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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본회의(2016.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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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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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3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개의)

1.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이성호입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의 여러 현안사항 및 문화행사를 위해서 애정 어린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박길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16년 8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전창석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황진복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태성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인 사)

김순길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훈 미디어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태화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강수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윤표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성열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식 농촌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방한식 작물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영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강호습 교육진흥원장은 경남고창군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석하여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호 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민형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상돈 남면장, 전태언 광적면장, 이후성 회천1동장, 김성덕 회천2동장, 이천학 회천3동장은 보직 변경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273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9일 황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희창의원으로 부터 양주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시장으로 부터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2차)안,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 삼숭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 30일 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영희 의원과 홍성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에 개원예정인 양주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직장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보육원아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운영,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명과 시설물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대상자 평가 및 선정 방법은 국공립위탁제 선정관리표준안에 의하여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중히 검증하여 심사토록 하고 위탁대상자 자격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와 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원장자격이 있는 개인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자는 공개경쟁으로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심의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2017년 3월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 의정협의회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위탁기관의 운영을 조정반영 하였으며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양주시 공무원 기준인건비의 제한을 받게 되며, 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보육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최초 위탁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의 직장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대다수가 3년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됩니다.

기타 관리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89명으로 향후 안정적 시설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정원확보 및 유지 대책이 필요하며, 보육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내년도(3월) 개원 및 위탁시설 정상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9월 24일, 25일 양일간은 휴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전창석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 도시주택국장 김태성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자치행정과장 박종성
  • 회계과장 조태화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황진복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김태성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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