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임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경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1월 19일 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경식 의원과 황영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금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는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는 부서장이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 부의장 임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경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엔 2013년 업무보고 책자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책자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보면 오타도 있고, 날짜가 역방향으로 적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검토 안 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책자 검토는 안 하나요?

○ 황영희 의원 저도 책자를 다 확인 해 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8쪽.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외부기관 성과는 어디서 성과를 하는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하죠?

○ 황영희 의원 실과소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동 이렇게 쭉 있는데, 시상금을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상을 못 탄 읍면동은 안 주는 겁니까?

보상을 지급 안 해요?

보니까 5개동이 대상이 안 되는데 그 분들은 시상금이 없죠?

○ 황영희 의원 그럼 읍면동에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독려를 하시냐고요.

독려 안 해요? 그냥 못 타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3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상을 못 탄 5개 읍면동은 독려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같이 경쟁심을 붙여주셔야죠.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통해 공직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10쪽. 다른 의원들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소송업무 있잖아요.

양주시 대형소송은 계속 패소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큰 사업은 계속 패소를 하더라고요.

책자에 보면 소송에 패소했다는 손해배상금이 8천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것 밖에 안 됩니까?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대형소송에서 패소하는데 대책은 없어요?

○ 황영희 의원 아니 본 의원도 상수도 할 때도 아마 법원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양주시는 진짜 능력 있는 변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소송 금액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를 못 사고, 이게 맨날 패소하니까, 이 근래 계속 패소했지요?

○ 황영희 의원 2심에서는 변호사가 바꿨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요. 법무법인을 사서라도 이길 수 있게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 황영희 의원 양주시 고문 변호사님들은 좀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 황영희 의원 노력해 왔는데 왜 패소를 계속 하느냐고요?

○ 황영희 의원 계속 말씀 드리는데, 큰 사업 큰 재판을 하게 되면 패소가 지금 따지면 100%에요.

어쨌든 고문변호사가 잘 하셔서 패소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건지 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대책 좀 세우세요.

○ 황영희 의원 글쎄 그런 것은 승소도 했겠지요.

이게 지금 패소, 승소 자료를 달라고 그럴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스컴에 통하면 계속 큰 사업은 패소하는 게 거의 100%라고 봐야 되요.

그 조금만 사업들은 승소할 것도 있었겠지만 큰 사업들은 계속 패소를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거 패소했습니다.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큰 사업은 승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11쪽, 성과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면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세수결함 발생으로 교부세 재정 보증금 금액이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썼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가서 예산 관계 때문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 황영희 의원 과장님이 국회의원 진짜 만나셨어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보좌관이 말씀하시는 건 거짓말이네요? 내가 아침에 통화했거든요.

○ 황영희 의원 약속하면 만날 수 있더만요. 뭐 그러세요.

○ 황영희 의원 아니 본의원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여의도를 갔다 왔는데, 김영욱 국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회천2동 덕계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아마 예산 좀 확보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의도에 한번도 안 오셨다는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한번도 지역 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그런 것이 지역 의원하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가서 얘기하시면, 뭐 여기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얘기해봐야 얼마나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요. 지역 의원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가서, 또 경기도에 가서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자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또한 세입예산이 감소되고 그랬을 때 그 세출예산절감 편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대책은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세입이 줄다보면 세출이 당연히 줄 수 밖에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지만, 어쨌든 세입이 문제입니다.

세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를 좀 받으셔야 아무래도 세입을 편성해서 세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 좀 세우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재정확보를 위해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담당관님들 또 여기는 얼마 안계시지만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 과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양주시 시장님이나 보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국도비를 받아야 그래도 시에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 가서 아니면 경기도에 가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여기 2013년도 업무보고서 전략사업 추진으로 대학교나 병원 그런 걸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그게 빠졌어요?

○ 송갑재 의원 그리고 병원이나 대학교 그런 거는 내년에는 없는 거예요?

○ 송갑재 의원 여기 황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8쪽에요. 읍면동별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항목이 주로 뭐에요?

○ 송갑재 의원 그럼 읍면동별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꽃길가꾸기며, 돼지풀제거 하는 것도 다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 송갑재 의원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 송갑재 의원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송갑재 의원 왜냐하면 너무 고급인력들을 그런 곳에 활용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주민들도 그런 말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 송갑재 의원 여기 11쪽에 보면요,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를 총액 기준 5%를 절감 하신다고 하셨어요.

유사축제를 통폐합했는데 제일대표적으로 통폐합한 사례가 있습니까?

○ 송갑재 의원 그럼 10%는 절감을 못하는 거예요?

○ 송갑재 의원 15쪽에 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양주시’ 검색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이라는 포털사이트도 있잖아요?

왜 네이버에만 홍보를 하세요?

○ 송갑재 의원 ‘다음’을 이용하는 사람들ㄷㅎ 있잖아요?

○ 송갑재 의원 16쪽이요, 시정홍보영상으로 해서 시민의 날 방영했는데,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시민의 날 일회성으로 할 거라면 그 날 딱 하루 쓰는 걸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 송갑재 의원 책자로 만드실건가요?

○ 송갑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송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북한산이 어디예요?

○ 이종호 의원 그 주소가 우리 양주인가요?

○ 이종호 의원 그거 양주시의 명산이 맞아요?

○ 이종호 의원 양주의 명산은 아니잖아요?

이 업무보고 책자에 표지 누가 넣었어요?

양주의 명산이라고 표시해 놓고 도봉산이래요.

저는 이게 양주의 명산인줄 몰랐어요. 만약에 양주의 명산이었다면 지금 까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직무유기한 거죠. 한번도 홍보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2014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양주의 명산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몰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표지 누가 넣었어요?

○ 이종호 의원 양주의 명산이다?

그럼 지금 까지 양주의 명산이라고 우리공무원들이 한번도 홍보한 적은 없죠?

○ 이종호 의원 양주의 명산으로서 우리 양주에 준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참 우리 공직자분들 생각하시는게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양주의 명산인데 뺏긴게 있어요, 감악산이요.

감악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파주에서는 올라가는 곳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양주에서 올라가는 곳은 세 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안 해요.

과거 저수지 위에다가 우리 주차장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도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산이 양주의명산이라고 하니까... 등산객들이 감악산을 갈 적에는 양주를 거쳐서 가고 내려오면서 양주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지만, 북한산에서 내려오면서 양주에서 밥을 한 끼라도 먹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양주의 명산이라고 업무보고 책자 표지에 붙어 있어서... 제가 여기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묻기 시작했고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양주의 명산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시청 옆에 불곡산이 산악인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북한산은 서울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 이종호 의원 잘 표현을 해야죠.

도봉산은 산 면적의 25%가 저희 양주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담당관님과 논쟁을 할 것이 아닌데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북한산이라고 하면 여기를 알고 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괄호로 도봉산 표시를 일부 했습니다. 일부예요, 그쵸?

그리고 도봉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등반객들이 우리 양주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우리 양주가 거기서 1원짜리라도 하나 팔 수 있는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한다면 저는 감악산을 더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에서는 감악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했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머루주요.

○ 이종호 의원 대한민국에 나가는 머루주 전체가 감악산을 이름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감악산에서 머루 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재배를 해서 가는데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죠.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이 잘 했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 하시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나 의원은 공직자분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해 온 게 이게 100점인지, 50점인지는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지요.

본인이 말씀하실 때 지금 100점을 가지고 말씀을 한단 말이지요.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 이종호 의원 2014년도 이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2013년도 업무보고 책자 검토해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하셨다?

○ 이종호 의원 최소한도 담당관님 관계된 업무만이라도,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라고 한 업무들 중에 몇 % 나 성과를 이루었다, 라고 보세요?

○ 이종호 의원 한다 그러고 안 한 거 많은데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명칭 바뀐 것을 제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 각종 조례들 금년도에 수정 다 했나요?

○ 이종호 의원 다? 하겠다 그런 거?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안했어요. 올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때 10 몇 건하다가 말았지요.

2013년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할 때 2013년도에는 전체 다 일제 정비를 하겠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했어요.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적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안하면 그러면 허위보고지요.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지요. 어떻게 말하면 그러더라고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한다고 그런 성과가 정말로 많지를 않아요. 심히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까지 보면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담당관께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된 거 많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라도 한번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기획조정팀 업무입니다.

5쪽입니다. 기획조정팀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 이종호 의원 거기까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조정팀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책이나 만들어내는 부서에요.

실질적으로 기획조정팀이라고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 양주시의 정책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그것을 집행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서포터를 해 주고 하는 것이 기획조정팀의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무슨 시정설계서 제작이나 하고, 시정 백서나 발간하고 하는 게 기획조정팀 주요업무가 되냐고요.

저는 항상 늘 시의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조정 하는 팀이 기획조정팀인데, 그 팀에서 발상을 해 내고 대안을 내놓은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 지시에 의하고, 해왔던 관습대로 해온 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는 기획조정팀의 업무가 없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기획조정팀 업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을 발상을 해 내고 해서 한 게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알고 있으면 시정하세요.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지금 기획조정팀은요. 어떤 사업을 해서 평가나 하고, 읍면동 평가나 하고 이래서 기획조정팀에서 하는 일이 아니란 이런 얘기에요.

○ 이종호 의원 평가는 다른 부서에서 해 주는 거고,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음 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기획조정팀이다. 이런 얘기에요.

주 업무가 바꿨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 고유의 맞는 업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각 실과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 이종호 의원 10쪽하고 11쪽하고 통 틀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국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국회의원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공무원이 꼭 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 그렇게 바쁘시니까, 국회의원 좀 바쁩니까? 당연히 우리가 올라가서 뵙고 청원도 드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행사에 내려오시잖아요.

행사 내려오실 때 “야 기획예산과장 좀 거기로 오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해서 챙겨주시는 게 난 더 아름답다고 봅니다.

제가 왜? 저는 여기 지금 의정활동을 12년째 하고 있으면서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회의 때마다 “그 왜 국회의원 안 찾아갔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앞으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감정 가지고 되받아 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가서 우리 국도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정말 못 가면 비서실에도 지역에 행사 언제 내려오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각 시 의원이 계속 잘못들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하라 이거예요. 꼭 국회를 안 가도, 국회의원이 좀 바쁩니까? 지역에 내려오시는 시간이라도 할애를 좀 요청해서 저녁 대접이라도 하면서, 아니면 시간 없으면 아침에 새벽에 출근 전이라도,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정으로서, 정당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의 공직자한테 내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것들의 표출은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2014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일반과 특별.

○ 이종호 의원 돈 많네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맨날 돈 없다 그래요?

가용재원이 얼마인가요?

○ 이종호 의원 예산서 편성해 올 때 그것보다 더 갖고 오면 혼납니다.

잘 말씀하세요.

○ 이종호 의원 그게 얼마냐고요?

○ 이종호 의원 말씀 못 하나요?

○ 이종호 의원 말씀 못하는 건가요?

아니, 75억이라는 것은 자신있게 얘기하고 지금 예산서를 정리해 가고 있는 단계는 왜 얘기를 못해요? 비밀이에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돈이 적고, 가용재원은 75억이라고 말씀하신지는 벌써 한 달도 넘었어요.

그럼 정말 2014년도 예산편성을 그 75억을 갖고 해 올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럼 사전에 그 방법이나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어도 되는건데 죽어도 75억이야.

왜? 지금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너네 예산없으니까 예산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서를 가져왔을 때 보면 200~300억 정도가 더 들어 온다는 거죠.

예산규모를 주머니에다가 숨겨두고 가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저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사업에서 제외시키면서 “돈이 없으니까.” 라고 합니다. 누구한테나 다 그랬어요.

여기 좌석한 과장들이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 소리 수없이 많이 들었을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서가 와보면 200~300억씩 가용재원이 들어 온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공개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75억 이상가져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돈 없다고 해 놓고 다른 부서에 예산신청 못 하게 해 놓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건 하고.

○ 이종호 의원 2014년도 예산서에 우리가 채무변제 할 것이 얼마 입니까?

채권은 얼마 발행 예상이에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이고, 2014년도에 얼마나 발행 할 계획인가요?

본 예산 편성하면서 하나도 안 할 건가요?

○ 이종호 의원 변제할 금액은요?

○ 이종호 의원 본 예산에 편성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럼 75억 가용 재원 있을 때는 변제할 금액은 계상 안 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벌써 165억 됐어요, 그쵸?

○ 이종호 의원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며칠 전에 제가 재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었죠?

○ 이종호 의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배분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그 배분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돈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심히 걱정이 돼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예산 가지고 크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시간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임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전 시간에 제가 2013년도 업무보고 책자 보고 오셨냐고 물었죠?

○ 이종호 의원 보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기획팀과 공보팀 업무를 보면 지난 년도 보다 사업계획은 많이 늘려놨는데 업무책자를 보면 정말로 하는 일이 지난해에 것이 다 되었는지 아주 의심스러울 정도로 책자를 꾸며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홍보매체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홍보매체가 뭔가요?

○ 이종호 의원 다양한 매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인터넷신문이 매체죠.

다양한 매체가 종류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다양한게 그 두가지예요?

그럼 뉴미디어는 뭐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럼 18쪽에 미디어 매체는 또 뭐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언론매체는 뭐예요?

○ 이종호 의원 제가 크게 제목가지고 말씀을 드린게 우리가 양주시에서 정책을 펼쳐내고 어떤 행사를 할 적에 행사공연 이름을 모두 페스티벌로 바꿨어요.

○ 이종호 의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페스티벌로 바꿨길래 ‘뭔가 변화하는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이름만 붙였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체가 뭐예요? 매체가.

○ 이종호 의원 그럼 언론매체라 하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이름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래요.

다양한 매체활동에도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언론매체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어 내면서 2013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분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4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금년도에 보면 사업예산이 ‘뭐뭐뭐 등 얼마’. 의원은 깊게 알지 말라는 얘기인지.

지난해 금년도가 더 나아져야 하고, 금년도 보다 내년이 조금 더 나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덩어리만 분류를 해 놨지 그 밑은 하나도 여기에 정리를 해 놓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겠죠. 그걸 숨겨놓는거나 똑같은 얘기죠.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은 지금 잘한 것을 하나 가지고 얘기 하고 계신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서로 떠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사업내용 중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어떤 것이 있나요?

○ 이종호 의원 대략적으로 IPTV 설치 되어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여기 96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이렇게 96개 단지처럼 표시를 해 놓으면 안되지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96개 되지도 않는데, 누가 봐도 이게 96개 단지로 보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텔레비전 96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이거 말고 다르게 홍보하는 건 없나요?

○ 이종호 의원 그거 외에는 없나요?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데, 이거 얼마나 들어가요?

○ 이종호 의원 7개 단지에다가 6백만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게 효과가 있나요? 검토를 해 봤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예방접종에 대해서 의정부시에 홍보전단지 붙인 걸 가지고 얘기한 거 기억 나시나요?

그런 거 정도 기억이 안 나면 담당관님도 여기 뒤에 배석 그냥 앉아서 하는 거지요.

다른 시군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홍보전단지를 가지고 아파트지에다가 계속 붙여주는 의정부시에요. 전단지 만드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지금 96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단지가 67개인가요?

거기에 10동씩만 치면 얼마입니까? 엘리베이터가 670개란 말이지요.

엘리베이터가 670개가 아니라 1,000개도 넘겠지요. 그러면 그 넘는 아파트에다가 전단지 1,000장이라 그러면 1,000장 인쇄하는 데 얼마 되냐고요?

우리 홍보할게 무척 많거든요.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 이종호 의원 영상 쪽에 있는데, 다른 데 언론 매체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하나도 붙인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요?

○ 이종호 의원 양주시가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담당관님도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 이종호 의원 양주에 홍보하는 거 한번이라도 봤어요?

○ 이종호 의원 축제 전단지 빼고, 못 봤잖아요.

○ 이종호 의원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거, 조정팀에서 뭘 하냐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깊게 이렇게 얘기 할 건 아니에요.

저 정말 드릴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지난해 있는 거 배겨서 가는 관습적으로 가지 말고, 뭔가 기획실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만들어 내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획부서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만 가지고 권한만 가지고 흔들지 말고,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건 일 예고, 제가 기획의 업무를 말씀 드린 겁니다.

기획부서는 지시를 받아서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기획부서다 이런 얘기예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제가 우선 확인 좀 하나 할 게 있어서요.

전국적으로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또 우리 양주가 많이 어렵고, 그런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고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지요. 기억나시지요?

○ 이희창 의원 인근에 포천도 우리와 비슷한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설치도 하고, 담당부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희창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해 준 거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저한테 칭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쭉 지켜봤는데 하다못해 담당부서 팀장은 고사하고 팀원 하나도 지금 만들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왜냐면 여기서 조직 관계 이렇게 해서 타부서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기획예산하면 양주의 모든 그런 걸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뱅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들이 제안을 해서 그것을 시장님께서도 참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기획 쪽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다 그런 걸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희창 의원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을 우선 좀 듣고,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도비 이런 거 확보를 위해서 제가 5분 발언했지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여러 차례 제가 그런 얘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시장님도 그 5분 발언 내용을 들으시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그랬는데, 그 후속 조치가 지금 그동안에 여러 번 인사도 있었고 했는데 후속 조치가 아직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 이희창 의원 아니 평상시에 그냥 소신만 좀 말씀해 주세요.

○ 이희창 의원 아니 담당관님 저는 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고, 안가고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를 몇 번 봤습니다.

먼저도 보니까 재정심의나 투융자심의 이런 거 다 이런 절차 알고 이렇게 우리 의회를 속였는지, 모르고 정말 그렇게 실수 했는지 모르지만, 먼저 가까운 예로 광적도서관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보면 절차상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전문성이 결여 됐다는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체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국도비 확보나 또 우리 할 때 실수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또 가까이에 있다 보면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꼭 지역의 국회의원만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부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주의 그런 사업을 좀 확보하는 노력을 하라고 내가 그랬던 것이지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만나서 돈 따오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도 그게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재차 요구하는 겁니다.

재차 우리 양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양주의 부족한 재원을 국도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 업무보고 책에 나온 건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으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예산서 편성할 때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 예산을 쭉 올리면 기획조정팀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각 실과소 별로 조정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농업에 그냥 걸쳐있는 사람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서는 내년도에 사업비 자체가 없어요.

지금 사업비 자체가 없는 부서가 얼마나 있어요?

○ 이희창 의원 예산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업에 대한 심의위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느정도 전반적으로 농업에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뭐 어차피 여기서 다 선임을 했겠지만, 그리고 모든 예산에 관한 것은 공직자분들이 다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승인만 하면 끝나는 건데 사업비가 없는 부서를 놔두려면 아예 그 부서를 없애던가.

아니, 팀장하고 팀원들이 다 있는데 사업비가 없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서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또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논리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회 그 자체도요,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도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담당관님은 틀린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 이희창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주세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우리가 기획조정팀 이 쪽에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양주시에 고질 민원들 있죠?

제가 요새도 다니면서 자주 보는데 장흥에 371번 관광지도로 있죠?

그 도로에 앞사발이 덤프차, 길이 좁다보니까 그 차가 지나가면 교행하는 차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주민 민원이 계속빗발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차피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모든 차가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로여건을 개선해 주던가,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지 계속 주민들은 저렇게 계속 플랜카드 걸고, 시위를 하고, 벌써 몇 년째라고요. 그쵸?

이제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까지 저렇게 방치할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 얘기가 나온지 벌써 여러 해가 됐잖아요.

먼저는 그 산 밑으로 구거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이런 대안도 있었는데, 말로만 하고 끝났어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 때문에 의정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당연히 해 줘야하는데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방안을 빨리 만들어 줘야지, 계속방치만 하고 있다고요.

거기가 지방도로라 차를 막을 수도 없지만 거길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했단말이죠.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했으면 그 관광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차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4쪽. 디지털시정홍보시스템이라고 IPTV홍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 설명좀 해 주세요. 이 17개소가 어디어디인지요.

○ 이희창 의원 주로 IPTV를 설치하는 곳이 주로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죠?

○ 이희창 의원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양주를 알리기 위한 목적인가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지역별로 좀 빠진 곳도 있죠?

○ 이희창 의원 관광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겠지만 우리 양주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관광지입구 등에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이희창 의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위주로?

○ 이희창 의원 그래도 평상시에 양주시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노상 얘기는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들렸던 겁니다. 그쪽도 나중에 고려 한번 해 보세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다큐 천지인 사진지 발간 있는데, 이 내용이 다큐 천지인이 뭐에요?

○ 이희창 의원 2008년도하고 지금 2회째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한 몇 년 치를 모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화보나 이런 게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인데 주요 업무보고가 빠졌어요. 2013년도에 31페이지 보면 검찰, 법원, 특정 행정관서, 도립의료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쭉 여러분들이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주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때그때만 피해 가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부시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경식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부의장 임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경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25쪽이요. 내실 있는 자체감사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6개 기관에 총 61건을 적발했는데 재정상 9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1건을 적발했는데 그것 좀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리고 우수 사례 발굴을 했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지요. 자료 나중에 준다 그러면 이거 업무보고를 뭐하려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51건은 많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16건 정도는 답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건은 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16건 정도는 그래도 자료 설명은 좀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냥 업무보고만 대충하고, 우리 의원들도 업무보고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의원들도 어느 정도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 가지고 온 건데,

작년하고 업무보고 책자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 황영희 의원 또 하나는 양주시는 감사원이라 든가 중앙부처, 경기도 그런데서 감사한 적 있죠?

○ 황영희 의원 우리 양주시공무원들이 적발된 건수도 꽤 있죠?

○ 황영희 의원 그것도 추후에 알려줄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청렴하고 능력있는 공직사회로 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26쪽이요.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에 보면 공사 3억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인데 이게 좀 바뀌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계약심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27쪽. 우리 종합감찰제 운영 하고 있죠?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됩니까?

○ 황영희 의원 우리 양주시는 종합감찰제가 2억이죠?

○ 황영희 의원 2억가지고 어느 정도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사실은 공동주택이 우리 양주시에서는 1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는 노후된 빌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적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쪽으로 좀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공동주택범주로 가면 좋은데 예산이 1억 밖에 안 되고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도 간단한 예를 들어 빌라 같은 경우는 무너질 정도로 된 곳은 그래도 종합감찰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검토한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빌라도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안 들어가는 부분은 종합감찰제로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질의 드린겁니다.

○ 황영희 의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공직자비리신고자 포상금 200만원 있죠?

○ 황영희 의원 포상금 지출한 적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문제점 대책에 보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할 정도로 심각하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한적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근래에 보면 민원실에서 민원들이 고성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체 조사한 적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근래에 갑자기 늘었더라고요.

본 의원이 민원실에 가보면 고성을 내시는 분들이 더 심한 것 같아 혹시 자체적으로 감사라든가 이런 걸 해 본적은 한번도 없죠?

○ 황영희 의원 세무과나 민원실에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민원인들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신경 쓰고 민원인들도 많이 쳐다보니까... 공직자가 잘못인지 민원인 잘못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어쨌든 민원인들과 공직자들 사이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입니다.

과장님 감사업무를 언제부터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몇 개월 안 됐네요?

○ 이종호 의원 2013년도에 주요정책이나 그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 해 보셨겠네요?

○ 이종호 의원 2013년도 업무보고 책자 보신 적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공직의 투명성 확보, 깨끗한 공직 이미지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다고 평가하실 수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렇게 변명,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노력했다는 그 얘기는 하지마시고, 노력했겠지요. 그럼 공무원이 봉급 받아가면서 일 안했겠어요? 노력을 안했겠어요?

아니 공직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이미지 구축을 한다 그랬는데 그 실천 제대로 됐냐 이렇게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할 거면 뭐하러 말로, 금년도 업무 책자에도 보면 좋은 말은 다 써 있어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있다가 다 읽어드릴 건데요. 한글에서 좋은 말은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실천이 됐냐고 제가 여쭈니까 과장님으로서는 답변하기가 편치는 않으시겠지만 각 언론이나 신문에 보도를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주요정책에 대해서요. 그것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말씀 드린 거고, 2013년도에 중요하게 바뀐 게 담당관 협조를 받아서 결재를 해서 사업들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실시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크게 나눈다면,

○ 이종호 의원 단순하게 복잡성만 따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단점도 상당히 큽니다. 보완의 필요성은 있어요.

우선 검토를 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맞추지를 못해서 제대로 집행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주요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요?

일상감사 기술자문단 운영을 구성 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난해 업무보고는 또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요.

왜 이렇게 좋은 말은 다 써놓고, 하겠다. 그러고 하나도 안하느냐고요.

작년도 업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요정책 변경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담당관 결재 받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일상감사기술자문단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 인력으로다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했으면 안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요.

저는 잘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한번 보고로서 끝내고 말거라면 보고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이 내가 언제부터 근무하셨냐고 그래서 여쭈었잖아요. 지난 해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안했다 이거예요.

손도 못 댔어요. 그러면 뭐하러 업무보고를 해요? 뭐하러 주요정책 변경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사실은 어떤 업무를 쭉 하다가 보면 한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변경 할 필요가 있고, 주요정책을 만들어 내서 집행 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보고를 해 주고, 그럼 실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손도 안되고 있어요. 작년도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일상감사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모르시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잘 모르시지요.

○ 이종호 의원 제가 2013년도 업무보고 책자 보셨냐고 여쭌 거거든요.

잠시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여쭈었고, 2020장기발전계획 책 여러분 보셨냐고 제가 한번 여쭈어 봤었어요.

그러면 2020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앞으로 7년 밖에 안 남은 거예요.

7년에 우리가 집행할 계획서를 여기에다가 넣었으면 2014년도 거에는 이 책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이건 이대로 한 부서에서 만들고, 이건 이거대로 그냥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걱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자유롭게 그 부서 간에, 팀 간에, 과 실과 간에 어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업무 협조를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의회하고 소통은 이루 말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감사담당관실이 기획부서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해는 기획감사담당관부에다가 조직이 또 개편이 되니까, 부서가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답답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내실 있는 자체 감사에서 효과가 뭐에요? 기대효과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이고요.

투명실현 구현에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고, 예산 절감이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에서는 일 안하고 공직자는 일벌백계하고, 맞춤 행정하고 부정부패 척결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공직사회 건설한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좋은 말이 어디에 있어요?

3페이지에다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말은 여기에다가 다 써놨어요.

2013년도에도 아주 좋은 말을 다 썼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좋은 말대로 실현된 게 없어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 2013년도에 감사에 적발 되거나 이것 명단을 요청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그 명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의 자질이 문제고요. 그러면 이렇게 공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우리 정책이나 어떤 시정에 문제가 있지요.

제가 이 한 건, 한 건 아까 뭐 징계해서 정직하고, 정직 1건, 견책 몇 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중요 한 게 아니고, 공직자로서 업무를 하다가보면 잘못 되서 업무집행 하다보면 부주의로, 고의가 아니면 잘못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고의만 아니면 그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를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징계 받으신 분들이 고의성이 있잖아요.

혼자 총대를 어깨에다가 짊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공무원들의 어떤 미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뺀 나머지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것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분명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머리에서 전달, 우리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판로길 만들어 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말만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다가 써서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실은 실천이 잘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형성 할 수 있는 조건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44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455가구가 어떻게 그걸 정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중앙에서 해 주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시비도 있잖아요?

○ 황영희 의원 50대50이면 시에서 결정을 해야지 무슨 중앙부처에서 그걸 결정을 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 간 건강 통계로 활용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수행체제 및 지표 표준화로 지역 간 비교를 활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황영희 의원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경기에서 하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한다?

○ 황영희 의원 아니 시비가 2천4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국비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셔가지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부서에서 정해지면 조사원은 시 주민들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질의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43쪽 구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자 수가 88,756명인데 수검자수가 17,370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검율이 19.58%인데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9월말까지 계산을 한다 그래도 분기별로 따져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50% 안될 것 같아서, 이거 혹시 홍보 같은 게 저조 한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이게 보니까 보건소 부분이 홍보를 잘하셔야 되요. 전적으로 이 책자를 쭉 보니까 거의 다 홍보 쪽,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황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암환자하지요? 암환자들 홀수, 짝수로 이렇게 하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한다 이거예요?

○ 황영희 의원 이것도 그러면 홀수, 짝수 합니까?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이 사실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88,000인데 수검자가 이렇게 적다보면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겁니다.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444쪽 우리 양주시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좀 많지요?

○ 황영희 의원 주로 희귀난치성 환자가 어떤 질환자가 많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것도 희귀난치성입니까?

○ 황영희 의원 양주시는 몇 명이나 되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투석하시는 분, 그 외에는 또 다른 질환자도 있지요?

○ 황영희 의원 우리 양주시가 시비가 2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 황영희 의원 사실 금액이 모자라잖아요. 보통 1인당 얼마씩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사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446쪽. 올 해는 방역 소독을 누가 주로 많이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주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기름값 정도는 줍니까?

○ 황영희 의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황영희 의원 방역을 하시면서 실제 아파트나 빌라에 들어가서 합니까?

○ 황영희 의원 예를 들어서 신규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노후된 아파트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덕계동 명성아파트 곳 등은 방역권 안에 안 들어 갑니까?

○ 황영희 의원 감염병 검진 홍보를 하죠?

○ 황영희 의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2013년 추진실적을 보면 2천명 정도 검진을 했다고 하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황영희 의원 주요 감염병 관리 하죠?

○ 황영희 의원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많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양주시에 결핵환자가 많습니까?

○ 황영희 의원 에이즈는 물어봐도 됩니까?

○ 황영희 의원 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 황영희 의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 올 해 독감접종 하셨죠?

○ 황영희 의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65세 이상 입니까?

○ 황영희 의원 몇 % 정도 하신겁니까?

○ 황영희 의원 나머지는 접종 못한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올 해에 약품이 모자랐다고 말씀하신 것 같데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접종 안한 사람도 접종할 수 있다. 약품이 구입 됐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약품이 있냐? 없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 맞으신 분들은 와서 접종할 수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파동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사실은요. 본 의원이 이 지역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말하자면 약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약품이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구입을 하셔야지요. 아직 안 맞으신 분도 계시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곤란하다는 말이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약이 없다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래요?

○ 황영희 의원 다른 시군에 한번 여쭈어봐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까운데 거기 동두천, 의정부, 포천에 여쭈어보면 되요.

의원들한테 얘기해 보면 나오겠지요. 아니 보건소에서 얘기하면 나오겠지요.

○ 황영희 의원 아무튼 본 의원이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460쪽이요. 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보면 추진 실적 있지요?

○ 황영희 의원 홍보 캠페인 이렇게 여러 가지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경식 황영희 의원님 아직 질의하실 게 많으십니까?

○ 황영희 의원 조금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우리 치매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그것 홍보 잘 되요?

○ 황영희 의원 양주시에 치매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 황영희 의원 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느냐면 사실 홍보가 잘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회천동에도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요.

홍보 좀 열심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보건소 사업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홍보를 잘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보건소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부의장 임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의원 기능은 아니고요. 그것은 주요업무지요.

아픈 사람을 보호해 주고, 예방을 해서 더 아프지 않게, 아픈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요업무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우리 주무과가 보건행정과장인가요? 보건행정과장님?

○ 이종호 의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건행정과 일반현황에 보면 기구에서 보건행정과장, 행정국 말고 위에 보건소장 있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것은 보건행정과 일반현황이 아니지요. 보건소의 현황이지요.

어떻게...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장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과장이 제일 위라는 말이지요.

○ 이종호 의원 농협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전부 다 소장들을 안 쓰는 거예요. 기구에 대해서도 몰라요?

왜 유독 보건소장만 거기에다가 넣느냐고요?

있나 어디? 이 책자 한번 다 들려다 봐요.

그러면 보건소장이 위에 있으면 보건소 위에 누가 있어요?

통제하는 부시장도 있고, 시장도 있잖아요.

꼭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책임지기 싫어 그런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업무보고 책자보시면 동일한 유사한 사업소도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맑은물사업소 기구 한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쓰여 있나.

○ 이종호 의원 행정과장님. 보건소에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무슨 사업이 있어요?

○ 이종호 의원 그것뿐이에요?

정신보건센터는 사업과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님은 모르시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 이종호 의원 3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업무책자를 보면 위탁사업을 한 것도 전부 보건소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탁을 준 업체가 한 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한 것처럼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쵸?

안 되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죠.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탁자 관리를 안 해요. 그냥 사업 실시한 것만 보고만 받으면 끝이야, 돈은 수억씩 주는데.

지금 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고요.

페이지를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위탁사업을 줘서 거기서 실시한 것을 전부 우리가 한 것처럼 써놨어요. 이건 아니죠.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 대해서 잠깐 여쭈었는데요, 저는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료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하고, 사례 조사도 하고, 예방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예방이 먼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방업무를 무슨 팀에서 맡아서 하나요?

○ 이종호 의원 그게 예방의약팀 인가요?

○ 이종호 의원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는 어디서 해요?

○ 이종호 의원 왜요?

○ 이종호 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 이종호 의원 감염병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독감예방인플루엔자는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럼 보건사업과장님? 2013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 때문에 저한테 싫은 소리 들으셨죠?

○ 이종호 의원 전 시간에 동료의원께서 몇 명 접종하셨냐고 물었던건 홍보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65세 이상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 이종호 의원 몇 명 접종을 했고요?

○ 이종호 의원 자, 그럼 2만3천명 중에 1만8500명을 예상했는데 1만6천명 접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1만8500명을 예상을 했는데 1만6천명 밖에 못 했어요?

○ 이종호 의원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실 분들이 더 있는데 못 했다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놔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얼만큼 수립을 잘 해서, 얼만큼 집행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몇 개 농협에서는 조합원들을 일부 자부담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 처럼 우리가 홍보를 전혀 안 해서, 그냥 맞으러 오시는 분들만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뭐, 아파트단지는 홍보하기 쉬워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방송을 한번 해 달라고 하거나 엘리베이터에 전단지만 붙여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는 이통장 회의 때 말씀 드려서 이통장이 마이크 방송만 해도 다 해요.

정말 이런 행정서비스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2만3천명 중에 1만8500명을 잡냐고요. 2만을 잡아서 더 예방접종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것도 백신을 입찰 받지 못 해서 구하지 못 한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이 큰거죠.

그리고 466쪽. ‘무료 인플루엔자사업'꼭 무료라는 말을 써야 되나요?

무료의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 이종호 의원 이 무료라는 말을 꼭 써야 돼요?

우리가 시민을 위한, 힘들고 어려운 약자층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용어를 이렇게 안 좋게 쓰면 바람직하지 않죠.

더 아름다운 용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무료급식 받는 저소득층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왜 용어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까?

용어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 이종호 의원 두 과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 책자와 비교 한번 해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금연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 이종호 의원 지난해 금년사업 관련 해서 대단한 사업을 하셨어요.

지난해 책자 갖고 오셨나요? 한번 보세요. 319쪽을 보면 금연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거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연사업이 싹 빠졌어요.

중요치 않아서 뺀 건가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고요.

지난해 사업 량하고 사업비하고 사업비도 많고요. 1억 4천5백이나 됐고요.

금년 클리닉 운영, 생활터전 금연이동 클리닉, 금연 아파트, 금연 사업장, 군부대 지정, 간접흡연 피해방지구역 관리 703개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했나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중요치 않다는 얘기지요. 이거 주요 업무보고에요.

통합이 됐건, 어느 부서가 나눠졌든 상관이 없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어느 부서에 인가는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난해 업무책자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그래가지고 예산도 많이 드려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랬으면 이런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2013년 주요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년 실적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금년도에 금연아파트 지정한 데 있어요? 금연 군부대 지정한 데 있어요?

한다 그러고 하나도 안 해 놓고 의회에다가 또 거짓말 보고 한 거지요.

부시장님 전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요? 오전에도 드렸고, 의회에다가 보고 할 적에는 거대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가서 보면 거대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담당과장이나 담당 팀장들 머릿속에도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 이종호 의원 저는 여기서 누구를 잘못해서 처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을 때는 참 좋게 잘 받아드려야 되는 사업이고요.

예산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뭘 했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 이종호 의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보면 제가 뭐 잘 알아서, 또 잘 나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것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물론 사업 안하지는 않았겠지요. 했겠지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중요하다 라고 그랬는데, 금년도 와서는 중요치가 않고, 그 다음 에 과장님께서 지금 쉽게 답변을,

제가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놓을 자료가 없으니까 못 내놓으셨겠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442쪽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업무, 그 다음에 지난해에 했던 업무를 그냥 이어서 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해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 이종호 의원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뒷받침 돼주어야 되고,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금년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조금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다가는 내년도는 하겠다, 그런 거는 여러분도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조례를 제가 만들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은 필요하다 라고 제공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조례 만들었잖아요.

이번 회기 폐기할 때 19일날 되면 통과가 되겠지만, 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안하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는 여기다가는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센터까지 운영을 한다? 조례도 없는데 무슨 센터를 운영해요.

무슨 돈으로다가 해서 센터까지 운영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만큼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가까운 노원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3%에서 4% 밖에 안되는 게 12% 되니, 우리 양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담당자나 우리 소장님이나 다 동의를 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센터를 운영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센터를 운영 한다 그러면 센터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한다, 누가 운영한다, 이런 게 나와야지요.

분명 4월 달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개설 및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안되지요. 그건 법에 안 된다고요. 자격증이 없으면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따져보시라고요.

○ 이종호 의원 이거 지난주까지도 전문위원하고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거 협의했고 알고 계시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와서 말씀 한번도 하신 적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다가 센터까지 집어넣었어요.

센터 운영까지, 전문가가 들어와서 1년에 예산 1억 5천 정도 가져야 운영해요.

소방서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사나 어떤 필요해서 교육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요.

일상적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속이 소방서 공무원이에요.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뭐 하나를 던져줬으면 던져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누구 하나 와서 상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덜렁 만들어 놓고서는 어떻게 운영하실건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전문교육도 한다고 했으면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럼 1억5천정도 예산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고민 안 해 봤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요, 제가 정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하면서 일하시는 것 알아요.

자기 부서에 맞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주는 것, 의원들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한번도 검토를 안 하고.

밥을 지어줬으면 반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죠, 제가 반찬까지 비벼줄까요?

양주시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이러이러해서 못 합니다.” 라고 하고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소장님부터 해서 담당직원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 올 줄 알았고, 안 만드셨기에 제가 만들어 드렸고, 그럼 “어떻게 운영 할까요?”라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 진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13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례관리나, 주간재활이나 이런 것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이 5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만큼 정신질환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닌가요? 457쪽이요. 늘었다는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럼 늘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정신질환자 중에 사망자도 있고 빠져 나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자료에 있나요?

과장님, 자료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요.

여기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은 위탁 준 그 사람들이 준 자료잖아요.

신규등록 59명이 늘었으니까 우리가 돈 더 줘야죠.

사망자가 나가고, 나가신 분들은 체킹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위탁을 주지 않는 다른 사업들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 알아요. 방문보건이라든지, 치과라든지, 모자사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지만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자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이종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잘 들었고요. 요새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하시느라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에코스포츠센터도 처음에 어렵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동안 우리 양주에 없었던 스포츠센터가 생김으로써 시민들의 반응이나 요구가 많아지는 반면에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 지금 당장은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운영하려면 체육지도사분들에 수급에 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대책이 세워져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관리를 못함으로써 운영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희창 의원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시민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약직 수영강사 등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수영강사로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업무직이 됐든, 사무직이 됐든 전환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줘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 희망이 없으면 이직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이직이 생기면 결국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이희창 의원 그 동안 양주가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체육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랜도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동안에 조금 위안을 받으실 수 있었던 부분들은, 소각장 부근이나 인근주민들이 무료 이용 등의 수혜를 받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안을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수영장이 체계적으로 잡혀나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말씀 드렸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지을 때부터 계속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이게 같이 이용을 하다보면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향후 예측 같은 것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공단이야 이사장님 어차피 책임 하에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굳이 열심히 하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체육시설이용에 편리와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의원 송갑재 의원입니다.

여기 종량봉투제를 10% 인상한다고 하셨어요.

○ 송갑재 의원 다른 시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 송갑재 의원 예, 이사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지요?

○ 송갑재 의원 혹시 이 근래에 도로나 그런데 이렇게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 송갑재 의원 승강장이나?

○ 송갑재 의원 그런데 저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승강장에 가면 요즘 에 행락철이라 그런지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청소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오래 된 포스터나 이런 팸플릿 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건 이것 때문에 이 종량제 봉투 여쭈어 본 겁니다.

이사장님 앞으로는 자주 좀 이렇게 승강장이나 도로에 나가셔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서 청소를 깨끗이 해 주기를 바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 송갑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경식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5쪽 좀 봐주세요. 연도별 경영수지비율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2013년도 9월 30일자로 지금 66.3%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연말 되면 한 70%는 되겠네요. 더 떨어집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관계 때문에 변동 추이가 생긴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갔을 때 2011년도 80% 정도 되는데 뚝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뭔가 질의 한 것입니다.

○ 황영희 의원 9쪽이요.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았어요.

○ 황영희 의원 17개 공단 중에 9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공단 운영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좀 더 잘 했으면,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8.34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겁니까?

○ 황영희 의원 1등이라고요?

○ 황영희 의원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18쪽에 아까 에코스포츠센터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다보니까, 올해 추진계획이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는 1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20% 정도 되는데,

○ 황영희 의원 불경기에도 이렇게 추진을 잘하셔가지고 어쨌든 사업실적을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의원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우리 영역권에 있는 에코스포츠센터, 은현, 남면은 60%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할인을 해 주잖아요.

군인도 할인 해 주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양주시에 있는 군인은 아니고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군인들이 부사관들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 황영희 의원 그래요?

○ 황영희 의원 관내 군인들이 할인 혜택을 좀 해 달라 지역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공단을 잘 관리해야 또 양주 시민이 행복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진행을 간단하게 하라고, 휴식시간을 안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책자를 보면 일반현황은 왜 9월 30일자로 했을까요?

○ 이종호 의원 3/4분기 때문에?

조직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고읍동 국민체육센터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현황을 보면 9월30일, 표지에는 11월, 사업계획은 2014년도 것...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쭌거고요.

○ 이종호 의원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할 때 본의원은 의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시도 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줄 운영을 하라고.

흑자는 안 나더라도 행정력을 좀 덜어서 시민에게 행복과 쾌적함을 주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다.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로청소원 얘기입니다.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고 싶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조직이 이래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제가 이사장님께 답변을 길게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별도로 보고 할 것도 없죠.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주면서 지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럼 거기서 보고 하면 되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 앞에 말씀 드린 것처럼 본인이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여기서 돈 안 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도로면 청소 타협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까지 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전환하겠다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10명은 14일자로 보직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 이종호 의원 뭘로 했어요?

○ 이종호 의원 운동장에 정원이 넘죠?

○ 이종호 의원 정원 외 승인은 되는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실제적으로 경영에서는 악화가 되죠.

○ 이종호 의원 그럼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시에서 데려가야지, 왜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10명을 발령을 냈다고 했어요.

앞으로 몇 명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럼 27명을 우리가 과다하게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스포츠센터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을 쓰는 것 뿐이죠?

○ 이종호 의원 도로변청소를 인수해 가면서 몇 명 썼어요?

○ 이종호 의원 31명 중에 우리가 더 채용을 해야 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이종호 의원 17명에다가 먼저 7명까지 24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얘기 할 때, 도로청소를 주지 말라고 했을 때 받아가지고...지금 여기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발생된 문제를 해결 하려다 보니까 그 문제가 또 나오는 거지.

벌써 2년 전에 ‘가지고 가지 마라. 거기에 주면 안 된다.’ 이랬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요...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책을 올바로 집행을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아니죠. 이미 지나간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정말로 좋은 건, 우리가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안 갔으면 제일 좋았을텐데요.

그리고 업무 협약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단가를 낮추고, 동료의원님이 아까 버스승강장 얘기를 했지만 도로변이나 버스승강장은 예전에 민간위탁 했을 때가 훨씬 더 잘했어요.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무슨 예산절감을 해요?

청소 10번 할 것을 7번 했으니까 예산이 절감된 거죠. 절대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된게 아니에요.

다만, 그 당시에 과용하게 집행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만 협상을 했으면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이 안된다는 얘기죠.

이 분들이 연세도 있고, 사실 젊은 사람도 있지만 그 분들이 스포츠센터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걱정도 되고요. 업무적으로 그 사람들을 맞게 배치하고 제대로 운영 될 수 있을지도 또 걱정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지금 환경정비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간에 원활하지가 못 하다는 얘기죠.

이사장님이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3일 날 공연이 있죠?

○ 이종호 의원 소찬휘, 김태우, 원가호 등.

자체적으로 기획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방청입장권이 몇% 발권이 됐나요?

○ 이종호 의원 2회 공연에 2600명이요?

○ 이종호 의원 실제적으로 수익금액이 1천매예요. 직원들을 아주 혹사를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 이종호 의원 왜 했어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수입 좀 늘려보겠다, 공연장을 활용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누구 하나 보고한 적 없고, 상의 해 본적다 하지만, 그래서 하신 거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예매하고 발권하는데에 있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재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과거에 문예회관에서 하춘화도 공연을 한 적이 있고요, 이은미도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 가봤었는데 정말로 공연장에서 사실은 우리 문예체육관에서 공연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무리고요.

방음이나 이 소리가 튀기 때문에, 음악하시는 분들은 안 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춘화 공연을 갔는데, 양주 시민이 30%도 안되요.

썰렁하고요. 혹시 그때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공직이었었는데 왜 안 보셨을 까요?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의정부에서 누구 했어요? 나훈아인가 했잖아요.

의정부 시내가 막혔잖아요. 이런 차이점은 우리 문예회관에 접근성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이종호가 의원 되서 2002년부터 울부짖는 겁니다.

그 도로 좀 가납사거리 371번 도로에서 연결하게 해 달라고 그러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체육운동장까지 밖에 안 갔어요.

영원히 그 시설 그 자리에 놓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 말이지요.

하다 못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거기서 안하잖아요.

그거 왜 유치 못하시나요? 시민의 날 기념식서부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도 하나도 거기서 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 유치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하급기관이라 말을 못하나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이사장님 우리 스스로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남들이라고 하냐고요.

저는 뭐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데서 업무를 보고 거기는 관리팀만 남아있는 게 맞는 거지요.

오죽하면 제가 섬유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 보건소하고 거기로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분 있잖아요. 업무는 거기서 하고,

저는 지금도 보건소가 좁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194억 투자한 만큼 쓸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가서 거기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이 그 문예회관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시설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긴 문예회관에 다른 시설을 쓰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많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답답한 거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서정대학은 접근성이 좋냐고요.

아니지요. 방음시설이나 어떤 이런 시설들이 문예회관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발행권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얼마큼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밖에 더 깝니까? 사람 몇 100명 갖다놓고, 오기야 다들 오겠지요.

2만5천원, 3만원인가요?

○ 이종호 의원 그렇지요? 2만5천원하고 3만원이지요. 저도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공연자들이 왔을 때 썰렁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 이종호 의원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데 이사장님 혼자 고민하면 뭐에요?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시고요. 제가 뭐 시에 관심 없는 게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저 혼자 떠드는 거니까,

양주 국민체육센터 인수하라고 공문 받으셨나요?

○ 이종호 의원 언제요? 근간에 받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동환 지금 현재 그 인수계약 쓴 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요.

TF팀으로 해서 2명이 지금 나가가지고 거기 각종 제반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 이종호 의원 그런 시설들을 전부 다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누가 하나요?

○ 이종호 의원 저는 심히 걱정이 되요. 에코스포츠센터 가지고 그것도 지금 조금 아까 얘기 한 도로변 청소나 승강장처럼 왔다 갔다 하듯이 여기 준다, 저기 준다,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어요.

그때는 공직에 계셨으니까 기억 하실 겁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 일 발생되면 안됩니다.

○ 이종호 의원 잘 좀 어쨌든 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수입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사실은 수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 두사람 인건비 정도는 되나요?

○ 이종호 의원 55%?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사실은 본청에 대한 것은 주차요금은 제가 받자고 그런 겁니다.

당초에 제가 주차요금 받자 그래서 사실 이 앞에 있는 설계사무실에 욕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7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 보니까 모르는 차가 지하주차장에 한 80대가 대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8시 반쯤에 되가지고 1층에 보면 한 7, 80대가 우리 공무원 차가 아닌 모르는 차가 대어 있는 거예요.

환승, 할인 가시는 분들이 차를 거기에다가 놓고 출근을 하시고, 겨울에 우리 공무원들 지하주차장에 차 못대요.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와서 한 100여대 대놓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요금을 받자라고 했는데, 요금 체제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못 대게 해놓는데, 한 달에 얼마? 우리 공직자분들이요.

○ 이종호 의원 월 4천원이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제가 차를 하루 다른 차 갖다가 세워놓고 나면 얼마 받지요? 5천원 받아요.

○ 이종호 의원 아니 1일,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1일 전체하니까 5천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몇 번 들어올지 모르지만 월 4천원이, 저는 체제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당연히 근무적으로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저는 돈 받아야 되는 게 원안은 아니에요. 제공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냥 줘야지요.

여기 자기의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직장에 출근자가 주차비 요금 내는, 요금 받는 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형편상 지금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다른 민원인들하고 형편은 맞추어줘야지요.

90% 감면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좀 개선의 필요가 있어요.

왜? 아침이 되면 지하주차장에 8시 반 넘으면 아무도 못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는 정책을 가지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를 덜 이용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고 고민을 해보는 게 더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더 받으라는 게 그런 목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 이종호 의원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주차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이익하려면 주차운영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돈은 억대 이상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라면 좀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주차장들 가지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겨주지를 않고, 넘겨받을 수가 없지요.

가납공영주차장 같은 거 넘겨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나가 있고 거기에다 어떻게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 교통과에서는 자기네가 갖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 이종호 의원 예,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이종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경식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후에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