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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본회의(2013.1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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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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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24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1. 제2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천학 사무과장 이천학 입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제239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과 의장으로부터 제2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경식 의원 으로부터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호 의원 으로부터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황영희 의원 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30일 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창 의원과 이종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의원 의장! 진행발언과 집행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발언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 의장 정창범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부시장님.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공직자여러분께 예산을 다루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2년 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하고, 못됐고, 공직자로부터 그리 썩 좋은 평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의에 어긋나거나 사심을 섞어서 의정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 중간에 공직자로부터 핸디를 통해서 본의원이나 우리 양주시의회가 평가를 받았어요.

부시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부시장 최원호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뭐라고 하니까 보고를 공직자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핸디에 12월 12일 12시 54분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16시까지 답변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답변은 못 했어요.

우리 의원은 핸디가 안 됩니다.

공직자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부시장님도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내용을 보셨을 것이고요.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한심한 공직자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업무추진비 중에 1만5천원 정도 삭감된 걸 가지고, 의원들 보고 봉급 깎으라고.

시민을 위한 사업비를 삭감했을 때 어느 공직자가 나타나서 변명 한 번 하지 않은게 대부분인데, 뭐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얼마이고, 의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이고, 여기 다 썼어요.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회 1인당 1백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똑바로 알고 말 했으면 좋겠어요.

예결특위 한 위원회의 식대비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 번씩 1백만원정도 식대가 측정이 되어 있는건데 1인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참 공직자분 본인 스스로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의원보고 몇 시까지 답변을 해라, 혹시 이 방송을 그 공직자가 보고 계시다면 오십시오. 제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말단 공무원 올림’ 누구의 입으로 발설하였는지, 참 이렇게 공직자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고요. 거기에 더 우리 직장협의회 권혁인회장님. 여기 답변서에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써있어요.

부시장님, 이것도 보고 받았나요?

직협회장이 답변글 올린 것도 보고 받으셨나요?

○ 부시장 최원호 예, 그것도 보고 받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수당은 올려주지 못할 망정 하급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턴다면 향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직협이 앞장 설 때 전체 직원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 의원들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이런게 우리 양주시 공무원입니까?

며칠전에 직협총회에서 44명 참여 했었습니다. 직협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의원들한테 향후적으로 대처하겠다? 제가 한번 공직자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우리가 시·군 평가에서 27위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처 방안까지 모색을 하라고 시장님께 지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가 잘 해야죠. 본인들은 잘못 하면서, 거기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청렴도측정결과 전국 75개 시에서 47위를 했어요. 알고 계시겠죠, 경기도에서 17위 하고. 여러분들이 뭘 잘했어요?

저는 그냥 무대용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양주시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일개 공직자 한 분이 이렇게 까지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주시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꼴찌를 하면서, 본인들은 잘못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정말 엄청난 징계를 받으면서, 어떻게 확정 되지도 않는 업무추진비 하고 예산삭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을 가지고 삭감된 것 마냥 이렇게 의원들을 폄하 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물론 의원이나 의회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린것처럼 공직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양주 20만 시민은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특수업무추진비 1만5천원이 삭감될까봐 이렇게 의회 전체를 평가하는, 자기 신상이 공개 안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핸디에다가 띄워서...저는 정말 그 공직자가 자격없다고 보고 본인 스스로가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수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런 부분은 분명 이종호의원이 말씀을 드렸고, 뭐 신상공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직자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부시장님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최원호 먼저 의원님이 이런 걱정을 하신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에 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답변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게시판에 건설적인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올린 부분에 까지 부시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 치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협회장이나 글을 올린 사람도 의사표현에 있어서 분명히 방법이 잘못됐다는 개인적인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부시장님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게 답변의 전부이신가요?

○ 부시장 최원호 제가 교육을 시킬 기회가 있을 때 포괄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는 핸디를 의원에게 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의원이 모든 행정을 들여다 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공직자를 거느리고 있는, 물론 답변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 800여 공직자를 통솔하는 부시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임시회를 보고 있는 800여공직자 여러분,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들지 마십시오.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다고 해서 21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모독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3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6인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김정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한태수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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