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종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대행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책임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도로변 및 버스승강장 청소 중 도로변청소를 삭제하여, 도로변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위촉해제 근거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선정 및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촉 및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양주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공무수행 중 민․형사 피소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 및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주시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사건에 한하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중 “도로변 청소”사업을 민간위탁(협동조합 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체제로 운영해 왔던 도로변 및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중 도로변 청소를 협동조합 중심의 민간위탁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로청소원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로 장기간에 걸쳐 야외집회가 이어졌고, 지난 10월 30일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에서 장․단점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근거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한 근거기준의 구체적 명시와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요 소송 지정 등의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통해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고문변호사 등의 해촉 근거에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 또는 자문한 경우”, “품위손상행위” ,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 소송행위” 등 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자문변호사 등의 직무를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소송수행도 가능 하도록 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를 두어 고문변호사 위촉 및 위촉 해제, 중요 소송 지정, 수임변호사 선정 등 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6의정협의회시 요구된 단서조항은 안 제6조제3항 후단에 삽입되었고, 상위법 저촉 등 큰 문제점은 없으며, 특히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은 정당한 공무수행의 안정성과 좀 더 적극적인 직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안전총괄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지진재해󰡓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고 위험 정도를 표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양주시 관할 구역내 모든 시설물로 한다는 적용범위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하는 판단 기준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사전파악사항, 평가 우선순위, 평가시설 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평가단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 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0월 4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 발생 후 피해를 받은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중국ㆍ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예측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진발생 시 여진 등의 2차 피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리하므로 시민이 지진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의 위험도평가단 구성을 20명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고, 위험도평가단원의 등록기준을 “초급기술자이상”에서 “중급기술자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통합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2014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5,764만원, 통합관리기금 18억 3,676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7,317만원, 체육진흥기금 7,407만원, 노인복지기금 6,705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8,862만원, 주민지원기금 9,000만원입니다.

7페이지의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4년도말까지의 8개 기금 조성의 총액은 227억 6,738만원으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조성액은 11억 5,228만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09억 2,693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4,718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4억 687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1,992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1억 66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67억 8,911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2,446만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운용계획은 2014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065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농협차입금 상환에 3,000만원을 상환하고 2,7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14년도에 금융기관 예치금 및 기금예수금을 포함해 18억 3,67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다른 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9,983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5억 3,693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금 원금회수 및 이자,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1억 7,317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7개 사업과 7,937만원을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금이자, 예탁금이자, 전년도 예치금을 포함하여 7,407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를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외 2개 사업에 집행하고 687만원을 예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원금 회수 및 이자와 통합관리기금 이자로 6,705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를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지원 외 3개 사업에 집행하고 3,805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및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4,800만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등 8개 사업에 4,654만원, 1억 146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에서의 법적적립금 9억 7,100만원을 전입받아 총 15억 8,86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응급복구장비 임차외 6개 사업 7억 3,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과 농협예치금 8억 5,8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의 원금회수 및 이자와 폐기물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5,361만원을 합하여 9,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외 7개 사업 6,553만원과 예치금 2,446만원을 집행토록 편성하였습니다.

8개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 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외에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216억 7,892만원이고, 2014년에 10억 8,846만원을 조성하여 2014년말까지 총 기금액 조성계획은 227억 6,738만원 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은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에 따라 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의 10%내지 2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14년말까지 11억 5,228만원으로 조성하며 운용자금은 5,76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SOC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지방채상환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14년말까지 109억 2,693만원으로 조성하며, 운용자금은 18억 3,676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시 귀속분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데 2014년말까지 1억 4,713만원으로 조성하며, 운용자금은 1억 7,31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리시의 체육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말까지 24억 687만원으로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7,40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기반 마련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 되었으며, 2014년말까지 12억 2,492만원으로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6.70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4년말까지 1억 146만원을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1억 4,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4년말까지 67억 8,911만원을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15억 8,86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 설치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내 거주학생 학자금, 지역주민 건강검진,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2014년말까지 2,446만원을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9,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기금운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운용하는 8개 기금은 모두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의 중복여부 심사가 요구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4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13년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24억 687만원으로 목표에 미달한 바 조성기간 연장여부를 고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복지기금은 재원의 출처가 없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도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었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도 일반회계에서 중복지원 되고 있어 기금의 존폐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조례에 기준이 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예산에서도 일부 편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이게 법적기금이고, 도에서 일부가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별도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저희 자체 과징금 수입하고요, 도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데 그게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과징금을 받게 되면 40%를 도에다가 반환을 하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서 또 도에서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예,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전체 예산 중에 체육시설사업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100억 정도 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기금에서 쓰는 것은 이자 발생분으로 해서 보통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 사용 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계법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고, 지금 체육진흥을 위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체육기금을 가지고 체육진흥이니, 활동사업에 쓴다면 턱없이 모자라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체육기금에서 이자활용분을 갖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노인복지법에....(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예.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전체적으로 460억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6천7백만원입니다.

○ 의장 정창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