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 추경을 세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지금 301억 799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른 때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지금 본의원이 사료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에 의하면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회계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예산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본의원 역시 우리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활용한 것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그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타당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크게 말씀해주세요, 실장님.

○ 안순덕 의원 지금 저수지 기산저수지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그 24억이 여기 원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 안순덕 의원 하여간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발생됐다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예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전입금이 지금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증가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전입금 똑같은 20쪽입니다.

○ 안순덕 의원 네.

○ 안순덕 의원 폐기물?

○ 안순덕 의원 거기가 부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 안순덕 의원 잘 알겠고요.

페이지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표에 의하면 지금 지방행정·재정지원의 증감률이 61.66%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이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 안순덕 의원 국·도비 반환이 본의원이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나중에 차후에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국·도비 반환금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주원인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환경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게 133%인데 이게 덕계저수지 때문에 그런가요? 지출.

○ 안순덕 의원 부지매입비가 여기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 안순덕 의원 30억 원, 하여간 잘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게 국·도비 반환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유감스럽고, 그거는 세부적으로 과별로 질의할 텐데 우선은 무엇보다도 이런 적은 예산 규모로 담당과에서 많이 수고 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대비 이 규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예산 총규모가 1회 추경 실장님,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 임재근 의원 상당히 많은 편이죠?

○ 임재근 의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1,000억이 넘으니까.

○ 임재근 의원 증가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19페이지요.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수입이 40억이 넘어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41억.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복지문화국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전체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행사 비용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 실링이 2021년 예산 얼마나 되죠?

○ 임재근 의원 그래도 지난 연도보다 조금 늘었네요?

○ 임재근 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지만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해졌죠?

요새 여러 가지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고 그랬지만 검토해보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보조금,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하면, 또 계획도 잘 세우고 하면 이렇게 보조금 반환, 또 집행 문제, 이런 거를 향후에 잘 관리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의원 아니요, 실장님.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각종 보조금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이 그래도 필요한 데가 있어요.

예산 부서에 물어보면 보조금 실링이 오버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본의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조금 반환이 상당한 금액이 반환되는데 적절하게 잘 관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지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진작 해서 다른 사업으로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장님, 본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사업 못 하니까 반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서 국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그걸 향후 2개월, 3개월, 이렇게 예측해서 못 할 사업은 빨리빨리 반환해서 다른 데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 임재근 의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 시 전체 집행부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렇게 반환되는 사업을 잘 참작해서 다음 사업예산에 잘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예산,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했으니까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세입 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세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집행이 잘돼서 곳곳에 예산이 잘돼서 우리 시, 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규모를 보니까 정말 곳곳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을 보니까 증감률이 한 11.56%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잘 세워놓으셨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잘 세워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소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 의원님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세워놓으셨으면 그에 따라서 잘 소진해야 양주시가 시민들 눈에 잘 발전하는 양주시의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본의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가 1조 예산이 조금 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전에 우리 안순덕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의원은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를 남겨서 지방채발행을 보니까 그 위에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지방채발행을 328억입니까? 위에 322억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맞나요?

얼마입니까?

○ 한미령 의원 네, 322억인데, 추후에 이거를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 때문에, 또 아니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비교 증감액까지 하면 72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지방채발행을 약간 갚을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 때문에 지방채발행을 다시 할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순서에 의하면 지방채발행을 약간 탕감을 한 후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양주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한미령 의원 네, 실장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이 500억가량 있는데, 지금 한 300억가량을 양주시 지방채발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200억가량을 더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계속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23% 증감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720억가량 있으니 이 720억가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발행을 한 거를 탕감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을 사업비로 소진할 것이냐,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그냥 사업비로 쓸 것인지, 왜냐하면 이자 부분도 나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자나 이런 부분에 나가는 것도 시민의 혈세나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한미령 의원 왜냐하면 도로나 이런 것들도 계획이 많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한미령 의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도공기업이나 하수도공기업,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 부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런 게 과다 계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의미에서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수도공기업도 57.3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19.8%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사업을 미진했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 한미령 의원 그거를 말씀...

○ 한미령 의원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고요.

○ 한미령 의원 실장님,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죠.

그렇죠?

○ 한미령 의원 그렇죠.

○ 한미령 의원 지방채발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상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바이고요.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다시 계속 내려오는 바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도 저희가 500억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남았다는 거는, 물론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갚을 수는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 거는 직접 사업비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런 게 늦어지는 이유가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집행부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임재근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페이지 수는... 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아까와 연계되는 부분인데 123페이지 보면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좀 과하게 잡혔어요.

전체가 한 850억 정도가 비교 증감액이 잡혔는데요. 그중에 세외수입에서 잡혔는데 그중에 124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이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님.

실장님, 잠깐만요.

한미령 의원님 질의하실 거 많으세요?

○ 한미령 의원 아니요, 이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그러면 해당 부서장께서 대답하십시오.

실장님이 어떻게 다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124페이지, 정확하게 크게들 말씀해주시고.

○ 한미령 의원 124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인데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에요. 양주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반환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19가 있겠지만 다 반환수입이 잡혔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41억 정도가 다 반환이 됐는데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올해도 역시 이걸 다 반환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행사라도 조금씩 해야 되는 건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 한미령 의원 타 자치단체나 타 시군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타 시군구는 코로나19가 있어도 이런 거는 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SNS나 다른 시군구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양주시도 선진화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반환한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있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업비를 지출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금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드론, 이게 저거죠? 보험?

○ 이희창 의원 우리 시청에 지금 드론이 공용으로 쓰는 게 몇 대가 있어요? 이거는 담당관 소관에 있는 드론만 갖고 얘기한 거죠?

○ 이희창 의원 현재 몇 대예요?

○ 이희창 의원 3대?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드론을 더 구입할 계획이 있나요?

○ 이희창 의원 없고?

○ 이희창 의원 실·과·소마다 있으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드론이 보통 30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데 1년에 드론을... 우리가 지금 비행금지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할 때마다 다 허가를 득해야 돼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촬영 허가도 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드론을 1년에 몇 회나 허가를 받고 날리는지요?

○ 이희창 의원 월 4회?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의외로 드론이 사용 횟수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시청에도 이제 부서마다 드론들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지금도 거의 다 많이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것도 보면 단체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할인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 같으면 그냥 30만 원 별거 아닌 것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부서마다 아마 드론이 많이 활용될 것 같아서 보험료 관계도 우리가 보면 보험료도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 이희창 의원 대당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드론협회나 지금 교통... 드론협회가 저기죠? 그쪽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산하.

○ 이희창 의원 거기서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줬으면 해서 질문드렸어요.

○ 이희창 의원 하여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장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서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1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인데요.

지금 2020년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으로써 반환금 발생 사유를 보면 지금 코디네이터 4대 보험비를 시 자체 예산으로 지출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왜 자체 우리 시 예산으로 지출하셨는지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국고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국고보조비 사업인데 4대 보험 거기 다 포함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 안순덕 의원 직원의 착오로?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을 낭비한 거네요? 그렇죠?

○ 안순덕 의원 작은 돈이라고 해도 보조금으로 충분히 지출할 사항이었는데 지금 자체 예산을 지출한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순덕 의원 앞으로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165페이지, 그거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리빙랩센터 공사계약 후 잔액으로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비용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반환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네, 말씀해주세요.

○ 안순덕 의원 계약 집행 후 잔액이 발생했다고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발생 사유가 정확히 뭡니까?

○ 안순덕 의원 입찰 차액이 남았다고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결국은 비용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계약 추계를 얼마를 했는데, 잔액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 안순덕 의원 85만 원.

이거 큰 금액도 아닌데 조금 그렇고, 하여간 알겠고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리빙랩센터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진행하는 걸로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1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기정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법인이 되면 덕정동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임재근 의원 임대료도 있어요?

○ 임재근 의원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고.

본의원이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이런 건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PC, 모니터 설치비, 소프트 구입비, 이런 거 PC나 이런 것도 다시 구입해야 되나요? 프로젝트 음향기기 15종.

○ 임재근 의원 아크릴 연대는 뭐죠?

지금 실장님 서 있는 그 연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크릴로.

○ 임재근 의원 기존에 이런 게 없나요?

○ 임재근 의원 기존에 이런 시설이나 물품이 없냐, 이거죠?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 임재근 의원 시의 물품을 병행해서 사용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게 도비인데,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 밑에 보면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사랑의 집 고치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10개소, 이 사업 좀 설명해줘 보세요, 무슨 사업인지.

‘사랑의 집 고치기.’

○ 임재근 의원 10군데를 선정해서 100만 원 이내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 임재근 의원 100만 원 예산이 작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임재근 의원 요새 자잿값도 지난 연도에 비해서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집 주택 건설할 때 들어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자잿값도 상당히 올랐는데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충분하다, 이거죠?

○ 임재근 의원 잘 좀 대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페이지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열린 시정 실현과 시민의 사기진작’ 해서 ‘감동달무리 월례조회’, 이게 제목만 바꾼 건가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비교 증감이 얼마 안 되지만 350만 원을 더 했는데 직원들에게 좀 더 흥미진진한 것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공연 때문에.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러지 않아도 본의원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하는 데가 양주시에 한 군데가 지정돼있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서부권, 동부권 쪽으로 이동편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별로 이동편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 한미령 의원 읍면동별로 하시는 거죠?

○ 한미령 의원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궁금한 게 백신이 경기도에서 내려왔는데 양주시는 지금 몇 개가 내려왔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건 보건소 쪽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백신 확보량이 몇 개가 되는지도 이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보건소 쪽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시민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시제품을 사시겠다고 했어요.

400만 원씩 5개소를 사겠다는데 이걸 본예산에서 잡을 수는 없었나요?

뭘 사는데 이걸 추경에 잡았는데 기정액은 한 개도 없고, 본예산에서 안 사고, 추경에 다 담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 한미령 의원 시상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 한미령 의원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걸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이런 것을 잡아주시고 추경에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이렇게 잡는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했고요. 뭘 사거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본예산에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를 잡아주셨어요. 예비비를 잡아주셨는데 지금 기정액은 한 85억을 잡아주셨는데 85억에서 한 15억을 더 잡아주셨네요?

○ 한미령 의원 이거 다 소진하셔야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시면 안 됩니다.

○ 한미령 의원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도 일·생활 균형 자녀픽업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뭔데 1,800만 원을 반납하셨네요? 반환금인데 이게 뭔가요?

○ 한미령 의원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집행잔액이 5,900만 원인데 이것도 코로나19와 관계가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국외연수.

○ 한미령 의원 국외연수를 못 가면 국내연수도 못 합니까? 아니면 교육으로 잡든지 할 수는 없나요?

○ 한미령 의원 목을 변경할 수 없다?

아니면 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이런 거는 종합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 담당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당초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 한미령 의원 169페이지입니다.

○ 한미령 의원 방수 말고요, 소광장.

○ 한미령 의원 네.

○ 한미령 의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거 다 할 수는 없나요?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얼마를 더 잡아달라는 거죠?

○ 한미령 의원 실장님,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시민한테 돌려주는 공간이 아니에요, 잔디를 심는다고 시민한테 돌려주는 공간이 아니고요.

본의원도 굉장히 과장님 설명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본청을 가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물은 이미 옥상에 전광판이 설치돼서 거기서도 충분히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500년 역사” 이렇게 해서 큰 돌 있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것도 저쪽에 치웠던 거 빨리 갖다가 설치하시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의자나 벤치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하세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본예산 세웠던 거, 그 안에서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웬만하면 따라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는 예산 필요 없습니까?

다 삭감하셨네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민원봉사과는 단 한 번도 추경에 무슨 예산을 담아서 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정보통신과, CCTV 어디 추가 설치할 데 없습니까? 과장님?

○ 한미령 의원 필요하시면 예산 신청하시고요.

특히 양주시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시고, 이런 거는 시민의 발이 돼서 CCTV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CCTV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동이마을이 뭡니까? 개소식 한다는 게.

행복마을 말하는 거예요? 개소식이요.

○ 의장 정덕영 의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 김종길 의원 165페이지.

○ 김종길 의원 그러면 동이마을이 아니라 행복마을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동이마을로 했어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개소식 아직도 안 했어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개소식 하는 데 250만 원씩 들어가요?

○ 김종길 의원 물품하고 다르죠.

개소식 하는 거 어떻게 물품하고...

개소식 하면 그 안에 물건까지 들어간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 김종길 의원 이 행복마을에 대해서 나중에 행감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샘내 같은 데도 가보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마을이.

○ 김종길 의원 여기다 개소식 한다고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 부서로 넘겨놨어야죠.

○ 김종길 의원 250만 원이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데 개소식 하는 데 250만 원이면 어떻게 할 건데 많냐고요?

○ 김종길 의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시군 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및 우수부서 포상금 8,000만 원, 몇 분 정도 해서 이게 나가는 겁니다.

○ 김종길 의원 몇 분께?

○ 김종길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때 한 1,000억 이상 늘어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장님께서 국·도비를 얼마큼 가져온 것은 알고 계시죠?

보통 경기도에서 도비 추경 때 얼마나 가져오셨습니까?

○ 황영희 의원 실장님께서 도비를 얼마 가지고 왔다는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께서 아마 국·도비를 굉장히 양주시에 많은 금액을 갖다주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과연 국회를 몇 번을 갔었을까? 도에 몇 번을 갔었을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경기도의원이 우리 양주시에 2명인데, 고읍에 도의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 예산을 정말 그렇게 많이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두 의원께서는 사실 저희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양주시 집행부는 정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타 지역 시도보다는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실장님은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은 워낙 바쁘시니까 톡으로만 서로 소통을 하는데, 도의원님들은 여기 시의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 정말 예산 확보, 이번에 특조금 몇 개 받으셨습니까?

○ 황영희 의원 사실 앞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같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집행부나 시의원들도 같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코로나 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본예산에 자율방범대 차량 4대 구입했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올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적은 편이죠?

○ 황영희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 지금 조달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4대를 지원해주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차량들이 시민을 위해서 방범대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방범대에 예산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렉스는 지금 단종된 거 아시죠? 모르세요?

○ 황영희 의원 과장님이 정확히 알아보시고 예를 들어 스타렉스 같은 거는 단종돼서, 지금 2,800만 원 얘기 맞습니다.

그러나 단종된 것을 어떻게 삽니까?

지금 조달가가 카니발이 얼마인지 아세요?

○ 황영희 의원 약 3,200만 원 정도 가요.

그러면 우리가 2,800만 원 지원해줘서 400만 원가량이 모자라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600∼700만 원 정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스트 금액을 따지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지원을 같이 해줘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주겠다.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30% 올랐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아마 4개 지원하신 분들이 계속 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그러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문자 보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없는 것을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아침에 전화 드려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방범대에서 예산을 충원해서 차를 사라? 사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장님, 어떻게 검토하실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종합관찰제 예산 있죠?

올해 본예산 4,000만 원, 추경 때 2,000만 원, 6,000만 원을 세웠죠?

읍면동 종합관찰제 예산.

○ 황영희 의원 지금 여기 시의원들 다 계시지만 사실 이 종합관찰제 예산이 읍면동에 비교하면 너무 적다.

지금 사실은 조그마한 사업 하려고 해도 종합관찰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매년 예산을 하게 두지 마시고요. 사업비를 좀 더 올려서, 증액해서 그래도 읍면동에서, 또 시민이 원하는 사업들, 사실 조그마한 사업들이 종합관찰제 예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좀 올려서 시민들이 간단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께서 간단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사업부서들이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줘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죠?

○ 황영희 의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웬만한 조그마한 1,000∼,2000만 원짜리를 예산이 없어서 여기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사업을 내려서 보내주는 그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11개 읍면동을 얼마씩 증액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할 부서들,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때 종합관찰제 예산을 좀 서로 소통하면서 사업예산을 확보 좀 해주면 좋겠다.

지금 의원님들이 읍면동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읍면동에 확인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장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27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9쪽부터 249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1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 잔액률 10% 초과 사업과 반환액 과다사업 등 거기 란에 들어있는데 지금 사유를 들어보니까 상담사 채용이 지연돼서 인건비 미집행 잔액 발생으로 사유가 되어있는데 상담사 채용은 왜 늦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지, 그러면 그동안은 상담사 채용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결국은 반환을 했다는 얘긴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채용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 까다로운 요건이 보통 어떤 건지?

○ 안순덕 의원 그렇죠?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짐작컨대 그거였어요.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가 지금 여기에 걸맞지 않게 인건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채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려고 상담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나름대로 그런 퀼리티가 있는 데에 비해서 인건비는 그냥 전문적이지 않은, 똑같이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개선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6개월이라 하면 굉장히 많이 지연된 거거든요.

그때 빨리 방안을 1개월 돼도 안 됐으면 빨리 머리를 짜내서 인건비 조금 올리든지 해서 방안을 모색하셨어야지, 6개월 동안 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해주시고, 적극적 행정으로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 206쪽 보겠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집행률 잔액 10%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과 사업인데, 반환액이 과다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방역물품에 관한 그러한 시기인데 이게 국비 과다 교부로 인해서 반환을 했다는 거는 본의원이 지금 볼 때 여기 보면 국비, 도비 과다 교부, 이런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다른 시군구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다 교부했다는 그런 표현도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발생한 금액이라는 거죠?

○ 안순덕 의원 하여간 마스크도 1,000원이면 싼 건 아닌데, 그 금액도 비용 추계할 때 그 이상을 했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 대처해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초과 사업이었다면 추경을 통해서 국·도비 감액요청은 하지 않으셨나요?

감액 요청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 안순덕 의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과다 교부를 받았다든가 이럴 때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요청을 해서 적절하게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순덕 의원 우리 양주시가 거듭거듭 모든 우수평가에 있어서 많은 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에 자부심이 있고, 퀄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에도 완벽하게 모든 예산집행을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2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관아지 일원 편의시설 조성’, 이거 신규사업이죠?

○ 안순덕 의원 지금 본의원이 궁금한 건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어요.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2021년,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왜 이렇게 했고, 거기 보니까 사업 변경을 했어요.

○ 안순덕 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사업 변경을 했는데 그게 음악창작소예요.

그것 역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변경하고 나서 또 그 음악창작소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적절치 않은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연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가져간다고요?

○ 안순덕 의원 하여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것도 알겠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결국은 이게 예산 낭비가 돼서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 하고 지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거쳐서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2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은 본의원이 그때도 이거는 “이 규모로, 이 물 수면 깊이로 레저스포츠산업 하기는 힘든데 왜 그걸 하십니까?”라고 그렇게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나 지금 이렇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해서 국비 24억 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 안순덕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거기 용역비가 들어있었죠? 그거 다 날아가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8,0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 안순덕 의원 결국은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자 발생 금액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기록되어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이자 발생 금액이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 안순덕 의원 어디에요?

○ 안순덕 의원 금고.

○ 안순덕 의원 왜 금고에 넣어놨어요?

○ 안순덕 의원 지금 금고에 넣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 안순덕 의원 거기 금고에 편성해놓은 게 절차상 문제없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사례 발생되면 즉시 용도변경이나 장소변경 신청을 안 하신 건 아니라고 제가 사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업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빨리 적절하게 즉시 용도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발로 뛰셔서 뭔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 안순덕 의원 어떤 사업으로요?

○ 안순덕 의원 발로 뛰시긴 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에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있고, 또 처우개선 지원에서 또 한 200만 원인가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있어도 노인일자리는 하지 않았나요?

○ 임재근 의원 하반기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못했다, 이거죠?

○ 임재근 의원 196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금액도 큰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국비인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자도 상당히 많고.

보셨어요?

○ 임재근 의원 네, 196페이지.

○ 임재근 의원 네, 말씀해보세요.

○ 임재근 의원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 임재근 의원 코로나19하고 관계는 없고요?

○ 임재근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좀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서 1억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이게 전세보증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임재근 의원 융보아파트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갑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시설은 완전히, 많이 좋아지겠네요?

○ 임재근 의원 그 밑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 좀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가상현실이라는 게 운동장은 아니고.

○ 임재근 의원 실내에서 설치해서 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예산 많이 들어가네요?

화면 같은 거 설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현초등학교 한번 가보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으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해서 이 사업 보니까 4개 종목인데,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축구, 탁구, 육상, 볼링.

○ 임재근 의원 그런데 탁구, 육상, 볼링은 초등학교가 대상인데 이 4개 종목이 다 운영하는 학교가 다 있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축구도 있나요?

볼링, 육상, 축구...

○ 임재근 의원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엘리트로, 이렇게 생활체육이 아닌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육성하는 학교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 임재근 의원 체육 시간에 지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동아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 임재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은 1회 추경예산을 지금 얼마를 세우셨어요?

○ 한미령 의원 복지문화국은 1회 추경예산을 얼마를 세워주셨습니까?

○ 한미령 의원 네, 130억 늘어났는데 2020년도에 반납액은 얼마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130억이고 한 4회까지 가면 대략 국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 한미령 의원 네, 대략 양주시가 추경예산이 4회까지 가더라고요.

○ 한미령 의원 왜냐하면 양주시가 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한 30∼4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의원이 쭉 살펴보니까 국·도비 예시로 내려오는 부분도 반납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있지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또 추경을 보면 추경 역시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지 된다.

특히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이런 예산은 세우셨으면 반드시 시민들을 위해서 꼭 집행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의원님과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인데요.

본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이 웬만하면 국·도비가 내려와도 10대90, 이런 거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역시 회천노인복지과 운영비 지원이 지금 얼마가 내려와서, 얼마를 세운 거예요?

○ 한미령 의원 182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정액은 얼마죠?

○ 한미령 의원 네, 기정액이 5억 2,000만 원이죠?

○ 한미령 의원 5,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4,500만 원을 세우시고, 경기도에서 5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한미령 의원 네, 이거 뭐가 필요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대요?

○ 한미령 의원 5,000만 원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합니까? 추경에.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지금 1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환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국·도비를 얼마를 반환했죠?

○ 한미령 의원 그중에서 18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을 5억 5,000만 원짜리를 반환한 게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 이것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 아래 기초연금도 코로나와 영향을 미치나요?

○ 한미령 의원 그런데 기초연금에 3억 2,000만 원인데, 3억 2,000만 원 드리는 게 코로나와 영향을 미쳐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3억, 억 단위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 한미령 의원 기초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 위에 상품권 지급도 5,9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0점 몇 % 단위입니까?

○ 한미령 의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4억 단위로 지급이 안 되면 위기가구가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해당되는 가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소득이 갑자기 해당 자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거기 안 되는 가구 중에서도 위기 가정이 살펴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가구도 살펴보셔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런 가구들을, 특히 지금 자료상에는 없지만 그런 가구를 잘 찾아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런 거를 반납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좀 살펴보세요.

몇억 단위로 남아있어요, 위기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죠?

○ 한미령 의원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고,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도 많이 반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지원은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251개소에 한 2억 4,800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 2019년도에 한 238개소에 2억 6,400만 원, 2020년도에 234개소에,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2억 6,9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추경 예산에 보니까 지금 도비가 15%, 시비가 85%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도비는 안 잡혔는지 시비가 지금 1,340만 원을 증액해서 좀 늘려놨어요. 왜 그렇죠?

그런데 대수를 지금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대략 한 1,019대를 샀는데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니까 대략 어린이집 1개소당 보니까 한 6대 정도가 돌아가더라고요. 나누기하니까 대략 그래요, 본의원이 보니까.

그러면 1개소당 몇 개씩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 한미령 의원 렌털이에요?

○ 한미령 의원 렌털을 해도 개수당,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의원 금액으로 주는 건가요? 렌털을 해도 개수당 렌털을...

○ 한미령 의원 1만 1,000원꼴인데 그러면 개수로 따져서 렌털을 하지, 그러면 금액을 더 주면 렌털비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더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한미령 의원 자부담료를 이제 없애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1개의 어린이집에 19대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혹시 19대까지 이런 렌털이 지원되는 데가 있나요?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된 데.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보니까 100% 시비더라고요, 이게 추경에 세우는 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복지시설이 대부분 다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데서, 이게 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잖아요?

여성보육과도 사회복지지원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다 형평성에 맞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계속 줄고 있는데 렌털료는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곳도 많으니 이왕이면 어려운 곳에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그전에 있어요. 있는데 19대가 있다고 하니 다 19대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추경에는 1,340만 원이 100% 시비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줄고 있는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살펴보니까 점점 줄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반환금을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여기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런 부분이 다 줄었어요. 그런 부분이 줄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싱글맘 가정이 있어요.

이 싱글맘 같은 경우는 형편이 어려운 이런 가정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국도비 반납이 됐죠? 싱글맘이 좀 줄었나요?

이용 가정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2,300만 원이 반납됐어요.

227페이지입니다.

○ 한미령 의원 이것도 코로나와 영향이 있나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주시에 이혼 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를 해서 이런 싱글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된다, 사업비를 종료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223페이지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비들입니다.

몇천만 원 정도, 이게 전체 1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한미령 의원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직업교육훈련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런 거는 SNS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전환해서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유도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거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동이 없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같은 경우에도 폭력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5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1년 예산이 얼마죠?

○ 한미령 의원 예산액이 5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 한미령 의원 이거는 저희 양주 시비는 매칭사업이 없고,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이런 거는 양주 시비 정도, 국고보조금이 보통 내려오면 시비가 매칭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비가 좀 많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말 어디 오갈 데가 없고, 정말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세워주고 이런 사업비가 있다고 홍보를 하면 이분들은 어디 밖으로 내치는 것보다, 내친다고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좀 어떤 사업비를 세워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정말 이런 사업비야말로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공기청정기가 있는 데도 꾸역꾸역 넣어주지 말고 제발 이런 사업 좀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82쪽,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257개소 해서 2억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2억인데 이번에 추경에 한 2,000만 원씩 해서 태웠는데, 이게 상세내역서를 보니까 어떻게 쓴다는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이거 좋은 데 쓰겠죠.

당연히 우리 주민들한테 쓰는데, 중요한 건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상세내역서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나?

2,000만 원이 왜 어디에다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2억 갖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 홍성표 의원 네, 과장님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8개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8군데에 에어컨을 놓고, 시설 개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해서 2억 2,000만 원을 쓰겠습니다.” 하고 여기 상세내역서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표기가 되어있으면 의원들이 ‘아, 이게 좀 나빴었구나.’ 그리고 알 수가 있잖아요?

○ 홍성표 의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의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디 갖다 어디에다 주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잘 체크해주시고요.

○ 홍성표 의원 236쪽.

아까 국장님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걸 5억을 해가지고 양주관아지 일원 편의시설 조성한다고 해서 보니, 지금 양주관아지의 주차장이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장님 알았다시피 지금 우리 양주관아지에 주차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 홍성표 의원 네, 여기 상세설명서 봤는데요.

○ 홍성표 의원 네, 압니다.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기 상세내역서 보니까 그렇게 다 있는데 지금 다른 데도 사실 급한 데가 많을 텐데 지금 굳이...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양주관아지에 있는 주차장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 홍성표 의원 이게요, 국장님 다 알다시피 만든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급성이랑 진짜 우리 시민들이 더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양주관아지 이 밑에 있는 주차장도 관리 하나도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본의원 말이 틀립니까?

○ 홍성표 의원 그것도 맨 처음에 설계도 잘못돼서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한 겁니다.

본의원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서 결국 뜯어내고 다시 해서, 다시 하면 뭐합니까? 큰 차들을 다 들어오고 쓰레기 다 버리고 가고,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데 굳이 그 뒤에 우리가 쓰는 게 주차장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차 대고 그러는 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표현하시고 그래서 그거 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특조금은 진짜 특조금답게 주민들이 필요한 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한번 다시 검토 좀 해주셔서 진짜 필요한 데, 이런 데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홍성표 의원 국장님, 거기에 있는 자갈 다 들어내서 새로 한다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면 그 가두리만 정리해서, 지금 선 그어놓은 데 있죠?

○ 홍성표 의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자갈 깐 땅까지 다 훼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홍성표 의원 그렇게 잘되어 있는 걸 왜 자갈까지 건드려요?

자꾸만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이거 특조금 어떻게 잘 쓰시려고 생각을 하셨나본데, 자꾸만 그렇게 다 까내고 그러면 그런 전통적인 양주관아지가 다 없어져요.

자연훼손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 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 지금 여기 상세내역서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선 쫙 그어놓은 거 다 훼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자연으로 있는 거 자꾸만 그렇게 훼손들 하지 마시고.

○ 홍성표 의원 아니, 과장님,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차장이 밑에도 그렇게 널널하게 남아있는데.

○ 홍성표 의원 공간을 자꾸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차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주차장 만든다면서요?

○ 홍성표 의원 왜 그렇게 공간을 따져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시네요?

○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차장 부지로 잡힌 게 얼마예요? 여기 상세내역서 적어 갖고 오신 게.

지금 본의원이 거짓부렁 하는 겁니까? 이 책이 거짓부렁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이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그 밑에 쪽으로 통합매표소 지붕 방수공사해서 한 2,200만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236쪽에 양주관아지 일원 편의시설 사업해서 하고 그 밑으로 해서 미술관.

○ 홍성표 의원 거기가 들어가면 양쪽으로 골목이 있죠?

○ 홍성표 의원 어느 쪽이 샌다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매표소 쪽으로만?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지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홍성표 의원 그거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242쪽, 공공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이게 갑자기 또 5,000만 원이 올라타네요?

○ 홍성표 의원 이게 왜 올라탈까요?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국장님 찾으시니까요.

○ 홍성표 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전자서부터 계속 좀 이게 사실 가다 보면 저희가 조금만 수리해도 되는 것을 전부 다 용역 줍니다. 그렇죠?

페인트 벗겨진 것도 사실 우리가 좀 할 수도 있는 걸 전부 다 외주 주시죠?

기계가 노인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끽끽 소리가 나요.

가서 오일만 쳐주면 되는데 그거 다 용역 줍니다.

그거 아세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이거 실제로 제가 좀 가서 봤습니다. 덕정 하천 변, 옥정, 이런 데.

이만큼 나사만 풀려도 우리 직원 하나 누가 와서 그거 고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용역 줍니다.

노인분들이 의자 앉아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삑삑 소리 나잖아요?

누군가 와서 뭐만 뿌려줘도 소리가 안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용역입니다, 다 용역.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아주시면 참, 답 나오기가 무지 힘들어요.

○ 홍성표 의원 에이, 그거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알죠.

몰아서 싹 주고 그러면 충분하게 사람이 하루를 써서 충분히 돌 수 있는 용역이라면 괜찮습니다.

건수입니다, 건수.

지금 돈 나가는 거 한번 보실래요? 얼마큼 몰아서 하는지? 아니면 건당 주는 건지?

이런 것 좀 국장님 좀...

○ 홍성표 의원 네, 좀 보셔가지고.

○ 홍성표 의원 네, 이건 어떻게 개선해주셔야지, 이거 지금 뭉뚱그려서 갑자기 5,000만 원을 더 실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가보면요, 이게 장마철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심해집니다, 침수가 됐다거나 그럴 적에는.

이걸 좀 체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수리공을 하나 쓴다고 그래도 이 돈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진짜 낭비되는 게 없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양주시 1차 추경예산은 왜 세우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1차 추경예산을 오늘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1차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을 왜 세우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1차 추경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1차 추경예산을 왜 세우느냐고요?

○ 황영희 의원 본예산도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그렇죠?

○ 황영희 의원 1차 추경도 본예산에 못 세운 예산을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사실 시민을 위해서 축구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수련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 축구장에 전광판 없는 데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 황영희 의원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고덕축구장만 전광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운동장에 한번 쭉 돌아다니시기는 돌아다니시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황영희 의원 글쎄요, 국장님은 토요일, 일요일 축구장을 안 다니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축구장을 다닙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우리 축구장에 전광판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본의원이 체육청소년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는 말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시민들이, 축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광판을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그게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도에서 세우지만 그래도 지역 의원들도 몇 개 세워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두 개 예산 세워달라는 것도 그것도 예산을 못 세우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전광판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을 시민이 원해서 의원이 체육청소년과에 얘기해서 올렸으면 체육청소년과장이 어느 의원이 생각했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예산은 다 집행부만 예산 세웁니까?

의원들도 지역 다니면서 예산 필요해서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이 얼마 안 된다.

사실 의원들이 부탁하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뭐 합니까?

집행부가 그래도 의원들한테 지역에 필요한 사업 1, 2개 좀 세워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이 몇억이나 몇십억짜리 세워달랍니까? 단돈 몇천만 원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예산 세우면 의회는 삭감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소통 잘하면 이런 것들을 왜 삭감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234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몇 % 진전이 있습니까? 화장실.

○ 김종길 의원 거기 그 화장실 자리가 거기에 지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 지금도 보게 되면 그 주차장에 차도 없고, 실질적으로 고가 밑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도 없는데도 거기다 예산이 지정이 돼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산 낭비되는 사업은 사실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어떻든 착공해서 시작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장흥이 어떻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지, 화장실 하나 거기에 달랑 짓는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리고 거기 등록 야영장 예산해가지고 2,800만 원 세웠는데 등록 야영장이 양주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 김종길 의원 2군데 개보수는 한다는데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네.

○ 김종길 의원 아니, 2개소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디냐고요?

○ 김종길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3쪽부터 277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외 2건으로 451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지출에 관한 사항인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역시 사유가 중도 포기에 따른 반환입니다.

지금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죠?

272쪽이요.

첫 줄에 보전지출 사항인데, 찾으셨나요?

○ 안순덕 의원 272쪽이요.

○ 안순덕 의원 거기 보면 이 사업이 중도 포기에 따라서 반환했어요.

중도 포기한 사유가 뭔가요?

○ 안순덕 의원 네, 자부담.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한다면 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었나요?

○ 안순덕 의원 이게 반환금이 발생해서 이렇게 반환하는 것은 어찌 됐든 우리 양주시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상자가 발생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짐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순덕 의원 그랬을 때는 미리 좀 감지를 하셔서 대상자 변경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적극 다 되어서 이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네, 똑같은 사항인데 272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원인이 그거여서 반환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에 방문하면 슬레이트가 지금 눈에 많이 띄는데 어떻게 이게 신청률이 저조해서 반환이 됐는지, 그 신청률 저조 원인이 혹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순덕 의원 지금 지역에 가면 이 슬레이트가 아직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폐가도 있고 막 이런데, 폐가 같은 경우 집주인이 양주에 거주하지 않고 그대로 폐가로 남겨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이런 지역 분들을 통해서 연계해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상의 문제를 고민하셔서 정말 깨끗한 양주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네.

255쪽 보시겠습니다.

도전 양주 청년 미래로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금 기업에 청년 채용자 1인당 월 160만 원 채용일로부터 한 2년간 지급하는 거 맞죠?

255쪽입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게 된 거예요?

○ 안순덕 의원 삭감 원인이 그런 거예요?

○ 안순덕 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49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2년 동안 16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전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마땅하고, 또 하나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관리감독과 정산, 이런 부분에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지역에 가니까 청년들이 모든 정책이나 정치,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사업이구나, 그런 거를 제가 감지를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또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과 정확하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차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우리 양주시 청년들이 앞으로 희망적인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해서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 임재근 의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 임재근 의원 네, 말씀해보세요.

○ 임재근 의원 3,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사회적기업하고 심사위원이라서 내용을 보면 국장님?

○ 임재근 의원 내용을 보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인건비 지원도 있어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그래서 실제 현장도 이렇게 보고 하면 사업이 그나마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데 지원해주는 건 괜찮은데, 또 어떤 데는 가보면 장사도 잘되는 데 있어요.

여기를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인데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의원이 심사를 보면서 물론 사인을 했지만,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의견을 준 것도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들어보시고, 이게 지원 방법이 맞는 건지, 물론 법에는 맞지만 여러 가지 종합해볼 때 지적을 했었는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과장님하고 잘 물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4차 재난기금 때도 보니까 양주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받는 게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배달로 인해서 그나마 영업도 잘된 데가 있더라고요.

배달로 인해서 실제 손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배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잘 좀 신경 써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2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을 많이 증가됐네요?

○ 임재근 의원 많이 는 것 같아요.

○ 임재근 의원 지금도 수요가 많나요, 국장님?

○ 임재근 의원 그래요?

○ 임재근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 임재근 의원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 임재근 의원 자부담도 10%죠?

○ 임재근 의원 10%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해서 그래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 업체, 본의원이 듣기로는 또 자부담 들어가니깐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잘 설득을 해서 모두가 참여해서 방지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시의 대기질 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 방지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일자리환경국은 사업비도 꽤 많은데 1차 추경에 사업비 얼마 신청하셨어요?

○ 한미령 의원 비교 증감된 것만 말씀해주세요, 1차 추경액만.

○ 한미령 의원 253페이지에 있어요.

○ 한미령 의원 네, 기정액 대비 비교 증감액 있잖아요?

○ 한미령 의원 16억 정도 있고요, 쭉 나가면서 있거든요.

이거 다 소진하실 수 있죠?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소진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다 소진하실 거라 믿고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하실 거죠?

○ 한미령 의원 추경예산이 일자리환경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환경국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일자리정책만큼은 최대한 열심히, 많이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실 거라 믿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58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새로 추가되는 거죠?

○ 한미령 의원 원래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추가되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3개라는 것은 작년에 1개는 했었던 거고, 그러면 그건 없어지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올해 2개 단체가 새로 선정이 된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공모로?

○ 한미령 의원 그래서 500만 원을 지원받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1년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 한미령 의원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500만 원.

그래서 2개가 1년 예산이 500만 원인가요?

○ 한미령 의원 이 5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도비가 500만 원이고 시비가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혹시 이걸 뭘 할지 본의원이 상당히 궁금해서 이게 혹시 프로그램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주실 수 있죠?

○ 한미령 의원 그리고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사업, 우리 동료 의원인 임재근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좀 많아요. 2,000만 원인데요.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것도 뭘 하는지 모르세요?

○ 한미령 의원 그것도 새로 선정이 됐나요?

○ 한미령 의원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 한미령 의원 양주2동. 전년도에는 어디가 선정됐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이것도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다음에 마을미디어 교육사업도 마찬가지, 이거 2,0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 신규사업이죠?

○ 한미령 의원 이건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어쨌든 마을 스스로, 청년들 스스로 그다음 마을자치 스스로, 그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본의원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그 옆에 다른 마을에 관심이 있으면 홍보를 하려고 본의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 한미령 의원 그다음에 263페이지 보니까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263페이지.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한미령 의원 이거 인기가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 추진해서 더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다음에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라는 이거는 위원회비죠?

○ 한미령 의원 그다음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인데 이런 거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슈퍼마켓을, 스마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왜 사업비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 한미령 의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국고보조금 500만 원, 자부담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200만 원밖에...

○ 한미령 의원 예산상에서만 2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지원되고 많은 업체가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유치 박람회 부스를 작년에 몇 개 업체가 신청했나요?

올해는 도 몇 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죠?

○ 한미령 의원 알고 있어요, 국장님.

○ 한미령 의원 알고 있다고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이거 처음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킨텍스나 이런 데 부스 박람회랑은 다른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이건 1개 업체만 참석할 수 있어요?

○ 한미령 의원 그런가요?

이게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거군요?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랑 살짝 성격은 다르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아까 임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문제점은 없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차량을 신청하면 사업비가 지금 계속 반납되고 있죠?

차량을 신청하면 그 차량을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출고가 늦어지니까 거의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 한미령 의원 트럭, 화물차량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화물차량을 살 수 있는 데가 현대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 한미령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신청하면 바로 옵니까?

○ 한미령 의원 사업비는 210대 정도니까 추경에 지금 그러면 넉넉하게 자금확보는 되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하면 되겠죠?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통 환경관리과가 국·도비 반환금액이 좀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금액도 크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총사업비, 예산액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사업을 적극 행정을 통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 4개 사업을 하죠? 도시가스를.

○ 황영희 의원 4개 사업하죠?

○ 황영희 의원 그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산리 일원이다.

그러면 오산리 일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남는 데도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양주시에서 도시가스나 LPG 가스를 놓고 있는데, LPG 가스는 좀 나아졌어요. LPG 가스는 통을 갖다주니까 좀 나은데, 이 도시가스는 일원만 해주고, 좀 떨어진 곳은 안 하면 말입니다, 누가 욕을 먹냐 하면 양주시장이 욕을 먹어요.

그 외에 또 지역구 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고요.

웬만하면 거리가 얼마큼, 보통 거리가 차이가 나서 못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륜하고 협의를 좀 잘하시라니까.

제가 의원 하면서 이 도시가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몇몇 사람들은 못 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못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시에서 보존을 해서 사업을 해주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의원들이 협조 안 한 게 있습니까?

의원들은 그런 거는 협조 잘해요.

○ 황영희 의원 정말입니다, 이거 앞으로 사업을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면은 그래도 소외된 지역을 좀 해줘야 돼요.

○ 황영희 의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4개라면 하나를 줄여서 3개를 하면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하셔야 돼요.

○ 황영희 의원 제가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경기도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도시가스사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하시면 경기도 사업을 70%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것은 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다른 국 얘기했지만 도의원님들을 활용하면 그분들이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도비 예를 들어 받아오면 도비를 사실 극소수의 금액밖에 못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도비 예산 많습니다.

또 대륜이 시에서 몇 % 서면, 대륜에서 70% 세워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니까 양주시가 맨 날 돈이 없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말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도시가스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외된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주시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들 욕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뭐라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를 줄여서라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팩 순환사업, 이거 신규사업 맞죠?

○ 안순덕 의원 275쪽입니다.

○ 안순덕 의원 세부사업설명서는 573쪽이고요.

아이스팩 순환사업, 이게 신규사업이고, 본의원이 여러 과에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과에 칭찬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수거함 설치장소라든가, 수거함 제작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여기다가 어떻게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회천2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타 시군구 진행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지금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지만 본의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거함 제작이라든가 이런 수거 방법에 있어서 좀 남다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류수거함 놔둔 거 보면 정말 무작위로 막 집어넣을 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엣지있게 수거함 제작도 하시고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일반 의류함처럼 관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20개소 갖고는 모자랍니다.

이런 걸 점점, 확대해나가고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이건 시민의 편의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확히 하셔서 적극 지원할 거니까 여러분들 노력해주시고, 하여간 다시 한번 청소행정과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1쪽부터 298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46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283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억 9,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전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이 마을버스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시내버스요.

○ 한미령 의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미치나요?

○ 한미령 의원 코로나가 있다고 대중교통을 운행을 안 해요?

○ 한미령 의원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운행을 안 해요?

○ 한미령 의원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적자 폭이 있어서 지원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시설 장비를 확충하시겠다고 추경에 지금, 기정액이 1,900만 원인데 추경에 지금 예산 8억을 세우신 건가요?

○ 한미령 의원 288페이지요.

전광판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관내 4군데면 동서남북으로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재난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디에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건가요? 안내를 하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단말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네요? 단말기 뭘 말씀하시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본인 단말기 말고 별도의 단말기를?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본의원도 이거를 계속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자전거도로를 연결했으면 좋겠다.

한수 이북에서 경기도로 쭉 한번, 저희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듯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생각이 그거를 연결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전거 타자.

양주에서 자전거 타자,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시민들을 만나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시민들께서 백석에서 장흥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장흥에서 의정부까지, 의정부는 우리 관할지역은 아니지만 서울까지, 그러니까 관내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결해서 쭉 경기도권을 한번 탐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양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쭉 한 바퀴 돌 수 있는, 양주만이라도 돌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꽤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사업비로 구상하셔서 이번은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한번 담아보셔서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한미령 의원 시군구 의원님들하고 얘기해도 굉장히 관심 있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구만이라도 의정부 빼고 양주만 관리감독해도 서로 연결만 해도 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계획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일영지구 절토사면 보강공사는 사업 책자에 주민참여 공모예산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한미령 의원 면사무소 옆에 그 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네, 농협 있어요.

○ 한미령 의원 네.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자에는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기에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고.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전지출 항목에 보면 2018년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지금 3건이 3년에 걸쳐서 반환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2018년 2019년도에는 실행을 왜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몰아서 하시는 건지, 왜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잘 안 들려요.

○ 안순덕 의원 매년 해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놓쳐서 3년 치를 한 번에 하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 안순덕 의원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이 절차대로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대중교통과에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석에는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적에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광적에서 백석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거기까지 가는 교통버스가 없어요.

아까 버스 얘기하다가 제가 놓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항상 그쪽 학교까지 태워다 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한번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런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요.

○ 한미령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추가로 일단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못 그리니까요.

거기 능안에서부터 백석고등학교까지 가는 그 노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돌아서 저쪽으로 단촌사거리에서부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노선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따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1쪽부터 325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 471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주 답변자인 도시성장전략국장의 부재로 과장님들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9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5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1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36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 기반 정비사업.

보셨어요?

○ 임재근 의원 예산이 조금 증액됐네요?

○ 임재근 의원 네, 여기 농업 기반 정비사업 민원 많죠?

○ 임재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민원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본의원한테도 많이 있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아니,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과거하고 좀 달라졌더라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집중적으로, 특히 장흥이나 남면, 두 지역이 은현면도 일부 포함되지만 폭우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이라서도 이 사업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 임재근 의원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리공원 조성 관리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네요? 3억 9,500만 원.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코로나가 지속됐을 때, 그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현재같이 지속돼서.

○ 임재근 의원 지난해도 잠깐 운영했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축제를 문화관광과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꽃만 관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코로나가 지속됐을 때 입장료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임재근 의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액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추경까지 해서 12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들어서, 아무튼 이왕 준비하는 거니까 잘 준비해주시고요.

○ 임재근 의원 388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업 안정적 발전기반구축 해서 국비, 도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축산 관련해서도 이번에 로컬푸드에서 현장방문 소장님 같이 가서 은현면 축산농가 한번 가보셨죠?

○ 임재근 의원 거기 젖소가 120두인데 악취가 별로 없더라고요.

본의원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냐 했더니 미생물을 잘 이용해서 상당히 정말 100마리가 넘는 젖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축산 관련해서 물론 지원도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는 도농복합도시, 도시가 발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악취 문제, 냄새 문제, 다른 것 지원도 잘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미생물을 적절하게 잘해서 냄새를 방지했다.

거기 현장을 갔는데 전혀 냄새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 여러 가지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농가 주변에 가면 왜 그러면 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까?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관리를 잘하고 있나? 반면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도 그날 같이 갔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축산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주변 주민들도 정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치즈 만드는 것도 겸사 하면서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히 축산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래도 잘 대처를 하면 결과가 좋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1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07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93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67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이희창 의원과 한미령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은 계수조정 및 안건 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