아까 음식점용기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관내에도 다니다 보면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이 참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처리비용도 들어 가던데요.

용기를 줌으로써 그 음식을 집에 가서 다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좋은 제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갯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왜 그 만큼만 했는지, 용기 갯수 제한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그럼 모범음식점에만 용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이희창 의원 그럼 130군데에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만 주는게 아니고, 그 130군데에다가 딱 몇 개씩만 주는 거예요? 샘플식으로?

○ 이희창 의원 이 정도 가지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싶어 묻는 겁니다.

이왕 하는 거면 우리 관내음식점을 동아다니다 보면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게 너무 많잖아요.

어차피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더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이희창 의원 버리는 음식물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시작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표시만 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아까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CCTV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죠? 임대죠?

○ 이희창 의원 KT나 이런 곳에 주나요?

○ 이희창 의원 망은 우리가 자체망이 아니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가망 쪽으로 많이 운영 하고 있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럼 지금 자가망 비율이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가망 쪽으로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중심에 몰려있는 게 많다고 보니까 그런 것 전부 다 자가망으로 전환 했겠네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왜냐면 서로 호환이 안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업체는 입찰로 해서 지금 선정하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유지 관리를 그 업체가, 아직까지 큰 문제 없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아니 왜냐면 그게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호환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 이희창 의원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주시 인사에 대해서 양주시 비전과 전략목표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40쪽입니다. 이런 제목이 달렸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민선5기에서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조직 개편이나 인사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 이종호 의원 국장님 지금 평가를,

○ 이종호 의원 잘됐다?

○ 이종호 의원 잘됐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질타를 할 수가 없었겠지요.

지금 앞으로 조직 관리를 이렇게 잘 하겠다 라고 지금 써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잘못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 이종호 의원 2014년도에 추진 계획에 보면 딱 한 말만 드리면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지금 것은 효율적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 아닌 가요?

2014년도의 효율적 관리, 좋은 말 많은데요.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3년 몇 개월 동안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했다, 이런 얘기 밖에 더 되겠어요?

○ 이종호 의원 지금까지도 잘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평가할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부분 뿐 만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 어떤 조직이 개인이나 어떤 이런 것에 욕심이 아닌 우리 양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봐서 정말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다음 쪽에 보면 우리 직원 교육에 대해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창조적 인재 육성이나 사이버 교육,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전 이런 것도 좋지만, 어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감사실 업무보고 때 지적을 일부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도 좋지만 금년도에 각종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징계 받은 거나 문제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직원들한테 소양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를 우리가 홍보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합니까?

우리 양주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 인구를 더 들어 오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8백여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나간다면 그거로 인해서 실추되는 그 규모는 어마어마 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개개인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건 본인의 자질 문제겠지요.

그러나 그 공직자분들이 20만 시민 앞에서 하는 그 행동은, 그 행위는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어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공직자분들이 잘못해서 징계처분 받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다가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면 저는 떳떳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요.

○ 이종호 의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떳떳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리를 잘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사부서에서 국장님이 최고 책임자예요. 그쵸?

책임을 어떻게 지실건가요? 어디 검찰청장처럼 한번 져보실래요?

○ 이종호 의원 다 똑같이 통감을 해야 되고, 저도 바람이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나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 드렸고요.

뭐, 거기에 해당하는 개인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 전체를 위해서는 본인들도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오전시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체육대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는 우리 시민들을 혼란하게 만드는게 우리 시 집행부입니다.

과거부터 경연제로다가 운행해 오기로 했으면 경연제로 운행을 하던지, 선거법이나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했으면 아예 하지 말던지, 아니면 꼭 해야 된다면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줬어야죠. 자율적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가는 주체에서 혼란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죠.

동료의원들이 질의할 적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답변은 따로 따로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안 묻습니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 읍면동 마다.

그런데 어느 동네는 체육대회고, 어느 동네는 명랑운동회고, 어느 동네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고. 이게 뭡니까?

그럼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 할 적에 2014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까지 해 온 결과를 보면, 2014년도는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요, 민선6기가 들어서면 6기 시장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시장은 바뀌지만 여러 공직자분들은 그 업무를 계속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좌를 하고, 여러분들이 집행을 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다시 시장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되신 분들께서 체육대회를 같이 하자고 하면 또 여러분들은 따라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분한테 공직자분들은 “시장님. 지금 까지 해 온대로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순리적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이종호 의원 광적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는 체육대회, 한 해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그 다음 해엔 체육대회...이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런 걸 뒤집어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쨌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체육대회 전부 다 읍면동의 특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통일하게 만들어놨으면 통일하게 지켜 줘야죠.

그리고 후생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요, 참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쁘세요.

이거 2008년도에 제가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가 어린이집 담당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 소속이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서로 핑퐁 하다가 2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했죠? 직원들이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육수당으로 지급을 받기 원한다고 해서 지급해 줬는데 이제 와서 이걸 왜 또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 할 적에는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있다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길게 설명하실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3~4년이 지나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다시 동네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하면 폐쇄할건가요?

○ 이종호 의원 이제 급해졌네요? 제가 2008년도부터 얘기 할 적에, 아까 동료의원 말씀 하실 때 보건소2층 얘기도 나왔는데 그 때는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1층에다가 해야 된다고 자리까지 정해 줬었어요.

지금 우리 본 청사 뒤에 운동장 올라가는 정자 있는 곳에.

건폐율이 허락을 하면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안 가져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를 댄 게 직원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안 했잖아요.

정말 일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참 속상해요.

이것 말고도 후생복지팀에서 할 일이, 직원들이 과거에는 월급만 받으면 있었던게 우리 공직생활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수 많은 복지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건강검진비도 줬었는데 법적으로 못 주게 해서 못 주고 있잖아요?

잘못됐어요. 저는 국가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암이라도 발병이 됐다면 그 때는 국가가 몇 억이고 쏟아 부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4대 의회부터 우리가 주장한게 뭐예요? 공무원들이 최소 5년에 한번 씩은 외국에 가서 배워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선5기에서는 그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전혀 없지는 않고 4대 보다 일부 금액이 줄었죠.

몇 명 가냐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낭여행 가지고 제가 질책도 했습니다만 서른 몇 명 가면서 총무과에서 7명씩 되고 말이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요. 똑같은 평등하게 할 수 있는 후생복리를 연구하고 사실은 많은 돈 아니잖아요.

5천5백억 중에 1억만 가지면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머리들을 안 짜낸단 말이지요. 지시형이 아닌 후생복지 쪽에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56쪽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인데요.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재난훈련 및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대응훈련, 그 다음 페이지 다 다음 장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응안전한국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팀사업하고 목적하고 같아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는 건설과에는 자연재난만이고, 이쪽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도 안전총괄과에도 자연재난이 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자연재난이 나면 건설과 재난관리팀에는 안전총괄과장님의 지시를 받아야하나요? 얘기 잘 하셔야 되요.

이게 한 가지 일을 2군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율성 있는 업무에요?

그럼 건설과에 있는 재난안전관리팀에서는 자연재난이 나면 서류 들고 뛰어서 안전총괄과장한테 결재를 받으러 가야 되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 이종호 의원 뭐가 그렇게 다만이 많아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업무를 효율성 있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양쪽 다 똑같아요. 제가 국장님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이종호 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지요.

민원봉사과 업무입니다.

민원24 접속이라는 계획 프로그램 알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좋은 제도지요?

○ 이종호 의원 얼마큼 좋은가요?

○ 이종호 의원 오전 시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에서는 널리 홍보를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이 부서협조사항 공문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에서 발송한 인터넷 … 발송한 부서협조사항 공문 보셨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 이종호 의원 못 봤는데 국장님은 그러면 서류를 발급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 이종호 의원 시험 삼아 해 봤어요? 공문 보고 해 봤어요?

○ 이종호 의원 무슨 서류 떼었어요? 본인 뭐 토지대장이나 이런 거 떼었겠지요.

○ 이종호 의원 누구 돈 가지고 떼었어요? 그 컴퓨터 누구 거고,

○ 이종호 의원 종이는 누구 거고, 카드 긁었어요? 직원들 카드 안 긁는 서류 떼었잖아요.

아직도 세상에 이런 문서가 어디에 있어요?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 무기계약직 포함, 이용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이용실적을 1일 6건 이상 매월 말 27일까지 제출, 우리 양주시 행정이 이거예요?

시민에게 홍보하라 그랬지, 전 직원한테 떼어가지고, 전 직원이 무료로 떼는 복사기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앉아 계신 공직자 분들 다 이 문서 보셨잖아요? 다 제출하셨잖아요?

이 문서 보고 몇 건 받으셨어요? 직원들 보고한 거 몇 건이에요? 민원봉사과장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게 얼마냐고요?

○ 이종호 의원 한 부서에 300건식?

○ 이종호 의원 공무원이 800명인데, 양주시에 300건 밖에 안 받었어요?

잘 대답해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떼어서 수 십장씩 인터넷에서 나오는 종이는 누구 돈이고, 그 컴퓨터는 누구고, 돈 안 내고 떼었잖아요.

토지대장 이런 거 빼고는 그냥 확인하는 일반서류는 돈 안내고 떼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떼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시민에게 홍보하라고 그랬지요. 이거 기자실에다 자료 한번 보내볼까요?

아직도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냐고요.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행정이에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이종호 의원 이거 부서 협조사항 같은 거는 국장님 결재 안하십니까?

문서 결재 한 거 자료 좀 주세요. 보고 받은 접수하고, 직원들이 신청한 건수하고 이거 결재 받은 서류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 이종호 의원 정말로 뭔가 개혁을 하고 좀 바뀌자고 하면, 지금 세대적으로 맞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쓸데없는 걸, 아직도 직원들한테 떼어서 보고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직원들이 내가 내 집에 있는 땅이 몇 번지고 그걸 모르고, 몇 평인지 몰라서 그걸 떼어서 줍니까?

주민등록에 누구누구가 내가 들어가 있는 식구가 몰라서,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에 올렸을까봐 떼라고 그럽니까?

뭐 이런 행정들이 어디있냐고요. 이런 거는 저 60년대로 가는 행정이지요.

○ 이종호 의원 됐어요. 그거 보고 자료나 주세요.

○ 이종호 의원 전산지적과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96쪽입니다. 과장님,

○ 이종호 의원 이거 금년도 12월 말까지가 지번주소하고 병행 사용하고요.

○ 이종호 의원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 이종호 의원 실현 가능할까요?

○ 이종호 의원 저는 지금 과장님 보고 이거 일을 잘못했다 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제가 쉰 일곱 살이니까 57년 써왔던 그 주소를 지금 바꾸어 보려고 정부에서 무진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인식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저도 지금 쓰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어디에다가 주소 써라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먼저 번지를 쓰게 되는 그런, 저더러 지금 본적 쓰라 그러면 저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이렇게 써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시범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홍보를 별로 안했다는 말이지요.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 TV나 이런 거에 좀 나오고 그랬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만큼 인식을 할 만큼 홍보가 안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2014년도 불과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한 달 반 후에 전면적으로 쓴다 그러면, 만약에 안 쓰면,

○ 이종호 의원 그런 건 없지요?

○ 이종호 의원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를 잘못했단 말이지요.

저는 심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쉽게 써지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과장님 주소 한번 대보세요.

○ 이종호 의원 잘 외우시네요. 제가 광적면 석우리 232-2번지 인데, 광적면 부흥로 37-3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몇 번지가 아니고 ‘-’가 붙이니까 굉장히 어렵고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안 외워지는데 우리 시민들이 쉽게 외워서 사용하겠느냐는 거죠.

어떤 계획이 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전국적으로 다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우리 공직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세무과 업무입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다른 세수는 줄었는데 지방세는 한 2% 정도 늘어난다고 했어요?

○ 이종호 의원 아니죠. 우리가 도세는 주었지만 시세는 한 2% 더 늘어난다고 하셨죠.

○ 이종호 의원 우리가 시세가 더 늘은 이유가 뭘까요?

○ 이종호 의원 재산세가 아까 공시지가 얘기할 때 1.2% 라고 했는데, 이게 4% 까지 늘어요? 또?

○ 이종호 의원 담배세도 늘어나네요?

○ 이종호 의원 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서 주민세만 늘어나는게 아니란 말이죠.

○ 이종호 의원 소득할 주민세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추세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소득할 주민세가 늘고, 양도 소득할 주민세나 사업소득 주민세가 더 늘어요?

○ 이종호 의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계를 하는데 돈 없다고 해 놓고 추경에 가서는 돈 만들어와요. 추계를 더 잡아오고.

그런데 지금은 본 예산에다가 더 편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추계를 잡겠다라는 것 밖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도세는 줄고 지방세가 더 늘어나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심히 걱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더 늘어난 이유가 세외수입에서 체납됐던 것을 100억 정도 더 받아와서 늘었다면 제가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 이종호 의원 미미해도 저는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왜 늘었냐는 얘기예요.

2%가 뭐 얼마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우리세무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망하듯이 2013년 보다 2014년도가 경기가 더 활성화 돼서 경제가 좀 좋아질거라고 판단해서...

○ 이종호 의원 그렇진 않죠? 추계죠?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계산을 좀 해 드릴게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때, 당초에 공사비로 50억 준 거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걸 다시 정산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들어갔으면 빼고 했어야죠.

쉽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사비를 안 주고 공사를 안 줬으면, 우리가 50억을 안 줬으면 그 사람들이 50억까지 포함해 갖고 공사비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50억을 포함시켜서 협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 해도 되죠?

○ 임경식 의원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을 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계산해 드리려고 계산기도 갖다놨어요.

지금 옥정이 1차, 2차, 3차까지 있어요?

○ 임경식 의원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 아시잖아요?

경전철 부분, 그건 민자사업이에요. 그런데 수요예측조사를 잘못하는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에 8만5천명이 탄다고 수요예측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 그 시공회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몇 명 탑니까? 한 1만5천명.

그 다음에 부산, 김해는 1인 이용승객 예측이 20만이에요, 그런데 3만명 밖에 안 타요.

다행히 의정부는 MRG인가요? 거기에 해당 되어서 거기는 좀 나아요.

그런데 김해와 부산은 다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남방하수종말처리장이 1만3천톤인데 현재 1만톤으로 계산했을 때 그 처리인원이 4만에서 4만5천명이에요.

그럼 1만톤으로 일반인들 생활오수로 따지면 5만명 계산하면요, 8만8천톤이면 40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처리장 7만5천톤 있잖아요? 이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그렇게 계산할게 아니라 그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공사비가 덜 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산은 뺐어야 하는 거고, 또 한가지는 제가 그 전에 김경식과장님 하고 얘긴한게 이거예요.

지금 신천처리장에 폐수업체 물량을 빼면요, 지금 우리가 1~2차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굳이 3차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안 가도 되는데 왜 그 돈을 해서 갑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빼고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억 받아 내야 돼요.

거기서 계산 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 임경식 의원 5만5천이 됐든, 2만2천이 됐든 간에 당초에 의회에서 추경에 가져갈 때는 그렇게 가져간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가져간게 아니에요.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그건 시장님이 저희한테 직접 와서 부탁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짚고 가고 싶고요, 또 한가지, 우리는 신천처리장 그 부분의 기계나 설비 자체는 오수를 처리하라고 한 거지, 폐수를 처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 임경식 의원 처음에는 그런게 아니란 얘기죠.

○ 임경식 의원 지금 옥정처리장 하고 거기 하고 설비가 다르나요?

똑같아요? 달라요?

○ 임경식 의원 똑 같지, 여러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당초에 저건 폐수가 아니하여 오수예요, 폐수는 기계부터 달라요.

당초에 신천처리장 기계 수명이 30년 간다면 지금 15년 밖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슬러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지금 슬러지가 몇 톤 나와요?

○ 임경식 의원 그럼 오수만 했을 때는 얼마 나옵니까?

무슨 얘기냐면, 슬러지를 탈수하는 기계들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그 만큼 기계가 빨리 마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옥정하수종말처리장 소장하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질의했더니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놓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신천처리장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한 70억 들어 갑니까?

○ 임경식 의원 저희가 톤당 300원 받죠?

○ 임경식 의원 그럼 폐수유입업체 1일 몇 톤 나옵니까?

○ 임경식 의원 한 1만8천정도 나와요?

허가량만.

○ 임경식 의원 1만톤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일이지요?

그러면 9천만원이에요. 1억씩 12달로 하면 12억이에요. 그렇지요?

12억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허가량 내 준 거지 실제는 슬러지를 계산하면 2만5천톤 나옵니다. 윤형호 팀장 맞아? 안맞아? 슬러지를 계산하면,

○ 임경식 의원 2만5톤은 나오지요. 제가 이것도 적게 잡은 거예요.

2만5톤을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를 못 받아요? 3백원씩만 계산했을 때 거의 15억을 못 받아요. 그렇지요?

우리 못 받는 금액이 15억이 넘어요. 이건 그렇게 치고, 우리가 지금 7만톤 계산하고 2만5천톤 계산하면 36%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라 그랬지요? 1년 80억? 신천만 90억이요?

○ 임경식 의원 신천만, 신천만 한 80억 들어가겠지요.

○ 임경식 의원 75억이요. 그러면 75억이면 저희가 폐수업체에서 내보내는 처리비용이 얼마나오냐면 27억 나와요. 그러면 계산이 똑같이 나옵니다.

27억 나오면 그렇지요? 퍼센트로 따지면, 비율을 따지면 2만5천톤 계산해서 처리비용이 27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앉아서 17억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계산해 주고요.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2만5천톤을 검준공단처럼 8백원에 처리한다 그러면 1년에 받는 게 6억이에요.

농도 초과되는 거 말고 그 사람들한테 최하 1년에 72억을 받아요.

72억이면 우리 돈 아무것도 안 들고 우리 일반인들 받아서 수익사업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계산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계산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이 업체들을 연간 계산해 보세요.

연간 2008년도부터 했지요? 그렇지요?

유량계 이번에 신청 했지요.

○ 임경식 의원 유량계 신청하면, 그 사람들 유량계 측정하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량계 나오고 그 다음에 인상한다고 그랬지요?

○ 임경식 의원 100원 정도 지금요.

○ 임경식 의원 그러면 농도 책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지요?

○ 임경식 의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인상의 지금 366원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농도 측정을 하게 되면, 이성철 팀장 있나? 거기 있네,

농도 측정하면 이렇게 받아야 되요? 아니지요? 중금속 같은 거 나오면 법적으로 곱하기 해야지요. 그걸로 답변해도 돼요. 해야지요?

○ 임경식 의원 법상 곱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를 하는데 이 곱하기가 물론 2배, 3배가 아니에요. 중금속 나오는 측정에 따라서 30배도 가능해요.

그렇지요? 맞지요?

○ 임경식 의원 이런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상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대1 만났을 때 계속 얘기 하지만 안되는 게 얘기가 안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산기 갖고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폐수를 먼저 우리가 받는 다고 치면 사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갖다 줬으면 엄청난 수익이지요.

사실 검준공단 폐수처리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옛날에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이성철팀장 잘 알 거예요. 왜? 이게 수익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을 계속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인정 안하면 안되는 게 이건 정확한 데이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이게 중요한 업무보고에요. 그렇지요?

보고했단 말이지요. 보고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역으로 답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소장님 이해하시지요?

○ 임경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 임경식 의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요. 내일부터 나가셔갖고 1차 처리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보다 이 부분은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과장님이 나가셔서 1차 처리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달아 준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1차 처리하게 되면 슬러지도 이렇게 안 나와요.

슬러지가 지금 그 폐수 연결시켜서 얼마 더 나오는 거냐면 슬러지가 40톤, 50톤 더 나오는 거예요. 1차 처리하게 되면 안 나옵니다.

다시 내가 이성철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이성철팀장님 맞아? 안맞아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오셔갖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초에 그전에 과장님들한테 몇 번씩 제가 1차 처리 안하니까, 왜? 만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이렇게 해야 되요. 유량계 달지 말아야 되고, 측정기 측정 하지 말아야 되요.

여러분들이 유량계 달고 측정하겠다니까 제가 그 단가를 무시한 거예요.

왜?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가셔서 폐수 처리하는 약품내역서 있지요? 그거보고 역으로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셔갖고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8백원 그 정도가 맞다 그러면 1차 처리 하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중금속 부분도 측정을 우리가 5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도 안 했어요. 한 게 없어요. 더 얘기할까요? 더 얘기하시려면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 임경식 의원 아니요. 그 행정처분 안되요. 행정처분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1군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합적으로 들어 간다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행정처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행정처분은 지금 개별업체에서 처리장 처리하는 데는 됩니다.

왜? 거기서는 우리 환경직들이 나가서 그게 그냥 방류하는 게 다 나와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 의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단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과태료가 아니라 몇 배 더 부과시키는 거예요.

○ 임경식 의원 그건 과태료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나본데, 여러분들이 유량기와 측정기 달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따라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1차 처리 한다면 1차 처리 한 내용들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점검을 해야지.

그런데 1차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고. 그 사람들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 공장에 가면 지금 다 폐수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시겠다면, 지금 이거 방송 다 나가잖아요?

이 방송을 보는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말씀 드린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 임경식 의원 아니요, 저는 1천원 올리라고 안 그랬어요. 저는 올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유량기와 측정기를 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안 된다고 말씀 드린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측정기는 중금속 오버가 되면,

○ 임경식 의원 아니, 법적으로 측정하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 임경식 의원 그게 수시로 하는게 아니라 월 별로 측정 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준공단 같은 경우 1~2주에 한번 씩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평균의 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걸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는 모르게 한 달에 2~3번씩하게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정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하기 싫다고 안 하는게 아니에요.

○ 임경식 의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저 하고 말싸움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질담당부서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상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중금속에 대한 오버가 되면 1~5배가 아니라 30배도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그럼 톤 당 얼마 나오냐? 3,660원을 부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해가세요?

○ 임경식 의원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저는 검준공단과 비교한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360원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360원을 했어. 농도측정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농도측정을 했는데 오버가 됐어. 그럼 거기에다가 곱하기를 해 줘야 돼요.

지금 환경관리과 담당부서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듣고 있을 거예요.

가서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고 거기서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마무리 지을게요.

당초에 그렇게 말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자문을 구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야지.

의원들이 과장들 바뀔 때 마다 맨날 얘기하고,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죽 하면 제가 계산기 갖고 얘기 하겠어요?

이 계산이 틀리다면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안 그럼 우리 소장님하고 환경관리과장님 하고 여러분들 하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의원도 이걸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지, 잘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을 낭비는 고사하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운영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안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렇게 계산해 드릴테니까 하시고요, 만약에 안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담당자분들은 법적으로 제재는 안 받겠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어떤 직원이 됐든 간에 이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겠죠.

저도 그 이상 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번 얘기했지만, 지적을 해서 혼내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감사라는게 지적해서 지도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징계를 준다거나 하는 권한은 없어요. 그 권한은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임경식 의원 그 부분의 이만 마치고요, 한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서 음폐수 얼마나 나오죠?

○ 임경식 의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금 별도의 장치가 없잖아요?

○ 임경식 의원 그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 임경식 의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 임경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시에서 할 일이지 업자가 할 일은 아니죠?

○ 임경식 의원 그럼 그걸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죠.

○ 임경식 의원 오버한게 아니라 과장님이 잘못 했죠.

○ 임경식 의원 당초에 과장님도 잘못 하신 거예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 임경식 의원 이 음폐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 임경식 의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처리를 하셔야 맑은물환경사업소가 내년도에도 잘 진행되리라 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 수도요금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소장님

수도요금 금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 이종호 의원 아니 수도요금 징수에 대해서 현수막을 아주 대대적으로 붙였지요. 누가 붙인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수자원공사에서 붙인 겁니까?

○ 이종호 의원 좀 문구나 이런 걸 보면 행정지도에서 그렇게 붙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을 가지고 그건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는 거지 수도요금을 내라고 징수는, 여러분들이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써 붙이셨어요. 보셨지요?

○ 이종호 의원 보고 아무런 느낌도 없으셨나요? 앞으로 그렇게 붙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수막으로다가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적에 하는 겁니다.

일반인 몇 몇 특정인을 가지고 하는 걸로 현수막을 게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전체 수용가가 몇 명이에요?

○ 이종호 의원 체납자가 몇 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5%면 5%, 그 사람에게 해당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양주시 전체에다가 그냥 사거리마다 현수막을 걸었다 이런 얘기지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 당시에 시에서 걸어 놓은 줄 알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걸었다고 했다니까, 앞으로 행정적으로 행정지도에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주시민만 보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건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수도요금 체납이 없어야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수도요금 사실은 자기가 먹은 물, 식당에서 밥 먹고 밥값도 띠어먹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 문제에서 오는 것이고요.

우리 요금 체제에서 보면 하수도요금 어디로 갔어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요금에서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해서 3개 나왔는데 2014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지요?

○ 이종호 의원 아니요. 요금 징수한 거요. 업무보고 책자에 없다는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왜요? 그 돈 어디에다가 쓰려고?

○ 이종호 의원 아니 이게 무슨 업무보고들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의원이 지적 안하고 가면 그냥 또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수도 요금도 1년에 65억 정도 되는 거 아닌 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물이용 부담금은 있는데 하수도요금이 없어요. 지금 따로 부과하나요?

○ 이종호 의원 그렇지요? 상수도요금,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세금,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와요?

하수과장님 잘못됐지요? 그 돈 갖다가 집에 쓰셨어요?

최소한도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야 뭐 1, 2백만원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지난해 책자에는 있는데 금년도 책자에는 없단 말이지요.

잘 좀 챙겨서 주셔야 저희들도 좀 볼 수 있습니다.

546쪽에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 마을상수도가 지금 27개소가 있다 라고 지금 업무보고 책에 있어요.

○ 이종호 의원 이 27개소가 전부 다 우리 상수도관로가 안 묻혀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전혀 우리가 관로가 묻혀 있지 않는 곳이 몇 군데에요?

○ 이종호 의원 3군데요?

○ 이종호 의원 정말 오지겠지요. 그렇지요? 아닌 가요?

○ 이종호 의원 거기 우리가 관로를 못 묻어 준데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나머지 21군데는 마을상수도 다 없애야지요.

물도 우리 장사에요. 쉽게 얘기하면 손해 보면서 장사하는 거지요.

왜 간이상수도에다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줘야 되는데요.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는 제가 맨 처음에 의원이 돼서부터 상수보급률 가지고 무진장 많이 따졌는데, 우리는 지금 구제역 때문에 전체 다 수혜를 입은 거예요.

구제역만 아니었으면 아직도 이 돈 어디에서 차입 해와야 될 정도겠지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6백억이 와서 우리 상수도 공사를 했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수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물 안 먹으면 안되지요.

예산서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지만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면 고쳐주면 안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수혜 입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욕 먹을 소리입니다.

광적면 석우리 내가 살고 있던 동네 패키지마을도 이제 고쳐주면 안되요.

전 안된다고 그랬어요. 공사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좋으니까 상수도물 몇 집이 안 먹어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제는 마을상수도에는 전혀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과거에는 물들이 없어서 각자 개인적으로 먹다보니까 마을상수도를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27군데가 어디가 어떤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추후적으로 예산 다루기 전에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에서 보면 2014년도에 배수관 한 6킬로 정도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집단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관로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없어요?

○ 이종호 의원 전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광적면 덕도3리 마을회관 있는 부락이요.

○ 이종호 의원 거기 양쪽에 지금 상수도관로 안 묻혀 있어요.

구제역 때 양쪽에서 바운더리 5백미터씩 다 돌려서 안간 곳이 거기입니다.

광적공업사 있는 데서부터 양쪽으로 쭉 가면서 전미부락, 전미부락 어디인지 아시지요?

○ 이종호 의원 거기 지금 상수도 없어요. 거기 마을상수도 있지요?

마을상수도도 여기 위에는 없겠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동네상수도 있습니다. 그거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곳이 지금 몇 군데 있는지 모르신다.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19군데?

○ 이종호 의원 19군데인데, 주민수가 덕도3리 만큼 되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 보급률 몇 %에요?

○ 이종호 의원 94.1%인데 지금 나머지 그러면 6%가 5.9%가 공사를 하려면 한 30% 만큼의 공사비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뜨문뜨문 떨어져 있으니까,

○ 이종호 의원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어디를 먼저 줄 것이냐? 우리가 매일 어떤 모든 예산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인구 많은 쪽에 먼저 편중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소장님 아무리 그래도 수혜 못하는 데는 끝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관로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덕도3리나 어떤 이런 부락 같은 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못한 데가 있다. 그 동네 사람들 참 착해요. 왜 말을 안해, 저도 몰랐어요, 광적면 석우리 쪽에 구제역에서, 홍재경씨네서 500미터를 돌리고, 덕도1리 이창훈씨네서 500미터를 돌렸는데 싹 빠지는 곳이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목장하시는 분이 두 집 있어요. 그 두 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만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돈은 부족하잖아요.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나 싶어 그러니 나중에 19군데의 자료를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557쪽입니다.

소장님. 광적하수처리장 소송 지셨죠?

○ 이종호 의원 아까 이 시간 전에 소장님께서 저한테 먼저 말씀을 주셔서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왜 의회에 보고 안 하셨냐고 물었더니 판결문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정책의 문제죠. 매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대책 없이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책을 바꾸려면 그 바꿔야 하는 당위성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이고.

제가 항상 말씀 드리잖아요. 그 토지 사 놓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집행을 영구히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 이종호 의원 하수과장님. 광적, 백석 하수처리사업에 BTL사업을 준비했던 때 가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럼 2005년도부터 BTL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데는 다 하수관거장 사업을 해 줬지만 광적과 백석은 안 해 줬어요, 그쵸?

○ 이종호 의원 쉽게 얘기하면 하수관거가 제일 안 되어 있는 곳이 백석이에요, 그 다음이 광적이고요.

광적 가납리에 오수관 안 묻혀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가납리 시내는 지금도 정화조예요, 지금 시대에 이게 맞냐고요.

BTL사업한다고 했다가 7~8년 그냥 허송세월 보내놓고, 건물 짓는다고하면 정화조 묻으라고 하고.

누가 그 시내에 건물을 지어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못하고 사업을 잘못 집행함으로써 지역과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1억씩 들여서 상가 정화조를 묻습니까?

원인자부담금 5천만원, 1억을 내는게 나은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를 황폐화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광적 백석을요.

○ 이종호 의원 그럼 내년에 국비 5억이 내려오면 시비 부담으로 해서 설계를 발주 할 것이고, 한 1년 이상 발주를 할 것이고요, 그쵸?

○ 이종호 의원 지금 BTL사업 한다고 했을 때 설계 다 해 놨잖아요.

○ 이종호 의원 BTL사업을 다시 추진 할 생각은 없나요?

저는 이게 한심한 게... 아까 자료에 보면 백석처리구역, 광적처리구역 일원이라고 했어요, 일원.

백석은 기산리 빼고 대부분 다죠.

지금 백석아파트들 정화조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2014년도 예산설계비 반영을 해서, 시비부담을 해서, 설계를 발주하고... 이거 말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관련자가 아니면 의아해 할 겁니다.

이걸 계속 얘기해도 전혀, 이거 돈 없다고 하면 다냐고요. 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오수관거가 신천하수처리장에 묻혔죠?

○ 이종호 의원 왜 그 정도 가지고 못하고 있냐고요.

이건 광적면 가납리 이야기 뿐만입니다. 석우리쪽으로 넘어가서는 묻혀야 되잖아요, 오히려 시골은.

가납리 시내에만 오수관거 묻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 이종호 의원 백석은요?

○ 이종호 의원 왜 백석이 더 적죠?

범위가 넓은데?

○ 이종호 의원 하수처리구역만 따지는 거니까?

○ 이종호 의원 무슨 소린지 알겠고요, 그런데 그 600억이라는 돈을 어느 세월에 거기갖다가 오수물을 버리기 위해서 공사를 하냐고요.

BTL사업한다고 6~7년 허송세월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2~3년 안에 해결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2~3년 안에 착공을 못 한다면 보면 10년을 그냥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건 좋습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종단에 가서 10~20년 뒤지는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때 부터 환경부에서 예산지원 받고, 조금 조금씩 했다면 이 지경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물론 잘 하려다보니 이렇게 왔겠지만, BTL사업으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재정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받고 조금씩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 갔죠. 그렇죠?

대답 안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 회천이나 양주2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광적면 가리비나, 백석의 가업리, 복지리 쪽에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 정화조로 쓰고 있다고 하면 아마 기절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사업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한 가지만 있어가지고 이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지하수 보존관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요즘에 보면 우리 양주에 대형관정들 요새 굴착이 한 몇 건이나 있어요?

○ 이희창 의원 왜냐면 그게 관리가 민원이 이제 들어온데 보면 관리가 좀 소홀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대형관정을 굴착할 때 거기서 나오는 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갈아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정 팔 때 나오는 그 돌가루하고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하천이나 이런 데로 바로 이렇게 유입이 되도 괜찮은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럼 누가 알아요?

○ 이희창 의원 원래 거기서 관정 팔 때 이렇게 돌가루하고 물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물은 걸러서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파도 제재가 안되니까 하천의 고기들이 때죽음을 하고 그런다 말이지요.

그런 관리를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고, 지금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요즘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연료비가 비싸다보니까 건물 지면서 지열난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열난방을 하면 이것을 보통 몇 곳씩 파요. 파는데 그런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하수보존관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관리를 좀 체계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대형관정을 꼭 관에서나 이렇게 좀 파고 그랬었는데 일반인이 잘 파지를 않았는데, 요즘은 일반인들이 지열난방 때문에 많이 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 이희창 의원 왜냐면 민원을 접하고도 그게 빨리 신속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 하천에 고기들이 왜냐면 돌가루 하면 아가미가 막혀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접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잘못 된 거니까 그때 그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희창 의원 나머지는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545쪽 옥정배수지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현 공정률이 67%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2014년 추진계획을 보면 전체 공정률을 9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책자에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가능하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는데, 그 LH공사에 원인자부담금 있지요?

○ 황영희 의원 옥정배수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못 받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2014년 9월달에 준공한다?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예산부터 확보를 해야 내년 9월달에 준공 할 수 있지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못 받으면 공사비가 없으니까 이 준공 못 할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LH에서 원인자부담을 받으셔가지고 9월달에 준공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572쪽 폐기물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우리 양주시는 몇 대나 됩니까?

○ 황영희 의원 24대 밖에 안되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이렇게 이전하면서 설치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무단투기를 안하면 또 다른데,

○ 황영희 의원 양주시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4개소 밖에 안된다.

○ 황영희 의원 이번에 그러면 교체를 2014년,

○ 황영희 의원 그 자리에다가요?

○ 황영희 의원 아니 본 의원 볼 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우리 범죄 방범용 CCTV하고 좀 틀려요.

○ 황영희 의원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무단투기가 24군데 밖에 없어서 이렇게 조금 하는지는 몰라도

○ 황영희 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질의했지만 전산지적과에 질의했지만 거기는 작년도 예산이 28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9천8백만원 가지고 24대만 하니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무단투기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의원 예, 마지막으로 575쪽이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하고 폐기물 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중단 된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노력은 해 보시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