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2일차에는 교육문화복지국,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 3일차에는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4일차에는 도시교통국, 맑은물환경사업소, 도시관리사업소 읍․면․동 및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임경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진행 발언이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2014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끼리 먼저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임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 심의와 예산안 처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번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교육경비예산은 교육경비보조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5% 이내인 62억원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조례를 위반하여 27억원이나 초과 한 89억원을 편성 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2014도 예산을 의회에 승인도 받기 전에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여 의회에서 자유로운 심의가 어렵도록 압박을 가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되며 정상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 또는 예산안을 수정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 예산심의를 보류하고자합니다.

예산안 심의여부와 일정은 집행부에 결정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협의 후 추후 결정 및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오전 시간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집행부에게 의견을 결정해서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호 예,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모든 공직자분들은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예산안이 제출이 되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오후 시간에 그 예산안이 도착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제안설명한 금액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금액이 미부담금액에서 17억 정도 차이 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제안하신 금액이 맞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질의하고,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분야별로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입니다.

요새 신문이나 이런데 쭉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 양주시가 지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를 잘 아껴 써가지고 100억을 상환했다.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09년도부터 쭉 보면 문제가 좀 보이는데, 2011년도에 보면 230억을 지금 상환을 했거든요. 그 돈의 출처를 좀 알고 싶어서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환을 하게 됐고,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 이희창 위원 예, 2011년도에 230억을 상환했어요.

○ 이희창 위원 매각대금이,

○ 이희창 위원 358억이지요. 그러면 또 올해에 100억을 상환한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30억을 상환한 거는 농지를 매각해서 유통센터 부지를 매각해서 한 건데, 여기 집행 잔액을 쭉 보면 계속 부채 잔액이 720억 있다가, 2012년도에 830억으로 올랐다가 또 발행한 게 있단 말이지요.

○ 이희창 위원 여기는 2011년도에도 70억을 발행을 했고, 일반 회계에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 얘기한 대로 전기료를 아끼거나 이런 거 했던 근거가 없잖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예산서를 떠나서 제가 우선 궁금한 게 뭐냐면 저번에 문자를 쭉 보냈단 말이지요.

100억을 절감해서 부채 상환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우선 먼저 묻고 싶다니까요.

그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시에서 다 문자를 보낸 거니까요.

그 부분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다니까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358억 중에 230억 상환하고 나면 그 나머지 차액 돈은 어디로 갔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도 70억을 지방채 발생을 했어요. 70억을 발행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어디에?

○ 이희창 위원 2011년도.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도 보면 70억을 발행을 했어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358억에 대한 사용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 해에도 70억을 또 발행을 했단 말이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상환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여기에 지금 100억을 상환한 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게 2013년도에 맞아요? 100억이 안 되네. 이걸 이렇게 문자로 날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서 묻는 거예요.

특별하게 할 것도 아닌데 말예요.

○ 이희창 위원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예,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제가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질문을 그만하고요, 31페이지 세출총괄표에서 보면요.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의 목표가 뭐죠?

교육, 문화, 복지를 향상 시키는 게 들어가 있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 예술 쪽을 보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장기발전계획과 맞지 않게 예산이 줄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장기발전계획 하고 안 맞네요?

○ 이희창 위원 본예산에요?

그럼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올리겠다는 얘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라고 했는데, 농업예산도 좀 줄고 있는 것 같은데...안 그래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경기 여건은 이해를 하지만,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을 느끼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좀 배려가 약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내용 전체를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닌데, 소외층에 대한 배려가 약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 이희창 위원 국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랬다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부분별로 챙겨진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복지나 교육이나 농업 등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장기발전계획에서도 보면 그걸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해 놓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한번 여쭤 본 거예요.

하여튼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경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담당관님. 계산을 한번 해 보려고요, 이게 맞는 계산인지.

첫 번째 그 자료에 보면 2010년의 잔액이 857억이에요. 그쵸?

○ 임경식 위원 2011년도에 지방채를 120억 발행했어요. 그럼 얼마죠? 997억이죠?

997억에서 253억을 상환을 해서 724억이 된 거예요. 그쵸?

○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2012년도에 지방채를 177억을 발행했어요.

그 전에 잔액이 724억이에요. 그럼 901억이죠?

중간에 상환한게 62억. 이 잔액이 맞나요?

○ 임경식 위원 지금 안 맞잖아. 2012년도 잔액이 786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 온 계산이에요.

자, 다시 계산해 줄게요. 724억 더하기 177억은 901억이에요.

마이너스 62억. 맞네. 아,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358억을 매각을 했어요.

그럼 100억은 일반 사업비로 써갖고 여기 상환에 안 넣었죠?

○ 임경식 위원 그럼 만약에 358억을 상환할 필요 없죠?

그 돈을 사업비로 다 썼다면요.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당초에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살 때 채무가 얼마죠?

358억에서 갚아야 될 금액이.

그 땅에서 차액이 나오잖아요, 그쵸?

○ 임경식 위원 당초에 저거 얼마에 매입했어요.?

○ 임경식 위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접근을 잘못해서 말씀드린거예요. 이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당초에 계산을 358억을 해 줬어야죠.

그리고 2010년도 말에 358억을 더 해서 나가는게 맞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현재 채무를 나눠야 하는데, 무조건 언론상에 90몇억을 채무가 감소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예산을 줄여서 갚은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땅을 팔아서 갚은 거예요.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채무 94억을 감소했다고 문자를 날렸다고 이희창위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 임경식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지금 문자로 “대단합니다.” 라고 나와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팀에서 보낸거예요.

그걸로 문제 삼는게 아니라 당초에 358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 채무 잔액이 857억인데, 358억을 다 갚았으면 더 많이 줄었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줄어든거야, 100억을 더 갚았다면.

그럼 수지상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200억을 더 감소시킨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사업비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갖다가 일반사업비를 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안 받고 한거나 마찬가지란 거죠.

만약에 그 돈을 채무로 갚았다면 일반사업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10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접근을 그렇게 가셔야죠.

하여간 땅을 팔아서 채무를 상환 했죠? 253억을.

○ 임경식 위원 그 부분과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차이가, 여러분들이 홍보할 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담당관님 이해 안 되십니까?

○ 임경식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지요.

사실적으로 358억을 예를 들어서 쑥 빼놓고 보면 채무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이건 땅 판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땅 판 거는 땅 판 거대로 이것은 여기서 포함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사업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한 거를 여기에 포함시켜 줘야지 그게 맞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시지요?

○ 임경식 위원 이것은 수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26쪽에 보조금이 한 180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일단은 국도비는 늘어났고, 도비 한 183억 정도가 감소됐다는 얘기지요?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이 183억 줄은 내용 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을 해 줄 수가 있나요? 힘들겠지요?

○ 임경식 위원 하여간 사업에 지장은 있잖아요?

○ 임경식 위원 우선 순위로 우리가 도비, 시비 부담률 있잖아요. 부담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 임경식 위원 이게 이 사업을 쭉 한번 검토해 보면 도비가 감소됐다 하더라도 시비를 투입해서 시급하게 할 사업들이 있지요?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얘기지요.

○ 임경식 위원 글쎄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니까 많은 고심이 있었겠지요.

다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추경 말씀하셨는데 그 이 추경이라는 예산 심의하는 어떤 이 과정에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넉넉지 않게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시비 부담 국도비 사업들이 사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추경에 당장이라도 10억 정도 사업을 시급하다고 세워야 되는데 세우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쉽지 않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원래 계획대로 안되게 되다 보면 사업이 중단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비를 투입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알지만 당장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시급한 사업들은 예산 편성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83억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자료 좀 주십시오.

○ 임경식 위원 31쪽에 보면 사회복지, 지금 내년도에 180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4% 정도니까요.

이 180억에 국도비가 좀 있겠지요. 많겠지요?

○ 임경식 위원 여기 시비 부담하는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임경식 위원 이 부분도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복지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많이 지장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 부분이 지금 저희 예산 총 잡은 거에 대해서 한 30% 정도 되지요?

○ 임경식 위원 30% 정도 되지요.

○ 임경식 위원 그렇다면 사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복지예산은 줄지 않는다고 봐요.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무조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는 예산들이 많지만 그분들한테 복지예산을 줘서 생산적인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주기만 하는 거예요. 받은 분들한테 매년 줘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받아서 본인들이 어떤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 임경식 위원 물론 담당관님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니까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예산 다룰 때 부서하고 합의 할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면 국도비 포함하고 시비부담률 보면 시비가 한 4∼50억 될 거예요.

○ 임경식 위원 하여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당초에 무상급식이 6대4 아닙니까?

○ 임경식 위원 도에서 6, 우리 지자체에 4.

그런데 이 무상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무상급식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원어민 강사부터 없어요.

예를 들어 교육예산이 1조라 그러면 무상급식을 별도로 옆에다가 달아줘서 가야되는데 1조 안에서 하라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을 못하고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4∼50억 계상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 못하고 이게 지금 밥을 먹이는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또 사실 별개예요. 복지부분,

무상급식 부분은 우리 교육예산에서 나가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보니까 예산이 줄은 데다가 더 복지예산이 증가 됨으로서 주다보니까 이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좀 관련 부서하고 사업 편성할 때 생산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한번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지방채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화번호 8082-5083이 어디 부서인가요?

8082-5083번으로 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주시 채무 100억여원 감소.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일들을 잘 했어요?

문자 받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여러분들은 충성심에 의해서 그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잘못한 것을 얘기해야죠.

시민들은 귀가 이제 열려있어요.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100억 감소된게 왜 감소됐는데요?

우리 부동산 있는 거, 공유재산 다 팔아서 갚으세요. 그럼 채무 다 없어지잖아요.

양주시가 채무가 많았는데 줄어든 이유가 사실은 광역상수도 6단계의 것을 갚아가면서 줄어든 거예요. 6단계 것 이제 다 갚았죠?

○ 위원장 이종호 600억인가를 채무해서 광역상수도를 깔은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그게 무척 많은 부담이 왔던 것이고, 지금 이 채무 현황을 보면 기가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덕도-도하 간 도로는 230억이나 채무를 졌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230억이라고요, 100억 하고 130억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채무를 져서 도로 부분 토지를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왜 230억 채무를 지고가야 하냐고요. 지금 할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130억에 대한 상환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형농업기술센터. 80억 채무를 지고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정책적 판단을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보고 이 3백억이라는 돈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럼 그 당시에 토지 구입해 놓고 거꾸로 보상받고 팔아버리면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공직자분들, 담당부서에서 정책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남은 7백 몇 십억 채무 중에 300억이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채무를 지지 아니하고 광적하수처리장 부지 산 거.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를.

광적하수처리장도 86억인가를 들여서 토지 매입을 했는데 다 시비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남한테 1년에 3백만원 들여서 농사 지으라고 임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세입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니까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 지는 거예요.

공직자분들이 다 여기 계시기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정책 하나를 결정을 할 때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정책을 못 하고...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집행하시면서 많은 부분에서 즉흥적 집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의회에서 의원 모두가 섭섭해 하는게 말 한 마디 없이 시청 앞 정문 막은 거예요.

그런 정책들을 하고 그런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쪽에 보면 예산총칙 제5조 맨 밑에요.

예산담당관님. “지방재정법 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상호이용 할 수 있다.” 이거 전용이죠?

○ 위원장 이종호 이용. 재무활동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감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근거가 뭐죠? 어디 근거에 있어요?

○ 위원장 이종호 지방재정법인데요, 이건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희도 전문가한테 질의를 했고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 부서의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관 경비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도로 사업이 은동-회암 간 도로 사업비에 있는 경비하고, 가납-용암 간 도로사업비에 있는 경비하고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금액은 몰라도 금액이 커지면 의회의 승인없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이용하면서 지금까지 사전에 승인받은 거 한 번도 없어요.

○ 위원장 이종호 담당관님.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공적으로 알라고 공표를 한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요. 지금 분담금 가지고 180억 정도 줄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20.

이거 늘어난 이유가 뭐죠? 117억.

어떤 부분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죠? 61쪽에 보면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증가가 된 것이다?

○ 위원장 이종호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하기 전에 의회에 의견을 수렴 안 하죠?

○ 위원장 이종호 위원회에 갔다 와서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17~18개 위원회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다녀오셔서 의원들끼리 공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기를 지방재정계획 심의 전 의회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위원장 이종호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년간의 지방재정 계획하는데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요.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의원이 두 분이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들어가면 본 위원 지역구만 아는 거지 다른 지역은 모른다 말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5년의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의원이 알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획 수립 보고만 하면 끝이잖아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보고 전에 의회에 의견 수렴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본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고 건인 건 저도 알아요.

안하시는 걸로 알고,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세출부분인데요. 전부 다 여러모로 쭉 많이 줄었잖아요.

맨 오른쪽에 보면 증감률에 보면 다 삼각형 표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어디서 줄은 거지요?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디가 이렇게 많이 줄은 거지요?

○ 위원장 이종호 전년도보다 그래서 많이 줄은 거다.

환경보호 일반분야는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지요. 이건 뭐지요?

104억 72백만원이 줄었는데요.

담당과장 없어요? 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업무하는 업무 과장이 모른다고,

32쪽 산업진흥고도화는 이렇게 줄은 게 왜 그런 거지요?

○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분야에서는 그렇게 큰 잉여금 문제이라든지 아니면 기채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봤기 때문에 지금 두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부채 관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고 또 관계 공직자가 아닌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하고 예산서하고 차이점이 많지요?

○ 황영희 위원 대충 얼마나 차이 난 거 알고 계세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계산도 안 해 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에 있는 예산하고, 지금 이거 본예산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2배요?

○ 황영희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업무보고 예산서하고 지금 본예산하고 그래도 금액 차이는 좀 담당관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 이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뻥튀기로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올려놓으니깐 사실 당혹스럽습니다.

144쪽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 증액 됐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보면 사업비 6천5백만원 중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그런 것들이 있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시기가 몇 월 달쯤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4월에 발주한다고요?

○ 황영희 위원 4월, 5월에요?

○ 황영희 위원 8월, 9월에 하는 게 아니고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4월, 5월이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고, 8월, 9월이면 추경예산에 세우는 게 맞기 때문에 질의 한 내용입니다.

○ 황영희 위원 시정백서 발간하지요?

○ 황영희 위원 그 올해는 얼마나 발간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4년에 한번씩이요?

○ 황영희 위원 보통 인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 황영희 위원 천여만원이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럼 얼마나 나옵니까?

○ 황영희 위원 144쪽 중간에 보면 그 지방3.0가치구현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 황영희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 사업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게 되면 계속하는 거냐고요.

○ 황영희 위원 책자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시민평가단운영보상금이 3백만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상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신규사업들이라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149쪽에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죠?

○ 황영희 위원 약 8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럼 4천만원은 그에 따른 내역입니까?

○ 황영희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미디어 홍보 언론매체 홍보로 해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 황영희 위원 151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죠?

○ 황영희 위원 75억 전출금을 주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죠?

○ 황영희 위원 75억에 대한 전출금을 주는데 산출해 놓은 근거 좀 있어요?

○ 황영희 위원 위원들한테 주셔야 75억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죠.

○ 황영희 위원 어디 제출되어 있어요?

○ 황영희 위원 내역서가 좀 있어야 뭐가 들어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게 해마다 늘어납니까?

○ 황영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들어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운영비는 계상해 주는데, 위탁을 하면 양주시에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국민체육센터도 어디에 위탁한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 황영희 위원 위원들이 볼 때 75억씩 전출금이 가다보니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쭤본 내용 같은데요, 144페이지에 조금 더 궁금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시정설계 및 시정백서 발간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이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3500만원이 예산이 수정이 됐는데, 지금 6500만원 으로 3천만원이 더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작년도에도 이렇게 보는 예산에 작게 잡았다가 추경에 더 세워 썼다는 말인가요?

○ 이희창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썼는데요?

○ 이희창 위원 시정설계 및 시정백서 발간에서...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른게 더 있는 것 같은데.

○ 이희창 위원 이렇게 나오니까 내용이 무척 많이 좋아지나 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45쪽에 보면 성과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쭉 있는데 포상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실과소 별로 업무평가를 한단 말이죠?

○ 이희창 위원 그 동안은 각 부서별로 나눠져있던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최우수상이 2백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최우수상 받은 데가 어느 부서요?

○ 이희창 위원 종합평가니까 어느 하나 집어 말할 수는 없네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나는 또 일괄로 주나 해 가지고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48페이지에 보면 미디어매체 제작 및 홍보가 있는데, 이것도 적지 아니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미디어매체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이 위에도 보면 아나운서 작가라니 하도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켜 놔가지고 정말 총 이거 우리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드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미디어매체 등을 통한 시정홍보 이렇게 했는데 다 유사한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특별한 저거 있나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미디어매체고 홍보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 부서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이것은?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아니 문화관광 쪽에도 있고 하여튼 이런 홍보에 대한 게 예산이 여러 군데 분산 되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언론매체?

○ 이희창 위원 미디어매체로만?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미디어매체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작은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미디어매체고 이 옆장에 149페이지 보면 또 언론매체,

그러니까 언론매체하고 미디어매체는 무슨 차이라는 얘기지요?

○ 이희창 위원 이것을 좀 너무 이렇게 분산 시키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모을 수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중복으로 막 해서 요새 보면 SNS나 이런 걸로 해서 싸고 저렴하게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물어보면서 그동안 어느 방송사나 어느 매체를 어떻게 흘러가는 지를 정확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한번 봤으면 싶어요.

어떻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 이희창 위원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건 그 정도 했으니까 질문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시정설계 및 시정백서 발간 있지요? 계획서 있지요? 계획 잡은 거 계획서 없어요?

○ 임경식 위원 147쪽에 보면 기관운영 국내여비 4천만원.

202 여비부분에서,

○ 임경식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답변하셔지요.

어쨌든 풀 예산 같은데 최근 3년간 사용한 근거 자료 있지요? 쓴 자료 있는 거 아니에요?

○ 임경식 위원 예.

○ 임경식 위원 자료 좀 주세요.

148쪽에 보면 맨 위에 주민예산학교운영 있지요?

○ 임경식 위원 이거 뭐지요? 신규사업 같은데, 그전에 했나?

그런데 2백만원 예산이 늘었네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참위원들을 다시 뽑는 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 임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뭐 했지요? 공청회 때,

○ 임경식 위원 어린이신화도시 그게 예참하고 맞는 얘기에요? 예참에서 그걸 공청회 하니까 안 맞더라고요. 다들 와서 그렇게 얘기 하지요?

쓸데없이 예산 낭비 한 거 아니에요?

그 발표자도 자기도 깜짝 놀래, 자기도 몇 사람만 와서 하는 줄 알았데,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으면 이거 제가 안했다고,

담당관님 그 예참위원회들,

○ 임경식 위원 여하간 담당하시는 부서 아니에요. 황당하더라고요.

○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그래서 새로 되신 분들한테 예참에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되요.

○ 임경식 위원 또 한 가지는 150쪽에요. 그 밑위에 보면 인터넷 광고료하고 미디어 홍보 있잖아요.

○ 임경식 위원 그것도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 임경식 위원 계획서 좀 주세요.

○ 임경식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 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156쪽. 자율적 내부 통제 평가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있는데, 5백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 황영희 위원 전년도까지는 개인 평가는 없고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입니까?

○ 황영희 위원 개인 별로는 처음 하시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올 해 단체는 어디 어디가 등수에 들어오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157쪽. 종합감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2억 가지고 종합감찰제가 가능합니까?

○ 황영희 위원 빌라 같은 곳이 종합감찰제에 포함 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빌라가 낙후된 곳이 많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은 해당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럼 2억 가지고 모자라죠.

예산이 없으니 늘릴 의향은 없죠?

○ 황영희 위원 올 해 종합감찰제 집행한 내역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종합감찰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읍면동 주민편의시설 사업비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쉽게도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빌라를 통해서 예산을 좀 늘리던지 해야 하는데, 사실 2억 가지고 읍면동에 종합감찰제를 하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감찰제는 예산을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기념식 참가자 보상(광복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동원이 되죠?

○ 이희창 위원 여기보면 4만원씩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행사할 때가 아니죠? 국가 행사에 가는 걸 주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럼 차비나 식대 정도 되겠네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 놓은걸 보면 올 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들이 참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없던 것도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많이 증액을 시키고 했는데 솔직히 그래요. 이통장님들 고생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내 일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노고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올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추경에 5백만원을 더 올려줬었나 보죠?

○ 이희창 위원 이제 230명 아닙니까. 그쵸?

○ 이희창 위원 그것 뿐만아니라 여기 쭉 보면 다 그래요. 주민자치도, 저희도 이 말 하면서 부담을 많이 갖고 하는 얘깁니다. 뭐 이렇게 해서 깎았니 어쨌느니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런 행사 위주의 예산이 올 해 책자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같이 감내 해야 하는데 행사위주로 가다보니까 의구심이 나요.

주민자치도 그렇거든요. 없던 프로그램 지원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 동안에 하지 못한 것을 왜 지금 와서 하는지, 예산을 얼마 쓰고를 떠나서 그 취지를 알고 싶어요.

○ 이희창 위원 예전에는 있었나요?

○ 이희창 위원 언제 있었고, 언제 삭감했죠?

○ 이희창 위원 자료 안 받아도 돼요.

그 전 임충빈 시장 재임 때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삼식시장님 시장 들어오셔서 행사 경비나 이런 걸 줄여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행사성 경비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했던 분이 또 다시 그걸 시작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명사특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명사특강이라는 교육사업이 있는데, 1천2백만원인데요.

명사특강 이렇게 한 두번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보면 일반시민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직장 교육 할 때 일반인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가요? 직장 교육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이희창 위원 6회 정도로요?

○ 이희창 위원 명사특강 이 교육 분위기는 좀 어때요? 성과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교육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만 많아봐야 공무원들 일하다 말고 어떤 동원 당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몇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원하지 말고, 정말 내실 있는 사람을 좀 해 가지고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그런 한번을 해도 그런 분을 초빙해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지금 콘도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잘 알고 계세요?

○ 이희창 위원 지금 보면 1억 2천을 예산에다 반영해 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이건 공적인 사업비에요.

저희 의원들도 콘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아무도 제가 알기로는 저는 한번도 안 썼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다른 의원 분들도 이 콘도를 이용을 못하시더라고요.

성수기 때는 젊은 사람들 가라고 눈치 있어서 못하고, 비수기 때도 바빠서 못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보면 성수기 위주로만 쓰면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이용 실적을 보면 절반 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좌를 더 이렇게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용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꼭 성수기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지금 현재 많이 남아요.

지금 숙박 이걸 보면 많이 남아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지금 여기서는 안 그런데 지금 보면, 가능한 게 56박에서 37박 쓰고, 주말에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전부 다 이렇게 성수기 때 위주로 쓰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것을 콘도운영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 할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콘도운영 관리를 도나 다른 시군 이런 데 우수 사례 같은 걸 좀 알고 있나요? 그런 쪽은 안 알아보셨나요?

○ 이희창 위원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얘기지만 도나 이런 데서 보면 이걸 총무과 한 군데서 조정을 안하고, 각 실과소 별로 몇 박씩 딱 나눠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 실적도 좋고, 직원들도 그런 걸 많이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 관리 현황을 좀 바꿀 의사는 없으신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냥 성수기 때만 그렇게 하면 괜히,

○ 이희창 위원 추첨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또 힘 있는 부서가 더 가지고 가는 건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우리는 그럴 까봐 신청 자체를 못해요.

○ 이희창 위원 하여튼 이런 콘도나 이런 것들도 다 직원들 그래도 이용하면 좋지요. 이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남기지 않고 썼을 때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계속 또 사업비를 추가한다는 데는 조금 염려가가네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미취학 자녀 보육료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3억 2천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4억 2백이지요.

국가에서 보육정책에 의해서 지금 보육비가 다 지급되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별도인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그럼 뭔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어린이집 가는 부담금이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이번에 보육료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그건 뭐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 보육료는 공무원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해서요.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 예산으로 다 나오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이희창 위원 이게 보육료지만 결국엔 위탁비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희창 위원 내년 6월 달 지나면 위탁비로 넘어간다는데 그 때는 어린이집으로 생기나요?

○ 이희창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조금 덜 가네요.

17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쭉 있잖아요?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도 보조를 받으면 이중지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모르고 한 건 아니고 이미 아시고 하신건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타 단체들한테서도 자꾸 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느 특정단체에 자금이 몰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하거든요.

법에서 너무 벗어나는 지원은 어느정도 삼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민원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 이희창 위원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거기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자리니까 자체적인 정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기록관서고정비라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 이희창 위원 지하 서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 서가가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아, 그래요?

거기 정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서가가 모자라서 추가 설치비가 여기서 상승된거란 말이죠?

○ 이희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165쪽에 보시면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가 1500만원 있고, 시민의 날 관련 문화행사 개최로 해서 2억2천만원. 아예 체육대회는 없어진 거죠?

○ 임경식 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건 시에서 주관하는 양주시체육대회가 없어 졌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늘 말씀드린 거예요.

공직자분들은 이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잘났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누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만납니까?

왜 의원님들 얘기를 의원 개인의 얘기로 들으시냐고요.

의원님들 얘기는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에 가서 민심을 듣고 얘기하는거란 말이죠.

이 부분도 그렇게 3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겁니다. 경로잔치를 두 번 하게 돼요.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행사장에 누가 옵니까?

예를 들어서 1~3동에서 같이 했어요.

보신분들도 계신데 그러시냐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장이 되어 버렸어요. 주민자치발표회 또 할거고요.

시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걸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얼마 든지 하되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행사가 있단 말이죠. 각종 체육회 산하기관이 종목별로 얼마나 많습니까?

있으면 뭐해요. 읍면동의 어느 지역이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선수육성이라든지, 저희가 도민체전 나가잖아요. 만약에 씨름을 한다면 선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선발 어떻게 해요? 못 해요. 선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수를 사와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대회를 치루게 되면 선수를 발굴할 수 있어요.

양주시민들이 1년에 한번 만나는 행사도 없어요. 이제 체육대회란 이름이 아예 없어졌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이 그 전에 2천만원이었어요. 줄었죠? 처음에. 다시 올렸어요.

이 예산서 보면 올 해나 내년에나 행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1천만원이 올라갔어.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사업이 변경되거나 그 읍면에서 무엇을 요구했을 때 이런 예산을 올리는건데 무조건 올려 버리니까 의원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원들 얘기를 개인이 얘기한 것처럼 듣고 계시냐는 거죠. 이 부분의 공감하셔야 돼요.

○ 임경식 위원 과장님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문화행사를 하면 똑같은 예산을 주고 읍면동에 1천만원씩 더 주세요.

어떻게 주냐? 방법 많습니다. 주민자치 어렵잖아요?

아까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워크숍, 2011년도에 강원도 속초에서 워크숍 했어요.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김태성과장님 있을 때 코레일에서 했어요.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부분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같이 얘기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에코스포츠 때문에 당초에 은현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서 수입원이 나왔던 게 있어요. 수입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되요. 힘들지요.

힘든 데 있는 반면에 풍요롭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조절해 주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문화행사로 갈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그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거기서 발표회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약에 발표회 안하면요. 문화행사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아시지요?

이번에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표회, 공연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는지,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세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알아봐야지요. 그 다음에 짜놨어야지요.

똑같이 가니까 본 위원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여간 예산 다루면서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 제가 한 가지는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176쪽에 있는 4천2백만원 여기에 7백만원이 참가비라고 그러고, 새마을지도관리 하계수련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 단체에서 불만 있는 거란 얘기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거 분명히 심의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전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줬어요. 그렇지요?

이걸 왜 이룰 빼시냐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해서 주시면 되요.

국장님 맞지요?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7억 1천2백 세워놓고, 밑에는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올려서 분명히 승인을 받으면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어떻게 나오냐?

그 단체에서 전년도 얼마에서 올해는 얼마 이렇게 올리지요?

금액 갖고 올리지요. 그 분들이 어떤 사업 갖고,

○ 임경식 위원 제외를 시키면 안되잖아요.

○ 임경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 나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 주게 되어 있나요?

○ 임경식 위원 그러면 다 줘야지요.

○ 임경식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주셔야 되요.

○ 임경식 위원 여하간 나가고 있잖아요. 당신은 얼마다 측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주는 금액에서 일부 나간다는 얘기지요. 나가잖아요.

○ 임경식 위원 지금 모 단체는 인건비 안 준다고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아시잖아요? 양주시만 하면 등 딱 돌리는 단체들,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자꾸만 단체 간에 이견이 생겨서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답게 일단 주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일부 중에 어느 단체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마을지회가 있는데 새마을지회 밑에 있는데 ....(청취불능) 있는데, 어느 단체는 양주시에서 돈을 나눠갖는데 지회장 결재 안 맡고 그냥 계통에서 결재 받아서 나가요.

우리가 돈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감독해야지요. 감독해서 잘못된 거 잡아주셔야지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안 보이게 이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를 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데서도 똑같은 사업을 올리면 여러분 다 빼서 해줘야 돼요.

○ 임경식 위원 아니 이와 같이 다른 데서도,

○ 임경식 위원 법률에. 그렇지요. 바로 그거에요.

법률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해 줘야 되요. 그런데 단체들이요. 다 따져보면 가능해요.

○ 임경식 위원 예전에 2003년도, 2004년도에요. 자총 1년에 예산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옛날 자료 보시면 자총 옛날에 1천2백만원까지 안 나갔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자총 예산이 얼마지요? 꽤 많아요. 그만큼 활동하니까 많은 거예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예를 들어서 자총처럼 열심히 하고 올라가면 해 줘야 되요.

본 위원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 많잖아요.

주부교실이라든지 이런데서 그 단체가 활성화가 분명히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똑같이 해 줘야 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상보조금을 떠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줘야 되는 얘기지요.

작년에 하계수련대회 없었잖아요. 새마을지회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계수련대회는 그 비용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요. 원만하면 왜? 누구는 해 주고, 하계수련대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따지게 되면 또 나중에 결국은 예산 못 세워주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얼마 남았으면 거기서 여러분들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가 됩니까?

○ 임경식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도 다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정리해 주면 좋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회단체에다가 그 부분은 잘 설명해 드려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 임경식 위원 사회단체 실링을 왜 세웠어요? 그렇게 주려고 실링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동료 위원께서 콘도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콘도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 콘도를 사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용을 하느냐 그렇지요?

사면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도 그 자료를 받았지만 그렇게 만족스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 만족스럽지 못하는 부분들을 누가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위원한테 얘기하면,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700박 되는데, 한 500박 밖에 안 쓴다면 그런 의미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700박 되는데 500박 밖에 안 쓴다면 의미가 없죠.

어차피 성수기에 몰리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직원분들이 ‘올 해 내가 갔으면 내년도에 네가 가고’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국 별로 몇 구좌씩 나눠줘서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도록.

그런데 콘도를 지금 처럼 운영한다면 사줘도 사주나 마나예요.

올 해 다는 못 가잖아요. 국 별로, 과 별로 잘 조율하게되면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될 때는 또 여러분들은 사줘도 불만이 또 나와. 그럼 여러분 동료들이 불만을 표출한다는 얘기죠. 참고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요, 201쪽.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있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임경식 위원 그걸 왜 안 했어요?

○ 임경식 위원 돈이 없으면 과태료만 물면 되겠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임경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오늘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황영희 위원 총무과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많게는 200% 오른 것도 있고 요. 사실 시민의 날 문화축제 등 여러 가지를 보면 100%, 150%, 200%.

과 중에서는 총무과에서 제일 많이 증액 됐죠?

○ 황영희 위원 우리 양주시 예산이 140억이나 줄었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175쪽. 주민자율방범대가 양주시에는 몇 개나 돼요?

○ 황영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초소운영비가 30개대로 되었고 있거던요? 그럼 3개대는 왜 빠진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두 군데는요?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195쪽 안전총괄과. 내년도 예산에 민방위복 구입하죠?

○ 황영희 위원 이걸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민방위가 을지연습 할 때만 지급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현재 480벌 지급했다고 했죠?

○ 황영희 위원 그럼 나머지 320명 정도 남은 거네요. 올 해는 200벌 구입한다는 거죠?

○ 황영희 위원 나머지는 내년도에 사업에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 황영희 위원 196쪽에 민방위 가로기 관리 용역 주죠?

그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공무원은 줄지 않았죠. 공익들이 많이 줄은 편이죠?

○ 황영희 위원 그럼 읍면동은 못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두 달에 한번씩 하면 여섯 번 정도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황영희 위원 1800만원정도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한 번 할 때 마다 3백만원씩이네요?

○ 황영희 위원 몇 명이서 가서 꽂아요?

○ 황영희 위원 198쪽. 민방위차량이 양주시에는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내구연수가 넘어서 차량구입으로 하겠다?

○ 황영희 위원 199쪽. 의소대단체복 구입하려고 하죠?

○ 황영희 위원 600명이나 해요?

○ 황영희 위원 예산이 9천만원이 서있는데 전액 시비죠?

○ 황영희 위원 국도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해 보셨어요?

○ 황영희 위원 아니 소방서 같은 데 가보면 도 의원들은 대우를 엄청나게 잘 해 주시는데, 시 의원은 대우 안 하는데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보면 도비를 좀 많이 이렇게 해 달라고 아마 소방서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 정도 인원 정도는 어느 정도 도비를 좀 지원 받아야지요.

연차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600명이면 600명을 다 해 준다는 것은,

그리고 이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양주시 예산만 9천만원을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게 이야기 안되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주시 예산이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한꺼번에 600명을 다 1십5만원씩 하니까 9천만원인데,

사실 만약에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요?

○ 황영희 위원 아니 불났는데 통일된 제복을 입고 갑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그런데는 맞겠지만, 사실 이 의소대가 주목표이 뭡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불 났을 때, 재난 있을 때 가는 게 의소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간다, 봉사 간다, 해 가지고 이 옷을 해 입는다.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 황영희 위원 해 주는 건 좋지요.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번에 예산증액 됐지요?

○ 황영희 위원 여름에 수영강사 채용하지요?

○ 황영희 위원 몇 명이나 채용해요?

○ 황영희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수영강사 채용하면서 좀 느낀 점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말하자면 어쨌든 거기 보면 주로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초등생, 중등생이 많이 가는데, 학부모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안되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수영강사를 채용하실 때 잘 보고 좀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214쪽 신축 건물 새로 지었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게 도색하고 원목 방부제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칠합니까?

○ 황영희 위원 작년에 지었잖아요. 준공 작년에 났습니까? 올해 났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래요?

○ 황영희 위원 가정집은 그렇게 안하는 것 같은데,

○ 황영희 위원 224쪽 민원봉사과, 우리 지금 양주시에 역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 황영희 위원 3개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무임민원발급기가 설치 안된 데가 어디 있지 아시지요?

○ 황영희 위원 덕계역이지요?

○ 황영희 위원 거기는 왜 설치 안합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주 거기 덕정역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덕계동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편성이 또 안 맞잖아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그래도 회천2동이 그 사람들이 다 덕계역으로 안가지만 계산 따지면 3만 중에서 한 2만2천이 덕계동에 사시니까 그래도 같은 형편성을 맞게 해 주셔야지요. 예산을 세워서 한 2천만원갑니까?

○ 황영희 위원 금액을 몰라요?

○ 황영희 위원 약 한 2천만원 가는데,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예산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전산지적과인데요. 올해 방범용 CCTV를 몇 대나 설치하셨어요?

○ 황영희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 황영희 위원 28억 정도 들어갔지요?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내년도 본 예산에 하나도 없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안전하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운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도 양주시에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저희 동네에 CCTV 좀 달아주십시오. 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 올해는 28억씩 세우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아직 까지도 양주시가 보면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하셔서 본예산에는 못 세웠지만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 중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건지를 묻는다고 하셨어요.

○ 위원장 이종호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생각도 안 하시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무슨 근거로 2억2천만원을 세웠어요?

○ 위원장 이종호 올 해 수준으로 달면 1억1천만원만 달았어야죠.

공직자분들이 근거 없이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미리 설문조사해서, 읍면동에 설문조사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니 여기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서 2억2천만원을 세우는 것이 맞는 거죠.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올 해 수준으로 세웠으면 1억1천만원만 세워야지,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과장님이 올 해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1억1천만 세웠어야죠.

사업이나 행사 등을 충분히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고 나서 이런단 말이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바꿔서,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엉망이었잖아요.

잘한 동네도 있지만 잘못한 동네도 있잖아요.

1천만원씩을 줘서 안 들어간 동네도 있어요. 또 억지로 맞춰서 썼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한 동네 또 하고 했잖아요. 안 되단 말이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조사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일반단체는 물론, 2013년도 예산 보다 2014년도에 공직자들한테 아주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의 공직자한테는 정말 인색 했어요.

뭐,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해외여행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색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는 해외경비가 늘고, 콘도계좌를 더 산다고 하고, 무기계약직 해외 보내준다고 별도로 세우고, 직원체육대회 안 하던걸 다시 부활해서 2천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고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땐 안 하고, 별다른 이유 있나요?

○ 위원장 이종호 후생복지를 3년 동안 그렇게 울부짖어도 안 했단 말이죠.

이종호가 그렇게 울부짖어도 전혀 눈 하나 깜박 안 했다는 거죠.

제가 해외여행이나 검강검진 등에서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무기계약직들의 해외여행을 생각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도 안 했잖아요? 동료위원께서 시민들 체육대회를 주관했지만 여러분들이 공직자체육대회도 안 했어요. 체육하고는 전혀 남이었잖아요?

○ 위원장 이종호 줄넘기대회는 일방적으로 바꿔서 한 거죠.

직원들 일 끝나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연습 시켜서 한거죠.

○ 위원장 이종호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3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럼 이제는 의원이 하라고 할 때는 안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할 때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되는 거죠.

좀 같이 상생 좀 하고, 들어 주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죠.

직원들도 똑같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제가 직원들한테 인기발언 하는게 아니라 계속 3년 동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201쪽 안전총괄과, 화재 진화용 장비 임차료는 어떻게 쓸거예요?

○ 위원장 이종호 여태까지 안 해 줬잖아요?

○ 위원장 이종호 지금 소방서장이 본 위원한테 대놓고 욕 했어요, 양주시를.

생전에 자기가 소방서장 하면서 양주시 같은 곳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려다가 행사장이라 참았는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예산은 자기네가 집행해야지. 그걸 가지고 시를 싸잡아서 욕을 하고, 조금 있다가 시장 오니까 그 때는 허허 거리고.

그런 건 밑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시장님 오니까 앞에서 허허 거리고 웃고 악수하고 하지만 그 전에는 시를 계속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중간관리자인 담당부서가 관리를 해야죠. 저 굉장히 화가 났단 말이죠.

단독경보용 감지용 설치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할 건가요?

○ 위원장 이종호 연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지금 2만세대에 1천개면 20년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2만 세대라고 하셨어요. 2만세대에 연차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양주시 예산으로 줄거냐, 말거냐로 결정하는 거지. 2만 세대 중에 1천개를 달면 그 사업효과성이 있습니까?

나머지 1900세대는 뭐해요?

○ 위원장 이종호 소방서에서 얼마나 요청했어요?

○ 위원장 이종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소방서장 관계자께서 시장님한테 아마 예산을 요구를 했었나 봅니다.

얼마를 해달라고 했는지 액수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그런데 예산에는 2천만원 밖에 없다고, 그걸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약속을 그렇게 하냐고.

저는 들은 얘기를 전달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의소대단체복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의원들 욕먹이려고 하는 거죠?

지난 추경에 안전화 한번 올렸다가 삭감된 적 있었죠? 알고 있죠?

○ 위원장 이종호 그래놓고 그것을 위원들이 필요성이 없고 잘못 된 거라고 그래서 삭감해서 위원들은 그 의소대 수 백명들한테 눈총을 받았어요. 화살을,

시장님은 해 주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안 해 준다. 똑같은 얘기지요. 이거 다른 단체는 다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형편성이 어긋나도 너무나 어긋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출동복들이 있단 말이지요. 출동복 빼놓고 다른 파커 잠바를 또 사준다는 거예요?

○ 위원장 이종호 600벌이라 그러면, 600벌이라며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럼 15만원짜리 옷이에요.

○ 위원장 이종호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럼 다른 단체는 다 사줘야지요. 우리 양주시에는 의소대만 회원이 있나요?

그러면 위원들이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해서 삭감을 하면, 또 시장은 해 주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안 해 준다에요.

아까 동료 위원이 그랬잖아요. 지역에 나가면 시장이 사람을 더 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만나요.

그러면 좋게 말하면 의원님들이라 그러겠지만 선배님들이나 저거 한 다른 사람 단체장들 만나면 너희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다른 단체 다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종호 전체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 예산서 다 갖고 와요.

다른 부서에 거 다 조사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 준다고 그래서 할 테니까, 이런 예산 편성은 안 된단 말이지요. 형편성에 어긋나잖아요.

제가 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바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장도 면장 해 봐서 알잖아요. 한 조직만 관리가 안되잖아요.

어디만 밥 사주고, 어디는 안 사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여기 의소대만 해 준다 그러면 전 이걸 듣고 나면 오늘 의소대한테 또 화살을 제가 받겠지요.

그런데 형편성에 그렇게 어긋나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이종호 출동복 있잖아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214쪽이요. 청소년체험시설 설치공사하고 수영장 캐노피는 지난 번에도 했는데, 이거 캐노피하고 스탠드가 무슨 공사에요?

○ 위원장 이종호 수영장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이종호 챌린지 이건 뭐에요?

○ 위원장 이종호 암벽타기 같은 거는 지난 번에도 우리 여기 시에 의회 옆에 있는 여기에다가 3억 들려서 등반객들한테 개강한다는 걸 저희가 못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고요.

상당한 조심성이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겠지만 판단은 또 저희 위원님들은 위원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호 학생들한테 외면 당한다고 말씀하시니 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거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광특 얼마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 위원장 이종호 50 몇 억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13억 밖에 안 갖고 왔잖아요?

○ 위원장 이종호 먼저 저희가 보고 받을 때 13억 7천인가 받았어요.

아니 50억 갖고 온다 그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를 시에다가 운영권을 넘겨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된다 그랬는데 돈 50억을 받아야 된다고 그 큰소리를 치더니 못 받아왔잖아요.

정책의 운영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속상하다는 얘기지요.

더 자세한 것은 계수 조정 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입니다.

250쪽이요. 청사관리비 가지고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 위원장 이종호 전년도에 17억 3천8백인데,

○ 위원장 이종호 추경예산서를 안 봤는데, 추경에도 더 가지고 가신 거 있나요?

전년도 본 예산 대비니까 추경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늘어난 거 있나요? 없나요?

○ 위원장 이종호 아니 현재 3회 추경 말고 1회, 2회 추경에,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별로 늘은 거 없다 라고 보면 그 돈에서 정문 공사했지요?

○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 금액에서?

○ 위원장 이종호 그 정도 공사비면, 그거 얼마 공사 발주 했어요?

○ 위원장 이종호 1억 얼마요? 한 1억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19억 7천3백에서 1억 4천을 빼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에 없던 청사를 했단 말이지요.

분명히 그것은 그 정도 금액이라 그러면 3천만원만 해도 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부기 달아서 하는데,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사업계획에 없던 사업을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데서 돈을, 그럼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은 내년도 청사관리비에서는 그것 플러스 금년도 늘어나는 부분은 삭감을 해도 별 문제없다. 이런 얘기에요.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생각에서 그거 사업한 건가요?

○ 위원장 이종호 의회하고 동의해 봤나요?

○ 위원장 이종호 시장님이 혼자 양주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종호 여러분들은 중간관리자로서 그런 중대한 사업들에 있어서 시장이 정책 결정을 하셔서 집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와서 의원한테 보고를 해 못해요? 꼭 시장이 보고를 해야 되요?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국장이나 과장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회계과장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다는 말이지요.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결정을 해서 하면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왜 그런 체계를, 그러기 때문에 매일 소통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즉 일반적인 행사도 아니고 사업비까지 이렇게 따라가면 저희는 그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다룰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줄었네요?

○ 이희창 위원 줄은 이유가 뭔가요?

○ 이희창 위원 방역사업은 지금 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 기금 때문에?

○ 이희창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운영에 문제없어요?

안 그래도 말이 좀 나오던데요?

○ 이희창 위원 벌써부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도비 때문에 큰 문제네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도비가 자꾸 줄면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 이희창 위원 참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도비내시가 적었다니 할 수 없죠.

그리고 512페이지에 보면 한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508페이지에도 있는데, 한방약품이 왜 여러 군데 나눠져 있죠?

이게 사업 목이 다른건가요? 307 민간이전인데, 이게 중복된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일괄구매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지소에서는 별도 구매합니까?

○ 이희창 위원 이게 일원화는 안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지소에 있는 한방의와 본소에 있는 한방의가 쓰는 약이 다르다?

○ 이희창 위원 저는 표기가 잘못 됐나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비가 4500만원이잖아요. 528페이지입니다.

○ 이희창 위원 일식으로 되어 있어요.

금연의 제품이 뭐뭐예요?

○ 이희창 위원 금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장려할 만큼 아직도 심각한가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금연사업을 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 이희창 위원 매년 금연 패치사업 수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돼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비 계속 나갔잖아요.

작년에도 4천5백만원을 썼고 내년에도 4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럼 몇 명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7년이면 1만명 정도는 금연프로그램에 참여를 한거네요?

○ 이희창 위원 지금은 사회적으로 금연을 스스로 하려는 추세잖아요?

금연 제품이 지금도 지원이 필요한가 해서 묻는 겁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패하고 또 참여하고 그런 식이네요?

○ 이희창 위원 그럼 한 두번 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몇 번까지 받아주나요?

오는대로 다 받아주나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폈다가 끊었다 하는 사람을 계속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금연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란말이에요.

7년 동안 했으면 그 사람들의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계속해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예산만 낭비 되잖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담배를 폈다가 또 치료받으러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 이희창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계속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 이희창 위원 금연에 대해서 우리 시비 들어간 것만 봐서 그렇죠, 위에도 쭉 보면 클리닉 운영비도 있고 교육강사비도 있단 말이죠.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걸러야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 동안 금연클리닉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한 두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해 주지 말아야 하지 않아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 전에는 담배를 많이 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질병관리 차원에서 의료비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금연정책이 나온건데, 제 주변에서 보면 담배를 스스로들 끊더라고요.

굳이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끊고 피는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뭐 담배를 제 주변에 보면 스스로들 끊더라고요.

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습관적으로 심심하면 담배 피는 사람까지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은 이제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국도비 사업이고 하니까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증액된 예산이 얼마 안되네요?

○ 황영희 위원 보건행정과나 보건사업과 보면 예산이 2개 합쳐야 한 1억 6천 되는데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아까 총무과에서는 44억에서 33억이 인건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10억 정도이라도 1억6천이면 7, 8배 차이가 나서 질의 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런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이 보건소에서도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508쪽 보건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생화학분석기 4종이 있지요?

○ 황영희 위원 그 4종이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동생화학분석기는 이게 우리 보건소에 있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노후 되서 그럽니까?

○ 황영희 위원 3년 동안 했으면 이게 정확한 게 안 나겠네요. 데이터가 안 나오겠네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은 10년이면 10년 안에 교체를 해 주셔야 되요.

이런 기계는 고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13년씩 이것을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사실 시민들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10년 안에 내구성 있을 때 꼭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3쪽이나 533쪽이나 피복비 구입이거든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소 직원들이 몇 년에 한번씩 피복비를 교체 합니까?

○ 황영희 위원 몇 년이요?

○ 황영희 위원 9년이요?

○ 황영희 위원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동복, 하복 그렇게 교체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총 52명이다 이거지요?

○ 황영희 위원 51명이요?

○ 황영희 위원 3년에 한번씩 교체한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3년에 한번씩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 황영희 위원 시 여건은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양주시 예산이 5천억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3년에 한번씩 이거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피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건소에 환자도 있고, 일반인도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01쪽에 천성농원 한센인 차량운영지원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위원장 이종호 그 한센인들 어떻게 사용하는 차량인데요?

○ 위원장 이종호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중목욕탕을 가는 걸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을 이용 못해요?

○ 위원장 이종호 일반인이 보는 시각이 대중교통도, 그러면 대중목욕탕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목욕탕 가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못한다?

우리 장애인 차량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 위원장 이종호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좋지요.

그런데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 위원장 이종호 감염병 관리법인데 그 사람이 대중목욕탕을 어떻게 가요?

○ 위원장 이종호 한센인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양반들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알지요?

○ 위원장 이종호 유양동 712번지인가요?

○ 위원장 이종호 714번지요.

○ 위원장 이종호 모두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데 주소 못 옮기게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이종호 그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은 무척 많아요.

의정부 녹양동에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살고 간 집들은 다 그분들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천만원 해 주면 내년에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종호 병원에 가는 날짜마다 우리 보건소에서 차를 하나 사줄테니까, 왜 보건소에서 모시고 갔다 오지요.

지금 과장님 근거 없는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걸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도 없고,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것도 아니면서 그냥 일식으로 1천만원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것을 제가 삭감을 하면 그 사람들 화살은 또 저희들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방역 도비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은 잘못 답변 하신 거예요.

동료위원은 자체사업을 물어본거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도비사업방역이 또 있어요.

○ 위원장 이종호 512쪽에 장흥보건진료소 도시가스 공급 시설 공사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럼 면사무소는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이종호 하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면에서는 안 올라왔어요. 지금 한 마당을 쓰고 있다고요, 부서지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하실건가요? 면사무소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이종호 예산편성할 때 뭐 하는 건데요? 뭘 가지고 심의하는 건데요?

장흥면사무소랑 농협이랑 떨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마당 안에 있고 가스정압기 설치해서 같이 공사하면 되는 건데.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들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연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4500만원 예산 집행한 실적과 근거, 성과도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사업 하는 것 아닙니다.

매번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4500만원에 패치사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4500만원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더 필요한지, 아니면 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지, 작년에도 ‘4500만원어치 했으니까 올 해도 4500만원’ 이런 예산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과는 관계없이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종호 똑같은 소리 두 번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만큼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럼 제가 별도로 일반인한테 한 건 자료를 달라했으니까 자료를 주실 거고, 본위원이 몇 년 동안 청사 내 흡연자들한테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단속하고 뭐 이런 농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종호 우리 청사 내에 흡연자들,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있죠.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청사 내에서 흡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공공 청사내에 시설이 없으면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이종호 우리 양주시에 흡연구역이 있냐고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법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1층에서 피고 있잖아요. 옥상에도 시설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쵸?

○ 위원장 이종호 옥상도 구획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해 주니까 우리 직원들이 필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서나 바깥에서 피잖아요.

제가 그랬죠? 공공청사라함은 그 건물과 부속부지가 공공청사예요.

그럼 흡연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기 전에는 우리 시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벌금을 다 매겨야 돼요. 왜 안 매겨요?

즉,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의 장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죠.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죠.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내년도 담배 소비세가 117억이에요.

그 사람들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불과 2~3천만원만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른 데서 못 피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나가는 민원인들이 보고선 ‘저 놈들 웃기는 놈들이네’ 하면 뭐라고 할건데요? 안돼요.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뭡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다른 분들이 바깥에서 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회는 의회 옥상, 그 전에 3층에다가 공중시설 7천만원 들여서 해 준 적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자료실로 쓰고 있는데, 지금 옥상밖에 안 된다면 추우니까 비바람 안 맞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그런게 담당자로서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란 말이에요. 특히 총무부서도 마찬가지고요. 후생복지차원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줘야 되고요. 왜 그 사람들을 천덕꾸러기로 만들어요.

그 사람들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양주시가 그 범법자를 그냥 방치하는 꼴이라는 얘기죠. 잘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조례까지 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어떤 사업으로 반영을 한게 있나요?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예산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걸 실시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