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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본회의(2013.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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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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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2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괄상정)

4.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괄상정)

※ 시정연설

5. 2013 ~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3 ~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1.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천학 사무과장 이천학입니다.

금번 제23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임경식 의원 으로부터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호 의원 으로부터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 ~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20일 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영희 의원과 이희창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위로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임경식 의원, 황영희 의원, 이종호 의원, 이희창 의원, 송갑재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4.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현삼식입니다.

의원님 자리가 한 자리 비어서 더 쓸쓸한 것 같군요.

송갑재의원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의회에서 새해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자족도시”건설을 기치로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5기 양주시정이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역동적인 시정을 펼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교육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왔습니다.

그 결과 각 분야에 괄목한 만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준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지 않도록 줄거리위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재들이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양주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그저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육개선 만큼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자율형공립고 등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관내고교 입학 장학금, 무상급식, 도서관 확충, 평생학습 도시선정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분야 투자로 양주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는 예원예술대학교 및 경동대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읍도서관을 비롯하여 남면, 장흥, 덕계, 양주, 광적 등 권역별 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여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인프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섬유특화 창업보육센터,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LG패션 복합단지에 이어 특히 금년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섬유패션기업을 위한 생산, 정보, 연구, 개발 및 마케팅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를 유치하고 LG패션, 영원무역, 카페베네, 코오롱패션머티리얼 등 우량기업들이 양주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사는 문화ㆍ복지도시 건설”입니다.

지난해에는 600년 역사를 상징하는 회암사지 박물관을 개관하였고, 금년 6월에는 양주대모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시립미술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를 비롯하여, 광적․백석 생활체육공원에 이어,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게 되고 자전거 도로와 관내 명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만들어 일상 속에서 건강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살맛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여성보육비전센터를 건립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으로 취임 전부터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모두 정상화 시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국도비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부실시공 및 과도한 운영비로 시공사와 소송까지 벌였지만, 협상을 통해 시설물을 개선하고, 매년 14억원의 운영비를 절감 하였으며, 사업비 협약분담금도 재조정하여 47억원을 동두천시가 추가 부담토록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민간투자로 건설된 신천하수처리장은 과다한 운영비로 재정손실이 발생되고 있기에, 국내 최초로 운영사와 협상을 통해 운영관리권을 매입하여 645억원의 재정절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시에서는 미래에 닥쳐올 재정위기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민선5기 시작부터 뼈를 깎는 마음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 경비의 축소 등 세출예산 전 분야에 걸쳐 허리띠를 졸라매며 긴축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중단 및 통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의회, 집행부, 시민 등이 모두 힘을 합친 결과이며,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후손에게 과도한 빛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으로 우리 시의 과도한 채무를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민선5기 출범 시 연도말 채무 총액이 858억원이었으나 금년말에는 763억원으로 95억원이 줄어들었고, 내년말 689억원으로 축소되어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선5기 지방채 발행은 총 297억원으로 수해복구 70억원,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50억원, 신천하수처리장 매입 177억원이며, 지방채 상환액은 총 466억원으로 2011년 254억원, 2012년 62억원, 2013년 76억원을 상환했고, 2014년에도 74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내년은 국가의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이 지방에 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의 30%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전년에 비해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는 전년 대비 180억원의 도비 보조금을 감액했고,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 광특회계의 도비지원을 삭감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입은 줄고 있는데 복지분야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28.9%를 차지해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 5.9% 증가됐으며,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보상 등 사업을 착수하고 중단된 도로 등 SOC사업이 산적해 있고, 민선4기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금을 2017년까지 매년 100억 정도 상환해야 하는 등 초유의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껏 잘 헤쳐 왔듯이 저와 전 공직자는 그 동안의 위기 극복과정에서 축적된 내공과 자신감을 토대로 역류하던 우리 시 각종 정책을 순리로 바로 잡아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길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진흥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덕계도서관, 양주도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광적도서관 신축 및 회천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등 신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며, 평생교육 및 지역문화의 장으로서의 도서관 및 문화시설의 역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교육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24.6% 증가된 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만3세~5세,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각종 학력향상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희망장학기금을 통해 장학금 수혜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개교하는 경동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 및 대안학교인 쉐마기독학교의 진입도로 등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학교 시설 인프라를 정비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기업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SOS시스템 운영 등 기업 애로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및 창업자금 지원으로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문화․복지를 바탕으로 건강·문화가 함께 꽃피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내년 초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고, 회천복합체육센터 착공 등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양주 목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섬유패션 도시로서의 발전과 위상을 높여 나가고,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참여형 공연과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을 늘려나가는 한편,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지역거점 문화 시설들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명품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역세권 개발사업은 공공부문 51%, 민간참여 49%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상반기 중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정지구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2,218호가 공사 중이어서 내년 12월 960세대의 입주가 예상되며, 회천지구는 금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내년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친수·생태·친환경을 바탕으로 환경과 농업이 함께하는 쾌적한 삶터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도심 생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신천 및 덕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하고, 하수관거를 지속 확충해 가는 한편, 비점오염원저감사업, 축산분뇨처리 강화 등 원천적인 수질오염 방지대책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15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검준공단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 공존하도록 로컬푸드 사업의 토대를 강화하고, 강소농 육성, 농촌 체험관광농장 및 가족단위 주말농장의 친환경 관광자원화 등으로 양주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명품 축산브랜드인 양주골 한우를 비롯한 한우·양돈·낙농분야의 사육기반을 강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선진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통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전철 7호선 연장, 국지도 39호선 도로 확포장, 교외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율정-봉양간 도로, 선암-하패간 도로, 용암-도하간 도로, 덕정-봉양간 도로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 시도, 농어촌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으로 열린 시정을 펴나가겠으며, 공무원들이 행정을 반듯하게 잘 추진해 나감은 물론,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거버넌스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재정규모는 전년보다 144억원이 감소한 약 5천억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교육, 기업, 문화 및 복지, 지역개발 분야 등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과 민선5기 역점사업 그리고 시민숙원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집중 배정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과 형평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여 지나면 갑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신뢰를 바탕으로 양주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많은 감동을 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 2건에 대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 ~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 ~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각종 투자계획을 반영한 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시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19쪽부터 26쪽까지의 중기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24쪽의 세입은 국가재정위기 및 부동산 거래침체, 일반 부담금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축소 등 하락요인에 반해 실질구매력 개선과 자산가격 하락세 둔화 등의 성장 추세에 따라 큰 폭의 증감없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금을 세부적으로 보았을때,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부진 등의 감소요인과 국내경제 성장세 전망 등의 증가요인이 상충되면서 완만하게 증가하겠고, 세외수입은 LH의 원인자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축소에 따라 평균 4.8%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도로부문의 보조액 상승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교부세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뒤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일괄 하향조정으로 재정결함을 시․군에 전가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쪽부터 49쪽까지의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30쪽의 분야․부문별 재원 배분 계획은 복지와 도로,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예산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등의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33쪽 재정계획으로,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매칭부담액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채도 연차적으로 상환함에 따라 재정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5년간의 재정운영 방향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본 계획 반영 후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예산편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시공의 순으로 집행토록 하고 재정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불요불급한 수요의 확대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추구 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54쪽의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73억원, 청사 유지관리 89억원, 정보통신망 운영 69억원 등의 사업이 반영되었고,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완료와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의 축소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56쪽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유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7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45억원 등의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58쪽 교육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200억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 7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회천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완료로 2015년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대응지원사업 등의 사업비 상승으로 2016년 반등하였습니다.

60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양주도서관 건립사업 72억원, 광적도서관 건립사업 33억원,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 295억원, 양주 회암사지 종합개발 580억원 등이 반영되었고 2017년에는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과 장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 감소로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63쪽 환경보호분야는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1,064억원, 옥정 배수지 건설공사 541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유지관리 425억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301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67쪽 사회복지분야는 생계급여 515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515억원, 기초노령연금 1,149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종합 복지타운 건립에 따라 2015년 사업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71쪽 보건분야는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38억원, 73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57억원, 체험관광농원조성 151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76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40억원을 78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 403억원,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676억원,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319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82쪽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 203억원, 은남산업단지조성 46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 금번 계획상의 신규 추진사업은, 장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주대모산성 종합정비사업, 종합복지타운 건립, 노인복지관 건립, 백석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자원회수시설 발전설비 교체사업,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전승공연장 건립사업 등입니다.

분야․부문별 세부사업 계획서는, 108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분야․부문별의 사업으로 나누어, 이를 년도별, 재원별로 구분하여 계획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중기 채무 전망은 2012년 말 채무잔액이 93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계획 기간 내 신규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매년 지방채를 상환해 2017년에는 지방채가 257억 7,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를 계획 연도로 한 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2017년도까지 5년 간에 걸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 뭐 이런데에 예산을 배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들이나, 지금 분명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 배분을 터무니 없이 배분해 놨어요. 그걸 무슨 수로 감당을 하려고...결국 내년도에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편성 하겠지만, 2014년도에 예산을 집어 넣지를 못 하니까 다 2015년도로 미뤄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본인의 업무를 회피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2014년도에 못 넣으니까 2015년에 넣는...장기적으로 대안도 없으면서 예산편성을 하겠노라고 재정계획에 해 놨단 말이죠. 그렇게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 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금년에 못한 사업들이 내년도 쪽으로 넘어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2014년도 것은 지금 설명을 쭉 하셨고, 그건 예산에 편성을 하실 것이고.

2015년, 2016년도에 터무니없이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87쪽에서 대략적으로 국비 포함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가져 올 것이냐고요.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보면 국도비 얼마 없습니다.

2015년도 종합복지타운에 얼마 투자 한다고 했어요?

지금 복지타운 같은 경우 150억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118억 넣는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지금 도로 SOC사업도 이 책자를 만들어내면서 2014년도에 안 되고 2015년도에 엄청난 숫자를 배분해 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고의 건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재정계획에 넣었냐는 거죠.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양주상여회다지소리 공연장 건립하는데 25억, 노인복지회관 이런게 필요함에도 2014년도에는 하나도 편성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전부 다 2015년, 2016년에 넣었다는 거고 SOC사업은 더 심해요.

한 두개만 말씀 드릴게요. 141쪽에 보면 석우-가납 간 도로가 금년도에 필요해서 2억을 2014년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40억을 투자 한다고 했어요. 가능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게 10년을 끌고 온 도로를, 2015년도, 2016년도에서 마무리 짓는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현성 없는건 넣으면 안돼요.

그 밑에 도하-덕도 간 도로는 2015년도에 돈을 이만큼 투자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이 재정계획을 무슨 근거로 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지금 부분적으로는 일부 올라간게 있고요, 2014년도, 2015, 2016,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배분 계획을 총액적으로 보면 내년도만 좀 많고요,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고 실현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못 하니까 후년도 이후로 밀어 넣는 이런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한 건, 한 건 말씀드리면 많습니다.

2015년에는 절대 실현되지 못 할 도시계획 미불용지를, 2014년도에는 1원도 세워놓지 않았어요.

136쪽. 미불용지 보상이요. 1원도 안 세운 것을 2016년도에 9억씩 세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왜 한 푼도 안 세웠어요? 도시계획 미불용지 그거 돈 달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가 이 책자를 쭉 들여다보니까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2014년도에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도엔 다 한 대.

그럼 책임 회피용 계획서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배분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특별히 말씀 드릴 사항은 없고, 우리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항을 받아봤을 때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은 점차 줄어가지만...내년도부터 양주시에 아파트 여건 등이 약간 상승된다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 등을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2013년도에 못한걸 2014년도에도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015년, 2016년도에 다 하겠다고 하는게 터무니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년도엔 2016년, 2017년도로 또 이렇게 갈거란 말이죠.

제가 작년도 계획서 비교를 해 봤어요. 1년씩 그렇게 늦춰지는 거예요.

이런 계획서는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30쪽에 재원배분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예산을 추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6천억으로 되어 있고, 2017년에는 5천83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인구와도 관련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조금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예상을 해서 한 것 아니에요? 2017년도에 인구도 좀 늘어나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인구도 좀 늘어납니다.

저희가 이걸 과다하게 잡을 수가 없어서...정부의 추계 뭐 이런걸 따지고, 경기도에서 줄어들어 든 세수, 이런걸 감안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임경식 의원 어차피 추계를 하는 건데, 어쨌든 2015년, 2016년, 2017년도를 우리가 겪어보지 못 했으니까 추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곳... 2017년도에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인구 수가 30만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30만 일 때와 40만 일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드리고요.

분야별 사업 쪽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완공 위주로 가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은 앞으로 발굴을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차차 발굴이 되는 쪽으로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64쪽에 보면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1064억으로 되어 있어요.

1, 2, 3차에 다 포함 시킨 건가요?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옥정하수처리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경식 의원 지금 옥정하수처리장이 1, 2, 3차로 되어 있잖아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정하수처리장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현재 2만2천톤을 하고 있고, 앞으로 2단계에 6만5천톤, 3단계에 8만5천톤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계획은 2단계 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2차 까지죠?

○ 하수과장 전봉기 예, 2차 까지입니다.

임경식 의원 지금 준공시점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그렇습니다.

임경식 의원 그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요?

○ 하수과장 전봉기 이걸 추진해 나가면서 준공 연도를 2018년도...

임경식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게 옥정지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뭐, 사람이 있어야 처리 할 것 아니야.

시장님께서 지금 시정연설 하실 때 내년도 2014년도에 임대아파트 준공 계획 얘기하셨어요.

2017년도에 준공시점이라 하면, 우리 지금 민간업체들 하나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옥정지구에만. 그럼 회천지구에는 처리장이 있나요? 없죠?

○ 하수과장 전봉기 없습니다.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옥정처리장이 회천지구까지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쵸?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임경식 의원 이런 보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그래서 저희가 인구 추계를...

임경식 의원 과장님, 말싸움 하려는게 아니라 본의원이 얘기하는건 2018년도까지 6만5천톤을 어떻게 처리해요. 6만5천톤이라면 우리가 생활오수만 따져도 30만명 처리 해야 돼요.

BTL사업 때문에 우리가 소송도 걸려있는 부분인데, 수혜요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농간에 놀아났다는 거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랬어요. 이걸 본 의원이 3년 동안 밝혀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정을 안 하는게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남방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1만톤 처리하죠? 그런데 몇 명 처리 하고 있습니까? 한4500명 처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게 밝혀져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는게 의원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2017년도에 무슨 인구가 그렇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 하수과장 전봉기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하수처리장이 갑자기 1년 내지 몇 년 내로 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임경식 의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고쳐야 할 게 있어요.

그 전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게 그거 아녜요.

지금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럼 의원들이 더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1064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해 놓는 것 보다 1차만 넣고 가셔도 된단 말이죠.

내후년도에 가면 또 3차까지 간다는 얘기죠.

3차까지 올라가서 8만5천톤이면 인구 40만은 처리해야 돼요. 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게 뭡니까. BTL사업이 가장 잘못된게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정부 보세요. 경전철 같은 경우 1일 8500명 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몇 명 타요? 1일 1만7천명 타요.

그리고 김해, 부산 같은 경우는 18만명 탄다고 예측 했는데 실제론 300명 타요.

이런 부분들이, 수요 예측조사를 잘못 받아들여서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채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양주시 채무가 100억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 말 934억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934억 4천만원입니다.

임경식 의원 2013년도 말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2013년도에 763억입니다.

임경식 의원 여기 채무가 장기, 중기 다 들어가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양주시 채무입니다.

임경식 의원 2010년도 말은 얼마였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8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그럼 2011년도에 농산물유통센터 매각 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의원 351억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매각 금액은 358억입니다.

임경식 의원 그 돈은 채무 때 안 갚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채무 때 갚았습니다.

임경식 의원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 당시에는 매각을 해서 전체를 다 채무 상환한게 아니라 일부를 했습니다.

임경식 의원 일부 얼마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258억 했습니다.

임경식 의원 그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역으로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수치가 맞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산을 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한단 말이죠. 여기에 258억을 더 해주면 계산방법이 틀려져요. 이해 안 가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계산은 정확히 해놨는데 어떤 부분이신지,

임경식 의원 정확히 하셨다면 제가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이 정책을 결정하시고 입안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잘 해 주셔야지, 시장님이 착오없이 정책을 해 나가신단 말이죠.

내일 예산안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시정연설에서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13 ~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 활동을 위해 12월3일부터 12월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3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공보담당관 김정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한태수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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